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기획조정실장 정승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소관 과 이외에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이동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화성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유상 기획팀장입니다. 최영선 정책협력팀장입니다. 아승호 조직팀장입니다. 최진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주철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우진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사무분장사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김효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량과 부서특성에 따른 조직개편 건은 1월 조직개편 시 공동주택 및 건축 관리 등 비대 기능을 분화하여 공동주택관리과 4팀 15명과 건축관리과 4팀 20명을 신설 완료하였으며 향후 조직개편 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 예정입니다. 신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중장기 실행 및 공공기관 중복사업 개선방안 건은 각 공공기관의 사업구조, 내용 및 조직 분석을 통하여 기능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 통합을 추진하겠으며 통합 회계프로그램, 통합교육, 통합채용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통합채용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법적의무사항이며 면접시험에 임직원을 배치하여 기관맞춤형 인재를 채용하고 통합채용과 자체채용 병행을 통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건의 12건, 처리 3건 총 15건으로 14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 구성 시 시의원 비율 확대 건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시의원 2명을 추천받아 위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3억 9,631만 원으로 행정수요조사용역을 온라인정책자문단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도 계획하였던 성과관리계획서, 관외 워크숍과 내부평가단, 정책연구모임 국내연수 등이 미개최됨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용역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환경 및 여건을 분석하고 혁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용역을 추진하여 경영실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관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 경영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입니다. 2021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4건 1억 9,967만 원, 사고이월 2건 4,136만 원으로 총 6건 총 2억 4,103만 원입니다. 다음 6-2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6-21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 10건, 2022년 8건 등 총 18건 23억 1,619만 2천 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수원시, 오산시와 산‧수‧화 문화‧관광 분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사업을 공유 및 연계하고 시민 대상으로 협약 도시 간 일부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5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제2기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를 추진하여 조례에 관해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심도를 제고하여 시민제안 조례 제‧개정안 7건을 발굴하였으며 총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등 총 3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9쪽 주요 현안사업 관리현황입니다. 5대 비전별 총 88건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으며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부서 면담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 9일 개최되었고 5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운영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6-33쪽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대한민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등 총 9개의 행정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5쪽 용역과제 심의 및 정책연구 지원현황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10회에 66건, 2022년 총 4회에 9건을 심의하였으며 연구용역의 추진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6-41쪽 정책연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2021년에는 20개 과제에 대하여 4억 1,619만 원, 2022년에는 5개 과제에 대하여 1억 2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행정조직 및 정원변동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조직은 7국, 1단, 6담당관, 54과, 1의회, 4직속기관, 6사업소, 2출장소, 28읍면동으로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정원은 2,829명입니다. 다음은 6-45쪽 외부평가 운영현황 및 결과입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1그룹에서 2020년과 2021년 연속해서 종합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성과관리현황입니다. 성과관리는 자체 평가제도로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 등 총 128개 부서를 9개의 평가그룹으로 나누어 각 부서별 고유지표와 공통지표 중심으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4급, 5급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각 그룹별 우수부서에 대하여 성과시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48쪽 시정질문 및 처리현황과 6-58쪽 공무직,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기준인건비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인건비는 1,778억 7,948만 원인데 실집행액은 2,045억 581만 원을 집행하여 266억 2,633만 원을 초과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인건비는 1,815억 8,222만 원인데 6월 기준 1,122억 4,577만 원을 집행하여 잔여액은 693억 3,645만 원입니다. 다음은 6-60쪽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금 지원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실적평가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4개 기관의 기관평가와 5개 기관 기관장에 대하여 2022년에는 7개 기관의 기관평가와 8개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등급별 성과급 지급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공공기관 통합채용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7개 공공기관에 상반기 18명, 하반기 29명 총 47명을 채용하였으며 2022년에는 7개 공공기관에 상반기 47명을 채용하였으며 11월 하반기 채용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6-66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일반제안 430건, 공모제안 178건, 실시유공부서 19건 등의 제안이 접수되어 39건이 채택되었으며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 137건의 일반제안이 접수되어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7쪽 시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현재 2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21년에 1회, 22년에 2회 등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먼저 6-11페이지입니다. 임채덕 의원이 지적한 ‘공공기관장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에 대해서 계획은 인사검증 법적 근거 마련 시 인사청문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방자치, 지방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은 아직 정비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8월 24일에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문화재단 대표를 대상으로 첫 청문회를 했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시장과 시의장이 협의해서 정책검증청문회 같은 형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도시공사를 비롯한 6개 단체기관에 대해서 정책검증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화성시에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공약 관리지침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공약사항을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서가 다 완성된 상태입니까?

공약사업이 88개로 확정이 됐고요. 실천계획서를 부서별로 거의 확정이, 제출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일부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최근에 약간의 보완 정도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88개 중에서 지금 몇 개 정도가 완성됐다고 보면 될까요?

신청계획서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00% 거의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실천계획서에 대해서는 같이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작성이 돼야 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수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부서의 공약이 시민의 삶 위주로 실천계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6-14에 있는 정책연구협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책연구협업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협업과제라는 부분을 지정합니다. 업무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타 부서와 연계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협업과제로 지정하고 그 과제들이 잘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협업과제를 잘하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도 있고 실적가점도 주고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금 받은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협업과제에 대한 포상이나 실적가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100만 특례시를 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정책연구협업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협업과제를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딱히 어떠한 것을 협업과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100만 특례시를 대비해서, 특례시 기준을 자치행정과가 준비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례시하고 정책기획과의 조직하고도 연동이 되고요. 이렇게 돼서 자치행정과와 저희 정책기획과가 특례시 준비를 위한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선8기의 공약인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략사업담당관의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정책기획과의 정책공략 이 부분들과 같이 연동해서 협업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협업과제를 찾은 건 아니고 찾아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올해의 협업과제들은 정해졌고요. 내년도 1월 초에, 연초에 협업과제들을 찾아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협업과제는 정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의 협업과제도 알 수 있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수‧화 단체장님들끼리, 오산‧화성‧수원 이렇게 협업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연구용역으로 기안공설묘를 용역과제로 해서 연구용역이 6월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노인복지과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낫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에 확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다음에 대책이 마련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연구용역으로만 하고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안공설묘가 위치로는 화성시 기안동 산17-1번지로 돼 있지만 거기가 수원과 화성의 경계지역이고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또 효행3지구가 들어설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맞습니까?

효행3지구요?

아무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거라고 하는데, 아, 효행지구.

효행지구는 기안공동묘지 길 건너에 있는 부분이고 아마 효행지구가 수원시 쪽으로는 연동이, 수원 특작단지인가 그쪽에, 옛날에 농축산과학단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수원시 쪽에 효행지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기안공설묘지하고는 연동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처가, 지금 기안공설묘지 주변이 화산쪽으로도, 화성시 쪽으로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수원시 오목천동 그쪽으로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이나 화성 똑같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원시와, 그게 화성시 전체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다면 아마 거의 화성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원시하고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노인복지과하고 산‧수‧화와 우리가 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이런 의제를 다뤄서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부분은 의제화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노인복지과에서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까지 했었잖아요. 수원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도 돈을 들여서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같이 협업해서, 단체장님들끼리 협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 주민들은 아침에 창문 열면 묘가 보인다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삼보폐광산 수질개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보폐광산 문제는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요.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아마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수질에 대한 부분이나 토질에 대한 부분을 안정화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치유하고 거기를 공원화하고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쪽의 공약이 담긴 건데 그게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먼저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그냥 ‘수질 개선’으로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수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수질을 개선할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전문적인 것까지는 제가 숙지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 공약사항에 수질, 거기가 납을 캐던 광산이었기 때문에 수질이 계속, 채굴 현장으로부터 나오는 물 부분이 납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계속 치유하는 이런 부분으로 돼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혹시 수질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연구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수질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 이 수질개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줘서 근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시에서 관심을 받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거는 페이지 상관없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정책기획과인 거잖아요. 혹시 과에서 올라오는 연구용역들을 보면 중복되거나 중복된 이런 용역들에 대해서 혹시 체크를 하십니까,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를 의뢰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용역과제심의 대상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과거에 용역을 해서 준공했던 학술연구용역,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용역 외에는 전부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즘에 다 등록하게 하고 있고요. 그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용역들을 저희들이 다시 살핍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중복됐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다 보고 중복되어 있으면 용역과제심의에서 통과를 안 시킵니다.

과에서 올라온 것들을 하나하나씩, 전에 이런 용역에 대해서 있었던 것도 다시 체크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은 것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도 많고 지금 용역과제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이거나 그리고 중복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가 100만 특례시 되고 더 많은 연구용역이 아마 나올 겁니다. 물론 시정연구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조금 더 체크해 주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일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 보면 ‘중규모 택지공공시설에 시민중심 특화기획용역’과 그 밑에 보면 ‘신도시 공공시설 시민중심 특화기획용역’ 건건이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건건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신도시나 중규모 택지, 물론 주제는 다르지만 같이 묶어서, 건건이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도시조성과에서 봉담3지구와 진안택지지구에 대한 발표 이후에 화성시가 택지 규모 및 주변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연구용역이었는데 이것을 봉담3지구하고 진안지구를 통합해서 할거냐, 분리해서 할거냐에 논점이 있었는데 규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따로따로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다르고 면적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진행되니까 저는 그러면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면적이 다르고 조사범위가 다르면 이 금액도 달라야 될 건데 딱 보면 거의 2,000만 원, 2,000만 680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기본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건의했던 내용 같은데, 물론 부시장님이 직접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워낙 많다 보니까. 부시장이 다 거기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게, 김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공동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굳이 부시장님이 참여 안 해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좌장인데 위원장이 빠지고 실과소,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좌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느낌이 다른데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가 안 되시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한번, 공동위원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거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당연직, 위원회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부시장님이 대부분 당연직이고 민간위원장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공동위원장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가면 어떤 위원회이든 다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좌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조금 더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때 할까요? 너무 많이 해서.

네, 추가 질문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2021년 9월 23일에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공고하였다고 추진계획으로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정비된 위원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회 관련된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통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관리현황 관련해서 6-2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미래도시 비전 중에서 경제산업분야에 보면 반려동물보건소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게 아마 반려가족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건소나 표준수가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디테일한 세세한 내역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실천계획서를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반려동물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담양에서 한 곳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될 당시에도 수의사법이나 이런 상위법에 동물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법적해석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반려가족과에서 담당하시겠지만 증인께서도 같이 협업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살방지 시장 HOT-LINE 개설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HOT-LINE이 월 단위로 보면 1,000명 이상이 상담하고 계신데 정말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HOT-LINE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원들이 밤 10시까지는 직접 상담하고 10시 이후부터 경기도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하고 연계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상담해서 이분은 정말 시장님이나 누구하고 통화해서 직접적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시장님에게 다시 그분에 대한 정보를 넘겨서 시장님하고 직접 상담하고 생활곤궁이나 법령이나 문제가 여러 가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개선해 주고 이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시까지 진행한다면 운영인력이 세 분인 상태에서는 운영이 조금 힘든 부분은 없습니까?

관련 공무원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직원들, 그다음에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세 분이 아니라 네 분이 교대 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서는 아마 인력 증원해서 위탁사업비로 줄여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과 혹시 그동안 연계돼서 진행된 사례가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계돼서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케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HOT-LINE 관련해서는 시장 주 공약인 만큼 신경을 써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 달 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의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용역과제심의 및 정책연구 지원현황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현황인데요. 저희가 시정연구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곧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시정연구원이 구성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일들이 많이 줄어들을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진행되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본청에 있는 각 과가 편성하든 아니면 정책기획과의 풀용역비를 쓰든 화성시 예산을 쓰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시정연구원이 되면 시정연구원이 직접적인 고유의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가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하는 용역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성시가 예산을 들여서 연구원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용역과제심의가 될 것이고요. 연구원이 출연금으로 해서 인력이나 인프라를 가지고 직접적인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아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다, 작다, 보다는 중하고 덜 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지는 부분입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요. 이 부분을 증인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을 맡기는 거냐, 아니면 시정연구원에서 진행되는 거냐의 대한 차이점을.

시정연구원이, 그러니까 화성시가 필요로 하는 연구가 뭐가 있을까라는 조사를 각 관련 과들부터 수요를 받고 그 수요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이 연간 연구계획을 아마 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계획을 짜서 그 부분을 연구과제로 산출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도 캐치가 안 된 연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정책이나 화성시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거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독자적인 결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가 요구해서 하는 결정 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엘리트집단이나 연구집단이 생겨서 시가 그때그때 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의 필요한 데이터들, 연구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전문적인 데이터나 연구데이터를 받으려면 예산을 세우고 용역과제심의하고 발주하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시정연구원이 생김으로 해서 용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용역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시정연구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절감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많이라고는 제가, 지금 수집분석이나 이런 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정연구원이라는 출자‧출연기관이 생기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을 둬야 하는 출연금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직‧간접적인 연구용역을 하는 것보다, 직접 연구원이 생겨서 하는 부분하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세이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연구원이 있음으로써의 행정의 적재적소 연구나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받고 정책 결정을 빨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50만 이상 시정연구원을 설치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50만 이상의 지자체가 설치한 연구원은 없고요. 100만 이상만 지금,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50만 이상부터는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고 100만 이상만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 법령이 5월에 개정되고 10월에 시행되기 시작하는데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설치할 수 있는 법령,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0만 이상 특례시들의 연구원들을 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장점적이고 시의 주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좋으니까 설치를 하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100만 이상 지자체에 시정연구원이 설치돼서 그런 효과적인 면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있으면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전략사업담당관하고 얘기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첫 시정연구원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산‧수‧화 문화‧관광분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할인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화성시에서 유료화되고 있는 게 우리꽃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수원 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화성, 오산시는 스미스평화관, 오산 미니어처빌리지,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유료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산‧수‧화에 같이 협력된 도시들은 해당 지자체의 시민과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차등을 두되 할인율의 적용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꽃식물원의 입장료가 일반시민은 3천 원인데 화성시민은 1천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산시와 수원시민들이 우리꽃식물원을 왔을 때 어떤 요금으로 감면해 줄 거냐, 할인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정책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꽃식물원 감면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이 들어와서 아직 감면에 대한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 도시들과 협업해서 문화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다양한 시설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료화 시설들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32페이지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5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운영 여부 심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채택됐는데 혹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충남 당진시에 있습니다. 거기 사무소가 뭐라 그럴까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지자체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가 “이클레이 사무소를 화성시에 유치하자.” 이런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가 됐긴 했는데 아마 시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상정했을 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어떤 내용으로 부결이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클레이 사무소를 유치하고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화성시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계셨던 분들께서 잘 검토하고 결정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이 되고 부결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클레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서 화성으로 유치를 했을 때 화성시의 위상이라든지 홍보효과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6-25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시민참여 조례연구가 있거든요. 제2기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인데 교육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확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사업인가요?

입법학교가 기초과정, 운영과정, 심화과정으로, 3개 과정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최종 수료하신 분들은 12명이 마지막까지 조건에 맞춰서, 33명이 시작해서 12명이 최종 수료하셨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례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필요성들을 발굴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후속적으로 아직 연동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입법학교에 참여했던 분들이 개별적 활동으로, 독자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연대‧협력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확장성이 연계가 안 되면, 그냥 일회성에 끝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이게 2021년인데 2022년도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3기, 4기 진행이 돼서 이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접목돼서 이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인재로 키웠으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도 뽑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투여하면 정말 좋은 인재들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차후에 연결점이나 확장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증인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라도 생각을 해주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저는 3기, 4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2022년도는 행사가, 아니, 사업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마 주민조례발안법이 생기고 조례입법청구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나 청구권에 대한 부분에 행사하려면 기본적인 조례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주민조례청구권이 생기면 화성시의회에서 그 부분은 절차적인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입법화해 주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런 시민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한번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좋은 시민들을 많이 발굴하고 연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9페이지 보면 기준인건비제도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 기준인건비가 집행액이 더 초과됐죠?

네.

2022년도 기준인건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6개월치가 나오기는 했는데 더 초과될 거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기준인건비를 행안부가 화성시에 너무 적게 준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행정수반을 위해서는 인력이 업무량에 대응해서 그만큼 책정이 되고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의 기준인건비제도에 100%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를 초과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60억 기준인건비를 오버했지만, 올해도 긴축이나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유지하려고 하지만 워낙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넣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면 뽑을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현재는 기준인건비와 무관하게 오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행안부에서 제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돌파구는 없는 겁니까? 그냥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다른 대책들은 없는 건가요?

지금 행안부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했을 때의 제재가 보통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재하는 부분인데 화성시는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어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불이익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가서 기준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행안부가 “너네는 불교부단체이니까 그냥 너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법하게 쓰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화성시는 기준인건비 적용 안 할게.” 지침을 주면 쓰는데 거기에서는 제도로 만들어 놓고 “제도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교부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너네 알아서 써라.” 하는 이중적인 얘기를 하니까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불교부단체여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영향은 안 받지만 초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은 없다는 말이네요, 증인 말씀은요?

네, 그렇지만 경기도나 행안부는 계속 자료나 이런 거 할 때는 오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회에서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기준인건비 1,700억인데, 1,800억인데 2,000억 이상을 쓰면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분명히 행정인력도 더 수요가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5년 동안 지자체 정원은 동결되어 있어요, 지침상. 그래서 2,289명에 대한 부분들이 동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5년 동안 동결해서 유지가 가능할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 기조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가 구청에 대한 설립이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과 맞물려서 구청 설립할 때 행안부가 얼마나 증원해 줄 것인가, 만약에 승인을 해줄 때 얼마나 정원을 많이 증원해 줄거냐에 대한 관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침하고 기조로 가고 있는 동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어느 정도 구청이 승인될 때까지는 행안부가 요구하는 기준인건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동결 구조는 어느 정도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 시의 수요는 엄청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결국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피로도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탄권뿐만 아니라 서부권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들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는데 동결되고 증액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리면 이거는 우리 시에 맞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탄7동만 봐도 분동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분동 계획은 있지만 하루에 오는 민원인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7동의 있는 직원분들은 피로도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 입장이 계속 그렇게 고수적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시는 정말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과 의문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커가는 도시는 제외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6% 정도 되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10%, 14% 이렇게 해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는 결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을 너무 적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제도도 그러면 투트렉으로, 결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거를 8%이든 이런 식으로 10% 안에서, 평균이 10%이면 10% 안에서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달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시대에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에 갔을 때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 팀장님들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만 하지 수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굳이 우리 화성시 자체로만 돌파구를 찾지 말고 지금 커가는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점점 커가는 도시들을 계속 신도시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들과 연합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돌파구를 찾아가서 우리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과 연대와 협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페이지 6-63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실적평가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 대해서도 BSC 성과관리를 진행하나요?

각 기관들도 자체평가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BSC는 우리 화성시 내부에 대한 평가기법이고요. 산하기관들은 자체적으로의 평가기법을 MBO로 하든 BSC로 하든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자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겠네요?

네.

64페이지에 보면 화성시환경재단 같은 경우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환경재단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평가에 대한 최종 결괏값만 받아서, 어쨌든 우리가 2022년도 경영평가를, 기관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기관을 평가할 때 평가의 지표들이 리더십이나 경영시스템, 주요사업이나 경영 효율성 성과, 고객 만족, 일자리확대, 사회적 책임, 이렇게 주요 평가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부지표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지표들의 목표값에 도달되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환경재단이 그런 부분들에서 자료를 미숙하게 준비했거나 실적이 없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귀결이 돼서 ‘라’등급이 나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지원팀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총괄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경영평가 결과들을,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 결과에 개선안 도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개선안 도출들이 나오면 환경재단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가 관장하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나 역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개선까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조치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화성시의 작은도서관이 제가 받은 자료로는 217개가 있고 그중에 210개소가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6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사립도서관의 법적 지휘가 조금 모호해지는 그런 형태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서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그런 법령적인 부분은, 변경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정책적으로 미리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활성화, 사립도서관들도, 작은도서관도 위축되지 않고 문화적인 기반들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소규모 단지별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처럼 이용하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6-11페이지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이었는데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향후계획을, 그런데 조치결과는 SNS나 이메일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향후계획이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문 문항 개발 및 결과 분석은 경영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신데요. 저는 경영평가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 여기 보면 ‘고객만족도’이잖아요. 고객은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설문조사 기관에 참여도 해봤고 제가 심지어 아르바이트로 그 일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당하는 당사자들한테 설문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제안을 드린 거였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전문기관에 맡겨서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왜냐하면 만족도조사라는 게 뭐가 어떤 게 좋으냐, 서비스가 어떠냐, 불만사항이 뭐냐, 사실은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전에 한번 했다고 하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기관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위한 질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새로 할 때마다 같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 시설에 QR코드 요즘 많이 활용하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이전에도 건의드렸지만 QR코드 찍어서 설문조사 답변하면 저희가 지역화폐로 드리면 돼요. 한 사람 앞에 지역화폐 1천 원 주면 되는데 보통 용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나옵니다, 비용이. 그런데 저희가 그냥 QR코드 찍어서 시민들한테,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직접 만족도조사를 하고 요즘은 구글폼이나 네이버오피스 보면 다 도식화해 주거든요. 답변에 대해서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런 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옛날처럼 답습해서, 손쉽게 기관에 맡겨서 설문조사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들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시민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드린을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용하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실제 사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분석은 거기에 맡겨도 되겠죠. 용역회사, 경영실적 평가하는 데다가 분석은 맡겨도 되겠죠. 하지만 자체에 대한 용역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조금 더 실제, 실상에 가까운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질문, 지적해 주신 것처럼 SNS나 QR코드, 구글폼으로 활용해서 실제로 이용했던 고객들의 리스트를 추출 받아서 그분들에게 SNS를 통해서나 이런 부분들, 구글폼이나 네이버오피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설문,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경영평가기관인 전문기관에서 그거에 따른 결괏값만 분석해서 만족도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분석만 맡긴다는 말씀, 설문 문항 개발하고요?

설문 문항이 직전 연도에는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문항을 더 물을 것인가 안 물을 것인가, 바꿀 것인가 이런 정도의 문항인 거지…….

그러면 일단 그때 말씀드린 대로 개선은 거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SNS 이용자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결괏값을 분석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만족도 점수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상은 나가고 있는 건가요?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화폐로 준다든가 그런 것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정책자문단 할 때는 SNS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한 번 응답할 때마다 500원씩 지역화폐로 드리는 부분은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만족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비용이 절감된 부분만큼 참여하시는 분한테 그걸 드린다고 하면 참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많은데요. 시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시정연구원 발족을 하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혹시 시정자문위원회 임기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2년 동안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김영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시정연구원이 발족하게 됐는데 화성시도 시정자문위원회의 어떤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려 봅니다.

시정자문위원회 기능을 연구원으로 대체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건데요. 자문기능과 연구기능은 분리돼서 봐야될 것 같고요. 자문기구는 연구원들이나 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3자가 봤을 때 전문적인 입장,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 제시나 정책 제안 이런 부분들도 귀결되기 때문에 아마 자문기구는 계속 연구원이 설립되더라도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위원회가, 화성시에 3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00개 넘는 위원회가 1년에 많게는 여러 번 열리는 데도 있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데도 있고 약간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들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시정연구원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각종 위원회들은 대부분 법령에 위원회 설치 규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법령이 만들어지면 또 위원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위원회를 규정하게 되고 그래서 위원회가 줄어들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법적 위원회 말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법적 위원회는 어차피 못 없애는 거고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가 있는데요. 보면 6-41페이지 풀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셨어요. 하신 것들이 있는데 2021년에는 20개 정도 되고 2022년에도 있는데 풀비를 사용하는 목적은 ‘긴급한 정책사안 및 지시사항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긴급해야 되는 건데 제가 2021년도 풀비를 이렇게 보면 긴급해 보이지 않는 정책사안도 있거든요. ‘남북교류협력 과제발굴 연구 및 컨설팅 용역’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긴급하거나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위원님들도 보다 보시면 사안들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쉽게 연구용역과제가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풀비로 나가는 것들도 용역과제 심의를 다 하게 되어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듣다 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하셔서 프리즘에 등록돼 있는 걸 중복여부를 확인하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예전에도 지적되었던 중복여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잘 걸러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여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사안이 풀비를 하지 않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가야 될 부분인데 너무 쉽게 풀비 예산으로 용역이 나가지 않도록 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긴급한 정책사안이고 지시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해석의 차이로, 아니면 온도 차이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남북교류 협력이나 협의회나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부서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적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할 때 풀비를 많이 쓰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풀비 보면 예산액은 없어요. 41페이지에 예산액이 없고 그냥 계약액만 있거든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예산액하고 계약액을 따로따로 표기, 그러니까 원래 예산액 밑에 괄호 하시고 실제 계약액을 표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예산액은 없어요. 사실은 풀비 5억…….

풀비 말고요.

5억 범위 안에서 소진되는 부분으로 용역발주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원래 예산액은 정해진 게 없고요. 보통 부서에서 해올 때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은 예산이 2,200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해와서 우리가 용역과제심의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때 계약했을 때 계약금액이고요?

원가계산하고 뭐 했을 때 실질적인 계약금이 실질적인 예산액이 되는 거라 따로 표기해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풀비 예산 나가는 부분의 인지를 제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외부평가 운영현황 및 결과에 보면, 이거는 간단한 집계인데 저희가 도정 주요시책지표만 계속 6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우수하게 1위, 2위 하고 있는데, 지금 3위 하고 있는데 도정 주요시책지표만 6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것 대비 평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지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도정 주요시책지표는 경기도 시책으로, 도정의 시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부분인데 정부합동평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책들을 하는데 우리 시가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정의 지표에 달성하기가 불리한 지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조금 극복하기 힘든 허들을 가지 있는 거네요, 화성시가?

그렇죠. 31개 시군 중에 어떤 지자체는 유리한 지표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불리한 지표들이 있는데 화성시가 달성하기 좀 어려운 지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6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보면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이 될까 해서 여쭈어봤는데 기본, 태생적인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정 지표도 더 열심히 해서 2등이나 1등 이런 부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꼭 2등이나 1등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에 김종복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BSC, 성과관리현황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산하기관이나 이게 나와서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어지는데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인사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그냥 그 과한테 가는 건지.

평가 결과가 12월 30일 기준으로 산출돼서 다음 연도 2월 말 정도에 결괏값이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3월에 성과급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30일 기준으로 그 과에 그 업무를 재직했던 직원들에게, 부서가 전부 인사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친구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다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12월까지인데 예를 들면 10월에도 인사이동이 있고 하잖아요.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간이 바뀌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0월에 자기 업무를 하다가, 10월에 인사이동해서 갔다고 그러면 그 지표가 우수한 지표이고 성과가 좋은 지표다 그러면 거기에 일할계산을 해서 80%를 그 친구한테, 10월까지 근무한 친구한테 80%, 2개월 근무한 친구한테 20%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중치로 설계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합리적으로 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출자‧출연기관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영실적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저희도 임기가 있어서 그만두고 나가게 되지만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전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잖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올해 평과 결과는 2021년도 기준의 평가 실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1년도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씩 답변을 듣다 보면 행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거나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 기간 동안 많은 개선을 이루어 왔겠지만 합리적으로 행정의 제도들이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만큼 저희 화성시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변에 만족하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진관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예산팀장입니다. 최준호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순홍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오수정 법제팀장입니다. 홍정의 송무팀장입니다. 권석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에서 8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에 대한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7-9에서 11페이지 3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세부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10번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3억 754만 2천 원 중 8억 5,744만 2천 원을 집행하고 4억 5,0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 회의를 비대면 회의로 전환하거나 워크숍 등 행사를 미개최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배상금 지급대상 사건 및 규모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14번 각종 기금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로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은 타 회계로부터 예치 받은 예수금 수입금 1,887억 3,287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1,925억 4,3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으로 2020년 타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상환액 37억 9,368만 6천 원과 예치금 1,887억 5,010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운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회수금에 756억 7,164만 6천 원, 예수금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원의 여유자금을 예탁받는 등 총 2,664억 526만 1천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으로는 타 기금 및 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에 734억 4,069만 8천 원, 타 기금 및 회계 예수금이자 상환에 23억 6,620만 9천 원, 예치금에 1,905억 9,835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7에서 18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에서 20페이지 17번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0년에는 18건에 1,690만 7천 원, 2022년에는 14건에 1,561만 9천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14건에 2,347만 1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6건에 3,716만 7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24번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당초 계획했던 권역별 대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비대면 교육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영상제작비로 2021년에 655만 6천 원, 2022년에 83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인 노트북을 2015년도에 1대, 2017년도에 2대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7에서 28페이지 1번 공통관리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비적 성격인 공통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있으며 2021년도에는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중 2,06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1,2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 국내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월 30일 기준 집행내역은 없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2번 국도비 집행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9에서 31페이지 3번 국도비 및 각종 교부세 확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확보예산액은 국비 7,923억 5,063만 9천 원, 도비 2,129억 8,046만 7천 원으로 총 1조 53억 3,110만 6천 원이며 2022년도 국도비 확보예산액은 국비 7,486억 8,220만 3천 원, 도비 2,121억 7,170만 1천 원으로 총 9,608억 5,390만 4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현황과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2페이지 4번 예산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평생학습문화 확대사업 1건에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 예산전용현황은 없습니다. 7-33에서 36페이지 5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11건에 대하여 59억 732만 8천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 말 기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비용 등 12건에 대하여 54억 6,158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세부내역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6번 이월사업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56건에 777억 2,664만 1,540원, 사고이월은 75건에 182억 1,664만 9,180원, 계속비 이월은 222건에 2,559억 8,163만 8,683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에서 42페이지 7번 투자사업 심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중앙 1건, 경기도 8건, 자체심사 19건 총 28건의 사업비 2,799억 원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중앙 3건, 경기도 4건, 자체 2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사업비 1조 3,223억 원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에서 48페이지 8번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가 있으며 개별법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현황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49에서 51페이지 9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 지원가능대상은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며 금년도에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총 40개 단체에 운영비로 61억 7,001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3에서 61페이지 11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예산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는 기획행정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 총 56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실적과 시민제안사업 예산반영현황 등에 대한 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62에서 70페이지 12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 연도와 향후 4년을 포함한 5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수립하는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과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1에서 72페이지 13번 적극행정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계획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적 업무 추진을 위한 의견제시, 면책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으로는 2021년과 2022년도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각각 3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안건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등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심사, 규제개선 우수과제 심사 등의 기능을 하며 운영현황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2021년에 11회, 2022년에 1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안건은 규제 건의 우수과제 평가 39건, 자치법규 규제 심사 9건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14번 자치법규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정비현황은 2021년도에 제정 42건, 개정 196건, 폐지 2건 등 총 240건을 정비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정 34건, 개정 94건, 폐지 5건 등 총 13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에서 75페이지 15번 소송 및 행정심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행정소송 232건, 민사소송 106건, 행정심판 151건으로 총 489건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행정소송 221건, 민사소송 95건, 행정심판 118건으로 총 43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70% 이상 승소한 당사자에 대하여 2021년도에 30건, 2022년도에 22건으로 총 1,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위임 사건은 2021년도에 84건, 금년도에는 7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16번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고문변호사는 12명이며 자문현황은 2021년도에 452건, 금년도에 349건으로 고문변호사 1명당 월평균 50건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7에서 78페이지 17번 소송관리 및 교육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8억 8,200만 원 중 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억 4,200만 원 중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무료법률상담은 예산법무과 소속 변호사가 3개 권역별 월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도 4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여 2021년도에는 31건, 금년도에는 2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에서 125페이지 18번 2022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기준 재정공시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매년 2월 정기적으로 시 재정 운용상황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예산규모는 3조 3,61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6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8,219억 원보다 5,394억 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8.6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로 69.11%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수치보다 각각 20.51%와 10.61%가 높습니다. 또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는 70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먼저 7-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이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네, 조치결과, 향후계획은 조치결과의 내용대로 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계획은 안 넣었습니다.

네, 7-11페이지 보시면 ‘예산 편성 시 기반시설예산 적극 편성 검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에도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을까요?

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 복지예산이나 어떤 경상적 경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설비 등 어떤 건설비용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SOC사업에 많이 투자하라 해서 본예산 짤 때도 많이 신경써서 짜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관련해서 재정운용계획에 보면 기관운영비용이 다른 유형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어서요. 7-82페이지입니다.

네.

재정운용계획에 업무추진비 보면 기관운영비용이 1억 5,500만 원으로 유형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로 보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째서 그런 것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저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실링 한도액을 정해줬습니다. 저희가 재정규모에 비해서 배정되는 금액 자체가 덜 배정 받아서 편성액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유형,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서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쭈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예산법무팀 증인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7-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의 전환 노력 요망’이라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보통교부세가 불교부단체로 돼 있는데 교부단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산법무팀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증인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교부단체가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에서 수요를 뺀 것이 마이너스가 나야 됩니다. 그만큼 돈 쓸 때가, 수요가 많을 때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저희가 재정력 지수가 ‘1’ 이하여야 되는데 ‘1’ 이상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수입이, 자주재원이 되게 높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부단체로 전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는 자료에도 있지만 화성하고 우리하고 성남만 불교부단체였는데 2022년도에는 6개가 더 늘었어요. 수원이나 이천, 하남, 용인까지도 불교부단체로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부단체로 넘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단체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물을 짓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건 시의 재정에 건전성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불교부단체로 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딸 때 잘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에 대한 마이너스, 페널티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교부단체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교부단체로 넘어가면 우리가 재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교부단체로 넘어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점차적으로 시세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교부단체로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구청이 진행되거나 이럴 때 구청에 대한 건설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면 교부단체로 자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운영비, 시설관리 유지에 대한 비용도 재정수요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죠. 증인께서는 불교부단체가 더, 증인 생각이십니다. 불교부단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부단체가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교부단체가 장점이 많죠.

왜냐하면 채무국이냐 채권국이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일단은 가까이 생각해 보면 잘사는 게 낫죠. 못 살아서 정부로부터 조정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잘사는 시에서 돈을 얻어서 조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불교부단체로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 행자부에서 터치하는, 여러 가지 제한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패널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고 자율권이 주어집니다. 행정조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점이 있습니다.

전에 정책기획과 증인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기준인건비가 여기하고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초과가 됐고요. 2022년도에도 초과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권한을 제한할 때 저희 예산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도 커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본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100만 특례시로 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불교부단체로서 예산이 있거나 아니면 교부단체로 지원을 받거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계속 고민적인 생각이 있어서 같이 매칭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여쭈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2회 추경까지 해서 3조 7,600억 정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재정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재정운영의 총괄 기능을 하고 있는 예산법무과이지 않습니까.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법무과가 조직과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따로 예산과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법무과가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커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내다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조 원이 넘는 성남이나 용인 수원 같은 경우는 예산과 아니면 예산재정과 딱 이렇게 한 과가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무팀까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떨어져서 각각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잡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인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저희의 애로사항을, 항상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화성시 재정규모가 실제로 결산으로 하면 경기도에서 최고입니다. 성남이 저희와 1위를 다투고 있고 용인이나 수원은 저희보다 밑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용인, 성남, 수원 이런 데는 다 구청이 있습니다. 구청이 있고 구에서 구 예산을 짜고 읍면이나 동 예산에 대한 것도 다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구청도 없고 예산과 법무를 같이 하는 과는 지금 나열한 데서는 전혀 없습니다. 예산과로 독립이 돼 있고 수원시 같은 데는 예산과장님이 4급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조직이 계속 중요하고 새로운 조직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조직을 늘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바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체제로, 우리가 100만이 조만간 되고 저희 성남이나 수원보다도 용인보다도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의 체제에 맞게 예산이나 이런 재정에 대한 조직도 정리가 빨리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예산팀, 재정심사관리팀 이렇게 하는 체제를 바꿔서 내년 1월부터는 예산팀, 총괄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예산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있는 팀을 재조정해서 기능별로 의회 상임위원회, 경기도나 수원시 체제의 방향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당장은 성남시나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우리보다 지금 크지만 실질적으로 추월할 수 있는 데는 저희 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써 한 과에 너무 많은 인력이 있는데 각자 맡은 역할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는 4급이면 그만큼 예산과가 중요하다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증인도 계시지만 정승호 기조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미래를 바라보면 예산이 적재적소 배분되는 것에 대한 역할, 모든 예산을 취합하는 역할들이 법무과까지 같이 한다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과가 분할되고 역할들이 있다면 크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 여쭈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7-94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94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용어설명이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이 세워지는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방향을 큰 틀에서 잡고 거기에 맞게,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춰서 전망이나 5년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건데요.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입력시키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일정금액, 제한은 없지만 거의 10억 이상에 대한 사업들을 중점으로 잡고 그 이하에 대해서도 주요 5년간의 사업들을 다 입력시키면 거기에 맞게,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계획을 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27에 보면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어요. 쪽수를 안 적어놔서, 7-67입니다. 7-67쪽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수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비중으로 해서 100%를 놓고 봤을 때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이 굉장히 낮아요. 1.4하고 1.5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회복지나 환경, 교통 및 물류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비중을 보면서 이게 시 정책방향하고 연관되어서 계획된 건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단계는 실제로 각 실과소에서 현재 예산과 앞으로 5년, 2022년도만을 기준으로 하면 향후 4년, 현재까지 해서 5년에 대한, 기출에 대한 것을 뽑는 거예요. 뽑아서 입력시키면 비율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데 과연 위원님 생각하실 때 우리 시정방향과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운영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100%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과 도의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재정을 짜고 그중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정책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비율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다가 30%를 넣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하면 그렇게 넣을 수 있느냐, 그렇게 넣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시비를 태워서 같이 가려면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교부단체는 그런 재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를 더 넣고 싶다고 그러면 가용재원이 있어서 교통분야를 더 올려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만 교부단체인 어려운 데는 국가정책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매칭을 하다 보면 본인 시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불교부단체인데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하나, 복지분야를 할 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전부터 복지에 대한 비용을, 국도비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과 비율에 맞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대로 재정운영을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워서 100% 이해는 못했지만,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지가 조금은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려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지 않아도 화성이 조금 더 발전하려면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재정운영에 대해서 한번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운영 차액이 3,702억으로 알고 있어요. 전년 대비 4,755억, 약 451% 증가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세가 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늘고 이런 부분이, 차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방세가 늘고 차액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셨는지요?

계속 결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대기업, 삼성에 대한 영업이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꼭 추경 때 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입이 늘 수도 있고 전년 대비이지만 산출할 때 그 시기가 꼭 그때 차액이 발생돼서 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 저희 지방세가 당초 예산 세입 잡을 때하고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 예산 때 많은 걸 정확히 잡아야 되지만 불요불급하게, 부득이하게 세입이 잡힌 부분도 있고 전년도, 그다음 연도, 올해 말고 내년도 추정하는 게 저희가 잘 예측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세외수입도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아요. 많습니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건데 거기에서 세수 추계할 때 조금 더,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의구심이 드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으면 결국 지역주민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서비스가 안 가지는 않고요. 그게 당초 예산에 못 잡았을 뿐이지 추경에 다시 잡고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수치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가는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은 큰 영향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 편성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특히 추경할 때 세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항목을 정해놓고 그 세입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배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세입이 정해지면 그때 세출예산을 짜게 되나요?

저희가 추경계획이 잡히면 보통 도 추경과 연계를 많이 합니다,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계획을 짜면, 계획을 시달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세입부서는 “당초 본예산에서 초과된 세입을 추가하도록 잡아라.” 그래서 지방세는 세정과,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관련 부서에 다 세입을 넣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10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00원을, 세출 수요를 받아서 세입에 맞게 저희가 짜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는 게 아니라 세입을 잡은 것만큼 세출을 넣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는 세정과나 이런 데서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세수추계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짜기 전에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세입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세입을 세정과나 징수과, 관련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잡아야 되는데, 저희도 항상 요구하는 사항이 잘 좀 잡았으면,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차액이 너무 많다, 또 세입에 잡지 못하고 불용한 부분도 많이 있다, 초과세입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세출을 잘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는데, 7-95페이지입니다. 화성시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네?

대상 사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성인지예산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에서 각 사업부서하고 지역별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업과,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다 정해서, 정해져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총괄 관리합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올리면 예산법무과에서는 그것을.

아니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안이 넘어온 것, 예산안을 잡는 것에서 이거는 성인지예산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성가족과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업이 정해지면, 확정된 것을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담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분류도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사업들 중에서 사업 수혜자나 사업 대상자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불특정 다수로 대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저희들도 예산만 짜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성은 예산부서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잡고 관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애매하거나 그런 성격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영 안 하는 걸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에는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7-43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저희 예산으로 은행에 예치해 두는 금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맨 위에 733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 재난기본소득 할 때 기금에서 770억 원을 빌려와서 일부 갚고 나머지 773억은 일반회계에 빌려준 금액에 대한 농협금리에 대해서 표시한 겁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치기관을 보면 다 농협이에요. 농협하고 특별히 뭐가 있는 건가요? 다른 은행도 있는데 농협을 굳이 하신 이유가.

저희 시금고이기 때문에요.

시금고이면 높은 이율로 더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율을 몇 개 찾아봤는데 아무리 적어도 1.45% 이상이더라고요. 1.5% 이상인데 보면 1%가 조금 안 넘는 것도 많고 조금 높은 것은 2년 해야 1.88%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한쪽에 만약에 한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율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금고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렇게 맡기고, 어차피 이율이 좋으면 그만큼 우리도 수입액이 크게 잡혀서 좋은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2021년도 말 기금조성을 했을 때의 계약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실에 맞게, 그 이후에 변경도 됐고 현실에 맞게 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은 안 된다는 거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율이 너무 적어서요. 이율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수입이 많은데 그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4페이지에 보면 소송들이 나와 있어요. ‘승소’ ‘패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걸로 승소가 됐는지 패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어떤 부분에서 저희 상대로 소송이 많이 걸립니까?

행정소송은 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 그다음에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구상금청구소송, 그리고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패소보다는 승소를 많이 하는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증인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8대 때도 이 시금고가 계속 농협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바꿀 수 있을까, 이율이 높은 데로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농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서부권 쪽은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도시권이 아닌 곳에는 일반 시중, 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메인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점이 별로 없어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용이 어려운 거예요,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농협이 가장 많은, 시민들이나 관공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농협으로 선정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붙여서 저도 기금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치기간을 다 2년, 2년, 2년 하셨는데 이율이 다 다르잖아요. 들어갈 때 이율이 다 적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찾는 날짜는 다, 그런데 하나가 1년인 게 있어서요. 통화재정안정화기금은 하나만 예치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2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71억 2,000만 원.

네, 저희가 기금을 타 회계에서 받아서 예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30일 내에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장기로 하고, 장기로 하면 2년 이상 이렇게 하고요. 일부는 둬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윤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유자금 있는 것을 저희가 통합관리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년은 출발할 때 똑같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시차가 좀 있죠. 넘어오는 시간.

간격이 돈이 넘어오는 간격인가요?

네.

저는 얼핏 생각했는데 지금 6개이거든요. 6개이니까 이걸 2년으로 생각하면, 2년의 시간차를 두고 하면, 6개를 2년으로 나누면 4개월씩 되더라고요. 4개월씩만 나누면 기금이 끝나는 게 딱딱 4개월로 끊어지니까 다 2년으로 묶더라도 묶을 때 기간, 시간차를 두고 묶어버리면 다 2년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전년도 말에서 넘어올 때 그 시점으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예비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묶어서 이율이 많이 나는 쪽으로,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했던 사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율이 제일 좋은 데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금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9월 말에 끝나고 10월에 다시 이율이 나올 겁니다. 그때 최고금리로 해서 저희가 갈아탈 겁니다.

그래서 2년을 6개로 나누니까 4개월씩만 간격을 줘도, 4개월마다 끝나는 기금들이 돌아오니까 그 기금들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비슷한 날짜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됐고요. 제가 기금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금의 종류가 많은 편인가요?

저희가, 네, 좀 많습니다. 몇 개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보면 사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라든가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사실 몇 개 없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법제처에 보면 안성시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사업비가, 저희가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4,000, 5,000씩 발생하는 시에서 이거를 굳이 기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할 때 기금에서 많이 이렇게 해서 충당하셨어요. 하지만 결국은 기금에서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돌려달라고 할 만큼의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기금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 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들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굳이 이런 기금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저희가 100만으로 가고 있고 시의 성격도 사실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성격에 맞게, 저희가 교육열도 높기도 하고 학생 수도 많고 젊은 청년도 많고 하잖아요. 저희 시가 장학기금 이런 건 없어요. 기금도 저희 화성시가 앞으로 1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 화성시의 인구 비례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위한 기금을 새롭게 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없애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장학기금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될 기금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기본 조례예산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기금을, 원금을 써가면서 하면 그나마 나은데 일부 기금은 원금도 못쓰고 이자만 해서 하라는 기금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금에서 써서 사업을 하나 우리가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 사실 똑같거든요. 그런데 포장해서, 옛날에는 예산이 어려울 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것을, 우리 단체나 어떤 특정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는 것을 따다가 운영했어요. 거기에 이자하고 그렇게 운영해서 어떤 특수목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게 변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금은 사실 통폐합해도 됩니다. 통폐합하고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관련 부서와 많이 토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 주신다면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기금은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채워서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이런 것은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화성시가 문화예술기금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런 건 시민들이, 축제도 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문화예술인이 지금 M.I.H도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차라리 늘려서 말씀하신 비용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한다거나 어쨌든 저희 시의 특성에 맞게 다시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하고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도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 대한 부분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기금에 대한 부분을, 1년간 쓰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도 사용을 못하고 지나가거나 한 것에 대한 것은 소명자료를 받아서 축소 시키거나 하면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총괄적으로 들여다보고 다시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잠깐 여쭈어볼게요.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한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제안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고 숙원사업이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제안사업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저는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이 창의적으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조금 더 창의적이나 정말 마을을 위하거나 새롭게 꾸미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명을 밝게 해주세요.” 이런 건 저는 주민제안사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숙원사업인거죠. 그러니까 약간 개념을 구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제가 로고젝터에 부정적이다 보니까, 여기 주민제안사업에도 로고젝터가 2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심사할 만한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실용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7-5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로고젝터, 그다음에 여성귀갓길 여성지킴이 LED사업은 뭐예요? 이거는 안전정책과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를 수, 셉테드 로고젝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같은 사항입니다.

3개가 다 같은 사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LED 로고젝터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건 저는 제안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나머지 밑에 보면 다 산책로 꽃밭 가꾸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표지를 한다거나 해서 주민들이 마을을 가꾼다고 느낌이 드는 사업들이지 이렇게 설치, 시설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LED 가로등 해주세요.” 이런 거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로고젝터는.

저희가 이게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한 건데요. 이 심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2020년도에 심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와서도 이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2021년도에는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런 사업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정리를 했는데…….

잘하셨네요.

다시 2022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또 올라오죠?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 대해서 실링액을 줍니다. 5억 5,000, 5,800 이렇게 해서 실링액을,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또 주민이 원하는 놓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달라고 해서 또 열어주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갈릴김에 있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은 한도금액을 정해서 주민들이 읍면동장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정리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잡아주는 예산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공모해서 제안하면 그 부분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 주세요.”라고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고민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2020년도에 심사해서 2021년도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어차피 자료로 올라온 거니까 제가 봤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걸러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거르겠습니다.

7-59페이지도 마도면 ‘자율방범등’ 이거는 따로 뭐가 있나요? 뒤 페이지에도 보면 ‘안전방범등’ 이거와 같은 것 같거든요.

같은 사업입니다, 명칭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방범 순찰할 때 어둡고 그러니까 그런 등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가로등, 보안등인지.

보안등의 개념이죠.

이 용어를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쓰시니까 같은 사업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런 용어도,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도 자체적으로 같은 거면 약간 용어도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괄호하고 표시해 두겠습니다.

사업도 되게 많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도 많은데 주민들은 구별할 수 없거든요. 관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정해 주셔서 주민들의 취지에 맞는 예산을 올려주시고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과에서는 이점 잘 명심하셔서 개선하실 점은 개선하시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때 또 저희 상임위하고도 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행정적으로 잘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딤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만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이수란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참고로 이수란 육성팀장은 지난주 9월 23일 인사명령으로 전입했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공유경제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입니다. 8-5쪽 본 부서 정현원 및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28일 박연숙 의원님의 사회적경제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련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청소용역 수행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사업비이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조금이므로 중복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건의사항 총 13건이 있었으며 13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8-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3월 경기도 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관리 미흡에 대해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해당사항을 점검하였고 조치사항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지 내 사유지 편입 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건이 있었으며 강제 조정되었습니다. 8-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2021년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예산집행 및 계약절차 준수 소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등 11개 사업이며 총 18억 1,681만 원 중 15억 4,961만 원을 집행하여 총사업비 대비 85%를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는 10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19억 9,651만 원입니다. 이어서 8-15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2억 2,905만 원이며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8-18쪽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기금액은 570억 3,797만 원이며 수입액은 80억 3,387만 원, 지출액 또한 80억 3,387만 원입니다. 2021년 말 기금액은 555억 2,800만 원으로 2022년 6월 말 현재 수입액은 586억 2,288만 원 지출액은 586억 2,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8-19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 있으며 지적재측량으로 인한 수수료 지급 지연에 따른 160만 원 사고이월, 보조사업자별 지원기간 상이함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억 원 사고이월, 특교세 연말 교부로 인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사업 3억 원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이어서 8-2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화성시 공정무역위원회를 비롯한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과 50만 원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총 4건이며 사무관리비 3건, 공공운영비 1건입니다. 8-2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 65건, 2022년도 6월 말 기준 64건을 부과하였으며 체납 없이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불허가반려민원 현황입니다. 2021년 협동조합 변경신고 1건을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8-25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0년 9월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20년 12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26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사회적경제 공간조성을 위해 예산액 4천만 원 중 3,37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사회적경제 공간조성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편입토지 관련 시설비 2억 6,686만 원 중 현재까지 9,873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사업으로 2021년도 사회적경제 경영자 과정교육, 공공구매 상담회 등 총 6개 사업이 있으며 2022년은 현재까지 3개 사업이 500만 원 이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2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비디오프로젝터 5대, 노트북 3대, 캠코더 1대를 취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2쪽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 91개소, 마을기업 10개소, 자활기업 8개소, 협동조합 295개소로 총 404개의 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8-33쪽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8-35쪽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현황 및 계획입니다. 6월 말 기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총 575억 원입니다. 융자실적은 2022년까지 55개 기업, 139억 3,660만 원이며 연도별, 업체별 융자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융자사업 외에 비융자사업으로 창업육성, 지속성장 지원사업, 사회적가치 우수인증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1쪽 사회적경제 조직 지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정기점검,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사업 정기점검 등 총 9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42쪽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업육성 및 지속성장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화성 가치 이룸터,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2쪽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나눔장터, 공공구매상담회,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 협업체계 구축사업,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다양한 판로지원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판로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53쪽 공공자원 개방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읍면동 청사,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총 184개소의 공공시설이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4쪽 공정무역 도시 기반 구축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는 50개소이며 공정무역활동가를 양성하고 공정무역 캠페인‧홍보활동 등을 통해 공정무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56쪽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현황입니다. 사회적가치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적가치를 구현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원회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7쪽 공정무역 인증 및 공정무역위원회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 공정무역도시 1차 재인증을 받았으며 오는 10월 2차 재인증 신청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무역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58쪽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외식업 생존률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7월 운영기관이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2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현안사업 관리현황에 보면 사회경제 클러스터 조성관련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에는 없고 전체 부분이라서요.

네.

사회경제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우리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집적화를 통해서 협동화 단지를 구성하는 건데 여러 가지 추진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요도 조사하고 어느 지역에 과연 그거를 조성하느냐, 그리고 규모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아서 일단 내년에 그거를 용역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역에 관한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서 진행할 예정인가요?

네, 내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돼야 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부터 잘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융자사업 대출 부분이 있는데 각 기업마다 대상기업은 어떻게 선정되고 대출금액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금이 한 670억 정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융자사업, 간접융자사업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융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시가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융자사업을 하는 겁니다. 1억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1년에 1억, 총 3억이죠. 그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융자사업은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한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한 기업들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건데 금리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금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매번 열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돈이 갑자기 급하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맨날 기금심의위원회 열고 심사하러 현장하고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두 번째로 신협을 통해서 간접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협에 예를 들어서 10억 이렇게 주면 그 10억을 재원으로 해서 기업들이 신협에 가서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금리가 높습니다. 한 3%대에서 기업들이 융자를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8-35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융자사업 대출현황에는 신협에 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거죠?

대출현황 8-35쪽에, 8-36쪽에 들어가 있는 거에는 빠져 있고요. 8-35쪽에 있는 것은 기업 수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 수에는 포함되어 있고 항목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기금을 융자 형태로 운영하다 보면 어떤 기업의 특례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정이나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기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12쪽에 있는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을 보면 지도감독에 부당내용으로 ‘예산 집행절차 및 계약절차 준수 소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소홀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절차 및 계약절차 준수가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항목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고 잡아 놓고 운영비로 썼다든지 그런 항목을 적정하게 쓰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예산 집행에 대한 부적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20년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20년이에요, 21년이에요?

20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년이면.

20년도의, 21년 지도점검을 22년도 사항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20년도에도 여기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게 좀 약했나요?

약했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탁이 된 거잖아요.

여기가 위탁기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탁은 2020년도에는 다른 기관에서 했고 2021년부터 2022인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20년도에는 다른 기관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이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맞습니다. 20년도 사항을 21년도에 지도점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게 되면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꼭 지도감독을 받아서 이런 부당내용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저만 그렇게 볼까요?

그 부분은 지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는데 표기라든지 따로 비고란에 썼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는데 사무비용이나 이런 것을 품목을 다르게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8-10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봤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관리 미흡’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컨설팅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전문가들을 파견, 현장에 가서 기업의 회계이면 회계, 마케팅이면 마케팅, 기술개발이면 기술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전문인력을, 회계사라든지 전문가가 가서 그 사람이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결과보고서의 첫 번째, 실제 실행한 날짜하고 한 날짜를 컨설팅 컨설턴트가 상이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한 날에 사진촬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그런데 사진촬영 같은 걸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경기도 감사에서 봤을 때 좀 미흡하다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훈계조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잘못한 건 아니고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사진이나 날짜가 잘못 표기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서 그 사회적기업은 제대로 효과를 봤나요?

저희들한테 나중에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결과가 좋았다, 특히 기술 개발하는 부분과 마케팅, SNS라든지 그런 마케팅이 새로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컨설팅 받는 것에 있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13쪽입니다. 보면 첫 번째 칸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중간쯤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결산을 하면서 청년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이 과에서 하는 사회적경제 창업교육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에서 말하는 창업교육센터, 기업지원과에서 말하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은,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말하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크게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는 일반기업과는 결이 조금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도 소상공인 5인 이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창업을 하는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연대하고 유대하고 협력하고 나누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쪽에 미션을 두고 내가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자본금이 조금 적어서 그냥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소상공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은 일반 그런 것하고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별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것을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창업이라든지 취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교육과 그곳에 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8만 원 정도, 국비 50% 시비 4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 사업이, 시비 반, 도비 반, 한 5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을 하거나 이런 걸 원하는 청년이나 사람들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나머지는 소상공인과나 기업지원가로 가라, 그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청년들이 접근하기 쉽게 조금 더 문이 잘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잘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증인 외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도표를 보면서 지적사항이 있는 사항을 다시 또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갔는데, 아까 다시 설명해 주셔서 이해 갔는데 그 부분은 조금 누가 봐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없어서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840만 원인지 단위가 빠져 있어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미비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정확하게 적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기관 방문 때 증인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신협협동조합을 예로 들면서 저희 사회적협동조합 기업들이 신협협동조합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물론 큰 이득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기금이라기보다는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해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주기금 같은.

네, 자주기금 같은, 신협협동조합이 보통 공동유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신협협동조합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협협동조합은 아닌데 사회적기업들이 그렇게 모여서, 돈을 십시일반 해서 모여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빌려줄 수 있는, 굳이 시에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신협에 10억을 예치해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순수하게 사회적협동조합 기업들이 모여서 할 수, 기금을 모아서 그렇게 대출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려울까요? 이런 방법들로 하면 대출 부분도 더 유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바로바로 거기 안에서 만들어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선구자적이다, 앞서 나가는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선발, 우량한 사회적기업들이 먼저 가서 이익을 출연하고 그 출연된 기금으로 후배, 후발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융자도 해주고 사업개발을 지원해 주는, 아무래도 행정보다는 턱이 좀 낮겠죠. 그런 사업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형태의 융자 및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한 서너 군데에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기금을 형성해서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을 하고 본인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크게 만들어서 다시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구조의 그런 사업들은 많이 논의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성시 차원에서는 조금 적다면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도 하면 아무래도 기금조성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훨씬 빠릅니다.

그 부분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금 더 낮은 문턱에서 대출을 받고 그럼으로써 또 성장하게 되면 같이 운영하고 또 키워나가는 이 순환이, 신협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미진하더라도 점점 가면서 사회적인 기업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한테 나중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사회적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종잣돈이나, 창업이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시작조차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는 아직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움직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 화성시가 상당히 사회적경제 부분에서는 작년에도 대상을 받았고 전국 1위의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라고 자부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우리 시에만 있는 상황이고 없습니다.

사회적이 저도 행감을 통해서 공부했지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개념 자체도 이해가 어렵고 사회적기업이라는,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윤 극대화 이런 쪽으로 가는데 또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더 크게 성장하려면 그런 자금을 얻을 때, 자금 빌릴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8-58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제가 대충 내용은 숙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증인께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수변카페, 티하우스가 지금까지, 제 지역구입니다. 7동 호수공원이 제 지역구인데 이게 그동안 이렇게 방치돼 있다가 이제는 좀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증인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화성도시공사로부터 조성해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서 이 공간을 사회적경제 기반, 외식창업의 생존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외식창업자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그 돈이 우리 화성시에 돌아갈 수 있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재는 이번에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팬임팩트코리아라고 상당히 유망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선정됐고 이 기관이 또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총괄감독 기능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외식창업을 하는 그 사업은 수행기관이 별도로 마련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기관도 선정하고 투자자 모집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카페라든지, 티하우스가 새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받은 돈으로 이 공간도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차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팬임팩트코리아가 선정.

사업수행 운영기관으로 선정돼서.

선정돼서 이 운영기관이 출자를 다 받고,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어떤 업체가 만약에 외식산업을 한다면 거기에 투자해 주는 걸로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되는 겁니까?

여기에 성과라든가 저희들이 평가를, 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해서 평가합니다. 이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기관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수행기관도 갈 수 있고 투자자들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게 한 12억 정도, 최대치가 12억 1,000만 원입니다.

그 12억이라는 건 어떤 돈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나오는 것을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이 배분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이 매출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1년에?

매출이라는 표현, 매출 플러스 인건비 총액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전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측정한 성과에 대해서 수행기관과 투자자들이 나눠 가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성과를, 추정을 잡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성과가 됐다고 추정을 잡는 겁니까?

네, 나름대로 산식이 있습니다.

아, 산식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산식이 넘어서면 성과가 됐다고 보는.

네, 매출과 인건비 총액이 있고 그 금액을 넘어서면 성과가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그 업체에 주는 겁니까?

네?

여기에 지금 보면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별도로,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겁니까?

총사업비는 25억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억에서 시작을 하는데 25억보다 더 많은 매출과 인건비가 발생했다, 성과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매출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별도로 단계별로 지급된다는 구조입니다.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나중에 과에서 설명을 한번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결국은 뭐냐면 25억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운영주체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25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주는데 평가가 낮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25억보다 저희가 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기준을, 성과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게 사실은 중요해서 그것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다 같이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은진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두세 차례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어차피 이걸로 사회적경제과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른 형태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 더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동안 장기간으로 비어 있는 데가 다시 된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차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동탄 인근지역 주민들이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운동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먹고 즐기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좋은 공간을 놔두고 왜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분분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적경제분야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봤었는데 사업들을 잘 진행하신 것 같고 아까 제가 쉬는시간에 잠깐 물어봤었잖아요. 8-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이슈가 되기는 했었는데 사회보험료 특혜에 관련해서 지적사항, 시정질문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오긴 했는데요. 뒤에 보면 사회보험료 대상기업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사업비의 보험료인 거죠? 보험료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줬는데 사회보험료를 다시 신청해서 나라에서 또 받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깥에서 일반인이 봤을 때는 명백하게 중복으로 받은 건데 그게 성질이 다른 비용이기 때문에 중복수혜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판단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두 번 받은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완할 것을, 시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혹시 그 이후에 찾아보셨나요? 고민을 해보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도 직접 질의도 해봤고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알아봤는데 용인 같은 경우도 이런, 성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아니다, 회신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청소용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용역대금과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보조금은 용역대금과 보조금은 다르므로 중복이 아니다.”라고 회신이 왔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신청주의입니다. 아까 제가 쉬는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기업이 신청을 하면 저희 쪽에서, 그쪽에서 법에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들을 중앙부처라든지 계속 건의해서 바로잡는 것 외에는 저희 쪽에서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한 건데 본인들이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거를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신청하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저희 말고요. 고용노동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업에 저희 업체 네 군데가 신청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는 건지.

네, 맞습니다.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나요?

네.

저희가 대상이 되는 데는 12개라고 하셨죠?

총 16개 중에 생활폐기물수집업체 네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군데가 신청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신청 못하게는 안 되는 거네요?

네,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 시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나라의, 국가의 세금도 결국은 저희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명백하게 같은 명목으로 두 번의 지원금을 받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판단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돼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결국 시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과장님이 열심히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8-53페이지에 ‘공공자원 개방 추진현황’ 이게 작년에 코로나 이런 걸로 좀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개방이 안 되고 예산도 삭감되고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올해 예산이 5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내년도는…….

작년에 5억 3,000 정도 되고.

올해.

올해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라든지 어떤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거기에서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특히 방과 후, 6시 이후, 주말에 공공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는 좋습니다.

혹시 읍면동에서 개방하고 있는 리스트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읍면동만 주시면.

네, 읍면동만.

공정무역도 하고 계시고 아까 보니까 감사라고 해야 되나, 업무 지적, 지적이 아니라 지도점검도 보니까 굉장히 꾸준히 잘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꾸준히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로 잡자면 저희, 단어가 생각이 잘 안나는데, 대출?

융자사업.

융자, 융자할 때 아까 간접융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신협에서 융자를 하고 이자를 저희가 보전하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었나요?

그거는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업인가요?

이자차액보전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돈을 줘서 그 돈을 기업에.

네, 기업들한테, 간접융자사업.

그러면 그 이자는 기업에서 내는 거고요?

그 이자는 기업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네요?

네, 그렇게 보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자차액보전사업은 또 별도로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사업인지 알고 설명을 다르게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융자사업은 세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사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기금이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없고 저희가 사실 이 기금도 그렇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선도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랬는데 과장님이 또 외부에서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금보고 경기도도 기금도 만들었거든요, 사회적경제기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것 벤치마킹한 겁니다.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경기도도 기금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관련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어깨가 무겁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저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새로 오신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직원들과 함께 애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를 위해 애써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안전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이영희입니다. 안전대응팀장 이태복입니다. 재난대책팀장 손준호입니다. 365상황팀장 김승섭입니다. 안전점검팀장 오동렬입니다. 민방위비상팀장 김형준입니다. 안전교육팀장 정나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안전정책과는 7개팀 32명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16건, 처리요구 2건, 총 18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16건을 조치 완료하고 2건 추진 중이었으나 2건 중 안전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지원가구를 500가구로 늘릴 예정으로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인 나무그늘 등 주변환경 조성을 통한 그늘막 대체 방안 검토는 추진 중이며 그늘막 설치 전 산림휴양과 검토의견을 받아 가로수 식재가 불가한 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 1건이며 행정심판은 원고가 2021년 강풍으로 인해 주택 반파에 준하는 재해와 그에 따른 보상을 주장한 건으로 현장 조사결과 반파피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승소한 건입니다. 행정소송은 원고가 2014년 민방위교육 중 치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재해보상금을 청구한 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에는 2심 계류 중에 있었으나 이번 8월 19일 항소 기각되어 패소하였습니다. 향후 재해보상금 및 치료비 협의에 적극 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 사업은 소규모 공장 500개소에 전기안전 진단과 누전차단기‧소방패치 등 전기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위수탁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100만 원이며 상반기까지 총 4차례 지도‧감독하였습니다. 다음 9-13쪽부터 9-15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에 8,000만 원, 시민방범순찰대에 4억 4,2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에 2억 8,18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2022년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8,000만 원, 시민방범순찰대에 4억 2,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에 3억 6,0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설계변경사항입니다. 2021년 폭염대응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5,306만 9천 원에서 기상상황에 따른 공종수량 변동으로 인해 392만 천 원이 감액된 4,914만 8천 원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 등 과업 추가로 인해 2021년도 당초 3,465만 3천 원에서 682만 8천 원이 증액된 4,148만 1천 원으로 설계변경하였고 2022년에는 당초 2,535만 4천 원에서 869만 1천 원이 증액된 3,404만 5천 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2,000만 원에 계약하여 법령상 대상시설 검토, 시설별 안전계획 수립의 적절성 검토, 중대시민재해 점검 및 관리 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주요 과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운용 수입액은 259억 2,019만 원이며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전자금과 재난예방 및 복구에 총 178억 4,450만 원을 예치금으로 80억 7,5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운용 수입액은 367억 7,354만 5천 원이며 6월 30일 기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58억 4,945만 2천 원, 예치금으로 309억 2,409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 이월사업현황 및 예산전용현황입니다.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간주예산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용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2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부터 9-23, 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25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9-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관련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2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운영비로 3,729만 6천 원, 민간전문가 참여훈련 방독면 구입으로 696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2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9쪽 화성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전기 및 소방분야 안전시설취약 가구를 각각 300가구 선정하고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전기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전기 및 소방분야 각각 300가구 지원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전기 121가구, 소방 11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홍보 및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더 많은 안전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0쪽 재난위험 취약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재난위험 취약시설은 총 160개소로 급경사지 64개소, 산사태지역 41개소, 저수지 34개소, 침수우려 지하차도 16개소, 해안가 및 저지대 등 5개소가 있으며 여름철 재해우려지역과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중복 및 추가 지정 후 지속적으로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는 건설공사장 1,199개소, 대형 건설공사장 89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2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09개소,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사업장 30개소, 다중이용시설 38개소, 총 1,491개소에 대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분야 및 점검내용은 아래의 9-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2쪽에서 9-35쪽까지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27개 읍면동, 29개 순찰대에서 총 1,030명의 대원이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청소년 계도, 부녀자 안심귀가 활동 등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민방범순찰대 활동 실비로 3억 7,841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2년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2억 8,29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36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8개 읍면동 610명의 대원이 예찰활동, 응급복구 참여활동, 코로나19 방역활동, 구조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등 총 2억 8,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3억 6,098만 원을 보조하여 재난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7쪽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시 의용소방대는 778명의 대원이 재난현장 지원 및 복구활동, 화재취약지역 순찰, 코로나19 방역 소독 등 지역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각각 8,0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에서 9-42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시설은 대피시설 171개소, 급수시설 110개소, 경보시설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생방 방독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3쪽 민방위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에서 4년차에 교육 참석률이 약 96%, 5년차 이상 교육 참석률이 약 98%로 높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2022년은 6월 말 기준으로 1에서 4년차 2만 2,438명, 5년차 이상은 3만 3,882명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및 안전체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교육과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과 유사시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성시민안전 교육센터와 체험센터를 동탄 및 향남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안전체험과 온라인 안전교육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2021년은 총 126회에 걸쳐 4,77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어 5월부터는 대면 및 체험교육을 재개하여 비대면 교육과 병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총 92회에 걸쳐 2,73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9-45쪽부터 9-5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55쪽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납입보험료는 9억 4,050만 원이며 사고접수는 917건 중, 상해의료비 614건에 2억 4,476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56쪽 우동빠 야간도보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21개의 읍면동에 총 88명의 지역주민이 야간도보순찰을 통해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발굴 및 전달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위험요인 신고 청소년 계도, 심야귀가 동행지원, 주취자 인도 등 총 215건의 실적이 있으며 이 사업은 일몰되어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9-58쪽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공통사항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사업으로 설립 10년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공장 500개소에 전기안전 진단과 전기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 500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직원 모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먼저 9-20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화성시지하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올해는 진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22년 중에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화성시지하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만 진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회의만 진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자문식으로.

자문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동빠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몰 시킨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2019년부터 실시한 거고요.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시작했던 부분인데 이게 중복되는, 당초에 시작하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방범순찰대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도에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물론 정확히 비슷 같지는,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각각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방범순찰대가 있고 지역자율방범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법적단체는 지금 아닙니다. 순수하게 취약지역 방범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일단 법적단체입니다.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계속 지침 같은 것을 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가 좀 다릅니다. 시민방범찰대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의 계도나 점검 같은 부분이고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찰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발생됐을 때 응급복구도 할 수도 단체가 되겠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중앙소방처에서 신고를 받고, 법적단체인데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역할은 화재가 났을 때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지원금액이 낮은 이유가 운영비만 지급이 돼서 그런 건가요?

네, 소방서 자체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상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희 전기충전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웬만한 데는 다 있고 일반건물 지하에도 보통 보면 설치를 해놓는 게 요즘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충전시설에서 충전하는 과정에 화재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립으로 운영하는 곳까지 지원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공공기관에 있는 전기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 비치라든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탄2동에도 갔었는데 거기도 주위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화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전기충전소 자체는 해당 실과소에서, 각자 소관에서 관리를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공문은 시달하겠지만 소화기 배치 같은 경우는 실과소에서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 외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2페이지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탄8동 빼고 나머지 27개 읍면동은 다 시민방범대,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민기대하고 자율시민방범대가 27개 있죠?

네, 맞습니다.

8동만 빼고 지금 27개 있는 거죠?

지금 27개, 29개가 있는 거죠.

봉담, 우정은 각각 2개씩 있는 건가요?

네, 29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동탄8동이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우정하고 봉담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습니까?

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민기대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방범대 같은 경우는 근무일지를 쓰고 있죠?

네.

근무일지 쓰고 있고 다른 데는 차량일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거를 재난과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주시면, 맞춰서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데 어디는 차량일지를 쓰고 어디는 차량일지를 안 쓰고 근무일지로 마무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통일성을 기해서, 차량도 지금 저희가 순찰차량 운영하고 있잖아요. 차량일지하고 근무일지를 쓸 수 있게끔 해서 통일성을 기하는 게 어떨까 해서,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실비보상 쪽으로 시민방범대에 돈이 나가는데 매달 차량일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 지대가 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원래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일관성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통일성을 기해주시면 헷갈릴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찰차량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찰차량 보험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보험을 들 때 누가 듭니까?

자체 지대에서 운영하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들고 우리가 보험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장님이, 보통 대장님들의 명의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대장들 명의로 들다 보니까, 보험을 들면 지금은 괜찮은데 저번에는 재산상으로 잡혀서 의료보험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거는 순찰차 개념이잖아요. 대장님이 거기의 대장이라고 해서 대장 명의로 보험을 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찰차는 읍면동에서 보험을 들어주든가, 보험이 어차피 지원은 나가는데 명의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든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든 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장이 만일 바뀔 경우에 보험을 이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잡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봉사를 하려고 나온 분들이지 이런 부분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차량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까지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자동차 등록규칙이 개정돼서요. 일단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들어줄 수 없고 공공기관의 단체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대한 보험을 주 대표자가 들게끔, 시민방범대가 세무서에 신고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규칙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규칙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대장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저희도 이거를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대장으로서 봉사도 하지만 보험 명의까지 대장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대장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자의 명의가 바뀌면 그분으로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하는, 이관하거나 다시 들어야 하는 그런 복잡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순찰차량은 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칙이 바뀌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험을 들다 보니까 그게 재산으로 잡혀서 의료보험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그거는 물질적인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셔서 우리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건의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읍면동 행감을 했어요. 순찰차량의 목적은, 순찰의 목적은 도보순찰하고 차량순찰이 있습니다. 차량순찰은 말 그대로 도보순찰하기 힘든 곳에 기동성을 발휘해서 움직이려고 차량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별로 달라요, 킬로미터 수 뛰는 게. 이왕이면 시에서 비싼 금액을 주고 차량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읍면동은 일평균 8킬로미터 뛰는 데가 있고요. 어떤 읍면동은 20킬로미터 이상 뛰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그래도 몇 킬로미터 이상은, 물론 면적과 규모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저기준은 잡아주셔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싼 돈으로 순찰차량을 맞춰놨는데 8, 9, 10킬로미터 뛴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기준을 잡아주시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차량을 몇 킬로미터를 뛰라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내 같은 데는 솔직히 도보로 순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차량은 또 긴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사항이 돼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딱 박아 놓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7동에서 방범대원을 하고 있는데 도보순찰, 차량순찰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도보순찰은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몇 킬로미터 못 가거든요. 동네 한 바퀴밖에 못 도는데 이 차량은 7동 전역을 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대별로 인원이 하루에 평균 따졌을 때 4.5에서 5인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일단 맡겨놓은 상태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방범순찰대가 자율적으로 만든 봉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관여하게 되면 좀 변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물론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제공해 주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 못 한다면 그 비싼 돈 들여서 차량을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는 혈세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보통 5명 정도 나오는데, 적게 나오면 3명이 나올 수도 있고, 2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1명이, 만약에 3명이 나오면 2명은 도보순찰하고 1명이 차량 운전해서 돌거든요. 그렇게라도 기본적으로 잡아 놓으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차량 지원을 받고 우리가 유류비도 지원받고 야식비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저희도 K3 차량을 받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놀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대하고 얘기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기대 대원들이나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간섭한다고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물론 봉사하러 나왔지만 그래도 의무감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9-55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납입보험료가 1년에 9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1년 기준이죠? 2021년 8월 27일부터이니까, 지급액을 보니까 2억 4,400이네요?

네.

물론 안 다치면 좋죠. 안 다치면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납입보험료가, 저희가 보상받는 비용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꼭 이 정도 금액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이게 2019년부터 진행한 사업인데요. 금액이 9억 4,000으로 됐던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자전거보험을 같이 합쳤기 때문에 금액이 뛴 거고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률은 지금 32%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법상 3년 동안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급률이 45% 해서 한 4억이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현대해상 컨소시엄으로 해서 보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해율이 150%가 됐습니다. 보험사가 국내 보험사인데 국내 보험사가 일단 손을 들고 나가고 이번에 한 보험사가 외국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21년도, 2022년도에 보험을 하려고 할 때 관내 보험사들이 무응찰돼서 하게 된 건데, 말하고 변질된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일단 손해율을 봤을 때 전국 지자체 92%가 이 보험을 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밑에 떨어지는…….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수치상만 볼 때는 들어가는 대비 너무 적게 받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두에 깔아 놓은 것처럼 안 다치면 좋은데, 그게 가장 좋은데 이왕 하는 데 너무 적게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저번에 건의사항, 지적사항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치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물론 찾아보니까 다방면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감사드리고 좋은 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면, 잘 모르더라고요. 당장 제 옆에도 엊그제 자전거 타다가 엎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 보험이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론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홍보를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면, 이런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저는 9-17쪽에 있는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청소용역사업이 설계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 원래 4층짜리 건물인데요. 청소용역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소독이나 이런 것은 당초 계획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해서 소독이나 왁스작업에 대한 것을 추가공정을 넣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였나요?

네.

그랬는데 지금 2021년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있으면서 코로나 방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2022년도도 역시 설계변경이 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과업이 추가되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그때 생겼다면 변경된 사유가 납득이 될 수 있겠지만 코로나는 그전 해인 2020년 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21년 사업, 22년 사업에 이걸로 설계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2022년도 설계변경 건은 이원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청소용역하고 소독이나 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거를 이원화 못 시키고 다시 합치게 돼서 변명 같지만 그렇게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2022년도 것은. 그러니까 청소업체에서 파견 나온 아주머니가, 직원이 와서 청소를 하고요, 2022년도에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에 대한 방역 그건 별도로 하려고 있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별도로 못해서 설계변경하게 된 거고요. 2021년도 것은 저희 집행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닌 걸로 변경이 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8쪽을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컨설팅용역 실시를 한 거잖아요. 컨설팅용역 실시한 후에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올해이죠.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시행, 법이 2월 27일에 시행됐습니다. 시행되면서 우리 과에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것을 변경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처음으로 개정되고요.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했던 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게 나온 것도 없고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도 딜레마에 빠져서 그때 부랴부랴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2,000만 원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해서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시설별, 그다음에 재점검 및 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체크리스트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만드셨는지요?

그 용역 결과자료를 가지고 대상 시설을 선정했고요. 대상 시설은 325개 해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교량‧터널‧지하차도 그렇게 구분해서 총 32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반기 때, 저희가 또 안전전문관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이 토대로 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소에 직원들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대강당에서 전문관이 시키고 있고요. 이 용역과제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이거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용역이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점검이 들어갔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예방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피치 못하게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9-30쪽을 보면 재난위험 취약시설도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도 이런 취약시설은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해가 발생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거고요.

네.

아무리 점검을 많이 해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곳에는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거고 올해 집중폭우로 수해를 입은 재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지금 아까 중대시민재해법에 관여된 이거하고는 다른 대상 사업인데, 이거는 사업장이 다른 거고요. 이거는 저희 법에서 재난취약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점검이 꼭 단속이 아니라, 점검은 해당 실과소에 인지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던 부분. 이 점검이라는 게 급경사지나 산사태, 저수지 이런 부분은 안전정책과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해당 관련 실과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총괄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지 해.”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전정책과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 위험시설이 나오면 안전전문진단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대동도 하고요. 그런데 일차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실과소에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들어준 게 아까 그 용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 용역은 아니고 이건 중대재해법이라고 새로 생긴 법령에서의 그 시설에 대한, 관공서 건물에 소화전이 비뚤게 되거나 붙인 곳 그런 부분도 다 여기에, 중대재해법으로 하고 재난취약시설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 조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그렇게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은 여기 안전정책과에서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6월 30일 때 풍수해 걸리고 힌남노 그때는 피해 없었고요. 그전에 피해가 두 번 있었습니다, 황계동 쪽하고. 저희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침수가 됐을 경우에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일단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강에 그때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비이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짧아요. 기간이 길어서 저희가 선지급하고 국도비를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들이 당한 피해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잖아요.

네.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금액 말고 보상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자부담이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침수를 하게 되면 200을 지원하지만 풍수해보험을 하게 되면 40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200 플러스 400인가요, 아니면 400인가요?

400만 원이요. 풍수해보험을,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재난지원금이 좀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풍수해보험을 들으라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풍수해보험을 많이 안 들어 놓은 경우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홍보가 잘 돼서 보험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깝네요. 보험금이 혹시 비싼가요?

네?

보험금이 혹시 비싼지요?

84제곱미터짜리의 주택을 예로 들었을 때 보험료가 5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국비로 30% 내줍니다, 1만 5천 원 정도.

안타깝네요. 그게 조금 더 홍보가 돼서 재난지역, 그리고 항상 침수되는 지역은 항상 침수가 되잖아요. 그런 지역은 조금 더 홍보가 잘 돼서 보험을 들어놨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았을 텐데, 사후약방문이 돼서 어쨌든 안타까운 건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번에 풍수해 있고 나서 다방면으로 생각, 홍보에 대한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9-44페이지 화성시민 안전교육센터 및 안전체험 운영현황에 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 동탄하고 향남이 있는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지, 5월부터 대면하고 비대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런다고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방학숙제도 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중간 연령대는 없고요. 학생들 쪽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전교육센터나 안전체육센터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동탄이나 향남은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건물 안에 시설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센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많은데 직접 와서 하는 교육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고요. 일단은 코로나 발생이 저기 하게 되면…….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면 횟수가 적는 겁니까?

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거의 비대면이지만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거고 이제는 하게 되면 5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설을 정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갈수록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동탄에 있는 학생들은 가깝잖아요. 안전교육센터가 수질복원센터 그쪽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질복원센터 있는 곳.

가까우니까, 우리 혹시 센터에 버스는 없죠?

네, 없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버스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버스가 있고 하면 한 반이라도 태우고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아이들도 재난이나 이런 홍수피해,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경각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먼저 대피하고 우리가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버스를 살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동탄의 아이들, 그리고 서부권 향남,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저번에 한번 지진체험을 해봤는데 한 5도도 안 되는데 정말 몸을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게, 한 10년 전에 받았는데 아직도 그게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몸으로 느껴야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적극 대처할 수 있는데, 찾아가는 것은 물론 거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안전센터에서는 어떤 시설들이 있잖아요. 지진의 강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량이나 인력 수급이나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장기적인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학교와 연계는 저희가 한번 공문이나 해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예산은 아깝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산이 들어간다면, 아이들이 결국,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될 것이고 안전이나 이런 재난에 대해서 아이들이 커서도 그거를 느끼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다면 저는 버스 한 대 값 이거는 우리 시 예산에서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증인께서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내년, 후년에도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의회에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느껴야지만 그걸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증인께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장님하고 제가 통화한 게 있는데 우리 화성시 안전재난과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여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놓친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피해 입은 지역이나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풍수해보험을 들면 4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당한 피해에 비하면 그런 현금은 정말 너무 적어요. 그 정도 현금은요. 그러면 이렇게 현금 보상 말고는 다르게는 지원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네, 없습니다.

물품이나 인력으로.

그거는 저희 안전정책과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침수가 되면 구호물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물이나 생필품 같은 경우이지 가구나 도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도배도 다 안 되는?

네, 도배도 안 됩니다. 생필품은 복지정책과에서 먼저 갖다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방재단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수해 때 가장 열심히 해주시고 조금 전에 배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도배까지도 거기에서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평상시에 재해가 없을 때는 몰랐지만 이런 재해가 있었던 사항에서의 방재단의 역할을 보고 굉장히 필요한 단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9-55페이지의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안전보험을 굉장히 빨리 도입한 시이거든요. 인근 시, 지자체 보면 저희보다, 저희가 다른 시보다 1년 정도 빨리 도입했더라고요. 수원, 용인, 아, 용인은 없고요. 성남하고 이런 데 하고 있는데, 부천, 다 비슷한 데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와 저희가 다른 점이 혹시 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상해보험을 먼저, 의료비를 하게 된 게 2000년도부터인데요. 그걸 먼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저희는 관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상해를 입어도 화성시의 시민이면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른 점인가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2000년도, 2021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폐합해서 9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원래 반 정도이면 되는데.

자전거보험이 통합되어 있고요.

네.

저희는 일단 보장이 상해보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비 개념인 거죠?

네.

제가 다른 시도 봤거든요. 다른 시는 보면 상해보험 위주로 되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연재해 사망 그런 것들도 다 되어 있거든요. 시마다 달라요. 시마다 다른데 수원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상해사망 다 돼 있고요. 자연재해사망보장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폭발‧화재‧산사태 상해사망 1,000만 원, 대중교통 이거는 상해로도 되는 거죠? 저희 시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면 카카오톡 안에서 내 지역에 있는 시민보험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더 보기에 들어가면, 카카오페이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제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지역은 리스트가, 보장정보가 열 가지가 넘습니다. 어떤 케이스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화성시만 딱 2개로 돼 있어요. 상해의료비, 이전에는 자료에 보면 한 건당 1인당 보장한도가 7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번에 제가 새로.

새로 할 때 100만 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딱 2개로 돼 있어요. 보장정보가 상해의료비 100만 원까지,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1,000만 원,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수원은, 자연재해사망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폭발화재 상해후유장애 1,000만 원, 대중교통상해사망 1,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1,000만 원, 강도상해사망 500만 원, 후유장애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500만 원,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500만 원, 상해후유장애 500만 원, 진단위로금 60만 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의료비, 그다음에 다른 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뭐도 있냐면 부천시는 의료사고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는, 100만 원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해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적이지 않는 걸 내가 만났을 때를 보장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실비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실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실비는 도시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아마 10명에 7명은, 저희 집 식구도 다 들어 있거든요. 10명 중에 7명, 저희 공직자분들은 회사에 아마 실비 다 들어 있을 거예요. 다른 일반회사들도 직윈들의 복지차원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상해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다고 봅니다. 저희가 왜 2억 얼마밖에 안 되냐면 해당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보험료 대비 150%를 받았다는 설계가 그때도 지적을 많으신 사항이에요.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도수치료를 500만 원까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1인당 도수치료 500만 원까지 해주니까, 500만 원이면 10명만 해도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00명만 받아도, 아니죠, 200명 정도만 받아도 저희 보험금 확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희한테 보험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국내 업체들이 그 조건으로는 저희를 가입시켜 주는, 하겠다고 하는 보험업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 설계된 보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일이고 그래서 업체가 없으니까 결국은 저희가 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이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 지급률 2억 5,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저는 10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저희가 70만 원 했을 때 지급률이 낮으니까 다시 보상 그게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보험 자체, 설계 자체가 디자인이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해는 해당되는 숫자가, 화성시 시민의 숫자 자체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취약계층을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은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약계층은 의료비 지원을 받고 일반인은 회사에서든 직장에서의 복지차원에서 또 실비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정말 작은 포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10억을 주고,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들어 있는 거죠. 이 상태이면 제가 봤을 때는 보장비 많이 안 올라가고요. 물론 시민이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보험은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비 조금조금 이게 아니라, 그런데 다른 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처럼 상해로만 돼 있는 데가 없고요. 다 아까 제가 불러드린 대로 돼 있어요. 저희 이번에 재해로 두 분 사망, 한 분 사망하셨죠. 그분이 이 시민안전보험이었다고 하면 사망하셨기 때문에 1,0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성시민 안전보험은 보험의 취지에 맞게 내가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재해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화성시 행정에서 좀 도와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면서, 상해단체보험부터 시작해서 과도기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던 거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갱신돼서 다른 업체가 선정돼서 내년까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추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어떤 방향이, 왜냐하면 시군마다 하는 게, 제가 수원에 사는데 수원의 시민보험이 영조물배상보험도 같이 해놨더라고요. 다치는 곳이 도로변이나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다쳤을 경우라고, 저도 한번 타려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모순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저희도 한번 타 시군 것을 보고요.

네, 검토를 해주시면, 보면 스쿨존, 정말 시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시는 스쿨존 교통사고에 보상금액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저희는 재난복지로 생각해서 실비가 다른 데서 들었다고 해도 이중이, 중복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난복지 쪽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비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한다는 개념에서는 좋기는 한데 저는 대상이 되는 시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이 실비를 가입하신 분이 많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 취약계층을 커버한다는 의미도 일단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뜻하지 않은 큰일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 저희가 사실은 이게 빠른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하고 약간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으신 시민들도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검토하셔서 어떤 보험이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상해보험이 중복으로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복보장이 안 돼요. 제가 제 실비로 타면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를 어차피 중복으로 탈 수 없는데, 제가 들은 실비로 타지 번거롭게 안 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결국 화성시민 중에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가 아마 90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건데, 그렇죠? 실제로 실비 있는 사람 다 추출해내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만, 20만, 그런데 거기에서도 취약계층은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다시, 어차피 계약이 8월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우십니까, 아니면 이번 본예산이 다시 올라오나요? 내년도 예산은 말씀드립니다.

추경에는 세웁니다.

그런데 혹시 지적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매년 하는 걸로, 본예산에 세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추경에 올라오나요?

네, 본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이번에 심사할 때 보면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라오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해달라고 그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봤고요. 내년도에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을 하실 때는 다른 시 보험하고 비교분석하셔서, 저희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고려하셔서 보장약관을 다시 정하셔서 가시는 게 어떨까 건의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도 있었고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사실 제일 일이 많고 고생 많이 하는 과가 안전정책과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우수부서의 상을 안전정책과가 가지고 갔었는데 그만큼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부서에 새로 신광호 과장님이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말, 연초에 AI도 있고 또 눈이 오면 눈 대비에도 안정정책과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도 화성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복입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10-23페이지에 보면 협약서 체결현황의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요. 국토부에서 지역거점을 두고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120억이 지원되고요. 시비가 120억,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1차로 서류 심사하고 PT심사를 하고요. 2차로 현장방문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여태까지 한 세 번 지원했는데요. 1차에 두 번 합격했고요. 2차에 아쉽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관련해서는 잘 준비하셔서 저희 쪽에서 꼭 따올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관련한 부분인데요. 10-3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가고 있는 내용들이 365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며칠간 데이터들을 확인해 봤을 때 최신데이터라고 하기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1년 1월 1일에 업데이트된 것으로 보이는데 화성시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전체 로우 수가 16개밖에 안 되는데 사실 화성시 공공기관이 주민센터들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데이터에 올라가는 내용들은 주기적으로 한번씩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으로 데이터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노력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교환 데이터하고 데이터들이 관리가 잘되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화성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데이터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도 참여하고 화성시의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증인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시의 스마트시티과, 남양주 스마트시티과를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가능한가 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에서 스마트 인허가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있습니까? 여기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저희가 없는 줄 알고, 그러면 저희도 스마트 인허가시스템으로 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부터 시작했던 겁니까?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개발하는 줄 알고,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남양주시가 먼저 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인허가도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을 못하는데 업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인허가에 대해서 몇 개만 넣으면 인허가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눈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있는 것 보면 우리 시가 정말 앞서가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스마트시티과 증인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시면,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연계해서 다른 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인허가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가 미리 개발하면 다른 시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스마트 인허가시스템을 작년도에 했고요. 고도화시켜서 직원들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해서 관내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해서 실시간 수집분석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면 유관부서와 협업체계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교통‧복지‧경제 모든 분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도 남양주시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이것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빅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 로’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면 개편해서 시각화 디자인과 메뉴 검색이라든지 단순화시켜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다른 시에 이런 것들을 빨리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11-16쪽에 있는 화성시 홈페이지 모의해킹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실시를 했잖아요. 실시한 결과가, 화성시 홈페이지의 보안상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호한 걸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의해킹을 해서 점검을 하실 거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4쪽을 보니까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보안관리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렇게 모의해킹 하는 것과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요?

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장비에 대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안장비 운영현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하고요. 직원들이 쓰고 있는 PC에 대한 암호화 설정, 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망에 대한 것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망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서, 유출이 잘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6을 보겠습니다. 10-36에 보면 3번에 ‘수요예측 기반 돌봄센터 입지분석’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이렇게 수집데이터를 활용해서 돌봄센터 입지를 분석했다는 얘기는 혹시 그렇게 해서 된 사례가 있는지요?

그거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수요예측 돌봄센터사업은 행정안전부 표준분석모델이라는 걸로 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딤당부서에서 돌봄센터 2개를 추가로 개설하고 싶은데 가장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다고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석결과에서, 제가 정확히 분석결과까지 기억하진 못하지만 순위를 정해서 우선지역을 추천해서 아동보육과에 보내서 그 부분을 정책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3쪽을 보면 ‘5G포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G포럼이 뭐 하는 곳인지요?

핸드폰 보시면 3G, 4G, 5G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시티에 근거하는 이런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5G를 이용해서 상용화 및 융합서비스를 개발하는 단체인데요.

아, 단체입니까?

네, 민간협동단체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 거의 장급 이런 분들하고 5G를 연구하는 대학교수님들, 그러니까 민간합동단체로 해서 5G 기술을 연구해서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접목할 건지, 통신망을 접목까지 하는 업체와, 단체와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만든 어떤 포럼이군요?

네, 맞습니다.

포럼단체, 5G.

네.

그래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인적자원 교류, 정보교류 연구활동 교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아직은 큰 효과는 없었고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5G 통신망에 대해서 약간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람만 한번 적용했었지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5G망, 지금은 CCTV망이 광통신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5G망으로 해서 설치가 편리하고 이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CCTV망을 구성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잘 구상하셔서 좋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는 11-31페이지이고 내용은 정보화마을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전체 6개 마을이 있었는데 지난 6월 8일에 세 군데가 해제되고 세 군데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당초에 9개 마을이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는 것처럼 정보화사업이 정부정책에서 민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미비하고 그럼에 따라서 운영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지원해줘서 나름대로 운영해 왔지만 저희가 작년 3개 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있는 체험마을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실제로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됐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3개 마을은 자진 지정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궁평리하고 제부리하고 백미리는 해안가 어촌체험마을이거든요. 실질상 보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해안가를 같이 잇고 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체험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건이 좋은 상황인 거고 수도권에서 가까운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바닷가 체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느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백미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선도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생적으로 무언가 활력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차원에서 열심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미리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에 상도 받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정보화마을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유지가 계속되려면 다른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공동체과로 관리부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보화마을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 형태로서의 어떤, 사업 자체의 전환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을 사전에 유기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새 정보화마을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형태로 운영 형태가 바뀌게끔 저희가 고심 중에, 고민하고 있고요. 마을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렇게 답을 해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는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도 운영할 계획이고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의 상품이라든지 그런 체험프로그램들이 잘 홍보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은 소관 부서가 정보통신과로 되어 있네요?

저희 직원들 정보화교육,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했던 교육내용을 보면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정말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육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파이썬이라든지 태블로 같은 빅테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신규로 들어오는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실무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족한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과와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일단, 답변, 말씀하시고 답변 기회드리겠습니다.

계속하셔도 됩니다.

답변입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해서 데이터관련 교육, 특화교육은 저희 빅데이터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파일썬 코딩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을 11월, 12월 개강을 목표로 강사를 섭외하고 수강생들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하고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업에 돌아가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공약을 통해서 제시한 비전 중에 하나가 스마트 미래도시입니다. 스마트 미래도시를 만드는 데는 스마트시티과와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반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 스마트시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스마트폴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동탄출장소였나 거기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서비스,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 시설물이 너무 많아서, 신호등도 있고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시설물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사업 같거든요, 스마트폴. 맞습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에 CCTV나 신호등이나 가로등이나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데를 교체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번 것은 신규만.

이번에는 신규로만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어쨌든 그걸 너무, 저는 시설물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교체하는 사업도 어쨌든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5,000 국도비로 하고 있는데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새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어린이공원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좁은 데에,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좁아지고 통행에도 불편하고 오히려 그것이 또 위험요소가 되기도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QR코드를 붙여서 관광안내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보다 보니까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스마트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시범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결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일단은 경찰하고 협의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폴의 역할이 공공와이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된 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깃을 어린이공원으로 잡았습니다. 시민들이 보통 아이와 함께 인터넷도 이용하고 가로등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된 기능이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결국 이거는 복합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3개, 4개, 5개의 시설물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3개, 4개, 5개의 시설물이 들어가는,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 이게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맞나요?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타 지자체도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많이 설치하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지금 남양에도 남양4호어린이공원이있고요. 행정리에도 벌말어린이공원이 있고요. 여러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다음에 통합으로 설치할 때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런 협소한 자리에 많은 시설물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원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공원은 넓은 데 있거든요. 그렇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제가 생각하는 지역, 지점보다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경찰하고 협의하셨다고 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