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특위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2명의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를 통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채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고보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박태순 인구고용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황재준 키움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경 성평등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 광주여성재단은 2011년 4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 사회실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2019년 11월 13일 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4쪽, 조직은 2실 1지원단 3팀으로 정원은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5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는 시설 현황과 예산입니다. 현재 여성가족재단은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에 2개층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 전체 예산은 43억 7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30억 1천만 원과 특별회계 13억 6400만 원을 포함한 2022년 기본재산은 6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는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ESG혁신경영 그리고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여성 및 가족정책개발 그리고 사회적 돌봄 정책 구현, 그리고 모두가 성장하는 성평등문화 확산을 4대 운영 방향에 맞춰 소통과 연대, 공동체성,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6개 추진전략과제 수행을 통해 지역과 공감하는 여성·가족플랫폼 구축으로 성평등 광주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 정책 연구 수행입니다. 2023년도부터 향후 5년간 양성 평등 정책 실현의 토대가 될 광주광역시 제3차 양성평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로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실태 및 피해자 지원방안, 광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생활 실태 분석과 여성가족친화마을 10년 추진성과 분석 및 정책 과제 발굴,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등 성주류화 정책 추진성과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저출생, 일자리 등 현안과제 수행입니다.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보육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광주광역시 중장기보육발전 5개년 계획과 5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방안, 그리고 광주시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등 저출생과 일자리 등 현안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및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및 중점관리 사업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성별영향평가 센터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지원과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의 정착과 확산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지역정책의 모든 분야에 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재·개정, 법정계획수립, 예산세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력 향상교육 및 컨설턴트 양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주류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사회적 돌봄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입원아동 가정의 돌봄 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재가산후조리를 위한 공적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플랫폼 활성화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임신·출산·양육 등 돌봄정책 및 서비스를 일원화한 아이키움 플랫폼 구축으로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시민 대상 아빠육아골든벨 등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매월 개최하고 양육자 성평등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젠더 동향분석을 통한 성평등 의제 발굴에 관한 사업입니다. 젠더동향을 분석하여 젠더브리프, 젠더인포그래픽스 등 간행물을 발간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일·생활균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별 경제활동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제발굴과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젠더 포럼 내실화를 통한 지역성평등 제고에 관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실천을 위한 광주젠더포럼 거버넌스 운영을 비롯하여 각종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기관과 단체의 교류와 협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과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동아리 및 문화소통 공공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올해 25개 동아리팀을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2030세대 문화소통교류 공공앱인 ‘광주 청년 잇다’ 운영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성평등 진로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남녀의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는 청소년 성평등 진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코칭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친화마을 등 활동가 육성 및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문화 공간 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재단은 현재 북카페 은새암과 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를 운영하며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카페는 시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여성전시관 허스토리에서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기획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16쪽은 여성사 기반 구술 채록 및 역사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입니다. 광주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2020년도부터 광주여성사를 전근대, 근대, 현대편으로 나눠 편찬하였으며 올해는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구술 채록을 통해 지난 8월 책으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여성사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통하는 지속가능 인권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의 지역 환류 등을 중점 추진하며 ESG가치경영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권경영선언 및 인권영향평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광주시정의 비전은 광주 내일이, 내 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입니다. 향후 4년은 시민 누구나 행복을 누릴 기회, 안전하고 건강할 기회를 가지며 나의 일과 다가올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위한 도전과 혁신의 길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가족의 기회와 내일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의 역할도 막중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발전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좀 보느라고 말씀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10페이지에,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한, 통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보고서 발간이 그러면 이번 달에 끝나는 건가요?

예.

용역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저희 부서, 안녕하세요, 인구고용전략팀 팀장 박태순입니다. 저희 부서 연구보고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청년2030세대들이 일자리 기회나 그 욕구에 맞는 일자리, 장기적인 일자리나 단기적인 일자리에 관한 전체적인 실태나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방안에 대해서 저희 김미경 대표이사님께서 연구를 하셨고 저번 달로 퇴임을 하셔서 이번 달 말에 연구보고서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나오면 같이 저희 위원들 공유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성인지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해가지고요, 찾아가는 교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광주여성가족재단 교류협력팀장 이미영입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서가 들어오는 기관에 저희가 찾아가서 성인지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기관이요?

예.

찾아가는 것에 자발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나 학교 공문, 지역기관의 동사무소 등 공문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가 주 대상입니까?

초·중·고등학교 일반시민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자료로, 이거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현황 관련되어 가지고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44회라는 것은 올해 1년입니까?

예, 올해.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예. 1월부터 지금까지 44회 실시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16페이지에 여성사 기반 구술 채록 및 역사콘텐츠 개발이라고 있어요. 여기 내용 보면 여성구술사 아카이빙으로 광주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 그리고 시민대상 역사문화 체험 코스 발굴, 또 콘텐츠 개발이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이 내용을 하는 도중에, 내용에가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생애구술사 단행본을 발간 완료해서 7월에 한 걸로 있거든요. 이것 말고 혹시 재미있는 구술내용이 있었습니까?

재미있는 구술내용…….

특이하다 그런 것.

저는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문화팀장 정미경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구술자분들의 구술 채록을 받았고요. 30대부터 80대분까지 굉장한 다양한 분이 걸쳐져 있습니다.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여성노동자하면 보통 7~80년대 공장에서의 여공들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일신방직 공장이 2020년에 가동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최근까지 젊은 분들도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재미라기보다는 정말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 공장이라는 공간에서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개선이 필요한 그런 공간이었는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여전히 꿈속에서 솜뭉치가 온몸에 달라붙는 꿈을 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구술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여성사를 기반으로 한 구술채록이잖습니까? 그런 게 하나의 또다른 잊혀져가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재미있는 말이라 했었지 그것이 꼭 즐거움이라기보다도 생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주의 스토리와 같이 함께 가는 거라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꿀 수 있고 더 다듬을 수 있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욱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12페이지, 수요자 중심 사회적 돌봄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서 그 밑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보니까 6개월, 6월에 완료했고 1년의 단기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혹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키움지원단의 황재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산후관리 서비스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작된 사업으로 출산한 가정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어서 1일 4시간씩 산모하고 아이의 건강 케어라든지 모유수유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시작이 됐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 이런 부분들이 난항이 돼 가지고 저희가 1년 단위로 시범 서비스로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을 했었고, 수요를 받은 가구가 총 280명이고, 서비스 이용시간은 2330시간의 서비스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각 댁에 파견을 나갔는데 만족도가 80% 이상의 가히 만족도를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밖에 저희가 서비스를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업으로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또 나가가지고 엄마들을 이렇게 아이 케어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 저희들도 그런 서비스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움을 느꼈는데 서비스가 종료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현재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광주시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안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을까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저희들이 야심차게 굉장히 했었고 이 사업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이고 지역 우리의 간호사협회에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보건복지부를 가가지고 사회보장협의를 그렇게 받으려고 애썼는데 그 벽에 부딪쳐가지고 도저히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종료를 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 그게 좋아보여서, 혹시 이런…….

산모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간호사들이라든가, 특권계층의 그런 부분들에 부딪쳐가지고 정확히 전달을 안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비스’, ‘서비스’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산후관리 서비스를 받는 층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소득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면 배정이 되는 건지.

신청하는데 본인 소득의, 약간의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요. 서비스 받는 여성들이 신체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서비스를 저희들은 제공하고 싶어 했고, 우리 지역의 간호인력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타까운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안 되면 환복위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여성 가족 관련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출산율 높아지고 애를 낳고 좀 더 편하게 본인의 시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성을 위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한번…….

출산에 관한 것도 있지만 여성의 건강이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연결될 수가 있고 여성이 또 건강해야 의료비 절감도 되고, 저희들 여러 가지로 수차례 굉장히 목이 아프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좀 전에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생애구술사 책이 발간됐다 했는데요. 이게 방직공장이 여러 가지 다른 쪽과 연결될 수 있어서 책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혹시 자료를 주실 때 여기 있는 의원들 다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일괄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