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김왕중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마이크 끄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2022-55호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21년도 지난해에 제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27억 8120만 6000원이고,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 4277만 5000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24억 38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2021년도 예비비 지출조서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9건 3억 427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했고, 지출부서는 안전관리과 외 3개 부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쪽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첫 번째 지출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 감정평가 실시를 위해 시설비 21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2차 지출은 의료지원과 소관 3건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 및 임차료 등으로 1억 원을 지출 결정했으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3차 지출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마스크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543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5396만 5850원을 집행하고 단가인하로 인한 차액 33만 415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102쪽입니다. 4차 지출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고추 우박피해에 따른 긴급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 재료비 8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79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5차 지출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30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6차 지출 또한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56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8996만 원을 지난해에 지출했고 잔액 1564만 원은 이월해서 올 연초에 장비임차료 등으로 1100만 원을 집행했고, 남은 잔액도 집행 예정입니다. 제7차 지출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우박피해로 인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08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198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5만 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56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416억 974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94억 6122만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1322억 3618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013억 8905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1억 9216만 원을 제외한 266억 5497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031억 2274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95억 3536만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1235억 8738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963억 3915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1억 9192만 원을 제외한 230억 563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옥정호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85억 7466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9억 258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6억 488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0억 499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3만 원을 제외한 35억 9867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보유기금 156억 2148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9억 3187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225만 원입니다. 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80억 4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재무제표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자산입니다. 일반회계 1조 7891억 5616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1415억 1978만 원, 기금회계 183억 5419만 원으로 내부거래 256억 5634만 원을 제외한 총 자산은 1조 9233억 7379만 원입니다. 부채입니다. 일반회계 477억 1395만 원, 기금회계 23만 원, 기타특별회계 128억 2817만 원이며, 내부거래 256억 5634만 원을 제외한 총 부채는 348억 8601만 원입니다. 우리 군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1조 8884억 8777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17쪽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1억 4167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9억 8591만 원이 증가하고, 12억 5348만 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7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3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30억입니다. 당해연도에 190억 원이 발행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쪽 금고결산입니다. NH농협 임실군청지점의 세입액은 6416억 9740만 원이며, 세출액은 5094억 6122만 원으로 잔액은 1322억 3618만 원입니다. 이로써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결산액이 일치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83쪽 세입·세출액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 1571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51억 6999만 원이 증가하고 150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967만 원입니다. 이어서 719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1140억 2417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 324억 7864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으로 70억 6317만 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1394억 3964만 원입니다. 이어서 723쪽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5833만 원입니다. 취득으로 11억 7428만 원이 증가하고 물품처분으로 9613만 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3649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박영자 대표위원님 외 두 명의 검사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이월사업 최소화를 포함하여 7건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2022-55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56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에서 220억 지금 채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220억.

예.

이거 저번에 이 예산안 얘기할 때 120억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걸로. 그런데 그 예치금이 240억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추경에 세울 때 돈이 필요하니 몇십억을 또 해서 쓰겠다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190억인지 180억을 예치하고 빚이 12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220억이 되어 있길래.

맞습니다. 맞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지난해 지출이고. 지난해 현재액 기준이 그렇다는, 지난해 현재로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좀 갑자기 100억이 늘어났길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검사서를 승인 요구할 때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항상 대두됐던 그 내용이 뭐냐면 이월예산. 그다음에 불용액 처리 최소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그때 임실군 이월예산이 850억 정도 됐어요. 지금 2021년도 와서 천이십몇억이에요. 그 수치가 조금이라도 다운이 돼서 그래도 완만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불용처리 금액도 최소화됐다는 이런 결산서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결산서 자료를 보면,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정례회 상정안건 중에.

결산서? 결산서입니까, 위원님?

예. 상정안건

21쪽이요?

예.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더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금결산에 대해서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부서별로 이 기금을 편성해서 운용하는데 난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자활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예산의 쓰임이 전혀 없어요. 계속 조성했다가 어떻게 예비비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기금의 사용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기금도 이제는 조성하는 것보다는 우리 임실군 예산에 편입이 돼서 시기적절할 때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은 조성하지 않되 기금 사용의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시기적절하게 필요할 때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제안해볼게요. 이참에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기금은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서 특정 세입을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자활기금나 식품진흥기금나 이런 것들의 기금 재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생성되는 재원일 거고요. 사용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보겠는데 기금에서 목적하는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가 우리 군비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긴축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국가 재원을 기금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 사용도 사업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국가에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명시이월되는 기금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사용, 기금조성에 명분을 잃은 것들은 조치를 취해서 반납하든지 아니면 편입을 시키든지.

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신에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렇게 한번 유도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