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에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아니 아니.
진욱
이진욱위원장
팀장님.
남옥
노남옥위원
교통정책팀장님 예, 또 과장님이 몸 불편하셔서 대신 오셨는 거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보께요.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3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및 설치에서 보면 본예산 보다는 2,0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우리 설치 및 정비저감 시설이라 말입니다. 요거는 증액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1억 2,000만원 증액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시설물 관리, 4억 2,400.
남옥
노남옥위원
예, 원래 본예산에 1억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2,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그죠?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봐서 1억 2,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이것이. (교통정책팀장과 담당직원과 대화) 예, 이거 매월 2,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민원이 증가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민원 증가요?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그에 따른 이제 그 추경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연말쯤 되면 별도 이런 뭐 시선 유도봉이나 하여튼 간에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정비를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쌓여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된 것들을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들이 또 이제 뭐 했는 것도 있는데 이제 연내에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이런 이제 민원이 들어 오면은 요걸 또 추가로 또 시설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시설 부분에.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증액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또 결산 또 해 봤지만 대부분 불용액으로 많이 남고 있어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부분은 예산을 철저히 좀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충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444페이지에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함 보께요. 과장님. 우리가 보면 무인정산시스템 설치에서 보면 22년도에 동구 전체 거 우리 유료공용주차장 무인시스템으로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예, 받았는데 아직까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고 기존 됐는 것도 무인정산으로 몇 억 들여서 했는 것도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죠?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특히나 우리 거 동촌유원지에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기계라는 거는 써야지, 또 써서 또 낡을 수, 이게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방치하는 거는 맞지 않겠다. 그리고 3억 5,000만 원 들여서 시스템 설치를 했는 같으면 우리가 요거를 거기에 보면 거의 다 장기로 대여 했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예, 이관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교통과로 왔습니다.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받기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거 저기에 우리 동촌유원지에는 설치가 3년 전에 했으니까 이제 이관은 교통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방촌시장 그 옆에 공영주차장도 올 연말까지 설치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 생각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연말까지 하실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잘 챙겨서 연내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나불지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확대 조성입니다. 그러면 이 확대 조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 드리도 되겠습니까?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그거 제, 우리 시설팀장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시설팀장이 보고하십시오. (교통정책팀장과 담당 팀장 대화) 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예. 오늘 과장님이 또 예, 그 사유로.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제가, 제가 답변 드리까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지금 나불지 그 밑에 보면은 주차장이 좀 일부 있는데예. 그거를 저 주택가 쪽으로 반틈 정도 더 늘려 갖고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몇 면 더 확보하시는데 지금 예산액이 좀 많죠? 1억이잖아요?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1억 증액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지금 나무하고 이런 이설 그거 나무도 기존에 있는 조경지를 옮기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그라고 일반 포장이 아니고 잔디식재가 가능한 그런 걸로 해가 아마 그게 그래서 금액이 조금.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몇 면인지 나중에 저희들 예, 서면으로 이 문제는 자료를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저희들 설명 갈음하고요.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또 우리 그 무인정산시스템? 주차장 특별회계 이 부분에서 저희들 또 보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적립금이 올해는 참 많아요. 그죠?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당연히 또 저희들 얼마 전에 결산을 받았습니다. 전혀 특별회계가 소진되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지 않았다 라는게 확인되었습니다. 그죠?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땅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했으면 지금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구에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심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 우리 그 관내에 차량등록대수 보다 주차장 면수가 훨씬 적어요. 등록 면수는 만 6,630 아이다. 16만 6,335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수는 14만 1,825면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우리 특별회계가 적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이 간곡합니다. 그래서 요번 정도에는 좀 더 특별회계를 주민들한테 좀 주차장 공간 확충하는데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말씀 좀 드리께요.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교통과 제일 큰 이제 그 이슈가 사실은 주차장 확보인데 토지 이제 땅 부지를 좀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나불지 특별 그 회계를 보시면은 이게 1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기존에 받았던 보고로는 4억으로 책정된 걸로 아는데.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요거는 지금 이제 기존 사업 보다는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이 1억인데 뭐 마을단위 주차장건설 사업으로는 전체로는 제가 지금 예, 약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4억이라 카는 것을 혹시.
평훈
안평훈위원
아,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4억인데 이게 아닌가 해서 맞는가 해 가지고 여쭙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지금 현재 45면 주차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게 120면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 보면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으로 이게 가능한지 해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요거는 일단 우리 시설팀장하고 과장님하고 따로 서면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평훈
안평훈위원
예, 따로 해 주세요.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한재호교통정책팀장
예, 고맙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호 위원 고개를 좌우로 흔듦) 안 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행정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세요.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건축인하가 및 민원처리 부분에서 증감이 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올해 100건에서 아, 200건에서 300건으로 100건 더 이제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안으로 이제 3개월만 남았습니다. 집행 가능하십니까?
기임
정기임건축행정팀장
예, 지금 현재 지출액을 보면은 6,000만원이 넘게 지출을 했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혹시 건축인허가 문제가 있을까 싶어갖고 나눠서 편성하고 있는데 지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뭐 혹시 남더라도 한 700원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예, 요거를 또 연내에 시간이 짧게 남아서 그렇게 말씀 드렸는 거고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예, 여기에 보면 관련법규로 인해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맞죠?
기임
정기임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50만 미만 일 때는, 이상일 때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만 또 그 밑에 50만 미만이라도 노후건축물 비율 면적이 지방자치단체장 그거, 자치단체 중에서 상위 30%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은 설치토록 되어가 있더라고요. 법규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도 저희들 가능하게 설치 부분에서 또 생각해야 되고 첫 번째는 우리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은 제가 또 한 번 올리겠습니다. 조례는. 팀장님.
기임
정기임건축행정팀장
아, 거기 위원님 지금 저희가 운영조례에 앞서서 2022년 올해 1월 1일자로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센터 설치 의무조항이.
남옥
노남옥위원
의무조항이니까.
기임
정기임건축행정팀장
건축법 예, 87조 2항에 있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의무조항이니까 의무조항이기도 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조례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기임
정기임건축행정팀장
있으면 예, 그렇죠. 훨씬 좋습니다. 있으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그 조례는 본 위원이 올리겠습니다.
기임
정기임건축행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리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안전센터니까 관련법규 쪽으로 하면 그 인력문제에서는 자격기준을 또 갖춘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임
정기임건축행정팀장
예,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조직개편 때 우리 안전센터 설립을 요청해 갖고 전문기술직도 두 명으로 포함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두 명, 거 두 명에 해당되는 자문수당이네요. 그죠?
기임
정기임건축행정팀장
예, 자문수당 2,000만원 주 한 1,450만 원정도가 인건비입니다. 현장 점검비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작하실 때 물론 지금 추경에 올라와, 편성을 하셨지만 더 세밀하게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전문 그 기준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과 또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그런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임
정기임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을 건축안전진단 여기 안전팀에 인구를 증원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우리가 이 문제는 그러니까 관련법규가 생겼는 이유는 사건화 되었는 상황을 빚어진 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동구에는 좀 더 앞서 가는 그런 행정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께요.
기임
정기임건축행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