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40쪽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공모에 그동안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2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43쪽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현재 보상절차가 착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행현황 및 향후 사업내용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마이애미대 의과대학하고 협약 체결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29쪽입니다. 범죄예방 안심주차장 확대 인증 4개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시설개선 내용은 무엇인지 또 현재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직영하고 있는지 위탁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남북농업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2021년 수립한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용역에 의해서 도출된 주요 방안 및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수립된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용역은 대북 제재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용역에서 도출된 주요 방안으로는 첫째, 파주시 남북농업협력 사업의 거점으로 평화농장 활용, 둘째, 친환경 유기농법에 따른 작물 재배, 셋째, 경기도농업기술원,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남북 스마트팜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현재 용역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북측 기후에 적합한 식량작물 선정을 위한 벼와 콩을 시험재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추진 계획은 남북관계 경색국면, 대북 제재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북쪽 기후에 적합한 식량작물 등 시험재배, 농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남북농업협력 사업에 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회복 대비 남북농업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시민참여 공모사업 실적과 향후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은 민간단체 공모를 통한 남북평화공존 분위기 조성 및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5개 사업, 2022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1억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파주 DMZ 탐방, 평화 기행, 통일문화체험전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초·중·고 대상 평화통일교육 및 퀴즈대회를 통해 북한을 이해하고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공모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신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그 외에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교류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학술연구, 포럼, 세미나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신청 52.5㎢에 대한 완화 가능성 예상 해제면적 및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3월 관내 6개 사단에 52.5㎢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신청을 하였으며 사단별로 규제완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제 가능 지역과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단과 수시로 소통하며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1월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2022년 3월 국회의원 및 대통령 당선인 공약 관련 건의, 8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건의 등 경기도 및 국방부, 군단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군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통해 파주시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업 내용 및 국도 및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감응신호에 대하여 총 몇 개소인지 도로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소통 증진과 교통안전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 등의 서비스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확대와 통합 주차 정보, 돌발상황 자동감지 서비스 등이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감응신호는 61개소에 구축되어 있으며 도로별로는 국도 1호선 29개소, 국도 37호선 8개소, 지방도 360호선에 24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현재 진행 사항과 향후 파주시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한국개발원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현 상태로는 통과가 어려워 사업 제안자인 현대건설과 국토부는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연내 한국개발연구원에 수정·보완된 민간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현대건설이 주요 수요 증대와 사업비의 절감을 통해 최적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과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방호벽 현황 및 철거 계획이 있는지와 가장 먼저 철거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방호벽은 총 53개소로 담당부서인 도로관리과는 차량통행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경관 개선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방호벽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호벽 중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곳은 국도 1호선 월롱면 파주여고 앞 방호벽 3개소와 파주읍 농협주유소 인근 방호벽 2개소 등 5개소를 검토하고 있으나 군 작전상의 요충지로 현실적으로 철거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지상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방호벽 철거를 건의하고 9사단에는 방호벽 대체시설 설치 등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과 적극 협의하여 방호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시민 대상 평화·통일 민간 공모사업인 파주 평화 아카데미, 평화·통일 현장 체험,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의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평화의 소중함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시민 대상 평화통일 교육을 3개 사업 2900만 원으로 민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 평화 아카데미, 평화·통일 현장 체험 교육은 일반 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전문 강좌 운영 및 관내 평화통일 현장 체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모집은 사업 운영단체의 블로그, SNS,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은 파주교육지원청, 초·중·고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통일 교육 연구단체에서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관내 학교 내 자체 학생 평화통일 동아리를 대상으로 체험, 역사 기행, 발표회, 전문가 초청 포럼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학교 대상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 운영, 공공부문 평화·통일 교육 사업별 추진 방법과 탈북민 참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은 관내 초·중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해교육, 통일노래교실, 통일토의토론, 통일교육보드게임 등의 내용으로 각급 학교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 학급에 강사를 파견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북한이해교육, 통일노래교실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탈북민 강사의 진행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공감 가능한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평화·통일 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부문에 대한 통일교육이 의무화된 사항으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교육 및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DMZ 탐방 등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인 파주시 공무원으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교육원의 지원으로 비예산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에 민주평통파주시협의회, 파주시청소년재단 등 관내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2021년 추진된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 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중 금년도 사업에 반영된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1년 5월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364명을 대상으로 거주 실태 및 생활 만족도, 경제활동 실태, 보건·건강 실태, 탈북민 지원사업 인지 및 욕구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건강 문제로 인한 취업 포기, 단순 서비스·생산직 취업에 따른 잦은 이직, 본인 및 자녀 교육과정 부적응,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부족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교육·취업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반영한 탈북민 취약계층 치과 의료비 지원, 탈북 가정 청소년 학습비 지원, 탈북민 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안내 리플릿 제작 등 2022년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주병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경기인력개발원의 진로 및 취업 상담, 채용 연계형 취업훈련 개설 등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마련 교육비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청소년 학습비 지원에 대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기존 수혜자도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탈북민의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학생들에게 청소년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마련 교육비는 실제 수강을 완료한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매년 20명 수준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희망하는 주민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업 수행, 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육 수강 시 장시간이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기존 수혜자도 희망할 경우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탈북가정 청소년 학습 지원의 경우는 가구 소득·형태, 학업 계획서, 학업 성적 등 평가를 통해 타 기관 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확인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탈북가정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중복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며 행복장학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우리 시 지역협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실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내실 있는 탈북민 지원을 위해 파주시를 중심으로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비롯하여 파주경찰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 12개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입니다. 파주시는 총괄 기관으로서 본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적응, 교육, 의료, 취업, 문화행사 등의 정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인력과 자원에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22년 기준 11건의 실무회의, 2건의 통합사례회의, 정기회의 등의 활발한 의견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고 파주연천축협장학재단 장학금 확보 12명 총 500만 원, 경기도립 파주병원 탈북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연계 13인 6500만 원 상당, 대한적십자봉사회 파주지구협의회 위기가구 반찬 나눔 연계 9가구 매월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인력개발원 채용연계형 취업훈련 과목 개설, 원장 일대일 진로 상담 마련 등의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행복장학회 장학금 확대, 파주 일자리센터 탈북민 대상 전문 취업 상담사 주 1회 파견 배치 등을 협의 중인 상황으로 계속적인 민관 협력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9월 1일 기준 파주시 북한이탈주민은 433명으로 타 시군으로부터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평화농장, 허준한방묘 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 시책사업과 관련한 군부대와의 협의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농장, 허준선생묘 등 민통선 지역 출입은 현재 1보병사단에 사전 협의를 할 경우 특별히 출입에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허준선생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변은 미확인 지뢰지대와 다수의 군사시설이 존재해 규제 완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운천역 신설 이후 열차 운행 횟수, 환승 주차장 현황 및 대중교통 처리 계획, 철도공사 협의 실적 및 운영 협약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 영업손실비용 보전 기간 및 향후 10년간 예상 적자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운천역이 개통되면 평일 2회 주말 4회 운행 중인 문산-임진강역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12대가 설치된 환승 주차장의 확대, 효율적인 대중교통 연계 처리 방안은 소관 부서인 도시경관과, 대중교통과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운천역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대해서는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 11월 중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사 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협약 기간은 10년 단위로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되 3년 연속 영업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전 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상 적자액은 향후 주변 여건 변화, 이용객 수요, 운천역 운영비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중앙선 오빈역의 경우 2021년 기준 약 1억 4000만 원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 및 추후 주민 불편 사항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봉암1리에서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산단 진입도로와 마을이 연접하여 소음·먼지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진입도로 위치 변경 및 완충녹지 조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봉암1리 마을 주민 요구 사항인 갈곡천교 앞 횡단보도 설치, 봉암1리 마을안길 연결, 시도 7호선 좌회전 유턴 구간 설치에 대하여 경찰서 협의를 완료하고 2022년 10월 설계 반영 예정으로 이후 추가 민원은 없습니다. 추후 주민 불편 사항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제한하고 있어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 물량도 크게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센트럴밸리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물량 확보 지연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의 조속한 개발 요청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6일 2단계 15만 평의 물량을 가배정받은 상황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주변 도로 신설 등 인프라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조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교통약자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등이며 특정 대상을 한정한 홍보는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전반적인 홍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홍보를 위하여 읍면동 등에 홍보 전단을 배부하였으며 장애인등록 시 특별교통수단 운행 서비스에 대한 홍보 내용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안내서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생활가이드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을 수록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등록 인원이 2019년 2474명, 2020년 3226명, 2021년 4865명, 2022년 7월 기준 57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버스정보안내기,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찾아가는 방문 등록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센터 이용 등록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직접 방문을 통해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방문 요청 접수 시 일정 확인 후 방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열 온도 체크, 손소독제 지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 등록 서비스는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2021년 방문 등록 서비스 실적은 총 37건입니다. 2022년 방문 등록 서비스 실적은 현재까지 총 30건입니다. 2022년에 제작 추진 중인 홍보 동영상에 찾아가는 방문 등록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실패 콜수가 3225건으로 실패 원인과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슬로프식 특장 차량 36대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40대 등 특별교통수단 총 7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배차 접수 후 미배차 시 10분마다 지연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배차를 위하여 휠체어 고객은 슬로프식 차량, 비휠체어 고객은 바우처 택시로 배차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배차 실패 원인으로는 크게 고객 취소 및 차량 부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 하반기 바우처 택시 10대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방법과 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정기 점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탁대행사업 이행 실태 점검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진 업무 전반과 위탁사무 범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례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현안 사항 논의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1년 만족도 조사 결과 배차관련 불편사항이 84.4%로 이용자들의 배차 불편 사항과 요구하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6월 시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불만족 사유의 84.4%가 배차 관련 불편 사항으로 세부 유형은 긴 배차 대기 시간이 53.4%, 배차 실패가 31%로 나타났습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등록자 수 및 이용자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부 전반적인 외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재 바우처 택시 증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바우처 택시 10대 내외 증차 시 대기 시간이 몇 분에서 몇 분으로 감소할지 예상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바우처 택시 도입 및 확대, 콜센터 운영 시간 확대, 즉시콜 시행, 차고지 3개소 분산 운영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차에서 탑승까지 대기 시간이 2019년 35분, 2020년 15분, 2021년 15분, 2022년 18분으로 배차 대기 시간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교통약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증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 증차 목표는 현재 수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 유지가 목표이며 예상 대기 시간은 15분 내외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로 우선 배차하여 휠체어 탑승자가 특장차 이용 시 원활한 배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배차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제3차 파주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 문제점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3차 파주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분석한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적합성 조사 결과 기준 적합율이 64.5%에서 72.1%로 7.6%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차 계획에서 제시한 바우처 택시, 장애인 셔틀버스 도입 등에 대한 사항을 적극 반영·추진하여 바우처 택시 40대, 다인승 버스 1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제4차 증진계획에서도 이동편의시설 개선과 특별교통수단 확충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주시 여건에 부합하고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지능형교통체계 ITS 사업과 관련하여 전광판 정보 표출 방안에 대한 방식, 매년 시스템 유지보수, 금년도·내년 비용 증가 고려 시 예상 가능한 5년간 유지보수 증가 추이, 끝으로 버스정보안내기 최근 3년간 설치 현황 및 미설치 정류장 개소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입찰 내역 공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정보 표출은 노변에 설치된 현장 장비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정보센터에서 가공·처리 후 소통정보와 돌발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지보수 사업비는 2021년 12억 원, 2022년은 15억 원으로 매년 2억 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후 유지보수 비용은 8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2020년 24대, 2021년 135대, 2022년 10대, 총 169대를 설치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대한 계약 내역은 2020년, 2022년은 일반 입찰이며 2021년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미설치 버스정보안내기는 총 2082개소 중 1446개소입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간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6월과 11월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검토 결과 지침서 위반 등이 발견됨에 따라 건실한 사업자 선정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개 컨소시엄 모두 부적합하다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제3차 재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입주의향서 제출 시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실한 서류가 접수되지 않도록 개선하였고 8월 23일 2개의 컨소시엄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협약 체결 및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2024년 사업에 착수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께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상 절차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마이애미대학교 협약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금년 7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여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 계획을 공고하여 현재 주민 열람 중에 있습니다. 10월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12월 협의 보상을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27일 파주시와 마이애미 의과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은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헬스 거점 조성을 위하여 메디컬클러스터 내 R&D센터 설립 및 공동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앵커기관의 유치가 중요한 것으로 현재 국내외 유수의 기업 및 연구소 유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파주도시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정회 전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22년 1월 공정한 계약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계약업무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시 형식적인 비교 견적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패 요인을 제거하고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총량제를 부서별 관내 5회, 관외 3회로 제한 점검제를 도입하여 수의계약 편중성을 개선하였고 계약 의뢰 시 가격 대비표 문서를 작성하여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설계부터 관급자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선정 구매 등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적용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개선 노력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지난 3년간 경영평가 실적은 다 등급입니다. 2020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93점 상승, 2021년 경영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3.48점 상승하는 등 세부 평가 점수는 조금씩 개선되었으나 결정적으로 등급 향상을 이루어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대대적인 경영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 중 시설물 관리 운영과 같은 수탁 사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현재까지도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력 및 사업 구조 개편을 확실하게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오랜 기간 고착화된 경영 비효율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별 철저한 심사 분석 결과에 따른 비효율 사업 영역 조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만 대도시 파주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도시 개발과 수익 창출이라는 공사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 개발사업 참여와 효율적 수탁사업 운영,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및 개발 역량 확대, 개발사업 확대로 공사로서의 경쟁력과 위상을 확립하여 내년도에는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창식 위원님께서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 서비스가 7건으로 다소 저조한 사유와 향후 확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수단인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내 충전기 설치를 통한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사업 초기이며 이용 고객 대부분이 단거리 이용 고객임에 따라 약 한 달간의 실적이 총 7건에 그쳤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 고객 만족도에 따라 점차 운영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범 운영으로 거점 차고별 1대씩 총 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객 요청 즉시 배차되어 목적지까지 이동 중 충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토사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생활지원팀에서는 총 13대의 도로 청소차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폐토사는 진공도로 청소차가 파주시 관내 주요 도로 즉 56번 도로, 자유로, 통일로, 37번 도로 등을 청소하여 흡입한 각종 폐기물 및 토사류 등으로 이를 한곳에 모아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량으로는 2020년에는 3583t, 2021년에는 3294t이며 2022년 9월 현재까지 1833t을 수집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집하장에 적하된 폐토사는 위탁처리업체로 운반하여 폐토사 선별 작업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선별 분리된 토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파주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 용역 최종 보고회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수요 분석 시 오산 TV동물농장 테마파크와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인원 수요 예측을 위해 오산과 울산 사례를 활용한 것은 입지와 시행 방법, 규모 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먼저 입지 측면에서 오산은 파주와 동일한 수도권에 입지해 있고 울산의 경우는 수도권은 아니지만 부산, 대구와 가까워 배후 인구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파주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곳 모두 사업 시행을 지자체가 주최하였고 사업 규모가 각각 1만 ㎡와 1만 3000㎡로 저희가 구상하는 규모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사업 추진 모델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운영을 공사에 위탁할 경우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은 파주시 직영 대비 공사 운영 시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공사는 공익과 수익성의 조화 속에서 그간 축적된 각종 공공시설 운영 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인력 투입 등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고 운영 방식별 장단점 분석 결과, 경제성 부분에서는 민간 위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사 위탁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소리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소리위원회 관련 내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파주 시민의 목소리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안건은 총 16건 중 완료 9건, 검토 및 진행 사항이 7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악산, 마장호수 출렁다리 난간 및 발판 보수, 공영주차장 계단 가림막 설치 등 주로 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위원회 위원분들이 제안한 의견은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검토를 통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내용의 경우는 시 주관 부서와 협의 및 향후 예산 반영 등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사 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 의견뿐만 아니라 공사의 사업 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클린콜 제도 도입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외부 청렴도 측정에서 수선유지 등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요구했다는 응답이 있어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적 비리 등의 부패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물 수선 및 공사 계약을 비롯한 공연장 대관 분야에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하여 업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수수 등 부조리, 불친절하고 불공정한 처우, 업무 관행 개선, 기타 불편 개선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 직원이 직접 민원인과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2520건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금품향응수수 등을 요구하는 부조리는 없었으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불편 사항 8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5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예산 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혜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순환센터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복된 사고 이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인력,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 사항으로는 사업장 내 유해가스 안전 측정기를 4개소에 설치하여 실시간 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개인 휴대용 가스 안전 측정기를 개인별로 지급하였으며 특히 음식물처리시설 내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가스 감지기에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입출입 통로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인력 면에서도 기술 인력 3명을 증원하였으며 운영 시스템 개선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주기적으로 위해 요인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근무 체계도 필히 2인 1조 근무하도록 개선하였고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이사급 임원이 참여하여 작업을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난안전팀의 주요 역할 및 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은 공사의 안전·보건·재난·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 보건 점검을 매월 2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해빙기·풍수해·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특별 안전점검 3회, 정기 건강상담 월 2회, 코로나19 대응 주간회의 개최, 법정 안전교육 실시 등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 실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함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 76건을 개선하였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점검을 100회 실시하였으며 법정 안전교육을 월 2시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순환센터의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안전점검 절차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 감시인 배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 허가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인 파트장과 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허가 및 구조 계획서에는 신청인, 밀폐공간 출입일시, 작업 위치, 작업 내용, 작업 책임자, 감시인, 밀폐공간 출입자 명부, 사용 장비, 작업 환경, 잠재적 위험 요소 확인 항목을 기재하고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농도를 출입 전과 출입 중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구조 장비를 휴대하고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공기 농도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25%LEL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은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통상 작업감독자를 감시인으로 하고 별도로 안전관리감독자인 파트장과 외부 용역 시 공사의 외부 책임자를 작업 책임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담당 본부장 입회하에 작업을 하도록 자체 안전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정기 교육 및 감독자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서 관리책임자인 사장은 2년에 1회 6시간, 관리감독자인 각 부서장 및 파트장은 연 1회 16시간, 근로자인 직원은 매월 1회 2시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사장 교육은 2022년 6월 7일 이수 완료하였으며 관리감독자인 팀장과 파트장, 반장은 매년 16시간 집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 정기 교육은 매월 2시간 집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교육 사진은 교육 실시일 중 한 번의 증거 사진으로 해당 교육은 사업장별 현장 운영상 여러 차례 진행되며 서명지 인원의 전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5년 치 안전교육 이수 자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누락은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 사항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정확하게 추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성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심주차장 운영 관련 시설 개선과 운영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 안심주차장 인증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파주시와 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1월 29일 운정역환승주차장을 대상으로 파주시 최초로 인정을 받았으며 올해는 금촌2공영, 야당역환승, 가람마을주차장 3개소를 대상으로 파주경찰서와 합동 점검과 최종 점검을 거쳐 5월 27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심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설 개선은 운정역환승은 노후 CCTV 보수, 금촌2공영은 노후 계단 보수, 바닥 미끄럼 방지 보수를 하였으며 4개소 주차장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속보 설비와 안심벨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주차장 운영은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숙자 발생 시 퇴거, 안심벨 및 승강기 이상 유무를 매일 순찰하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TS는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40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회 할 때 그거를 담아달라고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작년에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함께 맞춰서 계속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항들이 현재 파주시에 발생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나 파주시나 아니면 고양시가 연계돼서, 저희가 이용하는 병원이 파주시에는 종합병원이 실질적으로는 도립병원, 그러니까 파주병원밖에 없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다 의료 인원이 고양시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 도농복합시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긴급차량의 출동 중 잦은 사고 발생에 기인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는 해당이 됩니다. 타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추후에 더 분석을 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이제 초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함을 추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T맵이나 카카오, 민관협력기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발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컨트롤타워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센터가 여러 군데 운영돼 있고요, 민간하고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우선 산업안전교육은 법정교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책임자 교육이라든가 감독자 교육이라든가 직원 교육인 경우에 그 법정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현재 노동부에서도 매년 여러 차례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그날 교육을 받은 교육자가 서명 날인한 숫자하고 사진에 제시된 현황을 보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순환센터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근무시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는 계속 작동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정 부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재 감사인력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도로·건축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해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함께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전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여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장여비는 관내출장 4시간인 경우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 2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관외출장인 경우 일일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칙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취임 이후 환경순환센터를 한번 점검차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근무인력을 체크해 보니까 근무현원이 36명인데 8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석구석 찾아서 일부러 다녀봤는데…… 36명 중 8명 근무한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조직이 36명 중 8명이라도 운영이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감사실로 하여금 한 달 동안 체크를 했습니다. 그중에 당직자도 있었고 연가도 내고 이래서 30일간 체크를 하다 보니까 32명까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3개월 동안 공직기강 회의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결과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출근기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꼭 조치하겠습니다.

출근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퇴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출퇴근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마 옆에 직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출퇴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확실히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공직기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1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우리 지역 축제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자리매김하는 포크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파주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해 봤는데…… 파주시민이 얼마인가는 정확하게 추계를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차례, 힐링콘서트도 마찬가지고 지역 가수를 무대에 세우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어느 특정인,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파주시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준 높은 아티스트들을…… 이번에도 출연진 섭외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퀄리티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 아티스트들을 섭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난번 힐링공연도 조항조 씨가 파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섭외했고 이번에 파주포크 페스티벌도 김현성 씨가 파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행사에 파주에 거주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섭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퀄리티가 낮아지죠. 그래서 한두 명을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면 우리 파주에 있는 아티스트들 별도로 한번 공연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파주 전체 아티스트들을 참여시키지는 못하고 행사 때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지만 지난번에 힐링연주회 때는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파주의 가수와 같이 함께하자고 그러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서로 퀄리티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 한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렸던 거 여쭤보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6월, 11월 두 번 다 공모가 안 돼서 세 번째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2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6월, 11월에 제출했던 곳인지 궁금합니다.

그 대상은 같습니다.

같나요?

네.

조금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6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공모가 잘 안됐는데 그때 이유들이 예를 들면 작성 지침을 위배한다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거나 이거는 그냥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작성 지침에 따라서 잘했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채워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정도의 공모 응모를 한 데들이 3차에서 또 됐다, 두 군데가. 사실은 걱정되거든요. 시민들도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간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 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10월에 평가위원회 열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는데 운정테크노밸리나 메디컬클러스터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서 공모에 들어온 곳들이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염려들을 좀 잘 아실 테고 염려에 대한 부분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2차에 투명성 부분에 좀 미흡했던 게 있고 지금 3차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위 이런 것보다는 사업성의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밸리의 발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전성이 입주에 의한 업체, 이러한 업체들이 투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냥 부지만 또 마련을 해 놓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3차에도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입주업체의 인감까지 첨부시키게끔 더 서류를 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3차에도 저희가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또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2개 업체가 그동안에 매를 맞아왔기 때문에 입주의향서가 제대로 꾸려졌다고 한다면 1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입주의향서가 제대로 된 업체들이 오겠다는 희망을 갖고 왔다면 제대로 된 테크노밸리가 되지 않겠나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냥 매 안 맞고 한 번에 되는 것보다는 매 두 번 맞고 이번에 제대로 갖춰진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 조금 다행이고요. 마찬가지로 메디컬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보상 절차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염려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이애미대학교 협약이 우리 암센터는 연구기관으로 들어오고 아주대학교는 종합병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마이애미대학교는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하나요? 그냥 업무협약만 체결을 하면……

그게 아니고요, 현재 국립암센터의 연구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연구소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암센터가 나름대로 입지가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암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세계 굴지의 대학들이 어떤 컨소시엄에 우선해서 같이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국립암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R&D 센터가 마이애미대학교도 그렇고 각 세계 굴지의 대학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 개발해 가자는 의미에서 오는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바이오 또 신약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암센터에 연구했던 그 연구 기록을 갖고 다시 바이오 의약산업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향후 발전성을 보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건 조성은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 안에 토지개발 사업도 포함이 되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토지개발 사업이 수반 안 되면 사실상 파주시가 국립암센터를 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을 거기 아파트 개발 하면서 그 이익을 개발이익으로, 공공이익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공이익의 환수 부분이나 개발 사업자의 특혜 시비나 그런 투명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 민선8기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시민중심 더 큰 파주’ 더 큰 파주에 가장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직주 근접의 도시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열심히 관리하시면서 잘 진행하시리라고 믿고 추가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안심주차장과 관련해서 안심주차장 요건이 무엇무엇이 갖춰져야 되나요?

담당 청장님, 공공서비스처장님이 답변을……

네,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서비스처장 최희준입니다. 안심주차장 요건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각지대 CCTV라든지요, 그다음에 조형 안전시설이라든지 특히 CCTV 관련된 것들을 신경 썼고요. 경찰서와 연결돼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안심주차장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CCTV인가 보군요. 전체 공영주차장이 몇 개죠?

총 15군데가 있고요.

그중에 4곳이 안심주차장……

4곳이……

예를 들면 가람마을 주차장 같은 데들은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안심주차장의 요건을 갖추기는 쉬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의 CCTV나 미끄럼 방지나 안전 요건들을 좀 갖춰서 안심주차장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시설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는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