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1쪽에서 145쪽의 세입예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61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251만 원 대비 8,0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부문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이자로 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NEW START 일자리사업을 484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1,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문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여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 부문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8,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을 138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8,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부문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부문은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 지역활력플러스 등 2개 사업의 수익금으로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1쪽에서 19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99억 74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8,090만 원 대비 8,0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616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8,312만 원, 구비는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63억 9,331만 원이며, 기정예산 65억 1,491만 원 대비 1억 2,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1억 1,100만 원,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은 1,0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7억 7,539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9만 원 대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아이빌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에 따라 아이빌 관리 운영 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전력효율 2차 향상사업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2억 2,733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6,391만 원 대비 3,6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를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 삭감으로 3,97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업무보고서 인쇄비 편성에 따라 3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세출규모는 총 1억 590만 원이며, 기정예산 1억 288만 원 대비 3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을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보조금 이자반환액 등으로 273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의 보조금 이자반환액 등으로 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변경내시금액 및 반환금 그리고 필수경비 부족분과 같이 꼭 필요한 부문만 계상한 것으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 산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초선 위원인데 뭘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는 마음이고 가정에도 살림을 살면 1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돈이 모자라지 남진 않아요, 그렇죠? 구청 살림살이는 어떠신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책에 보니까 1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있네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당초 8,9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보니까 2억 원이 증감됐죠?

기존에 2억 원이 있다가 8,900인데 말씀 다 하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8,900만 원 잡았다가 2억 원이 증감된 것 같네요.

반대로입니다. 기존 2억 원이 있었고 이번에 8,9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 여성특화부분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주로 경력단절 여성분들에 대한 재취업 과정인데 당초 저희들이 2억 원 돼 있었던 부분은 균특회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인데 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서 균특회계로 잡혀있다가 올해부터 그게 통상 저희들은 전환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특회계에서 국세에 있던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로 넘기면서 거기에 따라 업무 자체가 시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하던 것이 세입의 일부를 광역으로 넘기면서 업무 자체가 이관되어 당초 국가의 균특회계로 잡혔던 부분이 삭감되면서 시비 부분이 증액되었고 당초 균특회계로 지난해 예산에 반영할 때는 2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신청을 올렸고요. 그런데 대구시로 이관되어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4개 구·군에서 신청했는데 대구시로 이관이 되면서 다른 8개 구·군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배분을 하면서 사업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가 당초에 2억 원 정도 잡혀있다가 이번에는 8억 9,000 정도로 1억 1,000만 원,

8,900만 원입니다.

예, 8,900 맞습니다. 2억 원에서 8,900으로 규모가 시에서 전체 8개 구·군을 감안해서 배분을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반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살림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부분과 시도비보조금등 해서 3,000만 원 신규 편성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해주십시오.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말하던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시설들 부분에 기존 에너지 소비가 심한 전력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1차에도 1차 사업이라고 해서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결정되어 지금 진행 중이고 2차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국비 그다음에 시·구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13가구 정도 대상으로 하고요.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29가구 정도 대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복지시설이나 개별세대, 취약계층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 쪽에는 지금 수요가 없나요?

복지시설도 사실 대상이 되는데요. 일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고 복지시설은 사실 거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가정에는 노후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서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빌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에 따라서 관리운영 사업비가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다고 돼 있는데요. 임대료 감면을 해주는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 전체는 빼고 우리 북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만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을 주로 관장하는 일부 과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재산을 총괄하는 토지정보과에서 전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심의를 거쳐서 일부 지원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지원의 예산이고 저희들한테는 세입의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코로나19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아이빌 입주 업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했던 사항들이 또,

2020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예, 한 번 있었죠?

지난해 없었고 2020년에는 요율을 많이 해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재산가액에 연간 2.5% 정도를 부과하는데 올해는 2% 정도 하는 것으로, ’20년은 감면 규모가 컸었고 올해는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감면 규모는 줄었습니다.

코로나 피해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아이빌 수입원이 임대료나 첨단장비 사용료나 공과금 위주인데 매년 입주 기업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몇 %나 되죠?

이번에 일부 되면서 제가 정확하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식당 하나 있고 총 66호실 중에서 57호실이 입주가 돼 있는 상태이고 비율로 따지면 82% 정도, 80% 조금 이상입니다.

그럼 이번 지원은 다 동등하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요율제로 했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면적이 다르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요율에 있어서는 거의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원도 지원이지만 자생할 수 있고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주말에 모든 구청의 직원분들께서 오프라인 행사로 인해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 심사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3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이 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균특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사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명목과 맞지 않게 서울·경기지역에 비해서 대구·경북지역 회계 보조금의 액수가 굉장히 적게 나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특별회계가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오늘 심사를 준비해주시는 과정에서 감액편성이 돼 있다고 하길래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에 국비로 있던 지방소비세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관이 되면서 세입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시켜주고 다시 거기에 따라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을 한 사업의 대상에 저희들 사업이 해당되고요. 세입하고 세출은 어차피 같이 엮어져 나갑니다. 당초 균특회계로 잡혀있던 세수 부분이 대구시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를 대구시에서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시비가 되겠죠. 시비로 추진하도록 하는 바람에 균특회계는 없어졌으니까 그게 시비보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4개 구·군을 대상으로 편성을 잡았다가 대구시에서 주관하면서 8개 구·군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의 예산액이 거의 반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사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저희 구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타 시도지역도 똑같이?

이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많이 발전되고 있어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1억 5,788만 원으로 기정액 31억 5,787만 원에서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내역으로는 14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 이자반납에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이자반납에 2,000원,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 이자반납에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48억 9,274만 원으로 기정액 48억 6,074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97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 세출예산은 9억 8,722만 원으로 기정액 9억 5,540만 원에서 3,182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공운영비에 182만 원을 증액하고 서리지 路(로) 장미쉼터 공원화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재무활동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에 1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조자료까지 잘 보았습니다. 보조자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침산1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비용으로 2,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모니터링하는 전문업체 수의계약은 진행이 되었나요?

아직 수의계약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 합니다.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2,200만 원으로 예산을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굳이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산출 근거는 이렇습니다. 책임 연구원 한 분 하고 연구원, 연구보조원 해서 3명이 들어가는데요. 책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740만 원 정도 해서 인건비가 1,4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비라고 해서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재료비, 설문조사도 해야 되니까 설문조사비, 교통통신비 이렇게 전부 496만 원 되고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5% 정도로 102만 원 되고요. 그리고 부과세가 10%로 200만 원 해서 총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비용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아주 높게 책정돼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이 정도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저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고 일종의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혹시 지역은 어디인가요? ○주무관 정연호(방청석에서) 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추후에 재설정하는 것에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게 저는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시니 전문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실적이나 효과가 있었는지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분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단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오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 또 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침산1동 뉴딜사업 모니터링 용역 이게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근거로 해서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법 제24조를 보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1항, 2항이 나누어져 있는 간단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해야 하는 용역이고 정해진 용역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다루어지지 않고 추경예산에서 다루어지는 이유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래 이게 추경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사업까지 하려면 사실 내년 7, 8월쯤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또 내년 예산에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저희들의 실무적 판단으로 다시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산격동하고 칠성동에 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그쪽 사업이 되는 연암이라든지 칠성동 사업 규모에 따른 부대비용을 예상해서 내후년 예산지출에 대한 일부분을 구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짭니까?

그 사업 마무리 이후에 관리 부분인데 저희들은 일단 사업 진행 과정에도 그렇고 주민들 역량을 최대한 키워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익사업이 제대로 이행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과금 전기료·수도료 쪽으로 약 1년에 1,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센터와 같이 최대한 빨리 수익이 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까지 아직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사실 사업들이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영남선비수련원과 협업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저번에 용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국가방향지침이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도시재생을 해서 끝나고 나서 자생력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분야가 어떻게 짜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현재 관음동에도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많은 구비가 그쪽으로 전향이 된다면 그 문제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서 일단 올해는 ’21년 마무리 단계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을 봐서 그쪽 두 사업은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는 더 세심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시재생분야 세입·세출에서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항상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쪽에서 147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32억 8,69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9,402만 원보다 12억 9,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타이자수입 부문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로 2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부문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1,07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수입부문에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로 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부문에서 전기재료관 노후전선 정비 등 2개 사업에 3,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7,42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부문에서 학교 텃밭조성 운영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5억 5,2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등반환금 부문에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1,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71억 3,8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1,694만 원보다 18억 2,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4억 7,422만 원, 시·도비보조금 5억 5,224만 원, 구비 7억 9,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109억 1,654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2,955만 원보다 14억 8,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8억 5,352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에서 6억 3,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7억 2,167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446만 원보다 2억 1,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업인지원사업에서 110만 원,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4,000만 원, 농산물생산 및 유통사업에서 1억 1,730만 원, 축산업지원사업에서 5,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반납이자로 1억 1,114만 원, 기타 반환금으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등 2개 사업 발생이자로 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금을 보면 시비와 구비로 전체 이루어져 있는데 스마트 시범상가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요즘 전부 디지털 경제 사회로 변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상가에다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주로 내용은 키오스크, 태블릿, 테이블로봇, 서빙로봇 등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재 이 사업이 올해 본예산 이후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는 복현오거리 먹자골목과 동변동 먹거리타운, 학정동 상점가 3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스마트 상점가에 시비, 구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바로 지원해줍니다. 국비를 70% 지원해주고 구비하고 시비를 13.5% 그다음에 상인 자부담이 3%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 구비만 있는 건 국비는 국가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은 국비 70%, 구비하고 시비가 13.5%, 자부담 3% 구성은 이렇게 집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정 대상은 어디에서 뽑게 되나요?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정을 하고요. 공모신청이 내려오면 각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그중에 심사 후에 선정이 되는 거죠. 올해 우리 구에는 3개 골목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국비라는 게요?

예, 소상공인진흥공단.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예, 김순란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산물생산 및 유통 부분, 우리 지역이 도심인데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할 때 어떤 보조지원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은 3억 2,600만 원 잡혀있는데 1억 1,730만 원이 증감되었네요.

잠시만요.

20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아닙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농산물에 대해 무엇을 보조하고 어떤 유통에 대해서 어떤 보조를 하길래 이 사업에 돈이 이렇게 나갑니까?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인데 여기에는 큰 틀에서 생산 및 유통이고요. 여기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로 토지개량제 지원사업하고 비료 가격을 보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이라고 하는 큰 틀로 잡았고 유통비용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이번 추경 예산안 내용은 토지개량제 공급사업 그다음에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에 비료 가격을 보전해주는 것과 유기질 토량개량제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농사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10페이지이고 연경동에 축산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가구나 됩니까?

현재 축산 농가가 약 40여 곳 정도 됩니다.

아직도 그렇게 많습니까?

예, 대규모로 키우는 곳도 있지만 소규모로 키우는 곳도 있기 때문에 농가 수는 그 정도 됩니다. 특히 연경동 안쪽에 아파트 택지개발이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악취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올해 2,000만 원으로 악취 제거하는 탈취제를 구입했지만 소 키우는 축산 농가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구청으로도 일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1,000만 원을 더 투입해서 악취제거제를 구입해서 농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40여 가구가 축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허가는 내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추세이고 추가로 소를 키우겠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0곳이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1,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지원해주는 게 악취제거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연경지역이 전부 농가였지 않습니까?

예.

사람도 많이 없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소 키우는 농가의 냄새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급하지만 또 민원이 제기되니까 악취제거제 지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일부 증액시켰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예, 장윤영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보면 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84억 원이 책정되는데 이 예산은 꼭 추경예산 쪽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장 쪽에 전선이라든지 시설적으로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사전에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아니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구비하고 시비로 나눠서 책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전통시장 이쪽에 칠성시장하고 대현동에 시장 사업이 사실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설적으로 미흡해서, 옛날에 서문시장 화재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중·장기 플랜을 짜서 3년 전부터 시행하더라도 사전에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 84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예산으로 하는 사업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청에서 계획을 짜기가 힘든 게 여기에 모든 사업들이 다 공모사업입니다. 구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 실시할 수 없는 사업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 자체적인 예산으로 이 사업 추진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고 선정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플랜을 짜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별로 화재알림시설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만약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 시장상인회가 잘 활성화되어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면 자부담 10% 되는 것을 공모가 되면 바로 즉시 하실 수 있는데 자부담이 드는 사업 같은 것은 영세한 상인회에서는 자부담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플랜을 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여건을 보면서 자부담이 안 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이 안 드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하라고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공모 오면 저희들이 일부러 독려를 합니다. 시장 상인회에 전화해서 자부담 없으니까 일단 노후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청하라고 되레 저희들이 독려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하면 되는데 공모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나 중앙회에서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지금 할 게 없네요?

그렇죠. 구 자체적인 사업은 갑자기 긴급보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서 해주는 건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드는 큰 비용들은 국·시비 보조를 못 받으면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상권활성화 사업의 50% 이상은 우리 구에서 가져옵니다. 우리 구에서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가 우리 구에서는 거의 1년에 20개 사업 이상이 선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타 구·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해주신 민생경제과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축산업 지원 그리고 양봉농가 경쟁력 사업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순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이 상통할 것 같은데 양봉농가라고 했을 때 사실 아까 김순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북구 내에 양봉농가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요. 아까 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실 운신의 폭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민생경제과 차원에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북구 특화사업으로 경쟁력 제고가 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양봉농가는 우리 구에 많지 않고요. 농가 수는 40여 가구 되고 6,100군 정도 키우는데 많이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났지만 응애류 때문에 벌꿀 키우는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1회 추경 때도 7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증액을 시켜서 해줬는데 이 사업을 보면 시비가 30%, 구비가 40%, 자부담 30% 식으로 보통 매칭이 되어서 하는데 이번 1회 추경 때도 시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냥 구비로 700만 원 증액해서 피해가 심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줬고요. 2차에는 시에서 지원을 더 해주겠다 해서 시비 비율을 맞추려고 증액을 했는데 이게 또 사실 시비가 올지 안 올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분 가격이 kg당 7,200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7,50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 초에 추경예산에서도 구비만 700만 원 증액해서 지원을 해준 상태고요. 이것도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비만 계속 증액하기는 어렵고 시비가 증액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구비도 증액해서 양봉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키워서 특화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경쟁력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보전하는 방향의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양봉을 특화하기에는 주소만 여기 있고 실제로 양봉농가들이 우리 구에서 양봉을 하는 게 아니고 경북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양봉을 사실 특화사업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북구에 주소를 두고 경북에서 실제로 한다는 게 양봉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은 건가요?

예, 양봉은 지원 자체가 주민등록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양봉농가들은 철마다 자꾸 옮겨 다니거든요. 꿀을 딸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자꾸 옮기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하는 농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꿀을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특화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해 잘 되었습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5쪽에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관련해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목이 많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신성장전략국 4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