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강원도 지방기념물 해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송흥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고성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안재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의장님, 이순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따라 고성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화진포 파도 소리 마중길 조성 사업, 해양심층수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 농어촌도로 201호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61억 원이 증가한 5246억 원으로 일반회계 487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1억 원이 증액된 48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으로 총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교육분야에 고성인큐베이팅 프로젝트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화진포 파도소리 마중길 조성사업 12억 원,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2800만 원으로 총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해양심층수 기반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 농어촌도로 201호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공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0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되는지방교부세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안재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이순매․김일용․ 용광열․김 진・송흥복・함형진・ 함용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부의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3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일용의장님을 제외한 김 진 의원, 송흥복 의원, 용광열 의원, 함형진 의원, 함용빈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사항으로 관련규정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7.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와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현 조직 체계를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하여 민선 8기 군정의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와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구・정원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직현황 조정입니다. 기존 3실, 10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을 2국, 1실, 1담당관, 11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2읍 3면으로 조정합니다. 조직명칭의 신설․변경 및 통폐합입니다. 먼저 신설입니다.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변경은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종합민원실을 허가민원과로, 주민복지를 복지과, 자치행정과를 총무행정관, 재무과를 세무회계과, 환경보호과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조정합니다. 통폐합입니다. 경제투자과 일부와 문화체육과 일부를 조정하여 경제체육과로, 관광과와 문화체육과 일부를 관광문화과로 통폐합합니다.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국 설치에 따른 업무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5개 과로 허가민원과, 복지과, 세무회계과, 환경과, 안전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은 6개 과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투자유치과, 경제체육과, 건설도시과, 산림과,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과 신설 등에 따른 업무 조정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특례발굴 등 담당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어촌뉴딜 300 추진사업 담당업무를 해양수산과로, 경제투자과 투자유치, 기업지원, 해양 심층수담당 업무를 투자유치과로, 경제투자과 지역경제, 일자리육성, 에너지등 담당업무를 경제체육과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체육시설 담당업무를 경제체육과로, 관광과 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지원 등 담당 업무를 관광문화과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문화재 담당 업무를 관광문화과로, 농업축산과 농업유통 및 축산담당 업무를 유통축산과로, 보건소 보건행정, 위생, 감염병, 진료 등 담당 업무를 보건소 보건정책과로, 보건소 건강증진, 정신건강 등 담당 업무를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진료소의 보건 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건의가 있어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58명에서 556명으로 2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책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5급이 3.6%에서 4.5% 이내로, 6급을 23.6%에서 24.9% 이내로, 7급을 25.1% 이내에서 28% 이내로, 8급을 27.6%에서 28.2% 이내로, 9급을 18.3% 이상에서 12.6% 이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성군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은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총계 573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5급 소개를 19명에서 24명으로 다섯명을 증가하고, 6급 이하 소계를 523명에서 518명으로 다섯명을 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4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행정 처리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하여 다양한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조직을 기존 3실, 10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2읍 3면에서, 2국, 1실, 1담당관, 11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2읍・3면으로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조직신설 및 변경, 통․폐합 등으로 인한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4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 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 573명은 변동없이 집행기관 정원을 558명에서 556명으로 2명 감소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하며, 5급은 19명에서 24명으로, 6급 이하는 523 명에서 518명으로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최정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보고의 건(고성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박귀태입니다. 고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근거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고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립목적은 고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보장 기반구축 및 사회 문제를 완화시켜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근거로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작성주체는 고성군수가 되겠고, 작성기준은 4년에 한번씩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주민 욕구 조사 및 여건분석,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 제5기 계획 중중점추진 사업별 세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고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귀태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안 의견청취의 건(고성군수 제출) 11.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차영근입니다.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의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결과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 하여야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수립 고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검토와 자연재해위험지구 재선정 및 신규선정, 자연재해저감대책수립 단계별 사업 시행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요소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시해서 고성군 방제계획에 총괄로드맵 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범위입니다. 수동면을 제외한 고성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11개 소와 소하천 74개 소가 되겠습니다. 목표 연도는 2032년도까지입니다. 그 과정에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용역도 있습니다. 대상지에는 9개 유형으로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올해 2022년 5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2018년도 8월 달에 1차분 착수해서 2019년 9월 달에 준공을 하였고요. 2차 분은 2019년도 2월 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2022년 4월 달에 주민 공청회를 가졌고, 2022년 7월 달하고 9월 달에 의회 사전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참고로 1일차 의견청취 때 의원님들이 제시한 사항들은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최종 계획서 협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수립된 고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총 56개 소에서 25건은 시행을 했습니다. 미시행은 31건인데 시행율은 45%가 되겠습니다. 금회 위험지구 선정 결과는 예비 후보지 대상이 1,351건 중에서 위험 지구는 56개 소, 관리지구로 14개 소로 선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별 사업비를 저희가 산출한 결과 총 56개 소에 4484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천재해는 15건에 2483억, 내수 재해는 8건에 71억, 사면재해는 12건에 90억, 토사재해는 4건에 14억, 해안재해는 11건에 1798억, 대설재해는 5건에 22억, 기타재해는 1건에 4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강원도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2월 달에 행정안전부 승인과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신체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 실현을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을 해서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고요. 근거로는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신체장애 및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해서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특별 교통수단 운영으로서 교통복지 실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공정한 선정 과정에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서 최적의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의 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현황입니다. 차량 및 운전원은 저희가 차량이 3대와 운전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 1대를 더 출고를 해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반도체 관련해서 지연이 돼서 올해 12월 달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하고 운영기간은 사단법인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가 되겠고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위탁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3년 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가 되겠고요. 위탁운영 조건은 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간 2억 9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할 경우에 다른 방식의 수행에 가능성이라던가 서비스 제공에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위탁 목록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전문위원님께서는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57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사무가 신체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이므로 수탁자 선정시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공정한 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영근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는 부분들을 집행부에 통보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의원님들께 여쭤보지 못해가지고,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 통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차영근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그 전에 거진읍장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론 그 관리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도 들어본바도 있었는데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때 농어촌 공사에서 누수되는 부분 일부 구간을 공사를 좀 한 걸로 지금 생각이.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