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시가 2045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선포를 2년 전에 하고 실행계획을 통해서 많은 집행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민선8기, 그리고 저희 9대 시의회에서는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가 이후에 기후위기 대응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기 위한 실천들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오늘 2022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과 진행한 사항들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공유하고요. 이후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보고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고 당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후대응 관련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로 광주광역시 소속 기후환경국, 도시공간국, 군공항교통국, 경제창업실, 인공지능산업국,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기후환경국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2045년까지 장기로드맵을 마련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2025년에 24.5%, 2030년까지 45%,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3개 부서·기관에 127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본계획은 현재 관련 부서에 통보되어 있고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도입입니다. 정책추진 시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재평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국가는 2023년도 예산편성부터 도입이 됩니다만, 지방은 국가 추진 시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에 추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지금 올라가 있고 지자체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시범사업추진과 본 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주요정책,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써 구성은 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 1명 등 두 분으로 하게 되어있고, 에너지·산업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의 개최는 정기 1회와 그다음에 임시 1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방침결정을 11월달에 해서 12월달에 위원 임명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출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올해 431억을 투입해서 386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2205대 대비 75%가 증가한 것이고 예산으로는 31%가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보급실태를 보시면 한 70% 정도가 보급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마 무리 없이 보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현재 동구청과 서구청이 자체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여타 구청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청에서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75억을 들여서 하루에 30만톤을, 아니,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달에 이미 완료를 했고 11월달에 공사발주 및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일명 소각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29년까지 목표로 약 600톤 정도 규모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준단가로 보면 저희들이 한 24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지만 지하라든가 부지매입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5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저희들이 구상용역을 추진하고 그리고 올 12월달에 저희들이 건립공동추진 노력을 위해서 시·구·자치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입지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원천감량입니다. 자원순환 문화조성을 위해서 자원순환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자원순환마을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인식개선을 위해서 학생이나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중에 있고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감축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같은 경우는 회의 시 1회용품이나 페트병생수를 사용 금지토록 하고 있고 1회용품 반입제한 및 공유텀블러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시설을 대상으로써는 규제대상업종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촉진사업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감량을 위해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하고 감량기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분리배출 환경개선을 위해서 분리배출거점시설, 무인회수기, 분리수거함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종이팩 등 재활용가능자원 교환사업하고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구 꼬두메 자원순환리빙랩도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수질오염과 물순환체계 회복을 위해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수완지구하고 운남지구 일대에 641억을 투입해서 자연형을 기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완지구 1단계는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운남·신가·월곡 비점저감시설은 3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입니다. 먼저 도시생태숲 조성입니다. 도심 내 유휴공간에 녹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올해는 128억을 투입해서 가로숲길, 미세먼지 차단숲, 그다음에 생활밀착형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조성입니다. 산소생산림을 조성해서 시민휴식, 체험공간 제공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2년까지, 올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내 주변에 있는, 주변의 24만 7천평방미터에 534억을 들여서 전시시설, 편익시설,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이천, 5월달에 착공식을 했고 올 11월달에 조성공사와 수춘천 정비공사가완료되면 내년 5월경에 시립수목원 개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후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2022년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고성능 단열과 창호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5개소, 2021년 34개소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설치, 친환경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성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산빛여울채 680세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30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쌍촌시영 250세대, 우산빛여울채 100세대, 금호빛여울채 400세대, 총 750세대를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에너지복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탄소중립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2022년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군공항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저희 시에서 에너지소비를 차지하는 교통·수송분야가 한 30%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탄소감축방법을 위해 저희 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 수요관리 측면에서 기존에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같은 녹색교통 중심체계로 전환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쪽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철도 중심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따라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위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을 재배치하고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노선개편을 마련해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해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보시면 올 10월달에 기본설계안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내년 초부터 저희 97개 동별로 시민공청회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2호선 개통시기 자체가 좀 유동적이다 보니 그 시기에 맞춰서 이 노선개편에 대한 용역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미세먼지 절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금년 말까지 전기버스 5대와 수소버스 10대를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총 전기버스 42대, 수소버스 12대 해서 54대를 도입했는데요. 전체적인 시내버스 비율로 보면 낮지만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친환경 저상버스를 확대해서 생활권 내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탄소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전거 전용차로 노선 설치입니다. 기존 도로의 차로폭을 축소를 해서 자전거전용노선 설치를 하고 이에 따라서 녹색교통인프라 확충과 주행환경개선에 따른 자전거 이용활성화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시범노선 선정 작업을 계속 해 오고 있었고요. 작년에 3개안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1순위로 되었던 임방울대로 쪽 사업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도시철도2호선 공사예정부지하고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등로에 대한 재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창업실장입니다. 경제창업실 관련해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화학비료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면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 등을 활용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기질비료공급계획은 1만 3123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설원예를 통한 에너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을 통해서 현대화하고 노후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산소, 탄소저감을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저희가 2021년에 넷제로 기초조사를 통해서 2191경영체 637.6헥타르의 원예시설을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하우스의 피복자재를 교체한다든가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환기시설 등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로 사업은 농산물안전성 검사나 소포장재 지원, 농가교육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야 되고 거기에 재배면적을 확대시켜서 탄소저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800농가에 180헥타르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농업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해서 탄소발생을 저감시키고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공영텃밭을 조성하거나 도시농업복합단지 조성, 그리고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도심 속 텃밭정원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도시농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탄소저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시 전역 신재생에너지 기반확대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내 구축되어 올해 8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한 빛고을에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비롯해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등의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택 및 상업시설에 태양광·태양열연료전지 등을 보급하여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내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그리고 전환마을을 대상으로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에너지전환활동을 지원하여 에너지자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16쪽입니다.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및 에너지파크 운영입니다. 상무시민공원에 위치한 에너지파크를 중심으로 시민, 청소년 대상 교육·홍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전력거래 실증입니다. 첨단산단 일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분산된 재생에너지를 모아 ESS에 저장하여 전기차충전소 사업자 등과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까지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7쪽 제2순환도로 방음벽·방음터널 도로적합 태양광모듈 설치입니다. 도로소음 차단과 동시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방음모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제2순환도로 일원에 태양광모듈이 부착된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입니다. 남구 신효천마을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및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18쪽 스마트그리드,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입니다.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전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린요금제 시범운영 등 에너지이용효율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전력서비스 모델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수소전기차는 현재까지 총 1262대가 보급되었으며 수소충전소는 6개소 7기를 운영 중입니다. 연말까지 2기를 추가하여 수소전기차 기반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보고를 모두 마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좀 해 놓으셨다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김태호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소개하고 올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시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국제기후센터가 지정받았습니다. 업무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전환촉진 및 전환모델 개발·확산, 지역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분야별 탄소중립구축모델의 개발, 지역온실가스배출 산정 구축지원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도는 2억 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고요. 23년도에는 현재 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에서 인사발령을 통해 정규직 3명과 계약직 5명을 신규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인력이 확충이 안 됐고요. 나머지는 인력이 모두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사업은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을 했습니다.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자치구 탄소중립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연구를 현재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9월에 협약이 완료되었고요. 서구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탄소배출현황 등 통계구축과 정책연구 지원사업입니다. 정보수집제공과 관련해서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7월에 완료하였고,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협약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1년도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현황정보를 9월에 완료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정책연구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컨설팅 등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사전검토추진체계연구,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도입방안, 탄소중립지원센터 발전전략연구를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지역탄소중립모델개발 및 협력확산입니다. 에너지전환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플랫폼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형 시민참여 탄소중립프로그램 기획연구를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전환포럼워크숍 및 한중일 저탄소도시 공동연구 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그리고 시교육청,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하려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지금 광주시가 기후변화대응과 적응, 계획이 이전에도 수립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법제화돼서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는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은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있을 예정이고 실제 2045년까지 탄소중립과제는 단계까지 해서 어느 만큼 와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없는 보고였습니다. 크게 온실가스감축,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변화에 따른 적응과 대응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도 시민들도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 하는 사업들은 일명 친환경사업이라 해서 이전에도 우리가 기후변화문제를 크게 중심에 두고 부각하면서 문제제기하지 않았던 때도 광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이나 친환경, 이런 도시를 위한 정책으로, 물론 기후변화대응이 친환경정책의 다 범주에 있지만 이게 구체적인 타깃,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 정책과 사업이 어느 만큼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현재까지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적응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로써는 온실가스감축의 효과라기보다는 대기질 개선에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지금 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에너지원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과 비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으로 좀 본다면 지금 단순하게 이런 정책들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다 이어지는 사업들이냐, 현재로써, 그런 부분에서는 불분명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 특위뿐만이 아니라 여타 이런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계량화해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 의견 먼저 이렇게 간단히 드립니다.

최지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입니다. 사업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 업무보고에 4페이지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주요기능이 기후위기대응 주요 정책·계획 등 심의·의결인데요. 심의·의결기관인가요, 여기가?

예, 아마 심의·의결까지 갈 것 같습니다.

회의개최가 지금 정기하고 임시인데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거든요. 연 1회 이상 임시회 안건발생 시인데 정기적으로 회의 없이 그럼 부정기적으로 모든 회의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연 1회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평가하거나 계획 수립할 무렵에 종합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정기 1회는 하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사항이라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탄소인지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달지, 아니면 또는 영향평가제도가 9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거에 관련돼서 사업의 대상이랄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이런 주요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마 임시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사항 발생했을 때라는 기준이나 회의개최 제안은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아마 산업계나 어느 쪽에서든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받아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보급실적이 조금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급계획에 대한 기준치는 혹시 어떤 걸 기준으로 매년 설정하십니까?

저희들이 승용차하고 그다음에 화물차, 버스, 오토바이를 %로 저희들이 미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몇 %, 몇 %, 몇 대, 몇 대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보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급실적 최근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몇 년간 변화사항 해가지고, 그거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추진사업계획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사업용역을, 그러면 9월부터니까 이번 달에 발주가 된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선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착수보고회 이런 것들도.

예,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위원들과 같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의원님께 저희들이 자리에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절차진행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일정은 쭉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뭔지, 그다음에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기 위해,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만 부탁드리는데요. 6페이지에 시민편의를 위한 분리배출 환경개선 해가지고 분리배출 거점시설 무인회수기 분리수거함 설치, 수거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현황 같은 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가 수완지구 1단계 하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페이지 군공항교통국에서, 이게 원래 다른 것, 약간 좀 다른 쪽이긴 한데요. 지원근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부탁말씀 드리는데, 이게 지금 친환경버스 도입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 보니까 생각이 좀 나서, 저상버스를 하는데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시기가, 버스를 구입하긴 하는데 승·하차장 관련돼 가지고 좀 어려운 사항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도시농업 관련돼 가지고요, 텃밭조성하고 유형별 도시농업공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현재 진행상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의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이게 실제 이 마을에서 실행하고 이후에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단위의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은 재생에너지로의 자립, 그리고 그의 일환으로 분산형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실증연구사업이 성과, 이 결과물과 이후에 추진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이 내용도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질의와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청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료요청만. 교육청에서 지금 미래학습, 미래, 미래세대, 죄송합니다,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해가지고 4페이지에 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해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매년 2시간 이상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니까 교육감님이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애매하기도 하고, 대체 어느 정도 성과를 하고 있는지가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나중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질의와 보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체크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구성 및 운영계획이 매우 중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구성 및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특위, 특별위원회에 바로 공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고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업무 중에 한국판뉴딜 사회적경제 모델사업이 보고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보고를 저희에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업무가 지금 조직개편이 됨으로써 누락된 것들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기존에 환경생태국에 있었던 공원업무가 지금 신활력추진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고에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도시재생국 업무였던 구도심 도시회복지구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신활력추진본부로 또 이관됨에 따라서 보고에 누락돼 있어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저희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주요업무 외에도 지금 기후적응 분야가 좀 빠져있어서 주요한, 어쨌든 기후적응분야를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민안전실 업무 등의 기후적응분야, 그리고 공사공단 등의, 출자출연기관들의 보고도 추후에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 업무들에 관련해서 매우 많은 업무들이 지금 있는데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진행하고요. 끝으로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될 건데요. 어쨌든 탄소중립 관련한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플랫폼기능으로써의 지원센터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건데 이에 대한, 강화에 대한 정책들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관련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대응 관련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