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및 자료를 배포하거나 작성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추경 등으로 교부된 교부금과 2021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공약사업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위한 예산과 학교 안전과 관련된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73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2%인 9,9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17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75억 원, 기타 이전수입 79억 원, 자체수입 204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112억 원을 감액하여 총 9,91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86억 원, 교육복지 40억 원, 보건급식 148억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216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66억 원 등 총 6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분의 교육행정일반 7억 원, 재무활동 8,988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에서 49억 원을 감액하여 총 8,9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47억 원을, 인건비에서 252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9,9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출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8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35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조성계획은 7,817억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7,117억 원 규모가 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안전 관련 시설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에 처음 운용하며 규모는 3,35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공약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그리고 미래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918억 원이 증액된 4조 1,738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918억 원이 증액된 4조 1,738억 원으로 이전수입은 9,825억 원이 증액된 4조 226억 원, 자체수입은 204억 원이 증액된 399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12억 원이 감액된 388억 원, 내부거래는 724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918억 원이 증액된 4조 1,738억 원으로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644억 원이 증액된 1조 4,293억 원, 평생교육은 9억 원이 증액된 194억 원, 교육일반은 8,946억 원이 증액된 1조 321억 원, 예비비는 46억 원이 증액된 162억 원, 인건비는 252억 원이 증액된 1조 6,767억 원입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추가교부로 인한 의무적 편성이며 2학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지원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미래 교육환경 기반구축을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19쪽,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활용 및 대부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간 미활용되는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쪽,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보조금, 기타지원금 사용잔액으로 금회 추경에 15억 8,0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은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만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보조금을 배정받도록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부터 59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1쪽,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2개 사업, 9,057억 2,079만 원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와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파급효과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 및 감액된 사업은 사립유치원 실외놀이기구 개선 등 46개 사업, 158억 3,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과다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8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92억 2,7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개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추경에 감액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신청 학생 부족 등으로 사업을 취소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 1,000만 원 이상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업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등 3건에 2억 8,577만 원입니다. 본예산 확정 이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예산계획 수립 시 사업의 계획성, 타당성 등 검토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앞으로 심도 있는 예산 편성 작업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2쪽, 이번 추경에 편성한 성립전예산은 57개 사업, 총 65억 원이며 집행액은 59억 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최소화되어야 하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사업의 적정성과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2개 사업에 대해 3,198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편성입니다. 단위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 현안사업지원비, 교직원 대체 인건비 및 보결수당 등 기정예산 대비 183억 8,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각 항목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유와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2쪽, 워크숍 경비 편성입니다. 워크숍 경비 명목으로 편성된 사업은 12개 사업 1억 5,623만 원으로 이 중 객실 및 시설 임차료로 7,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워크숍의 개최 필요성, 개최방법, 임차료 편성액의 적정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4쪽부터 59쪽,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청주내곡초 식당 증축 등 23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8,511억 원이며 2022년 기준 9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학교 신설 등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23년도에도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2쪽에서 66쪽,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6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기금명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2년도에 변경되었으며 변경계획안 주요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180억 원, 이자수입 4억 원 등을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7,117억 원입니다. 다만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 2022년 기금 수입 및 전망과 다르게 기금조성 규모가 크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65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 운용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교육청,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모든 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9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라에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자료 259쪽에.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설명 자료 259쪽에 라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 방과후학교연계돌봄프로그램운영”이요

이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 프로그램은 방과후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왔을 때 일정하게 기본적인 어떤 학생에 대한 케어는 하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시 또 돌봄교실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린 금액은 3,000만 원인데 이게 특교금과 우리 자체 예산의 반영 비율이 5 대 5 비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 프로그램 희망 학교가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각 1,5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간개선 연계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한 거를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돌봄교실 운영… 그러니까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중에 방과후를 이용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방과후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공간개선을 한다는데 그 공간개선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 방과후학교 연계는 공간개선 연계와는 직접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 개념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보통 공간개선을 할 때는 저희가 노후 돌봄교실을 개선하거나 또는 신규로 이렇게 돌봄교실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돌봄교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정확하게 알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 자료에는 분명히 공간개선 연계라고 돼 있거든요.

그 연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지금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공간개선 연계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은 당초예산에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6,000만 원이 경산초하고 진천의 상신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공간개선까지 포함한 프로그램 연계사업이 6,000만 원이 있었고요.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간 3,000만 원은 옥동초등학교라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공간개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마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같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어쨌든 특별교부세에서 대응으로 1,500, 1500 해서… 맞나요? 3,000이 지금…

예예.

증액해서… 증액이 된 거죠?

예, 3,000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무슨 설명을 하시는지 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주셔야죠.

그거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회의 중에 이렇게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박을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방과후학교를 하는 아이들이 잠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돌봄교실을 조금 다르게 재구조화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씀이세요?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주요내용에 설명할 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중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옥동초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만드실 때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지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55쪽입니다, 설명자료.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과 아침 또는 저녁 돌봄교실에서 엄마는 2억 5,000이 증액이 됐고요. 아침(저녁) 돌봄은 9,500이 감액이 됐어요. 일단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참 따뜻하고 엄마 생각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성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이름이거든요. 이런 명칭은 개선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부터 성 역할을 아이들을 돌보는 건 엄마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고정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작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과 아침(저녁) 돌봄교실 차이점이 어떤 거죠?

아침돌봄은 아침 이른 시각부터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이전 시간, 예를 들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라든지 그렇게 운영되는 걸 아침돌봄이라고 그러고요. 온종일 돌봄은 아침돌봄 더하기 기본운영 돌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규과정 이후에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 시간 짬짬이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을 기본운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침돌봄, 기본운영시간, 저녁돌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종일돌봄은.

엄마품 온종일은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다 같이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과후와 그 전과 다 같이!

예예.

보면 지금 저녁돌봄 같은 경우에는 돌봄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녁돌봄은 학교에 따라서, 유치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요자의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하는 수준은 저녁 돌봄 시간은 17시부터 20시 정도까지로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치원별로 수요자의 수요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0시까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시까지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

지금 사립과 공립, 공립 중에서도 병설과 단설이 조금 현황파악을 하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과 아침(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지침을 가지고 또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공·사립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저녁돌봄 같은… 그러니까 이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증액이 됐고 아침(저녁) 돌봄은 감액이 됐잖아요. 그만큼 지금 아침(저녁) 돌봄보다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을 하려는 유치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온종일 돌봄 수요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본예산 대비 16실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아침(저녁) 돌봄만 따로따로 이용하는 경우는 본예산 대비 10실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6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우리 유치원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을 합니다’ 아니면 ‘아침 돌봄을 합니다’, ‘저녁 돌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자를 받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신청자를 받는지 아니면 신청자를 받아본 후에 운영을 결정하는지. 어떤 식입니까?

일단은 신청자들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온종일 돌봄이라고 했을 때 방과후과정 시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원아가 있다, 또 저녁 돌봄까지 받겠다 그러면은 저녁 돌봄만 운영할 수가 없죠, 방과후과정 운영되는 시간에도 연계해서 돌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요를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온종일 돌봄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먼저 하고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전적으로 수요에만 의지하는 건 아니고요. 돌봄교실을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돌봄교실의 신규 증실에 대해서는 특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학부모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돌봄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안 하는데 나는 꼭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꼭 맡겨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다른 아이들이 몇 명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을 남게 한다는 거 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꼭 수요조사에만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학부모들이 그런 부담을 갖지 않고 필요하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녁 돌봄의 경우 만약에 지금 보통 저녁 8시까지는 아니지만 7시까지라도 운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 되게 배고프거든요. 그런데 저녁식사는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예, 간식비 같은 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식비가 제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만약에 7시, 8시까지 유치원에 남아있는데 그 시간은 벌써 아이들은 다 밥 먹고 잘 준비할 시간이거든요, 아기들은. 그런데 그때까지 저녁을 못 먹는 게 너무 뻔한 유치원에 돌봄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정말로 수요에 맞게 욕구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물론 어렵다는 거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의시간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예산 편성을 보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500억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보면 388억으로 수정이 돼서 112억이 감이 됐습니다. 보통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는 불용할 사업이나 아님 집행잔액이나 또는 예비비 등 이런 것을 각 과나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로부터 받아서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보다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그럼 교육청 예산은 예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편성이, 보통 세출 대비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작게 잡고 그 반대일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높이 잡아서 당초예산 편성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결산서 보면서 예산 편성이 이런 거 저는 정말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예년에도 있었나요?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대개 추정치보다 좀 적게 편성했다가 다음 해에 실제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하기 위해서 작년에 가결산을 했었는데 가결산을 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가결산을 해 본 사례를 보니까 최근 몇 년 사례를 보니까 가결산보다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가 오히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가결산 해 가지고 예년 통계대로 해서 한 3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거다 생각해서 150억 정도를 더 봐서 5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실제 발생하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도 말에 교육부에서 방침이 뭐냐 하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교육부의 기본방침이었고요. 저희들도 또 연도 말 추경 정리를 하면서 불용액을 가지고 추경에서 다 조정을 해 가지고 안정화기금에다가 이렇게 좀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예측한 가결산 수치하고 좀 정확하게 일치가 됐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예년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확성은 더 높아진 건데 저희들이 과거의 관행을 조금 판단기준에다가 넣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계가 완전히 잘못된 거지, 사실은 이런 정도의 오차가 나면.

사실상은 저희들이 예년에 다른 한 2018년도라든지 이런 예를 보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한 800억 정도 봤는데 실제 결산 결과는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 정도로, 대개 더 축소해서 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맞춰보자 이런 측면에서 결산할 때 감액도 하고 세밀하게 따졌는데 아마 과거의 가결산 차이를, 실제 가결산이 정확했는데 과거의 추이를 반영하다 보니까 착오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미활용 폐교가 아직 많죠? 많이 남아 있죠? 언론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물론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미활용되거나 좀 전체적으로 대부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혹시 활용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가 19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괴산군하고 타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협의하고 있는 거가 한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매각 추진하는 거가 지금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활용 7개 그리고 대부 추진하는 거는 4개인데 거기도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려고 있기는 한데 이게 특약등기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매각을 하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용도로, 이 소득증대 시설 말고는 할 수 있는 용도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저희가 관성폐교도 일반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용도를 지정하는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부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 공고는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주여건에서는 일단 교통이라든가 주거환경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화혜택을 누리는 게 우리 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정주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도와 교육청이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폐교가 계속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폐교를 또 일반 그냥 매각을 하다 보면은 지역이 이게 소멸되는 거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폐교가 되는 학교는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감액된 예산인데요. 예산안 307쪽, 설명자료 360쪽. 위기학생보호지원 인건비인데요. 위기학생보호지원 관련된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3건인가. 퇴직적립금(위기학생보호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위기학생 관련된 인건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학생이 발생됐을 때 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학교 요청이 있어서 인력지원 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때 괴산의 모 초등학교의 초등학생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언론에 보도돼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의붓오빠에게 성폭행을 수십 차례 당했던 이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보호인력을 채용해서 보호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담임선생님과 학교의 상담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의 말씀은 잘 듣고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데 이 학생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접촉은 굉장히 기피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학교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이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표시 안 나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그 학생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회계전출금 식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 1학기에 이거를 1차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해서 위기학생 안전망 구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추경이 늦어져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위기학생 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신규계상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문제를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네네.

이게 목 변경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목 변경인데 제가 교육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정확히 답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지금 위기학생 안전망 구축 예산 1억이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잘 살펴주시고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과목 변경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위기학생들이 현재에도 영동미래고, 옥천 산업고 등 한 10개 교가 넘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안으로 위기학생 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을 신규 계상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서 좀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022년도 삭감됐던 내용이 추경으로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교육문화원 공연장 시설보수공사하고 학생수련원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삭감됐던 내용이 다시 이 사업이 계상돼서…

교육문화원의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사업은 거기에 저기가 있었습니다. 관람석 의자 교체하고 또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대장치하고 이게 세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계상한 사업은 이 중에서 무대장치의 안전시설 부분만 998만 원 이것만 일부만 계상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 의회에서 삭감됐던 것을 저희들도 다시 추경에다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좀 시급한 사업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일부만 부활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수련원의 홈페이지 개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수련원에 우리 아웃도어 사업, 성장사업, 학생들 아웃도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력관리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4억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계상한 2,200만 원은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들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던 3개 휴양소가 수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괴산의 쌍곡휴양소, 충주의 교직원 휴양소, 영동의 물한리 휴양소가 있는데 그 시설이 수련원 관리권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기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예약 신청이라든지 받는 것을 거기다 구축하는… 그래서 당초 삭감된 사업명은 같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삭감된 일부 사업을 다시 신규로 일부 계상하시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률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위기학생 안전망 구축 관련해 갖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자료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명 노출은 좀 삼가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끝나고도 저한테 설명도 주시고 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 설정하실 때부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러면 그런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시는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나 학생들 관련해 갖고 이제 향후 진로계획이나 이런 걸 컨설팅 잡아주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계신데 지금 이거는 학생들이 그분을 안 따른다고 그걸 목 변경을 해 갖고 사실상 인건비였던 걸 운영비로 돌려 갖고 지금 이렇게 다시 추경으로 올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설명을 주실 때 차라리 투트랙으로 전문 선생님의 영역은 전문 선생님의 영역대로 그리고 학교에서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것대로 이렇게 해 갖고 주셨으면 그게 더 이해도 쉽고 정말 현장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예산 설정 때부터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러면 지금 우리랑 반대되는 정책을 펴는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는 다 이게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장려하는 시도도 있을 텐데요, 분명.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계관님이나 교육청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갖고 아예 설명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전문가 영역에 계신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학교에서 일반 운영비로 쓰겠다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관련 부서에서 명확한 설명을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위기학생 관련해서는 단위학교에서는 Wee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는 Wee센터가 있어서 상담 지원도 하고 치료 지원도 합니다. 그다음에 고위기, 자살 위기에 몰린 학생들은 우리 자치과에 소속 부서로 마음건강증진센터라는 게 설치돼서 전문의까지도 두고 또 상담 지원, 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래도 어려운 학생들이 또 있는데요. 가정에서 일시 부모들과 같이 거주하기 힘든 아이들이 발생하면 가정형 Wee센터라는 게 있어서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사실 촘촘하게 준비가 다 돼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생겼던 이 학생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보호는 해야 되는데 하교를 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늦게 퇴근해서 한 10시 정도 돼야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학생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문제를 저희들이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제도권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치료 지원도 있고 상담 지원도 있고 가족상담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직접적으로 어느 하나에 특정해서 연계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그것도 학생이나 보호자가 기피할 경우는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 단위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상담 지원, 가족상담, 치료 또 때로는 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음식도 먹으면서 학생들 위로하고 이런 데에 조금 학교에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챙겨주기 위한 그리고 학생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철저한 계획하에 좀 이게 진행이 됐으면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텐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사업계획 구상하셔 갖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삭감된 예산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님, 우리 설명자료 62페이지에 보면…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예예, 이거 보니까 스튜디오 영상배경 벽체 설치 그랬는데 블루스크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지금 충북교육 뉴스나 SNS 홍보 영상물을 찍는 스튜디오가 지금 베이지색 하나로 좀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벽면에 7.2 곱하기 2.8m의 벽면이 있는데 여기에 우드톤과 그린톤을 갖다 해서 연출의 다양화를 꾀하려고 계상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우드톤과 무슨 톤이요?

그린톤이요.

그럼 우드톤과 그린톤이면 뒤에 배경이 다양해도 두 가지 연출밖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벽체 철거 없이 거기에 지금 조명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템바보드나 등박스, 목공작업, 필름 시공을 해서 조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 보려고 99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었습니다.

공보관님, 저도 이거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진짜 홍보가 매일 이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마냥 그런 건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되더라도 예를 들어 스튜디오에…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SNS 등 홍보영상 제작 증가로 다양한 영상 배경 필요에 따른 신규 계상” 이래서 저는 이게 뒤에가 블루스크린 작업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블루스크린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배경들을 다 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삭감이 됐지만 또 삭감됐어도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도?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상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실 때도 정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유지보수가 아니라 A안, B안 정도 해 갖고 유지보수안 그리고 정말 스튜디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고려해 주셔 갖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설명자료 136쪽, 학교환경 위생관리 자체 보유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22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사업이 교육부로부터 2021년 8월 무상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12교에 공기청정기가 347대가 됐었는데 ’22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이 돼서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관리하던 우리 자체 보유한 공기청정기를 교육청으로 유지관리를 이전시켰기 때문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라는 설명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 학교에 공기청정기 임차해서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학교에 지금 다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347대는 관리이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학기 때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 보유라는 거는 임차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무상 지원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임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월 임대료 내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임차 개념인데. 그러면 지금 347대는 임차가 아닌 그냥 자체 공기청정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학교에 무상으로 지급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라는 게 임차료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편성된 4,788만 6,000원이 임차료가 아니고 그냥 유지관리비인가요?

네, 유지관리 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필터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6개월 사용에 347대에 관련된 지금 필터하고 그런 부분의 교체비용 그 유지관리비 계상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건 다 따져보셨나요?

무상으로 지원한 게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4,788만 6,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설명자료 285페이지를 보면 창의융합 교육운영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지능형과학교구 구입에 12억 원이 추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면 학교에 4,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과학실 사업은 교육부에서부터 같이 시작이 됐던,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10교를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에 더 필요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30교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럼 만족도가 상당히 많은가 보네요.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가요?

워낙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의거해서 모든 학교에 2024년, 2025년까지 지능형과학실을 교육부에서 같이 다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 AI교육이라든지 요새 기능이 발달돼서 과학교육에 지능형과학기자재를 이용해서 교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예산은 애들이 지금 과학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71페이지에 보면은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이 있습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건가요?

교원인사과장 손기준입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안이 저희에게 보고되면 저희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상담사, 상담교사, 장학사,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안을…

잠깐만요! 지금 우리 손기준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죠.

마이크가 울리죠?

최근 교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루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권 사안이 발생하면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교권보호센터에 상담사, 상담교사 그다음에 변호사,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침해 선생님의 상황을 보고서 이분은 심리상담을 해야 될지 치료를 해야 될지 또 그 사안이 명백히 교권침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나중에 아동학대라는 쪽으로 또 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선생님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상담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치료비가 1회기당 10만 원씩인데 10회기까지 지원을 하고 더 필요하신 분은 15회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거기 예산서에 있듯이 저희들이 책임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교권침해로 판정이 되면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2000년부터… 코로나로 학교를 많이 안 가고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 전원 등교가 되면서 교권침해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2020년부터 학교 등교가…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격교육을 많이 했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권침해라는 게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인가부터 학생들 인권만 있었지 사실상 교권에 대한 부분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우러러볼 때가 언제인지를 본 위원도 참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보고 있는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쪽 건데 이거 시설과 쪽은 기획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네요. 시설과 쪽에 시설도 있고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10대 때도 교육청 예산 때마다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시설팀에는 건축직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생리상 방학 때 짧은 기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보면은 내부 바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리모델링은 몇천만 원씩 들여서 잘해 놓고 그다음 해 방학 때 가면은 천장 석고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벽체하고 바닥 리모델링이 싹 끝난 상태에서 석면을 그다음 해에 또 바꿔주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상 엄청난 낭비예요. 공사비의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돼, 누가…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석면은 이게 석면을 저희가 제거하기가 절차가 좀 많고 그래서 학교에서 석면하고 연관돼서 LED등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가 일반적인 공사는 여름방학 때 짧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석면공사는 그렇지를 못해서 이게 아이들이 다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분진 또 이런 것도 예방해야 되는 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석면 교체에 대해서는 계속 미루는 학교들이 있고, 저희가 석면을 ’26년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는 짧다 보니까 또 못 하고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제가 본 위원도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안 그러면은 천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얼마 전에 모 학교도 가 보니까 벽체하고 바닥이 요즘은 난방이 일반 기름보일러나 도시가스나 이런 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전기로다 난방을 깔아서 하고 있는데 전기난방을 깔아서 그 위에 장판까지 싹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방학 때 천장 석면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공사의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시설과에 건축직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미 일반건축물에서는 석면 일반건축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특수폐기물로 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또 체육건강안전과로 속해 있죠, 석면은?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게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각각 사업 집행 자체가 날짜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장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석면이 특수성이 있어서 처리해야 되는 이게 암 유발 그런 저기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처리과정이 거쳐야 될 단계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석면 교체에 대해서 계속 미루는 학교도 있고 겨울방학에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실 바닥 난방 교체라든지 벽체 이런 데는 여름방학 때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이게 공사에 대한 어떠한 순서가 없다 보니까 바닥을 전체 교체를 해 놓고 그 위에서 천장공사가 그 후에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상 건축공정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폐기물로 해서 암 유발하는 석면을 대부분 학교가 일부 남겨놓고 거의 바꿔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런 부분을 일괄 조사하셔서 겨울방학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바닥하고 벽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겨울방학이 좀 길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겨울방학 때 천장을 먼저 해 놓고 하는 게 순서이고, 아니면은… 이게 교육청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서가 여러 가지로 쪼개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사실상 예산 올라온 것도 보기도 힘들지만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거 창구를 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서 교육환경개선 업무들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 대상 교에 대해서는 그와 또 다른 교육환경개선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급식시설이나 석면 교체, 여러 부서에 중첩돼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 좀 한번 잘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현장을 가 보면은 바닥하고 벽하고… 벽 천장에 뭐라고 합니까? 천장에 몰딩까지 다 돌린 상태에서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다음에 가서 천장을 뜯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향후에 교육환경개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수립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원화를 못 시키면은 순서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96쪽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실제 고용률이 몇 프로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치 대비 작년도 2021년도는 3.4%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88%고요. 올해 또 이게 비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3.6%.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계속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게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별도로 책정을 하고 또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하는데 저희가 좀 어려운 게 지방공무원은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3.4%는. 그런데 교원이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초등교원은 우리가 13명 모집을 하려고 그러다가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하고, 교원도 거의 그 수준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에다가 교원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지금 대학에 특수 관련 과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부담률은 지금 상승을 시켜놓고 올해 3.6%, 내년에 3.8%까지 올라가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이 지금 반대로 갔어요. 저희가 시도가 다 이거 전체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교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든지 아니면은 제외를 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고용률을 높여놔서 이게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실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교원 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프로 수는 아직 협의해 보신 건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교원하고 지방공무원만 합쳐서 작년에가 3.4%, 올해가 3.6%, 내년에가 3.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직종이든 교원이든 일반직이든 합쳐서 지금 따지게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직종 간에 지방직 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교원이 낮은데 이거를 또 그렇다고 지방직 공무원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교육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주기 전에는 시도가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게 나온 비율이 1.88%인데 전국적으로도 평균이 한 2%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만 증액할 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는 계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께서도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그렇죠? 요즘 ESG 열풍 속에 사회적 가치철학으로 받아주시면은 좀 낫지 않나 그리고 고용률을 좀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지금 부담률을 계속 높여놔서 3.8%까지 가게 돼 있어서 이게 작년부터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유예기간을 줬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그래서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거의 한 17억 가까이 되는데 내후년 2024년도 가면 감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3.8%로 계산을 따져보니까 연간 한, 지금 추세로 가면 장애인 고용이 확대가 안 되면 연간 한 4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재정에 많이 압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채용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 잘 알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직이나 나머지 부분에서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국책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국책사업인가요?

네,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되는 학교 현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2022년 해서 305개 교 48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오창초, 홍광초, 한벌초 이렇게 3개의 학교는 완료가 됐고요. 올해 안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학교가 5개 교 그래서 올해 안으로 8개 교가 완료되고. 이번에 내년에 계속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20여 개 교에 대해서 설계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완료된 학교의 학생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만족도까지는 이렇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라서 이름도 정부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사업목적을 보면 노후 학교를 디지털 그린 융합형 뉴딜방식으로 개축 및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조금 너무 진부하고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다음부터 이런 이름 지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름 지을 때는 아름다운 우리 말도 좀 많거든요. 이런 이름으로 좀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명칭을 하는데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아니고 그린스마트스쿨로 이렇게 앞으로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게 더 우리 말이 아닌데요.

교육부에서부터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석면교체가 아직도 지금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7년도까지 석면교체를 완료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아니, 저희가… 그거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년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희 계획상은 ’27년도까지였는데 이거를 저희가 앞당겨서 ’26년도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미비된 학교가 658개나 되는데 어떻게 됐든 석면은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건강의 악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우선 이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26년 아닌 더 당겨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검토가 필요한데 이 사업을 너무 이렇게 알면서도 빨리 못하는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사업을 좀 유보하더라도 학생들의 건강 문제는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빨리 석면 제거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현재 올 겨울방학까지 저희가 마치면 한 64.7% 이렇게 돼서 학교 수로 보면 한 511개 학교에서 290개 이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금 적립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하여간 ’26년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다른 사업을 좀 미루더라도 석면교체 작업은 빨리 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으니까 좀 관계기관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서동용 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시도별에서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우리 충북이 제일 꼴찌네요. 그렇죠?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지부진했다기보다도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된 것은 학교시설 통합시스템이라고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현행화되기 전에 교육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2년 이상 된 냉난방기가 51%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현행화시켜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충북은 41% 이렇게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예예, 현행화를 시키면 한 41% 정도 되는데, 41%도 사실은 전국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41%도 상당히 부족한 시설들인데. 우리 충북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41%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바닥상치형 해서 난방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효율도 좋고 복사열이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학교가 많은데 그것이 경과 연수에 포함돼서 이렇게 나타난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기후 변화가 상당히 좀 심각한 시기가 자주 돌아오고 이런 계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야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충북에서 보면 전국에서 이렇게 하부 쪽으로 도는 것보다 그래도 중위권까지는 가야 저희들이 할 얘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으니까 아무쪼록 이 사업들이 빨리 좀 더 진행돼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위기학생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추가질의 시간에는.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이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를 유아특수복지과에서 가져왔어요. 공간개선 연계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지원 계획 관련해서 박을석 과장님께 몇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제야 좀 이해가 돼요. 초등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초등 1학년, 이 초등학교는 수업과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조성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이네요, 그런 교실이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입식과 좌식이 가능한 그런 교실이 있는 학교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 강좌씩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봄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쓰이는 사업비 같은데, 맞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자료를 주실 때도 가능하면 이렇게 이해가 좀 쉽게, 위원들이 이해가 쉽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돌봄 아이들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 학생들까지 이 교실을 쓰게 되면 어수선하지 않나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교실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다른 학생들은 돌봄교실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과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돌봄시간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규교육과정이 예를 들어서 1시에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면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시 이후부터 돌봄교실에 참여하고요. 그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방과후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특별교실이라든지 일반 교실이라든지 그쪽으로 가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다시 돌봄교실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내 아이가 돌봄교실을 이용하지는 않는데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한 1시간 반 정도 텀이 생겨요. 그러면 그럴 때 이 교실에 가서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이 방과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은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모집단이 말하자면 돌봄교실의 참여자고요. 그 참여자 중에서 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에 일부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서 무료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장님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해한 거랑 또 다르네요.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돌봄 프로그램이 아니라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학생이 있으면 한 강좌 정도는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강좌를.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왜 하필이면 초등학… 그런 리모델링이 돼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이?

리모델링이 된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첫째 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운영장소가 있거든요. 수업과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조성된 초등 1학년 교실 등을 거점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입식과 좌식 등이 가능하게 리모델링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구비해 놓은 학교 아이들한테 우선적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은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고 일정하게 요건이 되고 희망이 있는 그런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돌봄교실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한된 이것만 이렇게 돌봄 교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런 초등교실 그러니까 복합형 교실로 리모델링이 된 학교를 권장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저학년이라는 그런 한계도 있는 거고요. 돌봄 수요가 대체로 저학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최대한 학교 내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데 이게 수업과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조성됐을 때는 더 효과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일종의 또 다른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닐까요?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공간이 재구조화돼 있지 않은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방과후 강좌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은…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기는 해요. 인정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기를 권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해 주신 설명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돌봄교실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고 또 이렇게 저녁 돌봄교실도 있고 해서 돌봄교실이라는 그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특교금을 받아 가지고 신규 공간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기존의 협소한 공간을 다른 넓은 공간으로 학교 내에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구축해서 돌봄 전담사를 배치하거나 해 가지고 다른 학교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방과후 학교 연계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돌봄교실의 운영 중에서 하나의 일부분이지 이게 보편적인 형태라든지 어떤 차별적인 그런 형태로 보시는 건 과도한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과후학교 한 강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돌봄교실이 많습니까, 도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본예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 형태 중 하나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과후돌봄교실을 갖다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인 어떤 모델들도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교육부가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안내에 따라서 함께 공동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끝까지 이해는 잘 안 됐고요. 그다음 페이지 운영인력을 보시면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다양한 보조인력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예.

저는요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면은요 고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자원봉사자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특히 학부모들을 왜 유휴인력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가 이런 돌봄교실에 가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코로나라서 지금 학부모들 학교에 들어오게도 못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거는 일종의 시범사업이고요. 교육부에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보내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이걸 보편적인 어떤 형태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인력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대상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운영인력에 자원봉사자와 학부모들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는 게 교육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교육부 문건과 이거를 대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왔든 내려오지 않았든 간에 학부모들을 유휴인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현재 학교가 공간 자체가 굉장히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재구조화는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 맞고요. 특히 이럼에 있어서 건물에 페인트칠을 알록달록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애들 체격과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부터 바꿔줘야 되고요. 수납공간도 넉넉히 확보해야 되고요.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교실도 입식·좌식으로 복합형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환경친화적으로 바꿔야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꿔야 하지만 제가 오늘 지금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요 이 공간의 재구조화보다 더 중요한 게 인식의 재구조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학교는 학교 전체가 돌봄의 공간이고 방과후의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 모두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지만 교과도 가르치셔야 되는 거고 아이들을 돌봐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공간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안전사고만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돌봄이면 절대로 안 되는데 사실 현재의 돌봄은 애들이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한 교실에 모아놓는 것 그 이상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과연 도내 돌봄교실에서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이 더 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심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를 유휴인력 정도로 이렇게 간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공문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고요. 다만 운영인력과 관련해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해석해서 마치 학부모를 유휴인력처럼 본다 이런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학부모를 유휴인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교육청하고 회의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뭔지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지만. 지금 제가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가져온 자료에 그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의 활용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둔 부분과 유휴인력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전혀 다른 해석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학부모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왜 학부모의 활용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학부모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휴라는 그런 유휴인력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페이퍼를 봤을 때 그렇게 읽히기 때문에 제 느낌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거 쓰지 마셨어야죠. 왜 자원봉사자·학부모입니까, 대체인력이? 그 학교에 다른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27페이지,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공제료 단가 인상에 따라서 1억 5,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공제료 단가 인상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는데, 교육활동 그러니까 17만 명의 우리 도내 학생들 그리고 그다음 줄 보면 교육활동참여자 1,830명 중에 학부모 및 배움터지킴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은 당연히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외에 학부모는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특정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이게 교육활동에 참여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회에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혜택받은 학생, 학부모, 배움터지킴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거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이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지만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우리가 이게 1년에 14억 정도의 공제료를 낸단 말이에요. 많다면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학교에서 접수를 해서 진행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서 이 보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액이면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공제료를 내는데 보상받는 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9쪽, 교육연구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우정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가에 민주시민교육 교재 발간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디 계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민주시민교육 교재 즉 설명에 따르면 강성호 교사 사건 진상을 기록한 백서 발간인데요. 강성호 교사 백서가 강성호 교사 개인의 자서전입니까?

개인의 자서전은 아니고요.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구속됐다가 또 풀려났고 또 작년 ’21년 9월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또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이 그동안의 어떤 그런 경과들을 실어서 백서 발간을 요구하셨고요. 유은혜 장관님과 또 저희 전임 교육감님께서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 연구정보원에 강성호 선생님을 파견 발령을 내시고 업무로 민주시민교육 백서 발간이라는 거를 지정을 하셔서 현재 우리 강성호 선생님이 저희 정책연구소에 파견되어서 집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강성호 교사 개인의 자서전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제안을 했고 전임 교육감이 약속을 했고요. 교육부장관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나라에서 사과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에 파견이 돼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를 확인을 하고요. 강성호 교사 사건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민주시민교육 교재로 쓰였을 때 과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서가 제작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강성호 교사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일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권리를 어쨌든 간에 무죄 판결에 의해서 한 30년 동안을 그 선생님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셨고 또 이것이 어떤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역사 속의 어떤 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의 어떤 사건 경과나 기록, 진상 또 학생 탄원서라든지 다른 선생님들의 편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고 또 어떤 하나의 사례로서. 국가 권력이 어떤 개인의 인권침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로서 선생님들의 연수 교재라든가 또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

예,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진행됐던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고 답변 또한 답변이 매우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래요, 많다면 많고 사실은 적다면 굉장히 적은 예산인 거죠. 그런데 의지가 강하셨다면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각고의 노력을 하셨어야 됐을 텐데 저는 그런 전화를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은 33년 전에 갓 발령된 초임 28살짜리 청년 교사가 학교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건의했다가 학교장의 눈밖에, 한마디로 속되게 말하면 찍힌 거죠, 눈밖에 났고. 그 당시 정권하에서 안 그래도 그 당시가 전교조 결성 초기였는데 전교조에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권이 맞아떨어지면서 아무 죄 없는 교사한테 간첩짓을 했다, 빨갱이다라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누명을 씌워서 옥살이를 시킨 사건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났고요. 8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복직이 됐을 때도 가장 늦게,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죄명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1년 늦게 학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 5월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작년에 32년 만에 빨갱이라는 딱지를 드디어 뗄 수가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비민주적인 정권과 학교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제지간의 도까지… 왜냐하면 당시에 학생들한테 거짓말을 시켰거든요, 선생님이 나쁜 교육을 했다. 북침설, 남침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쁜 교육을 했다라고 했고, 당시 교실에 있지도 않았던 학생들까지 거짓 증언을 시켰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증언한 학생들 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선생님께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자살 기도를 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사의 비극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국가 폭력의 상징으로 봐야 되고요. 이 선생님의 복권은 어떤 개인 교사의 복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다르거나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원장님?

저도 이제 판결문을 읽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판결문에 있었습니다.

맞다는…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린 것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전인 2006년도에 선생님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삭감이유는 사업타당성 부족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제가 교육위에서 1추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위원님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날 위원장님이랑 또 다른 위원님들도 모시고 말씀은 드렸는데,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받은 거로는, 일단은 우리 개인이 너무나도 그동안 고생을 했고 또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고 이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다만, 이 백서가 아직 발간이 된 것이 아니라 현재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백서가 발간이 되면 함께 보고 그 이후에 발간비를 지원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신 걸로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맞는 건가요? 백서의 내용을 보고 그러면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7일 날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국회의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과 전 교육감에게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질의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당시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이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강성호 선생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감과 협의해서 강성호 교사 사건 진상 백서를 제작해 민주시민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파견이 돼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제 올해가 3개월 남았거든요. 이 작업도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된 상황일 거예요.

계속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백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예산을 주겠다, 안 주겠다가 저는 참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빨갱이 누명을 써서 학교에서 쫓겨나서 징역을 살았어요. 32년 만에 누명을 벗은 교사가 처음 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그런 거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인생이 짓밟혔는데 이제 겨우 무죄라는 판결이 나와서 백서라는 것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2,000만 원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분이 느끼셨을 모멸감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예산 삭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감에서 교육부랑 또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셔서 선생님이 파견이 돼서 어쨌든 공문으로 저희가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공무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미션을 제가 수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랑 본청에서 백서 발간을 저희에게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교사를 정식으로 파견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서를 발간하는 게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영혼 없는 답변처럼,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런 백서 제작이 민주시민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례로,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분명히 일어난 부분이고 또 무죄 판결이 법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난 상임위 회의 동영상을 제가 다시 찾아보기도 했지만 원장님께서 강성호 교사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 상임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심성의껏 진정성을 담아서 설명을 해 주셨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원장님?

글쎄요, 제가 성의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단순히 원장의 성의 문제로 이게 결정됐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성의 문제를 지금 거론한 이유는요, 원장님.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짧게 그냥 짧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강성호 선생님의 개인적인 어떤 히스토리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 부분이 너무 작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겪으신 일과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놓기는 했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원청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이거 어떤 분께 답변을 들어야 되죠, 자료는 아직 안 왔거든요.

아마도 학교자치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딱 예산이 민주시민교육이다라고 편성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민주시민연구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교육연구회, 민주시민 관련 교육연구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교육연구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부서에서 또는 각 원에서 꼭 예산 명목이 목이 민주시민교육 백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거기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일단은 안 왔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육 전문가세요. 제가 감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과 지원청 그러니까 모든 기관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 중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 2,000만 원이 지금 그 교사가 파견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인데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더 이상 제작이, 지금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원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만약 2,000만 원 예산이 삭감 확정된다면 우리는 32년 전 국가가 28살 청년 교사에게 휘둘렀던 무자비한 폭력을 2022년 충북도의회와 충북교육청이 다시 또 반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어쩌면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것 또한 이제 겨우 복권된 그의 명예를 짓밟는 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를 국가로부터 입은 교사가 한창 작업 중인 백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그 교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강성호 교사랑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강성호 교사와 전화 통화조차 한 번도 해 본 적이,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그 마음을 상상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예산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이 예산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해양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8쪽, 제주 환상자전거종주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를 아까 드렸는데 강성호 교사님에 대한 백서를 지금 발간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현재 올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저희 정보원에 오셔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0만 원 사용할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백서를 다 만들면요 그 인쇄비…

인쇄비?

네.

그러면 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자세한… 지금 박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법적 판단을 다 받고 복직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게 우리 원장님 아니신가요?

네, 저의 의무가 맞고요.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1추 하기 전에…

아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은 전혀 그런 내용을 영상을 봐도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했다고 해서 지금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영상에서는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전에 저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되는 거 말고요.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33년 된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교사가 20살 정도 됐으면 거의 50이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연세가.

예, 거의 60 되셨습니다.

60 다 됐네요. 그렇죠? 그럼 퇴직할 때가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통은 사실 아까 여러 가지 방안도 나왔지만 그분이 구속이 돼서 지금까지 복직이 안 되고 얼마나 피나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대한 10분의 1만 우리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어도 아마 이 예산은 삭감이 안 됐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렇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강성호 선생님은 ’99년 특별채용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복직이 되셨습니다.

몇 년도요?

’99년도요.

’99년도에 복직이 됐어요?

네네.

사법적 판단이 안 됐는데 복직이 가능한가요?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99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요 이미 교육부 신규채용, 특별채용으로 해서 9월 1일 자로 복직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전교조 설립 건으로 해직된 많은 선생님들이 복직이 되셨고요. 아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강성호 선생님이 맨 마지막으로 복직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저희 연구정보원에는 올 3월 1일 자로 오셨지만…

오시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상당고 등…

어디요?

저희 정보원에 오시기 전에는 상당고에 계셨고요. 외고에도 계셨고 제천여고에도 있고 청주공고에도 계셨고 영동고에도 계시고 그러셨습니다. 저희 교원들이 대체적으로 5년 이하의 주기로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99년도에 복직을 하시고 처음에는 영동농고에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영동고, 청주공고, 제천여고, 청주외국어고, 상당고에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판결문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쓰고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 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련원이 지금 몇 군데로 합쳐졌나요?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 학생수련원이 진천본원에 있고요. 제천분원에 안전체험관, 청풍쉼터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분원 그렇게 있고요. 올해 1월 1일 자로 충주 교직원복지회관하고 괴산 쌍곡휴양소, 영동휴양소가 저희 수련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금 진천 문백에 수련원이 미호강 주변에 이게 위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국가하천으로 변경이 되면서 수련원의 경관들을 많이 해칠 염려가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이 진천 쪽이 상류지역이라 물 흐름이 장마철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기가, 관리권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수련원 하천 쪽으로 해서 축대를 쌓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지금 미호강 정비계획이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바뀌면서 올해 11월 달에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었는데요. 그게 내년 3월로 설계 마무리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올해 한 10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서 저희들 야영지가 침범이 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적어지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거기가 야영장으로 지금 주로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학생수련활동하는 데도 환경적으로 자연이 흐르는 곳이 유지가 됐었는데 거기에다가 축대가 들어오고 그거 벽이 쌓여진다면 아마 장소도 좁아지고 위압감이 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축대가 쌓여지면 아마 2∼3m짜리는 또 쌓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도 우리 하천 담당 부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고. 특히 장마철 외에는 거의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는 곳이고 또 장마가 져서 지금까지 손실된 게 얼마나 있었어요, 우리 시설물이?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최근에 2020년도에 저희들 글램핑 텐트가 한 19동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9동이나 피해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재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비상근무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힌남노 왔을 때 저희들이 수위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야영지에 한 50㎝까지 수위를 남겨두고 접근된, 올해도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 대응방안을 주민들과 우리 교육청, 도가 같이 협력해서 그 아름다운 경관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는 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거듭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작업 힘드셔요, 힘드신데. 보면 예산 작업보다 오늘 본청이 아까 위기학생 안전망 구축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 소상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쟁점화 안 시키고 작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마냥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과연 이게 우리가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쟁점화시켜서 얘기를 나눌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 아까 오전에 본청 사업도 그렇고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자료 546페이지, 우리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546페이지 관련해 갖고 이거 사업개요랑 내용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학생 단체활동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아웃도어 기본과정, 자기성장 프로그램 토론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올해 이제 학생 아웃도어 과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별로 본다면 기본과정이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1박 2일서부터 4박 5일까지 점차 기간을 넓혀가는 건데요.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자연을 경험하면서 사회성이라든지 자기관리를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800여 명 정도 시범 운영을 했고요. 올해 9월까지 한 7,800명 정도 학생들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는 하지 못 했고요. 학교하고, 학교 신청 들어오면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1박 2일부터 4박 5일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했고요. 이번에 여기 반영된 것은 교직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옥천분원에서 옥천분원의 교직원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이들 급식 올 때 거기에 교직원들도 같이 급식을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자기성장 프로그램 토론회 말씀하셨는데 이 토론회는 저희들 교육감님이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거셨고 거기에 청소년 성취포상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취포상제는 아이들이 다섯 가지 영역의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야외활동도 하지만 거기에 자기계발, 신체활동, 봉사활동 또 합숙 그런 걸 다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던 게 야외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전문가, 학부모, 학생들이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게 교육과정에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거를 같이 심층 토론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원장님 아웃도어 과정이라는 게 수련원 외부에 있는 야외활동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기본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학생 수련원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분원이 있습니다. 옥천분원, 제천 청풍쉼터, 교직원 복지회관, 휴양소 합친 데 거기까지도 가서 아이들이 어떨 때는 트레킹하고 옮겨가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3박 4일이면 3박 4일, 4박 5일이면 4박 5일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너무 교육청 프로그램인데 저는 너무 ‘아웃도어, 아웃도어’ 그래서 이게 단어의 의미가 뭔가가 많이 그랬습니다. 이거 그리고 영상송출 용역이라고 그래 갖고 2,000만 원 1회 편성사유랑 이게 어디에 필요하신 겁니까, 영상송출?

지금 여기 영상송출로 표현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토론회 전 과정을 녹화하고 또 유튜브로 송출도 하고 여기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행사 전체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벤트팀이 와서 진행하는 거 용역비…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될 수 있고 저희가 진행하기는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계획하고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좀 정해서 알려주는데 행사진행은 좀 그거 관련된 사람들한테 맡겨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하시던 사업인 거예요?

아니, 올해 지금 처음…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처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산출하신 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송출 용역에 2,000만 원인데, 이게 글쎄요?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인지, 물론 대행사가 와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냥 1식으로 이렇게 달아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과연 이렇게 설명자료 보고 이해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으네요, 저도.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촬영하는 장소부터 분장까지 모든 거 전체를 다 그렇게 한 건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 좀 치밀하게 잘 계획하셔서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529쪽입니다.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를 보면 교직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운영이 있습니다. 교직원 오케스트라 추경이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올해 예산이 3,400이고요. 교직원 오케스트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이 교직원 오케스트라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오케스트라단은 충북 도내에 우리 교육청 산하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단인데요. 우리 직원 간의 어떤 유대강화랄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어떤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갖고 2007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현재 46명의 교직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악기별 파트는 지금 10개 파트로 나뉘어져서 열심히 일요일 날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평일에는 각자 맡은 지역 업무로 정말 바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육문화원 연습실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연 5회 정도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를 비롯해서 농산촌학교 찾아가는 연주회를 몇 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또 나눔연주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20만 원 계상한 것은 강사비인데요. 우리 오케스트라단의 그런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습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조금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교직원 오케스트라의 공연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그러면 지금 이제 교육문화원에서 방송을 청취하고 있으니까 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랑합창단의 경우 연간 예산이 1,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직원 오케스트라의 경우 예산이 2배가 넘습니다. 사업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을 수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해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교직원 오케스트라와 또 교직원 합창단의 예산이 정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서 지원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오케스트라는 악기마다의 강사가 다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10개 파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개 파트 강사가 전부 지도해야 되니까 강사비가 그렇게 좀 더 들 수 있고요. 교육사랑합창단은 이제 지휘자와 반주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지도강사비가 오케스트라보다 조금 덜 들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조금 더 교직원 오케스트라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합창단에도 조금 더 다양한 어떠한 활동이라든지 연주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2023년도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3페이지, 과학체험활동 지원에 대해서 우리 자연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여기 보면 충북 노벨과학리더 키움 해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네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충북에 있는 저희 학생들 전부…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난 것이 삶의 전환기를 이뤘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학생들 데리고 노벨상을 수여하는 스웨덴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어서는 바람직하게 제대로 된 루트를, 경로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올해 1회 추경으로 TF팀을 운영하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총 세 번 TF팀원들이 모이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 시작하면서 모이는 거고요. 두 번째가 2박 3일 기획을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성과보고회를 해서 결정이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스웨덴 가는 걸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2회차에 2박 3일을 모이기로 되어 있던 그 내용이 저희가 어디로 가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충북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 관련된 내용들을 아이들 스웨덴 가는 길에 같이 넣어서 썬(CERN)이나 이런 유럽 쪽에 있는 방사광가속기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센터도 방문을 하는 것을 같이 추가로 넣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노벨상 관련된 유명한 학자들이나 또는 방사광가속기 관련된 교수님들 이런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내용을 전부 같이 추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유럽 스웨덴과 영국 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인천에 있는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다 알아보니까 노스런던 컬리지에서 분교로 나와 있는 고등학교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곳과 자매결연을 저희 수련원 쪽에서 맺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곳을 이용해서 그쪽 해당 학교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고 또 자문위원단들 다 모여서 잠깐씩 한 번 몇 시간씩 왔다 갈 경우에는 이게 루트 짜는 게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해서요 그쪽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제주도를 올렸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거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상에 비공무원인 분들을 모시고 항공료를 내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타당한 내용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리려고 준비는 해 왔는데요. 저희가 왜 제주도에 가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해 왔는데, 만약에 제주도를 항공료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차선책으로 저희가 국제학교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 같이 모여서 루트를 짤 수 있는, 밤을 새워서 같이 짤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 임차료만이라도 다시 살려주시면 저희가 그 시설 임차료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저희가 노스런던컬리지의 분교를 가서 루트 짜는 거에 있어서 학생들과의 대담도 필요하고 그 교장선생님이나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만약에 항공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설 임차료만이라도 좀 살려주시면 저희가 다른 곳에 가서라도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저는 본 위원이 묻고 싶었던 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거는 참 좋은데 항공료가 12만 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1인당 여기 보니까 12만 원 해서 20명, 2회, 4,800 이렇게 잡혀 있어 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항공료가 싼가…

제주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왕복 12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나요?

저희가…

24만 원.

2회인데 1명한테 12만 원씩 잡혀있기 때문에 1인당…

예예, 왕복이라서 2회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면은 ‘노벨, 충북영재로 통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은 저기하는 부분이 뭐라고 하나요? 노벨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토크콘서트라고 돼 있는데 해당 수강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여기 영재는 전부 충북 내에서 각종 다양한 영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자연과학교육원에서는 수학·과학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충북 전체로 볼 때는 약 17개 분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의 영재들을 다 포괄한 것이고요.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노벨, 충북영재로 통하다’에 나오는 그 내용에는 이 모든 영재들이 다 와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강자를 교육원에서 뽑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디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는 건가요?

각 부문별로 담당하는 직속기관이나 학교들이 있어서요. 수학·과학 영재의 경우에는 저희 자과원에서, 자연과학교육원에서 뽑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관련된 것은 국제교육원 쪽에서 하고 정보 같은 경우는 정보연구원에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씩 나가는 거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명 강사 수당의 경우에는 허준이 같은 수학영재라든가 또는 김상욱 박사와 같은 물리 쪽 영재분들 교수님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특별히 저명한 강사들을 모셔오는 비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교육지원청… 아닌가? 오후구나!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혜원학교가 이전을 어디로 하나요?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제가 정확히, 청주 저쪽 율량동 쪽에 특수학교가 있어서 유아특수는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쪽에 직업 선과정이 조금 더 원활히 개설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자료 686쪽에 보면 원봉중학교 다목적교실 증개축 예산이 BF 인증 심사 지연으로 감액되었는데요. 인증 심사가 지연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지난 2월 23일 날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상태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이것이 증축일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하는 경우도 이 BF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좀 설계가 지연됐었고요. 현재는 지금 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지연으로 뭐 연장, 사업기간 연장은 없고…

예예, 가승인이 저희들 8월 중순경에 나와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예예.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을 올해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누구… 네, 박진희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0페이지에 특수학급 신증설 관련한 질의 우리 박재환 청주교육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수학급은 매년 8월에 시행되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계획 근거는 신증설에 따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확정 후에 청주특수교육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 특수학급 학급 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3개 교가 증가해서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위원회에서는?

1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은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시차가 있고, 또 이게 추경이 올해 늦어지다 보니까 2학기에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신증설이라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는 그동안은 대상학생이 없어서 특수학급이 없었는데 대상학생이 입학하는 학생이 생기니까 신설하거나 아니면은 학생 수가 늘어나서 증설하거나 이런 경우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위원회도 물론 있겠고요.

제가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답변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생들이 원하면 특수교육위원회에서 판정을 해 줘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학생 수가 두 학교로 나뉘어질 경우에는 그쪽에서 학급 수가 증설돼야 될 경우도 생기고요, 똑같은 인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학생들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는 12월과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기본적인 기조가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인 건가요?

그게 학생의 특성이나 저기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특수보육 학생들, 장애학생들이 일반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쪽으로 기본적으로는 과정을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학생들 취향이나 이렇게 해서 특성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특수교육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또 사회에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은 아직 언론에 기사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집 앞에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서 1시간 거리의 다른 그런 먼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장애학생 부모님들의 그런 아픈 사연들이 공개가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비율이 유치원부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위원님,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인 민원을 받은 건데요. 어떤 학교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군이 좋은 초등학교가 있어요, 청주 시내에. 그 학교는 그 학교 학부모님들도 우리 학교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특수학급이 없다는 거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관리자급 선생님께서 그래서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한대요. 소문이 이렇게 동네에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데 가까운 학교는 그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그 학교에 진학을 못 하고 좀 멀리 떨어진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교육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까요?

저희들이 특수교육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지장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기존의 학교 같은 경우 신설된 학교라도 당초부터 특수학급이 배치계획이 있어서 1층에 설치를 해서 했을 경우는 특수학급을 증설이나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일반 그런 구조가 당초계획이 서 있지 않은 학교는 특수학급은 1층에 대개 배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물리적 공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제가 전에 근무한 학교도 학급 증설에 따라서 공간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지금 항간의 소문처럼 특수학생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그 학교가 워낙 학생 수가 많고 교실이 부족해서 아마 추가로 설치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질의는 마치고요. 청주시내 같은 경우에 특수학급 설치한 학교, 설치되지 않은 학교 유·초·중·고 나누고 공립·사립으로 나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네네, 국장님!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학급 학생이 유·초·중·고마다 학급 설치 기준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설립기준을 초과하면 당해 학급의 공간, 특수학급을 설치할 만한 여유 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특수학급을 배정하고 증설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있는데도 특수학급을 설치 못 하는 것은 그런 시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저희들이 특수학급을 확충하거나 증설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본청이나 각급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본청은 그럴 것 같아요. 그 방향을 지향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현장에서 단위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도 있고 실제로 그런 소문 때문에 이 학교에 가면 내 아이가 훨씬 더 편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데 멀리 더 떨어진 학교에 진학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계셔서 지금 인사청문회도 가시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금 기다렸으면…

기다릴까요?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충북교육영상뉴스 제작 등 총11개 사업 8억 8,514만 2,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위기학생 안전망&nbs p;구축사업 추진 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취지에 맞춰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2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