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건설안전국 소관 공영개발과 등 2개과와 보건소 등 2개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주셨으리라 믿고 질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사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팀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산건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보고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 보건소의 역할이 컸다는 거 인정하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에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또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이주갑위원장
가능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저희 완주군에 보건소는 2년 전에 삼봉지구로 이사를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다 관할하고 있는 보건기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지소는 면마다 13개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14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나 모든 직원들 전체적인 사업을 다 추진하는 곳이고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를 진료와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을 소재지 읍면에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교육을 받아서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보건진료소는 몇 개나 있어요, 완주군에?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지금 보건진료소는 14개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14개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유이수위원
소양면에는 몇 개 있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지금 소양면에 보건진료소가 2개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하나 이상씩은 다 있다는 얘기네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보건진료소가 보면 문을 열 때가 있고 안 열 때가 있더라고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지금…….
유이수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가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일주일간 격리되어서 문을 못 여는 상황이 요즘 많았었고요,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요즘은 결혼 때문에 한 일주일씩 비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몇 명 차출해다가 같이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시 다 본업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보건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무지해서. 질문이 어긋나더라도 이해해주시고요. 먼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거기에서 분만 이송 건수 성과가 6월 기준 117건. 분만 이송 건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119도 있을 것이고 자기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산정되어서 하나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다 포함된 건수입니다. 자기 차로 간 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산전 진찰을 받으러 갈 때, 분만 전에 병원에 가는 교통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교통비 플러스 산전 진찰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보건소나 병원하고 협약처리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넘어오나요? 지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명단이 어떻게 제출이 되느냐는 거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본인이 하고 본인한테 지급하는 체제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대답을 하도록 해주시면…….
성중기위원
과장님께 답변할 수 기회를 주십시오.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건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인이 신청할 때요?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요.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이 다 이 내용을 홍보했기 때문에 거의 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완주군에 임산부분들이 체킹이 되고 있나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좀 많네요. 예산도 많고 관심도 가져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신보건복지센터 1개소는 보건소에 있는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저희 건물 내에 있긴 있지만 거기는 마음사랑병원에서 위탁을 줘서…….
성중기위원
민간위탁이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민간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업무는 지금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그쪽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랄지 그리고 치료, 예방, 뭐 교육, 홍보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대부분 정신보건복지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요. 그럼 직원이 각각 나뉘어 있나요? 정신, 자살, 아동청소년 이렇게 업무가 세 가지로 파트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각각 별도로 한 몇 분씩이나 배정되나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거기가 지금 인력이 16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전문의 빼고 직원들이 15명이서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살업무 따로, 아동업무 따로 이렇게 별도로 업무분장을 해서 각각 자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고요. 그렇게 서면 부탁드리고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필요하신 거 있으면…….
성중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12조제2에 자살 시도자의 사후관리가 나와 있잖아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8월 4일 시행된 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전에는 자살 시도자가 제가 6알기로는 자기가 전화를 통해서나 신고를 했을 때만 출동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법에 의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어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정부가 자살시도 등 알게 된 경우 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해당 정보가 적용되고 관리가 잘 되나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저희한테 경찰서 협의로 통보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명 정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4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고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한번 발의하려고 합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까지 되어야 하잖아요. 지원했을 때 전에는 본인이 통보했을 때만 출동하고 그런데 지금 의무적으로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바로 통보가 되면 건수가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나 재원조달 그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120% 이하라고 하는데, ‘중위소득 120% 이하’, 사업 대상이 ‘완주군민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신청 절차.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치매치료비는 거의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월 한 3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병원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진료비인데요, 이것은 국비이고 저희가 또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120% 이상인 사람들도 필요한 걸 지원할 수 있도록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군내에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진료비는 거의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죠? 본인이 신청하나요? 신청 부분.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절차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만…….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신청하게끔 되어있고요. 굳이 보건소를 내방 안 해도 카톡이라든가 이런 증빙자료만 저희한테 전달만 되면 바로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치매 진단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2,644명이요.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1,350명. 그럼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요?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는 기초생활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
성중기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1,350명이다?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살고 이 정도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리시고 나이도 드셔서 이런 부분들은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바빠서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사각지역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하고 같이 연계해서, 치매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치매 있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치매 관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잘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유미경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그다음에 팀장님들 코로나19 시기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에서 충분히 검토는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총론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결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입니다. 지금 소장님! 보건소는 건강증진과하고 두 과를 운영하고 계시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올해 예산현액이 168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2개 과를 전부 합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의식위원
예, 합쳐서. 총괄이니까. 따로따로 하실래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자료가 별도로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결산 말씀하시는 건지.
유의식위원
결산현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하지만 총괄을 소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두 과를. 그렇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두 과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결산 41억 정도 현액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총괄이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세출예산은 115억 정도요.
유의식위원
2021년도 한 168억 정도 돼요, 예산현액이. 두 과 합쳐서. 그다음에 지출이……. 뒤에서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소장님 당혹스럽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럼 지출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통합입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2개과 합쳐서 지출은 보건관리과 8억 그리고…….
유의식위원
지출액. 전체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총액은 한 13억 정도요.
유의식위원
13억이요? 예산이 얼마인데 13억이에요? 전체 2021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160억 정도 되는데 13억 지출한다고 하면 나머지 다 돈 어디 갔어요, 지금?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두 분이 다 나눠 썼어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출액이…….
유의식위원
소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168억에서 130억 정도 지출했어요. 뒤에서 과별로 질문할 거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과별로 줘서 죄송합니다. 2개를 합쳐서 말씀해 주시는데.
유의식위원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총괄은 소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항상 모든 책임은 소장님한테 있는 거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업무도 총괄은 아셔야 돼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2021년도 이월액을 보면 18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 얼마 정도 됐어요, 이월액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원래 3년 정도는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
결과를 위원이 얘기해야 잘했네, 못했네,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 현액만 가지고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치는 항상 알고 오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예의입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유의식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질문했을 거라고 예측하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2020년도에는 27억 정도…….
유의식위원
2021년도에는요? 18억 정도 하셨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월액은 좀 줄었어요, 14% 정도. 그런데 집행잔액은 2021년도 110억 정도 되는고만요. 그렇죠? 2020년도에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2020년도에도 그 정도…….
유의식위원
한 7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4억 정도가 이월이 많이 되었어요. 이걸로 저희는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들은. 수치를 갖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소는 업무상 특성을 이해하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도비 일부 매칭 있는 것도 이해하고. 이해를 못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국도비 반납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소는 2020년도에는 보조금 반납이 1억8천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죠? 8억2천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얼마 정도 증액된 거예요, 반납이? 뒤에서 안 도와주실 거예요? 한 6억 정도 됐어요. 많이 됐어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반납의 거의 6, 7억…….
유의식위원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걸 이해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결과를 위원은 얘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산은 추계할 수 없는 것들, 편성할 수 없는 것들의 부득이한 부분을 이해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산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인정하십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이해해주시는 대로 반납하고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한 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유의식위원
그 부분은 이승희 과장님하고 이재연 과장님이 별도로 소장님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씩, 과의 입장에서 대표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승희 과장님부터.
승희
이승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은 보조금 반납이 7억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도비나 기금이 갑자기 일시에 몰리고 저희도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이 좀 많이 된 상황이 있었고, 또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것도 국비나 기금이 12월 달에 갑자기 하반기 때 와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고, 또 호흡기질환센터 구축하는데 있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가면 병원이 문을 닫고 그러는 와중에서 호흡기질환 그런 진료를 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 벙원에서 저희가 코로나19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병원 리모델링비나 어떤 동선구축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신청하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또 고스란히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것도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미리 답변해 주시네요. 제가 질문할 사항이었어요,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승희
이승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다고라고. 과장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재연 과장님.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
유의식위원
의견만 내주세요, 제가 다음 질문을 못하게 하지 말고. 의견만.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주요내용은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출산율이 저조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건강증진과 설명하셨는데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이 2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금액 대비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율이 매년 한 20%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은 전년도 출산아 수를 대비해서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고, 사실은 해마다 근 20% 정도 가까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송지원비나 출산 지원율 자체에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많이 반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이승희 과장님은 1억 반납한 거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뒤에 있는 팀장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으시면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미리 예측하시고 준비하셔야 해요. 똑같은 것은 항상 똑같아요,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 이월금, 보조금 반납, 재정관리과는 미숙, 세액에 대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의 문제냐, 예산 집행의 문제냐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왜냐면, 이걸 지적하지 않고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예산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갈수록 힘든데. 그래서 아까 출산 관련 얘기했지만 지금은 출산이 1명도 안 되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시고 예산 대처를 미리 완주형에서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이 좀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출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센스도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참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항상 출산율을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완주형 출산 관련 그런 새로운 사업도 저희가 발굴해보고 더 고민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보건소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많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지…….
유의식위원
보건소, 인구정책, 모든 연결되는 실과들이 같이 연합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내야 해요. 따로따로 하면 절대 효과 없어요. 중복되고 중복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퍼펙트하게는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거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별로. 연합으로. 그렇게 한번, 이재연 과장님 이해 가시죠?
재연
이재연건강증진과장
참 어렵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출산율을 걱정해서 1번으로 학원비, 그다음에 주거비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사실 보건소도 거기에 대한 다른 후속조치를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타 실과하고 협조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보건소만 사업을 하면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유, 목적은.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국장님들이 각 시너지 효과를, 사업을 연결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국장님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맥없이 국장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선장이잖아요, 과에. 선장들끼리 협의해야죠, 협치하고. 네트워크 해야죠.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내일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에 현 초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찾아뵙고 주문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아동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등 특히 연관이 있는 부서들과 더 큰 협력, 연계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이런 초저출산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이 아주 슬기롭고 빠르게 대처해서 원만하게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스크들을 우리 아이들이, 연령대가 아주 어린 애들부터 착용했는데 여기에 따른 마스크 착용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기에서 원만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면 뇌나 성장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연구결과나 이런 걸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건소에도 그런 결과들을 예측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산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리라고 믿고요,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도사 농촌여성 리더양성교육이 왜 국비도 있는데 삭감되었어요?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죠?
이경애위원
농촌지원과 34쪽이에요.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예산 자체가 국비가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국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서지 않으면 국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국비가 안 섰어요?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청에서 자체적인 사업……. 국비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제 생각은 저도 여성이다 보고 농촌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도시 여성보다는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국비가 잘 해결되어서 농촌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규진
이규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비로 또 따로 세워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부분이랄지 이런 거는 다 추진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쌀값에 대한 문제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들을 잘 갖춰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부족한 농기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주 팀장님하고 통화해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몇 군데 민원이 있었던 거 부탁드렸더니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은 우리 소장님과 기술센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연일 우리 산단 관련해서 기업과 또 우리 주민들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부분들을 다 점검했을 것으로 보고 질의는 하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산단에 가로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가로수 아래 보면 보호매트라는 게 깔려있거든요? 산단 주변에 도심지역부터 그걸 깔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지금 현재 깔려있는 매트 상태가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잠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는 1993년도에 1차로 준공되어서 100만평을 준공했었고요. 바로 연접한 둔산리 아파트나 과학산업단지라고 해서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2001년도에 준공해서 100만평을 운영했습니다. 나머지 테크노 1단계는 2013년도 준공했고, 2단계는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외람되게도 1993년도나 2001년도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보호매트에 대한 그런 검증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완주산단이나 과학산단 쪽에는 인도변에 보면 위원님들도 많이 실무에서 보시고 있는데 잡풀이 상당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운영하는데도 사실은 제초인부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면서도 제초제까지도, 밭에 쓰는 제초제까지 뿌리면서 풀을 베면서까지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매트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마 과학산업단지까지는 그 보호매트가 그 당시에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에 많은 문제점이 가로수인데 말입니다. 저희가 완주산단을 개발할 때는 회화나무하고 플라타너스를 가로수로 식재했고, 과학산업단지를 할 때는 느티나무를 식재로 해가지고 사실은 가로수의 특성을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20년 이상 30년이 되다 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보도블록 보호가 안 되어서 산재, 인재도 좀 있고 밤에 가는 길에 넘어지는 분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험처리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과학산업단지, 아파트가 있는 과학산업단지나 우리 완주산업단지에 보도블록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같이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래되어서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크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 가로수 보호대 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려 올라와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한데, 오래전부터 산단 중심으로 해서 가로수 매트를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트가 주민들에게 좀 물어봤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높거든요. 병충해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들춰 봤을 때 병충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풀 같은 게 가로수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그 보호매트를 깔음으로써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지 않으니까 그만큼 인력 낭비도 줄이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상당히 많이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산단 중심지만 그런 부분들 깔아놨고, 추가로 외곽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봉동읍에서 관리하는 그런 가로수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최옥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은 인도블록상에 있는 보호매트 말고 가로수 보호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처음 그걸 도입한 것도 우리 완주산업단지에 입주업체 중에 보호매트 특허를 내가지고 해서 샘플링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아파트단지 있는 데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까만색이어서 보기에 미관상 안 좋지 않을까. 옛날에는 보호대를 하고 거기다 흑을 채워놓은 상태였는데 매트를 한 뒤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잡풀 제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한번, 제일 문제가 뿌리 먼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제거하고 그런 보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수 보호매트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미관도 좀 조성하는 걸로, 고민하도록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주변 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잡품이나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산단에 깔려있는 매트처럼 점차 넓혀서 환경을 개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준비하는데 애쓰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려서 예산삭감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전에 계속 얘기했던 상하수도 대부분이 공사가 도로를 파헤치고 차들이 다니는 가운데 안전상 위험들이 많이 있다고 그때 제가 민원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뒤에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로 도로를 파헤치고 했을 때 안전인원이 배치되어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개선 요구를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답변 한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농촌용수도 개발사업 그다음에 하수관로사업이 구이면, 운주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다 저희가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안전관리와 공사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미리 지시했고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이긴 하지만 하도급이나 이런 것들 내려가다 보면 개인기업의 어떤 이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배치를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빼놓거나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관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하민수, 강준호, 진재명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빠르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대처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큰 것은 없고요, 제가 한 가지 간단히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성인문예교육사업’ 완주군 성인 문명률이 지금 대략 몇 %나 되나요?
이주갑위원장
소장님 마스크 좀.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공부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진달래학교 있잖아요. 진달래 학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처음에? 개설을 언제하셨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완주군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중기위원
2015년이요?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졸업하셨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해마다 한 200분씩 하고 계십니다.
성중기위원
아, 해마다 200뿐씩이나 완주군에서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학습자 170이니까 거의 200분 정도 되시겠네요. 2015년이면 7년 했으니까 한 1,400분?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생활문예교육 강사수당. 그러면 지금 강사수당이 있고 찾아가는 문화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생활문예교육은 기존에 진달래학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발생하면서 어른들이 모이기 힘드셔가지고 우울증이 많이 생기시고 하셔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의논가 결과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문예교육 프로그램이죠? 레크레이션 그런 건 아니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문예교실 7만원이 있고 5만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7만원 8회, 5만원 418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강사님들 수당이 차별이 있나요, 그것이?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전화로 지금 아예 직접 찾아오는 걸 원치 않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코로나 아주 창궐했을 때는? 그때는 전화로…….
성중기위원
그러면 찾아가면 7만원, 전화로 문맹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전화로 통화해서, “오늘 책자 미리 드린 거 있거든요? 그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해서 그 프로그램 내용 진도는 나갔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한 번에 한 몇 시간 정도 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실제로는 원래 수업을 2시간씩 모이셔서 해야 하는데 일일이 전화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진달래학교가 어떻게 보면 학습을 높인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케어하는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신지, 컨디션 어떠신지 그런 차원으로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200분씩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이기 때문에 반복 교육을 계속하셔야 되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는 프로그램이 학력인정 과정이 있고요. 인정이 되시고 나서도 이 프로그램 계속 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부속적인 프로그램들을 유지해서 연결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도요.
성중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문명률 0% 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공부도 못하시고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시고 하셨는데 이제 좀 노후에라도 그런 한을 풀 수 있도록. 예산을 넘어서라도, 이런 데에다 예산 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서 예산 한도 밖에서라도,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서라도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성중기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용꿈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용진.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데 한 33평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자리배치나 사물함 배치 그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자문해 주셔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서관의 미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좋은 질문이신데요. 막 태어난 아기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도서관을 통해서 배움이나 행복지수를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성장하고 자기 인생을 더 균형 있고 삶의 질 높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유이수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보면, 도서관이라고 하면 소통과 대화 중에서 가장 문화기초시설 같아요,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를 꽃피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부분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그쪽은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을 볼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 완주군이 지리적으로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까지 접근하기가 읍면에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서비스 포인트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더 많이 발굴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작은도서관도 더 발전시키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발전기 위해서?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유이수위원
아까 노력했지만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완주군은 다행스럽게 전국 대비 전체적으로 읍면마다 작은도서관을 빨리 만듦 셈이거든요?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점은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일단 매년 새로운 책을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일단 받았고요. 독서의 날을 저희가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독서회마다 보조금을 일부를 드려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역량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은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줘서 일부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아마 전라북도에서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여러 차례 거의 수상권역에 들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중앙도서관에 관심 그리고 지역에서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을 뭐라고 그러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운영자요.
유이수위원
그냥 운영자라고 하는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운영자의 역량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관심, 작은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 좀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서진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동상면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오시더니 더 좋아지셨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웃음
유의식위원
앞에서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결산하기 전에 아까 유이수 위원님하고 성중기 위원님이 발언했던 내용에서 조금 첨언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은 트렌드가 또 코로나19 이후로 급작스럽게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공부방 개념이었다가 최근 몇 년간 커뮤니티센터, 이웃들이 다 만나는 도시의 거실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서관을?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디지털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도서관은 시민의 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분야 많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시로 보면서 그런 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유의식위원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트렌드에 맞게 사업비나 예산 부분을 편성해 나가시는 거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사실 예전에는요 하고 다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중심적인 것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장, 그다음에 트렌드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맞춰서 예산 책정이라든지, 정책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결산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21년도 예산현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2021년도 18억3,400만원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18억3천만원 정도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출이 얼마 됐었죠? 17억 정도 됐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월액은 2020년도에는 한 1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얼마 정도 였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2020년도요?
유의식위원
예.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1억800만원…….
유의식위원
그 정도 됐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올해는 이월액이 제로로 갔는데, 이월액은 적은데 집행잔액은 늘어났어요. 줄었나요, 늘어났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줄었습니다.
유의식위원
줄었죠? 7억2,500만원에서 1억, 1억으로 한 6억 정도.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1억1천만원.
유의식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은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조금 반납이 얼마죠, 2021년도?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 465만9천원이고요, 전년도에 1,800만원이…….
유의식위원
1,800만원 정도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예산이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이 정해져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하고요. 예산 잔액 부분에서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의.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 대비 중앙도서관, 삼례도서관, 둔산영어도서관, 고산도서관, 모든 도서관 잔액이 많아요, 현액 대비. % 따지면 10% 정도 항상.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금액이 적은 대신에 운영 부분에 %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는 주로 유보액이라고 해서 예산절감하는 부분들이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절감액이라고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1억, 2억 정도 되는데 10% 정도의 예산이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산 추계에서 어쨌든 계획은, 예산 편성은 이 금액을 중앙도서관에 2억3,400만원 서겠다 한 거 아니겠어요, 편성은?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10%씩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게 편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3%든지, 5% 이렇게, 10%는 예산현액 대비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저희들이 더 충분히 자세히 봐서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면, 예산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았는데 그다음에 또 예산 요구해서 잔액이 남고 이월되는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애쓰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속속하게 잘 예산 편성하셔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하면 장서를 보관할 때 그만큼 장소가 줄어들 텐데 다른 책들을 빼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책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중앙도서관에 보전서고를 3층에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서관에서 빠져나오는 책들은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그 공간이 충분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장내에 생각해서 그때 만들어놨던 거라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때까지 장서들을 거기에다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 생기는 도서관마다 다 보전서고들을, 콩쥐팥쥐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삼봉 같은 경우도 만들고 해서 일부는 좀 그런 곳으로도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도서들도 저희 완주에 살아 있는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관할 때 만전을 기해서 책들이 곰팡이가 쓴다거나 기타 다른 유해생물들이 훼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서관 앞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주차장이 줄어들고 차량 소통이 좀 증가했는데 여기에 따른 불편함이나 혹시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그 앞으로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항상 안전문제가 염려가 되는데요. 볼라드나 주차선이나 그런 부분들 수시로 공영개발과하고 재정관리과에 요구해서 하나, 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국장님 티타임 때 말씀드렸는데요, 야간에 가로등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랑 그런 부분 계속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장
혹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장애인석은 지금 3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런 주차장의 부족이나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의사, 의정, 우리 행정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분권으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현재 2022년 1월 13일 자로 인사권만 독립된 상태고요. 예산권이나 남은 건 전부 집행부의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부건위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을 보면 우리 기존에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새로 선출하셔서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뽑아서 의회에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집행부 안에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계시던 분들이 의회에 고정적으로 배치되다 보면 의회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집행부 쪽의 여러 가지 그런 배려 차원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니라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상태는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소속이 구별 안 되어있는 상태고, 1월 13일 자로 하면서 인사권만 독립되었다 뿐이지 현재 저희 이번에 정책지원관하고 그 직원이 의회직으로 뽑은 4명 빼고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편을 가른다 어쩐다고는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올해부터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직원을 뽑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보다는 더 이렇게 빠르게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부분도 의회 전문직종이 있고 또 의회직원이라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지금보다는 향후 가면서 계속해서 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지고 아무래도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심부건위원
어차피 결산을 하고 서로 2023년도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직원분들 잘 컨트롤해서 의회가 같이 직원들하고 함께 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9.7% 정도 되더라고요. 완주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이 3.5%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 합리성과 건전성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있는데 부득이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26일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일부 사업의 사정 변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출된 사업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814억원, 특별회계 458억원으로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일반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군비 2억3,3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와일드&로컬푸드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군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민원과는 지적재조사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용진과 소양지구 70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군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는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군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가능하시면 마스크 벗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요. 8개 수행기관이 지금 어디예요?
애희
이애희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이 읍면에서 하기도 하고요, 노인회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이렇게 합니다.
성중기위원
13개 읍면하고 8개 수행기관. 13개 읍면하고 8개 수행기관 그렇게 되었나요? 지금 사업 위치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8개 수행기관 2,800명에 대한 금액입니까?
애희
이애희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기정예산액이 55억, 그다음에 이번 추경이 5억5천만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추경으로 잡힌 것이?
애희
이애희사회복지과장
예, 확정내시 온 거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당초 9개월에서 10월 100명이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애희
이애희사회복지과장
예,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성중기위원
연말까지 된 겁니까?
애희
이애희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와일드푸드 1억원이 늘었어요.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소연
안소연문화관광과장
와일드푸드축제를 저희가 2019년도에 진행하고 2년 안 하다가 준비를 하는데 그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대처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한 2주 전쯤 해서 현장에서 직접 시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1억 요청드린 겁니다.
성중기위원
주차장 지금 어디, 주차장은 다른 데로 되어있나요?
소연
안소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임시주차장은 2개소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축제장 바로 인근에 있는 대형주차장하고 고산미소시장에 있는 주차장 2개소 같은 경우에 풀 깎기 이후에 줄이랑 전부 긋고 해야 하는데 풀을 깎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노면 상태가 2년 사이에 너무 좋지 않아서 롤러가 새로 들어가야 되는 등 이번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와일드푸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는데 앞으로 개최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30% 이상이 증액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잘 책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안소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감사합니다. 읍면의 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올해는 4개 읍면 해서 8천만원 책정되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소양, 고산은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원래는 삼례, 봉동, 용진, 이서, 고산, 소양을 포함해서 여섯 군데를 8천만원 예상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여섯 군데면 당초 2천만원이면, 1억2천만원…….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여섯 군데로 하면, 읍은 2천만원, 면은 1천만원 해서 8천만원 예상하는데…….
성중기위원
8천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 플러스 추경 해가지고 이 상승분 때문에 금액은 추가가 된 거고만요.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예, 고산하고 소양은 올해 않기로 했고…….
성중기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읍·면민의 날은 격년제로 진행되죠, 야외에서 하는 거?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읍면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디 읍면 해가지고 예산이 잡힐 거 아니에요.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산정되면 읍면의 사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취소를 시킬 경우에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페널티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책정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삭감으로 끝나는 겁니까?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읍면의 날은 체육회 관련이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읍면의 날은? 그래서 앞으로는 잡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페널티를 주어서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든 해야 지역 갈등이 좀 없어지고 지역 세력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읍면으로 전달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페널티를 주든 어쩌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1회 추경예산안이 언제쯤 완료되나요,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지금 각 과에서 받아서 언제 이게 확정되는지, 시기적으로.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마이끄 꺼진 상태에서) 27일이요.
이순덕위원
9월 27일이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과하고 조율은 언제까지 마무리되나요? 서로 과하고 서류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 결정하고 하는 것까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9월 27일이요.
이순덕위원
그래요? 9월 27일이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순덕위원
우리가 10일 동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왜? 제가 총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추경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수정안이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추경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정안으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나.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지금 4건인가 들어와 있잖아요, 사업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경 안에 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다시 또 수정안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다음 예산 올릴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웬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렇게 하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또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같이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다든가 갑자기. 그럼 모를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를 검토하고 사전에 해서 추경 안에 담아야지, 이거를 추경 안에다가 또 수정안으로 올라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얘기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마이크 안 잡으려고 했는데, 또 안 잡으면 또 속이 터지고 후회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완주군에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죠, 실장님?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의식위원
제가 8대 때도 끊임없이 기획감사실의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만큼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산을 계속적으로 해서 현액을 얘기하고 지출잔액, 이월금, 많은 것들을 다 실과마다 죄송하다고 “재정을 건전하게 이용하겠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봤어요, 국장님들한테. “예산 편성이 중요하냐, 집행이 중요하냐.” 실장님 아시죠,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는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을 거기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좀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런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수정안이 또 들어와요. 이건 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컨트롤 못하는 기획실의 문제지, 실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안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의원들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의회주의, 의회주의 하면서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또 이렇게 기망하는 행위들, 저는 기망한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실장님? 결산을 해서 우리가 고민을 얘기하고 반성을 한다고 해놓고 며칠도 지나지 않고 추가경정,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정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필요해서 들어온다고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지적 못하면……. 제가 오늘 배지 뺐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장님 또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려다가 도저히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발언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추가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생략하고요.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자리인데, 조금 벗어나서 잠시 계수조정위원회가 있는 상황이라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심부건위원
지금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라고 저희 조례가 있죠?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상임위에서 삭감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회로 해가지고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부족 부분 1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새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협의회 조례 근거를 가지고 2천만원을 또 협의회로 해서 요청하셨잖아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전에 만경강 프로젝트 정책협의회 조례 제정안이라고 해가지고 상정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앞전에 의견도 물어보셨고요. 지금 군수님이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업을 용역도 주고 있고 저희도 중간보고서 받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하고 만경강 프로젝트 정책협의회, 원래는 거버넌스로 왔는데 정책협의회 조례 제정안의 차이가 뭔가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수정을 두 군데로 나눠서 올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회 이쪽은 저희 미래발전위원회 분과로 구성해서 지금 이 만경강 관련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군 정책이나 이럴 때 자문할 때 하려고 이번에 자문위원회 위원을 많이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민·관·학 협의체는 저희가 다음 정례회를 목표로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당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심부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미 완주군에는 군수님이 바뀌거나 아니면 완주군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20명에서 30명의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필요하면 그 밑에 분과를 둬서 운영하게 되어있는 게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조례를 뽑아달라고 해서 실장님이 어차피 답변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급하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정말 완주군수님이 바뀌든 아니면 완주군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를 하는 구조적인 기를 다 다루고 거기에 비용을 회의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났는데 구태여, 그리고 또 정책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저는 정책협회의라고 표시를 할게요. 정책회의를 분과로 둬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만약에 정책협의회가 어떠한 일정한 회의수당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담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만경강 프로젝트 거버넌스 협의회 조례’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한 가지, 제가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니까 만경강이라는 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정책인데 이것을 꼭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그걸 걱정하신다고 했더니 웃음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강하거나 이쪽으로 해서 해도 충분한 부분인데 구태여 만경강이라는 그 표현을 써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경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100% 다 삭감했지만 일부 조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미래발전위원회 부분에서 있는 그 사업비를 추경으로 조금 더 담자라는 건 이해를 해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을 미리 올려서 간담회 때나 이런 때 미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라고 이걸 추경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봤고, 나머지 미래발전위원회 추경으로 1천만원 얘기하는 것도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의 좀 더 많은 생각들을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만경강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조례도 급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민·관·학 협의체도 읍면에서 각 사회단체, 의원님들 이렇게 구성해서 만경강 이쪽 관련 용역을 제대로 한번 구성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자문을 좀 얻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래발전위원회 산하 소속으로 해서 협의체든 전문위원을 별도로 핵심 전문위원들을 구성하든 충분히 해도 법적근거가 되는데 구태여 다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조정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민선8기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요, 꼭 만경강 이름을 넣어서 그렇지 그걸 꼭 만경강 주변 이게 아니고 상징성으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이쪽 전체적인 만경강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최소한의 자문수당이라도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더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얘기를 포함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만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일체 없고요. 다만 우리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그런 조례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조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해야지, 불필요한 조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조례만 계속 많아지는 그런 현실을 좀 벗어나자. 저는 만경강 프로젝트 추진하는 거뿐만 아니라 정책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실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수조정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에 물어봤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하고 예산계 쪽에 물어볼게요. 우리 공영개발과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올해 36억1,6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목변경을 했어요, 이게. 그런데 애초에 사업계획에는 지방계획법상 공사계획 일반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이 원인이 되었는데, 기정예산이 82억이 잡혔는데 36억은 공사준공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시설변경 기타반환금 목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이게 소송으로 들어와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는 돈인지, 이러한 금액이 또 다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계시니까 다른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더. 여기에 관련된 건데. 우리 완주군에 현재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방계약법상 목변경까지 해가지고 추가예산을 반영해주는 건수가고 정확히 시설 분야에서 사업 추진 부서가 몇 개나 되는지, 본예산하고 몇 개인지 이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애초에 기정예산이 82억이 잡혔는데, 들어가려면 여기 똑같이 들어가고 증감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에다는 36억을 삭감안으로 나왔다가 또 다시 목변경해서 36억이 또 들어갔어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차후 우리 완주군에 하여튼 물가변동이 반영된 것이 몇 개이고 여기가 최초의 사례 같은데 원인을 좀 자세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똑같은 부분에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목변경한 내용. 서로 공문을 주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이것은.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우리 행정에다가 공문 보내서 요구한 문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가 답변한 문서 전반적으로 같이 좀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예, 실장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네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 부분에.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라고 생각하죠, 객관적으로?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필요해서 올라온 예산이고, 이게 지금 조금 시기를 놓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광호위원
그러면 과정과 절차를 봤을 때 과정과 철자가 문제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정과 절차로 하면 실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산을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 이상으로 양해를 구하고 간다고 하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나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전체 다 필요한 사업이고요.
최광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본예산에 올리셔도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안에 지역구 관련해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그 화살은 또 저희한테 날아오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과 절차는 하는 과정에 한쪽은 좋은 말을 들 수 있겠지만 한쪽은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급하다고 해서 올려야 할 부분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이 부분에서는 또 한번 개인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거는 큰 틀에서. 저희가 유의식 위원님하고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운곡지구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쪽에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지출되는 게 개발사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는 건가요?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과 절차로 따졌을 때 행정은 원만하게 과정과 절차를 따져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발하면서 불법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봤을 때.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금을 부과하든가 경고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추후 법적인 부분을 따져서 문제가 됐을 때 법적으로나 어떤 벌금 부분을 혹시 시행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넘어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주시고요. 지금 네 가지 안건에서 “어떤 사업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과장님들도 이 부분이 꼭 올라와야 된다고 다 얘기하시겠지만 조금 더, 지금 말고 좀 더 앞을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몇 가지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상의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읍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이고, 면은 1천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이죠?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과거에 행사 치르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제가 알기로 지금 후원금도 받고 이래서 같이 합류해서 행사비로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 말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쓸 수 있는 행사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과거에.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저희들이 읍에는 2천만원, 면에는 1천만원 지원된 것이 2014년도부터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체육행사로 이렇게 돈이 나가고 읍·면의 날 행사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변경안이 2천만원에서 읍은 1천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이고 면은 1천만원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으로 된 거 아닌가요?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맞죠?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면 행사비가 적다 보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같이 행사비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증액되어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후원금을 적게 받아야 되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그전에는 각 읍면에서 행사할 때 아마 그 기업체나 같은 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모자라는 돈을 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경기가 그만큼 좋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데 많이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8년 전에 2천만원, 1천만원 지원했지만 지금까지 8년 동안에 물가변동도 많기 때문에 일부 상승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순덕위원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후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체육회에서는. 자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검토하셔서 후원금에 대해서 강요 않고 정말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잠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릴게요. 후원금이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되었네요, 면단위는? 그런데 봉동이나 삼례나 이쪽은 상권이 많아서 대개 후원받고 운영하기가 쉬운 걸로 알아요. 그런데 6개면 이쪽은 상권이 없다 보니까 대개 일명 후원금 받으러 다니시는 이사님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걸로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더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골 면단위에다가 면민의 날 때 좀 더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박하게 준 것 같아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체육회를 오래했는데요, 이사를 보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몇 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는데 가면 갈수록 마을에서 음식 장만해가지고 면민의 날 치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뷔페로 가는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후원금 부분들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체육공원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웃음
순철
한순철체육공원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읍면의 날이나 체육행사 치르면서 전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체육행사나 읍면의 날 행사 치르는데 저희들 과나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이사님들이 매번 면민의 날 행사 때마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만강경 프로젝트 관련해서 정책자문단 운영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럼 앞으로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같이 병행해서 분과로 미래발전위원회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거버넌스 위원회는 따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희수
이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4개 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요, 부득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올린 수정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 완주군과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방금 의견을 주시고 따끔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완주군과 완주군민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염려와 애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꼭 좀 사업을 하실 때에는 예산에 맡게 잘 집행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3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정회
17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297억7,709만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924억5,11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65억9,332만3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58억5,785만7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854억5,742만4천원, 사고이월이 214억5,388만3천원, 계속비이월 209억5,893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0억7,022만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69억1,739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38억2,285만1천원으로 세입액은 453억689만1천원이고, 세출액은 212억3,717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40억6,97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2억8,005만7천원이며, 2021년도에 4억5,198만원이 발생되었고, 5억8,287만8천원이 소멸되었으며,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4,91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33억1,500만원으로 2021년도에 275억원이 발생하고 45억5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63억1천만원이며,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61억615만4천원으로 2021년도에 261억687만원을 조성하였고 138억9,339만1천원이 지출되어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383억1,963만2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보건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사업 등 13건에 32억5,113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25억8,190만8천원을 지출하고, 2억373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이 4억6,549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217억5,971만7천원이 증액된 9,271억6,22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813억6,55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57억9,666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조율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8,813억6,556만7천원 중 20억6,500만원을 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57억9,666만7천원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6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서 394억6,275만1천원이 증액된 959억7,461만6천원으로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9대 첫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