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정희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지역개발사업소 이정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정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만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김효상 의원님, 임채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관련입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9년 7월 개발계획수립 고시 이후 3년 내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2022년 7월 30일 자동 실효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행지구 내 발굴된 문화재 보존 및 처리방향과 (구)농수산대 문화공원 추진방향에 관련하여 그간 추진내용 및 향후 관련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1만 8,540평방미터에 대해 현지보존 결정되었습니다. 현지보존 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2022년 8월 9일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였으며, 2023년 각종 영향평가 및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구)농수산대학교 활용방안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이며 이중 8건은 완료하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송산그린시티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 검토하여 인수인계 철저 관련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관련부서와 인수인계를 위한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2022년 5월 준공인가 후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박경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산지구 등 각종 개발계획 시행추진 불가 시 차선책에 대한 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변 도시계획과의 조화, 입지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는 사업이며, 사업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추진이 불가한 경우 그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시설 개선 필요 관련입니다. 2021년 11월에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공관 및 자갈 배수로를 설치하여 내염성 및 동해에 강한 수종으로 식재 완료하였으며, 공원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내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금년 10월 중 화장실 추가설치 공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0쪽 개별부서에서 진행중인 반환공여구역, 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습지구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등 매향리 일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관련입니다.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잔여지는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매향리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일원에 성장관리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41만제곱미터의 반환공여구역 잔여지는 민간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9-11쪽에서 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에서 실시한 2021년 관급공사 불공정행위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대상은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공사 및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공사이며, 지적사항은 지연배상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하도급계약 불공정행위 확인업무 부적정,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부분 확인 부적정,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미준수 등 4건입니다. 건설기계대여금은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 및 하도급계약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3쪽 화성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2016년부터 2017년 출장여비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연가보상비 산정 부적정에 따른 과소지급 및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업무 소홀 등 6건에 대한 지적에 따라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같은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하여는 출장여비 부정수령액 12만 원을 환수처리하였습니다. 19-14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삼존리 도로연결 접근성 개선요청 등 4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삼존리 도로연결 접근성 개선요청 건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와 기존 도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및 민원인과 현재 지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산지구개발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촉구 건입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은 2019년 7월 개발계획수립 고시 이후 3년 내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2022년 7월 30일 자동 실효되었습니다. 진안신도시 내 기산지구 제척 요청 건은 진안신도시는 신도시조성과 업무로 우리 시가 진안신도시 내에 기산지구 제척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변경 요청 건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 이송 조치 하였으며, 민원 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종합적 검토 후 회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19-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 중인 민사소송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계류 중이며, 소송가액은 29,496천 원입니다. 19-1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폐산업시설 등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쿠니사격장 리모델링 및 쿠니메모리얼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10월 준공하여 관광진흥과로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19-17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 불용액은 총 33,983천 원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18쪽에서 19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 매향리 평화기념관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총 8차례 5억 25,343천 원의 사업비 증액 변경이 있었으며, 평화생태공원 수목식재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총 1건의 7,696만 원의 사업비 증액 변경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평화생태공원 외 1건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총 2건 1억 19,998천 원의 증액 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9-2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현황으로는 명시이월 한 건, 계속비이월 두 건으로 총 이월규모는 54억 35,506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관계기관 및 주민협의 지연 및 관련부서로 예산 이체 및 준공기한 미도래이며, 구체적인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2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2022년도에 공원 내 평화소녀상 건립을 위한 서면 심의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한 추진협의회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협의회 회의는 3, 5월 개최, 콘텐츠개발소위원회 7, 8월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23쪽부터 19-24쪽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1년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주요 사용내역은 지역개발사업소 소속 차량에 관리용품 구입비용과 유류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장비소모품 프린트토너 구입비용과 문서 자동천공기 모터구입 건 등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등 총 15건의 약 11억 1,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모두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26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평화기념관 건립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수목 보식 및 초화류 파종 등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사업은 총 23억 원으로 관광진흥과에 평화관광팀이 신설되어 2022년 1월에 예산 이체되었으며,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총 22억 2천만 원으로 국비 1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10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과로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19-2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30쪽부터 19-61쪽까지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계약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현황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62쪽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8개소와 복합도시개발사업 1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약 23만명의 인구 유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63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약 55%이며,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64쪽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23년 3월 착공하여 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65쪽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2년 8월 9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3년 교통, 사전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여 24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5년 하반기 공사 착공 및 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66쪽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약 28%이며, 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67쪽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전협상 진행 중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객관적 사실관계 검증을 위하여 2022년 6월 7일 사전협상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금곡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 및 재검토를 완료하여 사전협상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9-68쪽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1년 10월 1단계 공사완료 되었으며, 22년 12월 2단계 공사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69쪽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은 19년 7월 개발계획수립 고시 이후 3년 내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22년 7월 30일 자동 실효되었습니다. 19-70쪽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약 75%이며, 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1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동측, 서측, 남측지구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동측지구는 현재 공정률 99%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측지구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현재 공정률 약 50%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측지구는 2008년 개발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1단계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9-72쪽부터 19-73쪽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공원 및 기념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구성 되었으며, 현재 기념관 콘텐츠 수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문화재생사업은 국비 1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존치건축물 리모델링 및 쿠니메모리얼가든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10월 문화재생사업을 완료하여 관광진흥과로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9-74쪽 우정 미래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승인은 얻었으나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 보완 의견에 따라 환경부 및 해수부 등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유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월 23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우 신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어서 해외출장 중인 남기상 동탄사업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유태영 주무관입니다. 먼저 20-5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김효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H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방안과 LH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시행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지구 내 도로 등의 기반시설 지연에 대한 해소방안 관련입니다. 먼저 LH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방안입니다. 현재 동탄1택지지구 내 가족형 물놀이시설 및 동탄2택지 내 호수공원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시 우리 시에 소유권 기부채납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공시설물 추가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H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지구 내 도로 등의 기반시설 지연에 대한 해소방안입니다. 비봉지구, 태안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기반시설 추진현황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인 LH공사와 매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총 2회에 거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분기별 회의를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이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탄2신도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계획 철저 관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정책사항 및 유관부서의 공공시설물 조성 관련 추가 요청 시 사업시행자가 화성시에 일부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2신도시 3단계 인수인계 시 기존 문제점 파악 후 개선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현재 동탄2신도시 3단계 준공에 앞서 해당 권역에 대한 시설물 점검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및 보완 완료 시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인수인계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인수인계 절차 미비 및 시설물 관리 지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속한 인수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대체농지 동탄1 2단계 개발계획 변경요청 건입니다. 동탄지구 2단계 근린공원 16호 내 축구장 설치 반대 요구에 대하여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축구장 이전 불가피함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 추진을 안내하였으며, 한옥마을 및 유럽형 주택의 조기 착공 요구에 대하여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제안 건입니다.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건립사업 유치 반대로 피해방지 대책, 행정규제 등 주민 요구사항 12건에 대한 관계 기관 부서 검토를 통하여 반영 다섯 건, 미반영 다섯 건 협의의견을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20-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의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두 건으로 그 대상을 살펴보면 행정소송 한 건은 1심 계류 중이고, 행정심판 한 건은 각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시설물 점검용역 건입니다. 태안3지구 1단계 인수인계 시설에 대한 점검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6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부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건입니다. 석우동 복합센터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관련 집행잔액은 총 69,487천 원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신도시 및 중규모택지 공공시설의 시민중심 특화 기획용역은 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주변지역 공공시설의 수요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시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공시설 공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향후 지구계획수립 시 LH에 반영 건의할 예정입니다. 20-1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현황으로는 사고이월 한 건으로 총 이월규모는 1,299만 원입니다. 태안3지구 1단계 구간 준공 예정일이 2021년 12월 31일이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올해 말 준공 전 기반시설물 점검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총 한 건 발생하였으며, 총 금액은 3만 원을 부과 징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쪽부터 20-26쪽은 각종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3개소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네 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20-27쪽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8년 5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6년 2월에 공사착공하여 1단계는 금년 12월에, 2단계는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9쪽 비봉 공공주택사업 조성사업입니다.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07년 4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16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31쪽 어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어천 공공주택지구는 수인선과 KTX 더블역세권 인근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20년 12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23년 10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20-33쪽부터 20-35쪽 3기 신도시 봉담3·진안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봉담3·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2.4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구로 발표되었으며,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민열람공고하였고, 2022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4년 9월 토지보상 착수하여 2030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37쪽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6월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탄1택지지구 내 대체농지 부지를 주거 문화단지 보급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2022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0-39쪽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산업과 주거·교육·문화·비지니스 기능이 조화된 수도권 남부 자족 거점도시 조성사업으로 2011년 4월 18일 착공되고 2022년 6월 30일 3단계 준공되었으며 2024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41쪽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 46부지를 활용하여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사업 추진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 편입 면적에 해당하는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동탄 패밀리풀, 오산천 친수하천 등 시설 이용객을 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2회 추경에 재원확보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부지매입할 예정이며, 2023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19-18페이지, 19페이지 참조하셔서 이상만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9-18페이지 보면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공사 관련하여서 21년도부터 22년도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사업비 변경이 지금 매향리 관해서만 변경이 이뤄지고 다른 사업 관련돼서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건가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매향리가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념관에 대해서 4회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전기는 2회, 통신은 1회, 소방도 1회, 수목공사 2회 이렇게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변경된 사업을 보면 건립공사 관련돼서 전체 아홉 건이 설계변경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된 금액도 있고, 물론 감액된 금액된 있고 그래서 제가 증액된 금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가감해서 보니까 약 6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맞나요?

네. 별도로 자료요구해서 자료제출 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건축물 관련해서 네 건이고, 전기공사, 기타등등 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사업변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관 건축공사는 당초에 마리오보타라는 해외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 그분이 설계를 해 주신 거고요. 설계하는 구현에 맞춰서 의도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향리라는 지리적 특성이 지반이 연약지반이었습니다. 현장이 옛날에 갯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세세한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의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중간에 물가변동이 있어서 물가변동 금액만 한 1억 정도 이상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또 시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대형공사장 현장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 지적사항도 또 반영돼서 설계변경이 이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일부 미리타보타라는 건축설계하시는 분이 건축설계를 진행하셨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일부 설계변경 이루어졌고, 또 매향리 특성상 뻘밭이 있고 하다 보니까 파일공사 같은 거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비 진행했다고 하시는 거죠? 보강공사 하다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서 안전적인 부분과 물가변동률,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현장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사전 사업계획을 할 때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었나요?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설계시부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물가변동율 해서 약 1억 이상이 변동이 돼서 예전의 사업비보다 증액이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가변동율 산정기준은 어떤 방식을 갖고 산정기준을 잡습니까, 그러면?

물가변동은 공사기간이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90일 이상 지나고 나서 물가변동율이 3%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될 때 이럴 때 물가변동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대부분이 저희가 지금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건축자재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증가율로 보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2020년도하고 21년도 하고 현재하고 봤을 때 증인이 판단했을 때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전체 건축을 한다고 하면.

물가변동을 신청할 때는 시공사들이 전체적인 것을 신청을 하지 않고요. 계약중간에 자기네들이 계약해서 물가라든가 기간이 도과돼서 90일 이상 도과된 그런 시점에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달청에 물가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그게 3% 이상 증액된 부분이 나올 때 그 부분을 반영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사업 관련돼서 물가 90일 이상 연장되는 것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업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매번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1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물가변동 증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향리평화기념관 공사 관련돼서 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같이 또 관여를 하시잖아요, 주민들도 편입돼서?

네.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잘 구성돼서 잘 진행되나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금년도에 화장실하고 창고 증축하는 것도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장실은 아마 금년 지금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아마 금주 내로 나오면 10월 착공돼서 10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이요?

네.

그러면 증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공사 관련돼서 조형물설치비도 우리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술자 해서 담벼락 만들고 일반조형물도 설치가 돼 있고.

매향리 문화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다 시설을 한 것이고요.

사업비에 포함 돼 있는 내용이죠?

네.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어느 업체 줄 때는 조형물이라는 게 단가가 우리가 건축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라 그러면 단가라는 게 산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작품이라고 했을 경우에 작품은 또 별도로 거기에 보면 작가정원하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금년도에 뮤지엄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건축설계를 할 때 일위대가처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분들께서 작품을 납품을 하실 때도 조달청에 등록돼서 납품을 하시나요, 아니면 선정방식은 작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작품은 별도로 심사를 해서.

어떤 분이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지금은 없는데요. 아마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보통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얼마에 예산으로.

얼마에 맞춰서 작가 단품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작품을 공모 같은 것 심사해서.

그런데 일부 민원이 조형물이나 이런 게 현장하고 좀 맞지 않다는 민원이 많고, 최근에 보니까 담벼락 혹시 보셨나요? 증인께서 철망 해서 돌 집어넣고 하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거는 작가정원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런 거 좀 안 맞다고 얘기하고. 아까 우리가 협의체에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관창고 설치공사 해서 지금 원래 원사업비가 2억 4,100정도 됐는데 증액이 1억 1,500 약 50%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물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매향리 특성상 뻘밭이 있어서 지지력 저해에 따른 보강인데 저희가 예상할 때 설계할 때 웬만한 건설업체에 보면 여기는 지지기반 측정을 해서 보강공사 포함시켜서 사업비 책정하지 않나요?

당초에 저희가 오해를 한 게 기존에 성토 돼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에 염전으로 쓰던 자리가 아닌 줄 알고 공사 설계를 했는데요. 공사 기초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시공사에서 뻘이 나와서 건물을 그대로 앉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PC말뚝을 보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 당초보다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지기반하는 게 상당히 공사비가 비싼데 지금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약 50% 가까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 그렇게 따져서 카운트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건축방식이 어떻게 되죠? 조적인가요, 아니면 철근콘크리트인가요, 아니면 판넬식인가요?

판넬식 건축물입니다.

판넬식 건축인데 지금 약 7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평당가로 지금 환산해봤더니 53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추가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은 2천만 원, 여성기업가,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은 5천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혹시 회사를 일반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혹은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도 하시면서 다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표면상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없겠죠, 행정에서?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 전무하시다고요?

네.

A라는 회사가 있고 갑이라는 사업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B라는 회사를 을의 명의로 해서 같은 회사로 해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신 거죠?

네. 저희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요. 그거는 전문건설업이나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19-31페이지 용역 수의계약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상당히 많이 계약을 화성시에서는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엔지니어도 많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전국에 많지 않다 하여서 동명기술공단 관련돼서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증인 생각하실 때에.

동명기술공단은 화성시에 본사를 둔 용역업체 중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명기술공단 관련해서 비슷한 업체들도 조금 있나요, 화성에 관내에? 평가하셨을 때 기술력이 뛰어나고 화성시에서 하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기술력도 훌륭하고 회사도 크고 하는데, 이정희 증인 잠깐만요. 관련돼서 몇 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쪽 관련돼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입사하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써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인지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못 들어봤고요. 아마 퇴직하신 분들이 사후에 용역업체에 일부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하신 공무원분들도 기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취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항간에는 그런 소문이 있다 하니 우리 담당과에서 진행하실 때는 비교견적이나 이렇게 해서 비슷한 업체 선정하셔서 명확하게 선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33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요. 덕산메카시스 주식회사라고 해서 13개 항목에서 5개가 덕산메카시스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관련돼서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이거는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해서 선정하는 방식이죠?

자동제어설비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기업체는 조달우수업체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달우수업체 관련돼서는 이거는 금액이 제한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자동제어 관련돼서 조달우수업체로 돼 있는 업체가 여기 덕산메카시스 한 군데 밖에 없나요?

이런 부분은 쇼핑몰에, 조달청에 제3자 쇼핑몰 같은 데 등록 돼 있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덕산메카시스가 상당히 13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이 있고 자동제어시스템이 특수한 경우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여기 조달우수업체예요. 잘되는 업체는 잘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조달우수업체에 덕산메카시스 말고 다른 업체는 없냐고 혹시 조사한 적은 따로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조달우수업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1억 미만까지는 가능한 부분이 있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앞으로, 물론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담당공무원분들이 선정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일부 우수조달업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단위가 지금 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우수업체 아니면 선정할 수 없다는 내용 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방식에 있어서 좀 쪼개는 방식으로 해서 관내에 우수업체를 갈 수 있는 업체들도 선정을 부탁드린다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수업체들하고 한번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계약에 참고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기산지구 관련돼서 아마 임채덕 위원님이 증인을 세 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밖에 와서 계신 것 같은데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이게 점심을 넘어서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임채덕 위원님이 다음에 기산 관련된 질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그러면 잠시 다음 일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재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증인 안재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증인 참석하고 많은 시간을 기산지구개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1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중점를 두고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시민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할 거예요.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정희 증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가 뭘까요, 국가가?

국가자체는 국민의 재산이라든가 헌법에 정해진 사항 자체를 지켜주는 데가 국가겠죠.

우리 헌법 1조 2항,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과연 국가가 뭘까? 대부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헌법 제1조 2항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우리가 헌법을 보지 않아도 대부분 다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국가는 곧 국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또 공무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무원은 국민의 심복의 역할로서 국가의 사무자체를 집행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 조금 전에 해 주셨던 국가, 국민 곧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러한 국가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공무원이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동의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진행과정을 저도 보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하는 사업이었을까? 우리 국민, 우리 화성시민을 위한 사업이었을까, 아니면 특정 어떤 카르텔에 형성되어 있는 특정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었을까? 저는 되게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거에 대한 억울함과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 전 화성시의회 8대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을 토로하기 위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도 또 출석 했어서 본인들의 그런 억울한 점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이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사안을 쳐다보게 됐고요. 저도 이 사안 진행하는 과정들을 옆에서 봤지만 사실 저도 깊숙하게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번 준비하면서 이러한 부당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분들한테는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 8월 3일 지구지정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죠?

관련서류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초 사업 자체는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천?

14년도.

14년도?

네. 상당히 오래된 시절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반월동이라든가 기배동 주민들이 난개발 말고 계획적인 개발을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2014년 7월에 반월동하고 기산동 개발계획 자체를 그때부터 수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타당성검토를 완료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16년도부터 본격적인 용역이 진행되다가 2021년 8월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제3기 신도시 내에 기산지구가 포함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동탄신도시라든지 또 주변여건에 있어서 개발압력도 상당히 있었을 테고, 쉽게 말하면 개발이 되면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지역이죠, 여기가?

지리적인 측면상으로 봐서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우리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에 대장동 사건하고 같은 비슷한 시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대장동 사건과 사업방식이 비슷하죠, 이 사업이?

대장동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대장동 사건 자체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민간사업자한테 넘어간 사항이 되는 거고, 이거는 개발계획수립 때까지는 화성시에서 사업시행자라든가 상황 자체가 화성시에서 움직였던 거고 그 이후에 저희 재정 자체를 적게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SPC법인 자체 출자동의를 받다가 출자동의에서 부결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보면 SPC사업 설립을 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주체자체가 성남시였다가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하고 사업을 했던 거고.

우리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까지 수립했다가 출자동의안 자체를 부결 받았던 사항이 되겠죠.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지구지정이 되고, 사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2017년도 11월 27일 도시개발사업을 전면백지화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2017년 12월 28일 태영컨소시엄이라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합니다. 이 당시에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나타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14년부터 해서 17년 말까지 주민들은 계속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던 사항이었고, 17년도 이후에 우선협상자 선정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후부터는 서류를 봤을 때 당시에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자체는 개발사업을 혼용방식으로 해달라 그렇게 전달된 서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PC사업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이 지금 SPC사업 공모를 해서 진행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사전에 고지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었죠?

네, 맞습니다.

진흥지역에 이 사업을 하려면 그 용도에서 바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몇 가지 절차를 좀 밟아야 되고요. 기본계획반영뿐만 아니라 생산녹지에 진흥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관리계획상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 사업자체를 2017년도에 용도지역을 절차를 밟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부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해제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왜 농사만 짓는 땅에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 토지주분으로 구성된 오늘 참석하신 증인들로부터 참고인 증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안재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재호 기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안재호입니다. 먼저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 화성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2014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알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 지구지정되고 고시되면서부터 대다수 토지주들이 알았고요.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구했다 그러는 사람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화성시 기산지구 일원이 한 만여 평 조금 안 되나 그러거든요, 진안동에. 기산지구 내에 진안동 일원이 있습니다, 한 만평 정도 농업기술원 앞쪽에. 그런데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풀렸다고 그럽니다. 토지주 한 분이 이의제기를 하셨는데요. 농지법에는 보호구역으로 변경이 되면 개별로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을 통지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통지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경기도에 본인이 가서 확인을 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경기도에는 통지된 걸로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 2017년 12월에 당시 채인석 시장님한테 저희가 면담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를 했더니 채인석 시장님이 감사담당관인지 감사과 거기에 지시를 해서 한 분이 오셔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감사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저 있는 데서요. 그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를 못 합니다.

그 당시에 개별로 통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토지주분들한테?

그 부분 자체는 도시관리계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리계획. 도시정책과에서 지금도 관리계획을 하고 있고, 2022년도 12월 정도에 관리계획 고시를 할 계획인데 관리계획 고시할 당시에 보면 비도시지역에 용도지역변경이 있고,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녹지로 용도지역변경이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자체는 농림지역, 생산녹지에 진흥지역자체가 농지파트하고 협의가 돼서 생산녹지에 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든가 이런 거는 개별 건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관리계획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용도지역이 바뀐 거잖아요? 바뀐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뀐 사실을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우리 행정 관례상 절차를.

행정 관례상 그렇게 개인한테 통보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통보하지는 않고?

공람이라든가 고시로 갈음하죠. 관리계획할 때 당시에 주민공람을 하잖아요.

공람은 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도시정책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람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거자료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는 것은 그 당시에 지구지정되기 전에 결국은 기산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을 하고 사전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 토지주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에 사전에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 사업을 주도했던 행정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경기도에다가는 이 사업을 용도변경하면서 주민들한테 통보했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주민분들께서는 합리적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공람하고 열람했던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고 토지주분들은 사실 반대를 하겠죠. 이 지역을 수용방식, 결국은 또 수용사용방식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그 지역에 시세라는 것들이 토지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내가 살고 있는 땅을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저희가 내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반대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왕할 거면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달라 당연히 입장을 바꿔서라도 누구든지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아마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2018년 3월 5일 화성시의회에 SPC출자동의를 합니다. 이게 아마 7대 의회에서 아마 이 안건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의결과 주민의견을 재검토를 하라는 내용을 갖고서 출자동의를 보류를 하게 됩니다.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위원님들도. 그래서 보류를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 토지주분들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는 대책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분들은 2018년도 5월 28일 기산지구를 우리도 좀 해달라 하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 당시에 계획이 1,608세대에 계획인구가 4,021인이었는데 아마 이것보다 크게 상회해서 인구 6,163명 그다음에 2,465호를 짓겠다고 이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시에서는 기존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민선7기로 시계바늘이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민선7기에 와서는 기조가 개발기조가 인구유발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민선7기 기본적인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재검토하라는 단체장의 방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점에 이 사업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2018년 8월 28일 지역개발소에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갖게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이런 거예요. 결국은 특수목적법인 SPC설립을 반대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사업이 민선7기 기조하고 안 맞아서 사업이 백지화가 되면 여기 지금 농사만 짓게 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을 그러면 해제를 해달라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됐고,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발을 해달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간곡한 요청들을 화성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님 면담을 요구했지만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다시 한 번 화성시에서는 7대 의회에서 보류됐던 SPC사업에 대해서 2018년 9월 10일 저희 8대 의원, 저도 그 당시에 8대 의회에 기억이 나는데요, 초창기에요, 8대 의회하고 나서. 9월 10일 SPC사업을 동의를 해달라고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어요. 결국은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SPC사업은 맞지 않는다. 아마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심의했던 많은 위원님들의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는 이 사업은 위험성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부결을 내리게 됩니다. 부결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영컨소시엄 2017년 12월 28일 우선협상자 대상자가 됐는데 이 사업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우선협상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나요, 계속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태영컨소시엄.

그때 당시 관련 서류를 보게 되면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유자체가 민간사업자한테 과도한 사업이익이 되는 배분이 있다. 두 번째는 민원 건이 있으니 민원자체를 해소를 해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2018년 9월이었고, 2차 위원회에 상정했을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했을 때 당시에 의견내용하고는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태영컨소시엄이 그 당시에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2017년도에.

네.

그런데 18년도에, 2017년도에 의회에 동의를 해달라고 이 출자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고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 7대 의회죠, 7대 의회 마지막에 보류를 해놨어요. 보류 하다가 선거가 2018년도에 있다 보니까 선거를 치르고 8대 의회로 이 안건이 넘어온 거예요, 동의안이. 그런데 동의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추진했던 태영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가 과연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동의안이 부결이 됐다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태영컨소시엄이 당연히 법적 지위를 내려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관련 서류를 보게 되면 2020년 9월 10일 SPC설립 동의안 자체는 시의회에 부결된 이후에 2020년 11월 10일 사업협약 해지통보를 우리 시에서.

20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당시에 18년도예요. 그러니까 20년은 한참 후에 일이고 20년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지금 타임스케줄을 다시 한 번 2018년도로 돌리셔서 첫 번째로 SPC사업이 부결이 됐어요.

9월 10일이요?

네.

그때 의견 자체는 과도한 사업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하고 민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게, 말씀해 주신 거 다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법적 지위를 갖느냐 안 갖느냐 저는 그걸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부결이 됐으면.

이 부분 자체가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관련 서류를 보니까 부결된 사유 자체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재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는 게 내부적인 서류에 써져 있더라고요.

밟을 수 있다,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날 부결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용방식 토지주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교통수요 유발 우려 등,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나서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지역이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의회에서도 부결을 했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이 토지주분만 있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일반생활을 하고 계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산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정주여건들이 많이 변하겠죠.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들, 또 거기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업을 의회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중단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많은 민원인들이 일반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 만여명이 서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백지화로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예요. 19년도 1월 8일 시장님이 주재로 해서 주민간담회를 열게 됩니다. 동부출장소에서 저도 그 당시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민선7기 서철모 시장님께서 이 사업은 공공주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토지주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민간사업으로 좀 해달라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0억 상당의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하면 그 사업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발언을 그 당시에 하십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추진위에서는 사업을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당시에 200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200억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혹시 그 내용 고민해보신 것 있으실까요? 2019년도에요.

2019년도 1월에 공공기여시설물이라든지 200억이라는 서류는 나오는데 그 200억이라는 산출근거 자체는 없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없으시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발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날까? 그랬더니 보통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기본 한 2, 3천억은 그냥 무조건 남는 사업이다. 저는 우리 공공에서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우리가 수익률 몇 프로까지 담보가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한 5% 정도 지금 사업을 우리가 만약에 사업의 수익률이 난다고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는 5% 정도만 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관에서 하게 되면 남는 이익금 자체는 지역의 재환원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됐든지 복지시설이 됐든지 향후에 주민들한테 관리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를 세운다든가 그러지 그 이익금 자체를 별도의 세입으로 잡는다거나 하지 않고 보통 저희가 조암이라든가 남양 사업할 때도 특별회계를 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도로를 유지관리한다든가 교통시설물 유지하는 그 비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200억을 그 당시에 얘기하셨다는 것이 결국은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 5%의 이익률을 우리 화성시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면 한 4천억 정도의 사업의 이익금이 나기 때문에 5% 정도에 대한 이익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2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까 제 합리적인 생각을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2019년도 4월 3일 추진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달라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2019년 7월 29일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합니다. 이게 지구지정 이후 2년 플러스 1년해서 3년 안에 개발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 7월 29일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2019년 9월 5일 태영컨소시엄이 공공기여확보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 1월 8일 시장님께서 200억 상당의 기부채납을 하면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태영이 갑자기 공공기여 420억 상당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갑자기 200억에서 420억이 됐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담당과장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200억에서 왜 420억으로 증액됐는지는 정확한 서류 자체는…….

그 당시에 여기 담당자는 하나도 없으신가요, 지금?

네.

그러면서 2019년 11월 3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사업을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태영컨소시엄이 2019년 9월 17일 420억을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 두어 달이 지나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수용불가 통보를 해버립니다. 내용은 법적동의율이 부족하다. 조합설립하기 위해서는 70% 이상 동의율이 필요한 부분인데 법적동의율이 부족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1,608세대에 거기에 맞는 인구가 한 4천여명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상향된 주택수와 인구수를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했기 때문에 또 공공기여에 대한 조건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태영컨소시엄이 공공기여 확보 아까 420억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업을 화성시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죠. 11월 14일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태영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공기여 확보를 해서 사업제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이게 질의 반복되는 건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제한을 하고, 태영컨소시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서 요구조건을 바꿔가면서 200억에서 420억 요구를 하면서 이 사업을 가능하게끔 계속 시에서 양쪽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던져놓고 태영 쪽에 있는 사업을 계속 제안을 해서 받아내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진행상황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취소라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까지 주민들의 실체 자체가 나타난 것은 없거든요. 지구지정 때도 마찬가지고 개발계획 승인 때도 마찬가지고 민간자본 끌어들일 때 당시에도 주민들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1월에 처음에 주민들한테도 참여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제안서를 한번 내봐라 해서 제안서가 들어왔던 거고, 그 제안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적동의율이 부족한 거하고, 과다한 토지이용계획이 당초에 1,600세대에서 2,300세대로 늘어나는 관계, 그리고 공공기여 자체에 어쨌든 200억이 됐든지 420억이 됐든지 기여조건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수용불가 통보를 낸 거지 주민들의 어떤 개발계획 나왔던 부분을 취소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한 SPC사업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태영컨소시엄을 계속 사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부분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인 거고, 최초 서철모 시장께서 200억 상당의 공공기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태영컨소시엄에서 공공기여를 420억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다 이런 사유로 반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 사업제안을 자꾸만 제동을 하고 태영컨소시엄에 대한 이 사업을 자꾸만 유도를 해서 하는 모양새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또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중간중간에 또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영컨소시엄이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 420억 상당의 공공기여금을 하겠다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2019년 12월 19일 도시개발사업 1,600세대 준수해서 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역으로 추진위한테 또 제안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영컨소시엄이 200억에서 420억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토지주분들 당신네들도 420억 내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봐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역으로 제안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토지주분들은 200억 상당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420억이 되니까 이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한을 줬겠죠. 당연히 시에서는 언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추진위에서는, 그러니까 토지주분들은 이 사업을 제안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2019년 12월 30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사업협약 체결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너네들하고 쉽게 말하면 태영건소시엄하고 화성도시공사 당신네들이 이 사업을 해라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토지주분들한테도 이 사업을 하라고 하고 동의안이 부결된 태영컨소시엄하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하고 해서 사업협약을 체결을 하고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2019년 12월 20일 특수목적설립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검토 보고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여기에 녹아내려 있는데 어쨌든 우선협상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 당시에 동등한 조건에 주민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해서 아마 이때 2차 420억에 대한 동등한 기회가 아마 주민들한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 자체는 시장님이 좀 고민하셨던 흔적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죠. 시에서는 태영컨소시엄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님도 물론 그렇게 결재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태영컨소시엄하고 화성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라고 결재도 하시고 방침도 내리시고, 단 이 사업이 주민사업으로 제안이 돼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해라 이 시기가 언제라고 보세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2019년 12월 20일 때에 의견이 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으셨나봐요, 그 당시에. 서철모 시장님이 퇴임하시고 나서 아마 이 토지주분들하고 만나실 기회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 계신 토지주분들이, 추진위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본인 기억으로는 2019년 12월 2일에 태영과 사업협약에 대한 결재서류가 올라왔다. 그래서 결재하면서 바로 토지주분들한테 알려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방침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20일 이거를 추진위에 통보를 해요, 검토를 해서 이거를 제출을 해달라. 보통 그러면 20일이면 한 18일 동안을, 18일간을 해당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이 내려왔는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시장님이 이렇게 방침 내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통상적인 관례 아닌가요?

제가 지금 추진일정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12월 20일 시장님이 지시했었고, 지시사항에 대한 사항 자체는…….

12월?

12월 20일.

20일?

12월 20일 구두사항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시장님들이 이러한 기회를 주니 동의서를 징수를 하라고 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출한 것은 12월 27일 시간적인 상황이 부족하고 그러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재호 증인 나오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호 저희가 12월 20일 그 전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그럴 때 저희가 다소 무리하게 낸 것 해서 불허통보 받은 것은 저희가 이의제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의제기는 안 했고요. 저희가 이의제기를 안 하고 계속 있었는데 12월 20일 오후 4시경에 담당인 성국환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님이 저기하셨는데 주민들에게도 기회를 한번 더줘라 대신 조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메일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검토조건이라고 그래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메일로 그걸 보내줬습니다. 12월 20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그다음에 27일까지 모든 주민에게 다시 다 420억하고 주차장확보, 체육공원 이런 걸 다 설명을 하고 환지동의서를 다시 다 받아서 제출을 하라고 그럽니다. 사업계획서 다 준수하고요. 뒷장에 보시면 1월 15일까지 연기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조건을 달아서 줍니다. 시공사 기준은 트리플B 이상 도급순위 50위 이내, 까만 걸로 이렇게 해드린 거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동의서 받는 것은 그때 연말이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계신 분도 있고 지방에 사시는 분도 있고 서울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물리적 시간이 안 되니 그때 담당과장님이 이상길 과장님이었습니다. 이상길 과장님한테 통 사정을 했습니다. 한 달만 더 달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한 달하고 못 하면 계속 진행하셔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가기 전에 저희가 2019년 1월 8일에 주민간담회하고요. 1차적으로 2019년 1월 17일 200억 상당의, 아까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기부채납하고 하라 그럴 때 당시가 화성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에 화성시에서 사업을 할 경우 200억 정도가 남으니 주민들이 200억 상당을 기부채납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200억 상당은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타당성조사에, 제 기억으로는 230억인가 이렇게 남는 걸로 아마 타당성조사가 됐을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고요.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아까 농지법 위반 그거 제가 농지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변경될 경우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부터 해서 시중에 많은 루머가 있었습니다. 태영과의 관계 이런 것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주민들 모르게 진행이 됐고요. 지구지정 됐을 때도 저희는 개별통지받거나, 뭐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2019년 1월 17일 다시 와서 당시 이상길 과장님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화성 지역개발사업소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부결을 했고, 시장님 방침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안 하시겠다. 그리고 동부는 너무 많이 발전이 돼서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까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결이 됐으면 당연히 우선협상자 지위를 해지를 해야 되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해지를 안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해지를 안 하냐? 이거 상당히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니 해지를 하고 저희하고 사업을 진행합시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도시개발법 규정을 모를 때에도 그렇게 의심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이상길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민제안으로 못 하면 공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구지정이 곧 개발계획을 짜지 않으면 곧 해제가 되니 그러면 주민들 사업도 못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에서 할 테니 나중에 매몰비용을 그때 당시로는 한 11억 조금 넘는 걸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만약에 주면 주민들이 납부를 하라고 그래서 그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그래서 혹시 우리를 주민들을 이용해서 시간을 끌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나중에 결국 태영컨소시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반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최종 불허 통보, 수용불가 통보 나온 거 보시면 ‘가’번 항목에 있습니다. ‘가’번 항목에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체결을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공공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민간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사업추진 요건과 추진절차가 동등하여야 하나 귀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요건과 절차가 다름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부터 다시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등 공정한 사업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관련법을 찾아보거나 업무지침을 보면 공영개발, 특히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하면 지구지정, 환지방식의 지구지정부터 다시 진행을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두 개를 같이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줄 수 없는 사업을 계속 끌고 온 것밖에 저희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협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 서철모 시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철모 시장님이 올 4월 제 기억으로는 13일 갑자기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을 하자고 기산지구 추진위원회 대책위원회하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로는 당신이 결재할 때 12월 초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서 2일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고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보름 정도의 시간을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온 것은 12월 20일 오후에 급하게 연락이 왔고요, 12월 20일까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보면 결국은 담당과에서는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과 가기 위한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추후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행위가 태영컨소시엄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면 아주 상식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면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정리를 해보면 토지주하고 태영컨소시엄이 사업주체가 돼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태영컨소시엄이 200억에서 420억으로 공공기여금을 높여서 제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주민제안사업이 200억에서 420억이 되니까 당신네들도 그렇게 사업을 해라 그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태영컨소시엄한테 이 사업에 대한, 협약에 대한 체결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재를 시장님이 결재하면서 똑같이 동등하게 우리 토지주한테도 이 내용을 알려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제안을 받아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토지주분들은 조합설립하려면 거기 토지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상황으로 왔으니 우리도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동의도 해야 되고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방해할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거의 임박해서, 12월 2일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20일이 거의 한 18일이 지나서 12월 20일 토지주분들의 시간이 임박해서 이거를 사업제안을 제출을 해라 그 시간 맞춰서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토지주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제안서를? 제가 보기에는.

사업제안에 대한 사항 자체는 날짜를 좀 정정하게 되면 12월 20날 구두사항으로 해서 메일로 보내줬던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서류를 낸 것은 2020년 2월 17일 제안동의서를 최종적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아니, 제가…….

제가 잠깐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화성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사항에서는 약간의 하자가 없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사업제안 수용불가 통보할 때 당시에 제일 첫 번째 단서사항 ‘관련법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민이 개발하는 절차하고 행정관청에서 절차를 밟는 절차가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오류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사과를 조금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화성시공무원들이 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반공무원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아까 SPC에 대한 사항자체를 태영하고 화성시하고 해지를 하라는 사항 자체는 SPC협약의 당사자는 갑이 화성시장이고 을이 태영컨소시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쌍방간에 해지할 시점에 대한 사항 자체는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루머에 대한 사항 자체는 어쨌든 시민들이 명쾌하게 짚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뿐만 아니라 경찰에 고발까지 했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별문제가 되지 않게끔 현재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태영컨소시엄하고 화성도시공사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사업에 대한 체결을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그런데 이 당시에 합의서, 협약서 이런 것을 작성을 했겠죠. ‘이런 이런 이런 내용으로 태영컨소시엄하고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겠다.’ 그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자체는 제가 현재 관련서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 조금 제한이 있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저도 이 협약서를 보지는 못 했어요.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추진위,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기여금이라든지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태영컨소시엄에서 제안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등이상이면, 우리 민간인들이 추진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동등이상이면 본인들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협약서 태영컨소시엄 또 화성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설립사업 협약에 대한 체결완료 통보서 이 조건부 협약서 이 부분을 제출을 지금 해 주세요.

이거는 사무실 가는 대로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 지금 제출 해 주세요.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 내용을 봐야지 이 당시에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는 법리적인 관계를 한번 짚어보고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태영하고 화성시장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화성시장이 빠지고 화도공하고 태영하고 헙약을 체결한 부분을 제3자한테 공유 자체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보고 그러고 나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은 안재호 증인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재호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 6월 18일 행정감사에서 그 때는 증인은 아니고요. 방청객으로 와서 발언권 얻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광용 의원님께서, 아마 회의록 검색하시면서 알겠지만 협약내용에 우리가 왜 우리하고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했냐고 나중에 알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건부로 해서 아무 관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민제안사업이 요구하는 사항만 다 맞춰가지고 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부 협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행정감사 때 들은 걸로는 태영컨소시엄이 제시하는 조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인지 그 뒷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해지할 수 있다인지 아니면 하여야 한다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 이상이면 아마 이거 협약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까 나눠드린 최종 아까 행정상 하자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태에서 우리를 못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상 하자는 저희가 귀책사유가 아니고요. 화성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다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진안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저희 또 수용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제척을 지금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그랬는데 그 조건을 사용을 하면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조건을 대립될 거를 예상해서 화성시에서 그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추후에 저희가 왜 공무원이, 수용통보 다 된다고 당시 2월 18일, 2월 17일 저희가 최종 내고 당시 박만규 팀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17시에 내고 저녁에 서류가 거의 완결된 것 같으니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무자회의를 합시다 해서 2월 18일 추진위원회 실무자 그다음에 시행사 실무자 그다음에 시공사 실무자를 한 분씩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18일 조합설립시간하고 그다음에 420억에 대한 이행보즘보험증권 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알아봤을 때 420억을 끊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보증을 서면 등급이 우수해서 50%정도 D.C를 해서 한 5년짜리 끊으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증보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끊는 걸로, 그래서 그거 공문만 나오면 1주일 안에 끊어서 주겠다고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문이 언제쯤 나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면서 이게 과장님 전결입니까, 소장님 전결입니까, 시장님 결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상길 과장님께서 이렇게 큰 사업은 시장님 결재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통상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시장님 결재 나오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공고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신문에도 내고, 각 동사무소에 다 게시공고를 비치를 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코로나시국이니까 뉘앙스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뉘앙스는. 그런데 조심해라 이렇게 나왔지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식으로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하다가 취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태영에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률 검토해서 이거 우리한테 넘어가면 자기네가 법적으로 저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 태영 측에서 아마 변호사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도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해야 되니 조금만 기다립시오, 괜찮습니다 라는 쪽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했죠. 그랬더니 3월 10일 최종 통보서가 온 겁니다, 불허통보. 그런데 이유가 저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유를 수긍을 하는데 이게 행정상 하자가 있어서 못 준다.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다고 그러는 건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데 그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화성시 행정에서 양쪽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도시개발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왜 같이 가냐고 질문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시행자 변경만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계획까지 짰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과정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니 그동안 화성시에서 들어간 매몰비용을 다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지고 저희한테 이거 어렵다고 하면 이게 사전에 공무원들이 저는 처음에 몰라서, 법을 잘못 착각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10일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회회의록. 그런데 2018년 9월 10일 1차 부결할 때 황광용 의원님이 박용순 그때 당시는 과장님인지 소장님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물어봅니다. “민간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박용순 소장님 답이 “가능은 합니다. 대신 기존에 추진하던 것을 다 제거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상태에 동시에 진행을 했다고밖에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그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나타났다 그래서 저희가 수긍을 못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아까 임채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진행이 되려면 처음부터 다시 고시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 자체는 구두상으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논점 자체를 기산지구 자체를 왜 지금에 와서 논의를 하느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 시작 자체는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태영컨소시엄하고 관계가 있었고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간과정에 기회가 있었고, 지금 현재로는 화성시하고 국가간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21년도 8월 30일 3기 신도시 자체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 당시에 어쨌든 사업이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저희가 제척의 필요성이나 기타사항을 느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역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야 되거든요. 구역계가 합리적인 못하다 제척을 해달라든가 그런데 21년 8월 30일 공공택지로 지정했을 때 당시에 합리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기산지구도 마찬가지지만 22년 7월 29일 3년까지 시 입장에서는 기다려준 상태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는 실효고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과연 지금 이 부분을 다뤘을 때 당시에 주민이 됐든지 시가 됐든지 과연 이로운 점이 뭐가 있느냐? 만약에 공무원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처분을 해서 잘못한 부분을 가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태영한테 특혜를 줬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법권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짜 특혜를 줬는지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사람 자체는 다 22년 1월에 발령받아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사실상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지 저희가 이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면서 집행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서류만 보고서도 답변을 하셔도 돼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현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지금 다 소환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만 참고하시고 성실하게 저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민들과 태영컨소시엄과 계속 사업을 하게 되고요. 2020년 2월 17일 최종적으로 시에서 기한통보를 해 줍니다. 이때까지 이런 법적 동의요건이라든지 이런 객관성이 검증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우리 토지주분들도 사업에 참여를 해라 결국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월 10일 공문으로 토지주 사업이 제안한 사업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아까 내용은 이야기를 하셨던대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된다. 쉽게 말하면 토지주들 사업과 그 다음에 태영컨소시엄과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대립이 돼서 토지주 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 시에서. 그런데 제가 답답한 부분은 주민사업을 가능하게끔 그 당시 똑같이 기산지구하고 반월지구 두 군데가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반월지구는 민간사업제안으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유독 기산지구만 유독 그렇게 변경을 하지 않고 태영컨소시엄에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또 시에서는 2020년 9월 10일 아까도 처음에 2018년도 9월에 특수목적법인 설립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부결이 된 사항을 이번에는 동의안을 조례안으로 바꿔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이 부결이 났어요. 결국은 꼼수를 부렸다고 저는 보는데요. 동의안을 다시 한 번 또 올리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동의안을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만 다시 조례안으로 바뀌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토지주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이 거주하는 부분, 그 지역에 기산지구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빨리 조속하게 진행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 TF팀도 꾸려서 진행을 하게 됐고, 특히 지금 시장님이 되신 정명근 그 당시보좌관으로서 2021년 7월 26일 지역에 있는 지역 시의원님들과 설명회도 갖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21년 8월 30일 아까 이정희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진안신도시죠, 여기에 기산지구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기산지구가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시에서 특정한 태영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한 과정을 했었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는 많고 사실 그러다보니까 골치가 아프지 않았을까 그러다보니까 진안신도시에 편입을 해서 이 사업을 그냥 일단락 시켜버리는 과정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2년 올해죠. 8월 1일 지구지정을 해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설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를 하기 때문에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22년 지난 8월 1일 지구지정은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동의서를 중간에 조합설립하기 위해서는 70% 동의율을 맞춰야지만 되는데 처음에는 추진위에서 70% 동의율을 맞춰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추후에 이 동의율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반려공문으로 보내셨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은 확인 했습니다.

동의율이 왜 안 맞춰진 거죠? 잠시만 안재호 증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호 지역개발사업소에서 3월 10일 저희한테 수용불가 최종 통보에서 이유중에 아까는 행정상 하자고 이제 ‘나’번입니다.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조합설립을 가지도 않았는데 너네는 조합설립을 못 하니 못 줍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 일어난 일을 사전에 예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출한 동의서가 처음에는 충족됐으나 나중에 동의철회 등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이 어렵습니다 이런 취지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눠드린 내용 보시면 뒤에 보면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철회 관련 법률해서 도시개발업무 지침 국토부훈령 제1279호로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신청서, 시행자지정 신청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한 경우는 이를 동의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만 제외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요. 내용증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법 시행령에 대해서, 그런데 동의서 철회양식도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 첨부해드렸는데요. 보시면 동의철회서 해서 국토부양식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별지서식 5호인가로 환지동의서를 냈습니다, 법에 맞춰서. 그다음에 신분증 사본 다 카피해서 냈고요. 그러면 이거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으로 해서 화성시에 제출, 저희 추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철회를 하려면. 그런데 저희는 모르게 동의철회서 뒤에 보시면 내용증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동의서를 냈던 분들이 특정업체에 토지를 매각 많은 금액을 받고 매각하고 이거 철회해 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두 장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문구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런데 그게 열 몇 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해서. 이름은 다 지웠습니다.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한테 동의서 안 낸 사람도 내용증명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화성시에다가. 그러니까 저희를 어떻게 보면 방해할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양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양식도 아니고 그냥 내용증명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서 철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인해보면 선철회 해 주고 후에 받은 것도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지정권자에게 제출되면 철회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화성시 공무원들이 뒤에 보시면 2020년 6월 18일 황광용 위원님이 물어봅니다. 동의서 철회해 준 건에 대해서 다섯 건 정도 했다고 이상길 과장님이 답변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제출자가 철회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개별로 저희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내주신 분이 추진위원회도 모르게 화성시에 철회를 요청해서 화성시가 임의적으로 반출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절차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철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런 절차로 추진위원회에 철회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절차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화성시 공무원께서 이거를, 이게 뭐 소유권으로 치면 추진위원회의 소유입니다, 서류 자체가. 그런데 추진위원회 동의도 없이 반출했다 나는 이해가 안되고요. 법에, 화성시 같은 문제가 생길까봐 국토부훈령으로 그렇게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철회하고 막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조합설립이 어렵다.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동의서 안 쳐 줄테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화성 기산지구 전체가 한 7만평, 23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7만평 정도인데 사유지가 한 5만 5천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하천, 도로, 구거 이렇게 합쳐서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사유지의 67%를 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면적의 67%가 안 되면, 3분의 2가 안 되면 국공유지관리청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령 그게 철회가 됐어도 6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으면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의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국공유지도 다 조합원이 됩니다, 구성원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유로 해서 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모르게 추진위원회가 낸 서류를 제안권자가 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출을 했다. 그래서 동의율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저희로서는 어떤 문서가 됐든 간에 공문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출을 한다는 것은 철회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조합설립을 하겠다고 동의율을 70%에 맞춰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문서, 문서를 개별적으로 와서 나는 동의할 수 없으니 다시 되돌려달라 이거 되돌려줄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견해차이인 것 같아요. 시하고 추진위하고 의견이 벌어졌던 부분이고, 주민들이 냈던 사항 자체는 도개법에 사업계획서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15개 항목들이 쭉 있어요, 15개 항목.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15개 항목 자체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의향서 비슷한 수준 정도로 들어온 거고, 조합설립을 가게 되면 개발계획승인 끝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받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받으면서 조합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던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하고 주민추진위하고 의견차이가 벌어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 의견이 벌어졌던 거고, 이 부분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의 핵심은 사실 전 뭐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왔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서를 시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출자가 아니라 거기에 동의해서 첨부해서 제출한 그 사람들이 당사자라고 본인이 다시 돌려달라고 했었을 때 과연 제출자에게 통보 안 하고 개별적으로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거든요.

사업제안에 대한 의향서이기 때문에 사인간에도 매매거래할 때 당시에 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 자체도 어떤 조건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도시개발사업 자체 처음 사업을 할 의향은 내비쳤는데 본인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나는 이 사업을 못가겠다, 철회를 해다오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제출한 추진위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요구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직접.

아니,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해요. 담보를 세워달라 그래서 담보설정을 하려면 다 사인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받아쓰려고 그래, 그런데 담보설정했던 사람이 ‘나 이 사람한테 사인해 주는 거 아닌 것 같아’ 제출했는데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면 다시 돌려주나요?

그렇게 비유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무국장도 저하고 한 두 차례 미팅할 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사업의 당사자는 기 결정 돼 있는 거거든요, 화성시장하고 태영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서 시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향서를…….

돌려줄 때 민원처리사무규정 지키셨어요?

그거는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매끄럽지 못한 거는 어쨌든 그분한테 돌려주면서 주민들이 되돌려달라 그래서 되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줬으면…….

아니, 잠깐만 부연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민원처리사무규정 지키셨어요? 돌려줄 때 들어왔던 서류 다시 되돌려주려면 절차를 밟아서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서류접수를 취하하거나 반려하거나 불허할 때 담당자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최소한 국과장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민원처리사무규정에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처리사무규정을 지키시면서 그거를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담당자가 그냥 본인이 판단하에 그냥 되돌려준 건지?

검토한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은 행정절차 진행사항이 아니라 사업권 이양을 위해 사업제안을 검토하는 등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역지정, 제안, 조합설립 등 토지소유자 동의는 법적 요건임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최종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돼서 중간에 철회를 요청한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 사무규정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던 원본서류를 돌려줬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조금 힘들어서.

아니, 서류가 접수가 되면 우리 민원실에 가잖아요. 민원실 가면 민원접수증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서류를 접수한 건지 실무부서에 직접 접수한 건지 그런 사항을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위가 대표성을 갖고 지역에 있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서류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있는 토지주분들 중에서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해, 물론 돌려줄 수도 있겠죠, 본인 의향이.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어찌됐든 간에 다시 돌려주면 들어왔던 서류 아니에요. 돌려주려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돌려줘야지 본인확인만 하고서 그냥 막 돌려준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 안 해보셨어요?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여쭤보려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건데 우리 행정에게 과연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위에 다른 사람이 '저거 돌려줘. 이거 돌려줘야지 동의율 충족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누군가 그러한 입김이 작용해서 담당공무원이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한 건지, 아니, 결재서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누가 결재를 하고서 그 서류를 돌려줬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담당자, 아니면 거기 팀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 최소한 소장님이라든지 안 되면 부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돌려줘라 이런 오더가 있었으니까 이걸 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니, 위원님 사실상 오늘 행정사무감사지만 기산지구에 대한 주민들 자체를 증인 채택 했으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공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거 공지를 해 드려야지만 알아요? 증인 채택 했었을 때 그러면 모니터링 안 하세요, 이거? 해당부서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세요?

아니, 위원님 서류 자체를 이 많은 서류 자체를 다 들고 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목록만 가지고 온 상태에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니, 공직생활 쭉 오래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는 거지 형사상, 민사상 소송에 대한 부분들 저희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최소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서류 자체를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민원서류로 해서 접수돼서 실과소에 넘어왔는지 그게 제일 논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동의서가 그냥 나가지는 않았을 테고 분명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에 검토를 받아봤어요. 이 동의서가 과연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투자의향서인지 사업계획서인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 먼저도 저희가 지역개발소 토지주분들하고 방문했을 때도 “이거는 투자의향서이기 때문에 돌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대로 제출된 서류를 본인확인만 하면 그냥 막 다 돌려줘도 되는 건지 만약에 이게 맞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지금 화성시에 와서 본인이 처음에 이런 대표성을 갖는 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제출했던 서류 그냥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합리화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의 엄청난 혼돈이 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오늘 여기서 짚고 가야 된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시점에서 저희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률검토 법무법인에서 이게 부당하다는 법률 검토한 거를 제가 쭉 읽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야지 왜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절차를 맞춰서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토지주분들이 이 사업을 제안하겠다고 동의율까지 맞춰서 들어온 사업들이 소수 몇 사람들이 가서, 그거는 뭐 권모술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동의서를 냈던 것을 다시 반환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협조를 한 건지 아니면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해서 한 건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 가지고 수사도 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문제는 없다고 여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 수사가 정확하게 제대로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 이 법률자문검토의견서를 제가 쭉 읽어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부분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개발법 4조 4항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결국은 지정권자겠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도시개발법 4조 4항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소유자는 대표자지정동의서와 대표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6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위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자 결국은 여기 추진위를 말하는 거겠죠.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4호 가목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내용증명을 가지고서 이거를 철회해 달라고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아요. 아까 황광용 의원님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야기했던 다섯 분이 이렇게 해서 동의율을 70%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보내서 그 부분을 서류를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동의자의 수의 선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신청서, 시행자 지정신청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의면적 및 동의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면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증명우편, 아까 내용증명 보낸 것 있죠.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제출된 동의철회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정권자에게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동의서를 추진위한테 해서 추진위가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려받을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당 관청에 직접 제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접수된 날 전일까지 배달된 경우에만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2020년 1월 27일 추진위가 제출을 했어요, 우리 화성시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문서는 2월 17일 이전에 도착하면 이 내용은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 문서가 도착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게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장 1-6-5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본 건의 경우 화성시는 2020년 3월 10일 최종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건설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동의율 미충족을 이유로 주민제안 수용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동의대상자인 기산지구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법이 정한 동의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까 다섯 분이 그렇게 제출했다고 했죠. 혹시 동의대상자인 기산지구 토지소유자들이 동의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계획수립서, 주민제안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되기 이전에 동의철회서가 지정권자인 화성시에 접수된 것이어야만 유효하게 동의가 철회된 것인데, 만약에 이 같은 사실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의철회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까 다섯 분이 그 전에 2월 17일 이전에 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저도 이 내용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날짜를 보니까 한 다섯 여섯 분이 2월 17일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귀사로부터 제공 받은 검찰의, 아마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검찰에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화성시 지역개발과 공영개발팀 팀장 박땡땡, 주무관 성땡땡이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주민동의서 5부를, 다섯부를 주민동의서 작성자 5명의 요청으로 원본을 돌려주고 사본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될뿐 동의철회서가 제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동의서를 돌려줬는데 원본은 돌려줬겠죠. 그리고 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화성시는 수사 당시 민원서류로 판단하여 시에서 임의로 반환할 수 있다고 변소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원서류를 그냥 단순한 민원서류다 그래서 그냥 민원인들한테 돌려줬다 검찰수사 하는데 이렇게 소명을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검사는 이를 불기소이유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답니다. 그래,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그 당시에 수사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당초의 서류들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화성시의 요청에 의한 서류이었기 그 법령에 따른 요건서류이며 그에 부수한 동의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바가 있더라도 그 철회요청서나 기첨부한 동의서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민원서류가 아니다, 이 서류는. 충분하게 우리 화성시에서 우리 추진위원회에게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받은 서류이기 때문에 일반민원서류, 그러니까 법정민원서류, 질의민원서류, 건의민원서류, 기타민원서류가 아니다.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적법한 반환요청이 있고 반환한다 하더라도 당초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반환 및 보완요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첨부서류의 해당 명의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결국은 제출한, 동의를 해서 제출한 동의한 우리 추진위원회에게 돌려줄 수는 있지만 이거를 각자 들어와서 각자 다섯 명에게 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 잘못된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도시개발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동의철회서는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신청권자가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의 동의서의 반환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결국은 돌려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의 사실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수사기관에서 다시 밝혀 질 수 있다면 위 위법행위에 대한 보다 유효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동의율 미충족을 이유로 주민제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관련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사안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성시 지역개발과 공영개발팀 팀장 박땡땡, 주무관 성땡땡은 도시개발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동의철회와 관련한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진위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법인 허브의 법률자문검토의견서입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지역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지역의 주민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사업은 결국은 사업지정이 철회되고 작년도 8월 30일에 제3기 신도시, 진안신도시에 편입이 되면서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토지주분들부터 이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태영컨소시엄, 그다음에 토지주를 상대로 양쪽 저울질을 하면서 계속 행정관청에서 매듭을 짓지 않고 이런 갈라치기 행정을 해왔다는 부분, 특히 또 해당 공무원들은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민원서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행정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많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오늘로서 이 부분이 해결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래서 관련된 제출을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태영컨소시엄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었을 테고요. 토지주분들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용역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들이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하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는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통을 고스란히 지금 토지소유주분들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는 민형사상 법리적인 검토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만약에 발견되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이 과연 명확하게 토지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투명하게, 그다음에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여기에서 서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 계셨다는 분들이 잘못하셨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지 않고 줄다리기식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들, 또 토지소유자들이 가지고 가는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또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변명아닌 변명이고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우리 행정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 명의 도둑을 잡고 범인을 잡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많은 화성시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피해자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절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선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법무법인 허브에서 검토한 사항 자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사업의 개요를 보게 되면 기산동 131-1번지 일원 약 7만평, 그리고 계획인구 자체는 4천명에 세대수는 1,600세대,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수용방식 또는 사용방식이에요. 환지방식이라고는 지금까지 지구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승인할 때 당시에 고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견해가 벌어지는 부분이 법무법인 허브 자체는 환지방식,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그게 아니거든요. 사용방식이 됐든지 수용방식으로 갈 때 당시에 주민들이 의향이 있느냐 의향서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변호사님들이 해석하는 부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행정에서, 특히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수용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데에 저는 방점이 있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민선7기 시장께서는 민간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라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기산지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똑같이 출발했던 반월지구는 그렇게 주민제안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반월지구처럼 이 사업에 대한 수용방식을 마무리짓고 환지방식으로 가서 이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똑같이 시작한 반월지구는 주민제안사업으로 가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처음 출발할 때 당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때 기본계획에 태울 때 당시에 반월지구하고 기산지구하고 두 군데가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기본계획할 때부터도 반월지구 자체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환지방식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고, 기산지구 자체는 지구지정이 됐고 개발계획승인갈 무렵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많이 간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끼지 못하고 간 그런 사업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주민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주민사업은 안 된다. 무조건 수용방식을 가겠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2019년 1월 8일 서철모 시장께서 주민간담회하면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하겠다 제안을 해라 이렇게 방침이 떨어진 거잖아요. 50만 인구 이상되면 시장께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결국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처음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셨으면 더 이상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었으면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고 거기에 따랐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담당이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는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이 임지로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 있으면 확인하고 또 토지주분들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간에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최소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9-67에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곡동 개발사업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향후에 방침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지구는 금곡동 일원에 205만 3,761평방미터 면적이고요.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지금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사전협상제안서가 제출되었고요. 2021년 12월 31일 기본구상안 수용 및 사전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 측에서 사전협상 조정 신청을 추진해서 3월에 1차 협상조정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재협상 통지를 했었고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민간사업특혜의혹에 대한 신문에서 기사가 한 15건 정도 제기가 됐었고요. 2022년 5월 4일 금곡지구 재검토 지시가 민선7기 시장님으로부터 있었고요. 추진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2차에 걸쳐서 추진 했고요. 6월 1일 추진방안 보고회를 갖고, 6월 7일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전협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현재는 특혜의혹에 대한 고발 건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사결과 하고 재검토를 해서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중지할지에 대해서 내년도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이후에 검토를 하기로 지금 하고 중지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지금 진행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지검에서 동탄경찰서로 이관돼서 지금 동탄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인허가 건이 해제되는 거 아시죠? 내년 6월이면.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2년 연장이 돼서 내년 6월로 기간이 설정 돼 있는 것이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내년 6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만약에 진행돼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만 제한이 풀리는 것뿐이고요.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셨거나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개발행위는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금곡지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행위를 할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중단이 됐고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재차 수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방법을.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진행할지 중지할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추후에.

증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환지방식이라는 게 타지역은 환지방식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제안으로…….

타지역들은 환지방식으로 택지개발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환지방식은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하는 건 보통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요. 도시개발사업은 내가 토지를 다 갖고 있거나 그랬을 때는 사용방식이나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나 주민협의체가 토지를 다 갖고 있지를 않으니까 각자가 갖고 있고 이럴 때 환지방식은 감보율이라고 그래서 토지가 100평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면 그게 감보가 보통 50% 이상, 50프로에서 몇 프로 정도까지 진행해서 대지면적이 만약에 100평에서 50평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환지방식이 모든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면적은 토지주들이 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익금을 나눠 갖자는 거가 환지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을 내놓고 나머지 부분만 토지주들이.

그렇죠. 이거가 아까 기산지구 하고 똑같이 맥락이 맞는 게 금곡지구도 타지역사람들이 와서 투기성 투기지역으로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증인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민들은 개발도 안 되고 농사일도 안 잡히고 시간만 지금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곡지구도?

현재는 금곡지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외지인일 수도 있고 금곡동 기존에 원주민일 수도 있고 이런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진행이 빨리 빨리 순차적으로 갔으면 벌써 이게 채인석 시장님 때부터 말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금곡지구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니까 외부에 분들이 투기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다보니까 혼란스러운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정절차가 빨리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환지방식이 됐든 토지를 다 수용을 하든 방식이 빨라졌으면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공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민간이 토지사용동의서를 또 아까 기산하고 동일하게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제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공공이 시작했을 때는 그런 동의 없이 빠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공공개발로 했었으면 이렇게 혼란과 지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개발로 갔으면 서로 장단점은 있겠죠. 민간개발이나 공공개발이나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이렇게 행정이 더디거나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속출할 때는 빠른 뭐를 하나를 선택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더 낫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공공에서 할 때는 초기에 사업투자비라든가 이런 게 공공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금곡동 일원은 동탄1지구에서도 제척 됐고 동탄2지구 사업을 하면서도 제척 됐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공공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했지만 아마 공공에서 꺼려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럼으로 인해서 초기사업비가 금곡지구는 아마 기산하고 비해서 다섯 배 이상 많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으로 도시개발사업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면 초기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공공에서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화성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금곡동 개발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제안을 최초에 했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어떻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제안을 했다가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진행하기, 그때 당시에 제안을 하고 주민들 민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지 못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에 김효상 전 의원께서 질의질문한 건데 호수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진행사항 증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유태입니다. 호수공원 내에 복합문화센터는 시청자 미디어센터고요. 거기에는 다목적홀이라든가 스튜디오, 녹음실 이런 것들이 따라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나중에 향후에 우리 시로 기부채납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방통위에 경기남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지역선정위원회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10월에 확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가 미디어만 센터 개관만 돼 가나요? 거기가 복합적으로 어떤 복합문화센터라는 게 복합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가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한테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미디어센터만 개관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센터만?

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호수공원.

호수공원 어디쯤입니까?

호수공원 라크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호수 쪽으로 있습니다.

라크몽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차장시설 그 앞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호수 제방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방 쪽에 미디어 개관만 그거만 한다?

네.

아쉬움이 있는 게 본 위원이 이왕 미디어 개관만 하지 말고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왔으면 다용도로 주민들이 7, 8동 분들이나 4, 5, 6동 분들도 동탄1지구는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2지구에는 이음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명실상부한 호수공원하면 루나쇼도 있고 명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루나쇼가 우리 화성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루나쇼할 때 몇 만 명이 추산돼서 한 10만명이 왔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엄청난 인구가 많이 왔다는 겁니다. 축구경기하는 그 정도보다 더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이런 데에다가 좋은 것을 건립해놓으면 많은 혜택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소관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7에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에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석우동, 반송동 일원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가봤는데 진행사항이 더딥니다. 토목공사도 하는 건지 계속 방치하는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치하는 것도 많고 더딥니다. 진짜 더디고 진행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탄1지구 택지개발 2단계 개발사업인데 예전에 대체농지였던 것은 아시죠?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주거단지로 바꾸고 있는 건데 저희도 기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가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수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최대한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지금 보니까 너무 첫째 미관도 안 좋습니다. 거기가 펜스를 쳐놓고 거기가 동탄의 진짜 최고의 교통요지라고 보면 됩니다. 동탄IC로 빠져나가고 거기서 사방팔방 다 움직이는 데가 그 지역입니다, 사거리가. 그런데 맨날 펜스만 쳐져 있고 가끔마다 대형트럭이 들락날락하고 진전이 이렇게 안 되니까 동탄신도시의 미관사항도 안 좋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도 편의시설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주무관님이 증인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첫째 신경만 문제가 아니죠. 이건 관할이니까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20-7쪽 김효상 의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것 개발이익환수금 지금 호수공원 복합문화 그게 환수금으로 그거를 추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탄2신도시가 아직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수금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가면 사업이 다 완료 돼 있고 정산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뿐더러.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면 LH에서 사실 투입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행규정상 개발이익에 대해서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도로, 공원, 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나중에 LH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관할권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외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거의 재량, LH 재량권에 맡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 개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김효상 의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법에서 이런 부재가 있다 보니까 LH한테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문화하자 그래서 법 개정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국회 교통위 심사에서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거를 의무화시키면 현재 LH에서는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를 나온 것 가지고 지역균형개발이라든가 임대주택사업에 쓰는데 그런 것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향후에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고 이런 것을 객관적인 재투자 기준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법 개정은 되지 않고 폐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에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LH랑 얘기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복합문화센터 같은 것 이런 거 할 때 LH한테 저희가 너희들이 투자를 해서 우리한테 무상귀속을 해달라 이런 협상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은 저희가 어렵지만 3기 신도시에는 저희가 도시공사, 화도공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화도공이 참여를 해서 이익이 났을 때는 우리 시가 자체적인 재투자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걸 지금 매뉴얼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만약에 화도공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어차피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점 진안지구하고 봉담 3기 신도시, 그리고 새로 신도시들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설 결정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나중에 사업시행예정자, 지금은 예정자인데요.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LH가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 지구계획이라는 것을 꾸밉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토지이용계획, 공공부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도로망 어떻게 뚫리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중에 도로라든지 공원, 상수도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넘어오는데 똑같이 아까와 같이 문화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소화 시켜 보자 그래서 여기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를 복합화 해보자 공원시설에다가 복합화로 해서 우리한테 무상귀속을 해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 2기 신도시들 보면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시가 잘 안 되는 있는 게 혹시 어떻게 보면 LH 쪽이 조금 높아서 그런 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는 지자체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해야 될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이전에 신도시 고시일이 한 3년이면 이번에 3년 후에 승인을 받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1년으로 승인 법이 바뀌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공, 이번에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그래서 약간 행정절차 같은 게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승인하고 실시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단계가 하나 합쳐졌어요. 그래서 지구지정하고 바로 지구계획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 보다는 조금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하고는 있는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30일 예정지구지정이후로 저희가 올해까지 7월, 8월까지인가 그때까지 해서 LH랑 주기적으로 UCP회의라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LH,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 교통분야 이런 분들이랑 같이 LH 7, 8차례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최대한 지구계획 때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회의를 거치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신도시가 들어설 때 1, 2기 때 잘 안 됐던 것들 그런 것은 용역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것도 좀 해서 그리고 LH하고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뭐를 했는지 그런 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존 광역교통 체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대중교통 보면 버스, 철도 이런 것만 되는데 혹시 택시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거기?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할 때 택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택시도 거의 대중교통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분류하기는 합니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도시 계획 보면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또 다시 파헤치고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재원만 낭비되고 인력낭비되고 하니까 미리 그런 것도 광역교통망을 할 때 신경 좀 써서 같이 미리 잡아놓고 그러면 시민들도 편하고.

도로 폭 등을 감안해서 도시개발구역의 중심지역, 아니면 도시의 중심지라든가 많은 환승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도로변에 대해서는 버스베이처럼 택시승강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잘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설계할 때 그런 것 좀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런 계획에 대한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계획수립할 때 택시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공사하고 공원조성공사 이거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지연배상금율이 법적으로 0.05%인데 0.1%로 하도급 회사하고 계약이 된 부분을 저희가 간과를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통지가 돼서 그 부분을 시정을 했고요. 다음에 하자보수보증금율도 조적이 2년인데 법적으로 아니면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잘못해서 합의서를 받고 그래서 시정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해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에 공원과하고 산림녹지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운영하던 차량이 21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푸른녹지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공원하고 산림녹지 부분에 대한 차량들을 저희가 이관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는 차량을 7대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라든가 차량정비비에 대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숫자가 감소 돼서 차이가 났습니다.

입찰을 해서, 일반경쟁이라는 것은 입찰을 해서 거기서 수주했다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저희가 찍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내서 조달청에 지투비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자기들이 금액을 적어내서 낙찰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입찰에 참여했는데 가격경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큰 회사일수록 가격을 먼저 저가로 낮게 쓰면 낙찰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선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참여한 업체목록이라든가 이런 것 조달청 사이트에서 추출이 되면 그 부분 자료로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건립 건은 행정절차상으로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할 때 그 옆에 주민들이 민원내시는 분들 거기서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석우동 26통에 사는 주민들이 내신 건데요. 지금 그분들이 한 12건 정도 의견을 제출하셨는데요. 저희 사업이랑 무관했던 용인시에 있는 도로를 빨리, 거기 용인경계이다 보니까 용인시에 있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달라, 또 석우동 26통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해달라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건 기업지원센터 건물을 지을 때 삼성로를 따라서 배치를 해달라, 주택임대사업 및 상가, 사무실 임대사업을 보급해달라 이렇게 반영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또 사업이랑 관계없이 반영이 어려운 것들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주민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 당초에 저희가 오피스텔을 할 때 오피스텔은 사무실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석우동 26통 사시는 분들이 거의 거기서 원룸형으로 임대사업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자제를 시키고 사무실용 오피스텔은 반영을 했습니다.

사무실용 오피스텔도 거기가 삼성전자 앞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중에 수익성을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삼성전자 앞이라 많은 오피스 수요가 있습니다, 사무실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것은 향후에 건축계획 잡고 그럴 때 한번 따져봐야 될 소지는 있습니다.

석우동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업무지원시설을 하면서 석우동 26통 주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행정절차를 좀 멈춰달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지는 않고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통과를 했고 올 12월까지 해서 공동위원회까지 다 상정해서 행정절차는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도시공사 화도공으로 지금 출자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민간조합은 1개소입니다.

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아마 주민동의서는 제가 알기로는 A, B조합이 있으면 각자 동의서를 써줘도 그거는 무방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거기 금곡동에서 A사나 B사가 그 사람들은 나중에 추진협의회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시공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행대행사 이런 사람들이 혹시 나서서 그렇게 동의서를 서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끔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 사업권을 달라고 양도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전협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곡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20-33페이지, 3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화성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또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올 연말 안에는 지구지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목표는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행정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대로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목표는 올 연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LH에서.

지난 주 수요일 21일이에요. 진안지구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전달이 LH, 또 이거 수행하는 업체를 통해서 아마 환경부에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의성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두 분이 참석을 하셨나봐요?

네, 같이 갔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참석을 하신 거죠?

지금 주민들께서는 가장 큰, 그때 진안신도시 비대위 중에 한 비대위에서 가신 건데 큰 차이는 그겁니다. 국방부에서 측정한 소음이랑 LH에서 측정한 소음이 다르다. 그런데 그거 허위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허위니까 평가 심사를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국방부 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서 받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거든요.

시에서는 어떤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신 거죠?

저희는 일단은 그게 소음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나 일반 소음진동하는 것이나 다 비슷한데 단 하나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할 때는 훈련일정 같은 것 그런 것을 감안이 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냐 저희도 LH랑 같이 파악을 해보니까 당시에 측정방향 비행기가 떴을 때 국방부에서 하는 건 수원방향이나 화성방향으로 다 측정을 하는데 아마 LH에서 1차, 2차 할 때는 수원방향만 측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화성 쪽에서는 측정 안 했으니까 화성 쪽으로 떴을 때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추가측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 추가측정을 했습니다. 화성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그래서 그 내용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이 돼서 지금 환경부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병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음피해지역은 국방부에서 수년간 소음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건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LH에서 용역 받아서 하는 업체, 분명히 그렇게 측정을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행을 했었을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 너무 상이하게 다른 거예요. 신뢰성이 똑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소음의 차이가 군용비행기 이륙방향이라든가 측정 당시의 기상상태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역이 군공항 때문에 전투기소음에 대한 피해지역이고 오랫동안 피해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보상까지 해 주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소음측정 방법이 옳다고 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또 배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LH에서 정부 주도하에 이것도 하는 거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국방부에서 했던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환경부에 전달이 됐다는 것은 이 사업을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얼렁뚱땅 얼렁뚱땅해서 진행된 사항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 가서 집단행동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서를 화성시에서 제출을 했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그러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잘 정리를 해서 환경부 제출할 때 첨부가 되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래도 시민편에서 우리 화성시가 잘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은 조목조목 짚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올 연말 안에 이 사업이 지구지정이 되고서도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가야 될 부분들이 아마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부 주도 하에, 또 LH 주도 하에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우리 화성시민들의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살펴봐주셔서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10에 대체농지 석우동 한옥마을 LH가 지금 한옥마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언제쯤 한답니까? 입찰공고식으로 하는 겁니까? 땅 용지를.

한옥마을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그거는 가이드라인을 짜고 있는데요.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거죠?

네. 그게 올 11월 정도에 용역이 확정되는데 그때 이후로 아마 어떤 계약방식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필지를 나눌 거 아닙니까? 나눠서 입찰을 하고 짓는 것 시공사는 또 개인이 시공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단체로 LH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한옥마을을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를 입찰을 줄지 아니면 하나하나 필지별로 나눠서 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마무리된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12월까지 기다려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12월 가서 여쭤보면 또 봄으로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본 위원이 제가 왜 관심을 갖냐 하면 제가 동탄에 살다 보니까 오산천이나 그쪽 다니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거기가 벌써 13년째 지금 계속 펜스만 쳐놓고 이럴 때는 LH가서 협상을 해야죠. 주무 담당분들께서 계속 LH만 보지 말고 LH 찾아가서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신도시 동탄의 신도시를 미관상으로 이렇게 나쁘게 만들면 되겠냐 가서 상의도 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것을 창출하셔야죠. 맨날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이거 뭐 되겠습니까?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금곡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곡동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지금 단체에서도 전 시장님을 고발조치한 거가 있죠? 일부 단체에서.

금곡동 말고 다른 건이 두 건이 같이 결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도 알고 계십니까? 수사 진행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탄경찰서에서 같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얘기가 없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 돼 있다 그런.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중간 통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 계속 동탄경찰서로 이관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속도가 좀 늦고 있는 거죠, 경찰서에서, 그렇죠?

최근까지도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오고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에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일부 단체가 전 시장님 건에 대한 고발조치가 내용이 뭡니까, 고발내용이 뭡니까?

저희는 금곡지구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고 나머지는…….

네. 금곡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사업자들한테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사항이 되겠죠. 행위제한을,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줘서 민간사업자가 유리하게 사업추진하는데 도움이 줬다.

도움을 줬다?

네. 이런 사항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전 시장님 고발조치사항이 민간업체한테 유리하고 뭐 제공을 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리한 제공을 했다 그래서 고발조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중이고?

네.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늦죠. 지금 그런 수사 같은 게 진행이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 화성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분들께서 빨리 빨리 조금 더 한번 경찰서에 의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행을 좀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시겠죠?

네. 관련사항을 조금 저희도 관할경찰서에서 확인해서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서면으로 아니면 오셔서 브리핑 좀 해 주십시오, 진행사항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게 아마 설치를 하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설치 몇 개 정도를 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화장실은 출입구 들어오면서 주차장 옆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고요. 그게 메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이 넓다 보니까 동선에 지금 코스모스밭 밑에 쪽에 지금 1개소를 추가로 설치계획을 세워서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9월 말이면 아마 협의가 완료되면 10월에 관급공사로 해서 공사착공이 되면 10월 중에 화장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나중에 관광객들이 오거나 관람객들이 증가되는 추이라든가 이동동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해서 추후 필요한 지역을 선회해서 더 추가 검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만 평 정도 되는 거죠?

문화공원만 한 33만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한 10만평 정도?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그때 다녀와서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실제 이번에 제가 철원의 고석정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쉼터 같은 게 여러 개 있어 그래서 거기는 꽃밭을 정원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 흡사한 거예요. 나무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실제 저희가 기온이 한 27도 28도 될 때 갔다왔는데 한 20분 이상을 못 걸어 더워서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늘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늘이 적다 보니까 쉼터에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화장실을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도 추후 잘 검토하시고 그런 쉼터 같은 것도 거기는 지금 한 7만평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보다도 저희가 한 3만평 정도 더 큰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19-22쪽 볼게요.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21년도에 9차례 정도 가졌어요. 어떤 주제로 이렇게 자주 위원회를 하고 계신 거죠?

주민협의체에 민간위원들이 반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2021년도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주민협의체 요구사항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하지 않은 기간에 월 1회 정도씩을 하다 보니까 9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거기 민관협의체 위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진 적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50년 동안 그 지역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그때 건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는 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됐었고요. 저희가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과로 관련 공원…….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때 그분들 얘기로는 아무튼 그런 의견들이었는데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제 이루어진 게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이뤄질 것이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23억 원의 콘텐츠개발 용역비가 지금 수립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내년 하반기에 전반적인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 거기 야구장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분들의 의견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게 한 50년 동안 실질적으로 쿠니사격장으로 사용되면서 고통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받고, 또 쿠니사격장이 철수함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할 적에 너무 행정이 일방적인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치유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마련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도 벌써 저희가 가서 한지도 한 2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갖겠다 집행부에서 그랬는데 지금 제가 또 질의를 드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현재 맥간공예라고 해서 공예관이 1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기념관 내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전시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를 지금 용역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민관협의체에 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우리 증인께서 거기에 아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사실 LH에서 사업할 때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라든지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가 또 제안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유태입니다. LH에서 택지를 제안을 할 때는 처음에 제안할 때는 지구지정에 대한 구역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가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볼 때 제일 많이 불편했던 것들이 광역도로 같은 게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아직 완료 안 돼 있는 상태라든가, 또 아니면 주민들이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택지를 할 때 조금 미비하다 그러면 우리 시가 사서 매입을 해 주다보니까 상당히 재정적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도 동시에 추진을 해서 입주할 때쯤에 같이 마무리되게 해달라, 그리고 문화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요구도 만족시키고 우리 시 재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복합으로 되도록이면 공원에 해달라는 이런 사항들 하고요.

광역교통이라든가 문화시설 종류, 공원 쪽 이런 쪽에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틀에서는 그렇게 아마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그런 택시에 대한 승강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적에 대한 사항이 많아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업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상업지역 면적을 너무 작게 쪼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돼 있는 것도 주차장도 지금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LH에서 분양하기 쉽게 이거를 작게 쪼개서 나중에 그거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래도 타워를,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타워 짓는데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이게 쓸모없는 이런 쪽의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토지에 대한 어떤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꼼꼼히 보고서 그쪽에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꼭 점검을 해 주시고.

네.

아까 공공기여에 대해서 사실 8대 의원 때 LH사업 관련하고 수자원 관련돼서 사실 우리 화성 관내에 큰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 8대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닌 어떤 규정을 정했으면서 좋겠다고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조례제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유태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LH나 수자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규정을 두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8대 때 공공기여에 대한 조례는 지금 민간업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조례는 모르겠고, 도시개발사업법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동부 쪽하고 서부 쪽하고,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기여를 하는데 동부 쪽에는 기여율이 조금 높게 해서 많이 환수하고 서부 쪽에는 적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 모르세요?

아, 사전협상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대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LH나 수자원 같은 경우에는 협상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이 대응을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시 정책사항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해야 될 공공성이 있으면 사실 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많은 힘을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을 통해야 말이 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 제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죠.

일단 저희과에서 각 실과소에서 만약에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같이 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제안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성에 대한 전문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제안한 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상단 구성을 하든지 해서 일부 조금 그거에 대한 비용을 주더라도 그쪽에서 얻어지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그 협상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그때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철이 안 됐나 보네요?

그 사항은 아직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요. 일단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나 필요하니까 해달라 이런 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LH에서 이익금에 대해서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매뉴얼은 이런 거는 갖춰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설득력 있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두 가지라도 더 갖고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 협상단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도시건설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1-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1과 3팀 정원 11명, 현원 9명으로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구청체제 전환시 동부출장소 건물 기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는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내 창업문화복합센터로 조성 예정이며, 공공청사, 청년창업지원공간, 작은도서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한 건으로 총 네 건이며 네 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1-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 건은 총 한 건으로 황계동 마을 안길 개설요청 건에 대해 사업계획 외 구간으로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21-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남양소로 2-19호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 한 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되었습니다. 21-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운영업무 위수탁 관련하여 화성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도 편성예산 중 11억 6,376만 8천 원을 교부하여 7억 2,88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억 3,493만 3천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매분기별 위탁사무 및 사업추진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부당내용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1-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네 건이 있으며, 총사업비 119억 6,860만 9천 원 중 31억 4,770만 2천 원을 집행하여 88억 2,090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섯 건이 있으며, 총사업비 70억 7,210만 원 중 14억 3,789만 원을 집행하여 56억 3,42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은 화성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등 총 세 건이며, 총 불용액은 1억 1,332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용역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향후 예산계획을 철저히 세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12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로 개설공사는 성토 사면 도로 폭원 확보 및 특색있는 능행차로 조성을 위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우정 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개설공사 및 가로등 설치 공사는 다수인 민원 사항 반영, 기존 시설물 연계를 위한 지장물 이설 등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21-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황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과 사강시장 브랜드개발 및 컨설팅용역 두 건에 대해 총 계약금액은 3억 1,119만 원이며, 그중 2억 5,7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1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화성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차분 한 건이며 이월액은 9,2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여섯 건이며 이월액은 120억 4,059만 7천 원입니다. 21-1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1년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총 58건으로 부과 징수액은 131억 9,597만 5천 원입니다. 2022년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총 44건으로 부과 징수액은 72억 5,248만 6천 원입니다. 21-19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다섯 건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책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협약서 체결은 총 네 건으로 한국감정원과 체결한 황계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및 화성도시공사와 체결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리본센터 조성 위수탁 협약이 있습니다. 21-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 화산동 소규모재생사업 일환으로 구입한 비디오프로젝터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1-23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은 시 전체의 도시재생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2019년에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에 황계·송산 및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어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24쪽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황계동 159-17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되어 현재까지 능행차로, 어울림센터, 저수지 환경정비사업, 안전마을 조성 및 집수리 지원사업 등 개별 단위사업 진행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26쪽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고시된 사업으로 마중물사업으로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사업, 문화를 체험하는 거리 조성사업 등 13개의 세부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사업추진을 위한 위수탁협약,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27쪽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안동 526-2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고시된 사업으로 창업문화복합센터, 맛남광장, 상생협력상가, 커뮤니티센터, 스마트광장 조성 등 17개의 세부사업이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2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등 도시재생 사업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리더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 현재 기초센터 1개소와 황계, 병점, 송산, 우정, 봉담 현장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주민역량교육 운영 등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2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봉담, 우정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계획하였으나 올해 8월과 9월에 1, 2차 국토부 22년 신규공모를 위한 사전컨설팅 결과 우정지역은 사업규모가 적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봉담지역은 향후 5년 내 사업구역 개발여건을 면밀히 확인하는 작업 및 봉담지역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 보완하여 2023년 공모신청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30쪽 병점스마트 도시재생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병점동, 진안동 구간에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신규설치 7개소, 기존 가로등정비 16개소이며, 현재 7개소는 신규설치 완료하었으며 기존 가로등정비 1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송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도희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이도희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자로 공공건축과 공공건축3팀장으로 임형수 팀장이 발령받았으나 가사 일로 불참하여 차석인 강은선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 2022년도 공공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공공건축과는 총 네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아홉 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9쪽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3월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21년도 11월에 기배 다목적체육관과 봉담2지구 주1, 2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화성시 자체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및 화성시 자체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화성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건설엔지니어링 용역평가 미실시에 대하여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감사 지적사항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시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공공건축과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계약해지에 따른 출자지분율 변경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항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은 발주부서인 농식품유통과에서 진행 기각되었고, 2심은 2022년 8월 29일 기각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와 과업이행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업체는 수차례 과업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최고통보 후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용역 입찰 당시 참가했던 차순위자와 계약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기존 용역업체는 불복하여 계약상대자 지위를 회복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배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는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교부 받은 국비 10억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남 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현재 공사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교부 받은 국비 102억 5천만 원 중 98억 2,61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향남 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는 22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는 교부 받은 국비 5억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도비 30억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9,257만 8천 원을 미집행하였으나 현재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는 2022년 3월에 공사 착수하였으나 공사 중 암 출현 및 지하주차장 추가설계로 인하여 2022년 9월 공사를 일시정지하였습니다. 계획에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국도비를 신속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1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동부권 반월 체육시설 건립공사는 2021년 지적측량 및 토지등기 수수료 납부 후 시설비 992만 6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외 3개 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15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다음의 22-24쪽의 개별사항인 각종 사업별 공사진행 현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1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14 용역사업 실시현황, 각종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2-1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외 3건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황계복지관 건립사업은 군부대 부동의에 따라 사업이 일시정지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총 다섯 건에 193억 443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사업비관리심의위원회는 총사업비를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영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 수는 총 7명이며 위원장은 지역개발사업소장입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심의대상 사업이 없어 심의 개최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2-1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입니다. 2021년도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10만 6천 원, 향남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6억, 특조금 10억, 그리고 202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1억 7,263만 9천 원,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본전기세 2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7억 7,490만 7천 원을 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향남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7억, 지방특별교부세 6억,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3억 3,400만 원, 건립공사 관급자재 정산금 2,711만 3천 원을 포함한 총 56억 6,111만 3천 원을 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2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10억 이상인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외 8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액 363억 376만 6천 원 중 153억 3,04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외 4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액 335억 9,145만 6천 원 중 117억 6,53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집행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2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4쪽부터 22-59쪽 건축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2-27쪽 향남 문화복합센터는 22년 6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입니다. 22-28쪽부터 22-31쪽까지는 복지시설 공사 진행현황입니다. 황계복지센터는 군부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아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가족통합센터는 현재 지하주차장 추가설계로 공사 정지 중입니다.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은 2022년 6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설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22-32쪽부터 22-52쪽까지는 체육시설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동부권 반월 체육시설은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는 현재 조달청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동탄2동 실내배드민턴장은 냉난방 재설계로 공사정지상태였으나 9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기배 다목적체육관은 2021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2-39쪽부터 22-45쪽까지 4개소 다목적체육관은 2022년도 금년도 준공예정이며, 22-46쪽부터 22-51쪽까지 4개소 다목적체육관은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남양 체육복합센터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22-53쪽부터 22-56쪽까지는 문화시설 공사 진행현황입니다. 삼괴 청소년문화의집은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3개 도서관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22-57쪽부터 22-59쪽까지는 공영주차장 공사 진행현황입니다. 봉담2지구 주1, 2 공영주차장은 22년 5월 준공하였으며,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은 2022년 9월 22일 착공하였습니다. 22-60쪽부터 22-65쪽은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 추진현황입니다.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는 2021년 6월에 준공되었으며,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2단계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22-66쪽 CCTV 및 방송장비 설치현황과 22-68쪽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 위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도희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2-18페이지 참고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총사업비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까지 돼야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심의대상은 20억, 사업비가 20억 이상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감 변경현황이 총사업비의 20% 이상 그런 사업비만 총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 담당과에서 사업진행할 때 20억 넘는 것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올해는 대상이 지금 총사업비는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것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단가상승분이라든지 어떤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해보니까 20억이 조금 미달돼서 심의에서 대상이 됐고요. 차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액 부분이 20억 넘는 사업 중에서 증액이 20% 이상 되는 게 아마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아마 지금 심의대상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올해는 심의대상이 있고, 그러면 21년도에는 그런 선정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21년도에는 없었고요?

네.

참고자료 22-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담당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보니까 한 28건 정도 지금 건축사업 관련돼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하면 예산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이에 관해서 사업을 공공건축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사항인가요?

지금 사업비 자체는 각 소관 부서에서 이미 편성이 돼서 재배정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재배정을 받은 것을 갖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중에 일부는 도서관건립관계나 또 향남복합문화센터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사업 이체받아서 선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재배정받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하는데 우리 담당과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걸 보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축, 안에 실내공사까지 준공까지 처리를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략히 사업진행과정 관련돼서 간략히 증인께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사전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인 행정 진행상황은 이미 부서에서 거의 다 해서 오는 거고요. 저희는 설계용역부터 해서 그 이후에 시공자선정이라든지 또 설계도 자체하는 것은 공모설계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투융자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해당부서에서 이미 행정절차는 진행해서 우리한테 이관 받아서 이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축설계 관련돼서 선정방식이 그러면 일정 규모 미만이면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일정 금액 1억 이상 된다고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대부분 하시는 거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있습니다. 설계용역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시면 22-68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 위촉 관련돼서 자료가 나오잖아요.

68쪽인가요?

네, 68쪽이요.

네.

여기 위촉현황 보면 반다비 체육공원, 동탄도서관, 반월도서관, 복합문화도서관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 구성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심사위원 말고 또 설계공모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우리 시 자체에 있거든요. 심사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심사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할 건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원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별로, 각 개별 사업별로 공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개별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방법도 선정을 하고요. 심사위원도 어떤 내용을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라 이런 내용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도 선정해서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공모부분에 대해서 최종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는 일단은 공공건축과,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과 하고 그다음에 각 소관부서 부서장, 그다음에 건축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5명 내지 예비인원 한 명이나 두 명해서 최소한 6, 7명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건축과에서 실무부서, 증인이 대부분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소관 부서장이니까.

네. 저희부서도 나갑니다.

팀장급들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나요?

지금 저희과는 부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장이라고 하면?

과장이죠.

과장님이 되는 거죠?

네.

소관부서도 부서장님들이 나가시는 거고?

네.

그러면 건축사, 지금 소관부서가 대부분 몇 명 정도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는 소관부서는 소관부서장하고 저희 공사 시행하는 시행부서하고 그다음에 건축사 한두 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건축사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를?

추천 받아서.

누구한테 추천 받아서?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나눠지는 게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심사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요. 거기서 시는 부서장 자체가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위원 선정 자체는 대한건축사협회, 아니면 교수님들 집단 이런 쪽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 받은 분들이 입찰방식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의 각 건축사협회라든가 쭉 있는 분들을 가지고 다수의 득표를 얻은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요.

그러면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고정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하시는 거고, 지금 운영위원회 관련돼서는 대한건축사협회나 화성시건축사협회, 이게 대부분 그러면 대한건축사협회면 관내업체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서울에 있는…….

혹시 그분들중에 다회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거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하기 때문에요.

일단 교수님도 계실 거고.

네. 교수님들도, 거의 보시면 교수님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심사위원들은 교수님도 계시지만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 참석하신다고 보면.

심사위원 저희 리스트 갖고 있나요, 이거? 몇 명 정도 구성이 돼 있나요, 한 백여 명 돼 있나요? 이거 랜덤으로 돌리는 거죠?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은 한 200명 정도로 해서 분야별로 추첨을 하는데 건축사는 랜덤으로 해서 뽑기식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리스트업은 돼 있고 그중에서 랜덤으로 선정해서 진행하신다 말씀이시죠?

이것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추천을 받나요?

그거는 구조학회가 됐든지 건축사협회가 됐든지 이쪽에서 두 사람씩이라든지 추천 받으면 그 추천 받은 분들을 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죠.

제가 어디서 민원이 좀 나와서 여쭤보니까 일반적으로 협회에 등록되신 몇몇 분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리스트업 있는데 본인이 관여한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의구심 들어서 여쭤보는 사항이었고요. 그거 선정방식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잘 할 수 있게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1번으로 설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를 짓는다 기타등등 하게 되면 방송장비, CCTV, 설계, 실시설계 하다 보면 업체가 관여해서 실시설계를 반영을 하나요? 관급자재 관련돼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재는 물론 우리가 어떤 공사성격에 따라서 사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성능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조달청으로 이런 것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해 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설계반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어바웃 나오고 그전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업체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의견을 좀 구할 거 아니에요. 의견 안 구하시나요, 그러면? 설계도면에 관급자재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관내제품 자체가 우선 순위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설계에 관급자재를 반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사가 관급자재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를, 설계반영하는데 관여를 누가 합니까?

그거는 실무책임자들이 결정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우선원칙 자체는 관내 제품, 그리고 장애인제품, 여성제품.

아니,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를 하면 관급자재를 입히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사가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랑 얘기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업체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업체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업체를 어떤 근거로, 그 업체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오는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림을 그려서 오거든요. 그리고 자재는 A, B, C 결정하게 되면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제품을 결정을 하죠.

제품을 결정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체가 선정되지도,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관여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를 하기 위해서 설계에 관여를 하는데 그 업체선정을 누가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설계에는 반영을 해야 되고 관급자재에 넣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몇 대 들어가야 된다, 테이블 몇 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업체 관급자재가 있으면 도면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사가 이거 다 모르니까 업체 관련돼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가 와서 협의를 할 거아니에요. 그 업체선정은 누가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미리 계약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협의를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설계내역에 자재를 선정해서?

그렇죠.

만들 때 그거를 어떤 업체 것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업체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도면 반영할 때 업체하고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설계용역업체하고 선정되면 어떤 자재는 자재의 용도라든지 어떤 성능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해서 설계서에 반영이 되면 그런 것 가지고 저희가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이런 사양으로 해달라 이렇게 조달의뢰해서 자재를 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 거고, 설계용역사하고 그러면 관급 납품 자재 납품하시는 분들하고는 사전에 미팅 안 하십니까?

납품은 조달…….

납품 전에요. 납품 전에 설계에 반영할 때 미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니까 납품업체하고는 미팅을 저희는 안 하죠.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설계하시는 분하고 업체하고 미팅하시냐 안 하시냐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찰공고가 나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업 뛰는 각 사의 영업사원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도 자기네 제품 자체가 얼마만큼 우수합니다하는 영업을 뛰고, 또 행정관청에 와서도 저희 실무자들한테 카탈로그라든가 업태조서를 놓고 자기회사를 선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 선전하는데 그 설계하는 것은 그 설계사한테 그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는 그분하고는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네.

그거는 우리 시에서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제품을 쓰는데…….

아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게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아니, 제품을 쓰는데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겠죠.

관여를 하죠?

네. 그리고 모든 업체들은 자기네 제품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은 자기PR은 할 수 있지만 설계에 반영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네.

그러면 이 결정권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담당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조달의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같은 물품을 갖고 여러 업체가서 홍보하듯이…….

당연히 그거는 맞죠. 여러 가지 경쟁해서 자기가 영업 잘하면 갖고 올 수는 있는데 그 업체선정하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보편타당하게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증인께서는?

담당공무원이 여러 자재나 사양을 봐서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렇죠?

네.

당연히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업체와 영업 잘하는 업체 A와 건축사가 만났어요. 만났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체, 조달청에 나라장터 같은데 보면 등록은 돼 있고, 그 업체를 써주나요, 아니면 안 써주나요?

등록했다고 다 써주는 건 아니고요.

다 써주는 게 아니고 설계에 반영됐다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그거는 가격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격적인 부분을 참고해야 되겠죠?

네.

증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조달 등록해서 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관내에 업체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대부분 거의 그렇게 많이 하죠?

관내등록한 것도 있고요. 또 물론 전국적으로 조달청 나라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 관내, 관외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관내업체를 특별히 선정하려면 일단 조달청에 등록이 돼야 되고요. 또 가격도 봐야 되고.

그렇죠, 가격보시는 거죠?

네.

가격보고 있는네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썼어요. 썼는데 이게 진짜 과도하게 비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조달가격보다는 낮게 들어온다고 보면 되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같은 품목을 선정했을 때 A, B, C, D업체가 상당히 많고 단가 자체가 어느 업체가 일정 평균치보다 비싸고, 월등하게 비싼 업체인데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은 면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맞죠? 그런데 과도하게 비싸다 그러면 이걸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가 혹시 있나요?

따로 뭐 우리가 편중돼서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우려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건설사업, 시행 있잖아요, 관리하는 거 이거 통해서 거르지 못 하나요?

건설사업관리단 CM이 지정되면 그런 자재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할 때 실무자하고도 항상 자재부분 설계내역에 대해서 항상 그런 걸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품질자문위원회 알고 계시죠?

품질자문단이요?

네. 자문위원회 여기 뭐하는 데예요?

그거는 자재와 별개로 성과품을 만들 때 보다, 말 그대로 건물이면 건물에 대해서 착공단계라든지 또 착공 후에 중간과정에 재시공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적절하게 판단했느냐, 설계내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목적사업에 맞게끔 제대로 재시공여부를 잘 했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 관급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 보면 명확하지 못 하다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부 편중돼서 업체에 가지 않게끔 부탁드리고요.

네.

페이지 22-66에서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67쪽이요?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건축물 다하게 되면 요즘 CCTV 다 들어가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게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31건은 현재진행하고 있고 계약이 돼 있고 계약이 안 된 사업들도 있는데 31건 중에서 계약미체결 사항은 7건 해서 현재는 계약된 건수가 그러면 24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24건 중에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매직아이처럼 업체가 두 개가 떠올라요. 지금 보면 계약진행된 제이디미디어 주식회사는 10건, 주식회사 원티드시스템은 6건이 있어요. 보이시죠? 제가 세어보니까 10개, 6개예요. 그래서 16건이에요, 24건 중에. 비율로 놓고 보면 제이디미디어가 약 42%, 원티드시스템은 약 25% 정도 되는데 전체비율로 보면 두 업체가 갖고 가는 게 지금 66%가 넘어요. 그러면 아직 지금 미계약 건이 7건이면 이런 추세를 놓고 보면 비율을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지금 증인께서 제이디미디어 어떤 업체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사가 지금 3번 기배 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 제이디 말씀해는 건가요?

제이디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같은데 제이디 2번, 3번, 5번, 10번, 17번, 19번, 21번, 23번, 27번, 29번 해서 10건이에요. 31건 중에서 미계약된 것 빼고 24건 중에 10건이고, 원티드시스템이 6건이에요. 그러면 두 업체가 갖고 있는 비율상으로 보면 66%가 돼요.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체육관 관련된 거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CCTV가 그렇게 좀 편중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아마 조달우수업체로 등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 우수업체 등록 안 돼 있어요. 원티드시스템은 우수업체 등록이 안 돼 있고요.

제이디.

제이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독과점 수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원티드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수조달업체, 다른 건 때문에 이거 보다 보니까 이 업체가 상당히 많이 다른 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수조달업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편향적으로 보면 두 업체에 66% 갔다는 것은 관내에 많은 업체가 지금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으로 보면 지금 22년도 설치계획 포함해서 22년도 사업에서만 두 업체가 66% 갖고 있으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너무 일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는?

그거는 제가 좀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취지는 알아듣겠고요. 너무 편중되는 것도 아마 여기만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업체들도 우수할 수도 있으니까 골고루 아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 같은데요. 저도 그것까지는 세심하게 솔직히 파악을 못 해봤지만 그거 취지를 감안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업체 자체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해봤자 31건인데 24개가 계약이 됐는데 66%가 두 업체한테 갔다 나머지 비율로 따지면 미계약건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향후 진행하는 사업을 포함하게 되면 66%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조달업체 등록 돼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티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수조달업체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많은 CCTV업체가 있는데 왜 이 업체한테 편중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업체선정하실 때 공직자분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우수업체에 등록이 되면 1억 이상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업체도 1억 미만짜리니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우리 시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지만 이렇게 편중되게 많은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급자재관리대장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유념을 둬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정원이 11명인데요. 올 초에 토목직 여직원이 있었는데 가정사정으로 휴직을 냈다가 얼마 전에 또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6급 계약직으로 같이 일하고 있던 직원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계약직이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와중에 우리 시에 자원이 모자란 겁니다. 모자라서 충원이 안 됐다가 이번 인사에 두 명은 아니고 한 명은 충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원 10명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뉴딜사업이라고 단순히 도로를 개설할 때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개설하면 좋을지 주민들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게 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뉴딜사업장마다 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따라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도로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살면서 공사하면서 이상하다 하면 저희는 좀 반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도시재생의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로과에서 도로개설하는 것하고 저희가 도로개설하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처음부터 협의는 하죠. 하지만 주민들도 여러분이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또 주민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거 해 줄 수 없느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그거를 수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안전대책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안전마을, 마을의 CCTV설치나 노후된 집수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해대책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반사업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사실상 공모사업이거든요. 국도비 공모할 때 당시에 사강시장을 하게 되면 사강시장은 어떤 어떤 사업으로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겠다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당선되게 되면 그거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활성화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구시가지 자체를 새롭게 힘을 불어넣는 그 사업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번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황자체가 일어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용역결과가 금년 11월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를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병점역 가는 길에 지금 건물 헐은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 넓히기 위해서 그 부분을 도로를 넓히면서 도로과에서 광장으로 조성하는데 도로가 넓어지면 그 이후에 저희가 시설물은 주민편의시설들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협업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할 때 그 부분이 협의가 됐고요. 여기서는 음식물 판매한다 그런 개념보다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 그쪽 부스에 와서 자기네가 만든 물품을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매장에 서서 거기서 영업을 계속하고 그런 식의 개념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리빙랩은, 지금 병점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주민들이 상가분들이 주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가들이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영업도 안 되고 낙후됐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좀 지내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를 연구용역하는 겁니다, 이분들과 같이. 만약에 앱 같은 걸로 음식점지도를 만들까, 음식점 찾아가는 맛집을 만들까 아니면 다른 어떤 아이템으로 병점 상가거리에 어떤 주된 새로운 것이 생겨서 그 부분을 강조할까 그 부분을 연구용역 맡겨서 앱이나 그런 형태로 나중에 최종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가로등을 처음 한 번 해본 건데요. 가로등에 할 수 있는 건 다모아놓은 겁니다. 공공와이파이, CCTV, CCTV도 스마트가로등은 조금 화소가 높은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가로등에 있는 거를 한 가로등에 다 모아놓은 거죠.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다 생각 안 나는데.

조금 비쌉니다. 한 대당 1억 좀, 6억 예산인데 7개 설치했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한 게 정확하게 맞고요. 저희들이 처음하면서 관급자재 쓰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나머지 올해사업을 했고, 작년사업 올해한 거거든요. 나머지 사업이 또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그래서 기존 전주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단가를 줄이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14억입니다.

네.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병점 스마트도시재생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산자 체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과도하지 않게 현장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6페이지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인데요.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먼저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사업이 조금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건지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하면서 LH하고 협상관계가 잘 안 돼서 지금 조금 늦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태가 어떤 건가요?

뉴딜사업은 지금 즉흥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그냥 국비를 쓰는 게 아니라 활성화계획이라고 해서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스마트가로등도 비싸게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애초에 활성화계획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과도하고 당선 공모선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활성화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병점 같은 경우 저희가 빨리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사실 병점사업 제일 쉽거든요, 사실 저희한테는. 왜 그러냐 하면 병점은 총괄사업자로 LH가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받은 것 LH한테 다 주면 저희는 사업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줄 수 없는 부분은 애초 활성계획할 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 여건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뭐냐하면 저희 동부출장소 부지에 LH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는데 행복주택이라고 하죠. 행복주택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입주자 선정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설계했던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를 입주를 목적으로 하고 그 아래층에는 창업지원센터를 해서 그들이 기술도 배우고 어떤 자립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됐는데, 국토부에서 정부의 정책이 변해서 행복주택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공공통합형임대주택으로 바뀐 거예요. 공공통합형임대주택으로 바뀌어서 행복주택은 더 이상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주택으로 계획을 했더라도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고 공공통합형임대주택으로 되는데, 통합형임대주택은 입주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녀 수가 많아야 됩니다. 부양자녀 수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은 자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들어오기 어려운 여건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것은 기존에 청년들을 위주로 한 행복주택이 인기가 없어서 입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넓혔지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행복주택을 할 수 없는데 과연 아무나, 정확히 보면 소득이 적은 분들이 입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임대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애초에는 병점에 행복주택이 없었지만 지금은 병점지구라는 곳에 행복주택 거의 900, 867세대인가 건립이 돼서 지금 있거든요. 지금은 옛날과 다른 점은 병점에 행복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시의 시유지와 공공기여금 또 달라고 그러는데 그 돈을 우리가 주면서까지 건설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행복주택이 그렇게 잘 분양되거나 남는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LH도 임대가 안 돼서 조금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다른 부분도 있겠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출장소를 이전시켰을 때 출장소가 마땅히 현재 어디 갈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검토해서 섣불리 추진 못하는 것은 저희가 국도비 216억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받은 216억 원을 우리가 유지하는 선에서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쭉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요.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진행되느냐 마느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들어보면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닙니다. 진행이 안 되면 사업포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더 사업하기 전에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는 병점지역 재개발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병점지역에 대해서 전에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생하고 재개발사이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시정책과를 비롯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구단위로 해서 병점지역을 다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정부에서 과제를 따왔는데 시에서는 지금 또 그거에 반대되는 재개발사업을 준비를 또 하고 있고 이게 아마 계속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언젠가는 이거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먼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빨리 다른 탈출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계속 이거에 매몰돼서 다른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안 된다.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출장소가 지금 갈 데도 없어요. 사실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서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200억 넘는 상당을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현장상황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서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설계진행을 할 때 지금 설계에 해당하는 어떤 제품들 같은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야기 자꾸만 들어보면 이게 외부업체들이 와서 로비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시는 거 얘기 들어보면 그런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같은 제품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게 저는 맞다,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48페이지, 51페이지 지금 병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금 하고 있고 진안동도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다람산에 있는 진안동 다목적체육관은 한 40% 좀 넘게 진행 공정률이 지금 그렇고요. 문제는 구봉산이 있는 병점 다목적체육관이 재설계 주차장 추가확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대로 조만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착공이 병점은 아직 안 된 거죠? 많이 늦어지겠네요, 그러면 계획보다?

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체가 좀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조속하게 진행을 시켜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22-54페이지 동탄도서관 건립공사예요. 이게 지금 시비가 49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맞나요? 22-54페이지.

네.

진행사항이 지금 어떤 거죠, 여기가?

여기 솔빛유치원 있는 앞에 공터 운동장에 거기에다가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도 시비는 490억 정도 들어가고 기타,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도 설계마무리단계라 실시설계도 아마 조만간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하는 거죠? 여기 향후계획 보면 23년도에서 25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동탄 복합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아마 그렇죠. 아마 중앙도서관 기능을 할 겁니다, 동탄도서관이.

우리가 사실 저희가 이 사업 진행될 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동탄으로 봤을 때 특히 1신도시에 중심지역은 아니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사실 센터에 있어야지 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는 것들이 그 당시에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복합문화센터는 복합문화센터대로 기능을 충실히 하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쪽에 새로 49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접근성이라든지 또 여기에 나름대로의 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마 제가 보기에는 2동탄에는 거기에도 경기도에서 하는 도서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특히 여기에는 대부분 동탄1신도시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교통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잘 고민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현재 황계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는 병점하고 송산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산은 어떻게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송구스럽습니다. 예산집행이 잘 안 돼서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주민들 분위기도 올라오고 있어서 참여율 높아져서 잘 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점을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동부출장소 부지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유지 중에 저는 가장 좋은 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건축을 할 때 다시 후회 없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많은데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임대주택을 짓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거에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도시재생하시는 분들 혹시 모임하고 그러시는 데는 한번 가보셨나요? 회의할 때.

네.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죠?

참여는 그래도 한 다섯 분 이상은 꼭 하시는데요. 황계나 송산만큼 활성화는 아직 덜 돼 있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섯 분, 열 분도 안 모이시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대표로 이거를 하시자고 하는 게 과연 병점 도시재생을 할 때 전체적인 지역민들의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 번 병점 쪽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홍보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발굴을 해서 하는 게 재생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것 좀 주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활성화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니까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총 몇 개죠, 24개인가요?

네. 과년도 준공된 것 빼고 25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관리는 지금 몇 개 정도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착공 예정에 있고요. 공사단계는 17개 이렇게 지금.

공사 다 끝난 것도 있는 거죠?

21년도에 끝났고요. 올해는 지금 봉담2 다목적체육관이 조만간에 준공이 거의 될 거고요. 또 봉담 상리에 있는 것 거기 주차장도 올해 준공을 했고요.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일부 지금 사업비증액문제 이런 게 결부 돼 있어서 그렇지 올해는 자재파동이 좀 있었습니다. 관급자재, 아시다시피 포항제철도 침수됐고 또 대외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게 자재수급이 조금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회복이 돼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물이 다 지어진 것도 있고 하고 그러면 시설보수 보증기간 있잖아요. 시설보수 보증기간 그런 거는 없나요? 몇 년으로 돼 있죠?

시설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하자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하자보수.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건축부분이 대부분일 테고, 전기, 소방, 통신 업종별로 다 하자보수기간 다르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면 각 소관부서로 또 운영이나 이런 사후관리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체육센터가 준공 후에 1년이나 2년 후에 하자보수가 나타났다고 하면 소관부서에서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업체에서는 하는 건 없고 부서에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자보수는 누가 하든지 간에 시에서 의뢰하면 할 수가 있다고 거죠, 하자보증기간에는.

그게 몇 년 정해져 있는 건 있나요, 아니면?

업종별로 기간이 다른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과장이 얘기했듯이 종목별로 연한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할 때 하자보증보험서를 받고요. 그 기한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명령을 내리고 하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서를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기관에서 업체한테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건축 이런 것은 나랏돈은 버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항상 보면 공공건축은 부실이 천국입니다. 민원의 산실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공공건축은 왜 이렇게 부실이 많이 난다고 보십니까? 공사비가 적은가요? 그래서 이게 부실이 나는 건가요?

공공건물의 전반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일부는 부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가 아니고 항상 지금 공공건물에서 부실, 하자가 안 나오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항상 보면.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그런 업체들의 그런 행태는 집행부나 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4개 공공청사 사업체 부실현황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 지금 다 된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실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를 더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방지대책차원을 마련하고요. 각 현장마다 책임감리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에 책임감리들을 다 소집해서 재차교육을 시키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품질자문단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가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하고 부실하고는 차이 자체가 많이 나지만 부실한 업체가 있게 되면 저희가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1-12에 설계변경사항 현황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남광건설인데 첫 번째 당초 설계시 6억 짜리가 변경, 변경돼서 한 2억이 더 늘어서 8억 3천으로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도로를 건설하면서 설계오류도 어느 부분 있고요. 또 주민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공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저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지적사항도 받아서 설계에 제대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하고 그 차이를 조금 인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주민을 위한 도로인데 설계도만 설계 잘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미진한 부분이 사실 발생한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추가적으로 도로해 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도 너무 반대를 하니까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가 꽤 오래 지속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또 어느 정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설계나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현안을 잘 이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말씀 잘하셨는데 진짜 이거 담당 공직자분들이 신경 좀 쓰면 이런 거가 자꾸 발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엇비슷한 게 22-7에 수의계약 관내업체 우선 선정 검토해달라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이게 관내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22-7.

네.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 실적에 대해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검토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관내업체 실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계약현황 자체는 지역개발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업부서고 계약 자체는 지역개발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관내 수의계약현황 자체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9동 현황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동탄9동 진행상황에 대해서 준공이 3월로 알고 있는데 또 이 페이지를 보면 6월에 준공이 또 3개월이 연기가 돼 있는데 동탄9동 공사현황에 대해서 내년 3월이 준공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9동은 지금 진행상황은 30,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폭염이라든지 우기, 자재수급 문제 때문에 약간 공사도 못한 그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년 6월이면, 실제 준공일은 내년 6월이면 될 겁니다.

입주는 언제 가을에 가는 겁니까?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준공은 6월에 된다면 아마 가을까지는, 9월이나 이 정도까지는 입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22-20에서도 준공기한 미도래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업비의 잔액과 예산액과 잔액, 계속 동탄9동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 좀 하시죠.

올 4월에 1차 설계변경이 있어서 공사비도 증액 됐지만 공사는 지금 그쪽에는 신동에 있는 그쪽지역인데요. 지금 내년 6월 당길 수 있으면 조기로 해서 공사진행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쪽 9동이 지금 7동의 행정영향이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향남읍과 동탄7동의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거 아시죠?

네.

7동이 많은 인구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7동이 빨리 건립이 되고 그래야지 신동 9동 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행정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꾸만 이렇게 늦추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개관은 내년 7월 정도 계획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건데요. 빨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현장점검도 하시고 시공사 업체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2-49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내년 2월에 완공인데 내년 2월에 완공되겠습니까?

공사 추진현황하고요. 거기 주변에 보면 LH에서 하는 공원조성이 같이 결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관로라든지 오하수관라든지 이게 LH공원 부지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LH에서 좀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공사는 솔직히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준공을 먼저하더라도 주변에 그런 부대시설이 안 되면.

아니, 지금 거기 건축 몇 프로 진행 중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 50%나 됩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건축이 50%가 됐습니까?

그 정도 지금.

그 주위에 보면 토목공사를 한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골조공사 다 올라갔고요. 주변에는 공원조성을 LH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22-49쪽 하단에 보면 공사계약현황이 있어요. 업체하고 계약한 기간이 23년 2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으니까.

내년 2월까지인데요.

네, 2월까지.

내년 2월까지인데 여기가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가보셨습니까, 소장님 가보셨어요, 거기?

가을에 한 바퀴 돌 계획입니다.

가볼 계획이죠?

네.

아직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내년 2월에 이거가 완공이 될 건지 가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일단 장마 전에 한 바퀴 돌았었고요. 지금 장마 다 끝나고 그랬으니까 현장 한 바퀴 도는 걸로 해서 어쨌든 계약기간이 내년 2월 2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계약 연장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할 때에 공직자분들을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책임을 완수하고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자주 찾아뵙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매주마다 공정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주가서 채근도 하고요.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증인에게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사실 최초 시작할 때 기대도 많이 했었고, 그거에 따른 우려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지나고 나서는 현재 그렇게 썩 좋게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앵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아직 착공이 안 돼서요. 지금 그것만 되면 뭔가 조금 보여지는 데.

아니, 그래서 전 정부에서 아마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또 이게 뭐 좀 바뀌고 그러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예산축소가 되고, 또 그다음에 선정되는 기준도 한 3분의 1 정도로 대폭 이게 줄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나 싶은데 이게 우리 시에서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직에 대한 것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향후가 걱정되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정희 증인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생사업 자체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소장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활성화 계획에 반영 돼 있는 황계라든가 병점, 송산 자체는 지금 늦어진 부분을 최대한 만회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결원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10월에 도시공사한테 직원들을 수탁주고 수탁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챙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정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됐어요. 그래서 10월에 수탁 줬던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 직원들을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재생과에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만회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 봄철까지는 어떤 가시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추진이 잘 되면 되는데 도시공사 재생센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있는 거죠? 그 조직도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직원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요. 현재 9명이 있는데 9명이 10월에 저희 재생과로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각 사업지구별로 세 명씩 안배해서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협업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수탁사업도 저희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많이 축소가 된 거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계속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재생사업이라고 그래서 꼭 국가의 공모사업만 재생사업이 아니라 낙후 돼 있는 구시가지의 소규모 주택 또는 연립주택 자체도 리노베이션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재생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사업 자체를 시에서 예산 자체를 적게 들이면서 사업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제까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뛰어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 되게 되면 그런 사업 자체 남양, 향남, 봉담 또는 구시가지의 연립들이 상당히 많고, 오래된 나홀로 주택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리노베이션 사업을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한 것도 도시정책과에도 제안도,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용역이 됐든 어떤 그런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품이 준공이 되면 저희도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그러면 주관부서에 이관을 하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도 추가적인 공사나 그런 게 없으면 반납하면서 걸로, 재배정사업이니까 바로 당해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아까 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이후는 업종별로 하자기간 내에 시공사로 시공사가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하자를 통보해서 조치를 하게끔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준공 후에 바로 이관이 되니까요. 준공 이후에 이관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있을 수 있어도 하자사항은 바로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하자가 있다면 준공 자체는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준공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업체는 준공일자부터 해서 지체상금 자체를 1천분의 3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뿐만 아니라 입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관급공사 들어올 때는 페널티를 먹습니다.

담당팀장한테 발견했다는 얘기 듣지는 못 했고요. 건축공사 자체는 전체가 다 책임감리예요. 감리가 나가서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 전기, 소방 다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근태하는지만 저희가 체크를 하면 그런 부분 자체는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네. 당연히 해상도라든지 밝기라든지 아니면 또 방향이 360도가 된다든지 일부 사각이 각도가 있다든지 다양하게 건물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죠.

200만 화소 이렇게 200만 화소면 주변 인근은 커버가 되니까요. 200만 화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면 저희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녹화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발주하는 제품에 따라서 아니면.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는 아직 임대는 선정이 지금 안 됐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가족통합센터하고요. 지금 향남에 있는 문화복합센터 이런 거는 두 개 부분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추후에도 비용 대비 이런 것을 봐서 두 군데 지금 선정 돼 있고, 나머지는 차후로 임대가 적절하다 하면 진행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품을 나중에 설치가 끝나고 나면 운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나 위탁부서에서 해당부서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비계 부분은 인사사고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게 부실한 부분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인사사고 같은 것이니까 안전 성실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설계변경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착공 후에 적어도 계약 후에 약 90일 이후가 되고 기존공사비의 3% 이상 변동요인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단가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현상이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주민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되는 사유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면서 저도 좀 놀랬던 부분이 관급자재 쏠림 현상 자체 그 부분 골고루 나눠주게끔 재차 지시했고요. 또 하나 설계변경 자체가 사유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감리가 처음 들어오게 되면 감리가 설계도서를 다 검토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됐다고 할지라도 초창기 때 바로 잡아서 일을 진행하도록 두 가지를 주문해 놨으니까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이 좀 적게 발생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수급 지연은 아까 자재 올해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가 아마 자재파동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다목적체육관 같은 데 짓는 데가 철근, 콘크리트 이것 때문에 아마 자재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지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도 7월부터 21년도 4월까지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인증문제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도 예상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문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파악이 됐습니다.

당초 법령에 잘못해석이나 인지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 당시 설계할 때는 그 지역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부 다 써야 되는지를 아마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20% 정도가 됐던 거고요. 지역난방에너지원이 80%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됐던 건데요. 그게 문제가 있던 걸로 파악이 돼서 지금 설계변경돼서 그렇게 발생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 건데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은 시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설계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좀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가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이후에 공공건축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공공건축과는 그 다음 행정절차인 입찰부터 나가다 보니까 그전에 행정절차나 상황 자체를 챙기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과에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설계를 그쪽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설계 때부터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실수는 재차 발생되지 않게끔 관련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저희가 달게 받고요.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시공에 철저를,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