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채은지 의원)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은지입니다. 오늘 저는 ‘상생’의 의미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문장은 재직자들만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기업 리뷰입니다. “이직 전문 직업학교”, “언론플레이만 하는 회사”, “정치권이 만든 테마파크 포토존”, 어떤 기업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우리 광주의 자랑,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에 대한 평가입니다. 물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댓글 몇 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근거 없는 억지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GGM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뚫고, 지역 노사민정의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해 국내에 23년 만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 사례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캐스퍼 돌풍을 다루고 있고,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시즌2를 계획하고 있으며, 박광태 대표는 은탑산업훈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렇듯 성공하는 듯 보이는 GGM이 놓치고 있는 것, 바로 근로자들과의 약속입니다. GGM 근로자들은 동종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정임금으로 받는 대신 그 부족분은 700만 원 상당의 사회적 임금으로 지원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대졸 초임이 받는 주 44시간 기준 2950만 원의 연봉을 과연 적정임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 44시간 근로시간에는 이미 4시간의 시간외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GM은 시급제 임금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 1만 470원이며, 이 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고, 2022년 광주시 생활임금 1만 920원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임금은 어떨까요? 적정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주는 대신 동종업계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사회적 임금으로 보전해주기로 우리는 노사상생발전협정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사회적 임금이 지켜지지 않자, 지난 6월 GGM근로자들이 항의 방문을 했고 이에 광주시는 부랴부랴 1차 추경에 땜질식 처방으로 주거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무주택자 20만 원 지급 기준에서 유주택자를 포함한 27만 2천 원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조사 대상에 학생이 15%나 포함된 광주청년인식조사에서 도출된 기대 주거지원비가 기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보증금 이자 수준에 불과한 주거비를 지원하면서 이를 두고 주거 복지가 해결된 것처럼 홍보하다니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또한 8월 11일, “직원 주거시설 확보 청신호”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역전략주택 건립 사업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연계형 전략주택은 광주송정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부터 공공임대 형식으로 건립하며 입주까지 앞으로 최소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직원 주거시설확보 황신호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21일, 창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GGM, 박광태 대표는 “상생과 기술력으로 반드시 전기차 생산에 성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직원들의 신뢰도 얻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대표의 다짐을 들으며 평균 연령 만29세인 GGM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생’이라는 단어는 ‘서로를 살려준다. 서로를 위해준다.’라는 뜻입니다. GGM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국내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만큼 상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상생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광주와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원책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아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외침은 GGM의 앞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제2·제3의 상생형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광주형일자리가 더 이상 희생이 아닌 상생의 일자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약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이행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 특정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성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9월 21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서 오랜 공직 근무경험으로 각종 정책조정과 갈등해결 관리능력을 갖추었고 구청장 근무경험 등으로 행정과 조직관리 분야 등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제학·행정학·정치학을 전공하여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기관의 관리자로서 이해도를 갖추었고 해외체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외국의 문물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각종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환경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정의 효율화나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을 잘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혁신적 변화를 마련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라는 의원님들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청문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에 대한 기능과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정되며 공단 차원에서 이끌어야 할 경영시스템 개선과 기술혁신전략에 소신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시설의 효율성 저하 문제, 생활쓰레기대책, 영산강 수질악화 해결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시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소통해 나갈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안 승인의 건이 9월 1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현 예산현액은 7조 9941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91.8%인 7조 3399억 9천만 원을 집행하고 잉여금은 7295억 22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8억 2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64억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222억을 1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8억 8500만 원의 지출결정액 중 18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9종으로 당해연도에 3457억 9800만 원을 조성하고 1743억 47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기준 현재액은 989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조 7354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93.1%인 2조 5488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904억 7700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1318억 7500만 원, 보조금 잔액은 10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75억 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 방역소독에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250억 원을 조성해 당해연도 말 현재액도 250억 원이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에 2억 1천만 원을 증액시켜 11억 2800만 원을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 가지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8억 8천만 원을 조성하여 456억 83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와 교육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기금운용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은지·강수훈·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총 5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2.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추가로 준용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 등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2년 10월 6일과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대상은 시장과 교육감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안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각 상임위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90개 기관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총 1304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성을 보장하여 대외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지방의회법 제정 등 관련 법령정비를 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대상자가 임명될까지로, 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안평환·최지현·서용규·홍기월·명 진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지현·안평환·조석호·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이명노·최지현·조석호·서용규·서임석·박희율·박미정 의원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지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복지 용구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고통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생활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건강증진 및 쓰레기 없는 광주광역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학교보건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부모가 청소년 한부모와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지원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10회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와 함께 조례안과 동의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과 제시해주신 대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후 출범한 만큼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난 5일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의회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조직과 인사, 제도와 정책, 의회공간 운영 등 3개 분야에서 혁신안을 마련해 공론화하겠습니다. 의정혁신과제들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회와 집행부가 궁즉통의 자세로 지혜를 모으면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민선8기 광주시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는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제9대 광주광역, 제9대 광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는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구호에 걸맞게 시정의 주체인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시민참여형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광주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시민들께서 느끼는 불편함은 없는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의회홈페이지와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제보해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에도 행정사무감사 서포터즈로 동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비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현장의 문제점을 제보받아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 잡고 대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광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9대 시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150만 시민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