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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장종민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27

장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연호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오후에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방문 협의가 있어 제안설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54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주택 등에 피해를 입어 고통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을 상향지원함으로써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피해지원금의 상향 조정 안 제5조제1호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제2호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제3호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미만인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의 결과 특이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양경연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연입니다. 의안번호 2022-54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2022년도 1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실시한 적 있죠?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우리 1, 2, 3으로 된 걸 타 시·군과 같이 2, 3, 5로 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 대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어차피 오늘에 관한 조례는 찬성하고요. 한 가지 아쉽다면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시·군을 보니까 없는데 우리 임실군의 상가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상가는 보험이 들어 있어서 중복되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한테요.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런데 상가 중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가가 70%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또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위원

지금이라도 타 시·군의 적정성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아까 장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홍보 부족이나 어떤 강제성이 아닌 자기 판단에 맡기니까 보험을 안 들게 되고 그래요. 이렇게 상가를 빼려면 정확하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강제성을 약간 넣어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저는 집이 전소됐다고 보면 500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안군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향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금액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숙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52호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처우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처우 개선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든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양경연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연입니다. 의안번호 2022-52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장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좀 늦었어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 대단위 선거가 있기 전에 우리 임실군에.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라고 쓰여있어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주간 보호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우리 임실군에, 숫자로 파악하면 잘 모르시죠? 대충?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대충 한 250명 정도.
종민

장종민위원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임실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된다. 아시죠?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분들을 다 우리 임실군으로 주소를 옮겨놔라. 그래야 우리도 일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또 그렇게 일을 했고. 그게 바로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을 빨리 해 주었어야 한다. 그 사람들의 처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줘야 그 사람들도 주소도 옮기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쭉 보니까 대단위적으로 많이 개편됐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장종민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그렇지 않아도 인구소멸 1순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을 보면 연령층이 아이들이 이미 다 커서 굳이 주소지를 전주에 두고, 남원에 두고, 진안에 둬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여기에 주소를 좀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장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시 MOU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시 MOU체결 동의안입니다. 윤홍식 농업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의안번호 2022-53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시 MOU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농번기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인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을 위해 해외 지자체와 MOU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체결대상은 베트남 뚜옌꽝성의 뚜옌꽝시입니다. 체결시기는 지금 저희가 10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체결방법은 양측 협의 과정을 통해 방문했기 때문에 체결합니다. 내용은 베트남 뚜옌꽝시에서 우리 군 농업분야 계절근로 인력 송출을 위한 협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 21일 임실군에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MOU체결 지역 추천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베트남 대사관에서 뚜옌꽝성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3월에 저희가 베트남 뚜옌꽝성에 MOU체결 제안 공식서한문을 전달하였습니다. 4월 28일에 뚜옌꽝성에서 저희 군에 서한문 회신이 왔습니다. 6월 20일 뚜옌꽝성에 MOU지자체 추천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8월에 뚜옌꽝성에서 임실군에 공문 온 것이 MOU체결 지자체 뚜옌꽝시를 추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임실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뚜옌꽝성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북도 도 단위입니다. 뚜옌광시는 뚜옌꽝성 도 단위에 중심이 되는 시고요. 저희가 인력수급계획은 2023년도 내년부터는 100명 계획입니다. 그런데 MOU체결로 해서 데려오려고 계획 세운 사람은 30명입니다. 나머지 70명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양경연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연입니다. 의안번호 2022-53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시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과 베트남 뚜엔꽝시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30명은 MOU체결해서 모셔오고 30명은 여기 이주 가족들이에요? 아니면 무작위로?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30명은 MOU체결해서 그 나라에서 추천받아서 데려오려 하고요.

정칠성위원

그 나라에서 추천받아서?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70명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획입니다.

정칠성위원

그런데 한 70명 정도 그러면 100여명 되는데. 30명을 뺀 70명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가족으로 해서?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오수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50명. 그다음에 농가하고 1 대 1 매칭 50명 이렇게 추진계획인데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 중에서 20명은 오수관촌농협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올해 근로자 중에서 성실히 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초빙을 해야 겠다.

정칠성위원

아, 재초빙한다.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50명 중에서 20명은 그분들로 대체하고 30명만 MOU체결로 해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정칠성위원

지금 이분들 편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정칠성위원

한 100여명 되면 그것도 지원 꾸준히 하실 건가요?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중에 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타향에 보내놓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족들에 한해서는 왕복비용을 추가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크게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1인당 왕복하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쯤 더 추가되더라고요.

정칠성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와서,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몰려서 그렇지.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자기 새끼들, 손자들 보고. 관광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시게 유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결혼이민자 가족을 주대상으로 추진했던 것도 그런 요인이거든요. 가족 상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칠성위원

사고율도 적고요.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정칠성위원

저는 적극 찬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김종규위원장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장종민 위원입니다. 베트남 뚜옌꽝시와 MOU체결을 하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저희가 20~30년 전에서는 저희 농촌 청년 결혼시키기 해서 그분들과 우리 농촌의 조금은 부족한 분들과 결혼시키니까 그분들이 막상 와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선진 대열에 끼었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사는, 결혼하는 사람은 뭔가 뒤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현존해서 살고 있는 그런 비율이 많이 뒤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올 때, 저희 나라도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독일로 간호사라든지 탄광 이런 일을 갔을 때 저희 나라에서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해서 갔어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저희 나라로 따지면 대학교 졸업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잘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적당한 양의 일을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좋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말을 들어 보니까 일을 하고 가신 분들은 “아이고, 대한민국 무섭다.”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빨리빨리.” “무섭다.” 이 말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좀 바꿔줘야 한다. 계절근로자들이 옴으로써 저희가 잘 해줘서 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서 버는 페이도 저희 나라에서 어느 정도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 주고. 잘 해줘야 쓰는데 너무 무섭게 빨리빨리만 하니까 대한민국 두 번 다시 안 온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위탁해서 몇 분, 아까 20명이라고 했는데 상의를 잘해서 정말로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뭐 편안하게라고는 안 해요. 열심히 배워서 습득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상부상조. 저희도 옛날에 그런 일들을 많이 다녔잖아요. 저희 나라도 사우디도 갔었고 그랬잖아요. 심한 모래바람 불었을 때도.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잘해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계절근로자들이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빙해서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국내에 연고가 있잖아요. 자기가 일하면서 힘들고 하면 가족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농협에 얘기도 하고 건의해서 이게 개선되고. 또 이분들이 일하면서 불평불만이 좀 있는 것이 뭐냐면 다 똑같은 일을 시키지는 못하잖아요. 농가마다 일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나는 왜 이쪽만 주냐.” 이런 걸 불만해서. 농협에서 올해 처음 했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서 돌려서 평준화시켜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혹사시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않고요. 남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몽골에서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거기서 1500만 원을 예치를 시키고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이탈하면 그 1500만 원이 몽골로 귀속되게끔. 그런데 1500만 원이면 우리나라도 큰돈인데 몽골은 엄청나게 큰돈이죠. 그분들이 와서 일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부잣집 도련님들이라. 그래도 우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탈자 없이 순응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베트남 뚜옌꽝시하고 MOU체결을 하는 이유가, 큰 이유가 과장님 무엇입니까?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인력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양주영위원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근로자로 나갈 때 그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시점이 이런 처지에 처해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앞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정말 3D업종에만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우리나라를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보고 가는 그런 맹점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앞으로는 외국 근로자들이 여기에 오시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답다, 위상이 참 높아졌다는 이런 인식을 품고 가도록 우리 임실군에서도 뚜옌꽝시하고 MOU체결을 하고 나면 정말 그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근로자 복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규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체결하실 때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6개월로 지금 돼 있잖아요.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그런데 5개월 하다 보니까 잠깐 가르치는 기간 하고 나면 가버리고, 또 다시 새로 신청해서 들어오시면 그분들 가르치다가 이게 판이 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 1년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서 MOU체결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법무부 직원이 왔을 때도 얘기하고 농림부 직원에게도 얘기한 것이 “한 번 정도 연장을 더 해 주게끔 제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농가하고 맞아서 한 번 정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베트남 뚜옌꽝시 MOU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