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910억 4,974만원으로 기정예산 1,879억 7,924만원 대비 30억 7,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33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임차종료에 따른 사랑나눔푸드마켓 임차보증금 반환금 1,000만원, 135쪽 그 외 수입으로 노인의 집 전세주택자금지원사업으로 이용자 사망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납액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137쪽 국고보조금 20억 3,215만원, 13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80만원, 140쪽 시비보조금 8억 8,55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17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114억 9,672만원으로 기정예산 2,082억 1,031만원 대비 32억 8,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217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67억 7,762만원으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지원에 1,000만원,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긴급 교체 지원에 4,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증진 분야는 1,930억 9,980만원으로 22억 2,9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18억 4,051만원,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에 7,0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에 1억 1,247만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지원사업에 3,6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 5,075만원, 폭염‧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에 4,254만원, 폭염기 취약노인 냉방기 등 지원에 7,6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19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30억 8,326만원으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넷째, 22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70억 5,4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9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에 8억 7,784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81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에 1,6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3,0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222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 8,4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1억 1,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서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에 구비로 추가로 3,600이나 지원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기존에 경증치매노인학교가 2개소가 있었는데 올 초에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당초에 1월에 개소 예정이었는데, 1월부터 개소했는데 시에서는 3월에 정식으로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1월과 3월 사이에 인건비가 시에서 주는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작년 본예산하고 난 뒤에 시설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작년에 감안해서 했는데 3월에 시에서 치매학교가 정식으로 오픈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1월에 시설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2달 정도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 지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다 뽑아놓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줄 수 없고 해서 구비지원으로 두 달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2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3‧1절 광복절 해서 경정 10만원 해서 143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대상자들한테 3‧1절과 광복절에 각각 10만원씩 지원금을 드리는데 3‧1절에는 대상자가 70명이어서 2회 해서 140명인데 광복절 때 세 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분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절 때 지원대상자가 70명이었습니다. 2회라서 140명인데 광복절 때는 3명이 더 늘어나서 지원 횟수로 하면 143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3‧1절 같은 경우 2회 그러면 1인당 20만원 정도?

3‧1절에 인원이 70명인데 3‧1절에 70명 해서 지원했고요. 광복절에 70명을 지원하려고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세 분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광복절은 73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218쪽에 보면 기초연금 있잖아요. 이게 보면 18억 4,000 증액 이랬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쨌든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이렇게 증액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복지 쪽에는, 안 그러면 갑자기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아주 조금만 조정을 해도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내시변경에 의해서 기초연금수급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연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감안해서 그 부분을 늘리는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은 갭이 항상 있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하다 보면 연말 되면 조금 1%,

1% 정도 되네요.

예산을 부족하게 세울 수 없으니까 조금 남겨놓더라도 1, 2% 정도는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추가경정 예산이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올려서 적게 지급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전년 대비 해서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여유있게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도 중간에 하다 보면 인원이 늘어나고 2분기나 3분기까지 지출액 대비해서 수요가 되면 수요를 예측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나 이런 데서 바로 그거 없이 잔액으로 풀어서 각 구‧군 에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8억 4,000만원 같으면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저희들이 작년에는 4만 7,000 8,000명 이랬는데 현재는 5만명 조금 넘습니다.

전체 수급자 말이죠?

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그런데, 18억 4,000만원 정도 같으면 몇 분 정도로 예상되는지 싶어서,

1% 정도니까 500명 정도.

500명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은 나이로 인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추경 올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복지 쪽은 처음이다 보니까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17억 3,000 정도 들어갔는데 시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이게 다른 구도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건가요? 국비는 왜 이렇게 예산 편성 비중이 적은 거죠?

원래 노숙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었다가 일부 사업별로 자활사업 같은 경우 국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고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구 시비 예산으로 시 전체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른 구에는 따로 교부되지 않고 저희 구에만 교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미해서 어떻게 되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은 교육청 예산입니다. 신청과 접수를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3월에 신청이 많이 몰리니까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학생 수가 적다 이런 게 아니고 시비로 하는 거니까 인건비였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네. 지원은 대상자 선정을 해서 교육청에 통보하면 교육청에서 지원금액은 방과후 학습비 같은 거 그런 거를 직접 지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910억 8,643만원으로 기정예산 773억 8,588만원보다 137억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7쪽 국고보조금 83억 2,923만원 140쪽 시비보조금 52억 7,683만원 145쪽 시비보조금등반환금 9,4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33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984억 7,376만원으로 기정예산 821억 7,419만원 대비 162억 9,9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3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558억 5,497만원으로 2억 5,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33쪽 장애인거주시설지원 2억 7,541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2,8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폭염 대비 보양식 키트 지원 1,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4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 6,3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분야는 408억 754만원으로 159억 4,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7억 5,000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51억 4,814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체예산은 변동없으나 공무직 인건비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업주부담금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36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1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9,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 등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34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6,348만원 감액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주간 동안 활동을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금액이 8억 7,5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실집행액은 2억 9,731만 4,000원 정도 집행되었고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4억 6,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전국민적으로 볼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선이랄까, 이런 게 집중되어서 보조금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는 그렇게 집행실적은 이 예산범위를 뛰어넘지 않고 많이 집행액이 남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별로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우리 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2022년도 1개소가 신규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제공을 더 하고 있어서 작년 2억 9,700만원보다는 8월 말 기준으로 4억 6,800만원 정도 정액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나 보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과장님 추경예산 잡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배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탈시설 같으면 장애인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나오는 거죠. 자립정착금은 예산도 적고 이걸로 탈시설하는 장애인도 많을 건데 이 정도 금액으로 되는 건지 싶어서,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지,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지원대상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 자립생활 주택 등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북구에 자립주택이 관음동에 한신아파트와 수정아파트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올 5월에 대구시희망원에서 1년 이상 입소해있는 지적장애인 두 분이 퇴소하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1인당 최고 한도액이 1,000만원인데 두 분이니까 1,000만원 증액하여서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신아파트와 그 두 군데에 들어가는 입주,

자립생활주택입니다.

한신아파트와 한 군데 어디라고 했죠?

관음동에 수정한양아파트일 겁니다.

그래요? 이 1,000만원으로 뭘 하는 거죠?

1,000만원으로 이분들한테 자립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립의지나 처음에 시작하는데 힘을 같이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현금으로 1,0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면 2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18세 이상 탈시설화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했다가 퇴소해야지 이 예산이 주어집니다.

1년 이상 거주했다가,

장애인시설은 대구시 어디에도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북구로 전입 주소를 두고 북구에서 자립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해당 되는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북구에 희망원 퇴소한 분이 두 분밖에 안 되니까 1년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복지 분야가 처음이고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다 여쭤보긴 뭐하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장애인거주시설운영소가 2개가 있고 단기거주시설운영소가 1개가 있어요. 이 차이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서 2개소는 우리 북구에 대구안식원과 성보재활원입니다. 밑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해인단기보호센터라고 구암동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구암동에 해인단기보호센터라고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단기보호센터는 원칙적으로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거주하는 시설인데 6개월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같은 경우 1년 이상 거주한다고 했었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요양시설 들어가듯이 지속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단기라면 보통 몇 달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6개월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은 안 된다. 6개월 이내가 단기다. 단기시설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은 왜 되었습니까?

지출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인데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에서 구‧군 간 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8개 구‧군 중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지출 못 하는 구가 발생해서 저희 구에서 약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되어도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예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폭염대비 보양식 키트지원이 있는데 시설에 직원들한테 키트를 제공해준다는 겁니까?

시설에 종사자들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북구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종사자 32명과 이용자 92명 124명에게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시락 형태의 보양식 키트를 폭염 대비해서 제공한 예산입니다.

124명한테?

예.

인당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예. 하루에 2만원 상당이니까 1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외에도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 다른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3쪽 제일 밑에 하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폭염 대비 보양식 키트 1,240만원 지출한 그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