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787억 4068만 7660원, 징수결정액 6728억 6743만 3417원 중 실제수납액은 6726억 4357만 6037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2385만 738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0억 3819만 2000원, 징수결정액 21억 5584만 1410원 중 실제수납액은 21억 323만 1040원으로 미수납액은 5261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095억 5108만 4660원 중 지출액은 7605억 3377만 25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억 7477만 164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31억 4066만 65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9억 187만 395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은 20억 3819만 2000원이고, 지출액 19억 8006만 5910원, 보조금반납금은 5812만 564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사업 등으로 3089만 7000원을 전용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강서청소년회관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3828만 7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가족정책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822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6억 868만 5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로 기금 결산 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53억 5058만 279원에서 당해 연도 3502만 610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3억 1555만 41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99억 7477만 1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93억 5443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그리고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등이고, 사고이월은 6억 2034만 1640원으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정책사업목표는 8개이고, 지표수는 22개, 성과달성은 9개 지표로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에서 162쪽까지, 그리고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6011억 4401만 5000원 대비 334억 8265만 4000원이 증가한 6346억 26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국·시비보조금 세입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1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21억 7237만 원 대비 1억 2316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9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19쪽에서 2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229억 2698만 2000원 대비 455억 9934만 5000원이 증가한 7685억 2632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30억 3949만 5000원이 증가한 736억 4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196억 5473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억 754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7195만 2000원이 증가한 1657억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산장제급여 1억 55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청년의 자립 지원 2억 403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억 544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278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7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 4억, 결식아동 지원 1억 512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8558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6012만 6000원이 증액된 884억 2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61억 7638만 3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3억 7804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2116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9975만 4000원이 증액된 1958억 5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첫만남이용권 지원, 영아수당 지원으로 29억 9618만 8000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8억 713만 100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1억 7522만 9000원이 증액된 2354억 78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31억 1811만 2000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3억 4304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8653만 5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윤영순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황미혜 서무주임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우정민 희망복지팀장은 병원 입원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417억 1087만 103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88억 8365만 31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47억 7261만 2030원이고, 지출액은 1424억 3627만 88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억 2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2억 9892만 9860원, 집행잔액은 56억 1340만 335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4억 4610만 3000원, 지출액은 3억 9109만 919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458만 3260원이고, 집행잔액은 5042만 55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복지대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대회가 온라인방송으로 추진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 132억 2839만 원, 지출액은 121억 5710만 173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이 5790만 8940원, 집행잔액이 10억 1337만 9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 종료 이후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과 예산액 대비 시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실제 배치인원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감액교부 등으로 인해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453억 5823만 8030원이며, 지출액은 1243억 7487만 3170원입니다. 푸드 뱅크·마켓 운영 관련 차량 구매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 카드 2차 정산금 등으로 154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12억 3540만 3600원, 집행잔액이 43억 2396만 116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 등 대면행사 미개최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2쪽, 기초푸드 뱅크·마켓 운영은 예산대비 시보조금 교부액 감소 및 강서나눔곳간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은 사유별 지원 기준에 따른 집행 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보조금반납 금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돌봄SOS센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거부 및 대상자 발굴 어려움으로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고 16쪽,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 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지원기준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유공자 보훈 증진을 위한 보험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8억 884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199만 25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2647만 550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취소와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에서는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사망 및 지급자격 변동에 따른 미지급자 발생으로 진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2억 8294만 8000원, 지출액이 1억 8670만 7420원, 집행잔액 9624만 580원으로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3199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2810만 3040원, 보조금반납금은 103만 4060원, 집행잔액은 285만 2090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여비 및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9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저소득위기가구 한시생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에서 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건비 및 전산장비 임대료 등 추가적 예산 소요 발생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구비 매칭 예산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72만 원, 사무관리비로 1517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총 10억 8762만 8000원을 승인받아 4억 8518만 5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초푸드 뱅크·마켓 운영 민간위탁사업비로 정부의 친환경 저탄소 배출 정책에 따라 2022년 새로 조달판매 등록되는 매연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구매를 위해 푸드뱅크·마켓 냉동탑차 구입비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관련 신용·체크카드 2차 정산금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154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1쪽, 성과보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책사업 목표개수는 2개이고, 지표수는 4개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업무 폭증과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으로 인한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율 감소, 거리두기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등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4개 지표 모두 목표대비 실적은 저조하였으나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총괄보고할 때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1년에 간주처리 금액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가 없으니 간주처리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게 가져와 달라 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뭉뚱그려도 그래도 부서별 간주예산 총액은 뽑아와 달라 했더니 그래도 금액, 부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국장님 예산서 보고 있지만 ′21년도 예산서와 지금 결산을 하잖아요, ′21년도 결산을. 금액 차이가 월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복지정책과만 해도 간주예산이 34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세부사항에 세부사업설명서에 깔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간주처리한 내용을, 금액을 그 과마다 작성해가지고 괄호 쳐서라도 해가지고 와야지, 지금 우리 결산하는 위원들이 ′21년도 예산서 비교해서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공부를 하잖아요, 질문을 하고. 그런데 간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고, 우리가 간주를 어떻게 썼는지 어느 부서에 무슨 정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앞선 국장한테 누누이 얘기했으면 생활복지국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있어서 나는 충분히 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결산서하고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부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부리나케 만들어서 결산하기 전에 저한테는 주셨어요. 그리고서 결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놓으신 게 이제 세부사업설명서에요. 그런데 지금 며칠째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며칠째 국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랬고 각 부서마다 1년, 간주처리 내용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괄호해서 간주금액 넣어주면 예산서하고, 그렇죠? 저희 예산서 이거 들여다볼 수가 없는, 이 예산서는 결산에는 비교하기가 뭐하잖아요. 어떤 도움이 되게끔 위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주셔야지 예산서 보고 금액이, 여기 간주금액이 ‘여기는 1억이네, 대략 여기는 1억 5000 들어왔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국장님.

참고자료를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셔서 간주처리라든지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깔아드렸는데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강서구의 60%를 쓴다고 항상 얘기가 있는 곳입니다.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복지국이야말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건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을 잘 쓰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나 국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건 그것 또한 우리 강서구가 어마무시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산할 때 결산위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결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여러분들 아닐까요?

예.

그렇잖아요?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요. 저는 그게 정말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희는 이 두꺼운 책을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비교해서 예산서 펼쳐놓고 결산서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고 해서 오죽하면 제가 그래도 결산서 참고자료로 하지만 세부사업설명서라고 내가 변명을 했어, 재무과에다가. ‘세부사업설명서를 꼭 결산서와 첨부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2022년도에는 결산서 깔면서 같이 각 부서에서 정말로 디테일한 결산서 세부사업설명서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보셨죠?

예.

거기에 복지정책과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읽으셨지요? “최근 3년간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상향하나 실적은 감소하여 달성률이 저조한 상태로, 목표치의 경우 사회적인 환경변화나 지나간 연도의 실적치를 감안하여 매년 적절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하나 매년 일률적으로 상향된 목표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산하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묻지 않습니다. 왜? 그걸 믿음성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과지표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어떤 질문을 할지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성과를 하는지, 그렇지만 여기에 이렇게 의견서가 나온 거를 보면 검사위원이 쓴 거 보면 달성률 ′21년도 73%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됐든 간에 감안해서 이 내용을 썼다고 보고 왜 이랬을까라고 질문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일률적으로 그렇게 상향목표를 세우는 그런, 지금 그렇게 흘러왔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목표설정에 있어서 잘못하는 거는 못 하는 대로, 더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일률적으로 100%라는, 120%라는, 150%라는 그렇게 저는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내실 있게 우리 복지는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게 부딪히더라, 이래서 올해는 85. 몇 %로 하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목표달성을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진실성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고생한 부분은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계에서 보더라도 7600억의 돈을 사회복지, 우리 복지 분야에서 지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1424억 정도 막대한 금액을 또 지출했고, 그 과정 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대상자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 저소득층이건 또 아까 긴급복지건 코로나 등으로 특별한 국민지원금이건 그 계좌를 전부 다 개인별로 받아가지고 그 계좌를 지출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계좌를 어떻게 알게 되죠, 신청을 받나요?

신청을 받을 때 돈을 입금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당 세대주라든지 통장계좌본을 받아서 입금처리합니다.

입금처리는 누가합니까? 공무원 누구 팀장이 해요, 담당 주무관이 해요?

은행에서.

예? 누가 입금 하냐고요? 입금 당사자.

재무과를 통해서.

재무과를 통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돈이 입금이 되어있고 그 재무과에서 명단이 은행으로 가면 은행에서 쏴줍니까?

예.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그 지급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크를 해 보셨어요?

예, 잘못되면, 오류가 나면 오류 대상이 뜹니다. 다시 재입금 시키고 확인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과거에 안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직원이 엉뚱한 데로 입금해가지고 10년이 지나도 모르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입금이 되는지는 한 번쯤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자료 10쪽 봐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지만 그와 관련해서 인력도 추가로 많이 채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임시로. 그랬었죠? 10쪽에 보시면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그렇죠? 찾으셨어요?

예, 예.

보건소 복무요원하고 중첩된 것 아니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 인력하고 별개죠?

그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뽑은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직접 뽑아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줍니까?

뽑아서 내려 보내 줍니다.

내려보내 줘요?

예.

강서구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가요?

강서구에 사는 복무요원이 대다수지만 타 지역도 있습니다.

타 지역도?

예.

기왕이면 강서구청에서 근무를 하면 서울시에서 강서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강서구 주민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 그런 정책적 건의는 안 해보셨어요?

복무요원 인원이 우리 강서구에 인원만큼 그렇게 할당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인근지역의 요원들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으면 다른 지역에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12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근무한 사람이 몇 명쯤 돼요? 복무 요원들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215명 배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복무요원이 숫자가 감소해서 147명 배치돼가지고 67명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았다 그 말씀인데, 147명이 근무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도 제대로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각 부서의 복지부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관리가 쉽지 않고 그런데 그 많은 인력들을,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12쪽 보시면 긴급복지가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따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참고자료 12쪽.

예, 예.

긴급복지는 28억, 29억 정도 되죠. 서울형 긴급복지 19억 3000, 긴급복지는 100% 강서구비 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는 50대 25입니다. 서울형은 100%가 서울시에서....

100%고, 긴급복지는?

긴급복지는 50대 25, 25입니다.

25, 25?

예.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달라요? 긴급복지 지원하고 어떻게 다르길래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냐 이거죠.

국가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고, 서울시는 85%입니다.

85%?

예, 예.

그럼 중복해서 지급되는 거 없죠? 물론.

예,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급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몇 명쯤 돼요? 긴급복지 대상이. 긴급복지는 그때그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추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야말로 긴급하게 문제가 생기면, 요청하면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해서 집행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긴급이라는 게 얼마나 생길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긴급복지 신청한 사람이 또 코로나 국민지원금도 받고, 그렇죠? 또 일을 못하면 그거 관련해서 생활비도 받고 그러는 겁니까?

긴급복지 지원받으면 생활지원비는 지급받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아요?

예.

이렇게만 보면 중복될 수 있겠는데요.

전 국민 대상으로는 중복이 되고요.

전 국민으로는?

예.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해서 코로나 지원금도 받고 기존의 수급자 내지는 중위소득이든 어떻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도 또 받고, 이중삼중으로 막 받아내는 거예요. 국가가 물론 정책을 그렇게 시행한 건 맞지만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됐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발전소 주변에 강서나눔곳간 사업을 하는데 이건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그러니까 마포구 쪽에 화력발전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포구.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따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이 발전소 주변지역인데 발전소가 마포구 발전소라고요?

마포도 있고....

우리가 어디냐고, 우리가? 어디 기준으로? 발전소 주변인데 그 주변이 강서구가 해당되는 게 있냐 그 말씀이에요.

예, 강서구에 해당되어서....

어디 발전소?

마포구에 있는 발전소인 걸로, 화력발전소요.

그러니까요. 마포구면 마포가 할 일이지 왜 강서가 그걸 신경 씁니까?

그 지역 주변에 영향을 미치니까,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강 건너 주민까지 무슨 그런 생각을, 영등포는 가깝지만 강서는 좀 아니지 않나요? 예산을 속된 말로....

이거는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타 가려는 사람들이 타가도 물론 이게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국·시비 보조로 내려온 금액들이 국회 위에서, 그렇죠? 서울시나.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총칙에서 간주처리하는 것도 다소는 문제가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은 우리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반려를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다 발전소는 사실 마포발전소한테 우리한테 강서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굳이, 물론 주니까 쓴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책적인 면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거고 물론 실무책임 부서장으로서는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집행하자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좀 엉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정책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이래야죠. 그래야 책임 있는 공무원 자세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80억 6887만 6000원으로 기정액 433억 3689만 5000원 대비 147억 31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액 및 보조금 사용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36억 47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506억 833만 6000원 대비 230억 39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12억 69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12억 5101만 2000원 대비 1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종합사회복지관 공휴일 시설 개방 요청에 따라 토요일과 주중 공휴일 근무에 따른 근무수당 및 급량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23억 1600만 원 대비 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액 변경에 따라 지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9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2억 1710만 5000원 대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우리동네 돌봄단 인원 추가 배정으로 추가 배정 인원에 대한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69억 860만 8000원으로 기정액 272억 5387만 원 대비 196억 54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과 하반기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및 가을철 유행 예측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총 26억 7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6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0억 4165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하고 주중에, 공휴일 시설개방에 따른 인건비인데, 이걸 주중하고 공휴일 시설개방에 따른 인건비는 만약에 복지관 운영 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걸 운영하려면 인력이 나오는데 예산만 들어왔지 실질적으로 이 관계공무원들 복지사들이 여기에 투입해갖고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한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생각해보셨어요?

상임위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욕구조사를 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추경에 편성을 하려면 최소한 미래복지위원장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협의도 안 했다면서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공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이 5일 근무하는 것도 힘든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면 누가 좋겠어요?

지금 복지관에서 토요일 근무를 2시까지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4시까지 하는 데가 또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6시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했을 때.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 연 960만 원 지금 내려보내 준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지금 10개 복지관이 시간 차이는 있지만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막 끼워가지고 넣은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국장님! 구청장 공약사항일지라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 애로사항을 청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제고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어떤 청장님하고 교감이, 소통이 없었습니까?

우선은 이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이제 주위에 어르신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이 이제 어디에 나가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셔서 이제 프로그램도 이렇게 이용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 또 복지관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상황은 저희가 조금 깊이 생각을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활동비 지원이죠?

활동비는 서울시에서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1인당 20만 원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지금 우리동네돌봄단 인력은 어떻게 뽑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돌봄단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님....

자격이 따로 별도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이가 중년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대상자들을 우리가 뽑아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주 3회 해서 하루에 4시간해서 총 한 달에 22만 원씩 활동비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치돼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동네돌봄단 명단 좀 디테일하게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이 동네돌봄단이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나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단이 있다고 해서 강서구가 고독사나 자살률 1위가 떠나지는 않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동네마다 운영되고 있다 하니까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을 뽑아서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신종감염병이요,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겠죠. 당연히 국비, 시비, 구비 편성을 하겠지만 오미크론 대확산이 우리가 생각한 코로나19하고 다른가요?

같습니다.

같은 거죠?

예.

같은데 추경을 할 정도로 우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추세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추경을 잡은 걸 예산만큼 안 썼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지금 그래서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지금 추경의 매칭으로 잡긴 잡되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조금 작게 내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안 쓰면 반환금으로 또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 과에서는 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질문이 있었지만, 과장님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저희 지역에도 항상 많은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토요일은 의례 것 경로당을 열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지역의 복지관에 경로당은 토요일 날 문 열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관의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토요일 날은 개방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복지관 관장님하고 무관하게, 복지관하고 무관하게 경로당 문은 엽니다.

예.

예, 열고 있고요.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복지사가 나오든 그건 상관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더워서 쉼터를 여는 거고 너무 추워서 쉼터를 연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지금 추경을 잡은 내용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지, 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2명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지, 경로당하고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사가 2명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아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된다곤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저희 강서, 제 지역구가 거의 다인데 어른들이 쉽게 말하면, 토요일 날 어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토요일 날 열어서 그때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면 또 이해가 돼요, 하루 종일 연다고 하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복지관 토요일 날 프로그램 인건비로 1800만 원을 올린다하면 조금 덜 이해가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경로당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훨씬 이게 이해도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복지관 개방은 경로당하고 별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요, 토요일 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명이 나와서 전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한다는 거 그건 또 맞지 않고요. 2명이 나와서 저희 지지난 주에 미래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와서 등촌1복지관을 방문했거든요. 거기에 하면 당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탁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네 주민들 모임 행사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여가 활동이라든지 다른 주말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차피 이런 예산을 쓰겠다 한다면 수요가 그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보다는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토요일 날 하루 즐겁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 복지 사각지대의 심리치료를 상담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해서 그냥 토요일 날은 항상 열었던 프로그램보다는 좀 어루만져 준다든가 아니면 계속 어른들이 원하는 건 미술치료라든가 아니면 노래치료라든가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든가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하루 평상시에는 2시나 3시에 문 닫았는데 6시까지 해서 2명이 나오게끔 하겠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저는 이 복지관에, 복지사한테 이해가 와닿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장 회의하고 또 복지관 직원들하고 한번 자주 소통을 해서 답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만큼은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주말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복지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프로그램들이 대게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평일에 원래 잘 운영이 되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들도 사실 정상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주말에 열리는 것도 물론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평일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잘 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일단 잘된 후에 그다음에 주말, 만약에 진짜 필요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직 주말에 운영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본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너무 논의가 덜 된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주말에 만약에 복지사들이 나와야 된다면 평일에 그분들이 쉬셔야 되는 상황에 벌어지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 복지사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추가로 인원을 뽑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래 있던 인원보고 그때 나와서 또 일해라라고 하는 것은 근무 과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평일이라도 지금 노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정상화하는데 예산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문정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연경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혜정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2021회계연도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27억 730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16억 173만 48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15억 1181만 2440원으로 미수납액은 8992만 238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등 그외수입은 4170만 923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800억 2102만 원, 시비보조금 등은 387억 1984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9억 2802만 521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억 1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억 381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5584만 14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 323만 1040원으로 미수납액은 5261만 37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7만 3460원, 부당이득금 등의 그외수입 6096만 6030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등이 각 9억 725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161만 8520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 573만 65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00억 413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354억 8812만 374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2856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하는 급여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280억 9958만 원이고, 지출액은 1246억 8214만 557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8억 1922만 4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9820만 96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추경하였으나 예상 증가율 대비 소폭 증가로 집행잔액은 4억 9825만 9360원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 기존 임대료 상향에 따라 증추경하여 집행잔액은 10억 6715만 2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원은 기초수급자가구의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485만 5000원입니다. 다음 24쪽,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능력,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근로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92억 727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82억 6628만 894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86억 4만 6000원, 집행잔액은 4억 1799만 70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은 코로나19로 자활사업단 등 운영중단 반복으로 집행잔액은 2억 5261만 3010원입니다. 자활장려금사업은 자활급여 단가 인상 등으로 자활대상자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1억 2557만 7990원입니다. 가사간병방문사업은 유사돌봄서비스 우선 제공으로 이용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2602만 4000원입니다.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불가에 따라 신규가입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생활보장과 소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192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5792만 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399만 200원입니다. 집행사유로는 코로나19로 대면출장 감소, 사무용품 절약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보전지출은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예산현액은 23억 8707만 원이고, 지출액은 23억 8475만 9430원이며, 집행잔액은 231만 8570원입니다. 다음 2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억 492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556만 31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363만 682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사 사례관리요원 5명의 인건비로 예산현액은 1억 759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590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은 1억 130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860만 273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448만 882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3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9억 5790만 5244원에서 당해 연도 8620만 835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30억 4410만 607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정책목표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따뜻한 복지 실현으로서 성과지표는 기초생활보장 결정율 등 3개이며, 그중 2개 사업은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 성과지표는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도 또 추가로 지급했다고 예비비를 썼잖아요? 예비비.

예.

그러니까 평소에 코로나가 있건 없건 저소득층은 생활지원금을 주죠?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지원금을 국비매칭이라든지 시비매칭으로 지난해에 두 번을 지원을 했는데 그 매칭에 따른 구비 예비비를 예산이 없어서....

매칭인 것은 알지만 평소에 생계비나 생활지원금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생계비나 생활지원금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그 예산하고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아파트 값을 왕창 올리고 주택값을 올려서 세금 많이 걷히니까 그렇게 지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중복해서 지원한 거다, 물론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게 다 구민의 세금이고 그런데 약자들, 저소득층 지원하는 건 좋은데 평소에도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다 주는데 코로나19였다고 또 생활금을 주면 그분들은 돈을 저축하고 살지 않겠어요? 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지 어떤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 집 팔고 그냥 다 어디다 돌려놓든지 누구 증여를 하든지 이래놓고 자기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받아쓰는 게 더 편하다, 즐겁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지원해서도 안 되지만 또 못 받는 분도 왜 없겠어요. 못 받는 분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가끔 사고난 것 보면 그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최선을 해도 다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해서 지원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나 이런 국가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의견을 소통하거나 정책입안을 할 때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아까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실제로요. 다 팔고 없는 수급자가 편하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산업발전 역량을 발휘를 해줘야지 자기 다 팔고 그냥 수급자로 살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에 우리 강서구청에 계신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휴직자 포함해서 한 삼백칠팔십여 명 됩니다.

삼백?

80여 명 정도.

80여 명. 많이 늘었죠?

예.

지금 정규직 따로 기간제 따로 아니고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생활보장과가 예산은 제일 많죠?

아니요. 가족하고 어르신이 더 많습니다.

가족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가 제일 많죠?

어르신과.

어르신과도 그렇나요?

노인, 어르신 연금.

1, 2, 3등 그렇게 지금 다투고 있죠?

네.

생활보장과는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부서는 거의 공적급여를 지원하는 부서이지만 자활주거사업은 사업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활이 사업?

자활주거사업.

자활주거하는 사업입니까? 그거는 거의 기금으로 하지 않나요?

기금으로 하고 자활센터 2개소, 등촌자활, 강서자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사업이 가능한가요?

기금 외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생활보장과는 국비, 시비 나오는 것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야에 관리하는 걸로 보면 되죠?

예.

그렇죠. 1년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

그 외에 이제 세입에서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의료급여특별회계 20억 정도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세외수입. 그렇죠? 세외수입, 세외수입 들어오는 돈이 연간 그렇게 예산이 보시면 미수납액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미수납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수납액은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서비스를 받았는데 교통사고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상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의료급여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징구를 해서 받아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행정이 지원을 했다가, 그렇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아니어서 다시 거둬들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잘 해야....

보험사라든지 합의를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급여로 치료를 하고 나중에 추후적인 조치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돈을 지원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실수가 나온다 이건가요? 아니면 저기 뭐야 개인이 의료보험을 먼저 타서 써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보고 징수를 한다는 건가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다 있는 거죠.

두 가지 다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안 되는데, 의료급여대상자가 안 되는데 건강보험대상자인데 일단은 의료급여로 청구를 해서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합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을 다시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납부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미수납액이 남아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어려운 분이니까 당연히 국가의 돈을 빨리, 자기 돈이 없으니까 징수를 해서 다 썼겠죠.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계속 연체되고 나면 연체금도 붙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그분들한테 다 걷힐 수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불납결손으로 그냥 처리되나요, 몇 년 만에?

일단 미수납액으로 관리하고 도저히 안 되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라든지 해서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 현장방문도 하시고 그러겠죠? 조사 다 하고 결손처리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41억 85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14억 8834만 원 대비 26억 969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산장제급여에 대해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통장 및 청년저축계좌를 감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242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억 4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31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사례관리는 14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해산장제급여에 대해 4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통장 및 청년저축계좌를 감편성하였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672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5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70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230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2억 95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21억 7237만 원 대비 1억 23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6504만 원, 즉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812만 6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2쪽부터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657억 4885만 원으로 기정액 1625억 7689만 8000원 대비 31억 71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구비 증가액은 28억 5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5쪽, 교육급여입니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27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증가로 총 사업비 6억 5492만 2000원으로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무연고 사망자 증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여 총사업비 7억 4572만 8000원으로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목 착오 적용으로 사무관리비 감액 후 기타자본이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23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19년에서 ′21년도에 가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통장 해지 등의 사유로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총 7720만 원 감 편성하였고, 희망저축계좌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도 가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 내시 등 추가 반영으로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 8억 6331만 3000원으로 63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자활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자활근로 사업을 위한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서울시의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7억 9148만 9000원, 시비보조금 8억 1395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추가 확정 내시 반영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증액 편성임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쭉 세부내역을 보니까요, 이게 청년들한테 생활보장을 많이 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해가지고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이 분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 과장님! 이거 전부 다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신청받을 때 대상자를 엄선해서 지원하고요, 대부분 저소득층 청년들로서 본인이 수익이 있는 경우에 통장을 개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0만 원 하면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10만 원 하면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대로 이렇게 근로를 하면서 입금이 되는지 관리해서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엄청 잘 돼야지 이거 복잡하겠는데. 이거 하나만 파고들어도 우리 공무원들 한 두 서너명이 붙어서 이거 확인하느라고 시간 많이 뺏기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과장님이 봤을 때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통장 개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18년부터 시작해서 한 3년 ′18, ′19년도 시작해서 3년 정도 끝나는 사업이 있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통장이 여러 개로 보이는데 지금 거의 끝나는 사업들은 중간에 본인 사정에 의해서 해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감추경하는 거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신청자들이 많으면 더 추가로 예산을 해서 증추경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악 잘하고 계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추경에 특별한 사항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독사 등 여러 가지 사망사건들도 있겠지만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 예산이 늘었나요?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렇게 많이 좀 는 건가요?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사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이거 고독사가 되면 우리 구에서는 장례절차를 위탁을 주나요?

위탁업체에 유가족이 전혀 없는 분들은 그런 위탁 업체에서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요, 먼 친척이라도 가족이 있으면 그분한테 장례비를 지원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그러면 위탁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를....

강서장례식장이 다 위탁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를 하고 있나요?

네.

세 군데를 위탁을 주고 있다?

네.

우리 또 하나는 생활보장과에서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시죠? 그렇죠?

보호대상아동은 대게 지금 아동청소년과로....

다 옮겼어요?

작년에 과가 생기면서.

그런데 ′21년도까지는 아동을 했죠? 보호아동에 대해서.

예, 작년 7월 1일자로 아동청소년과가 분과가 돼서 그 업무는....

아동청소년과로 다 넘겼어요?

예.

그런데 어찌 됐든 ′21년도에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 내용은 있었죠?

예,예.

그렇죠?

드림스타트팀, 생활보장팀.

다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김병완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김병완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최경숙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9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기타사용료, 과징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7개 항목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5324만 39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 5648만 44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억 5548만 4420원,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2923만 960원이고, 지출액은 81억 6026만 15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7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억 7855만 7120원, 집행잔액은 4억 8167만 225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8081만 821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75만 원, 낙찰차액이 214만 7000원, 지출잔액은 3억 7195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0쪽부터 39쪽,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은 예산현액이 9억 6301만 4000원 중 9억 2837만 293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3464만 1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3321만 원 중 1억 1629만 3560원을 지출하고, 1691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대면행사 미개최 등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은 예산현액이 5779만 5000원 중 3681만 4220원을 지출하고,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2098만 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는 예산현액이 6억 2165만 7000원 중 4억 6716만 15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한과 ′21년 연말 공부방 운영 종료로 집행잔액이 1억 5449만 6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쪽 결식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1억 2842만 원 중 25억 7928만 41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4억 8596만 1640원, 집행잔액이 6317만 4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으나 대면수업 전환으로 발생된 잔액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이 1억 9058만 9000원 중 1억 7785만 1600원을 지출하고, 법인시설 전환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비를 지급하고, 야간돌봄이 2월부터 시행하여 집행잔액이 1273만 7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를 신규 확충 목표로 하였으나 신규공간 미발굴과 설치 지연으로 인건비는 예산현액이 6억 720만 원 중 5억 3119만 4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535만 1000원, 집행잔액이 4065만 5000원입니다. 운영비는 예산현액이 1억 7802만 원 중 1억 1375만 6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530만 4000원, 집행잔액이 3520만 원이며 설치비는 예산현액이 11억 2265만 2350원 중 7억 7731만 88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 874만 원, 보조금반납금 159만 3550원,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1억 903만 4000원 중 9440만 95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이 482만 원, 집행잔액이 980만 4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직원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2억 1867만 6000원 중 2억 789만 95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767만 8580원, 집행잔액이 309만 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중도퇴사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다음 40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1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아동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작년 7일 1일자 부서 신설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로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28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은 한울타리사업 협력기관 확충에 따른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관내의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방역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승인받아 개소 당 100만 원씩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설치비)로 설계용역 지연, 아동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실내화장실 설치 업무협의 지연, 연말보조금 예산교부에 따라 올해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정책사업 목표는 개수는 2개이고, 지표수는 5개로 초과달성은 1개 지표, 달성은 2개 지표, 미달성 2개 지표입니다. 미달성 2개 지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규모 집합교육 미실시로 교육참여 인원이 축소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개최 감소, 활동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캠페인 등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이제는 사업이, 아니 팀이 날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2개가 늘어났습니다.

2개가 늘어난, 어떤 팀이 늘어났나요?

아동학대조사팀이 늘어났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제가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앞으로 제가 들여다볼 사항들이 많은 곳입니다. 저는 항상 아동청소년과 신설할 때부터 부르짖었던 내용이 아동청소년과를 복지 분야에 두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교육과 같이 아동청소년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항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교육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같이 접목됐으면 더 좋겠다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의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덟 군데입니다.

많죠? 많습니다. 팀도 많지만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많습니다, 가짓수도 많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를 알려면 민간위탁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지 아동청소년과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봐요. 결산은 본예산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 본예산을 위해서 ′21년도 지금 결산을 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여덟 군데라고 하셨죠? 업체, 그다음에 내용, 예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하면서 다른 건 다 빼고 아동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아동지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다함께돌봄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네요?

다함께돌봄사업은 맞벌이 가구를 주로 하고요,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 아동입니다. 서비스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간식 제공 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함께돌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나요, 키움센터가? 아닌가요? 달라졌나, 키움센터가 아닌가요?

키움센터 맞습니다.

예, 근데 이름 왜, 원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름이요?

키움센터라고 하지 않고 다함께 돌봄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부가 다함께돌봄사업이고요, 서울시가 키움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함께돌봄은 복지부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 키움센터는 그대로 있다는 건가요?

예, 키움센터가 다함께돌봄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현재 지금 키움센터 운영은 그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 내려온 사업이 다함께돌봄사업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 다 설치비까지 해놨는데 “신규센터 3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나, 신규공간 미발굴”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인건비도 뽑아놨다는 뜻인가요?

인건비도, 예. 인건비랑 하였으나 지금 집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 없어야겠네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10개소를……

찾아놨어요?

찾아 놓은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 12월에 6개소가 6호점이 생기고요. 저희가 2026년까지 10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개소 확충을 이미 했어요?

지금 현재는 5개입니다. 5호점까지 냈습니다.

그럼 이때 ′21년도 결산할 때는 3개소 확충을 목표로 했는데 못 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서울형 아동학대하고요, 아동학대가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가요?

서울형 아동학대는 시비보조사업 100%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그렇게 전문적인 개입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이라는 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시지원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봄을 하는데요?

보조인력이죠.

보조인력을 어디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보조.

키움센터에 보조인력으로 6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우리 강서구에 요즘 최근, 최근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경계성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는 경계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과 공간과 이런 걸 대책이 있습니까?

경계성 아이들은 지금 자립 지원을 위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동복지센터시설에 있는 종사자를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일일이 다 이해하도록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아동청소년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8월 2일 자로 왔습니다.

8월 2일자, 그래도 결산을 하게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예산전용이 꽤 많아요. 아동청소년과가 그렇죠?

예.

예산전용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설명도 필요 없지만. 그렇죠? 우리 분명히 ′21년도 추경도 했고, 추경을 제가 급하게 해서 3차까지 한 걸로 기억이 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2021년도에는 추경이 1차, 2차, 3차까지 한 기억이 나요, 본 위원이. 그런데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추경에서도 빠져서 예산이 전용할 만해서 전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추경이 없었다면 또 이해가 가. 그렇지만 추경이 제가 2021년도에 3번을 한 것 같은데 예산 전용이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에 많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준수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전용 현황에 거의 한 건 정도만 있길 바라면서, 아예 없으면 좋지만. 예산 전용은 의회에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산에서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동청소년과가 작년 7월 1일 자로 발생을 해서 조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에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8쪽부터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총 50억 272만 7000원으로 기정액 42억 2309만 원 대비 7억 79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청소년 건강지원과 결식아동사업에 9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5994만 4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18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746만 7000원, 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9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9쪽에서부터 2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93억 7104만 6000원으로 기정액 83억 1825만 7000원 대비 10억 52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979만 8000원으로 기정액 4억 9979만 8000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국고보조금이 2개 사업으로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전용공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 운영에 있던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공사와 시설 노후에 따른 방수공사.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가 필요하여 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 773만 원으로 생리대 단가 인상과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4529만 2000원으로 올해 8월부터 급식 단가가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21만 2000원으로 가양동 별관 6층에 아동학대 조사업무 담당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 전자복사기 설치를 위하여 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9614만 원, 시비보조금 1억 8944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석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순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서무 담당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의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680억 840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 666억 6319만 3567원, 실제수납액 665억 3295만 356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024만 원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805억 4536만 1000원이고, 지출액 783억 6672만 8880원, 이월액 75만 405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1720만 6470원, 집행잔액은 19억 6067만 1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4쪽부터 50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자립지원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853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4억 4051만 2280원이고, 이월액 75만 4050원, 보조금 반납금 444만 58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959만 1780원입니다. 집행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등 운영 중단과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5억 9223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88억 1366만 7890원, 보조금 반납금 6828만 3460원, 집행잔액은 7억 1028만 665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57억 2385만 5000원이고, 지출액 456억 5464만 1120원, 보조금 반납금 971만 9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949만 468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58만 8000원이고, 지출액 7803만 7910원, 보조금 반납금 2028만 원, 집행잔액은 89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654만 4000원이고, 지출액 6595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 집행잔액 1억 55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6억 7127만 7000원 중 지출액 24억 8422만 60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8072만 9790원이고, 집행잔액 1억 432만 1140원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와 보조기기 렌탈 지원,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3억 9044만 원 중 지출액 2억 89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04만 원입니다. 집행 발생사유는 서울시 확정내시 감교부액으로 예산액 대비 보조금 수령액 차액 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2879만 4000원 중 지출액 3억 6만 70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60만 4000원, 집행잔액 2558만 2930원입니다. 집행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종사자 온라인 교육 등 축소 운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 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76만 원 중 지출액 8099만 6450원으로 급량비와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2476만 3550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 서비스 사업으로 75만 405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성과목표 중 정책사업목표 세 지표 중 달성 목표 2개, 미달성 지표는 1개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동보장구 수리 신청 감소 등으로 미달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좌우지간 간주처리에 대한 얘기랑 제가 추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자세히 똑같은 과에서도 보면 알지만 장애인과에서는 벌써 간주금액까지 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보기도 좋고요, 이해하기도 좋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들 간에 서로 이렇게 상호가 잘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고자료 깔아놓는 것에 보람이 느껴집니다. 고맙고요, 저는 우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요,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복지 일자리도 있고, 그렇죠?

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요, 설명을 보니까 “참여자 결근 등으로 인건비 일부 잔액 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일을 나오시지 않았으면 급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는 분들 서로 많이 경쟁하지 않나요?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높죠. 하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자리는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분이 2년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몇 세부터 해요?

거의 뭐 18세 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크게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시간제도 있고요, 종일제도 있는데 굉장히 보람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저한테 보면 막 ‘저 내년에도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2년 하는 걸 어떻게 좀 저거 할 수 없냐고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너무 좋대요.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대요.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저기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구립 장애인자립장이요, 구립 장애인자립장 지금 잘 되고 있고 위탁법인이 바뀌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말고는 또 뭐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사업이 주사업이었는데 워낙 마스크를 하는 곳이 많아서요,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마스크가 뭐라 그럴까, 흔해졌다고 그러나요? 그런 어떤 국가적으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판로도 어렵고 하니까 구립 장애인자립장에서 설치는 아마 마스크로 이미 시스템이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의 일자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는 어떤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이 센터하고도 많은 저거를 하면서 지도감독도 하지만 그 판로 같은 것도, 그다음에 직원 관리들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각 구마다 직업센터가 있잖아요? 구립 장애인직업센터가 있는데 우리 구처럼 이렇게 시비, 구비 100% 나가는 데는 거의 없을 걸요, 그렇죠? 아주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잘하고 서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뿌듯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시끄럽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시비가 안 내려오는가요?

저희가 두 대인데요, 한 대 분만 내려왔습니다.

네, 내년에는 또 그렇게 가나요?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시비 배정을 해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도 사실 제가 관심 가진 분야고 화곡동에 계신 분들도 장애인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복지관이나 프로그램에 이용하라고 제가 두 대를 예산을 가져와서 두 대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아침부터 몇 차례 이게 순회를 하죠?

하루 4회 합니다.

4회 하죠. 이용 민원은 어떤 가요?

1일 평균 한 60명 정도 이용을 하시고요, 어르신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 장애인과 보호자들도 같이 탑승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를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지만 제가 가끔 가봅니다. 저도 타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차도 좋고 하는데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긴 해요. 너무 좋아라 하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입에서 보니까 과태료 미수납액이 지금 1억 3000 정도가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매번 이런 정도의 금액이 남나요?

저희가 과태료 세입을 연 한 4억 5000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한 3억 정도밖에 걷히지 않아갖고 항상 1억 5000 정도가 이렇게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의 관례적으로 이런 정도는, 그런데 이거 청구를 어떤 식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그러면 독촉이라든지 이런 거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당연히 독촉하고요, 압류도 걸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세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이거가 좀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열심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746억 57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686억 954만 6000원 대비 60억 48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3억 46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7개 사업에 대하여 24억 84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9769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억 19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3쪽부터 2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884억 2796만 3000원으로 기정액 809억 6783만 7000원 대비 74억 601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부담은 16억 292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이어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1쪽, 노약자 무료셔틀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368만 8000원으로 서울시보조금 삭감으로 구비 매칭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강서위드플라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26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3억 171만 9000원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임차료 시비 지원이 2022년 3월로 종료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연장지원이 되어 총 사업비 구비 1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9억 3078만 6000원으로 기정액 457억 2740만 3000원 대비 국고보조 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라 61억 76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351만 3000원으로 코로나19의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하여 기정액 4443만 3000원 대비 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2억 8227만 원으로 기정액 59억 422만 9000원 대비 보조금예산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78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5466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 66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자립 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영 보육1팀장입니다. (유화영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보육2팀장입니다. (박정희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양성평등팀장입니다. (홍선미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신기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기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52쪽부터 6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익금,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516억 6514만 4000원, 징수결정액 1514억 41만 6680원, 실제수납액 1514억 41만 66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901억 8359만 3000원, 지출액 1786억 2051만 58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3.9%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558만 7590원으로 명시이월 1억 8600만 원, 사고이월 6억 1958만 759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2억 7219만 5010원, 집행잔액은 44억 8529만 455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만2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86억 7192만 1000원 중 지출액 481억 7693만 3750원, 보조금반납금 52만 8000원, 집행잔액 4억 9445만 9250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불용사유는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949만 9000원 중 지출액 9억 3047만 9690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억 4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597만 500원, 집행잔액 2억 5504만 8810원으로 집행률 68.4%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요 감소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3억 8285만 6000원 중 지출액 94억 2686만 2150원, 보조금반납금 6억 7779만 8120원, 집행잔액 2억 7819만 5730원으로 집행률은 90.8%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연장보육아동 감소 및 교사 미채용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 어린이집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4억 2128만 9000원 중 지출액 25억 5014만 7370원, 사고이월 6억 1958만 7590원, 보조금반납금 1억 9427만 2000원, 집행잔액 5728만 2040원으로 집행률은 74.5%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개경쟁 수의계약 등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5억 5592만 6000원 중 지출액 123억 1495만 원, 보조금반납금 9억 9721만 4750원, 집행잔액 2억 4376만 1250원으로 집행률은 90.8%입니다. 불용사유는 수급 예상인원보다 실제 수급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00억 4333만 3000원 중 지출액 290억 5450만 원, 보조금반납금 7억 2350만 7000원, 집행잔액 2억 653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불용사유는 수급 예상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특화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181만 원 중 지출액 1억 2151만 2860원, 집행잔액 1029만 7140원으로 집행률은 92.2%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축소 및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어린이집 이주비용 지급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822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 3억 35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3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이시월 1억 8600만 원, 사고이월 6억 1958만 7590원으로 총 8억 558만 75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 등촌아리스타 어린이집 2022년 개원 예정이었기에 시설비 8600만 원 및 민간위탁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6억 1958만 75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5434만 4300원, 당해 연도 조성액 1265만 7099원, 사용액 8913만 905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7786만 2349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수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미달성 3개입니다. 성과달성사업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으로 지정 개소수를 높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 및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수료율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의 경우 관내 영유아 인구 감소로 전체 어린이집 아동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의 수도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의 경우 시간제 서비스 연계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서비스 연계 건수가 대상 아동수의 감소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수료율의 미달성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과정 운영으로 인한 신청자 수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주처리랑 추경이랑 내용을 담아서 참고자료를 깔아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기 좋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간주처리하고 추경을 같이 써주니까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민간위탁에도 추경도 들어가고 간주금액이 들어가면 이게 본예산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 금액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추경도 주고, 간주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해에 운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다 포함된 금액들이 예산에 적용이 되느냐 이거죠.

가족정책과에 간주처리는 대부분 보조금이 내시금액보다 적게 내려오거나 또는 증감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에 저희가 감편성도 하고요, 또 증편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최고금액이 그다음 해 연도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사업목표별로 보건복지부나 또는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확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확정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내시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전해 연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올해 연도에도 총액이 예산편성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빨리 수월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족정책과는 워낙 많은 위탁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일일이 다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는데 우리 아동수당지원사업 있잖아요, 61쪽에. 그 아동수당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상 인원보다 실제 수급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동수를 많이 잡으신 건가요?

대부분 이제 아동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권이 저희한테 있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올해 아동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대상들이 몇 명 정도 될 거다 해서 확정이 되면 그게 각 시도로 내려오고, 각 시도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의 아동수의 통계치를 보고서 예산을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편성한다기보다는 가내시금액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이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했는데 3억 3500만 원이잖아요? 뭐 해주나요, 사회복지시설에?

재난지원금으로 어린이집에 1개소 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립만?

그렇죠, 예비비로 지원했던 거니까요.

구립만 100만 원씩 지원해요?

예.

아까 여기도 보고 했듯이 구립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꽉 다 차지는 않죠?

예.

그래도 구립은 계속 늘어나죠?

정부의 시책사업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그 사업 기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게 방향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과 어떻게 잘 상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각 지자체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 차지 않는 이유는 정말 뭘까요? 줄 서서 들어간다는 구립 어린이집인데.

제일 큰 요인은 아동 수 감소입니다.

아동 수 감소.

왜냐하면 인근에 아동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원율은 충족시킬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민간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특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굳이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보다는 국공립이 환경이 좋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학부모들이 몰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서울형 이렇게 3개로 나누나요?

그렇게 보다는 국공립, 민간, 가정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형은 또 어디에 들어가나요?

서울형은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굳이 분류를 한다면 운영은 민간이 하되 지원은 국공립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형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 몇 개나 돼요?

예?

몇 개나 될까요? 서울형이.

서울형이요? 서울형이 지금 한 27개소 정도 있습니다.

많이 없어진 추세잖아요? 옛날에는 서울형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봤을 때.

서울형이 작년에 33개였다가 지금 한 5개 정도가 없어져서 27개가 있고요. 없어진 이유는 국공립으로 서울형이 서울형으로 있지 않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 잣대를 대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어린이집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어린이집 사고가 최근에는 없나요?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가 저거 하면 문 닫게 만드는 게 법으로 되어 있죠?

일단 말씀하시는 뜻은 이제 아동학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동학대는 법적으로도 엄격한 잣대가 있고요, 또 저희 보육법에도, 보육지원법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즉시 거의 폐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0쪽부터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514억 6268만 5000원 대비 36억 311만 4000원이 증가한 1550억 65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17억 2453만 2000원 감액, 시비보조금 10억 80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6184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6억 46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7쪽부터 24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911억 5202만 4000원 대비 46억 9975만 4000원이 증가한 1958억 5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67쪽부터 3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환금과 구비 예산편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비를 편성하여 2억 13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별빛어린이집 임대료가 시비로 확보됨에 따라 1억 452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올해 4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신규 구성함에 따라 회의수당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1억 1587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6억 9125만 3000원, 총 78억 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강서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891억 5433만 3670원, 징수결정액 1891억 6195만 790원, 실제수납액 1891억 5925만 5790원이며, 미수납액 26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244억 7896만 8670원, 지출액 2174억 6186만 36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용 비율은 96.9%가 되겠으며, 예산현액 중 간주예산은 23건 38억 656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3569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4억 4914만 4290원, 집행잔액 11억 3227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어르신복지과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억 3227만 70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8억 3194만 2270원, 낙찰차액 806만 5000원, 지출잔액 2억 9226만 34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9쪽부터 76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476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6855만 743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억 868만 4810원, 집행잔액 2억 6751만 7760원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사랑방 휴관으로 인하여 운영비 감액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7억 312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5억 6183만 1740원과 보조금 반납금 38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555만 22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르신복지센터 휴관 등 대면프로그램 미진행으로 운영비와 사업비가 일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6852만 4000원 중 지출액 110억 2982만 8690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8006만 255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863만 27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초등학교, 복지관 등의 수요처 휴무 등 활동 중단과 집합교육 축소 등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예산현액 1843억 1830만 1000원 중 지출액 1825억 5738만3650원과 보조금 반납금 15억 9655만 79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435만 94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수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역량 서비스 강화 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65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요양원 등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승인요청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천만 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선지급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 요청하여 선지급 후 지출 재원을 구비 지출해서 국비 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발산복합복지센터사업 시설비 31억 원으로 당해연도 시 건축기획 타당성 용역비만 집행하고, 설계공모 등 절차진행이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제로에너지 전환사업 시설비 3억 8010만 원은 구비 추경을 반영하여 2021년 11월 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3833만 735원, 당해 연도 조성액 1244만 5016원이며, 사용액은 5719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9358만 5751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정책사업목표는 1개, 지표 3개로 성과달성도는 초과 달성 1개, 미달성 2개입니다. 미달성된 2개 성과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행사 취소 및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간주처리나 추경을 다 넣어 오셔서 보기 좋게 자료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반회계에서 어르신과에서는 조정교부금에 특별교부세하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특별교부세 11억을 가져오셨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11억 특별교부세는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비인데요, 저희가 총 사업비 87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2023년도 11억 특별교부세를, 죄송합니다. 작년에 11억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비.

짓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대부분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들이 가져오시나요? 내발산이 총 금액이, 복지센터 건립 기금이 총 얼마예요?

당초에는 62억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그동안에 건축자재 비용이 인상이 돼서 다시 설계한 결과 87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기존에 11억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도 모자라서 내년도 다시 20억을 요청했습니다.

어디에다?

서울시에다.

시에다가?

네.

11억을 가져와서 될 줄 알았더니 또 모자라니까, 다시 또 이게 이래서 저기가 좀 지연되기도 하겠는데요, 보니까 사업이. 그렇죠? 또 구비하지 않으면 못 하면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은데 간략하게 저는 우리 구립 경로당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죠?

지금 저희 구립 경로당이 한 46개소 정도 됩니다.

46개.

구립만이요.

구립만?

네, 네.

그리고 경로당을 총괄한다면?

전체 경로당은 220개소고요.

지금 구립 경로당에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 운영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냉난방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게....

물품지원비죠.

물품지원비도 나가고 또 하나....

개보수비가....

또 하나 여기 어르신과에서는 나가지 않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청소비라고 그러나요. 어린이놀이터 위탁운영비로 해서 각 경로당에 나가고 있죠?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이 23개소 정도 됩니다. 23개소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약해서 공원 청소들을 하면 아마 경로당별로 19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19만 원?

예,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금액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19만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적대비 40만 원에서 57만 원 정도 한 달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전에 보고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회장님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이런 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리나 아니면 이런 돈으로 회장님 통장으로, 쉽게 말하면 경로당 회장님 통장으로 들어와서 쓴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에는 몇몇 경로당이 이런 걸로 분란이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로당은 없습니까?

최근에 공원 청소와 관련돼서 민원은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제가 2년 전에 8대 후반기 마지막에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억 3000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결산도 안 하고 그냥 쓰는 돈이에요. 처음에 청소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겠지만 지금은 거의 그래도 한 달에 4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니까 회장 자리를 안 내놓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기가 되는 게 분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요, 경로당별로 공원청소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지 보고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것이 다른 과하고도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어떤 과는 그냥 예산만 내려주면 끝나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 뒤처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처리를.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조례를 만들자라고 했다가 그렇다면 조례는 불편하다고 과에서 해서 제가 협약서라고 그러나요?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강서지회 어르신노인회하고 협약서를 썼어요. 엄청난 여기가 스트레스가 많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220군데 경로당 관리하는 게 예산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관심 가졌던 분야인데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2100억 정도 지출됐는데 1800억 이상이 기초연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그건 다 입금이 되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민간위탁, 각종 사업에 어르신복지관이든 복지센터 이런데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고 작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시설은 어르신복지센터 4개소랑 그다음에 구립데이케어센터 한 군데랑 일자리전담기관 1곳하고 그다음에 50+센터 해서 총 한 7개 시설 정도 됩니다.

있는데, 거기 예산이 민간위탁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연말에 정리가 돼서 보고서가 올라오죠?

예.

감사담당관 통해서 감사한 것 말고 수시로 체크할 텐데 그게 인력의 한계 상 체크를 못 할 거예요. 민간위탁사업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인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을 남겨야 되는 구조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들이 기술을 부린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오늘 있는 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민간위탁기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도 관심 갖고 여러 가지로 알아볼 텐데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잘 보시고 어떻게 정산하고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특별히 작년에는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등으로 폐쇄를 했어요. 그렇죠? 폐쇄.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건비가 나갔겠죠? 물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됐는데 예산은 거의 다 대부분이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인건비 말고 다른 것 집행은 없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조금 달라서 코로나로 인한 폐쇄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업무는 진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어르신복지관을 폐쇄했는데 직원들이 앉아서 일반 업무가 뭐가 있겠어요?

전화를 받는다던지 또 내부적인 민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정상 출근해서 업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같은 거는 정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국가적인 변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양심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운영했다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폐쇄됐으면 업무량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화 받는 거는 일도 아닌 별거 아닐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람을, 근무를 조정했으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지도점검과 정산을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르신복지관도, 복지관과 복지센터가 어떻게 달라요? 복지관하고 복지센터가.

복지관이라고 하면 조금 대규모의 복지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 어르신복지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고 직원이 10명 미만인 직원 운영되는 그런 어르신복지관은 어르신복지센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복지관이나 복지센터에 노인이 이용한 연인원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작년에는 대폭 줄었을 텐데.

저희가 지역별로 어르신복지, 화곡동에 일부 어르신복지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어떤 시설은 규모가 작은데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해 줘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해제되고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최근 2년보다는 더 활기차게 일을 해야 되고, 일이 조금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인력도 보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으로 썼던 분들도 상당히 여기 뿐만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에요, 아마.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한참 코로나가 번성할 때 그 인원, 그때 채용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얼마큼 구조조정 한 실적이 있나요?

지금 인원 증원은 해주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일이 늘어날 걸로 예상돼서 그동안에 시설별로 불균형적인 요소들은 센터장님들이 저희한테 인력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복지센터를 운영할 때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어르신복지센터나 복지관에서도 점심을 줍니까?

저희가 강서노인복지관하고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랑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폐쇄하면 그 식비가 안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식비는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체식으로 해서 배달을 해 드리고 있어요. 직접 와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주 6일 동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했어요?

예, 대체식으로 다 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배달이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제한된 인력으로 집집마다 배달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가 식사 배달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배달이 됐었고요.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세하게 안 살펴봐도 한 번이라도 가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더 가보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에 할아버지들은 없고 할머니들이 주로 다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요. 회장하고 총무님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장하고 총무가 둘이 앉아가지고 나머지 회원들은 3시 되면 빨리 집에 가라 그러고 자기 둘이 치킨 시켜 먹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도도 하시고 랜덤으로 가서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식사할 때, 어떨 땐 식사 같지도 않고 밥공기에다 김치만 딱 주고 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돈 안 가져온 할머니들은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경로당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구민의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그걸 잘 지켜주셔야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920억 2345만 9000원 대비 56억 2290만 5000원을 증가한 1976억 4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비 외에 1개 사업으로 25억 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비 외 3개 사업으로 6억 6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5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9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8쪽 2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293억 363만 원 대비 61억 7522만 9000원이 증가한 2354억 78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15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입니다. 기정액 4억 9645만 6000원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6억 9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는 서울시 신규사업인 경로당 노후TV 교체 사업비로서 시·구비 60대40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억 2000만 원, 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기정액 25억 532만 원 대비 2754만 원 증가한 25억 3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서비스 수행 인력의 시간외수당, 연가휴가보상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정액 1937억 9836만 원 대비 31억 1811만 2000원 증가한 1969억 1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인당 6000원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33억 8619만 8000원 대비 3억 4304만 2000원 증가한 37억 2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시비지원 급식인원 120명 증원과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24억 8653만 5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6억 844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억 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활보장과 등에서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급여들을 쭉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을 하겠다고, 해 왔고 증추경을 했는데 이런 돈은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소득자에요, 기초수급자에요, 그럼 생계급여 받아요. 그런데 이 급식지원사업도 또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생계비가 그게 먹고 살라고 하는 금액을 국가가 계산해서 줬는데 또 급식지원을 한다? 이거 어폐가 있으니까 잘 새겨들으시라고. 중복해서 생계나 급식, 생계, 주거, 의료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소득이니까 여쭙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무료급식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기초수급자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급식지원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는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예산을 국·시비 보조니까 그냥 줘서 내려오니까 줍니다 이런 것 보다는 생계급여를 그냥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달 사는데 이 정도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계산해서 주는데 또 이 사업을 만들어서 또 주면 어딘가 중복이 되지 않겠어요? 어디가 덜 계산됐거나.

일단 저희가....

그럴 거면 기초수급을 더 올려주든지 일 복잡하게 자꾸 만들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사무보조비 운영비 생기죠. 이 업무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수행기관에 1순위 선정 대상자는 물론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으로서 부양가족 없는 자가 최우선 대상자가 되지만 그 인원이 저희가 1100명, 총 경로식당별로 100명 내지 150명의 급식대상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2순위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다 할 수 있더라도 중복해서 이 사업에도 해당되고 저 사업에도 해당되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좀 어떤 면에서는 중복, 누적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쪽에서 계산을 제대로 해서 주면 된다는 것이죠. 사업을 쫙 벌이면 단위사업별로 공무원들 사무운영 보조비가 다 별도로 발생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예산서 보시면 단위사업을 어떤 과는 10개, 어떤 과는 30개,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다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구나 광역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들을 한번 건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한번 업무를 챙기면서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내려져 있는 저희가 해야 될 업무를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되게 뭐에 쫓긴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파트 저 파트 이렇게 중복되지 않나라든지 그런 세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일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심층 있게 검토도 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상위 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유사한 사업이 이쪽 과에도 있고 저쪽 과에도 있고. 이름도 비슷해요.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크게 보면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예산서에 보시더라도. 그런데 A국에 B과가 단위사업이 30개예요. 그 주요 사업별로 예산이 쫙 붙잖아요. 그렇죠? 사업운영보조비네, 업무시책추진비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떤 데는 또 줄어. 그게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단위사업이 보여지는 많이 생기는 순간 그런 예산이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의 어떤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좀 광범위하게 시야를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