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과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의 양극화, 좋은 일자리 감소는 청년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있고 꿈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직원 여러분들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지원 대책을 꼼꼼히 설계하고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3항은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3조는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이용권 지급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1조는 이미 시장에게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 마련을 위한 이용권 지급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지원방안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후속조치가 동반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공약사항인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추진 계획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므로 만 19세 청년에게만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어 수혜 대상 청년들에게 중복 지원이 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편 문화본부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원 대상이 각각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과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차별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각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패스의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16조제3항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한 이용권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문화혜택을 더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첫째, 지금 현재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추진 계획안을 보면 만 19세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소관 업무의 담당 실국 주무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네.

문화정책과장 전재명입니다. 19세 대상으로 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는 소비의 특성이 일반적인 어떤 상품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대학에 들어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때 청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공연들, 주로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약간 비용부담이라든지 시간문제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보지 못했던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이런 순수예술 분야의 공연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해 줌으로써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생겼을 때도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약간 어려운 공연예술 분야의 종사자들도 이런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만 19세 대상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에 첫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중도에 중퇴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만 19세라고 하면 사회에 진출하고 어찌 보면 성인으로서 독립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대학을 안 가고 직업을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발언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존에 통합문화이용권을 만 6세부터 만 1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문화패스와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일단 중복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배제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서도 이건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자체가 문화생활도 있지만 관광, 체육분야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문화이용권을 활용하는 통계를 보면 주로 도서분야에 60% 가까이 소비가 되고 관광이나 체육, 열차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비가 집중되고 있어서 저희 청년문화패스에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공연이나 예술분야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중복 지원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 분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하시겠지만 우리 단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 들어서서 2021년과 2022년에 많이 증액되는 사업들을 보면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이사비 지원,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 보증보험료 지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들 그게 대부분이 이사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이것도 그것과 함께 가는 분위기 같아요. 맞습니까?

앞서서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이 하는 것은 조금 복지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취약, 주거 취약, 구직 취약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문화페이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문화이용권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고 청년문화패스는 만 19세 100%,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느냐, 선별적으로 하느냐 차이잖아요. 통합문화이용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주무 부서가 아니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 조심스러워서 지금 주무 과장님한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전재명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문화이용권과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만 6세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는 1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150% 이하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이것은?

일단 저희들 하후상박이라는 복지정책 기조도 있고요. 150% 이상이라고 그러면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대상을 최대한 확대를 하더라도 150% 이상은 제외하고 지금 다른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지원대상들을 보면 150% 이하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복을 하긴 하지만 따로 실행과정에서의 다른 정책으로 중복 수혜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부 대상이 겹치는 건 맞습니다만 소비하는 대상이 좀 다르고요. 중복 문제와 관련돼서는 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그쪽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곧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곧 10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5만 2,0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중복 대상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고요.

위원님, 5만 2,000명이 다 중복은 아니고요 19세가 5만 2,000명 정도 되고…….

19세가 5만 2,000명…….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추계 예산을 봤을 때는 현재 450억 맞나요?

4년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 초기라 운영시스템 구축비용이 좀 있어서 내년도가 예산이 많고요. 한 119억 정도가 되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한 100억 정도 107억 정도 10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복과 관련해서는 실행단계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 혜택이 금액이 보통 중복된다고 판단하면 10만 원 이상 더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올 가을부터 1만 원이 증액돼서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만 원 포함하면 31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저소득층에게는 조금 더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장님이 공약하실 때는 30만 원을 생각하셨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다 30만 원으로 공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들어봤을 때는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시행 초기에는 19세 대상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소득도 전체가 아니고 150% 이상은 제외를 하고 일단 시작을 해 보고 저희들이 사업 효과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대상을 확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평가를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인데 첫 사업 할 때 사실 중요합니다. 구도를 얼마나 잘 짜고 세밀하게 하느냐가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고 못됨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 세심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잘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2선거구 허훈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통합문화이용권 소관은 문화본부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 들어가는 청년문화패스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사업은 미청단 소관이 되는 건가요?

문화 쪽에서…….

여전히 문화본부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 이거는 근거 조례가 뭔가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전재명입니다.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근거 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라는 법이 있고요. 관련된 문체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문화패스 같은 경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여기에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권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제16조제3항 신설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11조하고 16조가 조례 근거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11조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이라든지 교육 지원에 관련된 근거 조항이고 조례 16조에 보면 청년 문화의 활성화라는 근거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보다는 문화생활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그런 취지여서 16조에 이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고자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예산 경우에 국비 시비 같이 매칭으로 돼 있거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청년문화패스의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로…….

시비 100%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20만 원 정도로 해서 5만 2,000명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바는 그럴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바우처들 많이 지급을 하면 현금으로 뭐라고 그래요 깡한다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고 하니까 바우처 지금 연간 20만 원 정도 해서 만 19세에게 이 바우처를 통해서 한 2~3회 정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또 중고나라나 여러 가지 중고 앱을 통해서 예약하고 또 그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지 여쭤봤던 거는 미래청년단에서 청년문화패스 또 가지고 있으면 청년수당 또 이사비 지원 그다음에 청년문화패스 하면서 지급성의 예산만 계속 많이 늘려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문화국으로 간다면 우리 미청단은 여기에 대해서 조례만 소관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는 문화국에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스템 마련도 미청단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국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서 설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 관련해서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건 19세 한 번으로 나가는 거라서 저는 중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 근거조항이 되는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3항을 넣는 건데 일단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16조를 보면 1항이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은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어쨌든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조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용권 지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옳고 그르냐,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현재 19세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왜 오는 것이냐, 바우처가 없기 때문이냐, 그것도 하나의 측면이 되겠지만 현재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빡빡한 현실,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들고 또 당장 19세부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인 고민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오히려 이 조례 내용에 담겨 있는 청년의 문화 확대 또 청년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고민들, 어쨌든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개별적인 사업들은 충분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근거를 통해서. 물론 성격은 다르다고 문화정책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청단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 청년들이 왜 이런 것들을 누리기 힘든 상황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더 청년문화를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고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또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 개별 사업들을 청년 기본 조례에 넣어서 이걸 넣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이게 과연 미청단의 올바른 접근방식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수준의 고민이고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보다 심도 깊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큰 화두에 대한 고민과 현 사업을 현재 집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이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지금 청년문제 현실에서 청년문화 향상과 향유를 위한 제반 조성, 환경, 생태계 마련은 위원님과 우리 청년단이 함께 고민해가면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문화정책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바우처가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그러니까 문체과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미청단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업에 대한 미청단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만 그냥 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접근방식이 맞는 것이냐, 미청단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 미청단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현재 청년들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사업방식,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100억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에 이런 접근방식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미청단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치가, 그런 고민이. 단순히 그냥 문체과에서 이것을 의뢰하니까 기본 조례에 담아서 하면 된다 이런 고민들은 미청단이 가져야 될 고민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청단의 입장이 필요하고요. 한번 미청단 입장에서 논쟁할 만하잖아요, 이런 접근방식이 맞는 것인가. 미청단이 생각하는 청년문화 예술의 확대를 위해서 이런 접근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이런 사업 정책들?

우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화두는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페이 같은 사업은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청정넷에서 끊임없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제안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미청단에서 청년문화 생태계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이번 조례안 역시 지금 시급하고 각박한 현실사회에서 만 19세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페이는 나름 필요하고 어쩌면 문화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그런 사업을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예산들을 과연 이렇게 19세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청년들이 어떤 문화예술 확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식이냐, 맞는 정책 방향이냐 하는 것을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미청단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마지막 당부 겸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1선거구의 박상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실질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내용을 보면 지원분야가 공연ㆍ전시 관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미술이나 클래식, 전통예술, 뮤지컬, 연극 이런 부분으로 정의돼 있고 대중음악 콘서트를 제외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 취지상으로 보면 청년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위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19세 청년들이 문화라든지 문화에 대한 생각, 본인들이 또 욕구하고 즐기고 싶은 문화라는 것을 조금은 제한해 주는 것 아닌가, 어른의 시각에서, 너는 전통예술 봐, 고차원의 뮤지컬 봐야 돼,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케이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연, 사실 젊은 친구들이 문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그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이 20만 원이라는 바우처로 쪼개서 미술관 가고 뭐 가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원하는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게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질문도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이 답변토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전재명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어느 분야를 대상으로 할 거냐는 고민을 했을 때 기존에 보면 대부분 관람이 영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 한 걸 보면 2019년도 코로나 전으로 생각을 하면 한 77%가 영화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청년들이 좋아하는 쪽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어쨌든 영화라든지 대중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본부에서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이 그런 공연도 좋지만 선뜻 자기 비용을 들이고 가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오페라가 됐든 전시가 됐든 클래식이 됐든 이런 공연들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 대상은 이렇게 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통합문화이용권도 처음에는 이렇게 문화 쪽에 한정을 하다가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현상들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을 일단은 순수예술 분야, 공연전시 분야로 한정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고…….

과장님 그 취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부분들은 자유롭게 열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미술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수준 높은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인제도를 해 주는 것도 예를 들면 그 바우처 카드를 갖고 있다든지 하면, 그 공연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뮤지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카드를 가지고 간다면 그거를 50%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의 접근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거는 결국 문화예술 쪽을 보면서 이 비용들이 문화예술계로 가는데 그쪽도 어쨌든 할인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할인제도는 공연하는 쪽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그쪽 업계랑 논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해서 청년들이 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사업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표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실적이라고 그래서 표가 나와 있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발급매수가 70%, 30% 돼 있죠. 100% 다 발급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용금액은 69%, 이쪽 차상위계층은 3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이 표는? 그러니까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이 금액을?

네, 이용금액을 저희가 계속 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집계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하반기에 집중되는 성향들도 있고 해서 아직은 좀 낮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제2항에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항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시에서?

지금 저희가 정책 설계 중인 사업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년 구직문제고 구직자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본인의 적성과 본인의 진로에 대한 상담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수의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것은 없고 설계 중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16조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좀 있는데 어찌 됐건 이용권을 지급하는 건데 지금 제11조제2항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까 과장님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를 보면 제13조제3항 이사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도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설이 2022년 3월 10일 됐어요. 이 또한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용권을. 그냥 현금 지급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용권을 지급하는 거라 저는 제11조제2항의 포인트는 이용권에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미청단이 들어와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13조도 이용권의 지급을 신설하셨어요. 문화에 대해서도 이용권의 지급을 지금 신설하시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상담 건도 이것에 근거 안 하고 또 이용권 조례 개정할 건가요, 혹시?

우선 이렇게 이용권에 대한 조례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이용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조례에 있지 아니하면 그게 선거법상…….

제11조제2항이 다 포괄하는 거 아니에요?

제11조제2항은 취업과…….

취업요?

제11조제2항 말씀드립니다. 취업애로 그다음에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지금 청년문화페이 같은 경우에는 청년문화를 향유하도록 해 주는, 그래서 그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청년문화 향유도 청년들의 문화의 어려움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향유하게, 향유를 안 하니까 향유하게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제11조제2항은.

아, 향유와 역량개발의 차이로 계속 그러면 별도 개정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미청단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늘리고 또 조례 개정안도 내고 근거도 명확하게 하려는 거는 알겠지만 이렇게 전체를 포괄하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세세하게 계속 넣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미청단 사업이 워낙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늘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청단은 미청단대로의 청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텐데 지원한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실행됐을 때 정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박상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중문화에 대한 욕구들도 상당히, 요즘에는 대중문화가 대세예요. 그런데 너네는 대중문화에 쓰지 말고 다른 거에만 해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경직된 행정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미청단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100억을 따서 이 근거 조례 만들어서 그냥 지원하겠다는 수준을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실무 주관부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토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이 내용이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 공약 내용은 어땠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19세 청년에게…….

공약 내용은 모든이었죠, 모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저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하에 우선 한정…….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략적으로 헤아려 보니까 5만 2,000여 명 정도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신 거죠? 소신 있게 한번 하십시오, 소신 있게. 그 부분이 지금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맞는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이렇게까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기왕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신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제도가 갖는 좋은 점과 나쁜 점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소 문제는 있어 보여요, 다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도 선거를 치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러이러하게 지급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견은 있어요. 그러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검토를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저만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발언을 하시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발언을 하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소관 실국이 다르다 보니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의 허락을 득하고 과장님에게 대신 답변토록 했는데 이후부터는…….

그런 거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달리 느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정책과장 전재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면서 그야말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서울시 청년의 행복과 청년 삶의 개선을 위해 시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금까지 서울 청년들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끊임없이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앞으로의 정책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및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작년 7월 3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된 후 지금까지 1단 2반 8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39명, 현원은 36명으로 정원에 시간선택임기제를 포함하면 현재 총 4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소관 업무 및 예산입니다. 팀별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약 25억 원, 세출예산은 약 1,100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용 및 예산 현황은 뒤에 설명드릴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3월 서울시 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청년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전과 목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 총 50개의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각 실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괄 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총 사업 수의 50%인 25개 사업을 수행 중이나 예산 비중은 약 10% 가량입니다. 청년주택 공급 등 주택정책실 예산이 약 70%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청년 일자리, 창업, 복지 등의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미래 도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서울 영테크는 재무관리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1 대 1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첫 시행한 사업으로 비대면 상담은 물론 대면 방문상담까지 서비스 방식을 다양화하여 청년들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상담뿐만 아니라 실습 연계형 재무 교육 ‘서울 영테크 원데이 스쿨’ 등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14억 5,000만 원이며 현재 7,900여 명이 재무상담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구직 취약 청년을 위한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폐지하여 참여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약 600억 원으로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만 753명이 선정되어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서울 영테크 마음건강상담 등 서울시 각종 청년정책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청년 고용 충격 완화,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 미래 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청년의 선호도가 높고 향후 미래 변화를 주도할 신산업분야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기업에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여 일 경험과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예산은 약 90억 원으로 1차 2차 모집에서 589명을 선발하여 기업 매칭을 완료하여 목표인원 500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민간 협력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총 30개 단체를 선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업을 민간 주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닌 ESG, CSR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관과 매칭을 시도하여 단체의 자생력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주체적인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청년 생활권에 밀접한 지역별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하고 참여자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고도화하였습니다. 현재 두 차례 모집을 통해 600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한 차례 더 모집하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약자와의 동행에 기반하여 청년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취업난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우울감 등 해소를 위한 마음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작년 2,000명이었던 지원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하여 7,000명 지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5,040명을 선정하여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가 스크리닝 도입으로 개인 상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 대하여서는 특화 관리를 진행하여 질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 역시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작년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까지 확대하였으며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를 도입하여 고립 정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교한 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소위 깡통 전세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전 재산과 같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주거 안정망 강화 사업입니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계획으로 857명의 신청인원 중 저소득 기준으로 610명을 선정하여 9월 말에 보증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금융 취약 청년의 부채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 위기에 빠진 청년들의 회복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약 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총 1만 5,000명의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주거 취약 청년들의 이사비 지원입니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가구 대상으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 제311회 회기 시 추경 편성을 의결해 주신 덕분으로 약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사비 지원은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던 사업으로 서울청년 1인가구 평균 임차비 수준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5,000여 명의 지원을 목표로 현재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은 우선 선정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책 실현입니다. 27페이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생활비 중 교통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이행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자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12만여 명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150억이며 약 15만 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입니다. 서울 전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서울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로서 청년생활에 필요한 물품 제공과 함께 청년정책 정보를 담은 생활안내 책자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웰컴박스 구성품 설문조사, 기획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구성품을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3억 원으로 11월까지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및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청년의 시정참여와 청년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청년 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 1,045명을 모집하여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들을 검토 발전시켜 매년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생활권에 밀접한 자치구 단위까지 참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입니다. 먼저 온라인 전달체계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년정책들이 꼭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 필요한 기반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지자체, 중앙정부에 흩어져 있는 약 2,000여 개의 청년정책을 모두 통합하여 제공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맞춤형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부터 신청,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 가능토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제출 서류 감소로 청년들의 신청 편의와 행정력 감소를 동시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오프라인 전달체계 청년공간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 지원과 정책 안내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5개 유형의 청년공간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각종 형태의 청년공간들이 조성 운영됨에 따라 기능과 프로그램의 중복성 또는 정책 전달체계로서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센터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 해소를 위한 통폐합 등 정비안,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공 전달체계로서의 합리적인 운영 규정 마련 등 서울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획TF를 운영 중에 있고 각 센터별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 청년정책의 집행과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 재구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문열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이 작년에 시작이 됐죠. 작년인가요?

작년 5월에…….

만 1년이 좀 넘으셨네요. 여러 가지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되는 조직이다 보니 초창기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를 써주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단장님께서 미래청년기획단의 어떤 방점이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를 지금 몇 번 듣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퍼주기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1년을 돌아보면 사업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의미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요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이게 근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년의 어떤 자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청년들의 발전과 이런 것에 목표를 삼고 있다고 보입니다, 조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은 쉽게 접근, 물론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고 수치적으로 뭔가를 얻어야 되니 복지 쪽에 방점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왔던 것 같고, 미래청년기획단이 앞으로 계속 조직으로서 살아남고 향후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복지 쪽보다는 서울시의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게, 그쪽에 정책방향을 맞춰주는 게 향후 미래청년기획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내용은 사실 여러 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하셨는데요. 지원대상이 대부분 19세에서 34세, 19세에서 39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에 대한 청년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대상을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 청년기본법 제3조에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39세 이하 이렇게 돼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층들이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로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통념상 청년이라는 개념은 19세에서 39세, 제가 보기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의회에서 보다 많은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범위를 늘려놓은 것 같은데 저는 청년기본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의 지원대상이라는 게 사업의 대상이 되잖아요. 지금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조직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기본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대상을 좀 줄이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콤팩트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더 내실화를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필요한 자료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청년 참여기구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29페이지에 보면.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정책제안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뒷페이지의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하고 저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 청년참여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별로도 자치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지금 올해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우리가 함께 교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 자치구 기본 조례 제정이 모두 완료가 됐고 24개 자치구에 청년 참여기구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에 관한 관련 자료들 세부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이것도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치구 사업참여 93개 정책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세부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우리 청년들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들이 많이 쇠약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20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묻는데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에서 만18세에서 34세까지를 지원해 주고 고용노동부에서 약 10억 정도 우리 시비로 2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만 18세에서 34세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나이가 정해졌나요?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사업과 매칭을 하면서 고용부가 이 사항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보면 또 19세에서 39세야. 나이가 고립청년 지원 사업은 18세에서 34세까지 하고 은둔청년 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9세까지 했나 이게 가장 제가 의심스러워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정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선 고립청년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취업을 전제로 3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만 18세에서 34세로 지정했고요. 은둔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단절, 고립,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회적인 괴리현상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만 19세에서 39세로 이렇게 범위가 다르게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고립청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세까지 딱 기준을 끊을 게 아니라 이것도 39세면 39세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5년 차이가 나거든요, 연도가. 그 인원이 꽤 많다고 보는데 지금 끊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에서 보면 고립을 568명 발굴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발굴해서 올리나요?

네, 자치구에서요.

그런데 이게 연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기별로 인원이 책정된 겁니까?

올해 568명을 발굴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올 한 해 동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예산 규모에?

네,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립청년에 보면 분기별로 돼 있어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2월 초까지 한다고 그래서 2분기 현재 9월 중순에 돼가지고 568명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 단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1년 1,0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568명을 발굴하고 지원했다는 그 보고를 드린 거였습니다.

568명을 발굴해서 181명만 지원했다 그런 얘깁니까?

아니, 181명은 은둔청년입니다. 고립청년과 별개로…….

그래요? 그럼 은둔청년하고 고립청년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고립ㆍ은둔 청년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시행된 지도 올해 3년 차에 그치고 있고 지금 조례 근거 조항도 작년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은둔하고 고립이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은둔은 생전 집에서 안 나오고…….

아주 심각한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립은 아주 남하고도 절단되어 있는 그런 겁니까?

저희가 은둔ㆍ고립을 구분하기 위해서 척도를 개발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은둔이라 하고 활력의지는 없지만 다소 고립 정도가 낮은 수준을 지금 저희가 고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해서 올린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볼 때 은둔인지 고립인지 판단을 잘 못 해요. 사실상 주변에서 물어보고 할 거란 말입니다. 저 청년이 있는데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직장도 없고 이런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올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진해서 은둔으로 하고 고립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3년간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나름대로 척도를 마련해가지고 나름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고립ㆍ은둔하게 된 상태나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심각도가 아주 심각한 청년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도화 사업 준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보다 납득하실 수준의 사업모델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연말 정도 되면 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은둔하고 고립된 사람들이 500명이고 600, 1,000명이고 있다 치면 예산은 지금 2억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인당 지금 얼마나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예산 전체는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은둔ㆍ고립 합쳐서 14억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낮은 수준은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지금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환대를 받으면서 예산 증액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발굴하면 나와서 교육 같은 건 시키나요?

1 대 1 밀착상담을 하고요 그 증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정환경부터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런 것 하나하나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지가 1년 됐어요?

올해 3년 차입니다.

3년 차에 그렇게 교육시키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해서 어디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사업성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1~2년 내에 쉽게 좋아지지 않는 사항이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은 시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해서 그 양반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주사업인데 이걸 건성으로 발굴해서 잠깐 나와서 4시간 교육시키고 1주일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뭐 해라, 이 사람들 다시 은둔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개별 사업보다는 추진단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추진단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고민들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오전에 저희가 조례를 다루면서 약간 비슷한 고민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미래청년기획단이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각 실국별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혹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또 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또 청년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아봐야겠지만 비교대상으로 보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아마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이런 것들. 그래서 미래청년기획단도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될 때 청년들에 대한 미래청년기획단의 어쨌든 정책의 완성도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각 실국별로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청년의 입장, 청년의 시각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존영 기능, 조언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 미래청년단이 작년 5월에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시민들에게 보고드렸고 그 5개년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청년 도약,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 구출,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자는 청년기회라는 세 가지 비전, 목표를 통해서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정책의 총괄기능이나 그다음에 기획기능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청년 어젠다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귀담아서 무겁게 듣고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나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미청단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오전에 조례 관련해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이 사업 내용들 보면 현재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나 청년들의 관심사가 사실 보면 생활안정망이나 사회안전망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또 청년들은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과거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아까 문화예술도 그런 측면이고 문화예술 외에도 삶의 질이라는 일생활 균형 워라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그런 것들을 삶의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청년들의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고민들, 개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청년들의 안전망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들이 이해는 가지만 현재 청년들의 생각은 삶의 질 측면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청년안전망 구축하는 데 저희가 주력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과 워라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깊이 해 보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고민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청년들의 가치, 어쨌든 삶의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사실 우리 시대적 상황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맞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도 겪으면서.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청년들에 대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활발한 연령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문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우리 청년정책의 주무 부서라면 청년에 대한 시각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런 시각들로 청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접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정책방향들이 지원에 치중돼 있거든요. 청년들은 그런 측면만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청년은 원래 그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청년정책의 주무 부서라면 그런 시각을 갖고 청년들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시각의 반영이나 청년의 정책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던 이번 청년친화위원회 대폭 확대 이를 통해서 서울시정의 혁신이나 행정, 청년참여방안을 마련했고, 청년 참여기구인 청정넷을 통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설명 그다음에 제안 등의 방법들이 매우 활발하게 현장방문이나 과정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는 정책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추후 진행되는 거는 수시로 청년참여와 청년 시각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 채널도 지금 별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 시각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름에 걸맞는 미래청년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청년기획단의 큰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들이 늘고 있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로 너무 치중돼 있는 현재의 상황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들어간다 이런 걸 넘어서서 그런 점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세대의 시각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자꾸만 지원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너무 있어서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세대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계속 들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고 함께 고민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이나 이병도 위원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청년, 청년 그리고 거기에 미래청년인데, 아까 복지 쪽에 비중을 두어서 정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서울의 청년들한테 이런 것만 해 주는 게 그렇게 암울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예를 들면 11쪽에 있는 영테크 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인생설계학교라든지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이게 능력은 상당히 있을 텐데 어떤 미스매칭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나요? 혹시 내가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청년에 대한 시각이나 애정은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고요. 단 하나 첨언을 드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층의 삶이 뭉개진 게 다른 세대에 비해서 너무나 급속도로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실업률은 약 26%로 IMF 이후 최대의 위기수준이다, 2000년 금융위기 수준에 버금간다는 통계치도 있고요. 자살률이 40대, 50대, 60대는 줄어들었는데요, 주거 빈곤, 그다음에 복지 빈곤 이로 인해 20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급격히 상승하는 정말로 시분초를 아껴서 뭔가를 구출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주거문제에 대해서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빈곤을 구출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우울감과 자살에 대한 청년들의 애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건강 사업과 고립ㆍ은둔 사업에 주력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테크와 인생설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말 너무 아끼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더더욱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언제든지 무슨 말씀을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미래청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한번 개발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간도 되고 그래서요 영테크 추진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분, 그다음에 21쪽에 보시면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와 그다음 페이지 부채경감 지원 사업, 23쪽에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과 30쪽에 보시면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능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약계층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저성장 속에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의 편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건수가 전년 대비 73.2%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력격차는 코로나19를 겪은 2020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소득하위 10% 취약계층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두 배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야기할 때이며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서울시 정책의 최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약자에 대한 기존 지원 사업은 각 실국별로 산재되어 상호 연계가 이뤄지지 못했던바 지원이 필요한 분이 도움받지 못하거나 중복된 수혜로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약자 및 동행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 모든 정책을 약자 관점에서 접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함과 동시에 예산과 연계해 평가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약자와의 동행 전담조직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민선8기 조직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19일 신설하였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시행을 비롯하여 약자와의 동행 마스터플랜 수립,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제정, 약자동행위원회 및 약자동행센터 설치, 약자동행지수 개발 운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차등화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약자가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게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여 명실상부한 동행 매력 특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김미경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추진단은 1추진단 2담당관 7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 직속기구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33명입니다.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 그리고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추진체계 정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정책 총괄ㆍ조정 및 약자관점 재설계입니다. 추진방향은 각 실국에 산재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서 서울시 약자동행 사업을 총괄 조정 및 재구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약자관점 사업설계로 약자에 대한 정책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9월까지 서울시 약자동행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상별로 분류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자에 대한 개념 및 기준을 마련하고 약자동행 사업 현황 및 관리대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관련 지표 및 동행지수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자동행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개발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 보고서 서식에 약자동행 항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목적, 계획수립, 집행ㆍ홍보, 평가ㆍ환류 등 4개 영역으로 문항을 구성해서 사업계획 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여부에 사전적ㆍ자율적 점검기회를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관리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크리스트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정책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가칭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약자동행 사업의 법적 안정성 및 지속적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약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약자동행을 위한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약자동행위원회 그리고 약자동행지수나 약자동행센터 등 관련 조직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 구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약자동행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라든지 타 기관과의 협력 사항 등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10월까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의회에는 12월까지 저희가 조례를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칭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시장과 민간 공동위원장 2인으로 운영되는 약자동행위원회는 민간위원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해당분야의 현장 관계자 등을 위촉을 통해서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및 기타분야 등 분과별로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자동행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서울시 약자동행에 대한 정책 및 사업 전반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하고 약자동행 사업의 심의를 통한 예산의 우선배정 등급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취약계층 적극적 배려를 위한 자문 권고 역할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관련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가칭 약자동행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원 내에 상설기구가 되겠습니다. 가칭 약자동행센터를 연구원 내에 지금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취약계층 배려 관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약자동행위원회에서 요청 의뢰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등 정책결정을 지원할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ㆍ환류단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는 약자동행센터 조직을 최종 구축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지수 개발ㆍ관리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약자동행 성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 체계 마련을 위해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학술용역 계약을 9월 16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요 내년 7월 12일까지 학술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약자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 그리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약자동행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해서 사업별 지표를 제시하고 사업별 지표에 근거한 분야별 지수 및 종합지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약자동행 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방안 마련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예산과 연계한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본 용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9월 말에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총 4회 정도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까지 용역과업이 완료가 되면 예산편성 및 평가에 적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현장 소통 및 홍보ㆍ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 생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그리고 개선사항을 공유 전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약자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관계자 의견도 청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거버넌스나 시민제안 플랫폼 등을 활용하고 또 전문가ㆍ관계자분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해 나갈 계획입니다. 캠페인과 홍보, 교육 강화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정책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BI 개발을 한다든지 관심 필요 사안 및 동행 모범사례를 위한 동영상이나 카드 뉴스도 저희가 제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ㆍ자치구,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현장방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월까지 현장방문 대상들을 발굴하고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서 현장들을 지속 방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소통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교육 및 홍보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시민 참여 행사 운영입니다. 다양한 약자동행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약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가칭 서울 약자 동행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시청 및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박람회나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약자동행 사업들에 대한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분야별 전문가 특강, 토론 등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토크콘서트,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약자분들과의 인터뷰나 약자를 위한 기업제품에 대한 전시ㆍ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에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안은 아직 의회 도계위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5억 9,000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칭 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입니다. 내년 4월부터 매월 1회 기준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일대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자 및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칭 어울림스포츠 및 각종 체험행사 등을 월별로 콘셉트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공모를 통한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은 2억 8,000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역업체 공고 및 선정은 동행주간 행사는 내년 4월, 어울림광장은 2월, 세부프로그램 기획 및 확정은 동행주간은 5월 그리고 어울림광장은 2월에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 성과관리 및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먼저 기관별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목적은 시정 전반에 약자와의 동행 가치 정착 및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함입니다. 실ㆍ본부ㆍ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성과관리체계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관별 약자와의 동행 관점에서 연초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이나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고요. 약자와의 동행 기관별 사업 중에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사다리 복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회의비용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추진계획 내년 연초에 수립을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에 연말에 우수사례를 발표해 나가는 일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구 틈새수요 대응 신규 사업 공모입니다. 추진목적입니다.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지원 확산하고 약자동행을 위한 시-자치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약자동행 사업에 자치구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 밀착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 보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사업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저희 약자동행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25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선정규모는 일단 안입니다만 10개 사업에 사업별로 1억 원 내외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선정방식은 자치구를 통한 사업계획을 공모 접수를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10억 7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연초에 사업공모 및 접수를 하고 3월에 우수사업을 선정한 후에 보조사업 수행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성과관리 및 평가를 2023년 12월까지 하는 프로세스로 정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약자동행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먼저 시민 아이디어 제안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목적은 상시적인 시민 제안 환경을 조성해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 관심도를 제고하고 시민과의 상시 소통체계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서울시 시민제안 플랫폼(민주주의 서울) 등을 활용해서 상시 시민 제안을 접수하고 우수 제안은 포상과 함께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상시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제안은 연중 상시접수를 하되 심사는 2개월 단위로 4회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안주제는 빈부격차 해소 및 계층간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서울시 정책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되겠고 선정방식은 접수된 시민 아이디어 중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 및 일정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약자동행 온라인 정책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홈페이지 등 일차원적 홍보에서 탈피를 하고 인플루언서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정책ㆍ정보의 상호 전파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NS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을 해서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 서울시의 각종 약자동행 정책을 홍보 전파하고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설정을 했고요. 지원자격은 저희 약자동행 정책에 관심이 있는 개인SNS 운영자,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자들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10개월이고요. 활동내용은 매월 1~2회의 취재 미션을 부여를 한 후에 수행 시에 일부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위촉장, 수료증을 발급하고 또 필요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연중 서포터즈 활동을 한 이후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재진 단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약자(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에요, 약자?

약자라는 게 아직도 사회적인 합의가 사실 명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약자라는 부분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약자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나 돌봄, 노동, 일자리 다양한 분야에서 약자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정립이라는 표현도 되고 하여튼 되어야 무엇을 할 건지 정해질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 또는 의료, 생계, 교육 이 부분에 아주 취약하신 분들, 경제 외에 다른 게 또 있나요? 그런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취약계층분들이 통상적으로 약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분야 외에도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득이나 경제적인 기반이 아닌 그 자체로서 약자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약자의 개념에 같이 포함을 해서 …….

그러면 그 범주에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 편모ㆍ편부가정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는…….

네, 그런 분들도 저희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11페이지 보면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고 관리하시겠다, 뭐예요 이거? 약자동행지수,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서울시에서 약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실제로 어려운 분들, 약자분들, 취약계층분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사실 평가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표를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분야별로 지수를 만들어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저희 시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삶의 질의 향상이 있었는지 또 계층이동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보고자 이번에 가칭이긴 합니다만 약자동행지수라는 이 부분을 저희가 학술용역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들 거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아니면 줄 예정인가요?

9월 16일에 서울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외국에 약자동행지수 이런 유사한 지수들이 있나요?

행복지수나 삶의 질 관련 지표들,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국민들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일부 지수들도 있다고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지수는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외국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제외하고 그런 나라들 중에 혹시 이런 약자동행지수 유사한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건강 이러한 부분들을 10개의 행복영역으로 규정을 해서 국가웰빙지표라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매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자만, 아까 말씀하신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약자와의 동행지수라는 벤치마킹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창의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실태조사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분야별 지수나 지표를 별도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 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의도하신 대로 좋은 지수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2선거구 허훈입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연구실에서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계층 간 사다리 복원, 복지 사각지대, 그다음에 공모 이런 단어들이 제 눈에는 많이 들어와요. 물론 시장님의 중점 추진사항, 공약, 약자와의 동행, 우리 홈페이지에도 동행ㆍ매력 특별시 이렇게 하잖아요. 약자와의 동행 말은 되게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도 다 느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주거 사다리, 복지 사각지대는 복지정책실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양도 굉장히 적고 어떻게 보면 조금 민망해 보이기도 하는데 올해 예산 4억,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예산도 20~30억 정도가 되는데 자치구 틈새수요에 10억, 시민참여 행사에 10억, 그 외에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장님하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긴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면담 이런 거 가진 적 있으세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어떻게 같이 공유할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바 있나요?

저희가 최근에 실국장님하고의 토론회가 있었고요 또 투자출연기관장님들과의 토론회 때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 각종 시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도 저희 추진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저희 고민들을 보고드릴 기회는 있었고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업까지는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10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세부적인 내용들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모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정하시나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쉽지 않은 업무지만 이게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복지정책실이나 시민건강국이나 다른 국실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되는 업무들을 이관받거나 업무분장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 찾동 하나만 가지고 이러한 추진단을 꾸려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워 보이고 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추진단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우스워 보여요. 다 지금 시민공모,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다른 부분 시민 참여 행사에 있어서도 동행주간을 운영하고 어울림광장 저는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 추진단을 만들었고 이 추진단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지 내부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이것을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추진단을 만든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등장하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 간 사다리 복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국실들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기왕에 추진단을 출범을 시켰으면 과감하게 시장님이든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추진단이 새로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많이 이관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추진단의 예산 4억 가지고 되게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 신설이 된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실국에서 다양한 약자동행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이 사실은 약자 관점에서 설계가 부족했다거나 평가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되겠고요. 물론 주요한 사업들은 각 분야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실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추진단에서 이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쪽에 주요 재원이라든지 인력, 관련 자원들 또 산하 기관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추진단의 역할은 결국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약자 관점에서 더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각종 동행센터라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또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총괄조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사업들이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자동행이라는 부분이 어찌 됐건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널리 알리고 가치를 확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들도 저희 추진단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는 방점을 두고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분명히 틈새가 있고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자치구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저희의 고유사업이라고 보신다기보다는 외연을 확장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메워나가는 데 추진단이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또한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이 제 연구실에 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은 잘 준비해서 대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기조실의 역할처럼 각 부서의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 내지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각 부서들은 일사분란하게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교육약자 관련해서는 교육청과의 연계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교육청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상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때 그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만들거나 혹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지원을 받을 때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타깃이 되어서 본인들이 남들한테 약자로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오히려 불편함이 없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고아들, 사실 우리나라에 미혼모들도 많지만 고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약자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만 20세가 되면 이제 고아원을 나오잖아요. 혹은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대학 졸업 때 통상 24살 정도까지는 고아원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비 지원이라든지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타깃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일반인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쟁을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그들뿐만 아니라 편부모 가정도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좀 더 내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교육청과의 부분도 저희가 매년 교육청에 조례상 전출금이라든지 법정전출금, 각종 교육경비를 통해서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차원의 교육약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조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혹시 지금도 누락되어 있는 교육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어려운 학생들이 좀 더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하후상박 기조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기조실과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그런 낙인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집행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실국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참 어렵죠, 단장님?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시는데 결국 사회적 약자라는, 이 부서 제목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인데 오 시장님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추진단을 만드셨죠? 오세훈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취약계층분들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분야 다양한 관점에서 어려운 약자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관점에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약자분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게 저희 추진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는 경제적인 빈곤계층, 취약계층을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미 기존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관련 법에도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추진단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약자의 개념이라는 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죠, 추진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고 이게 내년 7월이나 돼야, 서울연구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를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서가 새로 생겼을 때는 그만한 의미, 가치를 부여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 추진단은 일시적인 조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시장님이 또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이 조직 자체가 또 없어질 가능성도 되게 많고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약자의 명확한 개념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잠깐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사회적 약자라는 건 영구성이 있어야 되고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대체불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백과사전조차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아까 오 시장님 말씀하셨던 경제적 약자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사회적 지원은 이미 하고 있단 말이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그걸 취합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들 실제로 이 추진단의 존재의 의미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영구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백과사전적인 특징인데요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는 시장님의 약자에 대한 개념, 철학 그것들을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총괄ㆍ조정 및 재구조화 추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실국별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구조화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일단 분야별ㆍ대상별로 전체 실국 사업들 리스트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하는 사업들 이러한 관점에서 재설계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미 사실상 예산 검토가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예산과 연계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리스트업된 사업들 중심으로 또 내년에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약자 관점에서 재설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서울연구원과도 같이 코워크를 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책이나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뒷페이지에 보면 약자동행센터 구축 및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왜 약자동행센터를 둬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약자라든지 약자동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약자 배려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더 지원하고 또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은 일원화해서 집행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또 여러 컨설팅 기타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컨설팅 관점에서 관련 분야별 전문 연구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행센터에 전담조직을 두고 그분들과 같이 코워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약자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일반적ㆍ보편적 경제적 약자 그런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여기도 내용 중에서 사다리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계층이 다른 데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라는 게. 그래서 단장님이 생각하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 이런 부서가 생겼을 때는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은 다르다는 거로 저는 보여요. 그냥 있는 거 취합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은 당장 돈이 없고 저소득이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열심히 일해서 계층을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봐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 확대하다 보니,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약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지금 약간은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약자동행센터 구축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 보면 약자와의 동행 시민 참여 행사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16페이지, 이런 게 일을 위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정책박람회, 심포지엄, 토크콘서트, 전시관 이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좀 의심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되고 사업을 지금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다양한 약자와의 인터뷰, 제가 사회적 약자이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사람 마음이 다 그럴 텐데 이런 공개석상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내가 약자라는 걸 세상에 까발리고 알리고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일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기왕에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약자의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정말 약자의 개념에 맞는 걸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상으로 사업범위도 하시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약자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관점이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포괄적이고 또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된 영역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자 관련된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과는 별개로 저희가 일단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약자의 개념과 범위, 기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 연말에는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전까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행사 이런 부분들은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찌 됐건 저희의 역할이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유한 영역에서 실제 사업하는 부분들은 또 개별 실국에서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좀 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면 또 새로운 부서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10대 때도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역시 굉장히 어려워했고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어쨌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 것은 거대한 사회적 구조 문제지요.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도 고착화되는 거지요, 건강이든 교육이든 재난에서 피해든. 경제적 불평등이란 게 다른 것들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굉장히 필요한 의제이고 어젠다이고 정책적으로 매력적인 어젠다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고 매우 필요한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전제가 굉장히 사회적ㆍ구조적 문제거든요.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ㆍ구조적 문제이고 이것들이 하나, 두 개 개별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거대한 가치논쟁일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것들을 정책으로 담아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새로운 조직을 만드셨고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왕 하는 것을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런데 너무 일반적이다, 위원회 만들고 지수 만들고 동행센터 만들고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은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하시되 다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 보자, 이러한 부분에서 실험적으로.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있는 것을 모르나요? 결국 인력의 문제이고 예산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제도를 했는데 이 수요에 비해서 아직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겠지만 한두 개의 사안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각지대가 큰 것들을 선택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자, 파격적으로 해보자, 일반적인 것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지수 만들고 센터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해야죠,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또 핵심적인 정책도 있어요. 실국별로 뭔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들이 있어요,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실 같은 경우는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어요, 정부의 긴급복지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긴급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지금 중요도 100%인데 코로나 때 더 늘었고 이것들을 파격적으로 더 늘리자, 그리고 요건이 좀 있는데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봐라, 이런 것들이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이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관심사항이고 지수 만들고 하지만 그런 것 말고 실제 실험적으로 정말로 몇 가지 사안을 정해서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도 관심 가졌고 자립준비청년, 그 준비청년들에 대한 정책들, 물론 서울시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아직까지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성장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되고 그런 한두 개 정책 어젠다 정해서 그것을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을 해보자, 이런 것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미 있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건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업무보고에 나온 상태를 가지고. 저도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 말씀하고 논쟁하고 싶은데 결국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갈 방향들, 형식적으로 갈 것이냐, 정책 어젠다로 갈 것이냐, 이왕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하면 몇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보자, 왜냐하면 실국 사업이 있는데 또 실국의 시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산도 있고. 그 실국에서도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기 힘든데 이왕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충격적으로 한번, 파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것도 시장님께 제안해 보시고, 시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 그런 고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시장님께 제기해 보고 싶네요, 이런 것들을. 이 정도로 마칠게요, 첫날이니까.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발족한 이유가 먼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 실국에서 여러 약자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 유사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추진단이 생겼고요. 관련된 제도적인 정비라든지 가치 확산을 위한 부분도 저희 추진단이 생긴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서 잘 조율하고 시스템화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었다.

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겠네요. 왜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국에서 실질적으로 시스템화돼서 긴급사항이 발생하든 아니면 평상시든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고 있다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약자라는 개념이…….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긴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시작할 때 그런 시스템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고 저변에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새로 만들어지면서 더더욱 활성화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추후에 지속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정상화됐을 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정상화라는 부분, 어려운 분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사다리를 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른 정책에 의해서 상담받고 해서 지극히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방향들을 그렇게 설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이제 시작하지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것을 정량화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고 당연히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존 시스템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다, 아니면 제외됐다, 그리고 틈새가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도 알고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잡아내서 제대로 각 실국에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는 짧고 굵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 그만큼 처음 준비를 잘하셨다는 의미일 거고,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응원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왜냐,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내년, 내후년에 봤을 때 달라진 게 비교가 될 거라고요, 분명히. 지금이야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2~3년 후면 당연히 뭐가 달라졌고 뭐가 좋아졌고 이것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제대로 초기에 그리고 올해, 내년 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정말로 약자와의 동행이 진정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하나만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 경제적 약자 말고 사회적 약자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착안해 보시라, 제안 겸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나 인식 같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뭔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제안 겸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네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있죠. 때로는 논쟁이 되고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