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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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0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최재영 의원님, 최준구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순이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최선자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 님, 소남영 의원님 등 7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9월 20일 의회 운영위원회, 9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선 위원이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천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숙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숙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김명숙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명숙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회의계속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김영주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영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님으로 선임되신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선출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김명숙 예산결산 위원장 님을 보필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읍·면·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한 집행 결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만큼 주요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질의 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62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22건에 97억 8,99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 12건에 16억 1,772만 원, 강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비용으로 2,500만 원, 고병원성 AI발생으로 인한 긴급 살처분 관련 용역비로 27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등 병충해 관련 재난 대응사업 3건으로 1억 4,882만 원,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 2건으로 50억 2,700만 원,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금 3건으로 2억 7,136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2조 702억 1,59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36억 4,230만 원 등 예산현액 2조 2,638억 5,826만 원 대비 105%인 2조 3,781억 5,71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73쪽입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53억 4,337만 원이며, 이 중 752억 5,543만 원을 집행하고 44억 1,7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56억 7,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54억 8,486만 원에서 21억 9,809만 원을 집행하였고 9,83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시정 시책 기획관리 연구용역비 9,833만 원을 5개 연구용역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는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6억 9,284만 원 중 131억 9,4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3억 4,4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6억 1,341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 용역 진행 중으로 7,90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485억 8,620만 원 중에서 460억 7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6,99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노동단체 사업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성 사업 추진 불가로 6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의 교육 행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1.05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통복시장 고객센터 흡연부스 설치비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실제 설치 공사비가 계약 과정에서 절감되어 8,38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지역화폐 운영 지원의 공공운영비는 가맹점 등록에 따른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문자 발송으로 대체해서 2,33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소득안정지원금은 노점상 1개소 당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해서 8,55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14억 6,229만 원 중 108억 7,6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경기도 YES산단 육성사업 시설비 1,650만 원은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서 불용하였습니다.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용역 시설비 3억 491만 원은 용역 추진 중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말에 용역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억 4,668만 원 중 15억 8,7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46만 원입니다. 15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4억 7,049만 원 중 13억 9,0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6,484만 원 중 17억 5,6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443쪽,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129만 원 중 11억 6,1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억 2,982만 원, 집행잔액은 3,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2억 420만 원 중 31억 6,2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7,9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포승읍 내기4리 마을회관 부지 사업 등 17개 사업, 5억 7,94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2019년부터 코로나19로 기획항만경제실 실장님과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인데요. 작년도에 소송에서 패소해서 80억 원 정도 예비비 지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민사소송배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어떻게 해서 회의가 이뤄진 건가, 예비비 80억 원을 지출한 사유, 지출한 동기에 대한 사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일단 제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라서 하게 된 건데요. 청구 내용을 보면...

남영

소남영위원

실장님, 자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개인 명의의 소유로 되어있던 임야가 1985년도 11월 7일 날 그때 당시에는 통합 시 하기 전이에요. 송탄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불법매립지 용도로 그 토지를 매입한 거 같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전체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르지만 개괄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때 당시 실장님은 공무원 하셨었나요? 1985년도.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때는 군대 제대하고 있을 때라...

남영

소남영위원

37년 된 역사적 일인데, 그때 당시 송탄시장님이 누구였는지, 담당 국장님 이런 분들 성함이라도 제가 알고 싶어서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것은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때 당시 평택시에서 쓰레기 불법 매립 방침을 세웠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글쎄요,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매립에 대한 기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 돼서 매립은 이뤄졌겠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불법 매립을 기획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민의 세금 80억 원을 불법 매립지 소송비용에 패소한 금액으로 지출을 했다? 옛날일이지만 이거 평택시장님이 굉장히 부끄러워 할 일입니다.

이게 복지국 소관이지만 서열이 부시장님 밑에 바로 실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비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비비 지출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지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송탄시에서 매입을 해서 불법 매립을 잔뜩 해놓고 나서 기획부동산 식으로 운수회수 대표들 한 19명한테 이걸 또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수회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투기성을 가지고 매입한 게 아니고 차고지나 그런 용도로 매입을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브레인시티사업으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송탄시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장을 알고도 일반 매각행위를 했다는 게 엄청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시민 상대로 쓰레기를 몰래 매립해서 그것을 판매행위를 했다는 게... 이거 신문에 한번 났었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이뤄진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이게 ‘거기 묻혀있다’라고 문제가 제기되는 그 기간까지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간에 거쳐 간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고, 그래서 브레인시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후에라도 문제가 노출돼서 시에서 책임지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늘 자치협력과장님 안 들어오시는 건가?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거기는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참 창피스러운 사건인데, 이런 것을 예비비를 세워서 ‘1심에 패소했으니까 얼른 집행을 해라’해서 집행부에서 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계속 이것을 마무리 안 한 상태에서 간다라고 하면 쟁송만 길어지고 사실상 결과는 거의 변동이 없을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제게 건의를 하고 총괄부서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된 거니까요. 이것은 ‘시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고요. 기업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8월 달에 기업지원과에 민원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나선 이유는 도일동 전원주택마을 진입로 사건인데, 그게 아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9~10년 전 민원이라고 해요. 브레인시티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시공을 시작한 것은 2020년도 그때일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반기? 하반기?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3년차 들어가는 건데, 과장님도 현장을 저하고 가서 확인을 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택시민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거기에 전원주택이 몇 가구 안 된다고 해서 교통문제나 시민들의 삶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번에 기업지원과장님으로 부임 받아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작은 인구라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중요한 거예요. 급하게 조치할 일이 있는 거고, 시간을 갖고 조치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한시가 급한 거예요. 평택시에서 쓰레기 불법 매립 하는데 80억 원씩 예비비 들여서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업 못 하십니까? 오죽하면 시의원 분들한테 시민 분들이 민원접수를 하시겠습니까. 거기 읍·면·동장님들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고 다 계신데, 왜 민원이 시의회까지 올라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진짜 시민 분들 배려하시고 시민 분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빨리 그 일에 대해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기획항만실 총예산액이 853억 4,337만 원 중에 지출액이 752억 5,543만 원해서 88.3% 지출이 됐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56억 7,500만 원해서 잔액률 6.6%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34억 8,30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325만 원 정도 해서 이월액이 5.2%인데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지만 그래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생긴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통상적으로 이월액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국·도비 변경내시라든가 이런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바꾸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연내 집행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이월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별로 보면 사업이 얘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돼서 집행을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월액으로 잡아서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예측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선까지만 편성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결산심사 할 때도 “이월액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도 저희들이 전파를 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산이 853억 원 정도 되면 지출은 88.3%라면 높은 지출률인데, 그래도 우선사업이 있는데 이월액이 남아있으면 본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되니까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철저한 금액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각 부서에도 공유를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기획예산과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정 시책 기획 관리 연구개발비”해서 용역비가 4억 520만 원 중 지출액이 2억 9,883만 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8,025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사고이월이 여기도 9,333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립용역 20건 중에서 운영 실태가 이런 거 같아서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다가 사업을 다 완료시켰습니다. 이건 2021년도 이월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진단 용역 5개 사업이라고 적혀있어서... 그러면 5개 사업이 다 완결된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우리가 예산집행이 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것은 의원님들 상해보상금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건데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그냥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비용이 왜 기획항만실에 있는지 저희는 의원 생활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되었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사소한 부상이라도 당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구정책 기반 구축”에 예산이 3,312만 원이 책정돼서 지출이 2,667만 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MZ세대 소통콘서트 교육 추진이 이게 예산은 많지 않지만 94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소통콘서트 교육을 추진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것은 청년 결혼 저출산 대응 시민인식 개선사업으로 한 건데요. ‘결혼혁명 2.0’ 교육으로 해서 강사 ‘오찬오’씨를 초대한 대면 및 유튜브 채널로 해서 교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면 결혼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개선을 위해서 대 시민교육을 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좋은 교육제도네요. MZ세대는 보통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80년대 초나 90년도 이후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하는데 이 세대들은 어려움을 잘 모르잖아요. 부모 밑에서 잘 쓰고 벌지는 않아도 쓰는 문화라든가 먹는 문화가 유익한 세대들인데 이런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일도 안 갖고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대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항만수산과 96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15억 9,915만 원 중에 지출이 9억 8,610만 원이 되고, 여기도 명시이월이 6억 1,341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어요. 이게 권관리에 친수공간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 공사가 발주되고, 집행은 사업자가 공사를 마무리하면 요청을 하고 그 요청 결과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한 부분도 있지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자가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해서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킨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진행됐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9월 달에 나무식재가 완료되면 대부분의 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동절기에 공사를 준공하다 보면 그 다음해에 나무가 조금 동상으로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준공할 건지, 아니면 동절기를 다 넘기고 난 다음에 봄에 준공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날씨 예측을 봐서 금년 겨울이 춥지가 않다면 해가 가기 전에 준공을 할 것이고요. 불행스럽게도 날씨가 추워서 어려운 상황이 도래될 거 같으면 하자보수까지 다 끝내고 내년 초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항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라든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들어서는 단계잖아요. 아쿠아벨벳부터 평택 항만배수로 정비사업까지 해서 이게 8대 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부터 예산이 책정돼서 했던 사업들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조속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어져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배수로를 중심으로 녹지축 보고 즐길거리를 만드는 공사 아니에요. 신경을 써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캠핑장하고 권관리 친수공간은 연말까지 가능하면 마무리하고요. 배수로 정비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면 내년 연초부터 사업 발주해서 2025년까지 완벽하게 공사 마무리해서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평택시 시민들이 권관리쪽 서부지역에 와서 휴식을 즐기고 가족들이 나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평택에는 아닌 말로 인구는 58만 대도시가 됐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힐링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평택호 관광단지와 맞물려서 평택항 주변에 이런 관광사업들이 조속히 완공돼서 평택시민이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공사 진행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항만수산과 10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외래어종 수매사업이 2억 원인데, 외래종이라면 배스하고 블루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민물고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내수면 고기인데요. 토종 어종이 아니고 예전에 관상용으로나 다른 목적으로 민간인이 들여왔다가 그걸 바닷가 쪽에 버려서 내수면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종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서 서식하는 종이 아닌데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왔다가 방생이나 다른 형태로 내수면에 유입된 어종인데요. 포식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수면에 있는 토종어종들을 거의 없애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매사업을 통해서 외래종을 수매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는데요.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외래어종에 대한 수매사업을 통해서 외래어종을 많이 감소시키고는 있으나 개체수가 그렇게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개체수가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저수지 이런 쪽에서, 민물 쪽에서 잡아서 서식하는 어종인줄 알았는데 그럼 이게 바다에서도 같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이네요? 그러면 퇴치를 위한 수매비용이 66톤을 했는데, 이거 사업을 하신 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배를 가지고 있으시면 이 업까지 같이 병행을 하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도비사업 지침에 보면 어업을 하시는 분한테만 도비 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가지고 오시는 분 대부분 어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수면에서 어업을 행위 하시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평택호하고 남양호에서 어업을 하시는 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항만수산과에서 이걸 수매하나요? 수매는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수매장소를 지정하고요. 어민들이 가져오면 계근을 해서 정상적인 위탁처리업체한테 넘겨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에는 한참 황소개구리가 자연 토종 개구리를 해쳐서 안 좋은 개구리다 했는데 이 어종들도 굉장히 안 좋은 어종들이네요. 그러면 좋은 바다고기 이런 것도 해치는 이런 어종이라 완전히 멸종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단은 해수면이 아니고 내수면 어종이고요. 황소개구리도 마찬가지지만 배스하고 블루길도 번식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사업을 중단하면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토종 어종을 거의 멸종시키는 상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체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지원까지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1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가 3억 원이 책정돼서 지출이 2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4차 산업 인재육성 드론 직업훈련 용역비라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에 직업학교는 어디에 위탁주신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가 4차 산업에 프로그램을 2개 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전문가 양성교육하고요. 드론 전문 인력 양성교육 2개를 해서 훈련기관은 ‘노브레이크’라는데 하고 ‘델타드론’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플래카드에 보면 원생들 모집하는 광고라든가 평택 광고에 보면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4차 산업 인재육성을 보면 개월 수가 1년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3개월 코스라고 했는데, 맞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5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드론 과정은 2개월 과정에 기수를 3개 기수로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앞으로 차세대 떠오르는 직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비 예산으로 지원해서 전액 무료인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에는 국비도 보조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비로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이 4차 산업의 프로그램은 민선 8기의 공약사항으로 시작해서 전액 시비로 시행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런 데 직업을 골라서 하는 건데 이런 인재 발굴을 위해서는 드론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삼성전자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인근 중소기업 이런 쪽에 취업이 됐으면 합니다. 많이 육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125페이지 봐주세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5,100만 원, 지출액이 1억 5,100만 원 전액이 됐네요. 이게 “전통시장 공동마케팅비 및 매니저 인건비”라고 했는데, 평택시에 전통시장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매니저는 전통시장 5군데에 다 있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매니저는 다 있고요. 시장별로 매니저 인건비는 5,1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시장별로 1,02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매니저 제도라는 게 있으면 이분들이 사무실에서 하시는 역할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또 무슨 일들이 있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시장 상인회에 민간이 결성되어 있잖아요. 상인회 외 역할에 보조역할도 하고요. 상인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멘토링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통시장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형유통이라든가 백화점보다 위생이라든가 신선도 같은 이런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교육·육성시켜서 전통시장도 대형유통이나 이런 데 못지않게 위생처리라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지나쳤는데, 1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센터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6,243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전통시장이 5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동화장실을 저희들이 명절 때나 이런 때 가보면 깨끗한 데도 있지만 간혹 지저분한 화장실도 많이 있고요. 가보면 휴지도 없는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송북시장 ‘아침시장’이라고 하죠. 송탄시장 이런 쪽에 가면 화장실도 부족한 반면 멀기도 하지만 위생적으로도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시장을 보러 왔던 상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개방화장실을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방화장실 보유 형태는 시장별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전통시장 내 화장실이 많은 데는 통복시장이 제일 많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통복시장은 화장실도 많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기간제 두 분을 채용해서 화장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송탄시장이나 중앙시장, 안중시장 이런 데는 각 기간제 분별로 한 분씩 배치를 했고요. 물론 매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혹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유는, 주말에는 사실 근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말에 지나서 월요일 날 이른 시간에 치우는데, 그 잠깐 기간에는 관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저분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말근로자만 별도로 채용해서 기간제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위생도 철저히 해줘야 우리 재래시장도 활성화되지 아무리 이용해 주고 싶어도 가격도 비싸고 위생도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문화가 좋지 않으면 시민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이런 쪽도 잘 신경 좀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중에 개방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의 참여가 전제가 돼야 이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특성상으로 보면 개방화장실이 일반 시가지보다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왕래가 많다 보니까 건물주나 소유자가 많아서 불편해 하는 부분도 많아서, 어쨌든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개방화장실인데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좀 더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개방화장실을 제공해 주시는 상인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지 않나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나 전기세나 이런 걸 소소하게 지원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 파손이 우려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는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요.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하소연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 해 본 거고요. 일자리창출과 1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공공배달앱 운영 제도가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지출이 3,770만 원 됐고. “공공배달앱 홍보물 현수막”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현수막을 게시하시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주로 현수막은 공공게시대가 있어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단짜리 게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단형 2단짜리 게시대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행정게시대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청 외벽에 큰 대형현수막도 1년에 2~3차례씩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물도 배너라든가 안내책자 같은 것도 수시로 만들어서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데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아직도 상인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은 공공앱 사용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돼야 배달하시는 분도 이득이 되고, 배달해서 먹는 소비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공공배달앱의 특성이 소비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려야 사용을 하는데, 다소 소비자가 사용하기에는 민간배달앱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민간배달앱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대형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민간배달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배달앱의 태생이 가맹점에 있는 업주 분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민간배달앱은 가맹점에서 매출액의 20%까지 가맹점 수수료를 떼 가는데, 공공배달앱은 현재 1%를 뗍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왜냐하면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면 가맹점들한테 이득이 간다라는 인식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직 이 앱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어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것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된다’는 전재는 속기 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맞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정책고문 운영”에서 우리 정책고문님이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2021년도 당시 14분이었고요. 현재는 2분이 탈퇴해서 12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혹시 2020년도에도 똑같은 인원이 계셨나요?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14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2020년도에 지출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같은 14분인데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고문님들 활동이 미비했거나 그런 이유가 없다면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2020년도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활동이 크지 않으셨던 거 같고요. 2021년도가 비대면으로 해서 활발히 활동하셨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거의 비대면으로 하신 거 같은데 2020년도에는 2,236만 원이 결산이 됐는데, 2021년도에는 6,000만 원이 돼서 남은 잔액이 얼마 없겠지만 인원수에 비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평택을 위해서 많은 자문을 하시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것을 하고 나면 피드백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진행이나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정책고문 분들이 수당으로 표현이 되어있지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준다든가, 또 중앙이나 이런 데서의 일반 개선으로만 해서는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에 참여를 해서 동력을 제기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간략하게 자료 같은 것을 정리해서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활동하고 난 것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집행 과정에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각 분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명단하고 경력 같은 것은 드리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도비로 지원되는 건데, 지역화폐 운영비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 건데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1억 원이라는 돈이 왔는데 저희가 1,321만 원 밖에 안 썼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126페이지에 있는 예산 1억 원에 대한 지출액 1,300만 원은 사무관리비고요. 코로나 관련돼서 저희가 당초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영상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다음에 저희가 영상광고를 안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SNS라든가 문자 서비스 이런 걸로 홍보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실질적인 지역화폐는 많이 사용을 했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좀 봐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인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에서 예산이 10억 원인데 6억 9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해서 지급이 덜 된 건지, 아니면...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 10억 원에 대한 사회보장처 예산은 대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을 하셨거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식당이나 이런 데는 많이 지원이 된 상태에서 거기서 소외됐던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학원이라든가 교습소 같은 데는 빠져있었었거든요. 거기는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대상 분들이 금액이 휴·폐업 대상자는 50만 원이었고요. 학원하고 교습소는 70만 원으로 해서 2021년도를 집행잔액 3억 9,000만 원을 남겨서 불용처분했고요. 혹시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년에 또 추가로 예산을 일부 세워서 2021년도에 받지 못한 분들이 다시 신청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도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혜택을 받으셨겠네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161페이지, 징수과에서 징수 체납인들이 엄청 많죠?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네. 현재 저희 지방세가 한 630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460억 정도 됩니다.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 징수체납실태조사하는 것도 제가 지인들이 조사하러 다니는 분들을 봤는데 집집마다 우편물에 대부분 하는 거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징수하거나 그 사람들이 직접 그분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당초 2019년도에 시작이 됐을 당시에는 저희가 대면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복지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한 29명 정도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대상자들을 연계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면하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상담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이게 가능하게 돼가지고 현재로는 그냥 말 그대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정도고 만나는 거나 이런 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대면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불안은 없나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그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어떤 세무적인 상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안내문에 있는 상태에서 설명만 하고 다만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부서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안내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분들이 그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행위라든가 독려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원천적으로 징수활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직접 못 받으니까 그거는 딱 차단이 되는 거고. 또 대면해서 안내하고 이런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분들이 한 8억 6,000만 원, 거의 9억 가까이 징수하면서 인건비나 서류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서류를 보내고 나면 그 이후에 징수가 많이 되나요?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얼마가 들어온다, 그런 거는 나와 있는 게?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작년에 2021년도에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한 2배 이상 15억 정도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분들이 징수를 할 건데 왜 집으로 가는 서류가 그냥 갈 때는 징수를 안 하는지.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추가 질의 2회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계셔가지고 총무과에다 질의 할 건데 지금 제초작업 인건비 아시죠?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여기 의회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한 3회 했어요. 자료요청 내용이 뭐냐면 올해 제초작업 계획서 그다음에 제초작업 예산액 그다음에 현재 제초작업 실태 몇 % 했냐. 그다음에 제초작업 인건비 지출 얼마를 했냐. 예산액의 얼마가 지금 잔액이 남았냐.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한 거만 대충 들어오는데 자료를 못 주는 사유가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자료를 각 부서하고 읍면동 전체에 요구했고요. 거의 대부분 들어왔는데 아직 정리가 좀 덜 돼 있어가지고.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라도 보내주셔야죠.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들어온 부분만요?

남영

소남영위원

들어오는 대로.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네. 현재까지 정리된 거를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연말 12월 31일까지 평택시에 제초작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관할 지역 읍 · 면 · 동장님이나 도로관리과나 담당과 과장님한테 내가 책임을 엄청나게 물을 거예요.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다 들어왔는데요. 아직 안 들어온 데 빼고 들어온 것만 먼저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우시는 과니까 지금 총무과 보니까 집행잔액이 86억 9,400만 원이 작년에 남았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한 100억 정도 삭감해도 상관없죠?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규채용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인건비.

남영

소남영위원

86~87억 정도 이렇게 잉여금을 발생시키면 예산을 뭐 하러 이렇게 높게 세워 둬, 다른 부서에서 쓸 예산도 없이 삭감시키고 막 그러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부서 전체에 총액으로 해서 잔액이 큰 거로 접근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보니까 거의 인건비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사안별로 보고서 사안별로 이게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나라는 건.

남영

소남영위원

만약 부족하면 예비비 2억 하면 되잖아요. 한 100억 정도 삭감시키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요인별로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 협의 조정하는 기간인데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도비보조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조사업 예산액 50% 이상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니까 86억 중에서 64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월금도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사업 지연 등’ 이렇게 있는데 이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 사후관리를 잘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 급하게 써야 될 데도 있고 할 텐데 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심사 과정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아까 이월액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상 있고 또 진행과정에 부득이하게 요인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나 다 우리 시의 재원이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과정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되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각 국도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하는 일은 없게끔 강조를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쪽 국도비를 갖다가 저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국도비 이거 확보사업 잘하시면 인센티브나 페널티 이런 게 있습니까? 집행을 잘했을 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성과금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업무를 하는 과정에 어떤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하기 어렵고 특별한 노력이 있어서 국도비나 이런 걸 많이 얻었을 경우에 평시와 다르게 얻었을 경우에 그때는 성과급을 주고요. 또 예산을 크게 절감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또 얻은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많이 노력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잘못하신 분들한테도 페널티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일정한 독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 올해 한 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고생들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안녕하세요. 최선자 위원입니다. 35쪽 보시겠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모절차를 끝내고서 거기에서 3개 제안 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3개 제안 자로 하고 그래서 지금 협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1번 순위자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 거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 가 어렵겠군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1, 2, 3번까지는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제안 자 평가해서 전체 10여개가 제안 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3등까지는 이미 발표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 최종자는 아직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세 학교하고 제안 자와 협상계약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그거는 미래전략관 담당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미래전략관 팀에 있더라고요. 81쪽 보겠습니다. 신중년 공모사업으로 또한 신중년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공모를 하고 또 전시를 했더라고요. 공모를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돼서 진행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거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보면 21년 7월에 인구정책 웹툰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공모전 해서 시상금을 준 건데 각각 사진에 대해서는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 이렇게 했고요. 웹툰은 그것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 2021년 11월에는 ‘신중년의 손 사진 공모전’ 해서 ‘인생을 담다’라는 주제로 공모를 해서 그거 한 다음에 그 시상금을 지급한 사항이고요. 이거 한 이후에는 시청로비나 이런 데 전시도 하고 홈페이지 같은 데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저희 신중년은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인생 2막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평택에서 조금 더 많이 세심하게 챙겨서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아이템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해양쓰레기 정화’로 해서 국비를 받으셔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반납이 돼 있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거는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인데요. 현재 집행잔액은 반납된 상태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평택연안 및 평택호, 남양호의 해양쓰레기 및 폐어망 등 수거처리로 집행을 하였고 470만 원을 이제 반납하신 거예요. 현장에 실질적으로 평택호나 남양호에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장점검은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평택연안 및 평택호, 남양호의 해양쓰레기 및 폐어망 등 수거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사업비 집행한 것은 하천 쪽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준 게 아니고 해양 쪽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 쪽에 하면서도 남양호, 평택호 쪽에 폐어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쓰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1차적으로 저희 하천부서하고 농어촌관리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처리비용은 그거와 별도로 해양쓰레기가 100%인데 2개 하천에서 폐어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부서에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이거까지 다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취지는 굳이 400여만 원을 반납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체를 다 사용해서 최대한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가 조금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물론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국비관리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평택호에 가보면 전국에서도 오지만 저희 평택시민들이 갈 때 평택호에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밀려와서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집행부에서 현재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게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보셨다고 한다면 이거를 중간에 잘 계획을 세워서 온전하게 썼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과장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해안 쪽에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평택호 같은 경우에 큰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 많은 이물질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환경국이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조기에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대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돈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평택호가 아니라 해양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거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평택호 쪽에는 업무적으로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지금 해양 부문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해안이 완전하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처에 맞게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일자리창출과 1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4차산업 인재 육성으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평택이 어느 타 시 · 군보다도 앞으로 4차산업에 발맞춰서 앞장으로 가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젊은 인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억을 세워서 3,900만 원을 쓰지 못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받고 또한 지속 가능하게 이 청년들이 저희 평택에서 어떻게 직업을 연결해서 갈 수 있었는지? 혹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이분들의 어떤 피드백이 있었고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직업훈련에만 중점을 두는 건 아니고요. 훈련 수료를 한 이후에도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할 때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 후에 1년간 취업을 연계해주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빅데이터하고 드론 교육의 수료인원이 59명이었습니다. 59명 중에 그 당시 24명이 이제 취업에 알선을 해서 59명 중에 24명이 취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1년간 연계해서 59명 중에 24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저희 평택에 청년인구가 몇 명이죠? 한 30%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통계적으로 보면 39% 가까이 될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저희 평택국제도시가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나이가 우리 평택시를 보니까 39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30% 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산업 인재교육에 있어서 59명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거를 잔액으로 쓰지 못 하고 신청한 청년들에게만 했다? 우리 평택시에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을 하고 그 청년들이 평택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인원이 다소 적게 느끼실 의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4차산업 올해는 스마트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을 빅데이터를 제어하고 스마트팩토리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4차산업 관련돼서 직업훈련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실제로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수개월 전부터 모집을 하거든요.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SNS를 통해 홍보해서 참여하는 청년을 모집하는데 신청률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예를 들면 20명을 모집하는데 여러 명이 와서 저희가 선발하는 거라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매년 늘려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계획된 인원을 맞추기에 현실적으로 급급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4차산업 프로그램에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봐서 많이 검토 좀 하고 있고요. 적정한 인원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조금 더 세심한 계획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출이 되고 남았는데요. 이분들이 어떠한 분들의 대상입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라고 하면 약간 취약계층에 만 18세 이상의 평택시민이 재산이 한 2억 원 이하인 대상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매년 3단계로 나눠서 4개월씩 1년을 실시하고요. 2021년도에는 1, 2, 3단계 합쳐서 669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게 전부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는 전액 시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가 시비이고 몇 %가 도비인지 그거는 떠나서 현재 취약계층 시민 분들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거 또한 예산에서 남았습니다.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것도 취약계층에 목적을 두고 공공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을 세운 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가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간혹 생기세요. 신청을 선발했다가 4개월 근무하시다가 2달 정도 하시다가 포기하시고 그런 분들이 남아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포기해서, 그분들은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바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다른 분들이 올 수 있게 해야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대기하는 분들을 바로바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바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선에 대해서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후 된 전선을 교체하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5개 전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21년도에는 통복시장하고요. 송탄시장 2개 시장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번에 2개 전통시장에서 해당이 되었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개개인별 그 상가 안에 거기에도 노후전선을 교체한 겁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부문의 전선은 아니고요. 개인 사유물에 들어가 있는 전선들이 아주 10년, 20년, 30년 전에 설치돼 있던 전선들이라 그 노후 된 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들의 승낙서, 신청서가 구비돼야 되는데 약간의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준비된 시장이 통복시장하고 송탄시장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 전선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자부담 때문에 이분들이 꼭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전선교체를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것 때문에 못 했다는 게 아니라요. 미리 준비된 데를 먼저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복시장하고 송탄시장이 먼저 접수가 돼서 신청해서 국비를 받은 거고요. 다른 시장에 못 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고 금년이나 내년에도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개의 전통시장에서 전체적인 상가의 개수가 몇 개이며 또한 여기서 신청한 전선을 교체할 상가가 몇 개이고 그다음에 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있어서 못 한 거로 제가 개인적으로 인지가 되는데 꼭 그것만인지? 아니면 자부담이 얼마인데 자부담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노후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한 곳에도 하지 않았더라도 노후 교체를 하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자부담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부담이라는 부담이 전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이 전선을 바꾸다 보면 등을 교체하는 경우가 생겨요. 형광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을 시킨 거로 알고 있고요. 전선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개인한테 시켰다기보다는 약간 소모품적인 거에 대한 부담 차원이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선 노후교체를 하지 못 한 그 상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태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취약하고 거기서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계획안을 세워서 그걸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아직 설치 못 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데는 빠르게 신속하게 신청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세세하게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시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있다고 한다면 챙겨서 함께 정말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는 평택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6개 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팀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이 있고요. 기획팀은 평택시정 기획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에 관한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팀은 평택시정 전반에 대한 재정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관리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그리고 지방채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팀은 각종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팀은 정부의 평가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팀은 평택시 인구정책과 관련한 1인가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신중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기획예산과는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 그다음에 작성, 기획, 조정, 재정개혁, 행정개혁 이런 업무를 보는 거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성인지예산을 몇 % 달성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성인지예산을 저희가 총괄하는데요. 우리 시가 성인지예산을 전체 시가 74건을 성과목표를 했는데 사실 저조하게 40개만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획예산과가 기획항만실 전체 평균 성인지예산의 평균치도 도달을 못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로 기획항만경제실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인지예산 이번 달성률이?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자료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 평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지금 저희가 보는 게 결산감사죠.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결산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지금 기획항만실 같은 경우에는 89.93%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가 73.62%예요. 평균치를 도달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총 지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성인지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전체 목표지표 수.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제가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획항만경제실의 총 목표지수가 26개입니다. 그런데 목표지수도 미달성이 9개나 돼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평택시 전체 다른 부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의 모범이 돼야하고요.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예산이 54억 8,486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31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한 비율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마저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고민하셔서 다음 예산 잡을 때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장 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의 특성상 예비비가 포함이 돼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률이 총액 대비해서 단순 비교해서 비율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비비는 전체 비율의 몇 %를 책정하시죠? 100분의 1인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보통 1% 이내에 편성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그 선에서 예비비 편성을 해도 저는 완전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추경이나 이런 걸 반영하시면서 조정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일반보상금 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상당히 저도 의아했었어요. 이 500만 원이 왜 집행이 안 됐었나 했는데 안 돼야하는 항목이죠. 이 항목에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계상이 됐었던 건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지금까지 1번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체육대회 하다가 여성 위원님 넘어지셔가지고 다쳐서 지원해준 조례가 하나 있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그때 있었으니까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안전에 대해서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이런 예산은 책정은 돼 있지만 집행이 안 돼야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항만수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성인지예산이 여기는 잘 책정이 됐고요. 진행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미 달성률이 전체 12개 지표 중에서 4개나 돼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지금 2,028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 항만수산과 예산 중에서 17%입니다. 17%면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단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의 특수성을 감안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사업이 좀 많습니다. 사업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하겠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까 그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래서 그 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 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사 내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이 안 되고 공사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17%가 명시이월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얼마나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올해 계획안에 이루고자하는 의지에 따라서 이 명시이월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은 만큼 그만큼 업무량도 더 많겠지만 의지가 이 명시이월을 줄인다는 말씀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해가지고 신문공고료가 440만 원이 나갔습니다. 평가위원 수당이 150만 원이 나갔고요.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뒤쪽 98쪽을 보면 평택함 보관료 지급해가지고 9,609만 6,000원이 지출됐는데 평택함 보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평택함은요. 신성장전략국 시절에서 신성장사업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이 보관료라 함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평택함을 가져올 때 서해대교 하단에 친수공간시설을 배치하면서 거기에 거치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서해대교 하단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 위치를 우리 시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2025년 정도에 준공될 거로 판단이 되었고 해군2함대에서 평택함을 빨리 인수해가라는 재촉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인수를 해왔는데 마땅히 거치할 데가 없어서 현재 PNTC 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부두에 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드에 평택함 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평택함이 제자리에 자리잡을 때까지 이 예산은 매년 지출될 항목이네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일단은 그렇고요. 현재 해군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마무리되면 금년 말에 서해대교 옆쪽 친수공간시설에 완전 거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평택함을 처음에 저희가 가지고 올 때 이 계획이 부실했던 거네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서해대교 하단에 하기로 하고 제시간에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친수공간 위치가 안전문제로 인해 변경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영구 거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1억 가까이 나가는 예산인데요. 지금 과장님 계속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광고도 내셨고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광고료도 나갔고 평가위원회 수당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와서 앉힐 자리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예산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갖고 오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지질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필요 없는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된 금액도 보시면 ‘평택함 거치 부지 관련 협의 난항으로 사업 지연’ 이거는 지질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갖고 오시겠다는 의지만으로 먼저 갖고 와서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보지만 예산집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산이.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에 꼭 썼는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결론되어진 부분을 다음 예산 사항에서 착실하게 보완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정말 이런 돈은 많지 않은 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거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신문에 대한 공고료 납부까지 이거 왜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겁니까? 440만 원.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처음에 출발할 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거 유치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절차상으로 보면 그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 시점에는 이게 군과도 연결이 되고 해수청과도 연결이 되고 기관별로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약간의 이견이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1차 위치를 해수청하고 동의 가 돼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전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위치 변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있는 평가나 이런 거는 이 평택함을 활용해서 안전체험관을 할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와 평가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하고 업자를 선정할 때는 위치나 이런 건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앉힐 업체,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그게 사업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큰 문제가 아니고요. 실장님.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온 지출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앞으로 이렇게 돼서 예산 편성해갖고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태계 교란 배스하고 블루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몇 가지만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2억하고 처리비용 1,500만 원까지 해서 2억 1,500만 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정확하게 추진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떻게 안 나실 수 있으시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5년 이상은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아까 분명히 개체 수가 굉장히 강하게 번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번식력이 그만큼 강하면 대처도 그만큼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년 정도 지금 이 예산이 책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이 2억이라는 예산이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래어종에 대해서 번식률이 조금 주춤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단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 금액은 조금 변동은 있는데요. 거의 2억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외래어종이 블루길하고 배스인데 어떤 해는 배스가 좀 많고 어떤 해는 블루길이 좀 많고 개체 수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지금 몇 군데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사업 장소는 평택호하고 남양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군데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리고 거의 대부분 평택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매칭인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매칭도 있고요. 그게 부족해서 저희들 추가로 7,000만 원 투입해가지고 추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억이 고정적으로 해마다 나오면 되는데 이게 또 도비 내시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도의 예산 상황에 따라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도 조금 더 추가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확실히 성과를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연도가 앞으로 언제쯤인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육상에 있는 개체 수 같으면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잡을 수 있는 게 어민들의 그물로 한정돼 있고요.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정도 사업종료 된다고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도 시 담당부서의 의지가 여기에 조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에서 조금 더 7,000만 원 정도 얹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평택호 같은 경우 앞으로 개발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이거를 어떻게 혁신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빨리 앞당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호나 이쪽에 우리가 개발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아까 평택의 청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청년 해외취업에 대해서 예산을 2,400만 원 책정을 해놓으셨고 지출은 1,200만 원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어떤 취업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결과적으로 설명드리면 2021년도에 해외취업 지원대상이 지원 받은 수혜자는 3명입니다. 3명이 캄보디아하고 중국, 벨기에 나라에 취업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1인당 해외취업정착지원금으로 해서 나라별로 다르긴 한데 400~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흥국하고 선진국 부분으로 나눠 있고요. 자격은 만 18~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로 해외취업한 분한테 정착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 집행이 원활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 이상을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은 가장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이 전액 시비로 최근에 하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향후에 방향은 저희가 시비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전액 시비에서 하는 거보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우리 청년인구가 아까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은이들이 해외취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 예산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 해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이 평택시에 얼마나 됩니까? 상품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과 모든 예산이?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자세하게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155억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 58만으로 했을 때 1인당 한 2만 7,000원 정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지금 성과지표 나온 게 있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금년 2021년도 기준을 하면 저희가 2021년도에 한 1,770억 정도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10%를 재정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매년 계속 늘어난다는 추세예요. 물론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매년, 19년도에는 120억 그다음에 20년도에는 850억, 작년 같은 경우 1,700억, 금년은 아마도 한 2,000억 정도가 이 지역화폐로 사용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만족도도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133페이지에서 나온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성과를 그렇게 내고 있지는 못 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평택사랑상품권이 그렇게 반응이 좋고 카드도 좋은데 이거를 같이 매칭해서 같이 쓰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점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평택사랑상품권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 같이 연계, 매칭해서 홍보하면 2가지 다 사업성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가 아니지만 다른 부서, 다른 팀에서 하더라도 연계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좋은 의견이신데 아까 공공배달앱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을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위원장 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배달앱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큰 장점인 점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택사랑상품권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면 그 논리가 맞는데 평택사랑상품권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많이 인식 개선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같이 홍보를 해서 연계돼서 모든 사업들이 잘 집행이 되고 예산의 목적성에 맞게 쓰여서 100%, 120%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오늘 질의 하신 위원님들도 많으셨고 그다음에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했지만 다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신 말씀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을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항만수산과에 9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권관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이 있죠. 우리가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 총 사업비 145억이 선정이 됐었나요? 이 비용이.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141억 조금 넘는데요. 14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위탁비가 56억 7,160만 원이 전액 위탁을 지급했는데 이게 위탁자가 어디예요? 위탁사업을 맡은 기관이?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비는 다 지급된 상태네요? 여기에 사업비 추진을 보니까 1,800만 원 이게 예산 집행이 됐고 1,522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사업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노을전망대 데크길 설치, 호안 주변 정비 경관 개선, 노을휴게소 공간 조성, 노을전망대 연결교량 설치 등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현재 공정률은 70% 이상이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은 80% 이상 진행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어울림센터라고 전체 총 면적이 한 160평 80평짜리 2층 건물인데요. 이게 착공을 해서 건축 준공이 돼야 하는데 지금 착공을 해도 동절기가 오고 동절기 끝난 다음에 봄에 또 동절기공사 중지 해제가 되면 이게 한 4월 이후나 준공될 거 같아서 그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공정이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800만 원 말씀하시는 건요. 노을힐링어촌마을 조성사업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군요. 이게 저희들이 평택항, 평택호, 노을전망대까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위원회 거가 아니라 궁금했고. 해양수산부에서 낙후된 어촌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공모선정된 평택호관광단지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이잖아요. 국민여가관광캠핑장 조성 및 여러 가지 관광호하고 같이 겸해서 이 일들이 조속히 추진이 돼서 우리 평택호관광단지와 맞물려서 관광 힐링장소로 됐으면 합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134쪽 보시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국비로 1억 8,700만 원을 받아서 8,550만 원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노점상에 대한 안정지원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 과정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원받은 기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노점상에 대한, 왜냐하면 어디에도 지원을 받지, 법 밖에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소상공인이라든가 금지명령이라든가 이런 데 받은 데는 수차례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 과정에 법 밖에 있는 취약지에 있는 노점상 분들의 문제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노점상에 대한 거를 1인당 지원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보라고 당초에 급하게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준을 삼는 데가 처음에 혼선이 많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점상이라는 분들이 주소나 생활지역도 불분명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냐. 그래서 마지막에 상인, 전통시장을 위주로 노점상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정부 행정기관에서 노점상 관리를 못 하니까 상인회한테 줬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각종 노점상들이 만 원이든 5,000원이든 회비를 내고 5일장을 하니까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을 해라. 또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노점상한테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대상이 전국적으로 1~2%밖에 안되는 거예요. 노점상에 사업자등록증을 해오라니까. 그러다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받지 말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하다 보니까 집행 예산액의 다소 전액은 아니어도 그래도 한 50% 이상이 집행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도 앞으로 긴급지원 발생이 환경이나 기후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취약계층, 사각지대 어려울 때는 이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비입니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조사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분들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국비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안정이 되고 “아, 나라에서 우리를 챙겨주는 구나. 우리 시에서 이거를 챙겨주는 구나.” 이렇게 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분은 받았는데 어느 분은 받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런 분들은 정말로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이 8,500만 원이라는 돈을 국비로 반납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일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국제문화국 2021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국제문화국 2021년도 세출예산은 923억 1,427만 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은 73%인 676억 2,75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9%인 172억 9,276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이 8건에 21억 7,533만 원, 사고이월이 12건에 24억 1,920만 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126억 9,8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인 73억 9,39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예산현액 56억 5,804만 원 중에서 95%인 53억 6,1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1건으로 24쪽, 주한미군 평택 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사례관리시스템의 개발계획이 있었으나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정으로 시스템 개발 절차의 복잡함이 2021년 10월 28일 역사아카이브 시스템관리프로그램이 조달 등록돼서 구입 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발이 아닌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사업 변경 추진함에 아카이브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이 착수 지연되어 4,836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27쪽까지입니다. 국·도보조사업인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입니다. 민 간사 업보조금으로 젊은 문화의 거리 등 2개 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에서 3억 5,072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한미친선한마음축제 등 7개 사업비 6억 9,000만 원 중에서 5억 9,204만 원을 집행하여 총 1억 7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쪽 우호도시협력사업비 9,000만 원은 당초 사업대상지인 베트남의 땀끼시가 현지 재개 발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 401억 2,768만 원 중에서 59%인 235억 8,8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 104억 9,000만 원, 명시이월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은 팽성읍 객사 주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45억 9,166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집행잔액 30% 이상인 주요사업은 36쪽에 생생문화재 사업 1억 6,500만 원. 46쪽 평택예술제 1억 2,000만 원 등 9개 사업이며, 미집행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37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서 설계 공모 유찰에 따른 설계자 선정 지연 등으로 8억 6,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입니다. 46쪽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계속비사업으로써 96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시공사 공고 진행 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3회 반복 유찰이 되어 착공시기가 지연되었으나 총 4번의 재공고를 거쳐 금년 3월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10월 중 터파기 등을 우선 시공할 예정입니다. 51쪽 팽성읍 객사 주변 정비사업은 공사 미완료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1억 6,948만 원 중에서 78%인 55억 7,814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8쪽 팽성관광특구 지정 사업의 연구용역비 중 팽성관광특구 지정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 미도래 사유로 3,32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2022년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59쪽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비 중에서 중요자료 목록화에 따른 디지털 표준화 연구 용역 준공 미도래로 인해 1,84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2022년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희망평택 및 축제 사업의 시설비로 평택호관광단지 등 7개소의 경관조명 및 포토존 설치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3억 4,37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21년도 연말연시 도심불빛경관조명설치사업 준공일자 미도래로 1억 9,94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시도9호선 및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에 대하여 9억 9,076만 원, 시도3호선 및 현덕면도103호선 확장공사에 대해 2억 원을 노선지정절차 추진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의 미도래로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73쪽 광덕초교에서 대안 4리 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5월 18일 공사가 준공되어 5억 78만 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국유지 보상을 위해 37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 평택 두드림축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는 취소하였으나 준비과정에서 행사운영 용역 인건비 지급으로 5,2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중에서 보수교육강사비 행사실비지원금 298만 원, 해설사활동비 기타보상금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해설사 활동 일수가 줄어들어 2,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0억 2,17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6%인 277억 8,038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5건에 13억 7,597만 원, 사고이월은 4건에 14억 5,982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15억 2,05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인 23억 8,504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불용 처리한 사업들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78쪽까지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 및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6개 분야에서 총 1억 4,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81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84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서 총 2,2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6쪽 평택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4억 4,5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시장기·의장기·협회장기 등 종목별 대회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서 4,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9,2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각종 종목별 대회의 개최·출전 지원된 사업비 중에서 9,06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7쪽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비대면 개최로 인한 사업비 축소로 6,974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 평택항마라톤대회 미개최 등 다수의 체육행사비를 추경에 삭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월내역입니다. 91쪽 현덕축구장 조성에 11억 6,266만 원. 94쪽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6,000만 원 총 5개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92쪽 이충게이트볼장 조성 1억 3,089만 원, 93쪽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1억 7,998만 원 등 4개 사업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90쪽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 7억 2,710만 원, 97쪽 안중레포츠공원 확장 공사비 2억 9,34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주민지원과입니다. 주민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억 3,734만 원 중에서 99.6%인 53억 1,82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1,909만 원입니다. 641쪽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319억 3,000만 원으로 24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5억 6,000만 원은 계속비이월, 15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으로 3,497만 원을 집행하였고 5,03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신장동 등 5개 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61억 9,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6,24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방음시설설치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 13억 3,167만 원 중에서 6억 4,486만 원은 방음시설설치사업 차음량 측정 용역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고 6억 8,851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642쪽 방음시설 설치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52억 1,246만 원 중에서 신장동, 송북동지역 등 방음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129억 4,533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6,712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탄약고 이전 등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 공사에 7억 2,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영농활동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정이 지체돼서 15억 2,916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김이배 국장님, 2021년도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평택시 국제문화국을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문화예술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민원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죠? ***씨.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이거 호소문이라고 보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됩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민원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장에서 속기 록에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이라든지 우리시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민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는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코로나 때 종교시설하고 예술인 103명한테 마스크를 5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는데. 평택시에 예술인 전체가 103분이신가요?

누락되신 분이 없는 거죠? 다 지원을 받으신 거죠?

항목별로 제가 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문화예술과 총예산이 401억 원 정도 되는 거고 지출이 한 120억 원. 그래서 이월액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려봤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코로나가 2019년 1월 26일에 평택시에서 최초로 발생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술인 같은 경우도 3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필요조건이거든요. 일단 ‘평택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예술인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맥시멈으로 잡아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충족하지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일단은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놓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100%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분들이 다 신청을 한다고 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적극적으로 담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왜 본인은 신청을 안 했느냐.’, ‘지급을 못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계셔가지고. 차후에는 문자로 대상자분들한테 1회, 2회, 3회까지 보내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전체 인원에서 몇% 신청자가 나왔나 그것을 보시고, 신청률이 좀 저조하면 우편물이라도 보내든지 아니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방침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대상자한테 통보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으로 다 통보하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보내고 그리고 신청을 안 한 경우에 현지확인을 해서... 대개 보면 폐업을 하든지 휴업을 하든지 이런 상황에 있으시기 때문에, 대상자가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자기가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고 컴플레인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종교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100% 다 홍보를 했고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작년 예산이 71억 7,000만 원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관광과장으로 왔는데요. 와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실제로. 올해 구상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가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예산을 세울 때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기획예산과에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시민들한테 좋은 관광문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거든요. 관광과 업무는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데 하려고 하면 예산만 뒷받침해주면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홍콩에 가면 2층의 빨간버스가 홍콩을 상징하듯이 내년에는 시티투어버스를 그런 버스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택’하면 그런 버스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평택관광이 부족하지만 그런 인위적 관광으로 활성화시켜서 다른 분들이 평택에 와서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지도자배치사업에 보면 이월금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신건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 나가서...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한 거예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님은 현장에 많이 나가서 지도하시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가 돼서, 저희가 현장에 인력이 결원이 있어서 그것을 충원 안 한 상태로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87쪽에 보면 ‘평택시민건강걷기대회’를 비대면으로 했어요. 이게 비대면으로 가능한 건가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코로나가 2020년, 2021년 굉장히 심해져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가 너무 악화돼서 새로운 체육대회나 행사들을이 비대면으로 사업되기 시작했는데, 걷기대회 역시 다른 시·군에도 한두 개 이렇게 시작돼서...

남영

소남영위원

집에서 거실에서 걷고 그러는 거예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 어플을 핸드폰에 깔아서 자기가 핸드폰을 가지고 저희가 관광명소를...

남영

소남영위원

개인적으로 몇 보 걷나?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5군데 정도 정해놓고, 그게 5만보 이상 걸으면 체육회에서 그 어플을 사진으로 보내주면...

남영

소남영위원

차후에 제가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행감 때 제가 정확하게 볼 겁니다, 그거.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88쪽에 보면 ‘장안동 저류지 족구장 개설공사’ 3,747만 5,06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류지에다 이런 시설이?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저류지라 하면 홍수 때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평상시에는 그냥 비어있으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최근에는 강아지들 놀이터 하는 데도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것은 유천동에 보면 농구장이나 풋살장이나 일부는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하셨네요. 이건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동삭동에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동삭동에 큰 아파트가? 센트럴자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제안 이 들어왔어요. 저류지에 족구장시설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민원인 전화번호는 제가 메모를 안 해놨는데 거기 동삭동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내년 예산에 그것 좀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학교체육시설에서 수용 못하는 것은 공공에서 커버해서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보면 토지매입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저류지 족구장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유사시에는 저류지로 쓰여지지만, 건기 때는 거의 그냥 빈 공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족구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설치할 게 없거든요.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거의 현장 저희가 다 가봤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공공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락만 주시면 현장을 보고 가능하다면 설치를 100%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 예산 감사까지 다 받고 해온 예산이라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부분만 있는데, 우리 국제문화국 총예산이 923억 1,427만 원이네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보니까 지출액이 676억 2,756만 원, 집행률 73.3%인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월액이 포함 안 된 금액이고요. 이월액까지 하면 2021년도에 923억 원 중에서 전체 739억 원을 집행해서... 이월액이 포함된 거죠. 이월액이 포함돼서 73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남은 것은 8%인데, 여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좀 있어요. 명시이월은 21억 7,532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4억 1,919만 원 합치니까 172억 9,000만 원 정도면 이게 굉장히 많은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월사업이 일반적으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계약이 됐다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11월 달에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계약이 11월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 12월까지 사업을 마쳐서 12월 31일까지 집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월을 시켜서 익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중지됐다가 나중에 다시 재개 돼서 사업이 연장되는 경우인데, 국제문화국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월사업에 있어서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국제문화국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시급함이라든가 속도를 내야 될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국제문화국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조언으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 국제문화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5% 되는데 국가예산은 문화관광예산이 1%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국제문화국 예산이 한 6% 정도는 돼야... 이것은 무형의 예산이거든요.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시설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주셔야 이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과 시민이 양 질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상당한 발판이 되는 베이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문화국 예산 아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아요. 예산 투여를 많이 해서 58만 대도시, 앞으로 100만 대도시 진입해서 특례도시로 되려면 문화관광인프라가 좀 구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좀 있어서 본예산 에 편성할 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적에 대해서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한미국제교류과. ‘주한미군 평택이전관련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해서 1억 5,06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지출이 1억 13만 원이 되고 잔액이 4,386만 원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4,386만 원. 이게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법이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보세요.

2021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는데, 올해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호도시교류’ 여기에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납부’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1,250만 원 납부가 됐는데 분담금 납부처라는 게 납부처가 어디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그러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하고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가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인데요. 여기에 국제화지역사업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자치단체 분담금인데,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은 1,250만 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50만 원 분담금을 납부한 금액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이건 매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한번만 내고 마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년? 일단 알았고요.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아오모리공립대학 유학생 학자금’ 1,954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지출도 됐고요. 그런데 일본하고 아오모리하고 교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교류를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아직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것은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하고는 교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2학기예요? 이게 어차피 오래 전에 1990년도 초에 아오모리하고 우리가 자매를 맺어서 저는 아오모리도 갔다와봤고 교환학생하고도 제가 만나보기도 했고, 저희가 갔을 때 통역이며 이런 것을 교환학생들이 다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했는데. 저희가 일본 반일감정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류가 끊어진다고 하면... 지금이야 당장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던 일인데 이런 걸 중단하지 않고. 어차피 교환학생끼리 교환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던 학생이 여기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니면 그것을 지원해주고, 우리 한국 학생이 일본에 가면 거기에서 취업까지 하고 일자리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한일감정이 앞서서 별로 관계가 좋지 않지만, 서로 우호관계가 개선이 되면 이렇게 맺었던 일들은 진행됐으면 하고요. 이게 인천공항에서 아오모리까지 직항도 아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중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던 일이니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도 보면 ‘우호도시 협력’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은 이게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땀끼시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일인가요? 땀끼시하고는? 이 금액이 불용이 됐는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사업대상지가 도시계획 내 지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전액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땀끼시 하고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 평택시도 선진국하고 우호교류도 좋지만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하고 우호를 맺어서 그 나라에 경제적 도움라든가 청소년 문화라든가 시민문화가 서로 교류가 되고 관계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시는 안 되고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되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맺을 수 있는 우호관계는 맺었으면 합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방자치단체 끼리 관계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어려울 때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가 어려운 곳이라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하고 저는 몽골을 한번 다녀왔는데. 저희가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지만 도서관을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 준공식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마음적으로 뿌듯했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4억 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우리 배다리저수지에 있는 배다리도서관 못지않게 리모델링을 그렇게 잘해놓고 전국에 있는 국민이 다 거기를 답사하러 오는 대상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조그만 돈이라고 생각하면 조그마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큰 모양새를 갖춰서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성립해놔서 저희들이 진짜 마음이 뿌듯한 느낌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려운 나라일수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우호관계는 맺었으면 하고요.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가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 이 금액이 6억 5,160만 원에서 전액 6억 5,160만 원이 지출된 금액인데.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통문화 전승해서 평택농악이라든가 평택민요보존회 이런 게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우리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공연도 나가고 외국인 공연도 나가고 이럴 정도로 우리 위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항간에 민요보존회라든가 평택농악 이런 쪽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원 간이라든가 단원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나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각자 호소문이 발송되고 이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다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 예산을 배정해도 예산 쓰는 과정이 있고 우리 평택시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간의 갈등 해소가 되고... 단원들 간에 갑질논란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해소가 돼서 평택시가 위상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항간에서는 회원도 아닌 회원이 등록이 됐다는 둥 여기 사람도 아닌데 등록이 됐다는 둥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갈등 해소하는 데에는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조금 신경 써서 갈등 해소하는 데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인데요. 밑에 보면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이라고 해서 13억 8,07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13억 8,07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평택시 수급자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국비가 69%고요. 도비가 5%, 시비가 26%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했듯이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게 카드발급 횟수가 1만 3,860매기 때문에 1만 3,860명이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만 3,860명이요? 그러면 이게 바우처카드로 해서 제공해주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문화 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좋은 제도네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관람도 하고 쓸 수도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육성했으면 좋겠네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게 통합문화이용권만이 아니고 각종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더한다고 하면, 이것을 만약에 예산서에서 다 뽑아낸다고 하면 엄청난 혜택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국비나 도비 매칭이 되는 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니까 이게 가능해서 매칭을 100% 다 받아서 수용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시비 단독사업이 있는데, 평택시는 그것을 다 매칭을 해서 다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도의원님도 그렇고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사업도 육성됐으면 좋겠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문화예술과 5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원정리 쪽에 깨달음체험관 있는 수도사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요. 저희들이 현장탐방 때도 한번 가봤어요. 여기에도 예산을 보니까 3억 원 이상 넘게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저희 사찰음식도 할 수 있고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가보고 좋은데. 단지 거기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원효대사가 피곤해서 쓰러져 있다가 거기에서 물을 먹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해골이었다. 해골물체험관이 굉장히 더 이름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 현장답사를 하고 탐방 갔을 때는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정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명맥은 원효대사 해골물체험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것도 좀 관광화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적으로 먹었던 우물을 상징해서 재현해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 아이들 시찰코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없던데. 지금은 살펴보셨나요? 있나요, 이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원효대사체험관은 1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험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여기를 위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애를 쓰고 예산도 투여해드리고 이런데, 배수로 공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택시에는 유명한 사찰도 별로 없는데 여기 하나만이라도 사찰음식 전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화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서 이것도 상품화해서 아이들 체험관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현재 시티투어 정기코스로 수도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시티투어 코스로. 잘됐네요. 거기에 가려면 교통편도 별로 안 좋고, 진짜 시민들이 거기에 가려면 자기 자가용이 없으면 못가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하여튼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여기에 시티투어가 있네요. 6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평택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7,547만 원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시티투어 관광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투어하게 되면 평택시 관광과에 접수를 해야 되나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현재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문화원에 위탁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시티투어 코스가 어떻게 되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현재 남부코스, 북부코스, 서부코스 이렇게 정기코스가 있고요. 단체로 원하면 정규코스 이외에 별도로 본인들이 원하는 코스로 돌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에 관광해설사들 다 같이 계신 거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탑승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이 가볼 데가 없다고 하는데 가볼 데 많은 것 같아요. 북부지역에 만기사로 해서 진위천유원지로 해서 요새는 어사박문수, 삼봉대전, K- 55, K- 6, 이대원장군묘, 해군2함대, 평택호, 평택항, 안정리로 해서 객사리로 해서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관광과나 문화예술과가... 저희들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투여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평택시 문화관광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마 상임위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10월 말일자로 퇴직이지만 10월 달에는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아마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에서 2022년부터 전국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게 군소음 보상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많으니까,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일괄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설치해서 측정방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일괄적으로 철거할 겁니다.

군소음 보상 관련해서 저희가 보상이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99.9%. 거의 100%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아파트단지라고 해도 일부의 동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등고선을 그려서 1·2·3종을 구분해서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구역단위로 그것을 포함을 시키든지. 이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이 위에서 확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방부로 건의하고 국방부장관 면담도 요구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국방부장관 면담도 건의 하고. 국방부에서는 소음측정을 해서 단순히 이 「군소음법」에 의해서 소음에 대한 보상만 하면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당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해 못 하거든요. 저희는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금년에 보상까지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상 신청을 안 하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 분들은 이사를 갔다든지 소재파악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고요. 지금 여기 관내에 거주를 한다든지 그런 지급대상자는 거의 100% 지급 완료했습니다.

예. 저희는 어차피 예산이 국비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핼러윈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을 많이 떠올리는데, 우리 신장동이라든지 팽성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지금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평택으로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김강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코로나 극성수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의 제한하는 시기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주한미군관련 사업이라든지 각종 문화예술관련 사업이 거의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관심만 좀 갖게 되면, 저희 문화재단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인만 하면 거의 1년 내내 무료로 아니면 실비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핼러윈축제라든지 한미문화관련 축제라든지 주한미군관련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확대해서 시민과 함께. 그리고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동북아 안보의 거점도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항상 기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공기청정기가 대당 70만 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한데, 저희가 물품 입찰을 하면 일반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하다 보니까 대당 30만 3,750원으로 입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값 정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세이빙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마스크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마스크도 지급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는 마스크보다는 체열기라든지 이런 공기청정기를 지급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할 때 몇 군데에서 이것을 받거든요. 이것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개의 업체를 받아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의 예산 책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책정을 한 건데 나중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회계과 같은 데에서 큰 건에 대해서 물품 부칠 때는 51%에도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 몇 억 원짜리 같은 경우도.

예, 알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전체 75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662개 정도 되고요. 불교가 42개소, 천주교가 17개소, 기도원도 9개소 있고요.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신천지도 3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22개소가 있는데. 그렇다고 개신교라고 해서 전부 662개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종교단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개신교. 종교단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개신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런 종교시설에 지급할 때는 개인적으로 종교시설에 다 통보를 하지만 연합회 쪽을 통해서 이중삼중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누락자가 없이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 의도는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 곳도 있고요.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일단 반납을 했다... 예술의 전당이 852억 원입니다, 당초 출발이. 852억 원 중에 750억 원이 국비고요. 51억 원이 도비, 51억 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852억 원 중에 750억 원에 출발했기 때문에 750억 원의 국비는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이 750억 원을 다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문체부에서 받은 예산이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을 하고 익년도에 필요한 만큼 다시 받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터파기공사가 10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2026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2025년 말까지 완공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까지는 완공을 해서 명실상부한, 진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 ,15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 예술의 전당이 평택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이 알파탄약고가 어떻든 간에 저희가 돌려받을 땅이 알파탄약고도 돌려받아야 되고 CPX훈련장도 돌려받아야 되고 군청사도 돌려받아야 되고 3군데가 있습니다. 알파탄약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의 자산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그것을 당장 요구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LH하고 국방부하고 저희 한미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알파탄약고는 8만 4,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8만 4,000평 정도에서 반인 4만 2,000평 정도는 LH에서 사용을 할 거고 나머지 4만 2,0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시민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의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지도해주는 상황입니다.

예.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도 있고 그리고 단체장들이 하는 종목별 대회도 있고 시장기도 있고 의장기도 있고 여러 종류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거의 2020년, 2021년도에는 집회 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종식시기를 누구도 예측 못 하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면 내년도에 모든 예산을 편성 안 했을 경우에 코로나가 갑자기 종식돼서 간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는 삭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이배국장, 그동안 평택시 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주시고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데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문화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소리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94억 200만 원으로 이중 83%인 41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명시이월 돼온 76억 1,000만 원은 이월 승인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0년 5% 정도 있었는데 ‘2021년도는 예산액 대비 한 1%인 4억 7,800만 원으로 집행을 잘 했다’고 산업건설위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국장님도 10월 28일자로 정년퇴직 하시는 거죠?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동안 평택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명시이월이 12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본예산 에 서지를 않고 2회 추경에 서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된 거고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공모된 이후에 성립전예산 서고 본예산 서고 하는 바람에 그 기간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금년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전액 다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금년 10월 말 11월 달이면 준공이 되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끝내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37억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총사업비였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38페이지, 가곡지구하고 팽성, 소사4지구,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들 계속비이월이 됐는데 가곡지구 같은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가곡지구는 현재 올해 6월에 구역지정 했고요. 다음에 건교부에 시행자 지정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용역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나온 거고요. 전략영향평가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지 방안을 하라고 해서 그것 용역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별 문제는 없겠죠?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 가곡지구가 여러 번 문제가 있었는데...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예. 진행하는 데는 현재 문제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진행해서 도시개발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시재생과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관련해서 계속비이월이 8억 9,000만 원 정도 발생됐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을 지하1층, 지하2층에 조성하고요. 지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입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내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1페이지 서정리역 도시재생 뉴딜소규모 재생사업해서 서정역로 55번길 관련해서, 이때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올해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서정리역세권개발사업이 되겠는데요.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고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공모가 진행이 안 됐고요. 공모하기 전에 소규모 연구개발이나 일반운영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미리 조그만 사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정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에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이 서정리전통시장하고 경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민원들이 많던데 여기도 빨리 정리가 돼서, 그쪽에 CCTV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경계되는 이쪽 부분하고 55번길 서정리시장 쪽 말고 반대편 쪽 있잖아요. 그쪽에 여러 가지 보기도 좀 안 좋고 노후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이 바운더리를 정해서 공모를 위주로 하고 공모 제외지는 추후에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추후에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도 전통시장 주변에 관련돼서 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8페이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같은데요. 여기 보면 계속비로 ‘안전확보시설 설치’라고 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안전확보시설이라는 게 어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울림센터나 아니면 주변에 들어가는 통학로 안심거리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새뜰사업 이게 언제까지 진행하는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인데요. 일반적으로 4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다? 그럼 내년 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도 아주 취약적인 동네잖아요. 도시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오래 된 건물들이 많은데 이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용역비가 계속비 이월된 게 많은데요. 이유가 뭐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용역 하다보면 단기간에 끝나는 게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연도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역역량 강화 용역은 어떤... 지금 이런 용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지역역량 강화 용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새뜰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로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 68페이지 마을회관 건립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지출했고 1억 7,000만 원 이월됐는데 2개소를 한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도시지역에 마을회관 건립 개축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너무... 1년에 2개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매년 4 ~6개소 지원했었는데요. 2001년도에 예산 편성을 다른 코로나 예산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2개소만 선정해서 해 드렸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1년도만 특이하게 2개소만 하고 보통은 4 ~6개소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저희는 더 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마을회관 신청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매년 한 6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다 해 드리지는 못 하고 최대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선정 기준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신청 들어오면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해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마을회관 관련해서 또 이게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이고 거의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대부분 마을회관을 지어서 준공 이후에 1층은 경로당으로 쓰시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 허가 관련부서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노인정은 되는데 마을회관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호 협의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민원 해결... 노인 경로당 쪽에서 많이 들어올 거긴 한데 마을회관하고 같이 잘 협력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소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택과 74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단지지원사업해서 집행잔액이 4,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작년에 몇 군데 한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49개 단지 지원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9개 단지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잔액이 좀 남은 이유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정산을 위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도 좀... 굉장히 이런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한 해에 이런 요구가 어느 정도?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신청단지는 한 60개 단지 정도 됩니다. 예산은 한 30~ 40억 사이 되는데 책정된 예산이 27억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정해서 우선 급한 데 먼저 하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평가 항목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별로 차등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에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겠네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잘 세우셔서 공동주택 민원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이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도비가 한 20% 지원되는 매칭사업입니다, 2대 8로. 소규모단지, 의무적 관리대상 아닌 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놓고 저희들이 또 아까 오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지원사업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은 지금 몇 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소규모단지는 8개 단지 지원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도 요구가 많을 것 아닙니까? 똑같죠? 비슷한 상황이겠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비슷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에 민원도 많더라고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노후 된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빌라 이런 데들을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1페이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새로이 지적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측량을 하고 나서 면적 증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면적이 감되는 것은 여기서 조정금을 내주고, 증 된 사람들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조정금을 주기 위해서 세웠던 건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징수하는 데도 그렇고, 납기 저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다 집행이 됐겠네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일부 지금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연말에도 그렇고 1월 달에도 계속 지출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월까지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사고이월 돼서 또 넘어가겠네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반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 불부합이니까 어디는 남고 어디는 줄이니까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들어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한 70% 정도 현재...

재영

최재영위원

이 금액의 70%?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아니, 우리가 징수해야 될 금액에 대해. 왜냐 하면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고 해서 줄어드는 금액하고 늘어나는 금액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징수가 되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금액의 한 70% 정도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0% 정도가 징수돼 있다?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그런 지적재조사사업해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현재 현장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하고 측량을 하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돼서 측량을 못 하는 지역을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한 268개 지구, 이게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가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을 다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계속 하겠네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세워지는 겁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액 시비 사업이죠? 아무래도 시...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은 시비이고 그 측량하는 데 측량비용은 전부 국비로 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측량비용은 국비로 지원하고 조정금은 시비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내주고 또 우리가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일단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494억 246만 원에서 지출액이 413억 1,3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4억 7,834만 원 정도로 1%가 넘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5%대인데 집행잔액을 거의 다 집행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월금액이 계속 보니까 한 15% 정도 되던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월금액은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월되는 금액이죠? 다 집행이 된 건가요? 23페이지.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좀 전에 도시계획과장도 설명했지만 도시계획과가 명시이월이 한 26% 정도 되고 토지정보과가 22%, 이 사업에 연차별 사업으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2회 추경 때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지금 거의 추진되거나 완공된 것도 많이 있겠네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여기 보면 안중지역 도시재생 뉴딜소규모 재생사업(국비)을 하는데 이 재생사업은 어떤 식으로, 주로 어느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안중지역은 현재 국토부 공모는 아직 안 됐고요. 올해 엊그저께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부 공모하기 전에 예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비고요.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공모를 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그래서 용역 컨설팅 같은 걸 하고 난 나머지는 다 국비 반납이 되는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요. 일반보전금에서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 금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건축사 현장조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애초에 인원이나 금액이 정해져서 되는 게 아닌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 건축사 현장조사 비용은 건축 허가가 나가면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 건은 건축허가의 허가건수나... 또 건축사가 저희가 보내면 신청을 해서 받아서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년의 저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건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여기 보면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도비)인데요. 단속 인건비인데 단속은 몇 개소나, 주로 농지를 하는데 단속은 어떤 단속을 하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게 지금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읍·면·동에 단속원을 한 명씩 채용을 해서 일정기간동안 농지 불법행위를 적발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용인부임이 선 인건비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단속이 많이 돼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적발이 돼서 시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주로 농지에서 다른 것 하시는 분은 어떤 것을 하시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쓰신다든가, 농지전용을 받고 해당 농업용 시설로 써야 되는데 타용도로 쓰신다든가 이런 겁니다, 버섯재배사를 창고로 쓰신다든가.

순이

김순이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나면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되나요? 다시 한 번 재검사를 하든지.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시정 완료가 되면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를 하고요. 위반하시면 다시 또 적발이 되는 거죠.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마을로 선정된 곳이 저희 평택 전체에 몇 곳이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7개 마을인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마을로 따지지는 않고 사업으로 따집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7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도시재생대학에서 수료한 인원은 총 몇 명이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 도시대학에서 수료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에서 수료를 하면 주민협의체에 등록됩니다. 협의체에 등록되면 그 협의체에서 협의체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쭉 그렇게 해서 그 협의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한다든지 사업의 기초시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분들이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후에 무엇이든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46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7개 중에 1억 원짜리가 국토부로 해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소규모 공모사업 보조금인데요. 저희들이 각 마을마다, 작년 2021년도부터 한 20개소 정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공모를 해서 20개 마을에 사업비가 1억이라는 말씀인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1개소 당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20개 마을해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억을 국토부에서 보조를 해서 20개...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소규모 공모사업은 시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시비 100%인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시비 100% 해서 몇 개의 공모가 조금 전에...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20개소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공모를 해서 20개소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20개의 공모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현장답사 해보고 난 후에 어떠셨는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면 흥농고지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요리교육이나 요가프로그램 이런 것,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전시회나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소규모공모로 주민들한테 받아요.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걸러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한 곳에 500만 원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단일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끝나는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 20개 중에서도 정말로 지속가능하게 해서 좋은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업은 피드백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이나 대책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도 계속 진행돼 있고 연차적으로 1억씩 계속 세워서 작년에도 마무리했고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 좋은 사업들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마을이 더 좋아지지 않나, 그 마을별로의 사업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러한 만족도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한다면 지속 가능하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토지정보과 8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명판을 현재 교체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공모했던 것, 내년에 교체하려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공모단계는 9월 18일까지 끝났고요. 모양 선정하는 그 내용은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치할 것은 한 지역을 임시적으로 자율형 도로명판으로 해서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1개 지역을 일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시행해 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명 명판이 선정이 됐다는 얘깁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지금 선정이 된 건 아니고 공모해 가지고 어떤 게 많이 나왔다 하는 결과까지만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 선정한 건 아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 하면 현재 도로명 명판이 획일적으로 파란색 집 모양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동기가 있을 텐데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지금 파란색 바탕으로 된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년 정도 지나니까 색이 바라고 햇빛에 저기해서 들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씨가 아예 보이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걸로 자율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각 지방별로 자율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자율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용인이라든지 서초구 같은 데 한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던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현재 디자인이 선정은 안 됐지만 타 지역이나 잘돼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샘플링과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교수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한번 바꿔놓으면 지금처럼 10년 이상 또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하기 보다는 정말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택만의 특화된 도로명판을 잘 디자인해서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명숙

김명숙위원장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조영주 과장님, 건축 철거를 할 때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하시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감리를 지정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틀 전에 법원사거리에서 평여고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좌측으로 아마 모델하우스 건물을 철거하는데 주변에 비산먼지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시설 하나 없이 그냥 위에서 소형장비 뿌레카(브레이커)로 퍼들이고 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반대편 도로로 건너가서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해체 허가나 신고기준이 8월 4일자부터 법령이 강화돼가지고요. 저희가 해체 허가가 들어오면 해체 계획서를 건축위원회 전문가 심의까지 거쳐서 그 해체 계획서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허가 심의가 들어온 건 아직 없는데요. 앞으로 많이 그렇게 강화돼서 현장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어쨌든 작은 규모의 시설 철거라도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을 좀 갖춰놓고 공사들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예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전에 건물 철거하다가 통째로 넘어가서 버스를 덥쳐서 인명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더라도, 우리 평택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말 그대로 도시계획하고, 그다음에 건축인·허가 관련하고, 토지정보 지적관리라든가 이런 대부분 규제사항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재생하는 일은 평택이라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대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전체 예산이,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많이 따오고 많은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부항목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항목의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따지면 도시주택국 전체가 한 490억 정도 되는데 도시재생 예산이 한 340억 정도 됩니다. 거의 70% 이상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좀 전에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했지만 각종 7개 사업 지구의 도시재생사업 하는 게 대부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걸 계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게 저희가 예산을 쓸 수도 있고 기획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 틀을 보면 굉장히 획일화되어져 있어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도시기획이라고 하면 열린 사고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 재생을 하면서 저희가 집을 고치고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폭넓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적지 않은 예산으로 평택만의 색을 입히는 이런 도시재생 아니면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건축물도 하나의 관광사업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잡으신 부분이나 접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공모를 통해서 특화된 건물을 건축들도 하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평택만의 색을 입힌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어떤 예산을 지출하셨는지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별도로 하실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정확히...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금년에 성과는 경관도시디자인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경관 협업을 통해서 일정건물 이상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경관자문대상이 되도록 조례를 지난 하반기에 개정해 놨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일정 규모가 있는 매스가 좀 큰 건물들은 경관 자문을 통해서 건축허가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하는데 외부에 소문나기를 ‘평택시가 경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고 국토부에서 한 국토대전의 경관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수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높이 평가를 해서 수상을 올해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민들이 피부로 아직은 못 느끼는 건 알고 계시죠? 집행부에서만 느끼시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75페이지를 보면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 도서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만 원 예산에서 50%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이 도서구입 항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도서를 구입했는지.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건설 활성화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 지원 차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지역업체 목록을 책자를 만들어서 아파트 허가나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가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건축업자 건설업자들을 위한 도서네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관련 공무원들이 이 평택만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아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서 삶의 질을 많이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홍보도 많이 됐고 대전에서 상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집행된 예산들의 항목들이 있는지요? 앞으로 예산을 쓰고 나서 결과를 말씀해 주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평택이 이제 굉장히 팽창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재생사업도 그 어느 지역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오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고에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넓게 볼 수도 있지만 좁게 보고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평택만의 색을 입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고심을 하시고 평택이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도시가 도시답고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이나 건축물들이 조금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예산을 집중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장 님. 죄송한데 32페이지 보시면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을 통해서 2021년도에도 공무원 52명을 교육시켰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네, 봤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항목은 거기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디자인 표준설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5,700만 원 주고 주셨어요. 이 용역업체가 지금... 이것 용역을 처음 주신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용역을 했고요. 새로 5개 항목에 대해서 8년 만에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항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버스승강장, 그리고 요새 재활용시설이 좀 보기 안 좋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재활용시설. 그리고 공사장 가림막도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공사장 가림막.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참고하셔서 여기 용역에도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저는 아까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1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330억 3,277만 원으로 이 중 2,195억 6,0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1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억 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749억 1,264만 원 중 지출액은 1,662억 1,814만 원, 집행잔액은 86억 9,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183쪽, 공무원 해외직무 연수 지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과 184쪽, 노동조합 운영 지원 노사한마음 워크숍 2,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자치협력과 세출예산 총액 55억 6,099만 원 중 지출액은 47억 1,848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8억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 사유로는 열린 시정 2억 780만 원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수송비로 예비비 1억 3,200만 원을 수립하였으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우선 집행함에 따라 1억 8,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 314억 6,952만 원 중 지출액은 288억 582만 원, 이월액은 13억 6,9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9,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 및 추진 불가에 따른 불용액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무관리비 1억 6,636만 원은 관내 학교의 체험활동 감소로 인한 온마을체험버스 이용률 저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 위탁사업비 1억 5,783만 원은 미래성장 진로캠프 운영 제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 66억 7,672만 원 중 지출액은 64억 5,979만 원, 이월액은 1억 1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 사유로 269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국내여비 500만 원은 조직개편 등 여비 예산이 부족한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27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 44억 5,761만 원 중 지출액은 41억 8,8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 운영 입찰잔액 및 평택시 메일서비스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절감액 7,219만 원입니다. 291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7,678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1,2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7,85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억 5,6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 사유로 303쪽,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9,373만 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CCTV 인계인수 지연으로 미집행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 · 동에 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최중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75쪽을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어떤 내용이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직원들 수당입니다. 수당 중에 특정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대한 수당이고요. 예를 들면 감사업무, 세무, 예산, 여론 동향 업무, 공무원단체 업무, 대민활동비, 특사경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코로나19로 해서 직원 분들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직책이나 야간수당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전액 지급을 하고 있고요. 비상근무시에는 시간제한 없이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월정액으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월정액으로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총무과 예산이 1,750억 원에서 1,662억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7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는 이유가 뭐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같은 경우가 1,139억 원 중에 1,096억 원이 집행되고 42억 원 정도 남았거든요. 액수로는 좀 큰 규모입니다만 %로 보면 한 3.8%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원을 오버해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발생될 때는 한 5%까지도 발생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은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2~6% 정도까지는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행정자치국에서 년 예산 2,330억 원 정도 세워놓고 타 부서에서 예산이 축소되고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많고 한데, 총무과 예산은 내년 예산에 100억 원 삭감해도 문제없겠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인건비는 원래 탄력성이 심해서 휴직자가 갑자기 발생하고 또 복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의원면직이 발생하고 이런 변동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인사시스템에서 9급으로 공직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8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건 들어온 시기별로 다른데요. 빠른 친구들은 2년 만에 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떨 때는 또 3년 걸리기도 하고, 아주 늦을 때는 4년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대부분 공무원 채용으로 어려운 비율을 뚫고 우리 평택시에 큰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시면서 9급 공무원 분들이 너무 아니다 싶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직을 하고 다른 일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급 직원들이 그런 불만이 없이 평택시청 공직자로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대표님한테 건의드려서 그런 인사시스템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자치협력과, 조원경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전환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반 정도 전환됐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서 11개 읍·면·동이 금년까지 전환이 됐고요. 내년에 추가로 4개 읍·면·동이 전환해서 앞으로 3년 안에는 22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간사 를 두게 되어있었잖아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사무실하고 간사 를...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간사 제도 임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각 읍·면·동에서 간사 님들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각 부서에서 기간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주민자치회도 간사 제도를 기간제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나 「주민자치조례법」을 개정할 만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현재 주민자치회 업무는 우리 읍·면·동 직원 중에서 1명씩 지원을 해서 전담하게끔 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읍·면· 동의 주민자체회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전위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간사 를 전임해서 할 만큼의 일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한 분씩 지원을 하고. 간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가 점차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고도화되는 과정에서는 간사 를 안정적으로 모집을 해서 전념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자꾸 이것을 건의해서 간사 가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렵겠지만 조원경 과장님이 자치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어떤 예산을 세워놓으면 거의 복합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민참여에 자치행정 위원장 이나 이런 분들이 평택시에서 너무 관여를 한다... 주민자치의 참여제도를 너무 참여해서 짜증이 난다고 할 정도로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과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담당 주무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을 세운 그 부분을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교육청소년과 차현익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프로그램이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교육 분야 쪽에 프로그램들이 좀 있고요, 청소년 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십 개 정도 돼서 목록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과정 속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다소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 재단을 통해서 축제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쪽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분들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매치가 안 됩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매치라 하시면 어떤 쪽...

남영

소남영위원

같이 연결되는 게 없냐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선도활동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분들이 각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87억 원씩 잔액을 남길 거 같으면 청소년과에 50억 원씩 더 예산을 올려서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총무과장님이 양보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중·고등학생 등하굣길, 그런 문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여 안 하십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등하굣길 관련해서 저희는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있고요. 학교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세교동 쪽에 보면 세교중학교가 있고,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현대힐스테이트 1, 2, 3차 공용주택이 있고, 구도심으로 나오면 부영 1차, 2차 아파트가 쭉 있는데, 학생들이 등교나 하교를 할 때 대로를 돌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힐스테이트 1차 옆에 등하굣길을 개설해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관련 과하고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교통행정과에서 등하굣길이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서 관장하고 있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 지금 본청 기간제 쉼터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물이 뭐로 썼던 건물이에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과거에 무기고로 썼던 건물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이 기간제분들 식사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잠깐 탈의하고 그런 쉼터를 준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제 요원분들도 우리 평택시민이니까 그런 거 잘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편익시설로 잘 활용하게끔, 냉·난방시설도 잘 갖춰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종합관제소과장님도 계신가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여기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안등 및 방범카메라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방범용 CCTV는 저희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보안등은 건설도로인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공무직까지 해서 총 7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4시간 3교대, 4교대 이렇게...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CCTV는 공무직 21분이 8시간씩 4교대로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에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역에서 무참히... 폭행 그런 걸로 해서 중요한 국민 한 분이 목숨을 잃으셨는데, 평택시민이 안전하게 활동을 하게끔 시스템을 잘 관리하셔서...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그렇게 일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평택농협 세교지점 뒷골목이 있어요. 세교동장님이 서류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은 게 없는데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셔서... 그쪽에 청소년들 유해거리로 아마 담배도 피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보안등 1개소 설치와 방범카메라 1개 설치를 제가 제안 드렸었는데 아직 저한테 답변이 없어서 과장님이 한번 체크 좀 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은 우리 평택시에 수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을 보니까 2,330억 3,277만 원이고, 지출액을 보니까 2,195억 6,012만 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126억 107만 원인데 여기에 또 사고이월이 1억 170만 원이 많지 않은 액이지만 있어요. 그리고 계속비가 13억 6,987만 원, 이월액을 보니까 14억 7,157만 원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지출 비율을 보면 94.2%로 굉장히 많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잔액도 보면 5.1%인데 별로 많지 않지만 금액으로 126억 원이면 어떤 다른 한 과의 예산보다도 더 큰 금액이거든요. 1억 170만 원 사고이월 된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팽성서부다목적회관에 외벽 보수공사를 하는데 자재수급 관련해서 원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해서 그 다음에 준공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준공은 다 끝난 거네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예산에 비하면 사고이월액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고이월 금액 같은 게 되도록 남지 않고 전액 다 집행되면 더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이 있어요. 2,900만 원이 예산이 섰고 2,865만 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34만 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6,996만 원에서 지출이 6,821만 원이 됐어요. 기록물 관리는 평택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박물관도 없잖아요. 지금 박물관 건립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에 대한 역사와 문화 이런 기록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뒤늦게나마 이런 사업들에 신경을 쓰시고 기록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 온 자료 등을 요즘은 디지털화해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파일 같은 것도 모아두잖아요. 총무과에서 이런 작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은 시청과 시 산하 기관에 있던 공공기록물 부분입니다. 그걸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시민기록물 수집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디지털화해서 나중에 사료관리시스템이라는 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에 업로드해서 저희가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자료를 많이 수집해 오시고, 자기만의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수집하는 게 최우선인 거 같고, 이것도 수집했다고 해서 함부로 관리하거나 해서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어느 해인가 지영희관의 기록물이 비에 젖어서 굉장히 망가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우리의 손실입니다. 저는 기록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평택시 역사·문화, 또 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발전사 같은 것을 꼭 기록해서 앞으로 우리 차세대, 밑의 세대들이 검색하고 ‘평택시가 발전해 왔구나.’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근거가 됐으면 합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197페이지, 자치협력과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기타보상금” 해서 4,800만 원. 거기에 2,751만 원이 지출이 됐고, 내용을 보니까 초기전입자 냉장고 지원 4대, 탈북민쉼터 냉장고 4대, 집중사례대상자 선풍기 80대 초기전입자 자격취득 지원 25명.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탈북민들이 지금 평택시에 몇 명 거주하고 있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작년 12월 기준 1,103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재작년만 해도 700 몇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모였네요. 이분들이 어렵게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정착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분들이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초기전입자”라고 하면 갓 넘어오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택시에 이주해 오신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신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결산상에 보면 작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하나원에서 수료하고 우리 시 쪽으로 오신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분들이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 거 같아서... 초기전입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2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본인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구분은 별도로 없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건데, 대다수 희망하는 게 운전면허 취득입니다. 그래서 1인당 60만 원 정도 운전면허 취득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는 민주평화통일에 올해 10 몇 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성분과 위원장 을 하고 있을 때 탈북민 여성분들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바자회를 운영해서 평택시 탈북민 4명한테 저는 그때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지원을 해드리니까 그분들이 정착금 다 까먹으면 비행 일도하려고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데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면 이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도 이런 일들은 권장을 해서 많은 정착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를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간사 가 있어요. 간사 급여가 월 100만 원씩 12개월이네요? 12개월이면 1년 동안 1,200만 원인데, 이게 시급으로 따져보면 1일 시급이 3만 3,000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굉장히 빈약한 급여인데 이거 얼마 전부터 개선이 됐나 했더니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거고요.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에 국비로 연 2,4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거 1,200만 원하고 해서 거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게 시급으로 따져보면 요새 시급이 8~9,000원씩 하는데 이게 빈약한 거 같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이런 급여도 개선해야 될 거 같아서 여쭤본 말이에요. 207페이지에 보면 자치협력과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보조가 있어요. 예산 7,000만 원에 5,052만 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는 내역을 보니까 “오성 알뜰장터에서 놀자” 여기에 2,000만 원이 있고,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카페” 1,997만 원이 있는 거 같고. “해바라기 청춘사진 촬영”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이분들한테 선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 사업들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사업을 스스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해바라기 청춘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전2동 주민차지회에서 한 거고, 비전1동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진, ‘예쁜 사진 찍어드리기’ 그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카페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건 오성면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성면 청소년에게 체험 및 여러 가지 소통공간을 제언하고, 자아발견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여받는 사업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업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 발굴을 할 때 진짜 실질적이고 좋은 예산들이 참여가 돼야지, 어느 읍·면·동을 보면 별로 실용성도 없는 주민참여예산들이 와서 예산편성도 안 되고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예산 같은 것은 해서 권장할 만한 거 같습니다. 2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치협력과인데, 범국민 3대 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자치하고 통장까지 하면 5개 단체가 되는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포함해서 자치협력과에서 주로 5개 단체, 아까 말씀하신 3개 단체하고 ‘통·리장연합회’하고, ‘주민자치회’해서 5개 단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산이 각 읍·면·동 사업이 있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자체사업도 있고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이 사업비가 상이한데 다른 사업들은 많이 하는 사업은 많다고 치더라도 새마을에 읍·면·동 사업비가 6,900만 원 맞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새마을 조직이 남녀 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수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총이나 새마을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시 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하고 읍·면·동하고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저희가 보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2억 8,900만 원 정도 된 거 같아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1억 8,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이 금액이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단체별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별로 특화화는 사업들, 읍·면·동에 있는 조직에 나가는 사업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거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지원액은 상이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새마을은 읍·면·동 사업비를 보니까 남녀 합쳐서 25개 읍·면·동이잖아요, 이게 6,900만 원이고, 바르게는 읍·면·동 사업이 남녀 4,600만 원, 25개 읍·면·동 200만 원씩 그렇게 된 거 같고, 자유총연맹도 읍·면·동 사업비가 4,600만 원인 거 같아요.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워크숍 비용이 새마을 2,000만 원, 바르게도 2,000만 원, 자총은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자유총연맹 체육대회도 다녀왔는데 새마을전진대회는 2,000만 원이고, 바르게는 700만 원, 자유총은 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워크숍 같은 것은 인원들이 다 얼추 비슷한 거 같아요. 자유총의 예산이 1,500만 원이었다가 750만 원으로 한번 삭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상복구가 돼서 아마 워크숍비가 1,500만 원으로 환원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남녀 운동 본부들이잖아요. 읍·면·동 사업비가 보면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어요. 그런 거 갖고 다양하게 지역을 위해서 진짜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단체들이거든요. 저희들은 다른 단체 12개 단체, 9개 단체도 많이 있지만 범국민 5개 단체라든가 이런 데 수반해 올라온 3개 단체 이 정도는 워크숍 비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갔으면 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분들이 진짜 평택시를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궂은 일 마다 않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존감을 느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같은 것도 균형 있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국민운동단체가 현장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인들 여러 가지 교통비뿐만 아니고 실비를 들여가면서 자기 시간을 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되고 어느 정도 경비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읍·면·동에 단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뒷받침을 해 주니까 아마 점진적으로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들이 힘 받고 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자치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고, 진짜 여름철이고 뭐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승강장 청소하는 보고, 저도 자원봉사하러 같이 돌아다녀보면 진짜 지칠 정도로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지원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교육청소년과 보세요. 평택시 장학재단 예산을 보니까 9억 원 출연금 지원이 됐어요. 평택시 장학관이 150억 원인가를 주고 우리 8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평택시민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이 제도를 좋아하고 여기 입소하면 입소비도 적고 비용이 절감돼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입소한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2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150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한 30명 정도는 비어있는 상태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중도 퇴사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계속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장학관 운영제도는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이게 유지되는데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저희 8대 의회 때 답서도 가봤었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거기 위탁해서 음식을 먹더라고요. 간혹 불만사항도 나오는데 아이들이 먹는 음식 같은데 신경을 써서 위생적 처리라든가 건강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 드려본 겁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250페이지 청소년과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미인가 대안 학교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원액이 그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4,130만 원인가 아이들 지원하는 게 이게 8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대안 학교 학생들이 몇 명 있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15명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에는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 입소하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고 이러면 여기도 내보내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학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해야 될 거 같고요. 주로 검정고시 합격하고 좀 있고 그러면 나가고 그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가 신장1동 동사무소 자리에서 하고 있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굉장히 시설도 열악하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비행청소년이었고,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녔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단절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자기들 꿈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보면 시설들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 집기도 사다주기도 하고 여성 학생들한테는 위생용품도 사다주고 이런 봉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이 15명인데, 여기 아이들이 검정고시해서 대학교도 많이 가고 하더라고요, 취업도 좋은데 하고.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마지막으로 관제사업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사업소가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돼서 CCTV를 통합관리하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느 분들은 관제사업소에 CCTV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거기에 또 차량 불법주차 이런 게 찍히니까 그것도 불편하다고 아우성이고 이래요. 특히, 출장소 앞에 보면 상업지역이 밀집되어있어요. 옛날에 1980년도 후반에 지은 건물들이라 주차시설 전무하잖아요. 거기 복잡하니까 CCTV 해달라고 해서 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또 찍힌다고, 찍혀서 과태료가 와서 작년, 재작년 경우 이런 거 정리하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출장소 앞에 국비 156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이 158면인가 생기잖아요. 그때까지는 임시적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서 그때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출장소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영주

김영주위원

출장소 앞에 상업지역 양쪽, 대로.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도 했고 했는데 그 부분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계획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은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때 “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유보를 해 달라” 그 요청이 있어서 그게 현재 진행 중인지 알고 싶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 속기 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인가요, 8시인가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아침 9시~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쪽 부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일부분 단속시간 자체가 조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시내 쪽은 6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지산동 쪽에 보면 송탄터미널이 있어요. 그쪽은 저녁 8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이 6시까지 단속을 해주십사...” 왜냐하면 주차장이 전무하잖아요. “상업하시는 분들이 차댈 때 없고 너무 힘들다...” 딱지떼니까 과태료 붙으니까 이래서 그때도 한번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전화 드린 적도 있고. 또 한 가지, 외인아파트 앞쪽에 보면 포스코아파트 있고 외인아파트 짓는데 거기 사거리에 CCTV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대로변 찍는 게 목적인데 골목 꺾어지는데 도립도서관 들어가는데 거기 골목에 세워둬도 과태료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가 목적이지 골목길까지 그게 비추니까 과태료 용지가 날아온다라고 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목적은 대로변에 차를 못 대게 하는 거지 꺾어져서 골목에 있는데 거기가 반경이 길다 보니까 그것도 보이니까 그게 찍힌대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해서 그쪽은 동네마을, 자기 집 앞인데도 가까워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양해를 구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관제사업소에 전화도 해 보기도 했는데, 과장님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이게 민원이 양쪽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8시까지가 저희가 지키는 원칙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에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큰 거리가 찍혀야 되는데 들어가서 안으로 꺾어져서 바로 거기도 찍힌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8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이행이 안 된 게 국비나 도비로 전환된 거겠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로 세웠던 부분인데, 국비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부분을 과목경정을 해서 국비를 집행하고 시비는 불용처리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혹시 행복마을이 두 군데인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세교동하고 서탄면하고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3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억 8,000만 원인데, 인건비는 예산액에서 거의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인건비가 보통 10명 기준인데요. 세교동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8명 채용해서 3명이 중도에 여러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했어요.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인데 작년 이전에는 도비가 70에 시비가 30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거기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사용하는 비용들, 운영비, 그다음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3명이 퇴사했으면 추가로 인원을 복원하지 않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고 저희가 모집도 했는데 현장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현장에 허드렛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모집을 하면 많이 들어오시는데 활동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중도에 퇴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에 퇴직하면 공고하고 모집하는 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교육청소년과.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320만 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진로진학이 1 대 1 컨설팅이네요? 좀 아쉬운 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1 대 1이라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300만 원 정도라면 몇 명이라도 1 대 1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데 남은 게 아쉬워서 여쭤봅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은 1 대 1로 학생이 와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중에서 1 대 1로 진로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 고등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그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3명의 상담사가 학교별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 진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정원이 150명인데 지금 128명 정도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보통 2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어서 150명 외에도 대기 순서가 쭉 있었고요. 저희가 중도 퇴사하는 학생들에게 그 이후로 계속 대기 순번대로 학생들을 받아왔고요. 지금은 코로나 관계로 방을 여유로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갑자기 밤에 열이 나는 학생도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방을 2개를 내는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지금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중도에 나갔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금방금방 차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자부담은 아직도 20만 원대인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에 숙식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실내에서도 하루속히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를 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요. 186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센터로 인해서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5페이지와 20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75세 어르신 백신접종 수송비로 인해서 2번이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18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것을 국비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먼저 수립을 하고 집행한 부분인데 이후에187페이지 있는 부분, 이게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오면서 여기서 집행하고 앞에 것은 우리 시비니까 집행을 안 한 사항이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은... (자치협력과장님을 보며) 자치협력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말씀하신 195페이지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이건 특별교부세로 나중에 내려온 건데요. 처음에 정부 방침이 서고서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먼저 예산을 편성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국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부족한 부분 일부 쓰고, 나머지 잔액이 예비비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186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내려온 것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시비로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에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195페이지와 201페이지 보면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인해서 똑같은 통계목으로 해서 75세 어르신들의 접종 수송비와 그 외에, 195페이지도 75세 어르신들 백신접종 수송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열린 시정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그리고 201페이지도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수송비로 나갔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있거든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는 이 당시가 4월 15일 이때부터 7월 1일까지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때는 특별교부세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어르신들을 한 곳에 수송해서 백신을 접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버스가 총 1,074대가 동원됐는데 이 비용을 추산하다 보니까 1억 3,2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세운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1억 8,700만 원 사무관리비는 여기에 여러 가지 간부 공무원 방역활동이라든가 통합방위 탁상 마이크 구입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거고요. 집행내역에 보시면 1,266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국비로 내려온 부분에 모자라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이 1,266만 원이 오버된 겁니다. 여기에 1,266만 원이 표시가 된 거고. 201페이지는 말 그대로 특교세, 특별교부세가 1억 3,200만 원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표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201페이지는 국비로 내려온 거고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는 우리가 시비로 1,266만 원을 여기서 예비비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수송비로 나간 게 중복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탈북이주민 청소년 자녀분들의 통계자료가 되어있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연령 통계를 보니까 0~9세가 3명, 19세까지가 12명, 20~29세까지가 48명, 30~39세가 98명, 40~49세 65명, 50~59세 57명, 60세 이상이 현재 61명으로...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39세까지...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남자를 말씀드린 거고, 계로 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9세까지 3명이고요. 19세까지가 36명, 20~29세 150명, 30~39세가 314명, 40~49세가 317명, 50~59세가 222명, 60세 이상 61명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39세까지 청소년이 450명 이상이 되는 건데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450명.

선자

최선자위원

청소년에 대한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 목이 여러 가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생활가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한마당잔치 그리고 북에 가족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 이런 때 망향제하고 한가위축제 이런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저도 올해 1월 달에 왔는데, 와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부모님들도 현재 맞벌이부부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현실적인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왜냐하면 자녀들을 현재 돌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분들 청소년들은 언어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직 언어 자체도 다하지 못 하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집행부에서 알고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서 그들을 정말로 정착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빨리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격세지감이 없도록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이 친구들이 위기에 놓여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이 청소년 지원 꼭 필요합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현장조사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꼭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라든지 보호한다든가 숙식제공을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다시 올바른 청소년으로 가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 청소년쉼터는 여자청소년만 할 수 있는 매봉산 그쪽에 있는 여자쉼터가 있고요. 정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흥사단에서 민간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에 지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일부분은 국비사업이 주로 있어서요. 그거에 매칭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사업비를 좀 올려주기도 해서 지금은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 청소년 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벌이세대가 많고 또 청소년이지만 위기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가출을 해서 여기에 들어온 굉장히 슬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저희가 탁상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이런 데서는 정말로 충분히 저희들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청소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런 데는 정말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성청소년쉼터지만 위기에 놓여있는 남성청소년들도 있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남성청소년쉼터는 없어서 인근 천안이나 시흥 이쪽 먼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남자청소년 단기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장소도 찾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바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위기청소년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도 50만도 넘는 그런 시인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서둘러서 진행해서 남자청소년들도 빨리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셔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특별히 저희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시문제로 인해서 이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고충을 들어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청소년들을 예우해주고 이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애향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세심히 해주셔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7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업 세부내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유재산관리로 해서 사고이월이 1억 1,700만 원이 있고 또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쭉 저희 옆에 주요내역을 보았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보니까 팽성 서부다목적회관 외부 보수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자재 수급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요. 공사는 상반기에 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이번 2022년도에 마친 겁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가장 많은 행정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총무과는 직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일반직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일반직 예산 같은 경우 1,139억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류가 인건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5억 5,980만 원이 잡혀있는데 한 집행잔액이 한 8,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해가지고 1,8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프로그램 설치를 하신 겁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겁니까?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해서 왜냐하면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횟수나 아니면 인원이 매년 늘고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상담프로그램이 맞고요. 현재 저희가 연초에 조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금년도도 늘지 않았습니다. 한 50명 정도 그대로 신청이 들어와서 들어온 거는 전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후관리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이 상담을 받으신 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라든지 이후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따로 기록을 요구해서 보관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가들이 개별 매칭을 해서, 저희가 물론 기획은 하지만 매칭해서 1인당 한 8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평택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못 할 텐데요. 가장 희망하는 후생복지 분야가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아무래도 지금은 후생복지 쪽은 복지포인트 그쪽을 많이들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금액을 올리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맞춰서 경기도에서 다른 시 · 군에 비해서 낮지 않게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8,500만 원 정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뒤쪽에 보면 우리 콘도도 예약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콘도회원권입니까? 1억 3,500만 원에 대해서.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42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요. 5개 정도 회사의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많이 남은 그 부분은 사실은 콘도나 이런 부분보다는 건강검진비에서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 콘도회원권은 42개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느 직원들이 이거를 사용하나요?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저희 전 직원이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전체 1년 사용횟수는 꽉 채우고 있는 상황인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박 수로 따지면 전체 총 박 수를 다 사용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45%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집중돼서 사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박 수를 100%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계절휴양소 이용대금도 4,400만 원이 잡혔고 카라반캠핑장 이용권도 750만 원이 잡혔고 체력단련실 및 여성보건실 운영해가지고 384만 4,000원 정도가 잡혔는데 제가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낮은 비율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다른 시 · 군 · 구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고 열린 사고로 열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전폭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무원 분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타 시 · 군 · 구보다 저희가 앞서가진 않지만 중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시는 앞서 가야 됩니다. 앞서 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라고 저희 같은 위원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내 집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행복감을 찾아야지만 시 행정이 더 발전적이고 시민들한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총무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리하여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창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숙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부서별 집행잔액이 많아서 이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21년 서부복지타운 건립 예산은 75억 4,265만 원으로 총 69억 2,8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440만 원을 계속이월 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와 입원치료를 6,894가구에게 생활지원비를 65억 7,5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사업은 3만 4,572명에게 30억 8,571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은 1억 8,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389억 7,9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억 8,6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7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은 코로나19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강의 및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인해 집행잔액 2억 2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시설비는 서부복지타운의 노인복지관 내부 공사비로 준공 지연에 따라 공사비 8,737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만장 시기 도래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54억 9,62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옥외봉안담 등 대체시설 설치사업은 설계비 3,25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공사비 21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신청 부진 및 이용 저조로 집행잔액 2억 3,744만 원과 9,6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어린이집을 미 이용하는 6~36개월 영아에게 비상 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이용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4,4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의 전기료,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시되어 1억 7,12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사업은 2022년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9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소사벌 A- 7블록에 LH와 공동으로 생활 SOC 복합화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집행기간 절대 부족으로 5억 2,3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29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사업은 당초 설치를 희망했던 수요처 3개소의 사업포기로 인해 집행잔액 1억 5,9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이직으로 인한 미채용기간 및 지원대상 감소로 인건비 항목의 집행잔액 9억 7,7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 현액은 32억 3,996만 원으로 지출액은 29억 7,571만 원, 이월액은 5,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424만 원입니다. 26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건축기본 구상용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으로 용역 준공기간이 22년 10월로 예정되어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1억 6,500만 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기성금 7,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주민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타당성용역이 일시중지 되어 3,47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제2차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일시중지로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294쪽입니다. 전산장비 관리 공공운영비는 리모델링 등에 따른 유지보수기간을 조정하여 9,5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장당도서관 공공운영비는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으로 9,664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잔액은 2,6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 현액은 51억 3,882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2,486만 원, 집행잔액은 1,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애들 쓰셨습니다. 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6,401억 8,721만 원이고 지출이 6,057억 8,938만 원.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잔액이 213억 3,434만 원이 남아서 3.3%인데 이게 집행률은 적어도 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도 59억 6,631만 원, 사고이월도 3억 5,427만 원, 계속비가 67억 3,380만 원 그래서 계속 이월금을 보니까 130억 5,438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59억 6,631만 원이 남아 있고 사고이월이 3억 5,427만 원이에요. 예산이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게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이런 이월되는 금액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게 조금 아쉽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많은 이유는 건립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가장 주요한 거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이 수립이 됐으나 그해에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3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절대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 예산이 설립이 돼서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률이 조금 있어요. 물론 건립 이런 추진비 이런 게 계획대로 안 돼서 이월시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이 사업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거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 사업들은 국장님이 아니시라 잘 모르는데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봉안당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공사 발주는 아직 안 된 상황이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비용 지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집행이 미진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119페이지 보니까 이월된 금액 중에서도 여기 보면 서부복지타운 건립 이게 75억 4,265만 원이 책정이 돼서 69억 2,824만 원의 지출 지금 이월잔액을 보면 여기도 6억 1,44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이 복지타운은 저쪽 안중 쪽에 하시는 건데 이게 다 완공이 됐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완공은 21년도에 됐고요. 올해 저희가 3월에 개관식을 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게 건립이 되고 했으면.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는데 서부에만 없어서 아쉬웠는데 서부에도 건립이 돼서 서부지역 사람들, 어르신들의 희망사항이었던 일이 이루어져서 저희도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1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청년들 취업할 때 면접을 보러갈 때 면접 정장 대여를 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1,300만 원이 잡혀가지고 8,591만 원 이게 지출이 됐어요. 이월액이 보니까 441만 원이 됐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은 청년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업이고 또 사실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정장 대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옷으로 대여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카드 이런 거로 지급해주는 거겠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옷으로 대여를 하는 거고요. 업체가 서울과 수원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옷을 선택하고 구두나 넥타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세트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받고 면접 보고 와서는 또 반납하는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본인들이 갖는 거라면 좋겠는데 또 가서 빌려 입고 반납하고 이런 제도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 옷 없어서 아이들 면접 보러 못 가는 세상은 아닌데 이런 제도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또 긴급하게 쓸 수도 있는 제도라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알았고. 이게 저희가 보면 교통비 지원도 있는데 예산이 많진 않네요? 교통비 지원받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400만 원 정도 돼서 398만 원 사용이 됐는데 교통비는 현금?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카드로.

영주

김영주위원

카드로 줘야 되겠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1인당 30만 원까지 해서 카드로 지원하는 거고요. 일단 이용자는 120~130명 정도가 이용을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21년에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생겨서 시 사업은 올해 일몰을 하였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게 한 번 면접을 구직 시험 보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게 되잖아요. 거기 예를 들어서 합격이 된다고 보면 다행이지만 또 불합격돼서 다른 사업소로 가고 이럴 때 이게 1인당 얼마가? 1년 동안 한정이 돼있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1인당 1년에 총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거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데 물론, 교통비가 취업하러 가는데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타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133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6,300만 원인데 청년 월세를 7개월만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최대 1년 동안 12개월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 평균적으로 지원한 게 7개월이라는 거고 개인당 따졌을 때는 1년 동안 12개월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월세 7개월분이라고 있어요. 이게 1년이면 1년이고 2년 전세나 월세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이거 사글세 살다 말라는 소리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 지금 표기하기에는 7개월분이라고 했어요. 이런 정책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146페이지 봐주세요. 저소득 주거안정지원사업에서 이게 4,500만 원해서 지원금 쓴 지출액이 4,2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임대주택보증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그마한 돈 가지고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은 본인들이 보증금을 납부할 부분이 한 250~4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10%만 자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근데 여기에는 저소득 주거안정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LH나 이런 데서 주거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전세금 최고 8억 8,000만 원인가까지 이렇게 지원해주거든요. 이 사업하고 그거는 또 다른 사업인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좀 다르고요. 이거는 저소득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해서 저소득가정 중에서도 위기가정 이런 가정들이 긴급하게 주택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갈 경우에 그런 거를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저는 LH에서도 저소득층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준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가격 차이도 현저하게 다르고 해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위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6,977만 원이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해주는데 이게 평택시 모든 요양원이 제가 알기로 한 53개 시설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 지원이 가는 건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2008년도 「 장기요양보험법 」 시행 이전에 시설에 입소한 그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그 수급자들한테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시설에다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이 거기 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어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설로 개인의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소리인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노인장기요양시설 한마음대축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게 권역별로 나눠서 행사가 연도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 맞나요? 남부지역에서 1번하고 북부지역에서 1번하고 서부지역에서 1번 이렇게, 그 한마음축제가 그건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장기요양시설협회에서 1년에 1번 한마음축제를.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요양 원장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업인 거 같은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중지역인가 어디서 한 거 같아서 저보고도 한번 인사하러 오라고 해서 내가 못 간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인 거 같아요. 요양시설끼리 만나가지고 친목 도모하는 이런 단체모임인 거 같은데.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는 협회가 2개소로 나눠져 있었어요. 단체가 2개로 나눠져서 2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다가 다시 통합이 돼서 새로 예산을.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지금 몇 단체죠? 그때 3개시설이라고 그랬나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은 공동생활가정하고 요양시설하고 현재 53개소 정도 되고 있고요. 재가 관련된 시설 포함하면 한 200개 이상 되는 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그래요. 정확히 해서 해주시고. 157페이지 보면 경로당현대화사업이 있네요. 명륜경로당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이게 7,396만 8,000원이 됐는데 이 명륜경로당 신장2동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리모델링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한 곳에 많이 지원해주기도 하나보네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오래된 노후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오래되고 열악하거든요. 신장2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노인정인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인정 현대화사업을 할 때 그 비용 지원금이 없어서 많이 애쓰시고 이러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금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거 같아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점차 접수순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해주시나보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30년 이상 된 건물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고요. 또 노인장애인과 16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 로비콘서트가 있어요. 이게 아마 재작년에 돼서 작년부터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진행이 됐네요. 비대면으로 했나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소규모로 행사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권역별로 복지관 로비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4개 복지관의 로비나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계획이 있어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도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지금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설치비가 2억 1,750만 원에서 집행이 1,749만 원만 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거든요. 이 봉안당시설이 대체시설 설치비 같은 게 어떻게 정리가 안 돼서 실시용역비하고 이게 이월돼서 그런 금액인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체시설을 이전하는 데 따른 검토가 미비해서 저희가 옥외봉안담 철거비하고 그리고 제례단이나 이런 시설들을 준공 전까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대체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봉안담이 그러면 시립추모공원에 이미 다 차서 이게 밖에다 봉안당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다 안에 부부단이고 개인단이고 빈 곳이 없이 다 차 있는 건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024년도에 만기가 예상이 돼서 저희가 옥외봉안담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제2추모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서는 봉안당이라고 하고 어느 단어에서는 봉안담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봉안당은 그 함 속에 대해서 유리관에 넣어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거고 봉안담은 밖에서 보일 수 없이 딱 밀폐되게 문을 하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옥외다 하는 건 대부분 이거를 봉안당, 옥외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봉안담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봉안당마냥 유리관에 넣어서 다 보일 수 있게 하는 시설인가요?

지금 제2추모관 건립을 해서요. 그 안에 옥외봉안담 유골함을 그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만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도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 24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이게 3억 3,760만 원, 지출이 3억 1,15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거를 양육 입양해가는 가족한테 드리는 비용인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혹시라도 입양을 해달라고 하면 법적인 어떤 절차를 굉장히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입양해가지고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와서 돈만 타먹고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하물며 아이를 살해한 이런 사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입양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상아동하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연계해가지고 입양 알선을 해주고 있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당이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수당이나 지원금 지원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 돈을 수혜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양육을 잘하는지도 관리감독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요새는 세상이 하도 험악해가지고 돈만 받아먹고 함부로 방치하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우리 평택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배다리도서관에 대해서 2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중앙도서관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언제 입주를 예상하고 있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26년도 준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중앙도서관이 중앙공원 내 이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함박산중앙공원 내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도서관이 평택 북부지역이죠. 배다리도서관을 가보고는 많이 부러워해요. 시설이 좋고 이런데 여기에는 초록도서관이 있고 장당도서관이 있지만 협소하고 비좁고 이런데 배다리도서관을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언제 건립이 되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문의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이게 2억 7,724만 원이 됐고 지출이 2억 4,250만 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억 6,500만 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네요? 수수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수수료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몇 평 정도의 건축이 예산이 돼 있나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1만 2,000㎡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중앙투자심사 단계에 있는데 면적이 너무 많다고 재검토가 떨어져서 9,000㎡ 정도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재검토를 상정 해놓은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이거 하려면 주차장 시설도 완비해놓고 해야 되면 대지도 넓은 평수가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언제 또 고덕신도시에 이런 도서관 하나를 정확하게 지을 때 쾌적하고 좋게 지어야지, 협소하고 평수가 많아서 이게 너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없었으면 하는데 하여튼 우리 유현미 도서관장님 전문가이시잖아요. 중앙도서관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늦게까지 수고들 많습니다. 124페이지 복지정책과 생활비 지원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필품 지원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4억 2,400만 원, 1억 8,800만 원. 왜 이렇게 집행비가 많이 남은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가 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어떤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이 된 게 아니고 코로나가 발생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국도비를 배정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4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은 상황이 되겠고요. 생필품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수요 예측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중단이 됐던데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됐던 거죠? 생활지원비하고 생필품.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는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인가구는 47만 4,000원, 2인가구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1인은 10만 원이고 2인 이상은 아무리 가구원 수가 많아도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만 줄었지 생활지원비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은 올해 1월까지 지원을 했고 2월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거를 코로나 확진자들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언젠가 생필품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1월까지만 하신 거구나. 이게 국도비, 이거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국도비 전액?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의 재난 안전총괄과에 있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우선 하고 경기도에서 재난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다시 사용하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는 코로나 확진자는 줄고 있는 추세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니까 계속 줄고 어느 정도 안정화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보훈선양사업 잔액이 이렇게 남았네요. 이유가 뭘까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훈단체에 각종 행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령제라든지 추모식이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행사규모도 축소를 해서 했고 취소된 행사도 많고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축소하고 취소되기도 하고 그랬었네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134페이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급이 1,299명은 되고 나머지 한 6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업수요를 예측할 때 2,500명 예측을 하고 사업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률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신청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1,300명 정도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사업비가 작년에 추경 예산에 선 겁니다. 그래서.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사회복지과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4,69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게 몇 분 정도 장례비 지원하신 겁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50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보통?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는 추세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망 장례비가 1인당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80만 원까지 되고요. 일반인은 16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서 실제 장례를 치른 분한테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도비 30%에 시비가 70%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날 그런, 요즘 무연고이신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같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렇죠?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실제로 무연고인 경우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인수를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런 거 좀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159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지원 해가지고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노인대학 작년에 운영을 안 하셨죠? 거의 노인대학 운영이 안 됐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복지관은 코로나로 인해 휴관하고 있어서 노인대학 운영을 못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 21년도에 거의 1번도 안 한 거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2,634억 원이고 지출을 2,445억 원 했는데. 여기에서 노인하고 장애인하고의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노인과, 장애인과 따로. 그런 것은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검토 중이신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분과를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시에서는 별도로 고민해본 적은 없으시고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분과 검토의견서는 총무과에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이 예산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업무도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국비 지원된 사업인데, 이게 잔액이 한 4,000만 원 남았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일자리 지원자가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죠?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지원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나 차상위 정도는 돼야 노인일자리를...

재영

최재영위원

노인일자리 이 사업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초연금대상자.

재영

최재영위원

기초연금대상자요?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챙기셔서 잔액이 남지 않게끔. 이것은 국비가 몇%입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도비 지원된 사업인데, 이것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1,3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4,600만 원 이상... 169페이지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 신규사업이면서 대부분 의료비하고 의료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긴급의료비나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대부분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노인장애인과에 신청하는 부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한 1,35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리모델링을 할 경우 개소 당 1억 1,000만 원씩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할 때는 8,500만 원씩 개소 당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개소 당 리모델링비가 1억 1,000만 원이 내려오지만 평균 한 6,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네.

안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송화택지지구에 들어가는데요. 팽성도서관, 예절관, 시립안정어린이집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비로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산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인데요. 현재 설계 용역중이고요. 작년도 3회 추경 때 내시가 돼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은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시간으로 호흡곤란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질의 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우리 평택시 인구가 57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평택시민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복지국 정형민 국장님의 부재중으로 이창현 과장님이 국장님 대행까지 업무를 맡아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창현 과장님과 김대환 과장님, 안순복 과장님, 홍성녀 과장님, 김현순 과장님, 이광재 센터장님, 유현미 관장님, 이수경 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이 좀 가라앉았죠? 제가 한 시간만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이 6,40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 예산이. 우리시 연 예산의 몇% 정도 차지하죠?

웃음소리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데 우리 복지 쪽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삼성전자의 입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복지예산을 많이 상승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국 집행률이 예산의 94.6%, 명시이월이 0.2%, 사고이월 0.2%, 계속비이월이 1.1%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진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죠?

복지국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 에서 최대한 법에 허용되는 데까지 상승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안중도서관이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과가 되면서 한 분기를 나눠받은 거라 작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7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배다리가 698만 원 정도 되고. 평생학습센터가 480만 원. 아동복지과가 또 되게 적네요? 198만 원.

억울하시죠?

과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3쪽을 보시면, ‘위기이웃 발굴 지원’ 도비가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645만 원 정도 남았는데, 100% 이용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 몇 가정 정도 발굴했나요? 대충?

위기이웃 발굴을 했을 때 장려물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물품은 어떤 물품을 지급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51쪽을 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게 다 집행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집으로 배달 이런 식으로?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대체식으로... 여성보육과 222쪽 좀 보겠습니다. 도비 이자수입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현재 세출 현황 자료에는 ‘이자수입’이라고만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실제상으로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인데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에서 집행잔액과 함께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동복지과 228쪽 좀 보겠습니다. ‘아동범죄 예방활동’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예방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시죠?

그러면 타 학교 폴리스학부모님들은 이 내용을 알면 좀 서운하다고 생각 안 할까요? 이게 회전식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 그쪽으로? 그 단체로?

잘하셨네요.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비’ 3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우리 평택에 다자녀가정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양육지원금.

4억 9,15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236쪽 좀 봐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인건비’가 3억 9,500만 원. 이게 한시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원이 안 되고 몇 년 이렇게 해서 한시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 한시지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시에서 지역아동 돌봄 인력을 창출해서 계속해서 지원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시지원’이라고 문구가 적혀 있어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장님한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삭동 668-1토지에 학습센터 건립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학습관이 어디어디에 있죠?

지금 이 위치가 남부죠?

그런데 서부나 북부에서 학습관을... 제가 보니까 약 1,719평정도, 전체면적이 3,400평정도 되는데. 1,673평은 매각하고 1,719평 부지에 학습관 건립을 하는데. 주차장 대수를 보면 58대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차대수가?

이게 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주차대수가 바뀌어야 되는데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연장시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녹색건축사업과에서 관할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지금 북부나 서부 쪽은 주차면적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하여간 설계 용역 들어갈 때 주차대수 바뀐 숫자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장님들. 배다리도서관 유현미 관장님. 거기 불편한 애로사항 없었어요?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도서관 이용 목적에 안 맞게 행사가 거기에서 많더라고요. 배다리저수지를 인근에 끼고 배경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한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평택시에서 행사를 거기에서 자주 하더라고요.

어떠한 공공 시설이 필요하면 별도로 배다리저수지 쪽에 행사건물을 새로 건립을 하더라도 도서관 내에서 행사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 개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이라는 게 독서실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 관장님이 책을 안 읽으시는구나.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연간 도서관에서 정리하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 저기에 보내시나요?

연간 몇 권정도 처분이 되나요? 이동하는 책자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민간위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 수정 가결 을 시켰어요. 상임위원 분들이. 위원회 소속 분들이. 그래서 아마 본회의 에 가면 부결 될 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본회의 에 올라가면.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를 드릴게요. 그러면 복지사 분들 한 135명이 피켓 들고 시위하시는 거 아시죠?

그 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용의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 분들은 현재 준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꼭 이렇게까지 평택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평택시의 복지모델 구축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용역 주나요?

평택시민 투표로 해서 찬반을 가려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 안 하시면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자료로. 말씀 못 하시면. 방송 나가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숙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 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1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집행현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책자 93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고 세부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4,456억 2,741만 원으로 지출액은 82.4%인 3,673억 5,232만 원이며 이월액은 16.8%로 747억 4,188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55억 35만 원, 사고이월 89억 1,492만 원, 계속비이월 303억 2,66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8%인 35억 3,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47억 8,746만 원이며 지출액은 90.1%인 1,575억 6,28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4%로 163억 5,152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39억 5,230만 원, 사고이월 3,159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3억 6,7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5%로 8억 7,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현액은 715억 4,1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0.7%인 362억 5,362만 원이며 이월액은 48.3%로 345억 6,205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0억 8,043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5억 2,264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79억 5,8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인 7억 2,6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206억 2,342만 원이며 지출액은 90.8%입니다. 187억 3,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3%로 15억 558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만 15억 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인 3억 8,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현액은 743억 96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1.1%인 528억 983만 원이며 이월액은 28.1%로 208억 6,547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94억 4,858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4억 1,68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8%로 6억 3,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1,037억 9,12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7.8%로 1,014억 7,5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0.8%인 8억 5,83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4억 5,725만 원으로 명시이월 10억 1,903만 원, 사고이월 4억 3,82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현액은 5억 7,37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0.1%로 5억 1,7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인 5,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54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75억 1,58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8%인 100억 4,1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인 6억 7,93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67억 9,531만 원으로 71.4%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억 4,93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59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집행률이 82.4, 그다음에 이월액이 16.8%,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네요. 사업특성상 그렇겠지만 계속비 이월이나 사고 이월되는 금액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월비 중에서 계속비 이월이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4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기 참 외람되지만 지난 추경에 보상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매년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사업 특성상 계속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월비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상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계획을 잘 하셔서 이월액이 최소화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115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금 지출액이 2억 4,133만 9,000원. 이게 보험료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험료인데 보상 지급 현황을 보면 후유장애 2건, 수술 2건 총 9건으로 한 6,6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도에는 한 8건해서 7,000만 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해마다 2억 4,000만 원 넘게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험료보다 보상 지급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마다 보상 지급되는 건수나 금액은 적은데 보험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다 그렇습니다만 보험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들께서 청구를 해서 수령하셨던 금액이 2020년도에는 8건에 7,050만 원, 2021년도에는 9건에 6,63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비해서 시민들께서 수령해 가신 금액이 단순히 비교하면 적게 수령을 해 가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시민들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매년 중복해서 사고위험이 높은 그런 보장 항목들을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가스폭발이나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보면 개물림사고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예 폭발사고라든지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평택시 재해상해금 지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보험 지급현황이, 그 전년도 2019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인데.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보험을 가입한 게 2020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한 3년째 가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재영

최재영위원

2020년부터 처음 시작하신 겁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보장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44페이지 건설도로과, 복창육교 확장공사가 있는데 14억 9,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게 보상비입니까?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작년에 지출한 건 보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공탁까지 마무리를 해 가지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보상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예, 보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상은 마무리가 됐고 공사는 시작할 예정인거죠?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예. 공사는 지금 철도횡단 부분은 철도공사하고 위·수탁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도로 부분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지금 확장하는 게 더 넓게 확장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여의치 않고, 육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려면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철도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확장돼가지고, 항상 거기가 정체 지역이거든요. 좀 빨리 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59페이지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에서 자전거보험가입해서 2억 2,400만 원 정도... 자전거 타다가 상해 입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가 보죠?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자전거를 타시는 분하고 자전거를 타시다가 다른 분을 상해 입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성천 자전거도로 꽃길조성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진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는 진위천하고 안성천 수계를 위주로 해서 조성이 잘 돼 있는데요. 일부 6.7㎞ 정도 구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시공 계획인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한강청에서 시공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2024년 정도까지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4년이요? 그러면 진위천부터 평택호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강에서 평택호까지 100㎞ 구간을 지금 연결을 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다 개통돼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 보면 폭염대책비해서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700만 원 예산에서 1,600만 원 지출하고, 이게 횡단보도 이런 데 스마트 그늘막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로 계통 국토교통부 예산이 아니고요. 재난 쪽에서 시작이 된 예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재난이라면 어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폭염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폭염으로 인한 재난시설로 별도의 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재영

최재영위원

도비로 지원되는, 도비 100%입니까?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지금은 도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굉장히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늘막을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100% 도비사업이라 도비 아니면 저희가 시비로는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을까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도비로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180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60여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여름 폭염에는 땡볕에 서 있는 것보다 그늘막이 있으니까 참 좋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네,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교통행정과 174페이지,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명시이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2020년에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연말에 1차가 끝납니다. 지금 100억 넘게 투입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로에다가, 지금 주요 국도변에 하고 있거든요. 1번 국도하고 38번 국도 39번 국도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응급차 같은 경우에 지나갈 때 앞에 차가 막혀 있으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신호라든가 이런 것을 자동으로 비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것하고 차가 교차로 같은 데 많이 막히면 그 신호를 안 막히는 쪽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게 자동으로 그걸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2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1차 하고 있고요. 올해 얼마 전에 국비 54억을 확보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추가로 하셨습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간선도로, 지방도라든가 이런 데 하려고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는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국도변 주변으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메인 1번 국도가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1번국도 38번국도 39번국도 45번국도 위주로 했고요. 지금 2차 신청해 가지고 공모에 이번에 됐는데 그것은 그 외에 지방도에 또 같이 연결되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도입이 되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먼저 거기가 하고 있는데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교통 정체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1번 국도하고 또 38번 국도도 그렇고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100% 그걸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말 준공이 되니까 얼마나 교통이 개선될지 기대가 됩니다. 179페이지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이게 150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제가 직전에 처리했던 업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50억은 복합환승센터 지제세교조합의 부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으로 확보를 했던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안 돼서 이월을 했던 거고요. 올해 6월 말에 150억을 집행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올해 했습니까?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구축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계약금을 지급했고요. 잔금은 아직... 계약금도 지제세교조합에 받을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법원에 공탁 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잔금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수원발 KTX가 2024년도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쪽에 주차수요가 더 증가가 될 것 같아서 환승센터 건설 건립 이전이라도 그 부지를 일단은 수원발 KTX 수요에 맞게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일부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는 평택도시공사에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맞춰서 좀 늦더라도그렇게 하고. 우선적으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부지 정리를 하고 주차시설 편의시설을 도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환승센터가 언제쯤 완공, 준공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환승센터는 도시공사에서 그 절차에 맞게 설계나 과정을 진행해야 돼서...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복합환승센터가 빨리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이것도 요즈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출한 집행예산은 몇 군데에서 하신 건가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지금 179페이지에 있는 것은 9개소 했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했는데요. 지금 계속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요구가 많은데 이게 비쌉니다. 교차로 하나 하는데 거의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교차로니까 4군데를 하게 되면 돈이 좀... 공사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집행하신 것은 9개소 했다는 말씀이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군데 교차로 하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민원 많이 받으시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상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여건에 따라서 공사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많게는 1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설치해 달라고 민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많이 편성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1페이지 대중교통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5억 예산에 4억 4,300만 원 지출하고 5,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퇴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퇴사하거나 행정처분 된 비대상자들이 나올 수 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요즈음 시내에 택시잡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법인택시가 제대로 인원이나 이런 게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운행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그게 입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개인택시들의 입장은 ‘법인택시가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요. 또 법인택시에서는 ‘개인택시가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비율이 75%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5%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1,571대인데 그중에서 470대 정도만 법인택시고요. 나머지가 다 개인택시입니다. 또 개인택시 그분들 중에 한 70% 이상이 6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운행을 많이 안 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9시까지 영업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영업을 안 하던 게 정착이 돼가지고 차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법인택시 운행하는 것은 이상 없이 예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저희 예산계에 법인택시가 있는데요. 저희가 돌아봤어요. 대부분 가장 좋은 데가 가동률이 한 70%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40%인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삼성이 있으면서 기사들의 급여가 거기는 택시보다는 많다보니까 거기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뿐이 아니라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인력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 가동률이 거의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삼성 그런 문제도 있고 인력 수급난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빨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93페이지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국비)이 있는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160만 원.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국토부에서 2020년도 신규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 차선이탈방지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데요. 2020년도에 생산된 차량들이 대부분 다 이 장치가 달려서 나오다보니까 4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 자체를 국토부에서 자기네 시스템을 가지고 임의로 배정하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토부에서 파악을 잘못했네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약간 그 시스템에 좀... 왜냐 하면 사실은 화물자동차 측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자기들이 입력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0년 이후 제작된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되는데...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2020년도 것만.

재영

최재영위원

2020년도?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사업을 2020년도하고 2021년도만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해서 3억 8,400만 원.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몇 명이 수급하신 거예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50만 원씩 768명이 받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법인택시 기사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택시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일반택시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네요?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199페이지에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해서 3,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914만 원만 지출하고 사업비가 남았네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17건을 했는데 다 부결 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4군데만 했습니다. 4군데도 쉘터가 있는 걸 못 하고 기둥만 있는 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교통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심의해서 자리도 확보해야 되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해 주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고덕신도시 안에도 택시승강장이 없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던데...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10군데 의뢰했었는데 한 군데만 통과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거기서 한 군데만 된 겁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그쪽에도 택시승강장을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위치를 잡기가 쉽기 않겠네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에다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는 교통심의에서 또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공공형택시가 천원택시 얘기하는 거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원택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재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활용도.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운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 11개 읍·면·동에서 56개 마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읍·면·동이나 대중교통이 좀 안 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당초 취지는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거나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데를 위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에 있는 데만 현재 한정해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사실 이것도 문제는 저희 택시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걸 또 하게 돼서 택시들을 못 잡으면 또 그것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요즈음 같은... 택시가 너무 안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하여 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실적이 총 예산액이 4,456억 정도 되는데 우리 평택시 2021년도 집행현황이 평균 86.3%예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이 82.4%, 명시이월금액이 좀 많이 있는데 집행 속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21년도 한해 사업 집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요즈음에 거리를 다니다보면 전동카하고 전동자전거가 인도나 이런 데 무방비하게 많이 누워있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무질서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서 마음대로 세워놓고 뉘워 놓고 이러시는데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한번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동장치, 저희가 PM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전거들이 새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업체가 지금 평택시내에서 영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간단하게 헬멧을 써야 된다든지 또 도로 가장자리로 운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몇 개 조항 빼고는 관련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PM에 대한... 우리가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또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통수단으로 들어와 있는데 관련법규가 지금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없어서 자체 조례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게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돼요. 아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시간에 요즈음에 시민들이 다들 택시 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급한 분들은 전동카나 전동자전거를 이용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본인이 살고 있는 가정집이라든지 아파트 근처라든지 이런 데까지 이용을 하고 그냥 무작위하게 방치를 시켜놔서 보행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문제도 좀 생길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을...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우리 평택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업체들하고, 저희가 법규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소통수단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팅방을 이용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업체하고 공유해서 업체에서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다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를 드리자면 ‘평택은 자전거도로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는 있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이 ‘평택호까지 너무 아름답고 좋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강천까지 100㎞를 이어간다고 하면 서울에서 평택호까지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평택에도 관광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전동킥보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에 많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개 업체에서 관리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상위법에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6개 업체에 저희 집행부에서 정말 신속하게 기간제 일자리 창출을 해서라도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인도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평택에 삼성이 있음으로 해서 삼성으로 출근할 때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묶어져 있고 오래 된 자전거들이 많고 이런 것을 현장으로 다니셔서 그러한 자전거들을 어떻게 수거를 해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대책 방안들도 좀 세워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 여러분들 보행, 시민 여러분들 보행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또 타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되나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킥보드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저희 평택시에서는 빠져 있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자전거 보험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저희 평택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가 6개 회사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 관련되는 사항들은 회사 쪽에 안 돼 있으면 강력히 요청을 하거나 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기금이 있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은 그간 코로나 지원금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차입을 해다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에서 100억 정도 보충을 해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재난부서에서 재난관련 예산은 매년 한 60 ~ 70억 정도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시설 보강이나 추가시설 집행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난기금은 남아도 시에 반납할 의무가 없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기금은 저희가 적립을 해 놔야 합니다. 매년해서 유사시를 대비한 기금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너무 많이 갖고 계시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35.4%밖에 안 됩니다. 안 돼야지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기금을 많이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건설교통국에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에서 성인지예산 집행된 예산이 몇 %인지 아십니까? 성인지 예산이 꼴찌예요, 24.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봐주십시오. 29페이지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해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회수하지 못한 수납액이 138억 정도 됩니다. 138억인데 항목이 납세태만이에요. 납세태만은 받을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독촉을 안 하거나 받을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미수납액인데 아까 스마트 바닥 신호등 설치할 때 교차로 한 군데 하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지만 138억이면 그냥 간단하게 138개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채무자 회생에 의한 유예기간, 아니면 자금 압박으로 힘든 이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납세태만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다음부터는 좀 예산이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8억은 인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결산감사 보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말씀 안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년 동안 쓰신 예산에 대해서 잘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받을 돈을 잘 받았는지도 중요하고요. 필요 이상으로 기금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감사도 내년에 있겠지만 앞으로 똑같은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긴 시간 질의 에 대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27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