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지난주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석만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우리 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5쪽 사무분장표로 농업정책과 정원은 18명이며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15건에 대하여 모두 이행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조치계획 및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3건 중 1건에 대하여 처분결과 통보에 따라 10월 1일까지 조치 예정이며 2건은 아직 처분결과 미통보된 사항으로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에 대한 다수인 민원은 농지법상 해제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가 통보하였으며 여건 변화 또는 규정 완화 시 해제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5-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총 2건으로 직불금부당수령처분 취소 행정심판 건은 기각 승소 확정되었으며 분배농지 배상청구 민사소송 건은 1심 계류 중입니다. 다음 5-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3개년 사업이며 팔탄면 기천2리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 위탁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홍보 마케팅 및 농촌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화성시 마을자치센터를 통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촌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사업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부터 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39건으로 총 사업비 356억 6,711만 3,000원 중 345억 8,914만 8,000원을 집행하여 10억 7,79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집행현황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28억 7,000만 원, 기본형공익직불제 사업에 20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외 35건으로 사업비 291억 2,063만 7,000원 중 6월 30일 기준 54억 3,91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21쪽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으로 총 36건이며 주요사업의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상부시설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일부 지원대상자의 타 부처 유사 지원사업 수령에 따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여성농업인, 화훼연합회 행사 지원으로 2021년에는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참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로 9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미개최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쌀전업농 회원 연찬교육 및 전국대회 지원,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화성시 개최 지원으로 사업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3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총괄계획가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에코팜랜드 토목 및 건축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하였으며 토목 부문 2억 2,67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기간은 212일 증가하였으며 건축 부문 2,32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기간은 152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농업ㆍ농촌 통계 기반 구축사업은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관내 농산물의 생산현황, 농가현황 등의 결과를 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상부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상부시설 착공이 지연되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화성시 농업ㆍ농촌 통계 기반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 시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정보 연계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 제공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심의 연기로 인해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매년 농업농촌 식품산업과 국비사업 예산요구 안건 심의 등을 2021년 26회, 2022년에는 10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2022년도 충무계획 농림축산식품 실시계획 책자제작비로 159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A4용지 구입비로 6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27쪽부터 2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세외수입 부과현황은 총 275건, 4억 1,972만 7,000원을 조정 부과하여 총 248건, 2억 8,910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23건으로 1억 3,062만 2,000원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압류 등 독촉을 통해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에 대한 불승인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 2021년도 주요사업 미집행 사유는 자부담 발생에 따른 사업 신청 저조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등이 있으며 2022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시 지역특화 쌀 품종 골든퀸3호인 수향미 명품화 육성을 위해 화성시, 시드피아,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팔탄면 기천2리 마을 일원에 경관개선, 마을주민 역량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그리고 화성시마을자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및 마을주민 역량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4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시설비 8억 2,763만 4,000원 중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 준공금 1,76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농업인 대상 복지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691명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관내 1,054농가에게 농업정보지와 신문 공급 등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9쪽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설립하여 12월에 정식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3월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한 농어업인의 현장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9월에는 시와 회의소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8개 농정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건의된 제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2023년 또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0쪽 농업인월급제 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된 농업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농업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무이자 융자사업입니다. 올해 출하 약정을 한 149농가를 대상으로 28억 7,100만 원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1쪽부터 5-42쪽 농업 시설ㆍ자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FTA 대응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3개 사업에 722농가, 21억 3,33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0개 사업에 332농가, 8억 4,80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농업분야 신규 인력양성 발굴현황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인력의 영농 정착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2021년 75명에서 2022년 95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44쪽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농가는 1만 3,277농가이며 가입계획 면적은 2,920헥타르였으나 2022년 6월 30일 기준 3,550헥타르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 및 지원 확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5쪽에서 48쪽 고품질 생산 육성 관련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지역특화품종인 골든퀸3호 수향미 육성을 위해 전용실시권 취득과 품종 구입에 18억 원을 지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단계별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농약비 및 용역비 지원을 위해 4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RPC 설치를 위한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여 2021년, 2022년 총 5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에서 50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2021년에 10개 사업 43억 544만 8,000원, 2022년 11개 사업에 45억 6,25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1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옹간척지 제4공구 768헥타르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농축수산 관광클러스트 융복합 사업으로 우리 시는 화옹간척지 제4-9공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총 45.5헥타르, 총 사업비 514억 7,200만 원 중 하부 기반시설 공사비 124억, 상부시설 공사비 347억으로 경관농업단지와 지역특화작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용건축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2쪽부터 53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및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 대상자는 115명이며 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29건이고 그중 82건이 원상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54쪽 농산물 안전관리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에 3개 사업, 3억 5,000만 원, 2022년 3개 사업에 1억 3,45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도 요청을 했고 내용을 보니까 의문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표에 보면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네.

이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송산인력지원센터하고 해서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관내에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결혼이민자들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친척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일반농가에 필요한 부분에 매칭시켜주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분들하고도 연계시켜서 같이 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나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출입국이 제한되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오고 또 그 인력들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바로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농촌에 인력들이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충원이 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현재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농촌의 인력이, 현재 상황이 원활하게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아직 미진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과장님, 라오스에서 공식적으로 6개월 단위로 파견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화성시는 농촌인력이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라오스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협약서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가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6개월 동안 있다가 또 6개월 후에 나가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들이 있지만 라오스에 오시는 분들은 국가를 통해서, 국가 대 국가를 통해서 이 협약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가 또 6개월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나갔다가 그런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시에는 필요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농촌, 혹시 인력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그래도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5-30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집행현황 10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거기는 국도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거 예상금액에 한 3칸, 4칸만 그으면, 줄만 그어서 구분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바로는 안 되겠지만 바로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나 업무보고 때에, 지금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줄만 4칸을 그어서 도비, 시비, 국비만 구분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것 중에 농업용관리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지금 우리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시설 자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농산물건조기 지원 그다음에 간이저장고 창고 지원해서 2021년도에 3억 그다음에 농산물건조기가 7,500, 간이저장고가 3억 3,000, 5-41페이지에 그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용관리기 소형농기계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인가요?

네, 매칭입니다.

몇 대 몇인가요? 보니까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비 4,000.

약간 좀…….

도비 6,400, 2,700, 약 40%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그 밑에 농산물건조기하고 간이저장고는 저희 전액 시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관내 농업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300대 이상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세요?

선정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일단 신청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거기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수를 매겨서 그쪽에서, 지원대상이 만약에 10명이라 그러면 10등까지 점수를, 그 사람은 해당되고 10등 이외의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는 게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읍면동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선별은, 선정은 우리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으로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룰을 알고 계세요?

나중에 저희가 사후 정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후 정산은 당연히 받겠죠, 예산이 우리 것이 나갔는데. 읍면동에서 예산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나눠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 센터에 돈을 다 줘서 예산집행을 한다든지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도비 내려온 거는, 도비까지 같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같이 다 전체적으로 재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하신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게 맞아요?

네, 맞는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 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기계값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농업용 보행기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혹시 내용은, 대략적으로 가격은 얼마인지는 아세요?

대략적으로 관리기 같은 거는 차이가 많이 있긴 있는데요.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차이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148대, 2022년도 것을 보니까 약 2억에 148대 나누기 하면 142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142만 원 정도, 어쨌든 도비, 시비 포함해서 142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류에…….

물론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2022년도에 지급된 게 보면 대략 142만 원 정도가 2022년도 것은 그 정도 지급이 되는데 3억 나누기 291대 하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돈을 받아서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구분이 가세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받으려면요. 기계를 사서 영수증을 첨부를 하게 되면 그 청구 영수증을 확인해서…….

청구 영수증을 가지고?

돈을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급하는 거예요?

네.

면에서?

네, 맞습니다, 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선정이 됐으면 제가 제 돈으로 가서 기계를 사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면에 가면 그 면에서 그 돈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 루트가 맞는 거예요?

네,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예를 들어 샀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150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기계가 있으면 200만 원짜리도 살 수도 있고 150 몇 만 원, 종류에 따라서 고추농사 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이 차이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본인부담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가격이 다르니까 말마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싼 걸 사서 150만 원 지원되면 150만 원짜리 기계를 사면 본인부담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150만 원을 주고 기계를 사와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면에서 수령을 했어요. 돈을 받았어요. 150만 원을 받으면 어쨌든 기계는 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기계만 사주고 돈만 주고, 영수증만 받아서 돈만 줘버리면 끝이 나는 건가요?

저희가 사후관리까지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계를 샀어요. 돈은 받았어요, 일단. 150만 원짜리를 사고 150만 원을 받았어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기계를 1년 썼어요, 제가. 6개월을 썼어요. 6개월을 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거네요? 찾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도 원래 자부담이 금액에 상관없이 일정비율은 반드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팀장 최종근입니다. 저희가 보조 50, 자부담 50…….

안 들려요, 마이크 켜주세요.

보조 50%, 자부담 50%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행관리기를 예를 들면 기준단가 300만 원 기준으로 150만 원 보조, 150만 원 자부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농가가 200만 원짜리 관리기를 사게 된다면 거기에서 50 대 50을 준수해서 그때는 보조가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나는 이걸 사겠다, 나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관리기를 사겠다, 300만 원짜리 보행기를 사겠다고 그분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선정과정이 그럴 때, 어쨌든 선정과정이 기준은 있겠죠. 그 기준을 우리 과에서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라서 도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잡고 내려오는데요. 저희 시의 실정에 맞게 일부분 저희가 평가표 항목을 조정해서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2022년도에는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적게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비 내려올 때까지 계속 사업을 하실 건가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리기 같은 게 꾸준히 수요가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농업인들의 요구도가,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별개로 이거는 계속 지원사업을 하시겠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사후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년에 1회 각 읍면동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분을 했거나 아니면 매각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면 우리 과에서는 그 결과만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과에서는 예산만 내려오면 재배정을 해서 나중에 모든 결과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진행한다, 그 얘기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세금이 투입돼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사실은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농민들 중에서도 정말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아는 사람 통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농가가 지금 과장님, 몇 농가예요?

2만 9,40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만 9,000농가요, 대략?

네, 2만 9,400농가.

2만 9,000농가이고 그러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은 대략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만 5,000명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만 9,000농가한테, 사실은 연세가 들어서 못하시는 농가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기를 쓸 수 있는 농가가 있고 안 쓸 수 있는 농가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1만 5,000농가에서 1만 6,000농가 정도 실질적으로 농업을 기계를 이용해서 하시는 농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소형농기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는…….

시간이, 제가 자꾸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특정 분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제를 하고 전 농가 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전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냥 면을 통해서 하면 알음알음해서 항상 그렇게 신청을 하다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농민들이 알고 내가 필요하면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방법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좀 볼게요. 5-11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관외자 불법임대 여부 확인 소홀이 되셨어요. 이게 몇 건이 되어 있나요? 그런 건이 안 나와 있네요?

관외자 불법임대 여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 저희가 10필지를 적발했습니다.

10필지요?

네.

많이 적발이 되셨네요? 그런데 처분결과 미통보, 아직 미통보를 하신 거예요?

결과가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2020년 12월에, 수감일자는 2021년 6월이고 그러면 지금 1년 다 되어 가는데 왜 그렇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너무 성의없게 대답을 하세요. 확인 소홀이 감사를 받으신 거면 조치결과가 안 나오면 빨리 확인을 하셔서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까지 받으셨으면?

네,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농업법인 부동산매매업 영위농지취득자격 증명허위 신청은 몇 건인가요?

이게 4개소입니다, 4개소.

4개소?

네, 4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 업체인데 처분결과 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금년 7월에 받은 사항입니다.

10월 1일까지 조치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것은 빨리 조치 바라고요. 아까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관외자 불법임대 여부 확인 소홀 10필지나 되니까 그거는 우리 과에서 빨리 통보를 받으셔서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농막 축조신고 수리 및 사후관리, 이거는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얘기해서 많이 검사를 한 거 같은데 지금 감사가 몇 개 정도가 여기 해당이 됐나요?

저희가 총 802건이 전체…….

802건이 지금.

조치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802건이나 돼요?

네.

미통보를 받으셨네, 아직?

네, 이것도 좀 양이 많아서, 이게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바람에 양이 좀 많아진 사항입니다.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게 미통보 됐지만 어쨌든 802건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빨리 자료를 받으셔서 통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촌환경이 너무 나빠지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그거 아시죠, 과장님?

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불법농막 같은 거는 빠른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든 폐지를, 없애게 하든 해서 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일이 많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늦게 오셨잖아요. 7월에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8월, 9월, 적극행정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쭤볼게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의 연관성이라든지 차별성은 어떤 건가요?

그게 마을만들기가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네,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 농업정책이니까 농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한테 업무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을 하시고 어떻게 마을만들기가 되어 있는지는 다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드웨어 분야 쪽으로 보게 되면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랑 협약을 체결해서요. 경관개선사업으로 목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이런 공간 같은 걸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더 자세히 나와 있나요, 뒤에 상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한 예로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두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마을만들기 사업 소프트웨어 분야 쪽으로는 화성시 마을자치센터랑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마을조직을 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거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전체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마을에 진행이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팔탄면 기천2리 그 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 한 군데에요?

네, 한 군데입니다.

마을 한 군데 기천2리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이요?

네.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후계자 농업인 발굴 지원사업이 있어요, 5-43페이지에. 이게 2021년에 75명, 2022년에 95명 해서 지금 2021년에는 진행이 끝난 거잖아요? 사업이 끝난 건데 75명을 선정하신 건가요, 2021년에는?

네, 이게 한꺼번에…….

그중에 21명이 선정이 된 거죠?

네, 이게 한꺼번에 선정이 된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난 상태가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75명이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75명으로 모여져 있다, 말하자면 쌓여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선정자가 75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21명인데, 2021년에는 21명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22명을 했는데 이게 3년간의 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수가 적체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적체는 아니고 75명한테 사업이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굉장히 크네요. 영농정착지원금이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씩을 주고 있네요?

네, 그게 연차에 따라 다른데 최대가 100만 원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네.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만 18세부터 40세까지 그중에 해서 독립경영 3년차까지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점수를 매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월 최대 100만 원이면, 지금 75명이 하고 있으면 보통 얼마 정도를 받고 계시나요, 평균?

평균, 예를 들어 1년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2년차 같은 경우는 90만 원, 그리고 3년차까지 저희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3년차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21년에는 몇 명이 지원을 했고 몇 명이, 21명이 선정이 된 건데 몇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75명 다 저희가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이거는 75명을 지급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 21명 선정했을 때 지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21명이 다 지원을 해서 21명을 다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신청자가 많아서 그중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정우입니다. 일단 청년농업인 육성지침이 있습니다. 사실상 평가기준표가 내려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영농계획서를 보고 일차적으로 하고요. 또 영농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인력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진으로 꾸려져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진이 현장심사랑 저희가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 상정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아니라, 도비가 들어간다고, 아까 과장님이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도비를…….

도비는 안 들어가는데요. 선정은 또 위에 경기도에서 최종 역으로 내려오는 추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선정된 사람 예산만 지원하고 저희는 선정하는 데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도 그러면 같은 형태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이 청년 농업분야 신규인력 양성발굴 현황에 화성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약간 다른데요, 사업 자체가. 귀농창업이나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표로 진행을 해서 운영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자체는 국비사업으로 별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발굴 지원사업,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은 시비 전체예요, 국도비는 안 들어가고?

그거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융자사업이죠, 참. 그러면 이거 지원대상 설정은 우리 화성시에서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후계농업창업자금 추가 지원 최대 2억이면 이거는 후계농업창업자금 융자하신 분한테 또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2명은? 추가라고 써있길래.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후계농업경영인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추가로 융자사업을 해 주는데 그건 세대당 정해져 있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3억 원 이내에서 저희가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밑에 또 추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수후계농한테는 추가로 또 2명을 선정해서 또…….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추가로 별도로 또…….

금리 1%로.

네, 조금 더 저금리로 지원을…….

그러면 영농종사 중인 우수후계농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시군에서 자체평가표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 상정을 하고 저희가 또 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경기도에서 해 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수는? 그다음에 아까 2개는 우리 화성시에서 하고요?

귀농창업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접 진행해서 선정을 해서 올리게 되고요.

시에서.

네, 시에서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후계농업.

밑에 후계농업경영인 발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그것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2개 다?

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만 하는 거는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만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서로 2개를 한꺼번에 받는 사람이 있거나 중복 지원이 되는 건 우리가 다 거르는 건가요?

네, 중복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청년후계농업인 발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경기도에서 선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급만 하고 말지 마시고 이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75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영농이 잘 되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확인은 해 보셨을까요?

현재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영농바우처처럼 저희가 영농정착금은 카드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카드사에, 농정원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카드 사용내역을 추출한 다음에 그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주기적으로 통보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용도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분들이 영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가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청년 농업인은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현장을 나가서…….

대상을 가보나요? 대상지는 한번 가보시기는 했어요?

네,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팀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좀 더, 늦게 오셨다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숙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고 어딘지 금액 지원현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규모하고 영세농가 대상으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게 소규모 영세농업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방문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방문을 많이 못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가 업무를 보기 위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요. 아까 접수받는 대상, 우리 관에서 농협에서 접수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 돈이 다 불용으로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목적을 갖다가 홍보비로 쓰라고, 이게 국비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부 홍보비로 쓴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불용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 당초 예산은 국비 내려올 때 기간제 채용하라고 내려보낸 건데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시군, 일부 몇 개 시군도 그렇고 접수를 저희가 받다 보니까 이게 두 번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신청접수를 농협에서 받는 걸로 협의가 돼서 농협에서 다 받는 걸로 돼서…….

네, 맞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2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네, 금년 말까지는 다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6월 말…….

아직까지 통계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농업단체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특화작물 같은 거를, 왜냐하면 지금 쌀값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화작물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섯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그런 계통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는 솔직히 못 들어 봤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기재를 못하신 거예요? 잔액이 15억 정도는 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서식을 다시 다음부터 만들어서 위원님이 볼 수 있게끔…….

지금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 기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인 월급제는 사실 예산을 41억 잡았고 22년도에는 34억을 잡았는데 농업인들이 1년 농사를 지을 때는 목돈을, 목돈을 만지려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1년을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중간에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잡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요조사나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먼저 농업용 관리기랑 다 시설 자재에 대한 거를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본예산이 끝나고 동절기가 되면 각 농협 창고에 관리기가 가득합니다. 그렇죠? 출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는 기계는 1년 딱 한 번 쓰려고 그러고 관리기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그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만 이게 적절하게 분배가 되지 우리가 농민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신청자가 많다는 건, 거기를 다 들어줄 수 없어요. 신청자가 많다고 우리가 다 거기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이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채소나 과수 이런 걸 저장해 놨다가 로컬이나 이런 데에, 푸드통합센터로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 집집마다 보면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냉장고처럼 쓴다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이저온저장고도 지금 사업량을 100배,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농가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수요조사를 먼저 했었어야지 농가들이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한다고 100대를,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수요조사가 분명히 되어 있어서 적기적소에 농가들한테 필요하게끔 보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과가 할 일이지 신청한다고, 지금 시골에서 간이저온저장고가 없다고 그러면 바보 취급해요, 왜 여태껏 신청을 못했냐고. 그 사람들 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냉장고처럼 쓰게끔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책을 하셔야지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고 우리 과에서 이거를 다 해 줄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 자부담 10%가 크다고 이거에 대한 축소를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현황, 재해를 대비해서 드는 건데 본인이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100% 우리가 다 해 준다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도 보험이라는 건 분명히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없애 달라는 그거는 끝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해야 되는 그 농가들의 어떤 자기들의 바람이지 보험 자체는 자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완화 조치는, 그거에 대한 서류나 이런 거에 대한 완화 조치는 분명히 요구 좀 해 주시고 과에서도 자부담에 대한 건 분명히 밝혀 주셔야 그분들이 다시는 이런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부담은 제가 보기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농업인단체 있죠?

네.

화성시 농업인단체가 6개, 6개 있죠? 농촌지도회, 생활개선회, 4H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쌀전업농, 그렇죠?

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고.

네, 맞습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쌀전업농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8월 30일에 경기도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끝까지 행사를 마무리를 잘하셨는데요. 사실 이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경기도 예산이 8,000이고 시가 3,300, 그렇죠?

네.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다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한 번씩 다 했습니다. 화성시가 아마 내가 볼 때는 끝에서 한 세 번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그만큼 우리 여성농업인의 이 조직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여성농업인 조직이 탄탄했으면 화성시가 제일 먼저 했겠죠. 지금 이 여성농업인이, 사실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농업경영인이라고 이거를 칭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여성농업경영인이라고 저희가 여성 자를 앞에 붙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농업경영인이라는 건 이제는 연령층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에서도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여성농업인인지 농업경영인인지를 짚고 가셔서 분명하게, 이 여성농업인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화성시 전체 28개 읍면동에 지회장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이게 구분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셔서 회원관리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여성농업인이 확대되고 요즘같이 열악할 때에 이런 게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려면 제대로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성에 대한 조직이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탄탄하게 갑니다. 거기는 월별로 책자까지 나와가면서 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5-19페이지를 보면요.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 지급이 있어요. 지금 3억 2,000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2억 4,500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보면 토털로 금액이 쓰여있는데 이 지급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있으면 가구 수, 필지면 필지 이렇게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희가 폐광산 주변이 봉담 내리하고 상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염농지랑 우려농지로 볼 수 있는데 오염농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개 농가 수가 있고요. 우려농지는 141개 농가가 있는데 오염농지는 저희가 보상비를 주지는 않고요. 국비에서 광해관리공단이라는 국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려농지는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지금 어차피 21개 농가에는 국비로 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려농지는 141개를 시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우려농지라는 거는 오염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오염될 수 있다는,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사를 계속하면서 토양의 변화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지급을 하게 되면 매년 토질이라든지 수질도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자료는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토질의 변화는 있어요?

아직까지 크게 변화는 있다고는 볼 수는…….

변화는 없나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 계속 앞으로 이 비용을 지급을 하실 건가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분들은 폐광산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딜레마에 빠진 게 언제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냐, 언제까지 지급 보상을 해 줘야 되나 문제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는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개 농가는 국가에서 계속 토질을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도 침출수라든지 용출수에 대한 작업도 하고 있는 거고 토질도 계속 개선사업을 해서 광해공단에서 토질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보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오염농가는 아주 확실하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보상이 끝나요. 그러면 보상이 끝난 다음에 우려지역 141개 세대에는 그 이후에도 똑같이 지급을 할 건가요?

아닙니다. 광해공단에서 어느 정도 그걸 마무리 짓는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또 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또 일몰사업으로 가야 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몰사업을 가는데 가시면, 지금 우려농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토질 개선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토질은요?

토질도 나중에 개토라고 해야 되겠죠. 정확한 명칭이, 토질 정밀조사를 해서 토양개량복원사업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한 다음에 토지 토양개량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토지가, 토지를 광해공단에서 관리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토지 위에, 밑에 오염시설 차단시설을 하고 그 위에 쉽게 얘기하면 개토를 해서 땅이 정상적인 흙을 갖다가 덮어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보고 시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오염원이 차단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려농지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거는 없고 대신 저희가 기본계획은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1개 농가에서는 계속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계속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한테도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없다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데이터라든지 그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행위를 해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오염된 농작물이 생산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는 수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비용을, 휴경비를 보상하고 있다는 거는 오염이 됐다고 판단을 하니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밖으로 유출이 안 되게끔 저희가 못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농작물을 다 재배를 하나요, 우려농지에서?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를 안 하는데 거기에서 농산물이 정상적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토양을 갖다가 계속, 일단 토양을 갖다가 먼저 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토양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양을 조사를 하는데 주민이나 토지주 입장에서 아니면 먹거리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 대응이 없이 어느 순간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가서 토지를 해서 “이제 정상입니다.” 하면 이게 수긍이 되겠냐 이거죠. 주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그동안 우려가 돼서 판매를 안 했는데 21개 오염지역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니 “우리도 봤더니 정상입니다.”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고 소비자들이라든지 농가들이 그거를 인정을 할까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민간 협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토질이 개선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 좀…….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팀장 윤주혁입니다. 토질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 한번 광해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2013년도에 수질관리과에서 2억 정도 용역을 들여서 토양조사를, 우려농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상 용역비 문제도 있고 해서 정밀검사는 실시할 예정이고요. 일부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품질 관련해서 별도로 검사를 해서 중금속이 유출되면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14년도에 해서 지금까지면, 그렇죠? 그동안은 분명히 계속 관리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죠?

저희도 수질관리과에 정밀검사를 계속 요청하는 중이고요. 거기에서 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정밀검사는 그쪽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론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시비가 연에 계속 투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투입이 되는 거는 어차피, 물론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투입이 되고 상황이 계속 진척이 되면 기본적인 예측은 하고 준비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8년간 사실상 방치잖아요. 시민들은 계속 그 농지를 농업을 해야 되고 영위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아마 토지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141개 토지주들이.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거를 계속 사실상의 방치를 해서 나중에 어느 순간 몇 년 후에 여기에서, 국가 관리하는 데에서는 정상화를 시켰어요. 행위를 시키고 있는 행위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거를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오염물질들이 정화되고 토질이 정화되기를,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행위를 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지 되는데.

위원님, 저희 화성시에서도 삼보폐광산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광해공단 측으로는, 우선 가장 먼저 삼보폐광산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침출수 때문에 저희가 내리 쪽은 그나마 수질정화장치를 광해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거기 설치를 했고요. 상리 쪽에도 저희가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계속해서 조속하게, 침출수가 어쨌든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해공단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려하시는 시비 부담이, 지금 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 시비 부담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도 하자, 광해공단에서 오염지역만 계속해서 보상할 게 아니라 오염우려지역도,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오염지역이 굉장히 펀칭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토질이. 그러다 보니까 오염지역하고 오염우려지역하고의 경계에서의 필지로 나눈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기도 한데요.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광해공단으로 하여금 수질정화는 물론이고 보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흙 침출수하고 용출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폐광산에서 자연적으로 나온 중금속이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빼놓은, 쌓아놓은 오염 토양 거기에서 비가 온다거나 이래서 거기를 거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광산에서 기존에 바깥지역에 쌓아놓은 토양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더 이상 비 같은 걸 맞지 않도록 조치는 해 놓고 있고요. 그 굴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용수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내리 쪽은 그나마 수질정화장치를 다 끝냈고요. 상리 쪽에도 조속하게…….

그러면 그 부분은, 상리 쪽 부분은 아직 어떤 대응방안은 없나요?

그것도 광해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25년까지 우선 완료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은, 그때 광해공단하고 협의할 때 저희 실무선이 아니라 그때 국회의원님 모시고 할 때도 광해공단이 그렇게 입장은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25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조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부 상리 쪽에서도 광해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광해공단 측에서도 사업비 일체를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연차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온 과정을 봤을 때,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도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 우려지역에 대해 보이는 성과가 좀 미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지금까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더 정확하게 서고 광해공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되거나 그쪽에서 어떤 진행이 더뎌졌을 때는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한 피해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알려주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염토질, 우려토질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복토든 상토든 계획을 좀 세워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든 시에서 준비를 하든 해서 그것도 빠르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토질이나 수질에 대한 조사도 용역이 필요하면 어떤 방식을 해서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땅에 대한 안전성을 믿고 담보할 수 있도록 어떤 정확한 데이터들을 시에서 준비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소형농기계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임대사업하고 좀 중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안 되나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규모 영농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영농업자의 기준이 어디인가요? 데이터가 있을까요?

소규모라는 것은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사를 짓는 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시에 몇 가구나 되죠?

한 4,000여에서 5,000 정도 사이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 경영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관리가 좀 더 정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농업자,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커지는지 아니면 매매를 하고 손을, 업을 그만두시는지에 대한 그런 변화되는 데이터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데이터를 한번 저에게 전해 주시고요. 그 부분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체 관련해서요,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할 때 같이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태조사하실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소규모 영농업자들이 좀 늘어나나요? 아니면 답보상태인가요?

현재 그대로 그냥 답보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소규모 영농업자한테 지원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영농에 대한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가 강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5-12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민사 구분인데요. 민사 구분이 소유권 이전등기 건인데 이 사건이 2021년 전부터 지금까지 1심 계류신청상태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사항은 아직까지 그대로 1심 계류상태로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소송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그전 1949년도 당시 국가에서 경작을 안 하는 농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그냥 국가에서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 준 사항인데 이분이 소송을 거는 건 내가 그전부터 여기에 농사를 짓고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거다 해서 다시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계류상황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소송 진행상황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까?

이게 소유권 관련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제가 수시로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경 쓰시는 만큼 결과가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이 상황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추후로 또 이거에 대한 걸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기록을 해 놓고 있어서 추후까지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5-14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공직자분들께서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의욕이 굉장히 앞서서 참 잘하고 있다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2021년도에 10억 700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 당시에 모자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보니까 남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레생협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이거를 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일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용이 자꾸만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미이용자에 대해서 직권취소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독려,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자부담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20%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농산물도 친환경 농산물이라 서로 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서 이게 저조했다고 설명을 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더 길게 여쭤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 당시에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이용하신 자료가 있을 거예요, 각 임산부들이.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왜냐하면 5-18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잔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현재 많이 안 남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에 했던 사업에 비하면 추진력이 참 좋아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작년 거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를 참고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좀 의아합니다. 5-2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이 사업이요, 총 두 개 농가가 사업 포기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두 개 농가가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 포기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보조금 지급해 주는 비용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구입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가가 많이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전체 몇 개 농가가 이 당시에 참여를 했었나요?

총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18명 참여해서 두 개 농가가…….

16명이요.

16명에서 2개 농가가 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포기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끝까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안 하셨다는 것은 사업 이익이 부족해서, 그것보다는 아마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도 잘 파악하셔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 거는 많은데, 그리고 5-2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5-23페이지에 에코팜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중간에. 그리고 사업 건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 많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은 작년에 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24년 4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이 사업을, 그전에도 제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또 설계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설계변경을 한번 하다 보면 공사금액이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그러한 현상이 계속 생기는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를 가는지 혹시나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한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전 거는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은 없는데 그 후에 들어온 것에 대한 거는 아직도 계속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24년도인데, 16년도부터 24년도까지인데 아직도 설계변경이면 도대체 이 사업은 언제까지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 좀 궁금한 사항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또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올라오면 그때는, 제가 과장님 다른 데에 혹시나 가시면 찾아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잘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족하면 할 수는 있죠. 설계변경이 꼭 해야 되는 거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는 해야죠. 그렇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농지법 강제이행금이 6건이 있는데 농지강제이행금은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지로 취득조건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아니면 농지를 갖다가 원래 목적이 안 맞게 사용할 경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지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다는 것은 주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지에, 원래 농지라면 벼를 심어야 되는데 아니면 거기를 복토를 해서 야적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걸 올려놨을 경우에 불법사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런 걸 누가 신고를 합니까? 이런 걸 주변에서 고발을 합니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단속반을 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농민들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아직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강제이행금이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가능하면 잘 유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을 거고 오죽하면 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못된 거는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죠. 그런데 잘 유도를 해서 이러한 이행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잘 이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섯 가구인 것 같아요. 건수가 6건이면 6명입니까?

네, 6명입니다.

6명입니까?

네.

농민들을 잘 유도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이끌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체납건수가 현재 17건이 있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12월까지 잘 관리하셔서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40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월급제가 있습니다. 저는 농업인 월급제하면 우리 농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참 좋겠다, 다달이 급여처럼 나와서 농민들이 어려울 때 남들한테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고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언젠가 주변에서 들었는데 이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농업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저도 일부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다달이 받는 건 좋은데 나중에 연말이 돼서 생산품을 갖다가 다 처분해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게 좀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를 안 쓰고 안 받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한다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갚는 게 아니고 월급제로 할 때는 그 농가에 출하량을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한도 내에서 월급제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지 않나요?

맞습니다.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이거를 지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농이나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월급제로 필요하지 않으시겠지만 소작농 같으신 분들은 참 좋겠다고 했는데 또 들리는 말은 그거 아니라도 다른 데에서 일당을 벌 수 있는 걸 해서 해도 굳이 월급제로 안 받아도 된다, 월급제로 받으면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좋은 줄 알았더니 또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상환할 때 마음이 다들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좋은 취지로 화성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당장 주변 평택시 같은 경우도 이러한 농업인 월급제가 없는데 화성시에 있어서 제가 우리 화성시는 선도적으로 참 잘하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농업인들이 저는 잘 되기를 항상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도 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할 때 선별과정에서 어쨌든 전 농가가 함께 잘 공유를 해서 모든 농가가 알고 지원을 해서 모르는 사람 없이 잘 어쨌든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기계를 지원하고 나서 관리 부분도 같이 함께 잘 관리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농업 농촌 통계기반 구축사업해서 이게 2020년도에 아마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2022년인데 2021년도에 이월을 시키고 2022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까?

네, 현재 사업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2021년 12월 연말에.

완전히 마무리되신 거예요?

네, 용역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주요과업을 보면 DB구축 그다음에 맞춤형 농정 지원 및 보조금 관리라고 해 놨는데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짤막하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화성시에 어떤 작물을 심는지 어떤 농업이 주를 이루는지 통계를 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가에서 어떤 농산물을 많이 지어서 판매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데이터를 통계를 해서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파는, 많이 농작하는 농가를 골라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DB 구축만 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농민들이 어떤 거에서 더 많이 지원을 원하는지 그것도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가 많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 인원이 많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DB 구축이 용역과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DB 구축이 다 된 거예요?

현재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관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용역결과 중에서?

올해는 연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작업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농업경영체랑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 같이 연계해서 연동해서…….

계속 구축을 해야 된다, 지금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쨌든 용역비가 지금 2억 3,000입니다. 2억 5,000에서 2억 3,000에 낙찰돼서 과업을 완료했는데 어쨌든 다른 과들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전체적으로 다 통계를 많이 하는데 우리 농업에 관련된 데이터 구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된 부서들하고 연계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기를 건의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5-45쪽 고품질 육성 관련 사업현황 및 실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차 벼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이라고 해서 1년에 약 6,000가구씩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뭐라 그럴까, 지원을 하는 규모도 1년에 거의 6,000세대고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이 과장님,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 농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여 농가가 훨씬 넘는데 1년에 3만여 농가가 된다고 했죠. 아까 3만여 농가가 되는데 1년에 6,000가구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방법이나 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읍면동에서 저희가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금액이 10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그냥 저희들은 금액만 주는 거예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못자리 육묘상처리제와 같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의 대부분 농업에 관련된 일이라, 읍면에 거의 관련된 일이라 면을 통해서 지원자를 받고 농협이나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센터 이런 데에 거의 다 줘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흐름이, 물론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1년에 보통 6,000가구씩 신청을 받으면 이것도 많이 하시는, 그냥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만 혜택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면적당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매칭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목에 시비, 도비, 국도비까지 포함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에 훨씬 수월합니다. 시비만 되어 있는지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지 이게 자료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 전체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잔액도 표시 안 된 것도 많고 국도비가 표시 안 된 것도 많고, 하여튼 그 부분의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보면 고품질 경기미 생산 유통 지원사업해서 RPC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는 사업, 이게 해년 해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도 있고 2022년도도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이것도 도비 같이 포함…….

도비가 몇 % 정도?

도비 15%.

도비 15%, 나머지 우리 시비가.

시비 35%에다가요.

시비 35%.

그리고 본인 자부담이 50%.

본인 자부담 50%, 도비 15, 우리 35, 거의 내용을 보니까 50억 가까이 지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거점RPC사업에 49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약 11억 정도, 이건 아니구나, 어쨌든 해년 해마다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게 맞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도비든 시비든 약 25억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인 부담 50%치고,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수매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만큼 더 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넓게 보시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매량이 많아질까요? 물론 미곡 처리하는데 기계가 설비가 좋아지면 좀 빠른 속도로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쌀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미곡처리장에서 많이, 자기네들이 처리를 한다고 해서 많이 사주고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부 그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이 그쪽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로 보면 지역 RPC를 통합하는 조건으로서 그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화성수원안산수라청 연합RPC를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군데의 RPC를 합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이번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 농민들이 일부 조금씩 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해년 해마다 이렇게 몇 십억씩, 어쨌든 법인에 시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농업에 관련된 사업들은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칭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까지 매칭되는 것도 있고, 물론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지원하다가 상위에서 예산 없다고 하면, 못 주겠다고 하면 또 사실 지원하던 우리는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도비 10%짜리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차후에 사업 선정을 하실 때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청년후계농업인 발굴 지원사업에서 신청인에 대한 선정은 다 경기도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이 좀 다른 내용을 전해 주셨어요. 이게 어쨌든 마이크로 나가는 상황이니까 잘못 전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또 위증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는 일단 평가항목에 한 20종목, 30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갖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서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외부평가위원으로 아예 선정이 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한테 그 서류를 서면위임서를 다 넘겨주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서류를 다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면접평가위원회라고 또 별도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명단에서, 명단을 추출하는 건 또 저희 화성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명단은 저희가 우리 관내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출을 또 하셔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받아서 그 명단을 가지고 총괄…….

명단도 저희가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명단까지 저희가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걸 도에 올려서 도에서, 거기에서 선정.

최종 선정이 되는 거죠.

최종 선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전혀 관여 안 하는 게 아니고 점수나 선정위원들 이런 건 다 일단은 여기에서 선정위원들이 점수를 만든 다음에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별면접평가표를 보니까 아까 다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별면접평가표를 보니까 목표의식, 영농 추진의지 및 열정, 성장가능성 이런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말씀을 잘못 주신 것 같아서,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가는 거니까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선정할 때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조별면접평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목표의식 점수를 몇 점 줄 거냐, 영농 추진의지 및 열정을 10점 배점에 얼마를 줄 거냐, 성장가능성 이런 건 다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객관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관적이지만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 선정을 잘 부탁드리고 사후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좀 더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사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지만 제가 그냥 어쨌든 위증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5-53페이지에 보시면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129건을 하셨네, 농지 불법전용인가요, 주로?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농업이용시설과 농업용 창고, 농지전용시설에 대한 타 목적 사용여부네요. 굉장히 많은가요? 129건이면 작은 게 아닌데.

네, 작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거는 고발하시고 원상복구하시고 이런 식인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고발은 현재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16건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총 113건 원상복구 명령 중에서 82건이 지금 원상회복되어 있는 상황이고 31건은 지금 원상복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게 한꺼번에 확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단계적으로 본인들이 원상복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불구속 1건은, 총 4건 중에 1건은 경찰서에서 아직까지 통보가 오지 않은 사항으로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고발이 됐을 때 고발 이후의 조치가 지금 원상복구나 이런 거는 거기에서 빠져있는 것 같아요, 명수가. 그러면 고발이 되고 나서 원상복구는 안 하나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거예요?

고발했을 경우에는요, 강제이행부담금이 계속 부과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본인이 원상복구를 거절하는 경우 고발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농지 불법행위는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고 그게 고발, 우리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고발조치가 안 가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잘 협의하시고 유도하셔서 이렇게 불법행위가 자행이 안 되고 또 그분들이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 할 수도 있는데 고발 가기 전에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하고 1 대 1로 만나서 통화를 하거나 해서 계속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전용이 잘 안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단속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마무리로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화성시 제일 주무국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1차 산업이 생산부터 가공까지 판매까지 한다는 아주 큰 의미도 있고 모든 사업부서가 중요부서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1차 산업도 그렇지만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다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주무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농업정책과를 행감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되는 게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저희 농업정책분야가 저희 화성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일자리경제국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수산 이런 분야도 다 있고 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다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농업정책과장님이 오신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농업정책분야의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 편입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숙지를 좀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시민을 저희 행정에 최우선에 두고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받는 사람은 타성에 젖습니다. 늘 받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무한대로, 이거는 안 해 주면 서운하고, ‘왜 안 해 주지?’, 서운하고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몰시킬 때는 과감히 일몰시키고 다른 정책을 펴십시오.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최대한, 위원장님 의견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과 먹거리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사무분장표로 우리 부서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6-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총 11건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촉구 건에 대해서는 9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창호 및 내부공사가 진행 중으로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마지막까지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6-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위탁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부분 사업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탁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드웨어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수탁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로 수탁금은 사업기간 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또는 자본적 사업비로 편성하여 2021년과 2022년에 교부하였고 2023년 나머지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위탁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부터 16쪽까지 2021년,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29건으로 총 159억 132만 4,000원 중 98억 9,87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9억 7,72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도 사업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26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으로 102억 1,760만 8,000원 중 66억 3,81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에 맞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7에서 18쪽까지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사업비 410억 3,683만 1,000원 중 334억 2,4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 76억 1,24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일수와 급식인원 감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교역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등이며 현재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대부분의 활동이 정상화된 상황으로 불용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8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다음 6-1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용역 2건으로 첫 번째는 제2차 화성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경우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 및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사업들을 도출하는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으로 공공급식 분야 지원대상 및 수요처 확대를 위해 관내 농산물 기획생산과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다음 6-20쪽에서 2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2021년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2022년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1쪽 예산전용 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2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화성시먹거리위원회를 비롯한 5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23부터 25쪽까지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으로 2020년 23건, 2021년 15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26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으로 2021년도 287건 부과, 5건 감액, 282건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 414건 부과, 4건 감액, 410건 징수상태이며 체납건수는 없습니다.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27쪽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27에서 28쪽까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역시 동일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8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6-29쪽 협약서 체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먹거리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화성시와 화성오산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로컬푸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확대를 약속하였습니다. 2022년 협약은 3건입니다. 첫째, 화성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협약으로 로컬푸드 식문화 확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협약하였고 둘째, 프리미엄 수향미 e커머스 협력사업으로 프리미엄 수향미의 생산, 가공, 유통단계를 데이터화하여 이력을 만들고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와 스토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판매 및 생산이력 데이터 수집을 협력한 사업입니다. 셋째, G마크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화성시와 사단법인 정보사회개발연구원이 한 업무협약으로 2022년 G마크 등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협약하였습니다. 다음 6-3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로 2021년 공사비 선급금 등 28억 5,74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현재 관급자재 등 19억 3,24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정대로 추진하여 12월 준공 후 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30쪽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벤치마킹으로 1건 1,50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6-34쪽 로컬푸드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청사 건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건립,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3월 착공을 기점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골조공사가 끝나고 외부작업 및 내부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년 사업으로 시에서는 외식사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마련해 주고 레시피 공모전을 통하여 창업팀을 선정한 후 컨설팅과 홍보를 지원하는 등 실전에서 실패요인을 줄이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1기 창업한 3팀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기 3팀이 창업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9쪽 화성시먹거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먹거리 기본 조례에 의거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8월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제한에도 불구하고 줌회의와 분과별 소규모 활동과 정책부서별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13개의 정책 제안사업을 도출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관련 부서에서 9개의 사업을 채택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기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운영보고서 형식으로 제작하여 줌으로 대시민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6-40쪽 무상급식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300억의 예산을 수립하여 186개소에 11만 2,450명을 지원하였고 22년에는 188개소에 12만 2,197명의 학생을 지원하고자 370억의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1쪽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1년 50개소에 2,959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60개소 3,115명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2쪽 과일간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1년에는 2개 사업 총 1,062개소에 129톤의 과일을 공급하였고 22년 상반기 기준 2개 사업 총 194개소에 99톤의 과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농촌체험마을 및 농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사무장활동비, 체험시설, 교육비, 보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26개소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2년에는 29개소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4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우리 시 쌀 산업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에 떡 가공 경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던 정남농협과 지역농협의 쌀 작목반과 연계하여 관내 쌀로 떡과 누룽지를 가공하고 그 외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의 가공품을 개발하여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쌀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 마지막 해로 컨설팅 및 개발 용역 등 진행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5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후된 서부권역의 인적자원 육성 및 시설 투자로 도농 간, 동서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 확정 후 세부사업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 공기관 사업 위탁 등을 통하여 현재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사무국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성호 에코팜랜드 내에 위치할 가칭 징검다리활력센터 건축은 농어촌공사로 위탁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2023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46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현황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에 선별, 포장, 가공, 유통, 연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5개소에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2년에는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식품 가공업체 3개소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 농산물 브랜드 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 햇살드리 전시판매 행사, 포장재 지원사업, 과수봉지 지원사업, 화성 송산포도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12억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2년 동일사업에 13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사업은 SNS 바이럴마케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파워블로거를 통한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 농식품 수출지원 관련 현황과 실적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에는 113개의 수출농가에 6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2년에는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123개의 수출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0쪽 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2021년도 토마토, 배, 느타리버섯 등 일본, 대만, 호주 등지에 총 2,722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애 증인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노경애입니다. 화성시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안전한 먹거리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화성’이라는 비전으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며 시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재단은 3국 7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123명에 현원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52명, 무기직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10쪽부터 7-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김홍성, 최청환 의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로컬푸드 납품농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2021년 밀과 콩나물콩 이모작 기획생산과 거점 집하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홍성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재단 사업량과 수익성을 종합 검토한 인력 증진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해 2022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오순, 최청환, 엄정룡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2020년 감사지적사항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2021년 화성시 농식품유통과의 정기점검을 수검받았고 자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을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 관련 수당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부서별 연 4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화성휴게소점 현장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화성휴게소점에 현수막을 교체하였고 간판 불 수리 등으로 매장을 새단장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는 소비자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올해 8월 기준으로 56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엄정룡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이자수익 상향을 위한 자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주 거래은행을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변경하여 이자율을 0.4%에서 2.1%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2.6%입니다. 엄정룡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로컬푸드 농가 농산물 납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하농가에게 콘티박스와 라벨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농민 출하장 흄관 및 누수 부분 방수공사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7-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은 1심 계류 중에 있으며 2건은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4건 중 3건은 화성시 호봉 재산정 및 부당이득금 환수 시정권고 조치에 대한 소송이며 1건은 직매장 프로그램 개발 용역 미이행 관련 소송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외 4건으로 총 34억 4,318만 원 중 26억 9,5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급식 취소 및 축소로 인하여 7억 4,7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하농가 교육 및 행사취소가 집행잔액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0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사고이월 2건 재단시설 공사비 및 쇼핑몰 통합 및 고도화는 현재 예산집행이 완료되었고 화성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된 2건의 계속비이월은 2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7-2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5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 인사위원회는 직원 채용 및 승진, 징계 등으로 총 9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외 임원추천위원회, 화성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 및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22쪽부터 7-30쪽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총 1억 5,484만 원, 2022년 6월까지 총 1억 1,017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3쪽 협약서 체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총 4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외식 창업 홍보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위수탁 협약이 있었으며 지역사회 공헌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매주 1회 농산물을 기증하고 있으며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 완도군과 수산물 위탁 판매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완도 수산물 출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체결된 협약은 총 3건이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개 기관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고 관내제품의 유통 홍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7-35쪽부터 7-3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aT소비쿠폰 연계사업 등으로 직매장 행사 7건과 온라인 사업 홍보 이벤트 3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1억 7,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는 집행 중에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입니다. 7-40쪽 직원 채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6회의 채용을 거쳐 일반직 3명, 무기직 5명, 기간제 5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022년 6월까지는 2회의 채용이 있었으며 무기직 3명, 기간제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7-41쪽부터 7-49쪽까지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추경예산 17억 70만 원을 포함해 예산 112억 1,03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중 93억 675만 원을 집행하여 8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추경예산 4,985만 원을 포함한 예산 105억 3,93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 6월 기준 37% 가량을 집행하였고 사업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9쪽부터 7-50쪽 자금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거래은행을 변경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였으며 이자수익이 0.4%에서 2.1%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월 단위 정기예금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운용 편이성도 증가시켰습니다. 7-51쪽부터 7-52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봉담점을 시작으로 동탄호수공원점까지 7개의 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총 매출액 267억 원을 달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식문화가 증가하면서 직매장 매출 증가폭이 약간 다소 둔화된 상황입니다. 21년도 우수직거래 인증매장 선정되어 aT센터에서 소비쿠폰 사업 등의 판촉행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매출 향상에 힘써나가겠습니다. 7-53쪽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프라이박스는 2022년 기준 전월대비 평균 23% 가량 높은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피프라이박스를 통하여 아동,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관내 취약계층에게 로컬푸드를 공급함으로써 복지영역의 로컬푸드 지원 확대를 실현하였습니다. 7-55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관내 초중고 163개교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였고 2022년도에는 3개교가 추가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 운영사업은 2021년도 39개원으로 전년 대비 4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급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56쪽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차액지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지원금은 정부의 쌀 공시가격 대비 수향미 가격의 차액분을 지원받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우수한 품질의 수향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친환경 농산물 및 일반 과일, 관내 가공품에 대해서도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57쪽부터 7-58쪽까지 출하농가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62명의 농민에게 1,3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밀과 콩나물콩 이모작 기획생산을 통해 우리 밀 육성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양파, 감자, 마늘 등 학교급식 작목반 대상으로 농자재 물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9쪽 먹거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잔류농약검사를 포함한 안전성검사와 로컬푸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5월부터 연말까지 3,109건의 안전성검사와 97회의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7-61쪽 농민 가공장 운영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민 가공장 운영을 통한 가공품 생산관리 및 신규상품 개발사업입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조합원 45명에 고춧가루, 참기름, 볶음땅콩 등 품목 제조 140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엿기름, 쌀조청, 선식가루 등 14종의 제품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APC 설립 후 가공장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화성시 농산물의 6차 가공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7-62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무국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침체된 농촌 경제 활력 증진과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추진단 사무국 운영 및 징검다리 참여자 교육, 활력스쿨 및 마을단위 집하소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징검다리 활력스쿨 입문과정은 2022년 81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거점 집하소는 현재 궁평2리와 마도농협에 2개소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64쪽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영평가는 총 82.3점으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 경영평가는 총 87.3점으로 5점 상승하여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전직원은 화성시 관내 학생 및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화성 농가 소득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조향 과장님, 지난번 포도축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우리 농업에, 농식품유통과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그날 제가 저녁 늦게까지 마무리하는 걸 봤거든요, 저도 그때 늦게까지 있어서.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 있는 타 시민들도 그렇고 이미 화성 송산포도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퀄리티도 높고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잘됐다고. 행사도 잘됐고 준비도 잘하셔서 마무리도 잘했고, 어쨌든 관계되시는 모든 과장님 그리고 김조향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론에서도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궁평항은 어찌됐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전반적으로 몰리는 데가, 궁평항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행사에 들어갈 때 거의 뭐 다른 분들도 2시간은 잡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우정읍에서 출발했는데 거의 방조제 가운데에서 그냥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에는 행사를 할 때 향남종합운동장도 있고 아니면 동탄 쪽도 있고 행사장을 바꿔볼 수 있을까 해서요. 포도축제만을 위한 축제를 한번, 거기 궁평항은 워낙 사람이 많아서 어떤 게 사람이 몰리는 현상인지, 축제인지가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아무튼.

교통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요. 또 다각도로 장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소 검토해서 향남 같은 데에서 하면 그래도 좀 여러 사람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날 어떤 가수가 오는 그런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있나 우리가 자리 뜨니까 우리 자리로 우르르 다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행사를 할 때마다 바꾸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인데 6-18쪽입니다.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지원사업에서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전액이.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의 마지막 단계로 생산 지원을 많이 해 왔었고 공동선별하는 기계도 구입해 줬었고 지원했었고 마지막 단계로 공동선별이 끝나면 탈락포도에 대한 즙 공장 가공이 완성이라고 생각했었고요. 당초부터 그래서 마지막까지 작년도까지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당시에 경환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지원금이었는데 코로나 때 갑자기 단가가 높아지고 실제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건설설계까지 마쳤는데요. 도저히 농가에서 “그 단가에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다시 또 이거를 추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원칙을 세웠었고요. 그래서 공교롭게 잔액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지막까지 한번 가공장까지 하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게 부담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부담하기가 커서 포기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차후에는 차선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불용할 적에, 그러면 분명히 가공장은 필요하다, 그런데 당신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OEM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걸 관내에서 찾아봐라, 그래서 저희가 사과도 그렇고 즙을 만드는 공장이 OEM방식하는 데가 봉담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퀄리티 있는 걸 만드는 걸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못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런 쪽으로 컨설팅을 해서 탈락포도에 대해서 가공하는 걸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농가 부담이 1억 6,800이라면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렇기는 합니다.

차후에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농가한테 자부담이 덜 가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경애 이사장님, 7-49쪽입니다. 지금 보면 자금관리현황에 2021년도에 은행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또 이율 때문에 그랬다는, 아까 설명 그거예요?

네.

몇 %를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은 아니고요.

여기 우리은행이라고, 우리은행만 바뀌었어요, 다 농협인데.

농협이 저희 원예조합도 있잖아요, 원예농협. 그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요. 이자율이 0점 몇 퍼센트에서 많게는 2%, 3%까지 올라서 저희가 작년에 이자수익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8,000 이상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자수익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7-12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이 3건인가 봐요. 7-12쪽에 보면 응시원서 서류심사 부적정, 응시자 가산점 부여 소홀, 채용공고 시 응시분야 구분 등 소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서를 내면 거기에 기재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재지 학교를 명확하게 기재를 한다거나 부모님 직업이 뭐라고 쓰거나 이런 거를 걸러내야 되는 상황인데 응시원서 서류심사 부적정에는 저희가 그 한 명을 걸러내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서 우리 직원이 훈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응시자 가산점 부여 소홀은 저희가 동점자가 나오거나 하면 자원 봉사시간을 가산점수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누락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채용공고 시 응시분야 구분도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을 때 분야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기재를 못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사자도 생겼어요, 퇴사자도?

퇴사자하고는, 서류심사에서 다 이렇게 됐던 거라 저희가 추후에 연락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채용도 어렵고 또 이거에 퇴사자 된 이분도 그렇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차후에는 이렇게 지적사항에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업유통과 6-12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관련해서 과장님, 잔액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게 있고 거의 잔액이 없는 게 100%, 어쨌든 집행을 다 했다고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잔액이 없는 이유가 어쨌든 매칭으로 해서 도비만 있는 것도 있지만 이 금액을 다 지원을, 예를 들자면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 시비가 한 49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490만 원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요.

예를 들어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합이 8,000만 원이고 우리 돈이 5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500만 원을 그냥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이 기업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사업이 완료되면 청구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들어가지만 저희가 확정을, 신청은 100으로 했지만 저희 사업비 매칭하면 80밖에 못 준다면 80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여기 0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는 자부담이 더 들어갈 겁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어쨌든 도비, 시비는 그러면 다 100% 집행이 되고 본인들 돈을 좀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더 포함해서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온다, 그 말씀인 건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전액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요. 사업 확정을 조금 덜 해 주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10원이든 100원이든 저희들이 시비가 나가고 나면, 도비하고 시비가 나가고 나면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이 1억이 들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후관리는 경상비, 예를 들어 포장재 지원 이런 거는 사후관리가 어렵고요. 설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시스템으로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점검 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5년 정도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요. 계속 관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100원이 들어가든 1,000만 원이 들어가든 사후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잔액이 50억 남았다가 어떤 때는 이월액이 1억 3,000 남았다가, 책을 보니까 계산이 안 돼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올해 12월에 준공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9월 13일 현재 65% 제가 보고 받았고요. 그 이후에 날씨가 좋아서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하는 것들은 창문이랑 내부만 남았기 때문에 힘든 건 많이 끝났고요. 12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학교급식에 관련된 농산물을 선별하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치상으로 그쪽이 농산물들이 들어오기에는 적합한 위치라고 보시는 거죠?

지역적으로도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교통도 굉장히 좋은 상태여서 아마 팔탄면 중앙에 있고요. 거기 앞에 82번도, 39번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밀렸는데, 어쨌든 조금 늦어졌는데 빨리 완공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 관련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국장님, 원래 우리 산하기관은 우리 시에서 통합인사 채용을 하지 않나요? 예전에 자치행정과인가 인사과인가에서 통합으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개별로 채용을 해서 감사 지적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채용, 우리 산하기관은 통합으로 인사과에서 사람을 뽑아서 산하기관으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 안에 공공기관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출연기관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공고를 낸 다음에 모집을 해서 그 기관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채용을 보면 다 직접 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규직이 있고요.

무기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무기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통합채용은 정규직만 저희 산하기관들 다 통합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만?

네, 정규직만 통합채용,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유통과랑 하고.

자체적으로,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정 채용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나중에 어쨌든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사람을 뽑는 데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57페이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중간쯤에 보면 농자재 물품 지원, 양파, 감자, 마늘, 생강 작목반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로컬푸드에서 이런 물품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농업정책과도 사실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작목반이 생강, 마늘, 양파, 감자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있고요. 그 외에도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작목반으로 해서 신청을 받기에는 예산이 좀 작고 본인들이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 이래서 저희가 물품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사업 하시죠, 저희 로컬푸드에서?

네.

지금 책자에 보시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약 100여 곳 이상 학교에서 요청이 오나봅니다.

200개가 넘습니다.

20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납품 요청을, 학교에서 요청하는 품목이 대략 몇 가지 정도 되나요?

품목은 저희가 농수산 포함해서 가공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품목은 제가 정확히는 안 세어봤는데 한 5,000가지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농산물은 우리 관내 농산물을 납품할 거라고 일단 믿고 가공품에 대해서, 가공품들은 어떻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공품은 예를 들어서 된장을 발주하시면 저희 관내에 있는 데는 30% 지원을 해 주고요, 가공품에 대해서. 없는 거는 오산이랑 같이 해서 공동으로 가공품을 발주를 넣어서 공동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 딸기잼이다, 우리 화성시에서 안 만들어요. 우리 시에서 만들면 다행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지원을 해 주고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없는 물품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말씀대로 오산시하고 같이 구매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공동구매하는 거죠.

공동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구매를 하는 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거기 중간업체한테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마트에 가면 CJ, 오뚜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풀무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납품이 똑같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하면 관내에 있는 가공품이 썩 많지가 않아서 대체로 보면 가공품은 다 외주…….

외주에서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구입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나머지 그 업체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이나 나중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업체 관리는 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 90 몇 회 정도, 저희가 협력사들이 너무 많아서요. 90 몇 회 정도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클레임 같은 거는 저희가 직원들이 오전에 클레임 건수를 받아서 처리해서 거기에서 바로 대체로 갖다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여 가지 중에서 관내에서 납품하는 거는 일부일 것 같고요. 어쨌든 나머지는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학교로 납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로컬푸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공품이나, 물론 우리 식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가공품들에 대한 점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요. 이번에 배추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모 법인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배식용 포기김치나 백김치, 보쌈김치가 수급이 불균형하니 깍두기, 총각김치, 석박지를 당분간 하겠다 해서 조정기간이 9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랬을 때 이쪽 모 업체에서 각 학교에 보내놓고 아이들이 김치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 옳은 선택일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런 건이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재작년인가도 한번 배추가 금배추가 됐을 때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배추를 김치업체에서 계속 저장을 해 놓고 나가는 게 아니고 고랭지배추나 아니면 남양이나 이쪽에서 나올 때는 이쪽 거를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김치를 만들어 나가는 상태인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는 배추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고랭지나 이런 배추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격 결정을 하는데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도 TV나 이렇게 보셨지만 하나당, 한 포기당 1만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면 아무리, 김치 만드는 업체에서도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또 왔었고요. 그럴 때도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보면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메뉴 선정하실 때 깍두기나 열무김치나 석박지 같은 거를 또 교환을 해 주셔서 그렇게 간 선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또 제가 받기로는 다른 업체에서는 이게 충분히 김치가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그걸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계약이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김치를 A공장, B공장, C공장이 있으니 이중에서 아무거나 본인이 선택해서 공장을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그 업체 거를 납품하는데 A것은 없고 B것, C것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영양사 선생님들이 거기 것을 선정을 안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고 하는 거죠.

저희가 그거를, 관내 것이 있어요. 관내가 있어서 저희가 몇 번 영양사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양사 선생님들은 일괄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김치의 신 정도나 맛이 열 번을 시키든 백 번을 시키든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날은 완전 확 신 김치가 오고 어느 날은 완전 날 김치가 와서…….

그러니까 영양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는 자기네가 쓰던 업체 말고 타 업체는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써보셨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업체에서 다른 걸 주면 그냥 그걸 먹을 수밖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네, 그래서 여러 군데 김치를 해 보셨는데 자기네는 A라는 김치만 먹겠다, 저희가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관내 김치업체들을 몇 번 소개도 드렸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김치업체 사장님들한테 조금 샘플을 가지고 학교에 가셔서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영업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라, 왜냐하면 저희는 할 때까지 했는데 영양사 선생님이 업체를 안 바꿔주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업체 사장님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3년 근무를 했는데 매년 똑같은 얘기를 매년 이 시기만 되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관내의 김치를 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저희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원, 저희가 몇 % 지원하는 거죠?

김치는 지원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김치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공급식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관내학교에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몇 %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타 지역은 안 하는 거고요. 관내가 들어오면 30% 해 주는 겁니다.

30%?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매번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업체들은 자기들은 왜 안 쓰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 학교에서는 여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맛있는데 애들이 안 먹으면.

애들이 안 먹는다? 그것도 확실하게.

그건 영양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잔반이 남았을 때 굉장히 평가점수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을 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기지 않는 위주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토종농산물 같은 것도 입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기는, 반찬이 남는 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시면 그런 영양사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또 업체에서는 왜 우리 거는 안 쓰느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진짜, 그게 진짜로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민원을 받으니까 이 민원에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또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거는 일관성이 없고 맛이 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그쪽 업체에 전달을 했는데 또 그쪽 업체에서는 그다음 해에 또 그런다, 매년 이렇게 저희도 행감 시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하셔서 내년에는 똑같은 민원이 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식행사 같은 거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관내에 김치를 시식해 드리고 사장님하고 미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아서.

저는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업체에서 선생님들이 믿고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 없어도 그냥 석박지나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달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가 어쨌든 공공이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김치를 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거 당연히 쓰는데 우리가 한 달 빼도 괜찮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그런 소리를 안 들을 거면 그냥 “오르든 말든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냥 오르든 말든 주면 이쪽에서는 그런 말을 할 저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 믿고 쓰니까 ‘나는 잠깐 안 줘도 그냥 또 쓰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희 확실하게 우리한테 계속 오르든 말든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게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건가 싶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 같은 거는 부적합이 7-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경위조사 32곳이나 진행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32곳이 잔류농약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농약검사를 463종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배추 하나를 저희가 시료로 가지고 오면 463가지의 농약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라도 농약이 잔류되어 있으면 부적합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저희가 1년에 3,500건 정도 하는데 부적합률이 한 3.5% 정도 나옵니다. 100개 하면 한 3건 정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최대한 부적합률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잠깐 한 가지 더 할게요. 수향미하고 햇살드리하고 그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특산물 통합상표 브랜드가 햇살드리고요. 이거하고 쌀만 하나, 골든퀸3만 하나 한 게 수향미입니다. 똑같은 농특산물 브랜드입니다. 햇살드리도 그렇고 수향미도 그렇고요.

브랜드는…….

두 가지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민원인데 우리가 수향미를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산물로.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고, 맞죠?

네, 좀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많이 사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일반 밥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열심히 지어놓고 나가지 않으면 그분들도 걱정이고.

농가들이요?

농가들이 안 나가면 열심히 지어놓고 가격이 또 다운, 본인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걸 쓰는 업체한테 인센티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정책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향미 쓰는 업체에 입간판 같은 걸 해 주면서 많이 쓰라고 홍보를 하고 또 비싸면 차액을 주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올해까지는 하지 않았었고요. 또 일단 그 농가들은 다 모두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아마 농협에 전부 다 수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가 문제이긴 한데 너무 풍작이 돼서 과잉생산은 불 보듯 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걱정이 많은가봐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어놓고 안 팔리면 그런 부분에서 화성에서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판매를 확대하고, 주민화합이나 포도판매 확대에 있습니다.

화성시가 주최했고요. 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줬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자부담 포함해서요.

단일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예산 규모가 크고 이럴 경우에 그 사업을 시기별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사업물량을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액을 나눠서 발주하는 걸 쪼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적된 거는 모르겠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3개로 나눠서 한 것은 맞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한 게 제가 알기로 8월 초 정도였는데 그 전부터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홍보라든지 무대 같은 거를 같이 할 경우 한 번에 못할 경우에 대안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거를 하나로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못 챙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한꺼번에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간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게 통합으로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음번 축제할 적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에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요. 다음번 축제 추진할 적에 충분히 검토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장철규입니다. 로컬푸드통합센터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무분장표를 보면 직제가, 사무분장표에 보면 직제가 있잖아요. 1급, 2급, 3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급이 보면 상당히 높아요. 이 직제가 공직자의 직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직제인가요? 1, 2, 3급이 나와 있는데.

저희 공무원하고요?

네.

저희가 1급이 4급이고요. 4급, 5급, 6급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직제가 구분이라든지 비고란에 그런 차이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약간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이 급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구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옆에 괄호치고 다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해서, 포도축제에 대해서 이 행사를 지원해서 행사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기업하고 5,000만 원 넘어가는 거를 통합으로, 누가 봐도 실질적인 한 단위의 행사인데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는 분할이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굳이 분할을 해서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일부러 어떤 구조적으로 경쟁입찰에 붙인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일단 2019년까지는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행을 통으로 하나를 입찰해서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홍보 먼저 선정해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무대 설치나 텐트 이런 것들도 별도 계약해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입찰에 부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그 사업의 특성상 피치 못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더 이쪽에 대한 특화된 어떤 특성이 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시민이라든지, 이게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단순하게 금액만 가지고 어떤 표시를 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금액이 좀 오버가 되지만 관내업체라든지 아니면 사업특성상 가점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부분을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라든지 아니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어차피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금액이 큰 부분은 다 일괄 입찰을 할 건지 아니면 업체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현실화를 해서 합리화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할 건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공정하게 의심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거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G마크 인증업체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인증업체에서 사전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이냐면 G마크 중 한강CM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부분 급식을 납품하는 닭고기 업체인데요. 여기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줄면서 발주가 안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G마크를 포장재에 부착을 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G마크는 경기도가 인증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햇살드리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중간 인증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와서 인증하고 좀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미지는 높다고 생각하고 여기 인증을 받으면 우리 농민들도, 우리 영농조합법인들도 경기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에 판로가 더 많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요. 21년도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22년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죠?

지금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거의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게 많아서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 다 소진하도록 만전을 기하세요.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 차액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 포기입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나요?

이거는 경기미를 사용하면 저희 경기미가 다른 아랫지방 쌀보다 대략 1,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한 500원, 500원 해서 5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시루에찐떡이라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이 경기미 업체랑 계약을 해서 계속 협상 중이었는데 이거는 업체 불찰이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못을 박기는 했는데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끝까지 계약을 못해서 포기한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단가협상을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포기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업체를 다음에는 같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2022년도에 99% 이상 집행 잘할 수 있나요?

올해는 전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에 21년도 예산보다 22년도 예산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왜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이게 본예산이 좀 적고요.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었고 사실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도 코로나 상황을 가늠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00% 못 세웠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세워놓은 사항이, 본예산은 적은데요. 추경에 좀 세웠습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다 소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진이 되고 잔액이 없어서 작년보다 적게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 때에 넣으려고 하셨습니까?

네, 세웠습니다.

가능하면 부족하지 않게 잘하시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요. 협약서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먹거리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는데 22년도에는 없습니까? 사업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24년까지 연달아 되는 거여서요. 아마 23년 말에 진행을 해서 연장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4년도까지 협약기간이기 때문에 기입이 안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하시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급식에 관내 농산물이 무리 없이 들어가는 이유도 사실 고객인 학교에서 잘 먹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약을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0페이지 봐주십시오. 로컬푸드이사장님, 처리건수를 보니까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 이후에 보니까 처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560명이 다녀갔다고 하신 건가요, 이 기준은, 2020년도 8월 기준?

저희가 원래 휴게소점은 포인트 적립을 안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안 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가 포인트 적립을 해서 거기도 보니까 나름 단골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해서 회원가입을 한 인원수입니다.

회원가입 인원수, 포인트 적립은 우리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건 많이 활용하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좀 더 신경써주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33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 좀 준비해 주십시오. 21년도에 완도군 수산물 위탁판매 운영협약서가 있습니다. 완도에서 수산물이 로컬푸드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제가 로컬푸드를 활용하니까 알고 있었고요. 제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좋았습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혹시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떠한 제품을 완도에 보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여름에 거기 담당 팀장님하고 학교급식 관련돼서 저희가 출장을 갔다가 솔직담백하게 털어놨어요. “너희 것만 팔아주고 우리 것은 왜 안 팔아주냐.”, 얘기를 해서 쌀하고 포도 얘기를 했었는데 완도에도 쌀 생산량이 많아서 그거는 좀 힘들고 포도는 어떻게 한번 본인들이 회의를 해서 해 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태풍이 막 갑자기 와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스톱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팀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또 다른 면에 면장님으로 가셨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오는 게 있어야 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포도를 5톤 차 몇 대를 싣고 가서 내려놓든지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에서 오면 좋고 우리 것이 가면 좋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추진을 잘하셔서 우리 화성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그쪽에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완도에서 오는 거 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우리 지난번에 로컬푸드 쇼핑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쇼핑몰 통합 및 고도화해서 웹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거예요?

작년 것이죠.

작년, 지금 8,1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거예요?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그 프로그램은 쇼핑몰은 12월 31일 자로 저희가 내리겠다고 소비자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고요. 이 프로그램은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업체나 이런 데를 계속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잘 수용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쌀값이 많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국가에서 또 매수를 한다고 보도는 뜬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 혹시 협약서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업체에도 좀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협약서요?

아니, 쌀을, 우리 농산물을 기업체 식당에 납품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 화성시 관련된 기술센터나 동부출장소 이런 데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민간은, 민간은 이렇게 접촉이 좀 잘 안 되나요? 민간기업들.

민간기업들 저희가 많지는 않고 한 대여섯 군데하고 있는데 골프장도 있고요. 조그마한 회사 식당도 있고요. 많이는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하면 단가 자체가 좀 세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식당들은 아랫녘 쌀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10킬로그램 기준으로 따지면 어디는 1만 원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포당?

네, 10킬로그램 기준으로 해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1만포 이상 차이가 나면 식당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고 가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 수향미 좋은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놓고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관내기업, 대기업들, 삼성, 현대, 기아,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향미가 아니더라도 경기미라도 혹시 판매를, 구입을 해 줄 수 있냐라는 그런 접촉은 한번 해 보셨어요?

삼성은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삼성은 들어가고 있어요?

기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아도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민간의 영역까지, 이거는 어차피 우리 것을 파는 거니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아무 데에라도 판매만 하면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민간영역까지 활동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농업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있는 농협에 저희들이 책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쌀 생산량은 많은데 정작 저희 쪽에서 공급하는 노력 이외에 농협에서도 관내기업에 우리 수향미 같은 거를 팔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모든 공적자금이 농협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RPC같은 데에서도 수향미 판매를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겠다는 이런 농업정책 방향을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4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설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나봐요, 수출 포장 이렇게?

대략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판로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판로 개척해 주지는 않습니다.

판로는 저희가 기업지원과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랑 연계해서 해 주고는 있는 건가요?

농산물은 따로 aT센터에서,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판로개척도 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정보제공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수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정보 제공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사업에서 연중체계 구축해서 저희 화성에 없는 호박, 고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동절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억 7,500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술센터에 가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산이?

자재 지원하는 거를…….

아니, 자재 지원이 아니고요.

시설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시설…….

비닐하우스…….

로컬이요, 로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시설은 어차피 유통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종자나 이런 거는 “너희가 왜 사서 주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기술센터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 지원이나 이런 거는 센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시범사업으로 이미 재배가 되고 있고 기술이 다 되어 있는 애호박이나 고추나 이런 거는 기술지원은, 아니, 시범사업으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솔직히 종자를 농민이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겨울에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가온을 해서 모종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센터랑은 우선 1차로 협의를 했고요. 방법은 아직 정확한 출구는 찾지 못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이번에 처음 왔지만 농업식품유통과하고 화성푸드통합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중복이 안 되고 각 분담해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각자의 영역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분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화성푸드통합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제가 봐도 아직도 저는 기술센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철저하게 분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과랑 센터랑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지금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물품대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1개월 후에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1개월 후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1개월 후에 정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예로 5월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6월 25일에 정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물품이 두 달 지나서 대금을 받기 시작하면 농업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을 대금을 정산, 제가 이거를 늘 얘기한 건 친환경을 하게 되면 겨울에 벼 수매를 해도 친환경 농업인들이 늦게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금결제를 빨리하는 방안을 찾으셔서, 농민들이 공급을 했는데 대금결제가 빨리 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한 달이 다 되도록, 한 달이 넘도록 대금결제를 못 받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대금결제를 한 달에 두 번하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어쨌든 농가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농산물을 먹었으면 학교에서 먹은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정산해서 농가에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농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 예로 수매를 해도 안 나와서 외상값을 못 갚고 이런 농민들이 많다고, 대금결제는 되도록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데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정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적극 도와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정산이라는 게 있어서 매월 먹었던 것을 대금 지급할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가 농가에 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세심하게 보기는 하겠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대금결제를 한 달 훨씬 지나서 받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제대로. 마진이 크게 남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좀 빨리 잡아버리면 안 돼요?

미리 한번 첫 달 당겨서 먼저 주고…….

그렇게 해 줘야지, 농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급은 됐는데 돈은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위탁금을 먼저 주고, 그거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검토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려가족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반려가족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반려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재근 반려가족팀장입니다. 강신애 반려문화정착팀장입니다. 신태식 반려보호팀장입니다. 2022년도 반려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저희 반려가족과 정현원은 10명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버림받는 반려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인 인식 개선 마련 처리 건에 대해서는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서 동물등록률 제고 및 유기견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지원사업으로 반려견 방지 교육, 펫티켓 교육, 행정교정 교육 등을 통해 반려문화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분양 시 재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동물장묘업 등록신청 관련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정남면 동물장묘업 등록처분 취소 건입니다. 이 건은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과에 따라 동물장묘업 관련 적법 등록사항으로 피고인 화성시가 승소하여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봉담읍 소재 동물장묘업 등록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건은 동물보호법 제33조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업등록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하여 법적결과 반려한 사항으로 행정소송 판결결과 피고 화성시장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장 접수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마도면 소재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건은 계류 중이었으나 지난 8월 25일 행정소송 판결결과 피고 화성시장이 승소하였습니다. 8-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총 12개 사업에 10억 1,025만 원의 사업비 중 9억 5,157만 7,000원을 집행하여서 집행률 94.1%입니다. 8-10쪽 2022년에는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3억 4,982만 3,000원이 편성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5개 사업에 1억 2,321만 6,000원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 반려견 간이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도비 내시됨에 따라서 제5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이월하여 2021년 3월 동탄여울공원 반려견 놀이터에 폐수 정비, 그늘막 설치로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명시이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은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로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서신면 백미힐링마당에 8월 5일 착공하여서 90일 공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해서 반려가족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8-20쪽 개별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4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 총 30건의 638만 3,000원을 부과하여 22건 338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8건의 239만 5,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내용은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으로는 총 15건의 990만 6,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8-16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21년 봉담읍 상기리 동물장묘업 등록신청 건은 동물보호법 제33조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적불가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동물미용업 등록신청 건은 동물미용업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비로 두 차례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20쪽 반려가족복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반려가족복지위원회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1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회 개최하여 수렴된 자문의견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존중받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8-21쪽 동물명예감시원 운영현황입니다.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 지도단속을 위한 동물명예감시원 3명을 위촉하여 2021년에는 36건을 22건으로 정정보고드리며 2022년에는 17건의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교육 및 지도,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정보제공 등으로 효율적인 동물보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8-22쪽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현황입니다. 동물등록률 향상은 반려가족과의 핵심과제로 동물등록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계획 대비 증가된 2,318두 동물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동물등록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자부담 비용 지원, 실외사육견 동물등록사업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동물등록수는 5만 710두로 화성시 반려동물 소유자는 빠짐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3쪽 반려가족놀이터 운영 및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동탄여울공원 내 반려가족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운영기간 확대 및 운영시간 탄력 운영 등 이용객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만족도 높은 반려가족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신면 백미리에 조성 중인 반려가족놀이터는 2023년 3월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4쪽 반려가족문화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체계적인 반려가족 교육을 통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고취로 인한 유기동물 없는 화성시 구현을 위해 운영자를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문화교실 3개소에 총 403명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 문화교실을 4개소로 확대하여 반려견 1 대 1 교육, 유기견 방지교육, 기본훈련 및 산책 실습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25쪽 반려문화축제 현황입니다. 10월 15일 동탄수질복원센터 축구장에서 ‘우리 with 가족’을 주제로 반려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시민과 반려동물에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콘텐츠로 반려동물 음악콘서트, 펫 스튜디오, 명사 강연 및 토크콘서트 등 입양캠페인 등이 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서 성숙한 반려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8-26쪽 반려가족테마파크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린 자료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제209회 임시회 시 반려가족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계획을 보고드렸으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반려동물관련분야 교수진으로 구성된 반려가족정책수립자문협의회를 4월부터 8월까지 총 4회 운영하여서 자문한 결과 문화공간인 테마파크 조성보다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으로 동물복지사업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또한 반려가족복지위원회에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안락사없는 보호센터 체제 도입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적인 반려동물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유기동물 감소 등 동물복지에 관한, 동물복지에 부합한 동물 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반려동물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반려가족을 위한 이용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8-27쪽 유실, 유기동물 관련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속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처리사업에 2021년 3억 3,670만 원을 편성하여서 2억 6,289만 4,000원을 집행하여 1,796두를 보호관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연장 지원하여 유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적정 보호관리로 동물보호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8쪽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22년 시설기준 미흡 건은 센터 내 사육시설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게 시정요구하여서 바닥에 고무판을 설치하여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반려가족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화성시 관내에 반려가족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하시나요? 고양이, 개, 또 다른 반려동물도 많이 있죠.

8월 현재, 아까 보고 때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요, 소유자는 3만 7,000여 분이시거든요, 동물 등록된 소유자분이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등록된 수는 한 3만 7,000여 마리 그다음에 또…….

아니, 5만 마리이고요. 소유자가 3만 7,000이고.

소유자가 3만 7,000이고 5만 마리 정도?

네.

그 외에 등록 안 된 동물들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문협의회 전문가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이 정도가 거의 70%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업무를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제일 힘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나 처리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 유기동물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등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동물등록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제로 매장 그러니까 외장형도 있고 내장형도 있고 인식표도 같이 통용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외장형이나 인식표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렸을 때 떨어지면 뭐라 그럴까요, 표식을 잃어버리면 그게 등록이 된 동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저는 처음 왔을 때, 내장형이 의무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반려견은 본인이 스스로 필요로 해서 반려견을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내 반려가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키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유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절 때나 휴가 때에,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럴 때 유기동물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필요해서 본인이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끝까지 입양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차적으로 나중에 유기가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유기를 시킨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등록제가 제일 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반려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뭔지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저는 올인을 해야 된다, 전념을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계표를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현재 우리 과에서 하시는 일들 보면 나름대로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반려문화 정착도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동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반려를 키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잠깐 키우다가 그냥 아니지 하면 또 버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족같이 내가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시키는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유기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8-22페이지 보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현황 관련해서 2021년도에 도비 포함해서 4,35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는 한 2,6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이거는…….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가족팀장 한재근입니다. 2021년도에는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제에 일제 신고기간을 처음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사업을 늘렸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늘려져 있는 사항이었고요. 올해는 이 사항보다 도비 배정사업은 줄었으나 저희 시비사업을 그만큼 대신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응할 정도로 저희가 시비를 더 확충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총 금액이 2,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에는 어쨌든 도비, 시비 다 같은 세금이니까, 그때는 4,300이고 2022년도는 2,600밖에 안 됩니다. 이거 2,600만 원, 2022년도에 다 소진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예산dl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추경을 하든, 이 예산이 좀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시비가 더 늘어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이 비용만큼은 정말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시비가 좀 더 늘어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등록제를 어떻게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반려문화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질복원센터에서.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행사에서도 지금 혹시 입장을 하실 때, 입장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장을 하실 때 칩이 있는 반려견만 입장을 하게끔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반려견 놀이터에는 등록된 반려견만 입장이 되더라고요.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입장을 시킬 때 등록된 반려견과 비등록된 반려견을 필히 구분을 해서 등록이 된 반려견은 당연히 입장을 하겠지만 비등록된 반려견을 등록을 시켜라 거기에서 홍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당연히 알죠.

그 부분만큼은 꼭 행사를 하실 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반려가족 테마파크 조성 추진현황 8-28페이지요. 테마파크 조성보다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한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건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 외형적인 규모보다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젓번에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기동물 보호도 최선을,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밑에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동물병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반려동물 보건소까지 설치해야 되나요?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추가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가 지난번 금요일에 별도로 드린 자료로 대체하려고.

아니, 지금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를 하시려고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료 대신 저희가 다른 걸로 드렸듯이…….

드렸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반려가족팀장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가족팀장 한재근입니다. 당초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던 그 당시에는 그것을 한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사이에 시민 의견이나 전문가들하고도 좀 더 많은 상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지자체 중에 반려동물 보건소 형태를 띤 지자체도 한번 탐방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동물병원과의 어떤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 그리고 공존, 그리고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가를 볼 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상정하고 있고요. 그것이 직영 보건소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탁형으로 갈 것인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번 타당성 용역에도 해서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에도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감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생각했으나 그 사항이 여러 의견수렴 및 그리고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과이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사실 소상공인들도 있고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앞장서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라는 것까지 끊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요. 진짜 예산이 필요하신 분들, 병원에 가야 되는 분들 이런 것들은 또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 모색 부탁드리겠어요. 너무 공공영역에서 너무 앞서가시면 민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8-27페이지 보시면 유기, 유실동물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있고, 아까 시작 전에 한 명 더 증언을 해서 유실 유기동물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유실이 아니라 사체 처리라고 그러시죠, 그거는? 그거는 꼭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사체동물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그 영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체가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동물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노루나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면 그거 다 가려서 하시나요?

저희 유기동물에는, 보호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좀 더 숙지를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다 팀장님한테 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넘기겠습니다.

반려보호팀장 신태식입니다. 저희가 사체 처리하는 부분은 그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된 것 중에서 안락사나 자연사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체 처리를 하는 거고요. 유기동물 포획하고 하는 거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획틀을 설치해서 포획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야생화돼서 포획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119안전센터나…….

로드킬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사항이 아닌 거예요? 강아지 로드킬, 길거리에서.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락사한 반려견을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 부족한 이유가 되나요?

저희가 동물보호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보호구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원 업무까지 같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학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식용견 사용 농가에 대한 학대 민원하고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민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마찰이 생겨서 나는 민원이 많거든요. 펫티켓이나 준수사항 같은 거를 반려인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단속을 못해 주면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 인력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려가족과가 생기다 보니 또 생기면 생길수록 민원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죠? 업무량도 자꾸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업무범위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업무 사업의 내용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랑.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분리하셔서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데 내용 숙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2021년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 약간 인지가 좀, 약간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홍보드려도 잘 모르시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올해 것은, 올해 2022년도 사업량은 70두인데 70두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위원님, 이 건은 유기동물 처리 보호비를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자료작성에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을 하여서 집행을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의지는 있고요. 저희가 아까 포획이 불가하고 공공장소에 출몰하는 야생화된 유기견을 포획하려고 포획 전문업체를 모집하려고 했더니 네 번 이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고요. 내년 2023년에는 이 1,000만 원 규모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