이성배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만 6,000 정도 침수됐다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지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의 복지 전달체계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가 항상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의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주의가 아닌 현장에 중심을 두고 발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쪽방촌에 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제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크게 세 가지 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집수리 사업이나 가꿈주택 사업, 이렇게 사업들이 다양한데 우선 긴급히 어떤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자동 쪽방촌에 대해서는 예산을 곧바로 투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이 잘 원활히 진행된다고 하면, 또 저희가 투입한 비용들이 조금 매몰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선적으로 조금 환경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주 중으로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이 나오는데 일단은 반지하부터 시작해서 옥탑방, 고시원까지를 저희 범주로 보고, 쪽방촌은 저희가 복지 대책으로 일단 해서 복지정책실이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고 대책이 나오면 또 위원님들께 추진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네.

지금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현 가지고 있는 연면적의 30%에서 4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전혀 다른 법령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관련한 법은 주택법에 정해져 있고 소규모 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증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법령이 전혀 다르고, 나홀로아파트 같으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아마 나홀로아파트 자체가 과거 도시의 어떤 난개발적인 성격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은 나홀로 아파트가 저층으로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고층화돼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15층 이상의. 그래서 적용시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히 하나만……. 15쪽을 보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우리 주택실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보면 회생제동장치 3,470대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27억 정도가 들었고, 중간에 보면 기대 효과가 연 2,700만 원 이거를 월로 나눠보면 한, 연으로 1만 1,720원이 나오죠? 그리고 월로 보면 한 1,000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투입 대비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서장이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회생제동장치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구신가요?

저희 건축기획과장인데 지금 건축기획과장이…….

그러면 팀장 없나요?

팀장이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PCR검사 때문에 건축기획과장이…….

건축정책팀장 박신규입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대당 설치비용이 보통 한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감되는 전기세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연간 대당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년 정도면 회수가 되고요, 투입비용 대비 회수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합하면 굉장히 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상의를 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상의할 테니까 그것을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은 나오셔서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입니다.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설명을 따로 자세히 드리게끔 시간을 주신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은 모아주택 설명 전에 소규모 정비사업, 그 다음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사업개요, 시범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저희가 통칭하는데요 2012년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2종 7층까지만 가능하게끔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지고 저층주거지가 다 아파트화되는 문제들 그리고 정비가 안 되는 부분들,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들어왔고요. 재생사업 이후에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세 가지 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는 유형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9월에 소규모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이 빈집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만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 시에만 전 지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100%의 동의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는 대략적인 면적들이 평균 600㎡ 정도 되고요, 건물을 지었을 때는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50세대 정도의 주택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노후도나 사업범위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가로가 무엇이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도로, 도시계획도로, 건축법상 6m 도로 또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상 시설이라고 하는 공영주차장, 광장, 공원, 학교 등으로 인해서 가로가 그림처럼 획지된 지역을 가로라는 구역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구역 내에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만㎡까지 가능하고 소규모 관리지역, 모아타운이 됐을 때는 2만㎡까지 사업 면적이 확대됩니다. 토지등소유자는 10분의 8 이상, 토지면적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택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 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통해서 아파트나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지를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대상지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건축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대지 조경 기준, 공지, 그다음에 높이 등등의 완화가 있어서 열악한 주거지에서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가 조금 되면서 나홀로 지어진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보통 사업구역이 3,000㎡ 내외에서 5,000㎡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동, 두 동의 아파트들이 건설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적 관리나 주변지역의 부영양화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 삶의 편의를 위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는 게 2021년도 9월에 시행이 되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2021년도 3월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10만㎡ 미만의 노후도 50% 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가로구역 요건, 가로구역 면적, 그다음에 자율주택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이 확대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규제 완화 사항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3월 오세훈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됐고요, 저층주거지의 가장 문제점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이 부족하고 녹지 및 커뮤니티가 부족한 부분, 보행환경이 열악한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 방향이 더 강화된 방향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는 게 10만㎡ 미만의 지역들로 설정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거점시설, 보행가로, 주가로 같은 관리계획들, 그다음에 이 구역 모아타운 내에서의 개별사업들이 가능한 지역들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슈퍼블록 개념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모아타운 계획을 하면서 아무래도 10만㎡라고 하면 간선도로변과 떨어져 있는 20m, 30m 도로의 블록에서 크게 떨어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모아타운 구역으로 되다 보면 전체적인 시설의, 전체적인 동네 콘텍스트에서의 주가로라든가 거점시설, 보행가로를 정확히, 주변 연계가 조금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슈퍼블록이라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개념, 30만㎡의 개념들을 보고요 그 개념하에서 모아타운이 되어 있는 10만㎡의 가로와 보행가로, 그다음에 주가로 그다음에 거점시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모아타운 내에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다 모아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내 문제점, 특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 이상의 대지 부지가 되어야 지하주차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1,500㎡ 이상의 시설들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요, 1,500㎡ 이상이 되면 건축 규제를 다 같이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아타운 내에서의 사업들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품질과 공공성의 확보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성, 가로 대응, 가로활성화, 지하주차장, 지상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변 여건이 허락하고 앞으로 주변이 향후 개발된다는 점들을 다 감안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층수 완화라든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도 소규모주택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시에 가능한 방향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공동개발이 가능하면, 만약에 블록 블록 사이에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중간에 있는 도로들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폐지하고 그 땅을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을 통해서 지상부는 현행과 같은 도로로, 그다음에 지하는 통합부설주차장으로 설치가 가능하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폐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한 면이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아타운 내에 개발이 다 되고 잔존지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고층과 저층 그다음에 커뮤니티가로, 주가로를 통한 가로활성화 연도형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여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아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최대 150억, 지방비가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225억까지 그래서 총 최대 375억 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으로 위의 그림 세 가지와 같이 기존 기반시설, 그다음 기부채납 부지, 민간 부지를 통해서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또한 모아타운으로 되면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구역 면적이 적다 보니까 재개발ㆍ재건축보다는 사업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실례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사업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기존에 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합해서 총 1,240세대 최대 35층까지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시행인가가 될 수 있는 통합심의까지 저희가 한 번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은 아래와 같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는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정관리도 구청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슈퍼블록의 개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타운 지역은 밑에 있는 빨간색 점선 부분인데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간선도로변까지 확장을 해서 기존의 보도, 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고요 이 사업이 모아타운으로 관리되는 지역들을 이 지역과 융화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게 슈퍼블록의 개념이고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이 빨간 점선 안쪽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5개 구역에 약 5만㎡가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초록색의 보행 그다음에 오렌지색의 공공보행통로 그리고 네이비색의 연도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됐고요, 5구역 같은 경우에는 2종지역이 3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대상지 선정은 지금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 두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치구 공모가 되면 저희가 시비로 소규모주택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의 70%에 상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저희가 9월 5일까지 접수 결과 지금 19개 구청에서 39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 선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상지당 2억 원 정도의 관리계획비를 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까 설명을 하다 잠깐 놓쳤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식의 주택 유형들이 개발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적 자체가 3,000~5,000㎡다 보니까 지금 그림과 같은 유형의 주택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소규모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