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지난 주에 이어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옥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임영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6-4페이지 사무분장 및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6-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세 건, 처리 한 건, 총 네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1년도 장애정도 결정처분취소 행정심판 등 총 열 건 중 승소 여섯 건, 패소 두 건이며, 두 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장애정도 결정처분취소 행정심판 등 총 세 건 중 승소 두 건, 계류 중 한 건입니다. 다음은 16-11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총 열세 개로 2021년 지도감독은 시설별 각 2회를 실시하였으며, 위탁사업별 지적사항 총 71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상반기 중 시설별 각 1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총 30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57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647억 8,300만 원 중, 93.6%인 606억 5,300만 원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2,9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60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707억 2,400만 원이며, 2022년 6월까지 77.9%인 550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24에서 26페이지까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2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총 두 건으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12월 말에 시행됨에 따른 다음 해 비용지원으로 6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예산 3억 2,610만 원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반영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6-30에서 3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33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및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세종복지회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6-34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운영 사업으로 2022년 4월 장애인식개선 전시회 및 특강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집행액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6-36에서 4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아르딤복지관과 동탄아르딤복지관 총 2개소로, 사회복지법인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지원, 기능향상지원, 직업지원, 지역연계, 활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2페이지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장애인 총 서른네 개 사업에 44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서른여덟 개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490억 2,500만 원 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52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아름장애인 보호작업장 양감점 등 8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6개소에 28억 2,727만 원을, 2022년에는 7개소에 27억 8,943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형, 복지형, 시간제일자리 등 세 가지 유형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50명, 2022년에는 160명이 각각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6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지원액은 6억 8,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7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 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53명에게 4,315만 원을, 2022년도에는 86명에게 2,30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둘다섯 해누리 등 3개소로 161명의 장애인이 입소 중이며 2021년에 58억 425만 원을, 2022년에는 33억 915만 원을 예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9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별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총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21억 7,335만 원을, 2022년에 11억 3,0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1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여덟 개 단체에 4억 8,443만 원을, 2022년도는 아홉 개 단체에 5억 8,91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63페이지 장애인식개선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여 총 4,264명의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외에도 발달장애인 예술인 전시회 및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였고 10월 중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과 변경내역에서 설치하고자 했던 그 실들의 위치변경과 면적 조정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예를 들면 격리치료실의 면적을 좀 줄이고, 또 치료실의 위치를 바꾸고, 강당의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좀 위치들을 바꾼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에 추가되는 비용은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네.

네.

1차 변경, 1차 변경에서는 예산은 그대로이고요. 2차 변경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내용이 7천만 원입니다.

네.

네,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세 곳의 주간보호센터에는 전년도에 중증장애인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는 사회재활교사 한 명에 장애인 네 명, 이렇게 배치가 돼있는데, 중증장애인이면서 도전적인 행동이 강한 분들은 1 대 4가 좀 어려워서 1 대 2로 할 수 있게끔, 교사 세 명을 더 추가로 충원을 했는데 그게 2회추경하고 3회추경에 좀 늦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1년 인건비가 4,500만 원인데 그 4,500만 원은 그대로, 9월에 두 명에 대해서 4,500만 원 내려주고 12월에 4,500만 원 내어 주고. 그러니까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건비를.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16-63페이지 보면 장애인식개선교육.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골랐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현황, 16-55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는 150명 하고 2022년도는 160명으로 열 분이 증가가 됐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향후 장애인일자리 지원현황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여기 보면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바우처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바우처는 먼저 바우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고 그 자격이 가능한 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 시에서 해서 자격을 부여를 해 드리면 바우처 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하고 제공기관이 매칭이 돼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받으시는 서비스만큼 바우처 카드에서 그 비용이 지출이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바우처, 대부분의 바우처는 좀 자부담인, 소득 기준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 선정하는. 시에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겠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2021년도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 세 항목에 관한 집행액 대비 잔액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발달장애인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처음에 사업비가 1억 4,800만 원 정도 됐는데 집행액이 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소진율이 적거든요. 엄청 낮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바우처는 작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고 사업 시행을 11월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낮았고요. 올해는 참가하는 학생이 많아서 현재 예산이, 작년, 2021년도에는 예산이 1억 4,800이지만 올해는 4억, 4억 1,400만 원으로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많이 늘어서 저희가 또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왜 11월에 할 수밖에 없었죠?

전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고요. 추경이 세워지면서 그 과정들이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하면서 제공기관의 선정까지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11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은 언제 추경에 승인이 된 겁니까?

이건 1회추경입니다.

1회추경이면 몇 월이죠?

4월입니다.

4월에 추경이 완료돼서,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11월에 했다는 것은. 저는 4월에 이 정도, 1억 2천, 1억 4,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랑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이 금액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4월에 한 거를 11월에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공고로부터 지정되기까지 행정을 빨리 서둘러서 하면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더, 몇 달을 더 앞당겨서 할 수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진행이 좀 늦은, 늦은 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추경을, 그럼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추경을 올리지 않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4월에 한 것을 11월에 해서, 한두 달밖에 못 해서 소진율이 이것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면 그때부터 이 제공기관의 공고도 시작하고 예산이 세워져야 시작하는데 예산이 4월 중에 세워졌으면 사실 5월에 공고를 시작을 했어야지 맞는 건데, 공고가…….

공고는 언제 했죠?

8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4월부터 8월까지는 뭘 하신 거죠?

좀, 업무, 업무 진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 못 한, 안 한 거고 못 한 겁니다. 다음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해 봤는데 너무 수요가 있고 좋아서 이번에 사업까지 늘린 것에 대한, 그거는 있지만 그렇게 많았으면 올해가 그렇게 많았다면 작년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4월에 추경에 태우신 것만큼 속도를 더 내셨어야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질책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할 때, 이거는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에 추경해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통과를 8대에서 시켰는데 그걸 8월에 공고를 했다. 이건 안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성균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고가 한 4개월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선영입니다. 저는 우선 16-6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좀 애매합니다. 완료했다는 건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조치결과가 다들 좀. 지금 우선 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관련해서 조치결과는 이렇게 실시를 했다, 그래 가지고 전파, 장애인단체에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하고 공유를 했고 향후 계획은 지도점검 시 세부 체크리스트 활용 및 수시 모니터링체계 유지로 단체관리 및 지원,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11페이지부터 있는,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수탁기관의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시정 여덟 개, 주의 두 개, 주의 열 개, 권고 두 개. 공교롭게도 어느 특정 법인단체만 좀 많고 나머지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섯 건 미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도점검 할 때 어떤, 지도점검 나가기 전에 어떤 걸 지도점검하겠다고 알려주나요, 미리?

네, 구비서류를, 구비서류 목록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수감 준비하라고 알려드립니다.

그걸 알려주는데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치, ‘우리가 이런 걸 지도점검 할 테니까 준비를 하라.’ 그러면 그 수탁기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회의를 안 했으면 빨리, 긴급히 회의 소집을 해서 뭘,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류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 서류를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지도점검 나가시면 그런 의지가 보이십니까, 그 수탁기관들이?

네, 수탁기관에서 점검을 앞두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세밀하게 하다 보면 지적되는 사항들이 계속 보입니다.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리스트를. 이런 것을 지도점검 하겠다고 리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어떤 매뉴얼처럼, 책으로 한 권 해 가지고 지도점검 전에 미리 그쪽에다가 보내주면 그 양식과 조치결과대로 집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지도점검 나가고 리스트는 메일로 보내주고. 그런데 거기 나가보니까 그거대로 또 안 했어, 그러면 이거는 수탁기관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아유, 뭐 주의, 경고 몇 개 받으면 되지. 뭐, 이거 위수탁계약 할 때 영향 미치지도 않는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지도점검 나가봐야 효과가 있나요?

지도점검 외에, 지도점검 외 지적사항에 위수탁 할 때, 저희가 선정심사 할 때도 선정하는 항목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탁기관에서는 지도점검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고 하긴 하는데, 시설의, 또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입·퇴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똑같은 항목의 지도점검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그야말로 책으로 만들어서, ‘이 사례, 잘못된 사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준비하라.’ 해 가지고 아예 책으로 만들어서 주면 그쪽에서 그런 걸 준비하는데 문제없이, 서류양식을 잘못했다든가 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뭔가 지출했다든가. 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회계 교육을 시키고 업무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나가서 어차피 주의 주고 경고 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거를, 실수를 내년에는 또 반복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서, 교육을 해 가지고. ‘이거, 지도점검 이렇게 나갈 테니 당신들 이거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괜히 쓸데없이 주의, 경고 받지 않고 나중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할 때에도 이런 게 영향을 미치니까 참고하라.’ 그래서 아예 교재처럼 만들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는 잘 아이디어를 짜서, 이런 지도점검을 매번 나가는데도 이게 매번 나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1년 동안 몇 억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몇 억에서 몇십 억을 집행하면서 시정 한 건. 야,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뭐, 오래됐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받아봐야 그 항목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99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하는 건지, 그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하는 거라고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이쪽의 모범사례를 다른 기관에다가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표준처럼 해서 하면 다 90, 100점 중에 99점 받을 거 아녜요? 또 내년도에는 시정한 건에 대해서 뭐가 시정이 된 지는 몰라도, 이거 100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 단순한 생각에. 그래서 이런 것을 평균을 올려서, 상향 조정해서 수탁기관들이 지도점검 할 때 뭘, 너무 주의, 경고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신뢰가 서로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떠니 법인들은 상습적으로 많이 위반하고,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법인이 원래 그런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습관이.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뭔가 경고, 주의, 경고가 아니라 뭔가 엄중하게 그쪽 법인에 대해서 더 큰 경고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잘, 이들이. 지도점검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단속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일을 원하는 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잘 가르쳐서, 사전교육이 필요하면 가르쳐 주고, 교재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나갈 때 잘 받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거의 없는 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것에 대한 걸 또 지도점검 안으로 또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16-12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수탁금액 잔액이 제로인 게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다른 데는 다 금액이, 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집행한 것만큼만 표시한 것 같은데 여기는 아예 제로로. 자료를 제출 안 했나요, 여기는?

여기는 저희가 연초에 위탁금을 다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금 다 줬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잡은 겁니다.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하고 그다음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 관련해서 500만 원 이상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집행부가 관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모자라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딱 맞춰서 할 수는 없으니까. 별안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의 걱정도 있겠고요. 그러나 이게 사업비가 많이 도비, 국도비가 많이 반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에 그런 정황이 있는데 2022년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더 편성을 하고,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을 많이 했는데 또 다시 예산, 시 예산까지 해서 총 예산을 조금 더 인상을 했어요. 올려가지고 다 했는데, 이것도 또한 2021년도 예로 보면 많은 금액이 반납될 거다, 국도비가. 그래서 500만 원,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보면 대개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부분은 잔액이 많을 때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몇 억 차이나는 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 모자란 데 채우든가 해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냥 ‘몇 % 인상’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고. 잘, 어떤 데는 잘 삭감한 것도 한두 건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증액을 했고, 그런 상황이 보이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에 이런 걸 참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또 보게 되는 되니까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신경 써서 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16-15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아까 전성균 위원이 말씀하신 바우처 사업이 보통 보면 잔액이 58%, 68%, 85%씩 남았거든요. 이거는 담당자, 공무원 담당자 분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신 건지, 조금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16-21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현재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건지, 이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리고 보면 16-55페이지에 지원현황과 2022년도 금액이 상이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사실 통일시켰어야 맞는데요. 앞에 16-21을 작성할 때는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급여가 5월분이 6월 1일에 나가고, 6월분이 7월 1일에 나가다 보니까 5월분 것까지만 16-21은 들어가있고요. 그다음에 16-55에 일자리만 따로 나온 자료에는 그래도 6월분까지가 좀, 지출이 표현이 돼야, 7월 1일자에 나갔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에도 금액의 차이가 상이하거든요, 불용액.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보면 금액이 상이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월별이 다른 건가요?

아뇨, 불용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미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금과 보조금이 실제로 교부된 것은 불용액으로 하지 않고 미교부한 금액으로 불용액을 작성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의, 앞의 집행잔액은 실제로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교부를 하고, 사용하고 남은 반납 잔액이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인 거고, 여기에 불용액은 저희가 위탁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은, 미교부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이란 용어가.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서면으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16-15페이지에서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설명해 주셨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 바우처 지원도 역시 추경에, 4월에 된 겁니까?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은 지원 대상이 만 12세 미만이면서 아동은 비장애인 아동인데 부모가 청각이나 시각, 언어장애가 있어서 언어의, 아동의 발달에 장애가 있을 여지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자격 부여가 된 아동이 총 화성시에 여섯 명입니다. 그래서 여섯 명 아동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사용한 아동은 두 명밖에 사용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있었던.

네, 본예산에서 세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본예산이었나요?

네, 이거 본예산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0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2021년도에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 문의도 많고, 지금 추가로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지금 제공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다, 수요가 따라주지 않아서 제공기관을 추가로 네 개 더 지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19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사업비의 잔액이 있는데 그, 16-1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지원, 이게 있는데,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100%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6월 이후에 나가는 금액인 건가요?

네, 현재 한 명한테 지출이 됐고요. 11월 말에 또 정착할 대기자 분이 계셔서 그때도 지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가는 대상한테 정착지원금이 나간다는 거.

네.

그러면 뭐, 약간 불완전하네요. 다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미리 그 전 해에 수요를 파악을 해서,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다 소진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16-16쪽 좀 보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에 있어가지고, 일반형, 복지형, 시간제가 있잖아요.

네.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일자리를 몇 명 정도, 인원수는 대충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 현황에 혹시?

아뇨, 일자리 현황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전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량을 155명을 받았고 또 올해에는 165명이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신청을 185명을, 180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업량을 신청하고 싶어도 복지부의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시의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요구했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심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네와, 장애인과 부모가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있음으로 해 가지고 어떤 자존심, 자존감이라든가 또 애들 케어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좀, 같이 케이스가 없으려나요, 그런 거는. 부모와 장애인이 함께 일자리에 같이 근무하면서 부모가 돈을, 급여를,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심한 장애는 못 하잖아요. 제 얘기 이해가 혹시 되셨나요?

부모가 대신 일을 하는, 해 주는…….

같이, 함께 가면서, 가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침에 의해서 장애인들 당사자 분이 일을 하시는 거라서, 좀, 그 부분은 국비사업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중증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 보면 장애인은 어디다, 집에 두고 일자리, 부모네들이 일을 해서 병원비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화성시에서 좀 모델로 개발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꼭 국도비, 중앙에서 내시한 것만 하지 말고 화성시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장애인과 부모가 같이 함께, 같이 있으면서 또 생활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될 수 있게끔. 지금 복지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한번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발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일자리 유형이 세 개인데 일반형하고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이, 지체장애인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요. 복지형 일자리에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대부분의 일하시는 공간이 좀 복지관에서 많이 하세요. 복지관 세 곳에서 하는데 그래서 직무지도원이라고 따로 장애인분들의 일을 지도해 주고, 해 주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복지관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명을 지금 인력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하고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잖아요, 장애인도.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없다면 화성시에서 한번 고려해서 해 주시면 장애인도 좋고, 부모도 좋고, 가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성시가 굉장히, 1등하는 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 상황은 저희가 자체 모델로 개발하기보다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가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중앙에서 하면 통제가 심하고, 어떤 규격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도 한번 해 봄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많은 장애인들이나 장애인가족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국도비 반납하고 불용액이 있는데 그거 5천만 원 이상 반납한 거 사유랑 이렇게 해서 추후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네. 그렇게 하고 신용카드, 16-30에 보면 신용카드. 그냥 들어주셔도 될 거예요. 신용카드 내역에 보면 장애인 주차전용, 그런 개선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전화번호가 있잖습니까, 장애주차 거기에. 아직도 369가 많아요. 그거 조금만 붙여주면 신고하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비장애인이 신고도 하고 그럴 텐데.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369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붙이는 거 아주 뭐 세세하고 조그마한 건데, 그거 간단한 거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그 16-37, 3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사업현황 같은 데 보면 대기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활동, 37, 38.

대기자가.

네.

언어치료, 작업치료, 로봇재활 이런 기능향상 지원에 대기자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에 가서 저도 운동할 겸 가보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냥 기다리게 할 게 아니라 대기 덜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한다거나, 강사를 좀 더 한다거나 그럴 계획 같은 것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어치료나 작업치료는 사실 민간영역에서도 바우처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바우처보다 복지관이 좀 더 저렴하니까 그곳으로 많이 오셔요. 그런데 복지관 안에 바우처 사업으로도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또 하고 있고, 또 복지관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치료사업은 좀 더, 복지관에서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로봇재활 같은 경우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로 해서 받은 사업이라서, 좀 더 추가하는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체력을 올렸다가 코로나라든가 운동을 못하고 그러면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간과를 해서, 간과하지 말고 로봇재활 같은 것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유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게 비싸니까 개인이 어디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더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보면, 16-21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건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나요? 지금 1인당, 태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지.

네, 출산 후에 출산도 되고, 유산, 사산 다 되는데 그 후에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저희 시로 제출을 하셔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립니다.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충분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라는 책자를 해마다 만들어서 등록하시는 장애인 분들한테 드리고,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읍면동에 찾아오시는 장애인 분들한테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적극성은 못 되고, 가임여성은 대충 가임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지만 담당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장애인 담당, 그럼 거기에서 충분히 유선이라든가 이런 거, 연락을 좀 하든지 해서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여성장애인들이 출산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기다리고 팸플릿가지고, 리플릿가지고 하면 보질 않아요. 지금 읍면동에 보면 수십 종이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거, 정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있으니까, 읍면동별로 다, 그분들이 가임여성에, 가임여성을 파악하기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연령별로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반 비장애인들은 출산하고 그러면 출산지원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장애인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비교하는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출산, 비장애인들은 출산장려를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혜택을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비장애인 분들이 받는 서비스에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비장애인들이 출산 지원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애인출산을 비장애인들이 도와주는 그거, 나오는 거, 지원하는 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00만 원씩 지원, 태아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도 이상해요. 태아 1인당이 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쪽, 몇 페이지야. 51페이지 보면. 그거 보셨어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출산 시 태아1인 기준 100만 원.

그 위에 거.

여성 등록장애인 중 출산, 유산, 사산한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저는 이거 보고, 이 100만 원 주는 게 출산하기 위해서 비장애인들이 받는 그런 혜택 같은, 이게 아니고 유산이나 사산, 이거에 대한 보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은, 네?

유산, 사산 포함하는 거.

출산했을 경우에도 지급이 되지만 출산 아닌 유산, 사산인 경우에도 지급을 한다, 그 개념입니다.

아니, 그러면 비장애인들 출산하는데, 지원하는데 유산, 사산 이런 내용 있습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뜻 가지고 이런 걸 집어넣은 거 아니냐고요, 이게.

그거보다는 지원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런 경우까지도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길 바라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태 아녜요? 이게 지금 문구를 보면.

그건 내용, 취지로 봐서는 아까 장애인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유산, 사산까지 확대의 폭을 넓혀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항을, 명칭이 아마 ‘포함’ 자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산, 사산 포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비장애인들하고 지원현황, 그런 거 파악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건지 그것도 좀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더 해도 되겠죠?

이용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비용 지원이, 비장애인 출산혜택이 장애인한테도 적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들이 받는 출산에 대한 모든 지원금이나 혜택은 장애인도 다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 장애인 출산비용에 지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비용이 2021년도에는 2,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잔액이 제로였어요, 잔액이.

네.

그만큼 출산이 많았다는 거죠. 잔액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예산이 더 줄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저희가 하면 될까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서 현재는 2,200이 있는 상태인데요. 부족할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추경에 상황을 봐서 부족하면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9월인데도 벌써 2022년도 예산의 잔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장애인 분들의 출산율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예산이 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많은 예산,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인들이, 장애인체육인들이 운동을 하고 샤워할 만한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일반 비장애인하고 같은 샤워시설을 쓰는데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VOC가 좀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래울에서 운동하시는 장애인들이 좀, 이 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이 돼 있는데 샤워시설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시설들을 한번 다 확인하셔서 장애인들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16-52쪽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현황인데 양감은 여덟 명, 그리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54쪽 보면 근로장애인 숫자하고 또 달라요. 이건 그쪽하고, 54쪽하고 또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숫자하고 다른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예산이 2022년도에는 거의 다 소진됐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직원현황은 시설의 직원인 거고요. 장애인 분들은 시설의 직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애인,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 했어요, 제가.

아까 직원, 예를 들어서 1번에 있는 아름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직원이 여덟 명이고, 이거는 시설장, 사무원 이런 직업교사,

거기 직원.

네, 거기 직원이고 뒤에는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장애인 현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각장애인들 56페이지 활동지원해 주는 것 보면 차량은 얼마 정도, 몇 대나 돼가지고 그런 건가요?

현재 아홉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실적 같은 것은 나중에 추가로 주실 수 있으려나요?

운행실적은 3번 아래 하단에 운행실적 해서 2021년도에는 이용 건수가 10,123건이고요. 2022년도에는 6월까지 5,178건입니다.

운행실적을 내가 얘기했던 것은, 관내입니까? 어디, 관외도.

다 합쳐서입니다.

다 합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실적 예산지원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인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복지, 교복위 위원님들께서 들러서, 방문을 해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거기 시설이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가장 좋은 시설이고 또 그렇게 모델이 돼야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나머지 불이원이라든가 아름마을인가 여기도 발달장애인 시설인가요? 아니면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들이 계신 건가요?

장애유형이 딱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발달장애인분이 제일 많으십니다.

세 군데가 다 그렇지요?

네.

장애유형별로 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을 우리 사회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둘다섯 같은 데, 이거는 작년보다 예산이 또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삭감된 이유는 따로 이렇게, 전년…….

본예산은 국도비 매칭이라서 저희가 내려오는 대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감한 건 아니고요.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매칭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둘다섯 같은 경우에, 다른 불이원이나 아름마을은 제가 가보진 못했어요. 거기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기니까 설명을 못 듣겠구나. 그래서 잘 된 게 우리 화성시이다 보니까 이게 모델 돼가지고 타 시도에 있는, 시군에 있는 발달장애인 단체라든가 부모네들이 와서 보고 화성시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을 홍보도 할 겸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름마을도 제가 작년에 사무국장 했을 때 원유민 의장님하고 두 번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었고요.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화성시에서 편하게 일할, 생활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듣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추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우선 16-6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지도점검 1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중간에 1회 실시를 했는데 지도점검 결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왜,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건지.

네,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100점 만점 받은 데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잘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당한 잘한 걸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 생긴 데다가 전파를 해서, ‘여기처럼 하면 지적사항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매년 이게 안 나올 거 아녜요? 또 새로운 지적사항이 점검결과, 점검지가, 문제지가 쉽게, 100점 받았으니까 이제 그 100점은 기본이고 다른 문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준이 올라갔는데 더 이상,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올리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받은 분들은 100점을 받게 하고, 100점을 받은 분은 또 다른 지도점검 결과를, 더 수준 높은, 약간의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하면 행정이 상당히 신뢰를 갖고 서로 수탁기관도 그렇고. 이런 지회나 이런 데도 그렇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전파돼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하나는 16-5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5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잖아요.

네.

19억 8,200이었는데 잔액이, 잔액이 지금 1억 9,600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잔액이 1억 9천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은 금액이 4억 4천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네.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휴업을 공고를 했고요. 휴업을 공고를 해서 휴업을 한 사람에게도 기본급을 7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를 받아야 되는데 70% 받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사업량은, 사업량은 어쨌든 별 차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사업량은.

아, 이 참여, 사업량하고 참여인원은 일을, 휴업을 계속하시는 것은 아니고 휴업하신 달이 있고 또 안 하신 달이 있고 예를, 일반형 일자리에 사업량이 47명인데, 모집은 47명이 다 되신 거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할 때, 휴업공고 중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끝으로 16-51,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국고지원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까? 여성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 두 번째 칸에, 아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신 여성등록장애인중 출산, 괄호 열고 유산, 사산한 자에 대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16-51. 아까 질의하신 내용.

네.

자료가.

네, 국비…….

거기, 16-21페이지 보시면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여성이 임신, 출산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사업은 비장애 여성에 대해서 임신, 출산 시에 일반인보다는 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출산할 때에 출산이나 유산, 사산도 출산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신체, 여성이 출산하나, 사산하나, 유산하나 몸의 변화는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시 자체사업으로 또 출산비용을 다른, 약간 다른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약간, 다른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또 이용운 위원님하고 느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단체 61쪽 보면 지원, 61쪽하고 62쪽 참고해 주시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장애인단체 지원이 좀 늘었어요.

네.

거기 예산 든 것은 그쪽하고 충분한 얘기가, 요구사항에서 반영한 건가요?

네, 최저인건비가 오른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프로그램사업이 좀 더 요청한 부분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하고 회의도 자주 갖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여 명 장애인을 총괄할 수 있는 연합회가 없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추후에 연합회가 좀 결성이 돼서 장애인단체 목소리를 일원화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의 어떤 유대관계,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들이, 수용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공시 내지는 공고가 돼가지고 아르딤복지관에서는 어떤, 어떤, 이런, 이런 게 있는데 불편하지 않게, 또 수탁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본적인 것은 공고를 해 주셔가지고 수탁, 저 사용자들이라든가 부모네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앎으로 해 가지고 수탁기관에서 강압적이라든가 불편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항변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공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네.

그래서 타 과하고 협력을 많이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복지과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도로과라든가 도로관리과, 또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이런 데 협조를 통해야 교통약자들이, 복지도 복지지만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이런 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상황을 알아본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의 위상이랄까, 업무량이 많기는 하겠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장애인복지과 특별히 다른 과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특별히 고생 많이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제가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관련된 그런 건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계획을 수립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번 예전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한번 문서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 육체적 장애인도 있지만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장애 등록하면서 정신장애인도 계시고요, 지적장애인도 계시고 저희가 장애등록현황은 가지고 있고 수치로는 가지고 있는데 개별로, 따로 구분해서라기보다 대부분 저희 과에서 하는 복지 업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장애인들 자살률이 일반인들 자살률보다 한 2.3배 정도 높다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정신질환 장애, 정신장애인은 그것보다 더, 7.2배 높은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자살예방,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서.

정신장애인은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질환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정말 힘듭니다, 고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첫날 읍면동을 못 나가고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이 회의실, 행정감사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이 안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게, 이 동부권이 아니라 서부권으로, 면 단위로 갈수록 전체 주민들 중에 장애인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부권은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장애인들이 인구분포도가 높은 서부권은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문제를 제기해서, 특히 이 관공서, 이런 시설부터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 관공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층 이상의 건물에 필요한 것을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동식리프트를 저희 과에서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은 저희가 필요할 때 신청받아서 대여해 드리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장애인 지원에서 24시간 활동지원 받는 게 있고 시간별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한번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읍면동에 장애인화장실 점검실태를 몇 번 하시나요, 1년에 혹시?

올해 저희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역에 행감을 나갔을 때 화장실이 언론에 나오듯이 청소도구랑 뭐, 문도 안 열리고 또 이상한, 이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것 좀 점검을 부탁드리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향남읍이 옛날에 구 건물이다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좀 규격에 안 맞고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담, 아니 향남읍에서 뒤에 화장실을 하기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를 해 주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남에서 추가로 화장실을 그걸 예산을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예산법무과에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향남읍이 장애인이 근 10,000명이 돼가잖아요. 넘나, 전후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구 건물이다 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송선영 위원님하고도 먼저 읍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속히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한시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태워, 내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영입니다. 교육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나윤미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나성혜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안은하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안은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복식 청년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7-4에서 7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현재 여섯 팀, 스물세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8에서 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열아홉 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여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14에서 15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2021년 7개 사업에 총 11회, 2022년에는 7개 사업에 총 5회에 걸쳐 각 기관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위탁사무운영 전반적 사항과 사업비 집행, 복무관리 등으로 행정 전반적인 부분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7-16에서 2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총 65개 사업의 총사업비 243억 6,876만 9천 원 중 230억 2,97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3억 3,89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69개 사업에 총사업비 316만 1,734만 5천 원 중 116만 4,30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99억 6,171만 9천 원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6에서 27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열아홉 개 사업에 5억 8,340만 4천 원으로 이 중 청년기본소득 불용액이 1억 9,551만 4천 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1억 3,095만 7천 원이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 디지털뉴딜청년일자리사업 등 불용액이 2억 5,693만 3천 원입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과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8에서 29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두 개의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용품나눔방 사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0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기초 현황과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확대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7-31쪽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2021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4,061만 1천 원, 지출액은 공모사업을 통해 3,49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말 기금액은 28억 7,223만 7천 원을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도 민간단체에 양성평등공모사업비 5천만 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기예금으로 28억 7,177만 4천 원을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7-3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가족통합센터는 2022년 3월 공사착공 후 건립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사비 6억 7,325만 3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17-34에서 3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7쪽에서 3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987건 12억 3,835만 8천 원을 부과하여, 983건 12억 3,68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716건 10억 4,067만 9천 원을 부과하여, 706건 10억 56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39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9쪽에서 4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의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83억 2백만 원 중 81억 2백만 원 집행하였으며 2022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2년 현재 추진 중입니다. 17-40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과 17-41에서 42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3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은 2021년 총 두 개 사업에 집행액 5,690만 7천 원으로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지원 사업 집행액 2,555만 2천 원,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업 집행액 3,13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7-44에서 4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7에서 48쪽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총 여덟 개의 시설이 있으며 화성시 위탁시설인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화성시가족센터와 민간시설 중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는 보조금 지원시설이고, 그 외 3개소가 미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예산 지원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9쪽에서 5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다자녀 가구 지원현황 로뎀의 집 운영현황 포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은 2021년도 1,484가구 3,797명, 2022년도 1,523가구 3,857명이며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난방비 등을 2021년 기준 43억 987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혼모자 공동생활 시설 로뎀의 집에는 6월 말 기준 2세대 네 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게 미아방지 목걸이 지원은 2021년도 440명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 6월 기준 216명 지원하였습니다. 17-52에서 57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13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위촉직 양성의 비율이 균형 있게 구성된 위원회는 90개 68%이며 위촉 위원 수 대비 여성위원의 비율은 44%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양성비율이 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17-57쪽에서 64쪽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가족센터는 현재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은 7팀 45명입니다. 건강가정분야의 2021년 예산은 64억 6,514만 4천 원, 2022년 62억 7,205만 7천 원입니다. 다문화사업분야 예산은 2021년 6억 6,007만 5천 원, 2022년 7억 3,43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지원등 건강가정 사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8개소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65에서 66쪽,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공모를 통해 2021년에는 네 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다섯 개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양성평등기금액은 수입액 4,061만 1천 원, 지출액 3,492만 4천 원, 결산일 현재액은 28억 7,17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7-67쪽에서 73쪽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09년에 설치되어 현재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4에서 75쪽, 육아나눔터 운영현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8개소를 운영 중이며 예산액은 2021년 6억 2,276만 2천 원을, 2022년에는 8억 4,117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나눔터는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소통 공간제공, 프로그램 운영, 가족품앗이 활동, 장난감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6에서 77쪽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맞벌이․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안만세시장 내에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체 소요예산은 273억 400만 원이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이며 연면적은 5,167제곱미터로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7-78에서 80쪽 여성 안전환경 조성 사업 추진현황으로 2021년까지 안심거울 188개소, 안심스크린 276개소, 여성안심거리 1개소, 안심무인택배함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2022년에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가스배관방범덮개 사업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81에서 84쪽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정책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대 목표를 두고 30개 부서와 연계하여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와 협력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5쪽에서 89쪽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내 소통 활성화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한 문화더함공간 서로는 2021년부터 다올공동체센터에 위탁하여 특성화사업, 공동체 리더양성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는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방문하여 1 대 1 맞춤형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인원은 열 명으로 9개국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17-90에서 94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발달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관으로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교과학습지원, 진로활동, 급식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95에서 96쪽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으로 화성시청년지원센터는 2021년 2월 개관하여 화성시 청년활동의 허브로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다양한 청년 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청년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021년 3억 1,489만 3천 원, 2022년 4억 1,285만 6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또래학교, 청년도시학교,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삶아카데미, 청년창업아카데미, 청년정책학교, 청년자립지원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7쪽에서 99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인건비 지원과 취업준비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과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청년인턴사업 외 총 네 개 사업, 사업비 10억 6,090만 원, 629명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사업비 9억 6천만 원, 776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경기도와 합동점검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그때 합동점검으로 같이 하려고 그 부분은 안 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군데 또 안 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저희가 상반기에 못 했는데 하반기에도 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하반기에 곧, 행감 끝나는 대로 서둘러서 하고 곧, 바로 저희가 보안된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점검을 해서 두 번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점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액 자체를 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금액, 예산 전액을 다 위탁금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0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페이지 17-2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으로 다른 실과소나 읍면동에 비해서 벌써 집행액이 다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다 된, 그러니까 예산액이 전액 집행이 된 것들은 저희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연초에 다 사업비를 전액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1인가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다 잔액 0원으로 한다는 거죠?

1인가구면 몇 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류 다.

네,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고 다 연초에 집행합니다, 전액.

그럼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일단의 금액을 주고요,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보조금 정산받을 때, 그때 잔액이 남게 되면 저희가 그때 사업이 끝나는 내년도에 알 수 있습니다, 잔액은.

그럼 중간 체크는, 저희가 시의원으로서는 중간 체크는 뭐, 언제 할 수.

중간 체크, 집행에 대한 부분의 중간 체크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 연말에 가서 정산받고 하고 사업에 대한 독려는 하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제가 지금 보니까 이대로 1년을 보내면 결산 때나 알 수 있고 중간에 저희가 체크를 못 하게, 못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0원으로 딱 쓰는 건, 저는 뭐랄까, 좀 성의가 없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아니면 이거 말고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쓰신다 하더라도 행감자료에는, 별도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별도 자료.

네.

그런 걸 통해서 해야지, 제가 이거 보다가 ‘하반기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감 때나 이럴 때에는 별도의 자료 해 주시고 이 행감 끝나고 나서도 제가 방금 요청한 자료는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지 17-25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이거는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시작은 작년 연말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기다린 사항이고요. 읍면동에 다 홍보가 나가서 저희가 8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어디서 구축하는 거죠?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네.

그럼 8월부터 나가게 되면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집행은 언제부터, 집행?

집행하게 되면 저희가 11월부터, 네.

그러면 한 달, 두 달.

네.

두 달 하고 다 반납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그러면 이거는

하는 사업입니다.

이월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다 받고 그다음에 이월해서 내년도 같은 금액 가지고 쓰는 거죠?

새로운 대상이, 네. 신청하면 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이나 기준을 조회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금액은 이미 다 산정이 된 건가요?

금액은 아직 산정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 금액은요?

금액이라고 하시면.

이거, 지금. 사업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산은 이만큼이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는 이 금액이 두 달 집행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도 또 받는 게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월돼서?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금액이고 이 금액이랑 비슷한 금액이 내년도에는 다시.

또 내려오죠?

네, 내시되는.

그러면 행안부에서 잘못한 거네요?

행안부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이 이런 상태입니까?

전국이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시스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저도 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면서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0페이지에 청년기본소득이 잔액이 1억 9,900만 원 돈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지금 많은 금액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지급,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7-20페이지 청년기본소득에?

네, 맨 밑에.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청년기본소득이 2021년도에 83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저희가 집행액이 81억 209만 8천 원을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잔액이 남은 게 1억 9,990만 2천 원이면 전체예산액의 2.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는 2%와, 또 신청자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2%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과 신청하지 않는 사람.

그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우편물을 분기별로 발송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편물을 못 받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저희가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지급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방법을 좀 한번

저희가

찾아보실 수 있…….

“대상입니다.”라고 계속 안내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네.

신청되지 않은 것은, 위원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청해야만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17-28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화성시에 신고된 사회단체는 대략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저희는 저희 과 소관 사회단체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단체에 속해있는 단체만?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단체는 두 개입니다.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랑요,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단체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못 하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신 거네요?

네,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는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과 관련된 단체만 지금 현황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등록돼있는 단체는 두 단체이기 때문에 두 단체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셨다는 얘기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기재돼야 되는 건데, 100여 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숫자를 위원님께,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도 확인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7월 8일 집행한 그 부분이 맞고요. 6월 30일 부분은 잘못 작성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17-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임금산정 상황에 대한 점검 바람에서 답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산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법률과 조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임금에 다다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은 가이드,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고 법과 조례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는, 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임금에 다다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최선을 다하려면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임금에 다다를수록, 다다르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답변이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가이드라인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임금에 다다라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미혼모 등에 관한 다양한 지원사업인데 미혼모가 몇 살인 거죠?

미혼모라고 해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40이라고 하더라도 미혼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우리 화성시에 있는 시설에 미혼모, 여기에 미혼모 등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미혼모 시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미혼모의 나이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미혼모의 나이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미혼모 나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입소 대상을 말씀하시는?

우리 화성시에 입소해 있는 사람이 몇 살이냐, 이거죠. 없어요?

아동 나이로, 아동 나이로 세 살 미만, 36개월 미만은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니, 미혼모. 미혼모.

미혼모 나이는 저희가, 아니기 나중에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입소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질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혼모가 우리 현재 몇 분이 계세요? 우리가 지원을.

화성시 전체에요?

아니, 화성시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는,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미혼모 등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바란다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답변에는 두 번째 칸에 평생교육원 화성시 학점은행제와 연계해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지원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또 비슷한 내용에, 미혼모가 보호시설 퇴소 시 다양한 지원책 및 연계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는 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죠.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혼모가 현재 두 명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데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미혼모가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만 학점은행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분들이 평생교육원에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졸 학력이 아니면 고졸 학력에 준하는 학력을 인증받아야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이분이 원하는 평생교육, 보육교사 2급이 됐든 사회복지 2급이 됐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업,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진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나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답변을 그렇게 주셔서.

저희 답변내용에 대해서 그러시는데, 거기 미혼모가 지금 20대 한 명, 30대 한 명이 입소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학사 학위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이게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완화를 해서 학점은행제를 대학교를 졸업을 해도 이거를 전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완화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답으로 조치결과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처음에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던 그러한 목적은 맞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써놨던.

아니, 지금 답변이 초점이 빗나가고 있어요.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한 거죠?

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제가 말씀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으면 학점은행제고 뭐고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고졸 이상이어야 되니까, 대학교 나온 사람은 당연히 공부하려고 하면 평생교육원 가든지, 대학원을 가시든지, 다시 대학을 가면 되는 건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으면 학점은행제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나이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17-11페이지에 여성안심거리 관련해서 조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는 181개소에 추가 설치했고 2022년도에는 276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뭘 설치한다는 건지.

276개소의 추가 설치 예정할 것은 안심거울 설치를 한 50개소 정도 하고요. 위치픽토에 대해서 한 100개소 정도 할 거고, 안심스크린에 대해서 한 170개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안심거리에, 안심거리도 지금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심거울은 100개소요? 안심거울이 뭐예요?

50개소에요.

안심거울을 50개소.

네, 안심거울을 설치를 해서.

안심거울은 그냥 거울이에요?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거울로 다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거울입니다.

뭐, 걸어가는데 사이드미러나 룸미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안심거울이고.

네.

안심스크린은요?

안심스크린은 화장실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네, 공중화장실에 이렇게, 밑으로 해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막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의 밑에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의 공간이 떠있는 것을 막아가지고 하는 게 안심스크린이고.

네.

그다음에 안심거리는?

안심거리는 저희가 거리 자체를 어두운 곳을 밝게 조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개선하는. 그리고 도로에 그러한 위험, 그러니까 어두워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는, 밝게 하고 그리고 신고가 가능한 안심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것은 로고젝터 많이 설치하는데 로고젝터도 설치합니다.

로고젝터 말씀하셔서, 로고젝터가 지금 각 읍면동에 한두 군데 읍면동에서 로고젝터를 설치한 동이 있고요, 과도 있는데 가격이 170만 원에서 250만 원, 막 이렇게 편차가 많고요. 100만 원도 안 되는 곳도 있고. 출력이 30와트, 40와트, 50와트인데 자료에는 다른 과의, 다른 읍면동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와트, 40와트, 50와트가 가격이 다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출력이 높으면 비싼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나라장터에서 찍었다.”만 그냥 얘기합니다. 나라장터에서 찍었다고 하더라도 비싼 것을 왜 찍었을까. 100만 원대짜리도 있고 100만 원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비싸면 좋은 건지, 적재적소에 적당한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과하게 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젝터는 자료요구 좀 할게요. 로고젝터에 대해서 출력이 몇 와트고 모델넘버가 뭐고,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거고, 수의계약이지만 이게 계약방식이 어떤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찍었는데 관내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관외업체를 찍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설치 예정입니다.

네?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

예정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하나도?

네.

하나도 없어요?

네.

여태까지 설치한 게?

로고젝터 딱 한 개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남양.

한 개?

네.

낱개로 한 개만 했어요?

네, 남양에 저희가 조성한 안심거리 한 개소에만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 설치한 게 어떤 물건인지, 제원하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것에 대해서도 비교견적을 해서, 세 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해서, 관내업체로. 제가 관내업체 누가 하는지도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관내업체 물건을 구입해 주시고 나라장터라 하더라도 담당자가 관내업체를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내업체 물건을 구입해 주시고, 비싸지 않은 물건을, 다른 데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공원에도 있는 것 같고 길거리에 경찰에서도 설치했는지 경찰 관련한 내용도 있고 공원 관련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한 업체를 구입을 한 것을 한번 비교해서 로고젝터가 초점이 안 맞은 것도 있어요. 설치해 놓고 방치하는 것도 있고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설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걸어가면 가는 대로 보여야 되는데, 한 쪽 방향이라도 제대로. 삐딱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다른 데 설치된 걸 보시고 그분들한테 혹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가격도 제가 볼 때는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로고젝터 자체가 그만큼 야외에서 몇 미터 높이에서 설치할지 따라서 출력도 정해지는데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한번 알아보시고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위탁사업 관련해서 지도점검에서 지도감독한 현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100점 만점, 아까도 제가 중복돼서 웬만하면 이건 모니터링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중복되는 것은 웬만하면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믿고 중복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얘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과는 지적사항이 아닌 게 아니라, 전에 다른 과에서 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것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해서 우리는 지적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100점 받은 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100점 받은 거잖아요, 지적사항이 없으면. 속된 표현으로 100점 받은 거잖아요.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 했는데 부당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잘한 거 아녜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자료로 불러드려요, 어디인지?

네,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네,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지도감독 결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100점 만점 받은 거 아니냐 이거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자꾸 중복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보셨잖아요, 얘기한 거. 모니터링을 안 하셨잖아요.

모니터링 했습니다, 지적하신 것들.

모니터링 했는데, 제가 아까 똑같은 얘기 해 줄까요? 이거 100점 만점 받았는데 100점 만점 받은 분들을, 잘했으니까 이걸 지적당한 다른 기관에다가 다 뿌려서 ‘이렇게 하면 100점 만점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가 매일 똑같아요, 문제가.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문제는. 지도점검 문제는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받은 데를 보고 이렇게 하면 100점 만점 받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해서 보내주시고 다 100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없고 나중에는 지적사항이 계속 안 나오는 데는 새로운 문제지로 바꿔서,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집행부가 조금 더 그들의 수준을 올려주는 질문으로 해서 지도점검 나가서, 나가더라도 좀 더 기술적으로 뭔가 있으면 더 도와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다 같이 100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 일곱 개 과가 복지관도 있고 위탁업체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1회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일곱 개 과, 수탁업체나 복지관으로 하여금 빈번하게 지적되거나 공통사항으로 지적되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모범사례,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전파를 해서 좋은 제도는 그렇게 답습을 하고, 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이 강제사항이에요?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위탁금액을 주고 하니까 지도감독은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건데, 매일 100점 받는데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면제를 해 주고, 한 번 정도는. 그다음 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문제를 내서 수준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점검내용을 전달해 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받은 거 또 100점 받았는데 당연히 100점 또 받는 것보다는, 이제 그 100점은 당연한 거니 조금 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100점 받았으니까 면제해 주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그들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쪽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하고, 그다음에 김미영 위원님도 “중복돼서 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문 e-그린우편 제작’ 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그린우편이 이메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체국에서 우편물로 발송되는.

아, 우편물로 발송되는.

네.

그런데 왜 사용금액이 1분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월별로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청 대상은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숫자가, 왜냐하면 청년기본소득은 나이로 자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1분기에만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2, 3, 4분기는 이렇게 좀 적을까요?

대상 자체가 만 24세가 되는 시점에 홍보물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출생월이 이게 1월, 상반기에 많으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1분기 때 한시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주말이 지났으니까, 금요일인가? 금요일인 것 같은데요. 행감 때 집행부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요청 드렸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추측성은 지양하여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집행부한테 요청 드리는 건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부의 말을 100% 믿기 때문에 그거대로 저희가 이해를 하거든요. 추측성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분기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많이 배포했다는 건가요, 우편을?

1분기 때는 7,953통이 저희가 발송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분기 때는, 아니, 4분기 때는, 1차 때는 4,143통. 아니,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년기본소득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한시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은 같은 사람한테 두 번 갔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지, 이거는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많이 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고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이게 금액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배포된 시점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배포한 다음에 좀 지나서 사용이 되는 겁니까? 결제.

배포하는 시점에 결제를 합니다.

배포한 그날 결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수막, 현수막 보면 현수막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 게첩한 날 결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이따 결제가 되는 거예요?

현수막은 게첩하고 나서 우편물보다는 늦게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결제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신청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e-그린우편 제작해서 나갔던 것도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된 데서 결제가 금액된 것도 생각보다 많이 느리고. 당연히 지나서 결제를 했겠지만 신청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결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미리 하셔서 나중에 결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2021년도, 2022년도 각 분기마다 현수막제작, 그다음에 e-그린이 언제 배포됐는지, 언제 게첩이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재단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18-1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국·도비 집행현황하고 지도감독 이거에 대해서 국·도비 집행 하는 65꼭지에 잘 하셨는데 그거 예산을 적게 잡은 건지, 업무집행을 잘한 건지는 결과가 얘기를 해 줄 거고, 거기에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도감독 철저인데 지도 감독을 꼭 미리, 사전예고제 하지 말고 수시감독 내지는 불시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고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서류를 미리 못 받아가지고 준비하는 기관, 그런 저것도 있겠지만 수시로, 불시에 가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17-40에 아까 청소년기본소득하고 청소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수혜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17-40페이지.

네.

네?

40쪽에, 청소년기본소득. 그 위에 2022년 청소년 있죠? 17-40.

분기마다 다르긴 한데요. 2021년 1분기에 7,520명이었습니다.

7,500?

20명이었습니다.

그럼 지원 후,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추가 지원해 주고 나서도 관리 내지는 상태를 좀 보나요? 반응이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네.

말씀하시는.

네, 지원해 주고 또 월세 한시특별지원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어찌 됐든 도움은 되고요,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도움 됐든 간에 줬으니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후에 모니터링을 좀 해서 개선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기본소득에 대해서요?

네, 기본소득하고 또 청소년특별, 월세특별지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두 개가.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숫자가 많으면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샘플링 할 수 있는 그런…….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 시행해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청년월세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검토, 저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크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41쪽에서, 17-41에서 42, 협약체결 내용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주청소년 급식지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일일 6천 원에 편의점 도시락하고 김밥, 그거 지원해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5천 원이라 되어 있더라고.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랐는데 편의점에서 도시락, 김밥이 뭐 종류마다 또 가격이 다르겠지만 6천 원이었다가 5천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아…….

2021년하고 2022년하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GS리테일이랑 BGF리테일이랑 계약을 했던 사항인 거고요, 이마트24에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추가로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이마트24랑 협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6천 원에 제공되는 그러한 편의점 식품을 이마트24에서는 5천 원에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금액입니다.

제품에 질적인 것, 뭐 하락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거 비교도 좀 해 봤나요? 6천 원짜리 하고 5천 원짜리 하고. 주무과장, 담당자가 이걸 시식 내지는 물건을 보셨나요?

편의점에서 제공되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업체에서도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가족센터에서 확인해서 추진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카드로 청소년이 가서 결제를 하면 그 카드, 저희가 지급하는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네, 구매해서 먹게 되는, 드시는, 그러니까는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5천 원 해 가지고 그럼 김밥이나 도시락 외에 다른 걸 사도 되는 건가요? 카드로 쓰니까.

저희가 살 수 있는, 청소년이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류나 이러한 것들은 살 수 없고.

아, 물론 주류나 담배나 이런 건 안 되겠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어진 거 보면

간식이…….

김밥하고 도시락, 등이 들어가 있네요, ‘등’.

네, 예고 간식으로 다른 품목을 동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다가 하는.

청소년들한테 카드를 지급해 주는 거라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청소년들이 그걸 시에서 뭘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건 별 문제삼을 게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17-50페이지 보면은…….

위원님, 잠시 진행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위원님이 계신 관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휴식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7-5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인건비, 또 특수근무수당, 또 상담치료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2억 1,200, 금액이 그렇게 되고 해당 기부가 보면 2021년도에 세 가구 여섯 명, 2022년에 두 가구 네 명, 정원은 다섯 가구에 열 명, 그런데 인건비가 운영비, 사업비보다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인 건지, 여기 직원들을 위한 건지, 그게 좀 의심이 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원이 다섯 가구 열 명인데 두 가구 네 명 현재 있는 정원, 두 가구 네 명이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시설장이랑 관리해 주시는 분 해서 두 분이 계셔서 인건비 부분이 높은 부분은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건 미혼모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미혼모 그 인건비부분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는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수혜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더 많이 늘어서 그걸 좀 한번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다음은 문화재단에 18-12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 인사제도 개선방안, 조직진단 다면평가라든가 복무규정 준수, 순환보직 전부 실시하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18-27에 직업능력개발 및 자기계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용사유에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체육진흥과를 대상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e-스포츠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달라.”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e-스포츠, 이때 어떤 걸 한 거죠? 간략하게.

마이크 켜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비율이 제가 듣기로는 1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만 본다면 노인보다 청년한테 지원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청년한테 지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노인 분들께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청년한테 지원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17-96페이지를 보면 주요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적혀있는데 실적과 잔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임위가, 교복위가 청년지원센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구성 대비, 화성시 전체 인구의 20% 구성 대비 인력도 적고 예산도 적고 좀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맞춰서 내실이 강화된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업별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어떤, 사람이 부족한지 잘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이렇게 행정감사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걸 집어서 더 나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잖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 청년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내실을 강화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혼모 시설에 로뎀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소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퇴소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퇴소하게 되면 퇴소자립지원금이 일차적으로 1,5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퇴소자들에 대해서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 해서.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전화상담이라도 하고 있나요?

네,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에서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뭐 이 정도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지금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를 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직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네.

여기 조례 10조에 보면 그냥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딱 못박혀있는데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제가 그 조례를

한부모…….

볼 때 ‘둘 수 있다.’ 그러면 뭐, 둘 수 있다지만 이건 ‘둔다.’라고 딱 못이 박혀있는 조례여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네, 챙겨봐 주시고요. 유앤아이나 모두누림 체육시설이 일요일 휴관을 하나요,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겠고요, 생활지도사를 다문화가정으로 파견을 해서 에티켓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고 정보에 보면 불용품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품에 미싱기하고 보일러가 나와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불용, 불용품이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75조 제1항과 2항에 있는데, 이게 불용품이라고 하면 사용이 안 되는 물건이나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용 처분을 하는데 올라온 가격이 보니까 540만 원 해 가지고 스물세 대, 두 대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90, 87서부터, 18-87부터 94까지 보면 사업이 아직 교부액 대비 잔액이 엄청 많이 남은 데가 많아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동기부여 활동이 있나요?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내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사들이 참 힘든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게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 찾아서, 아주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은 청소년재단이다 보니까 혹시 화성에 있는 학교장들과 간담회, 또는 면담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지혜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공기태 아동보호1팀장입니다. 양지욱 아동보호2팀장입니다. 김중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윤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상훈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조아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만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9-5쪽에서 19-1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15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 부족 해결방안에 관한 건은 제도적, 재정적 부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돌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각종 유휴공간을 물색하여 추가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 추진은 아동보호팀을 1팀, 2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긴급전화 대응, 재택당직근무 실시, 아동보호시설 확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네 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 수행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상시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아동의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의 운영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점검을 위해 정기적, 지속적으로 관계자 간담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심층평가 및 성과측정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의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페널티 부여는 관련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부진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교육 및 사례전파를 실시하여 반복 발생되는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책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 담론의 장의 마련에 대해서는 제4대 어린이·청소년 의회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아동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사랑담당관을 금년 신설하고, 경기여성가족재단을 통하여 양육실태조사를 진행, 아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세 건 중 두 건은 하자검사에 관한 건으로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 및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관련 건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1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한 건은 어린이집 행정처분 철회 및 교직원 인권보호 대안 요구에 관한 건으로 처분 철회 불가 통보 이후 처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교직원 인권 보호대안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경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한 건은 어린이집 관리실태 조사에 관한 건으로 시설 점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1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 다섯 건, 행정심판 세 건, 총 여덟 건 진행 중입니다. 아동학대,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상대방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19-2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화성시 아동상담소 외 13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는 아동상담소 두 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두 건, 화성시 아이신나놀이터 한 건,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다섯 건, 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건, 아이자람꿈터 두 건입니다. 2022년에는 화성시 아동상담소 외 여덟 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는 어린이문화센터 두 건, 화성시 아이신나놀이터 두 건,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다섯 건이 있으며 금년도 점검 미실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일정에 따라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점검에 대하여 2021년, 2022년 수탁업체에 대한 점검을 30개소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미점검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9-26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국·도비 사업은 총 118건에 3,922억 3,123만 원으로 97%인 3,810억 8,2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5쪽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 사업은 112건으로 6월 30일 기준 3,953억 2,268만 원 중 54%인 2,118억 4,6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4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사항을 보면 19-45쪽 일시위탁 전문아동비가 지원 예상인원 대비 지원 인원의 부족으로 사업대상이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은 임기제 마급의 낮은 급여로 채용이 부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임기제 마급에서 라급으로 상향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6쪽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미추진되었으며 화성시 아이키움센터 조성은 LH사업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후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8쪽 동탄2 A4-2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보육수요 부족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19-50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1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여덟 건, 2022년 다섯 건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리모델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는 사업주가 시공한 것을 바탕으로 아동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며 주요 고려사항은 안전요소, 품질 내구성 확보, 보육환경 등입니다. 다음은 19-5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열 건, 계속비이월 한 건으로 시립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기능보강 사업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 예산이 센터의 설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화성시 아이키움센터 예산이 LH의 사업 지연 및 시설 보완조치로 사업이 연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섯 건의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예산은 어린이집 개원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되었으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착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5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19-58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19-5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1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 외 열다섯 건으로 문제없이 추진되었으며 2022년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 열여덟 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5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한 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으로 총 다섯 건을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66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위수탁 운영 협약 한 건,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 두 건, 시립북부아동청소년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 한 건으로 총 네 건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위수탁 운영협약 한 건,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 두 건으로 총 세 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9-68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과 19-70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19-7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19-7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시립아동청소년센터 6개소, 지역아동센터 3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두 개소를 포함 공동생활가정 14개소가 있으며 시설별 세부사항은 개별 시설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7쪽 결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결식아동에게 급식전자카드 또는 단체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821명, 2022년 1,931명 급식 지원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금년도 8월 10일 이후부터는 급식 지원단가가 1식당 8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78쪽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세 곳의 지점에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총 열다섯 명이 드림스타트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21년 537명, 2022년 502명의 아동을 사례관리 중입니다. 드림스타트 후원연계 현황은 현물과 현금 포함 2021년 627명 6,336만 원, 2022년 874명 1억 3,425만 원을 후원 연계하였으며 대상자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1쪽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현황, 19-89쪽 어린이집 인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0쪽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17개소의 어린이집에 1,534명의 종사자와 5,837명의 아동이 등원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6개소 추가 개원 예정으로 2022년 말 기준으로 12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19-96쪽 시립어린이집 CCTV설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쪽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운영 현황, 센터별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서른두 개의 지역아동센터에 88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돌봄도우미, 특기적성 교육강사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룹홈 현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두 개소를 포함한 공동생활가정 14개소에 67명의 보호아동이 입소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03쪽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및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0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봉담읍 최루백로165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화성형아이키움터에 48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취약보육지원, 대체교사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본 기관이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08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입니다.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의 위생, 건강, 안전관리에 대해 모니터링,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부모모니터링단은 코로나19 심화로 인하여 자체 모니터링으로 대체하여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708개소의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 완료하였고, 8월 현재 71개소를 부모 모니터링단 열 명을 위촉하여 현장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10쪽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는 봉담읍 동화길 146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센터장 외 35명이 종사 중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6만 2,803명이 방문하였으며 열두 개의 체험실, 공룡체험관, 블록공작소, 키즈놀이터 등이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112쪽 화성형아이키움터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아이자람꿈터는 7개소가 운영 중이며 사업으로는 자유놀이실 운영, 시간제보육, 부모지원, 장난감 및 도서대여 등 시설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14쪽 관내 어린이집 정원대비 운영률입니다. 정원충족률 국공립 86%, 사회복지법인 49%, 법인단체 45%, 민간 71%, 가정 76%, 직장 75%로 총 평균 75%의 충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16쪽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장애입양아동 다섯 명, 입양아동 293명, 가정위탁아동 99명, 자립아동 89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18쪽 아동상담소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아동상담소는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장 한 명, 임상심리사 한 명, 치료사 네 명, 사회복지사 한 명, 총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초기면담 후 검사, 평가를 하여 심리치료를 제공하며 부모상담 및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2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에서 지정 위탁한 시설로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로 2020년 10월부터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현장출동 및 조사업무 지원,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할지역은 화성, 오산입니다. 현재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위탁자가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변경되며 오산시의 별도 기관 신설로 관할지역이 화성시로 한정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23쪽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총 여섯 개의 센터에 스물네 명의 종사자가 재직하고 16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준별 학습지도·문화·예술활동 등 프로그램 진행 중이며 사례관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25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총 여섯 개의 센터에 열여덟 명의 종사자가 재직하고 18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센터를 개소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27쪽 관내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지원현황입니다. 학대피해의심아동 신고건수는 2021년 760건으로 이 중 498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378건으로 이 중 265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으며 여덟 건이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심리검사 및 치료,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원가정보호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에 대하여 양육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28쪽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지원현황 및 19-12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수당 등 지원현황, 19-133쪽 어린이집 CCTV교체 및 추가설치비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2년 것은 시설 자체가 연말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의 사업은 직접적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기존의 사업주가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처음부터 우리 과가 설계를 애초에 목적에 맞춰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가 상대방, 사업주가 준공한 것을 받아서 리모델링할 때는 우리 목적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 구조가 우리 과가 처음부터 건물을 직접 짓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사업주가 기존건물을 짓는 것, 물론 그 설계과정 중에 저희와 협의는 하지만 이 건물이 단독건물이 아니고 대개 보면 관리동입니다. 관리동 전체를 진행하겠죠?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해당 되는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50평이면 50평, 30평일 때 들어가서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 됐든 다함께돌봄센터가 됐든 그런 걸 리모델링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시공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공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그 공사한 것을 받아들이는 시의,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안전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받은 그 시설에 대해서 이거 좀 더 고치면 보다 안전하고 이런 요소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10에요,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에 혹시 과장님은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행하는 숲체험학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봉담에 저기, 자료에 있듯이 지상 4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각 층별로 열두 군데 정도의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체험관하고 그다음에 아이누리극장도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수원대학교 산학협력관을 통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연간프로그램을 짜서 시기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관내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연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 갔지만 연간 한 10만 명 정도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숲체험을 하고 나면 어린아이들이 밖에 화장실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을 데도 없고 화장실을 갈 데 없어서 주변에 노상방뇨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인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대관업무, 아이누리극장, 대관업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대관을 할 경우에는 전화로도 대관을 할 수가 있고 시설에, 사이트에 가서 대관을 신청해서 받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관을 신청하면 다 가능한 건지. 제가 직접 그 사이트는 들어가 봤거든요. 대관하는 사이트는 있는데 직접 다, 어느 누구나 신청을 했을 때 그 대관이 다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되는 기관에서 대관 신청의 목적이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목적에, 이 시설과 부합할 경우에 대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들어서 그걸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는데 개중에는 이런 사유로 대관을 신청했더니 그거는 좀, 허가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허가가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어린이문화센터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봉담 쪽에는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어린이문화센터에, 아이누리극장이나 이런 데에 대관을 신청을 했을 때 정말 신청이 되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해서요.

관련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16쪽 좀. 입양아동, 가정위탁.

네.

위탁가정은 어떤 조건 하에 그거가 되나요?

입양에 대한 부분은 말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양 부모에 맞춰서 입양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가정위탁, 그다음에 공동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룹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보호아동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친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정위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뭐, 없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런 아이들을 공동으로 가정형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게 아니고 가정위탁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그 아동을…….

아, 시설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뇨,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위탁 받잖아요. 가정위탁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위탁받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정위탁시설을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으로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그렇게,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런 부분은. 죄송한데, 우리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게 좀 자세할 것 같습니다.

네,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1팀장 공기태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했던 아동에 대해서 보호조치 방법 중에 가정위탁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아동을 경기남부, 일시가정위탁아동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범죄경력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부모와 아동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 아동까지 해서 총 양육하는 아동이 네 명 이하면 위탁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부모 중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섯 시간 이상 교육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자격 요건은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나 그건 안 보나요? 위탁하려고 그러는 가정의 환경. 이 네 가지 중에 다 들어갔다고 보는 건가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요. 경기남부가정위탁센터에서 가정환경조사라든지 다 방문을 해서 아동, 부모가 보호대상아동을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위탁 기간.

보통 본인이 원할 경우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18세까지 보호가 가능하고요. 지금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본인이 아동, 그러니까 보호대상아동이 희망할 경우는 만 24세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18세, 24세까지 늘어났나요, 그게?

네.

일반 보육원 같은 데 보면 18세,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나오잖아요.

보육원 같은 경우는 보통 집단생활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보통 18세 이상 지나면 퇴소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4세까지 보호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입양을 하면 지원을 그럼 얼마까지 해 줘요, 지원하는 기간은?

최대 24세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기간을 말씀하시면.

기간을, 다섯 살인데 위탁 받아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간다고 그러면 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기간을, 지원해 주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입양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입양이 될 경우에는, 연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는 월 20만 원씩 해 가지고 18세 미만까지.

지속적으로.

네.

이 입양아들, 가정위탁했다가 그게 지속적으로 안 돼가지고 정말 입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괴리가, 그 장애아동이라든가 이런 데 심리적인 치료,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좀 보고. 그래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특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비장애인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아뇨, 다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고요. 중증 같은 경우는 약 62만 원 정도, 경증 같은 경우는 한 57만 원 정도로…….

5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네,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갈 때까지 계속 해 준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시겠어요?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현황인데요. 보통 아동학대를 하는 데가 가장 많은 게 가족 아니겠어요?

네, 한 95% 이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족, 가족, 친척, 보호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신고 건수 보면 월별로 계속 나와 있어요.

네.

이 신고는 누가 했나요?

신고는, 그것도 거의 대부분 아동이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선생님이라든가 주변에 계신 어른이 지켜보고, 학원에서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이 직접 하는 경우도.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아동이 신고를 해 가지고 피해, 보호조치사항을 보면 가족이 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원가정 보호라는 말씀.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전문용어긴 한데 원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아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좀, 상황이 아직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부모의,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해 가지고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집에 있으면 큰일나겠다.’ 그럴 경우에는 즉시 분리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가.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거는?

일단은 공무원과 경찰이 판단합니다.

공무원과 경찰 이전에 전문가들이 있잖습니까. 아동심리라든가 이런 분이 빠진 상태에서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원가정으로 보호, 들어간다든가 이게 좀 문제점이.

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는 공무원하고 경찰이 가고요. 그 긴급한 상황에 맞춰서 이 아이를 일단 학대 가해자하고 같이 넣는 게 부적절할 때 일시, 긴급으로 분리하는 거고요. 당연히 위원님이 지금 말씀했듯이 이 아이를 정말 가정하고 분리할 거냐, 그다음에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그러게요. 전문가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원가정에 보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떤, 그럴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고질적이라는 표현을 써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웬만하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반복돼서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그럴 경우에는 분리 조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부모네들이 자기 소유물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게 아니라 소유물로 보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폭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동한테 청소년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런 문제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76페이지입니다. 아동 입·퇴소 현황인데요. 이건 용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여기 입소아동 있고 퇴소아동 있는데, 여기 귀가, 자립, 전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귀가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용운 위원님하고 말씀했던 원가정복귀를 말씀하는 거고요. 자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만 18세가 넘으면 자립을 하는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24세까지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기간이 지나면 그걸 자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원이라고 하면 아이가 화성시에 살지만 또 부천이라든가 서울이든 옮길 수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화성시가, 주소가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관리하지만 이 아이가 부천으로 간다면 부천에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입소아동이 나오면 두 가지의 금액을 받습니다, 대부분. 자립수당, 그다음에 자립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를 받는데 귀가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귀가했을 경우는 원가정복귀인데요. 원가정복귀는 말대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별도로자립하는 아동처럼 그런 금액이 지급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있다가 복귀하면 그냥 아무런 지원 없이 가게 되는 건가요?

네, 가는데 다만 이것이 혹시, 학대가 반복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3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일정, 1년 지나면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면밀히 잘 봐주시고요. 전원 같은 경우는 자립준비청년이 다른 시에 가서도 지원을 받는 건가요, 다른 시로부터?

그러니까 전원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정착금도 주고 지원금도 주듯이 그분이 주소가 화성시에서 예를 들어서 부천으로 간다고 하면 부천시에 있는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 아니, 질의를 했던 것처럼 타 시에 갔을 경우에는 타 시의 지원금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제도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봐야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수당, 자립지원금을 받으려면 화성시 관내에 2년인가를 있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네.

무조건 화성시만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이, 주소가 있고 그 조건에 충족되면 지급을 합니다. 몇 년 이상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네,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화성시 내에 2년, 그걸로 봤는데 제가 그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고, 다시 한번 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페이지 19-108페이지입니다. 19-108,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현황.

네.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어떻게 하십니까? 열 명?

모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열 개, 그러니까 열 개 팀을 구성을 하는데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 중에 그걸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다섯 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 아동과 관련된 전문가 다섯 명을 구성해 가지고 쌍이 되는 거죠, 두 명씩 2인 1조로 구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명, 전문가 다섯 명. 어떻게 선별하세요?

공모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그러면 선발기준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살짝 기억만 나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분이 아주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2021년도에는 열 명이 구성됐고, 2022년도에도 열 명이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2021년도와 2022년도가 구성이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매년.

매년 뽑는 건가요?

네, 매년 뽑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21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6천만 원이 사업비인데 그, 84만 원이.

교육만 시키고 실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기도나 어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위험감소 때문에, 이 활동을 하지 말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자체 모니터링 8개 10개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그 자료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자료를 우리 시한테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모니터링 대상이 관내 어린이집 400개소인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도업무와 관련해서는 동부하고,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하고 각각 지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한 것은 우리 본청에 있는 지도팀이 관장하는 거라 그렇게 표시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시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어린이집 400개소,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320군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0군데가 더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내용이 관내 어린이집 400개소입니다.

네.

그런데 추진실적이 810개소 자체 모니터링을 했다는데 이 두 개가 숫자가 상이한 것에 대한 이유를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저희가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동탄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 있고, 본청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는 320개소인데 320개소 외에 추가적으로 중복돼서 하는데 중복 카운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추진실적에 810개소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쓴 것 같아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에 관내 어린이집 400개소가 화성시 전체를 포함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전체를 포함한 것은 아닙니까?

네, 이거 전체는 아닙니다.

그럼 부모 모니터링단이 화성시 전체를 도는 것은 아니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가 관장하는 곳이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차적으로 판단했는데 담당팀장 확인해 보니까 모니터링단 운영 자체는 동부나 동탄출장소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우리 과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정정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400개소가 부모 모니터링단이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는데

네.

추진실적, 2021년 추진실적이 810개소, 이게 숫자가 상이한 것은 그 이유가.

네, 그러니까 여기 표현 잠깐 보시면요, 자체 모니터링라는 표현을 쓰잖습니까.

네.

원래 부모 모니터링은 찾아가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찾아가지고 안전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시행을 못 했고요. 자체 모니터링은 모든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저희가 조사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서식을 스스로 기재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한 건이 810개소가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그렇습니다.

두 개가 대상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2022년도 한번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면 6월 30일 기준에 총 708개소가 현장 모니터링 실시가 완료됐고 그 밑에 보시면 총 39개소가 현장 모니터링이 실시 완료됐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네, 잘못됐고요.

뭐, 주어도 빠져 있고.

그게 위에, 708개소의 현장은 그게 오탈자입니다. 현장이 아니고 2021년도에 앞서 했던 자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칸은, 현장 모니터링은 직접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가지고 조사한, 그런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좀 보면 2022년도는 관내 어린이집이 360개소인데 현장 39개소를 실시 완료해서 10% 정도 된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관내 사업내용이 360인데 왜 숫자가 곱하기 2 정도가 되는지가, 그 위에. 자체 모니터링.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 모니터링은 자체 모니터링하고 개념이 좀 다르고, 실제 어린이집을 방문해야만 되는 사업 수인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0건이죠. 그 대신에 저희가 자체 모니터링을 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2022년도 실제 360개소가 부모 모니터링단의 목표인데 그중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 목표예요?

네.

목표?

네.

목표입니까?

목표로.

아니, 그러니까 다시. 목표예요?

네, 360…….

그러면 전체는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제가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2021년도 기준으로 400개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게. 방금 목표라고 말했으면 저는 이해를 했을 텐데 전체가 400개인데 어떻게 810개소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죄송합니다.

방금 목표로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810개소 중에 목표가 400개 가는 게 목표였는데

네.

그거 대해서 못 했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는 그, 708개소 중에 목표가 360개였는데 39개소로 10% 달성했다, 이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법에 보면 교육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교육.

어떤.

교육, 그러니까 부모 모니터링단 교육.

네.

그래서 아까 84만 원에 대한 2021년 교육을 하셨다고 한 건데, 제가 본 취지에서 보는, 이 국비와 도비의 반납을 했을 것 같아요, 쓰지 않으셔서. 맞습니까?

네.

저는, 이용운 위원님도 항상 이런 거 강조하시는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아깝습니다. 제가 아까 모니터링단 이거 연장되냐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분들이 교육을 잘했으면 2022년도에 더 잘 사용했을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매년 뽑아야 된다고 하면 초반에 확, 교육을 확 많이 시키고 활용해야죠. 코로나 때 저는 충분히 교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모니터링단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왕 할 거면 잘 하셔야 되고 목표를 더 높게 책정을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6월 30일 기준이라고 올해 쓰셨지만 저는 이거 반 년, 그러니까 반 년 간 거예요. 이거 목표 50% 달성하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

네.

하반기에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오탈자다.” 이런 불투명한 답변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확실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 17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선영입니다. 저는 19-18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관련해서.

네.

첫 번째 있는 내용이 뭔가요, 이게?

아동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니께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어머님이 어린이집을 찾아가지고 CCTV를 열람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정확한 전개 과정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그 보육교사가 혼절하고,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혼절하고 하면서 그 전체 어린이집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렀답니다. 좀 심하게 하면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 저 아이가 있으면 그 반은 절대로 안 가.’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님 또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실랑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실랑이가 있었는데 ‘나 그럼 그만둘게.’ 이런 내부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잘 처리가 안 되고 강제로 퇴소라는 절차를 밟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본인은 사실 퇴소할 의사가 별로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퇴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되는 어머님들은 “저 아이가 가야만 우리 아이들이 잘 할 건데.”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편이 갈라지게 된 거고, 그게 민원이 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이게 명확하게 본인이 그만둔다는 의사가 없었는데 퇴소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법령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다시 원 조치해라.” 이렇게 됐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제 난처해진 거죠, 다수의 어머님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시에서 개입되니까. 그래서 이게 다수민원도 됐고 소송도 제기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어머니도 실질적으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전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건만 남은 거죠.

CCTV를 보자고 해서 보는데 혼절을, 선생님이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개 과정은.

아니,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본 건데, 보다가. 보는데 그걸 같이 보는데 왜 선생이 혼절을 했나.

그러니까 뭐, 좀. 추정컨대, 이건 정말 추정입니다. 추정컨대 아마 전개과정에서 명확하게 학대를 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고 하지만 어머님은 꾸준히 그걸 주장을 했겠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애가 이렇고.” 그런 과정 중에 보육교사는 그 내용을 견디다, 견디다 못 하다가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혼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점점 심리적으로 아동학대 정황이 시간이 갈수록 비디오를 보게, CCTV를 보게 되면서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한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불안하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는 추정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추후에는 CCTV를 담당하는,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볼 게 아니라 어떤, 어린이집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위원회나 보호자, 원장, 시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봐야지, 가해자가 그걸 같이 보고 있다가 혼절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너무 미숙하다. 이런 업무처리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집단으로 민원을, 엄마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했을까. 이거는 뭐,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이거를, “쟤 때문에 못 해.”, “쟤가 가해자.” 이런 형태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집단으로 민원을 넣게 되는 사항같이 느껴지는데 이런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이 없으려고 그러면 그렇다고 경찰을 거기다가 투입하기 전에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으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걸 보자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자라 그러면 피해자가 그거에 대한 피해 호소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CCTV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보고. 그리고 뭐, 누가 또 봤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이게 전달이 돼서 다른 학부모님한테 전달돼서 이게 다수가 소수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2차가해 내지는 이런 게 생겼을 때.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냥 조용히 끝난 것 같지만 그 아이가 거기에서 입소를 받지 않으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분은, 그 부모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에요. 국토해양부에 다니는 공무원인데 그분은 그걸로 인해서 휴직을 한 상황인데, 아이 케어를 위해서. 누가 봐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 누가 가해고, 피해를 떠나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거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후에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변경 사업현황 관련해서 19-5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이, 관내업체, 관내업체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내업체. 그런데 굳이 관외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2021년도 했던 업체가 2022년도에 공교롭게 또 합니다. 특정업체가. 그랬을 때 이게 다 수의계약 범위 안이에요. 5,5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가 어딨는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회사명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같은 업종으로. 뭐, 수원, 서울 이렇게, 수원 쪽에 있는 업체 같아요. 그리고 어느 업체는 서울 업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 사지 않도록 관내업체로 해 주시고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금액이 다. 그리고 그거가 넘어갔을 때는 뭐,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입찰을 보든가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입찰을 띄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써 있지 않아서. 2021년도 2022년도에 했던 특정 업체, 뭐뭐 인포스 이 업체가 한 게 5,500만 원짜리, 4,132만 원짜리, 그리고 2021년도에는 4,767만 2천 원, 4,828만 원 해서 당초 설계보다, 설계 변경을 했지만 어쨌든 수의계약 범위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내업체를 사용을 해서 공사를 하게 해 주시고. 이런 좀, 약간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네.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19-129쪽을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수당 및 지원, 이런 현황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지원금 액수가 절반인 것은 아직 2022년도가, 말까지 아직 지급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화성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는 2019년 9월 이후부터 준공 사용승인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 가지고 약 780군데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처럼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한 75%밖에 지금 현원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죠, 민간형 어린이집들이.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민간형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으로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다 받아줘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맞춰가지고 1년에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한 열,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민간형 어린이집의 열다섯 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국공립으로, 세 곳입니까?

네,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세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탄권역 쪽에는 있나요, 해당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있을 건데, 저희가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고요. 희망하는 데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반경 250미터 거리에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자격조건이 안 된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조항이 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평가지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원충족률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주변에 얼마나 어린이집, 유사한 업종이 있느냐, 그런 평가지표가 있어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었을 때만 저희가 그걸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OC를 들으면 서부권이나 이쪽은 괜찮은데 동탄권역은 워낙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이 가까이 붙어있다 보니까 이동 거리로는 250미터 이상 되는데 반경으로, 이렇게 원으로 그리면 250미터 안에 다 들어오는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매년 사립에서 국공립 전환신청을 해도 이게 자꾸 그 기준에서 탈락이 된다는 그런 VOC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5 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현 도의원께서 시의원 때 질의한 답변을 보면 위기아동 문제가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게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들로 생활하면서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 여아, 여아인데 산부인과 진료 이런 것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난감해 하고, 도움 청구가 불분명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건강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어디다 이걸 받아야 되는지. 부모 이혼을 해 가지고 지금 오빠 둘하고 막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막내가 여자애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19-6쪽 보니까 돌봄필요아동 발굴 및 돌봄기관 연계, 공무직이 하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분장업무 중에.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이런 사례가 곳곳에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봤을 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파악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일단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드림스타트라고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사례관리도 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고 연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좀,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혹시 끝나고 나면 제가 위원님께 내용을 더 상세히 들어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부분이고 지원해 주는 후원자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이런 게 충분히 여러 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추후에 그렇게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녀에 대해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건 말씀을 드려 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양노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정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수향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안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명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5부터 7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5건, 처리 1건,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집단민원은 총 1건으로 치동천 인근 수변상가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을 신고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적불가로 답변 회신함으로 최종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에서 14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입니다. 2021년에는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심판 등 총 열 건 중 승소 6건, 네 건은 기타 일부인용 재결되었으며 행정소송은 두 건으로 1건은 소취하, 1건은 1심 계류 중입니다. 2022년도에는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심판 등 총 14건 중 승소 5건 , 패소 1건, 7건은 기타 일부인용 재결되었으며 1건은 심사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20-15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14년도부터 수원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예산 18억 8,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8억 8,600만 원을 전액 수탁기관에 교부하였고 위탁업체에서 분기별 운영실적을 보고받고 있으며 최종 집행액에 대해서는 올해 말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6에서 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식품안전관련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4,070만 원이며 99.8%인 1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식품안전 관련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19억 2,359만 원으로 6월까지 46.1%인 8억 8,78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9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801만 6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 및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사업의 지출액은 26억 6,774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화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8명입니다. 20-21, 2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페이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18억 8,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비 18억 8,600만 원을 전액 위탁기관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5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 음식점의 경쟁력 향상 유도를 위한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5,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컴퓨터 한 대를 2019년에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0-27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21년도 지도점검 업소 수는 1,579개소이며 행정처분 업소는 1개소로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도점검 업소 수는 508개소이며 위반사항 적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8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1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1,179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9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169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9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24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6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37명의 종사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식단표 제공 등 급식 관리, 영양안전교육 순회지도, 종사자 위생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방문교육 실적으로는 2021년도에는 1,518회, 3만 2,211명을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983회, 15,55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2페이지 읍면동별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77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홍보용 물품 및 책자 발간 등에 총 4,60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현재 7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약 6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4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총 181개소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판매소는 총 508개소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현재까지 257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5페이지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문화 특화거리 선정 모집은 2개 상인회에서 신청하였으며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1개 거리를 특화거리 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36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총 70명의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권 시민 27명, 동부권 시민 37명과 관련 직능단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배달음식점 등의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 등이 있으며 점검실적으로 2021년도에는 6,59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6월까지 98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38페이지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음식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컨설팅 7회, 친절마인드 교육 2회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1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에,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9월 말 이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검사를 받기 전에, 한 달 반 정도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받도록 우편발송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질검사가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이 처분이 강화됐습니다.

일반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첫해에는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12개 종류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격년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이 듭니다.

46개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무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20-16페이지와 20-17페이지 보시면 안심식당 지원, 이거. 2021년도 안심식당 지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이?

안심식당 지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심식당 지원으로 선정이 되려면 기본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종업원의 마스크착용이라든가, 그리고 덜어 먹는 식기, 그러니까 탕 같은 게 있으면 국자, 뭐 이렇게, 국그릇, 반찬 같은 덜어 먹는 그릇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수저의 위생으로 해서 수저를 수저집에 싸서 준다든가, 아니면 개, 개별 위생적으로 주는 경우에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지원비가 조금 나가는 건가요?

약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새로 낸 업소에 대해서 한 1만 원, 2만 원 정도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수저집을 조금씩 제공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너무 약하다 해서 올해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많이 돼서. 기존업소는 한 5만 원 정도, 신규업소는 10만 원 정도 해서 수저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가 거의 열 배 가량 늘어서.

네, 맞습니다.

10배가량 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아마, 국·도비를 받으셨는데요, 일단 고생하셨고 안심식당에 수저커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도 많이 넓히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열 배,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서 궁금했는데.

네, 작년에는 신규로 하는 업소만 주는 것으로

했는데.

해서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5 좀 보시겠습니다. 아니, 20다시, 죄송합니다. 음식특화거리 보면 사강시장, 만세시장, 융건릉.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저희 전통시장하고 상인회 하면 한 15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 모집공고도 하고 상인회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오면 어떤, 지도점검이라든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세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남양읍도 여기 보면 시장, 푯말도 크게 붙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없고. 사강시장 상인회를 제가 가봤었는데 시설은 오래된, 오래 전에서부터 잘 해 놨는데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도 참 상인회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도 그런 활성화 방안도 같이 좀 의논을 해가지고, 시설은 오래 전에서부터 잘 해 놨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시장 상인회 문제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문제 좀 고민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안심식당하고 모범식당하고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안심식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착용, 덜어먹는 식기, 위생수저집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한 상태이시고요. 모범음식점은 아무래도 화성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이다 보니까 안전이라든가 시설, 그리고 위생적인 것을 엄격히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읍면동별 모범음식점 리스트 좀 나중에 주시고요.

네.

위생등급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지원을, 개선사업을 해 주는데, 아까 수저통 얘기도 했지마는 물통 있잖아요, 물.

네.

그것도 보면 손님 보는 앞에서 그 통에 있어 가지고, 그냥 반 정도 남으면 그냥 또 정수기에 넣고, 또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보기도 안 좋고 좀 꺼림칙한데, 그런 여러 가지가 모범음식점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네, 저희가 좀 엄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0-33에 보면 읍면동별 모범음식점 현황을 저희가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 구체적인 리스트도 좀

네.

그거 좀 부탁드리고.

음식점 이름, 네,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들어가는 턱을 좀 없애야 되는데 그런 사업도 하셨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지원은 어떻게, 지원현황은 어떤가요?

지원현황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운용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고 있는 건데, 그 돈을 식품접객업소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1억 원까지 연리 1%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1억 원까지요?

네.

그런데 1억 원까지 안 가더라도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턱만 없애는, 그게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남양에 농, 무슨 식당도 가보면 그걸 해 놨는데 40 몇 만 원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랬는데 1억 원까지 시설개선자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중소, 조그만 식당 같은 경우에, 특히 모범식당 같은 경우에도 문턱이 있는 데가, 없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장애, 불편한 교통장애 약자들이 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만이라도, 모범업소만이라도 턱을 없애는 그걸 좀, 그걸 항목에 좀 넣어줬으면. 또 음식점도 큰 업체라든가 안심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턱도 없애는 그 기준까지도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큰 음식점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깜짝 놀랐는데, 1억까지 해 준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시설개선자금인데, 금리도 저렴하고요.

네.

이걸 그런데 업자들이 모르는 것 같지요, 많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업소별 상금 50만 원, 30만 원 이런 주는 것보다 이분들은 아마 홍보를 해 주는 게 아마 더 큰 혜택으로 여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게시판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전광판 같은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2022년도 화성시 모범업체 현황’ 해서 홍보를 좀 해 준다거나, 이건 좀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내부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에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보시면요, 하나의 예치기관에 금액을 쪼개서 1년하고 2년 단위로 이렇게 분리해서 예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윤을 보면 금액도 다르고 이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한 곳에 모아서, 2년짜리든 어차피 적금으로 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윤도 더 높고 수익도 많이 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쪼개진 것은 저희가 과징금 수입이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대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게 계속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탁 기간은 요즘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 해서 넣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굳이 안 쓸 돈이면 묶어서, 날짜를 기다린다 그래도 묶어서 예치를 고금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수익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도 있지만 연차적으로라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전에도 컵도 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용품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화성시를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이고, 그게 아무나 될 수 없는 거고. 위생 수준이나 여러 가지 또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간판 정비를 깔끔하게, 예쁘게 해 준다거나, 지금은 모범음식점 간판 같은 게 지금도 있나요? 불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도?

네, 표지판이 있습니다.

불 들어오는 건가요?

네.

이게 아크릴 계통으로 되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인데 그런 간판이나 조그마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삭아서 오래되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미지가 ‘아, 여기 좀 지저분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간판도 잘 하고, 시설도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발안시장 보니까 중기청 쪽하고 상인회에서, 소상공인과 쪽인지 몰라도 간판 정비를 좀 일부 받아서 했더라고요. 신청한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을 했는데 간판이 잘 나왔어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해 달라고, ‘왜 너희끼리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간판이 괜찮다 보니까 안 하던 사람, 신청 안 하던 분들이 좀 불만인 거예요, 멋있고 괜찮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범음식점이 그런 식으로 좋은 간판을 하면 역시 모범음식점이니까 해 주는 거다, 그러면 ‘너희도 모범음식점 하면 이런 지원이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모범음식점의 긍지, 자부심, 그리고 깨끗한 시설이나 음식. 그리고 체육진흥과나 관광진흥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체육대회가 우리 화성에서 이루어질 때, 뭐 향남 같은 경우는 종합경기타운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모범음식점의 좌석과 음식, 이런 걸 홍보해 준다거나, 관광 홍보할 때 지역별로 모범음식점 맛집 홍보를 해 준다거나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 관련해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폐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거나 그랬는데 이게 아마, 제 경험으로는 수질검사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하수가.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는데 주변 영향으로 오염될 수도 있고요. 수질검사가 안 된다는 데는 속된 표현으로 ‘가든’,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데에 지하수를 파는 거잖아요. 상수도는 검사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물인데. 그런데 지하수는 그렇지 않으니깐 그걸 떠가지고 수원의 어디죠? 그걸, 수질 검사하는 데에 갖다주면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도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법에 있는 거죠, 이게?

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