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이병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4일 발생한 신당역 사건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공사 사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무 중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가겠으며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내부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성범죄의 경우 사내 변호사를 통한 대리고발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인력 재배치와 CCTV를 통한 가상 순찰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해 가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범죄대응 장비를 확대 지급하고 역사 내 보안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이례상황 발생 시 2인 1조 출동을 확행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정선인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순호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최정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나윤범 감사실장입니다. 이은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정환 홍보실장입니다.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박규석 서울메트로환경(주) 사장의 병원 입원으로 김성은 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의 공석으로 인해 김명환 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박규석 메트로환경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입원 중에 있어 부득이 이석 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제6회 이사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심야시간에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를 위해 연장운행을 재개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 내용은 증원 81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 심야시간을 폐지했을 때 연차별로 저희들이 정원을 줄여야 될 것이 총 432명이고 이것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초에 계획대로 81명을 기 감축하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연장운행이 환원되었기 때문에 이 정원도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정원 조정을 1만 6,306명에서 1만 6,38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수입결손 보전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이 되겠습니다. 신청근거는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결함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신청금액이 3,494억 원으로 신청사유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결손 보전이 되겠습니다. 차입기간은 10년 이내로서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으로 만기 시 일시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정 손실액이 3,494억 원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오늘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행안부 및 서울시 승인을 거쳐 연말에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 발행 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 신청(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신청근거는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8년 6월 18일에 기 발행한 공사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상환기간이 돌아왔을 때 지금 저희들이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발행을 내서 그 기간을 좀 연장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채 차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써 발행금액은 3,500억, 차입조건은 5년 기간, 금리는 2.67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차환 발행 공사채 내역은 마찬가지로 3,500억이 되어 있고요 똑같은 조건으로 차입기간 10년 이내,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시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일정은 오늘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행안부 및 서울시 승인을 거쳐서 공사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입니다. 오늘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이 보고가 됐는데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수입결손으로 이번엔 발행한다고 했지만 매해 적자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채무는 누적된 것이 약 3조 8,000억 정도됩니다.

3조 8,000억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작년 기준인가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한 1조 2,000억 원 손실이 났다고 이렇게 내용을…….

그것은 연도별로 그해의 손익결산과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이런 공채 발행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부채가 매년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조 8,000억이 되겠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쓰는데 돈이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유보금을 갖고 쓸 수 있겠지만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행안부 기준은 부채비율 130%로 끊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 130%가 넘으면 사실 공채 발행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130%에 다가왔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부기관이라든가 국회에 다니면서 우선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무임승차 비용을 적어도 코레일 정도 수준으로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방안으로 해야 될지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내부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절감과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통한 수입 확대, 우선 그렇게 하고요. 정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에 요금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답변 과정에서 코레일 수준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코레일 수준과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코레일은 그 손실 비용에 대해서 한 60% 정도의 보전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6개 도시의 지방 도시철도는 그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중앙정부로부터 60%의 보전금이 된다고 하면 대략 수익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비이상 상황인데요. 2019년 정도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100% 그걸 요금으로 받았을 때 약 3,5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의 60%라고 그러면 한 2,200~2,300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상당한 경영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지금…….

무척 큰 금액이고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성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일정 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을 꼭 받아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서울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까지 행안부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이것이 채워졌다고 보면 그 이후의 대책이 사실은 답답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현재 한 20~30여 년 된 우리 도시철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철도 공사 시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데를 보면 한 3~4시간 남짓하는 것 같아요, 야간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비용은 200~300% 더 들어가는 이런 실정이 있고 해서…….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건 중앙정부에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접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손실에 대해서 커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를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회는 재작년, 작년쯤 다닌 결과 국토교통위 소위에 안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네, 다만 이것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금 거기서 스톱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특히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명분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코레일 수준 정도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레일 그 더이상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 이용 인구가 지금 1일 얼마나 되죠, 도시철도?

평상시에는 한 750만인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개선된 게 지금 한 640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평균 서울시민이 950만 정도 되니까 거의 서울시민에 육박하는, 서울시민의 한 80% 정도가 우리 도시철도를 다 이용한다고 보는데,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성도시에서 타시는 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거는 좀 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정확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30%,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22%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것들도 한 25~30% 정도,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일정 부분 살아 있어야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명분상 그런 데이터들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하차 부분에 있어서 위성도시에서 타시는, 경기도권에서 타시는 시민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이 됐을 때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촘촘히 준비하셔서 조금 더 우리 경영악화 개선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공사채 발행이 빚내서 빚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두 번째 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그 누적적자는 아마 나중에 감당이 힘들어질 텐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성도시, 지방도시에 살고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분에 대해서 오히려 경기도에 지원 요청이나 보상 차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나 우리 국가에서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서울에서 사용하는 건 진입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서울사람들이 지방에 나가면 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워낙 비용을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최근에 새롭게 신설되는 수도권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해당 도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7호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시 구간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천으로 넘겨줬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논점을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에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회에 코레일 수준으로 중앙정부 보조금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위성도시도 위성도시지만 저는 금천 제1선거구 출신인데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만 교통공사가 관할한다고 들었거든요, 같은 서울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호선 같은 경우처럼 국회에 요청하실 때 지금 서울인데도 코레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코레일이 보전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호선, 3호선, 4호선 같은 경우에 똑같은 레일을 따라서 앞차는 코레일이 가고 뒤차는 우리가 가는데 왜 앞차는 보조금 주고 우리는 안 주냐 하는 그런…….

맞습니다. 그 명분으로 꼭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신규 차환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발행 공사채는 지금 금리가 2.675%, 그런데 신규 차환은 금리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금리가 몇 프로지?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워낙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좀 말씀드려보세요.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2018년도에 기발행한 것이 2.675%고요. 올해 저희가 기발행했던 것은 한 4.3~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차환도 4.3~4.5% 수준 정도겠네요?

그거는 금융기관들이 저희한테 입찰하는 금액에 따라서 해서 지금 상세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공사채 발행할 때 변동금리로 주로 하나요, 고정금리로 하나요?

처음에 발행할 때 금리를 정하면 그게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고정금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거의 2배 가까이 금리가 올라가겠네요, 이 적자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어쨌든 공사채 발행 규모 자체를 줄이는 데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당장 몇천억 정도를 어떻게 해 볼 수는 없으니까 하여간 저희들은 우선 보조금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해야 큰 틀에서 이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국고보조금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조속한 해결 방안이네요.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오늘은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빚이 결국은 일반회사라고 보면 사실은 우리 교통공사 부도상태거든요, 지금 이거. 그러면 현 정부나 전 정부나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앞으로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빚을 어떻게 안고 갈 건지가 걱정거리인데, 또 그것만 너무 기다리자니 그렇고 우리 자구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700억 규모 내외로 비용이 있는 것은 단가를 조정하고 그래서 줄여나가는데 어차피 그거 갖고는 이 큰 문제를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채 발행이 대부분 전동차 바꾸고 노후시설 개선하고 그런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재원이 거의 불가피하게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전동차에 대한 서비스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큰 틀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요. 가장 선결과제가 우선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보전을 가져오는 게 급선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차량기지 또 우리 상가들 그러한 부분에서도 획기적으로 뭔가가 바뀌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나오는 걸 내가 하나 봤는데 요즘 지하철에 약국, 병원 들어서는 거 내가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저는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새로운 규제나 제약을 풀어서 해 줬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새로운 신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시고, 요즘 교통공사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이럴 때 직원들한테 힘 좀 실어주실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 사건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공사대로 일을 해 주셔야 되니까 직원들 모두 독려도 해 주시고 안정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서 그러한 일들에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당역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9월 14일에 서울교통공사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사 순회 중인 야간근무자를 스토킹 가해자가 흉기로 상해해서 사망케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고요. 또 유족분들하고는 얘기를 했고 또 필요한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최근에 지난 토요일 새벽 4시 30분에 고인의 발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 유족들과 협의해서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공식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하는, 추모하는 기간을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인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오전 시간에 저희들은 신당역에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쟁점이라든가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 것이 가해자 관련 사항입니다. 왜 몰랐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공기업, 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신규채용 시 범죄 이력 조회를 하는데 지금은 보통 저희들이 어떤 형을 받은 수형 사실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본적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적지 조회해서 이것도 똑같이 본적지에서 특이사항 없음으로 왔는데요 그 외에 사실 제대로 하려면 성범죄라든가 그런 것은 경찰서로 조회를 해서 경찰서에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직위해제자에 대한 사내망 접속제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미진한 것으로 보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늦었지만 이런 것들은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에 미흡한 것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왜 피해자를 몰랐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인지하는 것은 사내에서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성 관련,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든 아니면 피해자가 부서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절차가 진행돼서 격리되고 가해자에 대해 필요하면 직위해제라든가 또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니라 밖에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먼저 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가 착수될 때는 저희들한테 그냥 수사개시 통보만 옵니다. 지난번에 온 공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만 주지 피해자의 정보는 2차 가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우리 직장의 동료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많이 일어나는 게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 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돼서 징계조치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아울러서 법적인 제도 개선ㆍ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은 나름대로 직원들이 추모공간을 만드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이름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고 미스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방 철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역 근무자 안전 확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순찰환경이 적어도 야간에 혼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 인력을 늘리는 것 없어도 어떻게든지 비상 대책을 써서 야간에 그것이 누구든 역 직원이 혼자 나가지 않고 적어도 둘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방안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 직원 보호장비도 설왕설래하고 옛날부터 지급했던 가스분사기를 왜 2년 전에 폐지했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워낙 직원들이 가스총을 쏘는 것 자체의 거부감, 그리고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 사회적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노사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전자식 호루라기, 이것은 호루라기가 아니라 스위치를 누르면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보다 합리적인 장비가 뭔지를 우리 내부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일본의 그런 장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비들도 몇 개 사다가 우리한테 적용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확정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또 이슈가 됐던 게 사건발생 직후 아이디어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가서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하소연도 듣고 그런 것들을 상의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부서에서 덜렁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업무상 미스라든가 경솔했던 점이라고 생각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것들이 우선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건데요 장례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고 공식 분향소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족들과 협의해서 산재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법적 지원을 통해서 산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하철 이용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지금 다양한 제도 개선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임원에 대한 것은 요건이 있어서 범죄 사실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직원들은 그야말로 본적지 조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원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과거 경력을 조회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가 발생이 되면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하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여성가족부에 보고하는 조건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으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피해자 자체를 몰랐고 설령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절차를 밟을 때도 그 피해자가 “나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이, 이런 내용들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보고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도 이번에 여가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완화시켜서 적어도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 주시죠.

그러면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또 지속적인 설비 개선을 통해서 안전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수해 재난에 대한 신속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네 가지 단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풍수해 대비해서 우선 1,594건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점검조치를 했고요 또 사전에 다양한 재난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한 대응을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희 회사로 와서 보신 안전통합상황실에 대해서 좀 더 기능을 고도화해서 대응이 빨라질 수 있고 또한 정보수집이 보다 용이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풍수해 및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연초부터 21개 사업 143억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이수역 수해에 대해서 약 2시간 50분 정도 침수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응급복구를 하고 그 여파로 지금 이수역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일부가 침수가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수의계약 발주를 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월 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11월까지 원상복구 시켜놓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반복되는 수해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수판 같은 것들도 기존에 있던 차수판을 점검하고 폭우 대비해서 차수판을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보다 30% 높이는 작업과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관제센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축물 공사가 시작됐고요 시스템 발주는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효율화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일이 있고 많은 것들이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RPA라고 해서 업무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쉽게 우리 내부망의 사무를 보고 정리할 수 있는 모바일 업무시스템 영역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 연초부터 중대재해 예방팀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밑에 산하 TF를 구성해서 전사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 1호선을 보면 옛날 것이고 이게 전파의 간섭을 받아서 중간중간에 전동차의 작동이 멈추는 오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차상장치 교체 등 약 3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제2차 추경을 통해서 19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고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과수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고조사 방법이라든가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설비 개선입니다. 지금 전동차는 약 2,472칸 중에 850칸을 교체 완료했고요 1ㆍ2차, 3ㆍ4차, 5ㆍ6차 다 발주가 됐고 7차도 올해 4호선 260칸이 발주돼서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장치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기록장치도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갈래로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가 대폐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한 844칸은 내년까지 모든 전동차에 CCTV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대폐되는 차량은 신조차에 붙여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고민이 지하철에 옛날에 건설될 때 여기에 곡면이 있습니다. 지하철승강장이 일직선이 아니고 많은 곡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10㎝가 넘으면 안 되는데 10㎝가 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무판도 설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실효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동으로 안전발판이 차량에서 나오는 것들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수익 다각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신성장동력 그리고 인프라를 통한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종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빈 공간에 대해서 공유오피스를 유치했습니다. 네 군데를 설치하고요. 또 밀키트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업종 그다음에 무인 프린트샵 전문점 그다음에 화상면접 전문공간 이런 업종들의 유치를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물류센터도 현재 지금까지 2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군자역 등 11개소에 설치를 해서 그런 것들로 시민의 어떤 스토리지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존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적극적 행정 사례로서 약국과 병원을 같이 유치하는 그러한 작업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총 3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수익모델을 통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용산 4구역에 저희들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되면서 그게 오피스 건물로 올라갔는데요. 거기에 저희들 지분이 있습니다. 업무시설 49실과 아파트 한 세대를 저희들이 환지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세가 좀 올라가면 연말이나 연초에 그걸 팔아서 저희 채무를 완화하는 데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늘 말하는 역명병기 사업도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객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들은 다양한 형태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승강편의시설인데 지금 저희들은 54대를 공사 중이고 80대는 설계용역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1역사 1동선인데 이거는 2024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집표기 중에 장애인 개집표기가 있는데 옛날에 그것이 철제형으로 돼 있어서 문 열고 들어가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장애인을 인식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철도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연장운행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8월 1일자로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간 혼잡도도 2호선과 3호선은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노선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공공 와이파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부하고 하고 있는데 그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작업이 끝나면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화장실 개선 사업 또 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역사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 기준이 우선 35년 된 역사 13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6개가 완성이 되고 지금 서울역 등 7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저희 역사 공간이 시민들의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지하철영화제라든가 경복궁미술관, 문화이벤트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역사 공간에서 메트로 아티스트들이 소규모 공연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에 가보면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관을 활용해서 어린이들한테 지하철 운전이라든가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영환경 개선 그리고 조직 운영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ESG 경영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희 임원진과 간부급들이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금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ESG 경영 시스템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서비스비용, 아까 말한 대로 65세 이상 무임 손실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계속 6대 도시와 저희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임금협상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지난해 대비 4.7%대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4% 이내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 직원들의 인사는 3년 정도면 전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전문가로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무전문가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을 해서 특정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과정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젊은 직원들과의 불소통으로 인한 오해라든가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서 사내기자 또 사내이사 제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이어서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입니다. 2014년 9월 5일 서울시로부터 1기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9월 25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171억 위탁금액으로 3기 위ㆍ수탁 관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역사는 언주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까지 13개 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송 인원은 1일 약 14만 9,000명이며 운수수익은 약 8,400만 원 정도입니다. 35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3처 8개 팀과 1센터 1사업소 6팀으로 구성ㆍ운영 중입니다. 정원은 256명, 현원 249명으로 기획, 인사, 예산,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경영목표는 부문경영방침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이 행복한 9호선 교통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철도통합무선망 고도화 추진 등 12개 핵심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KPI 목표는 철도사고, 운행장애 Zero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과거 실적보다 향상된 목표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2022년도에는 전체 수입과 지출 예산으로 항목별 총금액 557억 300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전기실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할로겐 소화설비로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체개소는 4개 역이 대상이며 사업비용은 약 9억 2,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소화설비 작동 시 친환경적으로 가스 질식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체공사 공정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화장실 재실 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비상상황 시 화장실 잔류인원 확인으로 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입니다. 설치개소는 우선 2개 역 28개소에 설치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화재 등 이례상황 발생 시 재실 확인으로 사용 중인 인원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구출하고 질병 등 쓰러짐 시에 장시간 방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범설치 효과 분석 후 확대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역사 내 초미세먼지 데이터 표출장치 설치입니다. 이용승객이 초미세먼지 농도 등 쾌적한 역사 공기질 상태를 확인 가능토록 함이며, 설치개소는 20개소로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하여 고객서비스 제공과 공기질 실시간 관리로 쾌적한 역사 환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사장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 이기준입니다. 서해철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일반현황입니다. 서해철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100% 출자해서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임무는 서해철도에 대한 여객운송 및 운임의 징수ㆍ관리,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입니다. 서해에서는 23.4㎞ 소사역에서 원시역까지 12개 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철도(주)는 2018년 1월에 당초에 소사원시선운영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2021년 1월에 서해철도(주)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서해철도 본사는 현재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18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조직은 사장, 감사(비상임), 1본부, 1실, 2처 체제입니다. 정원은 169명에 현재 현원은 15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에 미션 및 비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서해철도의 핵심가치는 절대안전, 고객행복, 체질개선, 문화혁신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핵심성과지표로써 철도사고 0건, 무재해 3배수 달성, 고객만족도 85점 등의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170억 4,8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입이 162억 2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하고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인건비는 79억 1,000만 원입니다. 경비는 81억 3,300만 원입니다. 90쪽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 캐노피 설치 건입니다. 눈비 올 때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서 국토부 예산 23억을 들여서 5개 역 9개소에 대해서 캐노피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되면 서해철도에서 관리하는 12개 역사는 캐노피가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1쪽 서해선 위쪽에 대곡~소사 구간 개통 업무협조 사항입니다. 대곡~소사 구간은 민간사업자인 서부광역철도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통 계획은 소사에서 원종까지는 금년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 원종에서 대곡까지는 내년 1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서해철도는 서해선 연장구간의 개통을 위해서 접속부 인터페이스 공사하고 종합시험운행 업무(시운전, 시험장비 운행)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를 통해서 소사~원시 구간에 유지보수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대곡~소사까지 연장구간도 원만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범 사장님과 자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서구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채권 발행할 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껏 교통공사는 용역이 있죠?

네.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이든 업무에 대한 용역이든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이 있을 거고 또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 따로따로 다 있죠?

옛날에 용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용역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용역 결과에 따른 시행 능력, 예산 집행내역 이런 것 좀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회사도 공히입니다. 두 번째는 한 5년 치 성과급 지급내역 한번 주실래요? 급수별로 자회사까지 다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회사를 포함해서 성과목표 값을 정하잖아요. 성과목표 값을 정하면 실적이 나옵니다.

네, 실적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고 통일되지 않은 게 많아서요. 자회사 것도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혜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8호선 암사역 에스컬레이터 교체했던 이력과 전 역사 에스컬레이터 평균 교체시기 요구합니다. 그리고 5호선 강일역부터 하남검단산까지 에스컬레이터와 강화유리들 어디 업체의 어떤 제조사 거를 썼는지 그런 것들을 요구드립니다.

성흠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최근 한 5년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간에 내외부, 그러니까 지하철역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저희들이 문자가 뜨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아파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역사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차량고장이라든지 급정거라든지 다양한 문자가 계속 뜨고 있는데 최근 한 3년간 그런 사례, 문이 안 닫혔다든가 이런 어떤 전동차 미정비로 인한 부분들 그리고 역사 내에서 사건 사고 일어났던 부분 그리고 특히 내부에서 일어났던 내용들까지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급정차, 그러니까 도시철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건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상했던 내역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사건까지 한 3년 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기타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했던 물류시설 개발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어떤 물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여울역하고 신당역을 물류센터로 개발한다는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서울시 전체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거점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거기를 연결하는 화물열차를 기존 전동차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아마 곧 나올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하철망도 어떤 도시물류로서 기능하게 하는 그런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 전체 위원들한테 다 전달해 주십시오.

네.

당시에 지축차량기지, 도봉차량기지에 물류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단편적으로 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R&;D 비용으로 해서 큰 틀에서 접근하자고 그래서 지금 R&;D 사업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통공사 사장님 상대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청 다 끝났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진행 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볕 드는 시냇가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지금 따로 별도로 주신 신당역 사건 주요현안 보고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역 근무자 안전 확보 미흡, 역 인력 부족으로 취약시간 2인 1조 순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평시에 1인 순회고 주취 난동 등 발생 시에 2인 1조 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시민들이 좀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6개월간 주취자 상황보고, 접수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1관제와 2관제 그냥 구별 없이 보면 한 역당 4.76건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역별, 성별별로도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한 역당 주취자 만나서 실랑이를 하는데 이게 1~2분 안에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역장님들을 제가 가서 직접 뵈니까 하소연합니다, 주취자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뒤치닥거리를 전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총계가 858건입니다,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직원 폭행 62회, 일반인 폭행 10회, 시설물 파손 22회, 소란 34회, 에스컬레이터 전도 259회 그리고 역사 내 전도 294회, 응급 이송 138회, 기타 39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상황실에 접수돼서 사건화가 된 거고요 사건화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특정 역에서 음주를 하시는, 역사 승강장에서 음주를 하시던 분을 제재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폭행 당하는 사례가 있었죠, 사장님?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처벌들이 너무 경미하다는 거죠.

네, 저희들 그게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아니고 이거 사장님께서 나서서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지휘관으로서 내 직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것도 바쁜데 가서 음주하신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주취자 문제인데 저는 이제 가장 눈여겨보는 게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전도와 역사 내 전도예요.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시죠?

전부 다 노인분들이십니다.

50대, 60대 이상 그다음에 대부분이 음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문자로 새벽 3시고 4시고 항상 그 상황 조치한 내용들이 계속 날아오는데 대부분이 음주하신 분들이에요. 음주하신 분들의 에스컬레이터 전도 문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 내 전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이분들 보험처리가 되고 있나요?

본인과실일 때는 저희들이 보상은 안 하고요. 어떤 인과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단체보험 들어놓은 걸로 일부 그 비용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전도라든가 역사 내 전도사건, 특히 음주로 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어려운 우리 교통공사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보험처리가 된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취자들의 이런 상황들이 1~2분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정말 2~3시간씩 시달리면서, 특히 여성분일 경우에는 우리 남자 직원들이 손도 못 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중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 좀 더 좋게 되었으면 좋겠고, 주취자들의 소란이라든가 공공질서 문란행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 측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문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신당역 사건으로 여러 가지 많은 마음고생들을 치르고 거기에 대해 발생을 하지 않게끔 하는 노력,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다 들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음건강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마음건강센터는 소장 밑에 전문가를 두고,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기능을 좀 더 보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지하철 내부에서의 폭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특히 이번에 사내 스토킹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물론 그렇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도 앞으로 수없이 일어난다고 저는 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음건강센터를 저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출장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기관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 고민을 좀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와서 상담을 안 받으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저희들은 그걸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뭔가 이런 걸 바꿔보겠다고 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다거나 거기에 참여하면 저희들은 오히려 안심을 합니다, 대화가 되고 하는데. 늘 문제가 생기고 그 이후에 커지는 분들이 상담도 없이 혼자서 끙끙 앓다가 나중에 어떤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저는 그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내에서 가해와 피해가 생길 경우에 가해자일 경우에는 마음건강센터에서 지금 상담이 한계가 있는 게 이게 어쨌든 안전관리본부 산하에 따로 사무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노출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 또한 담보가 될까…….

거기는 그래서 별도로 저희 사업장하고 멀리 있고요. 거기 가는 건 일체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국역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보다는 외부의 전문적인 정신과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가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가고 또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는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 외부 병원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으로는 부족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까지 했는데 혹시 아직도 모르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거는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 가서 상담 후에 센터에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건지 병원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안전본부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안전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6명의 심리상담사 직원이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요. 그동안 면담한 결과를 갖고 전문의께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분은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 이분은 그냥 상담으로도 가능하겠다고 그걸 판명을 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바꾸면,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계속 공석이었다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가야 된다는 것도 업무 중에 있으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 외부와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스토킹을 받으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거기서 피해자들의 그걸 미리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스토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방대책에다가 추가로 강화시키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용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다 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ㆍ채용을 해 버리면 거기에 가는 시간이라든가 그게 또 눈에 띌까봐 아무래도 내부에서 일어나니 소문이 날까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폭적으로 한번 이번에 외부 정신과와 연계해서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용하고 해결책이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당역 사건처럼 이런 사건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되지만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폭력이나 우리 직원들이 겪는 스트레스들이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해결해줘야 되는데 교통공사에서는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보고를 보니까 조금 전에도 자료 요구한 것 같이 경영 비전과 전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는 목표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향으로 결국은 일을 하게 되는데 자회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경영목표가 실질적으로 통일되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 통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보면 철도준사고 목표값을 4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 보면 두 해 연도에는 없다가 2021년도에는 6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 안전본부장이…….

안전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철도준사고라는 제도가 철도안전법이 강화되면서 2021년 8월부터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없다가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 4건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4건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느냐고.

4건이 그동안 철도 경미장애 통계를 내서 그 평균치에 한 10%, 30% 정도를 줄인 건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여기는 통괄적으로 고객만족도는 88%가 제일 많고 85% 이상을 안 넘어가요. 왜 100%로 설정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직원만족도조사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낮게 책정을 해서 달성도를 높인다는 목적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바라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목표치 설정할 때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치 달성 기준을 두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이것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8쪽인가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사항이 있던데요. 49쪽에 보면 서울메트로환경 업무프로세스 혁신 목표치입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 제안 활동에 보면 개선완료건수 목표치가 400건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1,690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회사 통해서 목표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설정 치를 잘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결국은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통일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목표치도 아주 정밀하게 개선되어서 2023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지침 같은 것들 이번에 한번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서울교통공사가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께서 더 많은 각오를 다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8일 수도권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최고 기록은 시간당 141.5㎜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런 기후 변화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후 변화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달 내내 내린 비가 하루에 다 내렸다고 했을 정도로 많은 비가 왔어요. 본 위원이 폭우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역대급 폭우로 인해 지하철 역사와 승객 안전을 위해 잠도 못 자고 노력 중인 직원들 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지만 1차적으로는 역사를 책임지고 상황을 알리는 현장 직원들의 고생이 컸을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 보고자료를 보니,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보니까 서울메트로환경 직원들도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관계직원들께서 역할을 해 주심으로써 그나마 안전을 만들어갔다고 직원들께도 고생 많으셨다고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역사는 강남역과 이수역, 신림역 등이 자주 언급이 됐는데 이외에도 다른 역사에 피해가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작은 누수가 된다든지 캐노피가 오래된 것은 비가 오면 캐노피 밑을 통해서 빗물이 들어와서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수역,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수서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이 물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상도역, 이수역의 경우에는 대합실 누수ㆍ유입이 되어 무정차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번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무정차 통과 기준은 무엇이고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정차 통과는 수해뿐만 아니라 역에 화재라든가 다음 정차역에 대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관제실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지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상황 변화를 합니다. 거기서 승객을 내리는 것보다는 건너가서 다음 역으로 내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황 발생한 것과 관제실하고 빠르게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무정차 통과 등 관련된 매뉴얼은 잘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난번 저희가 방문한 통제실과 각각 역 또는 현장 상황에 맞게끔 정리가 돼서 무정차 통과가 결정이 되고 이랬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무정차 통과되는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해서 그동안 결정한 내용이 좀 늦었다든지 아니면 오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신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무정차 통과는 가장 많이 하는 게 큰 시위가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역에 너무 몰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인원 자체를 아예 다른 데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단체에서 몇만 명이 모일 때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몇 개 역은 아예 무정차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정차 통과를 하는 매뉴얼 기준은 정확하게 공사 운영지침에 정한 대로 해서 무정차 통과를 하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결정한 내용이 오류나 착오나 또는 잘못 판단했다는 그런 결과치는 없었다 이 말씀이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차수막이라는 보호시스템이 있어서 다행히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역사에 차수판이 설치된 것은 다행이고 공사의 준비된 자세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보고요. 일부 역사는 설치 직원이 부족해서 시민의 도움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워낙 급한 데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차수판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무거운데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그것을 들고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몇 명 정도가 들어야 돼요, 몇 ㎏ 정도?

보통 2명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몇 ㎏ 정도나 되죠?

그게 꽤 무겁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입니다. 폭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3.4㎏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3.4㎏?

네.

그런데 이게 길이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있어서 둘이 드는 거죠.

경사로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또 철판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다가 떨어뜨리면 다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기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기 기술본부장 얘기 들어보니까 50㎏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3.4㎏ 같으면 저희도 아무리, 50㎏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인 이상은 들어야 되는 군요. 그래서 이수역 같은 데가 그런 문제가 발생된 반면에 강남역은 무려 23명 투입돼가지고 역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시죠?

지금 저희들도 이수역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거기 9번 출구인가요, 문제가 생겼던 게. 그것은 원래 민간이 자기네들 고객유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통로인데 원래 차수판 설치 의무가 민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작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서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군데는 후방에 별도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차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서 2차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교통위원회에서 건대입구 등 지하철 연결통로 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문제를 통해 시설운영자에게 책임과 관리를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에 협약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을 기술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위원님, 건대입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지역 주민들께서 24시간을 운행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10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들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다 이 말씀이세요?

네.

연결통로에 대한 협약내역 강화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또다시 시설 운영자가 미온적 자세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수역 같은 경우 민간 시설업자가 협조를 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공사 측에서는 당연히 그걸 최우선으로 하지만 민간업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원래는 민간 사업자가 해야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지금 우리가 시정조치 많이 요구했는데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민간 통로 역사에서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공사에서 법률자문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가 먼저 설치해 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서로 양측이 합의가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강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까 공사채 발행 등 우리 공사가 많은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분석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비운수 사업이 아까 보고서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공유오피스, 밀키트 전문점, 여러 다양한 의원, 약국 등이 들어오는데 과거에 스마트팜 사업 등 공사가 다양한 비운수 사업을 추진했지만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비운수 사업 수익은 2019년 1,414억 원, 2020년 1,270억 원, 2021년 1,263억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어떻게…….

그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가가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수익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거는 올 하반기부터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아마 코로나가 없어진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비운수수익이 1,263억 원인데 2022년 올해 지금 현재 9월 말 정도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수익이 잡히고 있나요?

신성장본부장님 말씀 좀 하시지요.

신성장본부장 정선인입니다. 올해 비운수 수익 목표는 1,349억 1,800만 원이 목표였고요. 지금 현재는 850억 6,600 정도 됩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8월 말 850억, 목표는 1,349억이고…….

네.

그러면 기준치보다 조금, 예상치보다는 좀 부족한…….

지금 63%가량 달성했는데요. 대부분의 저희 사업이 연말에 계약되는 게 많고 하기 때문에…….

목표치는 달성하실 걸로 예상이 되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사가 많은 적자와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수익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2021년 수립한 경영혁신 계획에 따르면 2026년 목표 값을 5,599억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혹시 맞나요, 2026년? 2026년 비운수 수익 목표를 5,599억 원으로 책정했어요. 앞으로 몇 년 남기는 했습니다.

그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로 책정하고 계세요?

그 자료가 어디…….

지금 이 자료는 이쪽에서 주신 것을 검토한 내용에서 나온 건데 2026년 목표가가 혹시 없나요?

우리 기조실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이은기입니다. 아마 그게 누적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즉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은 저한테 한번, 혹시 2026년까지 비운수 사업에 대한 목표 기준치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서 우리가 운임을 올리지 않고 이걸 본질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65세 이상 무임승차 관련된 부분, 제일 큰 두 가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구조적인 재정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고 정책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나 공사의 입장에서만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개선 여지를 활용해서 이러한 수익 구조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대문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도 하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당역 사건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인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우리 교통공사에서 대응이라든지 대처 방안도 한다고 했지만 그게 잘못 전달이 되고 또 언론에서도, 하여튼 국민들로서는 우리 교통공사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교통공사의 한 1만 6,000명 정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았나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일어나야 할 사건이 났기 때문에 우선 고인에 대한 명예라든지 또 유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우리 교통공사에서 신중히 사장님이 사과를 한다든지, 좋은 뜻에서 사장님은 진정한 사과를 했지만 또 여론은 그 사과로 인해서 사과가 진실성이 없다 이런 말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가족들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시면 되고, 또 특히 그로 인해서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예를 들어서 업무하는 데 기가 죽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이렇게 있지만 2차 가해, 우리 공사에서는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만약에 알았다 치더라도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직원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아침에 오전에 설명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고인에 대한 명예라든지 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충족시키게끔 사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앞서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 집중호우로 우리 역사가 피해를 많이 봤죠. 대충 몇 개 됩니까? 집중호우로 피해 본 역사가 몇 개, 누수됐다든지 침수가 됐다든지 몇 개의 역사가 됩니까?

그거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몇 개만…….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저희가 그때 집중호우로 이수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나머지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한 4~5년 전에는 시간당 강우량을 처음에 10몇 년 전에 50㎜ 하다가 지금 80㎜를 하다가, 그런데 서울시내 하수관이 있는 구도는 시간당 80㎜ 왔을 때 대비할 구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시간당 140㎜ 이 정도로 많이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런 폭우가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동안 시간당 80㎜의 강우량을 대비해서 모든 구조물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40㎜, 150㎜도 가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 때마다 매년 물난리를 겪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이거를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하지 않습니까, 인명피해도 더 많이 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특히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런 대비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지난번 수해를 계기로 우선 응급조치적인 성격의 차수판을 높인다든가 지금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서 정리한다든가 그런 건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기본적으로 강수량에 대한 기준 자체를 어느 정도 올릴지까지는 어차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건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아마 우리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초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에서 업무보고할 때 인원감축을 했는데 몇십 명이 됐더라고요, 감축이.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인원감축이 몇 명 됐단 말입니까, 보고받을 때?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이용객이 700만 명이고 또 실제 공사 직원들이 1만 6,000명이죠?

네, 한 1만 6,300명…….

나누기를 해 보니까 1인당 437.5명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 수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상태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지금과 같이 안전의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풍수해 관련해서 지하철역 침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빈도수를 현재 얼마 주기 빈도로 놓고 예방을 하고 계십니까? 몇십 년 주기입니까?

지금은 100㎜ 기준으로.

100㎜ 기준이면 몇 년 빈도인가요?

30년 빈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서울도 이쪽 은평구에 비가 안 내리고 해가 나오고 있는데 강남구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43억 원을 투입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앞서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우선 고쳐야 될 것들 그런 것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도의 기준을 바꾼다 그러면 아마 큰돈이 들 것 같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나 저희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모든 전 지역에 적용을 하는데 이제는 지형에 따라서 빈도 기준도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유형들은 지상에 비가 오고 지상에 노출돼 있지만 특별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물이 하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침수하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위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하철은 다 지하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제적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우리가 피해를 줄이고 시민 불편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특히나 매해 침수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선제 대응이 꼭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에 하다 보니까 근무자들께서 지하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특히 공기라든지 전염병 등등 해서 매우 취약한 형태에서 지금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사실 그것도 고민입니다. 조금씩, 조금씩은 고쳐나가는데 워낙 고쳐야 될 대상이 많다 보니까 늘 우리 직원들의 기대수요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공간도 작업공간이지만 야간에 침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무실 공간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공기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재원을 마련해서 고쳐가야 되는데요 아직은 재원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공기의 질은 기준치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

그것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하철 운행구간 말고 직원들 휴식공간, 잠시 휴게공간이죠. 지금 이런 데의 공기 질은 어떻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는데요 늘 우리가 환기구를 틀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환기구가 전기 이상이 있어서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또 공기 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고요. 또 걱정이 되는 게 안전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옆에 유해물질이 같이 가깝게 있다거나 그럴 때는 좀 더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근본적으로 더 많이 고쳐야 될 장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상황은 알고 있는데 매년 기대에 못 미치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계속 근무환경의 불만이라든가 위험요인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병 이런 것들이 유형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매년 건강진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재해가 생기면 그런 것은 우리가 산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지금까지 나타나는 게 차량기지 내 무거운 것을 옮기고 정비하다 보니까 근골격계에 좀 오래되신 분들, 여기서 30~40년 근무하신 분들이 근골격계에 좀 이상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다양하게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종사자들, 관계자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랬을 때 대시민 서비스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유념해서 한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용역업체들이 꽤 있죠, 이런저런 유형으로?

네.

특히 대표적으로 청소용역업체도 많이 있고.

청소는 우리 자회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회사에서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 내용인데, 아까 모두에 여러 위원님이 신당역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고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생각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회사들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그것도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자체 규정을 우리가 마련하라고 나가 있고요 각 회사마다 자체의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별도로 정확히 짜여 있습니까?

네.

우선 어떤 조치들을 합니까?

일단 직장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착수합니다. 조사를 착수하고 일단 가해자를 상황에서 배제하고 또 피해자가 원하면 대신 고발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들이 자회사 쪽에도 같이 내려가 주어서…….

지금 자회사도 같은 매뉴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작동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일들이 커버가 되는데 연세를 꽤 잡수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유형의 사건 사고들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워낙에, 아까도 제가 숫자를 왜 말씀드렸냐면 1만 6,000명의 종사자 1인당 480명 정도의 인원을 커버하다 보니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건 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뛰는 것이 또 우리가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을 하기 때문에 한두 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건 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랬을 때 또 시민들이나 종사자들이 충분히 그 현장에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같이 함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나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장님 한번…….

이번 계기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회사에서도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하세요.

현재 지하철에서, 도시철도에서 급정거나 여러 가지 운행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올해 2022년 2월 8일 09시 09분에 접수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 모 씨라는 한 73~74세 된 분이 녹번역에서 급정거로 인해서 허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고 은평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그것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운행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시간 대에 급정거를 했다는 그런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녹번역 직원 두 분이 나가셔서 이분을 부축했고 이분이 성모병원에 입원을 해서 약 1개월의 수술비 포함해서 1,300여 만 원의 수술비를 하고 간병인 250만 원 들어서 약 1,500만 원 정도 했는데 아마 보험회사에서 본인 집에 왔다 갔다고 영수증 치료비 등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영업본부장이 얘기해 주시죠.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2월 8일 아침 8시 55분에 아마 불광~녹번 구간의 여섯 번째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2월 22일에 사고자 남편되신 분께서 피해접수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귀책사유 면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차 운행기록을 확인하고 그때 열차 운행했던 승무원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일단 저희 회사에서 영업배상 부분에 손해사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한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 보니까 저희 공사에서는 면책인데 도의적인 측면에서 응급보상비 1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정확히 해 봐야 되고 물론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2월 8일이, 지금 현재 9월 며칠이죠, 오늘이? 9월 26일까지 대략 6~7개월 동안 종결이 안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원래 이런 식으로 지금 오래 끌고 처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3월에 접수해서 4월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저희 쪽에서 실제로 이것이 과실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 말씀드렸고 또 서울시에서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 자체가 뭐냐면 대중교통 탑승이라든가 승하차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자체가 의견일치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걸로 했는데 사고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 공사에서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걸로…….

과실이 없다면 없다고 피해자분한테 명확히 인지를 시켜드리고……. 피해자는 피해를 봤고,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 안내를 받아서 병원 가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신 상태고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를 보상해 드려라 마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복잡하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서 이분들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치료비 영수증 다 받아가고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나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게 우리가 과연 시민에 대한 예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 정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행기록일지를 보고 뭘 보고 다 당연히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복잡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피드백을 드려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뭘 해결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본 위원한테 이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에서야 이 조치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벌써 한 달 이상 이게 걸려서 아무런 답변도 그렇게 없다가 업무보고 날이니까 오늘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원만하게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것들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마저도 빨리빨리 정리를 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포함해서. 오전에 안 계셨어요?

29일까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똑같은 유형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철저하게 빠짐없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들으셨죠?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차피 사실관계라든가 어떤 증거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납득시키는 데 아무래도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연로하신 분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빨리빨리 조처를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빨리해 드리는 것도 시민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보상이냐 미보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 앞으로 접근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오겠지만 빨리빨리 일처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민원인이 오셔서 잠시 이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혜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동 1선거구 김혜지입니다. 우선 사장님, 교통공사에서 인쇄식 열차 운행시간표 안내표지판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인쇄된 거는 웬만한 역에는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31개 역에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열차 운행시간표는 203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거의 많이 있습니다.

거의 있기는 하지만 100%는 아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행시간표를 유지하는 데 연간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그거야 큰 비용은 안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비용은 추계가 아마 그렇게…….

별로 안 되죠?

네.

어차피 지류 인쇄 정도, 그리고 혹시 교체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것도 큰 시간은 안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 21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이 인쇄식 안내표지판을 철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봤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거 왜 철거하려고 하셨습니까?

보통은 우리 공사 직원들이 봤을 때 아마 나름대로는 그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그때그때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전자판이면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건 다시 일일이 써서 출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용도 별로 추계도 많이 안 될 거고 교체하는 시간도 별로 안 걸릴 거다, 저 또한 사기업에서 백화점에서 이젤 가는 역할도 해 봤거든요. 1분이면 다 합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실 거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배차간격 조정될 때마다 가실 텐데 이게 업무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거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게 약간 행정편의주의로 가시려는 건 아닌지 좀 편하게만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그런 오해가 있는데 시민을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특히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계절적으로 임시열차가 편성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일이 급하게 그걸 고쳐놓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에서 순간적으로 열차시간하고 실제하고 좀 다른데 그걸 갖다가 빨리 고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요새는 워낙 디지털판이 보편화돼 있으니까 거기에다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들을 다 철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통약자이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우리는 어플을 보고서 지하철 시간표를 볼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것을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종이시간표 그거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역을 갔더니 크게 되어 있는 인쇄식 열차시간표에 A4 용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자도 조그마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 관리가 귀찮으실 수 있고 당연히 뭐 임시로 하는 건데 이거를 다시 갈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별거 아닌데 그렇죠, 사장님?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법 제4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디지털정보 취약계층뿐 아니라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 상임위에서 5호선 혼잡도 문제를 제기했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승무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혼잡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선 임시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도 이 문제를 갖고 별도의 어떤 조사를 할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아무래도 이게 마천과 강동 쪽으로 가는 게 처음 공사 끝나고 운영할 때 1 대 1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한테도 노티스를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잡도 조사를 한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11월 둘째 주에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고 전에 지난주에 사실은 혼잡도 관련 보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제2장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우선 준비한 자료화면을 봐주시면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첨두시 2시간에 1편성 8량×20회×160명×혼잡도150=3만 8,400명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저렇게 산정하는 식을 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강동지역 길동에서부터 하남검단산까지 승차하는 인원 평일 9월 20일 7~9시까지 인원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저희는 첨두시 그때 운행 횟수가 16회입니다. 그래서 8량×16회×160명×150을 했더니 3만 7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호선 이용 수요는 3만 1,534명입니다. 한 1,000명 정도 가량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잡도 150이 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정했을 때는. 우선 사실 저는 이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혼잡도 150으로 잡아서 이 혼잡도 150으로 증차한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가지고 온 것도 의미가 없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저희 강동지역 이용 수요를 적용해 봤더니 이것도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150이 훌쩍 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승무본부장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잡도 150% 적용에 대한 부분은 건설기준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체 노선의 혼잡도로 보면 5호선 기준이 4호선, 7호선, 3호선, 2호선 다음으로 지금 혼잡도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근 시간대 150% 정도의 혼잡률을 기록하는 곳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30분 평균 혼잡도라고 해서 특정열차의 혼잡도는 150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개별 열차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혼잡도는 좀 높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동 구간 개통 이후에 상일동에서 시발하는 방화행 열차에 대한 운행 횟수를 조금 더 증차할 계획을 혼잡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있는 열차 운행을 고려해서 마천 구간의 열차를 감소시키지 않고 상일동행 열차를 증차하는 방향을 지금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 이상이 되는 나머지 3호선이나 7호선이나 기타 호선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혼잡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증차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도심구간 5호선 강동 구간에서 방화까지는 혼잡도가 100%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셔틀 열차를 저희들이 출근 시간대 4개 열차 정도 증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셔틀 열차는 원래 고덕차량기지에서 마천으로 가는 회송열차를 영업용으로 바꾸신 것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5호선의 노선 특성상 기지가 상일동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마천과 하남검단산 쪽에서 시발하는 열차는 무조건 회송을 먼저 가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회송을 가는 열차를 활용해서 강동까지 셔틀 열차를 운행한 건데 그 부분도 사실은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승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계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도심까지 운행하는 그 열차의 증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하남 구간이 개통하면서 입출고 신설선이 생겼습니다. 강동 구간에서 하남까지 연결되는 그쪽 강일역 중간에 신설선이 생겼는데 그 신설선을 활용하는 열차 계획은 사실은 상일동 시발 열차를 전면 중지하고 모든 열차를 하남에서 입출고를 하도록, 시발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상일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일동 시발 열차를 현재 3개 정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또 의회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들 11월에 자체 혼잡도 조사하는 내용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 별도로 개별 열차에 현차해서 실제 실측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로 증차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마천행 열차를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한두 개 편성을 더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퇴근길에 1호선만 봐도 전광판에 3개 역에 다 꽉 차 있습니다. 지하철이 바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5호선은 그렇지가 않으면서도 첨두시간에 2.5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출근시간에 그것 딱 한 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길래 다이아그램을 재설계하기가 어렵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5호선 노선 특성은 원래 당초 노선을 개통할 때에 강동까지 운행하고 강동에서 상일동까지가 본선이었고 마천이 지선 계획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개통 시부터 마천~상일동을 격번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출근시간 최첨두시간 때에는 강동에서 방화까지는 2.5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기도 역별로 하나씩 열차가 있습니다. 다만 마천하고 상일동으로 갈라지면서 그게 두 배로 시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5분이 두 배로 가면 5분이잖아요. 그것 한 대라고요, 한 대.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이아그램 재설계를 요청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들고 노동력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귀찮아서 못 하겠다고밖에 못 느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러시시간대에 최첨두 최소시격으로 운행되는 열차 횟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선 구간 전체에 승객수요 대비 열차량이 지금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서 어려운 것은 교통공사가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이 들어서 안 된다, 노동력이 들어서 안 된다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혼잡도 개선 문제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4년 동안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열차 운행을 늘려야 하고 이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전동차를 추가하고 이런 게 필요하면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ㆍ중장기계획에 대한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침을 11월 둘째 주에 혼잡도 조사하시겠지만 그때 같이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썼는데 혹시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더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도시교통실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9호선 3단계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하자고 한 것인지요?

(집행부석을 보며)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이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설치 어느 부서에서 시작한 겁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아마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선 신당역 사건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통공사 내부 자체에 어떤 미흡사항이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러한 경우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 아까 전산망의 접속이라든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고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분석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근무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두 번째가 직위해제자에게 내부망이 무방비로 뚫렸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런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무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고 있을까요?

어떤 근무수칙을 말씀하시는…….

2인 1조로 편성된 기본적인 근무 기준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죠.

2인 1조는 지금 적용되는 게…….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안전본부장께서 말씀하시죠. 2인 1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순찰할 때 실제로 보면 2인 1조 아니고 평소에 한 사람씩 했고요 폭행이라든가 이례상황 발생할 때는 2인 1조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아, 취약시간에만 2인 1조로 순회하는 방식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고요 폭행이나 이런 이례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2인 1조로 하고 평상시에 순회점검 자체는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화장실 같은 데 청결상태, 주로 가동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때는 혼자 순회점검을 했고요 폭행이라든가 크게 무슨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2인 1조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정해서 2인 1조로 수칙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이례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일부 역사에서는 있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일 때는 없고요 실제로 혼자 응급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가야 구호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요 언론보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공사에서 몇 번의 보고를 통해서도 2인 1조가 인력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인원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셔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폭행과 같은 보안을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또 요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봤어요. 지하철에 경찰대가 있죠?

네.

그리고 지하철 보안관이 또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주하시는 영업분야의 직원들이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다 총괄을 해 봤더니 한 4,800명 정도 되세요. 우리 지하철 역사가 총 몇 개지요?

저희가 265개를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65개의 역사에서 4,800여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2인 1조 이상으로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분야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인 1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65개 역사 중에서 하게 되면 3명 이상은 한 조당 근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근무형태 자체가 4조 2교대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역사 중에서 70개는 한 조가 2명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에서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제가 방금 전에 교통공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받아봤더니 지하철 경찰대 소속이 182명이 계시고, 지하철 보안관은 270여 분이 계시고, 사회복무요원은 1,390여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업분야의 직종을 두고 계신 분이 한 3,000여 분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잘 인력을 재배치해서 혼자 근무하지 않게끔, 적어도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게끔 다시 조를 편성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다른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게 직위해제자가 내부망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들어가냐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조치가 됐습니까?

네, 지금은 일부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위해제자도 일단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를 갖고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계기로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이 범죄자가 범행을 일으키기 전까지 최소 두 번 이상 내부망을 접속했다는 거거든요. 맞지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안시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뚫고 나서도 접속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해킹을 한 게 아니라 그 직위해제자도 일반 자기 아이디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정보를 본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 상태를 가정하지 못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터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직위해제자는 아예 접근을 못 하게 완전히 외부사람과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전산망을 바꿔놨습니다.

조치를 취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일단 직무해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이고 특수한 경우에 확인을 거쳐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 국회에 가셔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역 근무제도 관련 사회복무요원 재배치,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 도입, 호신장비 보급 검토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여성직원 당직 감축을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언론의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게 워낙 오해를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지금은 예를 들어 작업장이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할 때 위급상황이라든가 이례상황에 대한 2인 1조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 세우는 것은 일반 순찰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일반 야간에 순찰할 때도 적어도 한 사람이 가지는 않게끔 하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력구조를 재배치하셔서 여성 직원이라고 제한해서 배제시키고 하는 건 역차별 소지가 있잖아요, 분명히?

네, 그런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마다 크기도 다르고 구조도 다른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큰 역인 경우에는 몇천 평인 경우도 있잖아요.

대형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천 평이고요. 그럴 때는 물론 인원이 한 5명 정도는 있는데, 특히 저희들 취약시간이나 외곽에 별로 사람이 없는 데는 야간에 2명씩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고 발생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관리 인력 체계를 획기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셔서 유기적인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시의회에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제1선거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를 보면 KPI 목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은기입니다.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핵심성과목표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나오면, 이런 외래어나 약자를 쓰실 때는 아래에 주석을 달아서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상식이 부족한 건지 모르지만 KPI 목표라고 해서 내용은 대략 알겠지만 제목에 이런 걸 쓰실 때는 그런 설명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핵심업무 성과목표 하시면 되죠. 괜히 고민스러워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작성하실 때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안타까운 신당역 문제도 있었지만 본 위원도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화장실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실 부분의 안전이 평소에도 특히 여성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불법촬영 같은 것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화장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재실 감지 시스템을 작동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저는 덧붙여서 재실 감지뿐만 아니고 뭔가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기왕 재실 방지 시스템을 하실 때 위급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했을 때 이 소리에 반응해서 자동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기술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비상벨을 누르게끔 돼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실용성 있는 기술이…….

사실은 사람 생명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초, 20초가 중요한 상황이고 이번 사건도 보면 피해자분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끝끝내 비상벨을 눌러서 그나마 초동대처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소리로 “사람 살려.” 했을 때 일정 데시벨 이상이 되면 자동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기술을 한번,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가서 안전문제를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고, 야간이나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안 했을 경우가 가장 취약하잖아요. 제 생각에 로봇 같은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배달을 로봇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야간이나 화장실이나 취약지역은 로봇 같은 것이 다니면서 경고의 의미도 줄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던 분들도 경각심을 느낄 수 있고 직원들도 안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속하게 센터에 신고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한번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스터디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에서 보다시피 사실은 가해자랑 피해자 분리조처가, 오늘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는 그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피해자를 가해자하고 철저하게 분리될 수 있게끔, 이번처럼 같은 업무나 이렇게 안전 순찰 업무보다는 사무 업무나 사무실을 아예 이동을 해서 철저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앞으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비슷한 업종과는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사로 데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를…….

네, 이번 기회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해 봤었고, 그런데 직원들이 또 부담을 가진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직원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는 가해보다는 위기대응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직원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바디캠 같은 거는 직원이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것 같고, 순찰업무하는 직원…….

안전요원들은 바디캠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철 안전요원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찰 업무하는 직원들도 바디캠이 필요할 것 같고, 페퍼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가해보다는 위기대응이 주안점이고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용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경기문 위원입니다.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9호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잖아요. 이번에 제가 황당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아쉬운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지역이었는데 어느 시민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승강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이 이거예요. “우리가 비 올 줄 어떻게 압니까? 선생님, 고무보트 하나 사서 준비해서 다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구간입니까?

저희 가양동 구간이에요.

가양동 구간이요?

그런 민원이 왔는데 아쉬운 민원, 이거보다 더 황당한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감사 때 하려고 그러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9호선 1단계, 2단계, 3단계 관리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냐면 1호선 1단계 구간은 민자사업입니다. 어차피 민자회사가 30년 동안 거기서 수익을 내서 투자금과 이익금을 가져가야 되는 구조이고요. 2ㆍ3단계는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리권을 받아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1단계 그 구간은 지금 민간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막말로 어떤 지휘체계에 의해서 대응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서울시에서 투자한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떤 그런 개선책을, 서울시 도시교통실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그것도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직원들 보면 현직급일하고 보직일이 있거든요. 누가 설명 좀 할까요, 이것 작성한 사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현직급일은 지금 내가 이 일을 맡고 있는 거죠?

직급은 1급, 2급, 3급 승진일입니다.

직급 승진일?

네.

그러면 보직일은?

보직일은 그 소속에 전보된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일원화시켜주세요. 앞에 보면 임원들은 임용일이 있어. 현직급일이 내가 몇 월 며칠에 했다 치고 그다음 보직일은 내가 언제 이 보직을 받았다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 그렇지 않아요.

임원과 직원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임원들은 승진이 없기 때문에 직급일 이런 것 대신에 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용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은 임용일하고 임기만료일이 달라서, 그러니까 일률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보직일이 먼저일 수도 있고 직급일이 먼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언제 일자로 진급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급에서 1급을 언제 진급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업무 계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직급일하고 보직일을 보면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 판단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사관리에서는 승진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직급을 넣었습니다.

내가 마칠게요. 그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마치는 게. 그런데 보직일을 이렇게 받았는데 현직급일이, 이게 뭐냐면 보직일은 내가 2010년에 받았고 현직급은 2012년도인데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획조정실장을 현직급일에 맡았는데 언제 보직을 받아서 지금 6개월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10년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