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스마트혁신산업국 나. 창원산업진흥원 다. 복지여성보건국 라. 창원복지재단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스마트혁신산업국 나. 창원산업진흥원 다. 복지여성보건국 라. 창원복지재단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스마트혁신산업국 나. 창원산업진흥원 다. 복지여성보건국 라. 창원복지재단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기금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35억 561만 1,460원이며 지출액은 1,608억 5,537만 9,772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86억 8,359만 1,870원이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39억 666만 9,818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액은 334억 8,537만 1,148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전략산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일반회계는 2021회계연도 결산 책자 205페이지부터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94억 9,292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1,135억 2,585만 6,120원입니다. 이월액은 20억 8,583만 1천 원이고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338억 8,123만 7,880원입니다. 주요잔액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반납금이 211억 2,800만 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반납금이 126억 9,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232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7억 80만 7,620원이며 지출액은 254억 5,754만 4,772원입니다. 이월액은 62억 2,285만 7,820원이고 집행잔액은 2,040만 5,02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창업수당 집행잔액 440만 원, 인건비 집행잔액 54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24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3억 1,192만 8,840원이며 지출액은 218억 7,197만 8,880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7,490만 3,050원이고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6,504만 6,4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디지털혁신타운조성 낙찰차액 3,628만 원, 한-캐나다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 운영사업비 보조금 정산잔액 753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별도 책자 1,113페이지부터 1,179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액은 334억 8,537만 1,148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이자수입이 세입원입니다. 동반성장협력자금 조성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급 등에 총 193억 5,729만 3,6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1억 2,807만 7,548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기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별도 책자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창원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의 출연금 교부액은 42억 3,286만 8천 원이고 집행액은 40억 8,373만 8,661원이고 출연금에 따른 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중 기관의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게 되어 있어 3,451만 2,41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에 맞고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출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0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7페이지, 예산액은 1,494억 받았고요. 지출액이 1,137억, 이월액이 20억 8천, 보조금반납이 338억, 집행잔액 6천만 원 남았는데, 보조금잔액이 억수로 많이 남았는데 이게 수소차,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출고가 안 돼서 그런가요, 차량 출고가요?

수소보다는 전기차 부분에 저희들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국·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상당량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수소차 승용차도 나오고 화물차도 나온다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화물차 신청을 참 많이 하는데 화물차 비중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215페이지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13억 9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보조금반납이 13억 9천만 원 그대로 되었고 물품취득을 무슨 물품을 취득하다가 반납을 했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요?

215페이지요.

215페이지요?

예, 13억 9천 보조금을 그대로 반납을 다 했네요, 보니까. 215페이지 자산취득비 해서,

어떤 자산취득, 위원님….

예산현액 해서 13억 9천, 보조금이 그대로 다 반납되었네요, 보니까. 1억입니까? 아, 1억 3,900이네요. 1억 3,900만 원, 13억이 아니고, 잘못 읽었네. 1억 3,900만 원 그대로 반납이 다 되었네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면 ‘디지털혁신 타운 조성’ 해서 1억 5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월액이 1억 1,300만 원, 사고이월 해 놓았는데 무슨 사고인가 싶어서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용역사업은 작년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까지 용역 기간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이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작년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고 올해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계약 이후 올해 준공 시 나머지 잔금을 납부할 때 사고이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228페이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 엑스포에 저희 도에서 유일하게 참여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관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홍보하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부터 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스마트도시조성사업을 진해 여좌동하고 태백동하고 이쪽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전에 킨텍스에서 정부 주관으로 저희들 스마트시티조성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참고도 하고 견학도 하기 위해서 가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컨퍼런스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 홍보를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한 내용들입니다.

이 홍보에 대한 성과 같은 건 어떻게, 성과나 평가는 어떻게?

우리 시 스마트도시를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스마트도시 네트워크도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게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홍보관에서 전시했던 내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전략산업과 보겠습니다. 임채진 과장님, 21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한 2건 되고요. 221페이지 보면 또 명시이월이 한 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13페이지 맨 밑에, 있죠?

예예.

그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충전소 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이것만, 예산이요.

이것은 그대로 7천만 원입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도비 7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렇습니까?

예예.

거기 명시이월을 보면 18억 7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214페이지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18억 7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있죠, 명시이월?

예, 위원님,

금액이 좀 큰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으로서 불모산동에 제2성주수소충전소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서, 그런데 부지 협의하고 이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아마 해서 연말 되면 저희들이 완공을 합니다.

부지 선정이 좀 더뎌서 딜레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까?

예예, 부지 사용하고 행정절차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완공됩니다, 12월.

올해 완공됩니까?

12월에 완공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신산업성장산업과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면 예산금액이 한 310억 정도 되죠?

예예.

되고, 이월금액이 한 62억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한 9억 3천만 원 정도 되죠, 전년도 이월금액이?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현년도 이월금액이 한 62억 정도 되는데 이월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43페이지에 보면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거기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아, 계속비사업이다?

예, 그래서 착공이 2022년 올해 4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대로 이월이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예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주도면밀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예측 가능한 예산 수립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철저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는데 우리 충전소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충전소는 7개가 있고요. 올 연말까지 한 4개가 더 되면 총 한 11개 정도가 올 연말까지는,

현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은 한 충전소당 통상 4명이 근무하고요. 그런데 우리 중앙충전소 여기는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 인원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재 충전 인원은 1명은 관련법에 따라서 고압가스관리 관련 자격증을 갖춘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렇죠, 자격증,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는 충전원이 한 분 있고, 그 두 사람이 한 팀으로 2인 1조로 해서 주 52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4명이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충전소에,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 수소차가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지금 버스까지 합치면 약 1,200대 정도 이렇게 보시고,

1,200대.

한 20대 정도 추가로 버스는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충전소가 올해 구축된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총 인건비가 5억 2,5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 정도 나갈, 예예.

예, 5억 2,5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충전소가 꼭 그렇게 4명의 인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일단 그게 고압가스 관련법에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인원을 줄이려고 하면 아마 충전 시간, 운영 시간을 좀 조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24시간 하고 있네요?

거의 그 정도면 오후,

24시간 하는,

24시간까지는 하지 않고요. 새벽 4시,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밤 11시 반에서 12시 가까이 이 정도를,

이것 1,200대를 위해서 충전소 구축도 지금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일 문제는 수소충전을 보급해서 이게 탄소 중립에 가야 하는,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충전소 구축부터 먼저 하고 차를 판매할 건가 봐요. 역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수소차 단가를 넥쏘에서, 지금 현대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거의 판매가가 7천만 원 정도 되어서 국가보조금이,

예, 7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 정도입니다.

반 정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국가보조금을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차라리 3,500에 차를 살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수소차 보급을 늘려서 에너지 전환을 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 주면 뭐 합니까? 시비 매칭할 수도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반환되어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부터가, 우리 지금 수소구축사업에 2년에 한 1,900억을 넘게 썼더라고요. 2천억을 썼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를, 통계표를 보면. 그래서 그 구축사업이 2천억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차는 1,200대인데 이렇게 무리해서 지방비 부채 내서 이렇게 할, 가격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 인건비는 그렇게 하고 운영비가 지금 한 9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갔길래 8억 9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죠?

아마도 운영비는, 거기에는 인건비,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있잖아요.

예, 있고,

따로 5억 들어 있잖아요. 매해 운영비가,

그게 운영비 안에 가스를, 수소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일부 우리 창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전만 해도 2021년만 해도 100% 울산에서 다 사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 안에 수소가스비용이 포함되었을 겁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스구입비하고 검사비라든지 수선유지비 등 이런 게 지금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손실이 나는 게 9억대거든요. 손실이 1년에 9억이었어요. 앞으로 손실은 더 클 겁니다. 왜? 충전소를 그만큼 빠르게 구축을 해 놨으니까. 관리비용이 들 거니까. 조금 방향성을 바꿀 때가, 어떻게 계획을 다시 한번 다시 수립할 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제 질의는 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수당 관련된 질의인데요. 청년창업수당이 총 200명, 만 19세에서 39세 맞죠? 200명이 지원받았는데 약 9개월, 월 30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150명이 전년도에 사업자 대상이었고, 그러면 이게 150명×27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4억 500만 원이죠. 그런데 이제 편성된 금액은 3억 7,400입니다. 차액 3,040 정도는 어디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폐업할 때는, 그다음에 취업하면 또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제가 알기로는 다섯,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다고요, 중간에?

예, 폐업하면, 작년에 11명 폐업했고요.

그런데 한 곳이 폐업하면 270만 원이 이제 집행이 안 되는,

그것은 아니고 월 집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원래 대상이면 4월에 만약에 폐업을 하면 우리가 한 달 후 정산이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씩이요?

예, 그래서 폐업 시점이 4월에 폐업할 때도 있고 또 9월에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이 아니라 취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또 저희들이 다달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현액 여기에는 4억 500이 편성됐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폐업하거나 지급하지 못했을 시에, 미발생 시에 집행잔액으로 남겨지는 거죠. 그런데 당초 금액부터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폐업이라든지 창업 때문에 결산 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에서 삭감된 거예요?

예예, 결산 추경에, 맨 마지막에.

그러면 지금 440만 원 정도면 한 몇 곳이 그러면 폐업을 한 겁니까?

지금 폐업은 11곳이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취업은 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1곳 해서 총 몇 개월 정도 받은 거죠, 그 사업장이?

그러니까 폐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 각 다르기 때문에,

예예, 따로 이 자료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시인하셨듯이 일단 합목적성에 맞지 않게 이 사업이 진행된 건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 좀 합목적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이런 창업수당 시책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측 상단입니다. 2021년도 창업 네트워크 운영에 1천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과다 집행이 아닌지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방식이나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 좀 제가 못 들어서, 놓쳐서,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우측 상단에 전년도 창업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1천만 원 쓰셨습니다.

예예.

이게 어떻게 운영됐는지, 좀 과다 집행이 아닌지, 기대효과나 네트워크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트워크라 하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천만 원 저희들이 집행했고요. 위고 포럼 운영 지원했고 그다음에 창업 네트워크 지원하는데 그 교육센터 간담회 등을 실시했으며 그다음에 창업성과보고회 그 세 가지로 해서 1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회나 그런 것들은,

성과보고회는 작년 12월 24일 날,

그러면 총 3번 정도 진행하신 거죠, 세부 프로그램이요?

성과보고회는 한 번 했고요. 간담회는 교육센터별로 연 2회 이렇게 실시했고요.

총 2회, 예.

아니요, 연 2회입니다, 교육센터별,

연 2회니까 전년도에 두 번 했겠죠?

센터별로 해서, 6개 교육센터가 있거든요.

열두 번이겠네요?

예예.

그러면 이 간담회 열두 번과 성과보고회 한 번 해서 이렇게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세부내역을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년창업 네트워크나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사실 대관료도 많이 안 들고요. 보통 혁신, 저기 어디입니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맞습니까? 저런 데서 보통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대관료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과료도 코로나 때문에 반입 금지이기 때문에 들지 않고,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이런 데 참석 많이 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어디에서 1천만 원이 이렇게 집행되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출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산업혁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인데요. 창원 경제에 있어서 그 중심은 아무래도 기업이 잘 되어야 하고 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또한 함께하는 기업이 시민들과 친밀감을 많이 가져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혁신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254페이지에 보면 그런 노력들 속에서 창원기업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의 역할이나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창원기업지원단이라고 한번 쳐 보시면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기업현장애로 컨설팅이라든지 창원기업들이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창원기업들이 지원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창원기업지원단이라는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 이 창원기업지원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전문가 풀이 한 1,200명, 1,300명 정도 박사급 전문가들, 그 지역에 있는 국책기관들, 교수님들 그리고 각 전문가들 이런 분들까지 풀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풀을 통해서 창원기업지원단이라는 이름을 선두로 앞에 내세우면서 지원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이나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이 있으신, 오프라인 관련해서는 전혀 내역이나 예산집행 실적이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상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팀에서 이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번, 아마 그쪽에 연락을 해 보시면 현장에 대부분 나가 있을 겁니다. 기업지원 매번 현장에도 같이 나가고요. 기업들이 찾아와서 직접 대면해서 애로를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을 알려 주고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까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의 별도 조직으로 창원기업지원단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팀이라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 사업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2021 기업 기살리기 주간 부대행사가 있고 1억 2천 정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기업 기살리기 주간에서 부대행사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021 기업 기살리기 주간 부대행사 집행내역에서 1억 2천 금액이 집행되었는데요. 여기 2021 전년도 부대행사의 내용이 뭔지 행사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행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은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권 배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커피차 배달이라든지 기업노동자들의 가왕대회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라디오 경품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학생 글짓기 공모전 그리고 미술공모전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해당한 주는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주간으로 꾸미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어쨌든 창원 경제 발전의 중심은 기업이고 현실적으로 기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하고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26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에 아래쪽에 미래산업육성 사업인데요. 그 밑에 스마트산업 육성, 그다음에 그 아래에 스마트산단 조성 이렇게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260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에 있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사업입니다.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과 인공지능 산업육성이 별도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스마트산단 조성 업무추진비, 203번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예산에 449만 9천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 전액 인공지능 추진협의회 간담회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육성 사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스마트산단 조성 업무추진비가 전액 인공지능 추진협의회 간담회로 지출이 되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인공지능 산업과 스마트산단 사업은 다른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산업 부분에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산단과 인공지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은 따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산단을 스마트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으로 바꾸기 위한 전체적인 한 그림의 하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공지능 산업 같은 경우에 있었다면 여기에서 썼겠지만 저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산단 사업에 있는 부분에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다 집행이 안 되었나요?

위원님, 어떤 의미이신지 다시….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도 있고 같은 과목 쪽에 보면 같은 계열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 전액이 하나의 사업에만 전부 다 들어간 것 같아서, 물론 다른 사업에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업들은 따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안 된 건에 있어서 지금 인공지능 산업육성 분과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만 했던 별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공지능 추진협의회뿐만 아니라 그 외, 간담회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저희 주무 사업이라서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262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308 목에 AI LOVE CHANGWON 사업비가 지금 1억이 편성됐고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AI LOVE CHANGWON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LOVE CHANGWON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제조 AI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홍보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화축제에서 홍보 부스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관내 대학생들 한 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연구원 관내 투어와 그리고 전기연구원에서 AI로 운영되는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을 투어하고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AI인재양성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AI 지금 전체 사업 바운더리 안에?

해당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68페이지 지역전략산업육성에 IT/SW 산업육성 사업에도 인재양성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268페이지에 어떤 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 아래쪽에 IT/SW 산업육성 과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W 산업육성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이고 AI 부분은 아니고 그 해당 부분 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건 과기부에서 R&D성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분배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육성될 수는 있겠지만 인재육성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관련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따로 가동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기업 맞춤형 기술 인재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AI LOVE CHANGWON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AI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AI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따로 별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운영 지원 예산이 84억 7천만 원 있네요. 거기 보면 출연금에 경남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지원비가 지금 총 56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출연금에, 239페이지 최상단입니다.

56억입니다.

아, 56억, 예예. 그러면 이 56억이 매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액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로봇랜드재단에서 이 테마파크 운영지원비를 집행하는 거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린이대공원 그쪽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거기 대상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 전체 금액은 조금 더 되는데 도하고 5 대 5로 해서 로봇랜드 인건비, 로봇랜드재단 있다 아닙니까. 재단 22명에 대한, 원장부터 해서 인건비도 있고,

로봇랜드재단 인건비는 위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고,

예, 되어 있습니다.

테마파크 운영지원비 56억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죠? 사명을 바꾸기는 했지만 어린이대공원 그쪽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로봇랜드 공공체험시설 운영 지원 항목에 집행내역에 보면 2차년도 해서 7억 5천만 원이 2차년도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2020년부터 해서 2022년 올해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21년, 22년, 3회 집행이 되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부터는 마케팅 지원사업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나 로봇랜드 시설 안에 그것 하는 거라서 협의를 하려고 한번 도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년도 집행까지 다 완료가 되었으니 지금 총 1차년도, 2차년도 같은 금액이 집행이 됩니까?

예, 7억 5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15억이 집행이 되었네요?

22억 5천이요, 3개년이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2022년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억이 집행이 되어서 꺼낸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재 로봇테마파크 맞습니까?

예예, 기존에 지어져 있는 전시관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은 누가 수행합니까?

내나 로봇랜드재단에서 합니다.

로봇랜드재단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예예.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고 마케팅 어떻게 진행했는지, 실제로 어떠한 설치물이 이 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다 서류로 남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2022년도도 서류가 정리된 것 있으면 함께 주시고. 이 마케팅비용에 7억 5천을 들여서 지금 현재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콘텐츠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창업수당 이어서 조금 덧붙여서 제안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제1호 공약이자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관련되어서 조례에 대해서 리스트 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 작업 중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청년 창업가들을 정말 무수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행감 끝나자마자 제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2030 청년 창업가들 만나는 자리를 또 가졌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가 보니까 지금 청년창업수당 지급된 사업장들 중에서 논술학원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무슨, 그때 복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기술 창업이 아닌, 사업 대상자가 아닌, 조건이 아닌 그런 사업장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과장님?

예예.

그런데 현실에서 현장에 가 보면 기술창업, 예를 들어 관광 벤처기업이라든지 산림자원 활용한 기술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창업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관광 관련된 기술 벤처기업인데요. (태블릿 화면을 들어 보이며) 이 청년이 여기 제가 표시한 데 보시면 “예비 창업가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밤 새벽까지 본인의 시간을 우리 창업 아이템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 등 우리 같은 창업가들을 위한 수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었죠. 그것도 금액이 3억 7천이나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진짜 대상자들을 잘 찾아보면 분명히 존재하고요. 올해 금년도에는 꼭 이런 대상에 맞는 분들이 이런 청년창업수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이월 맞죠?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이 400만 원 돈이 회계과에 반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400만 원 정도가 이월 금액이 남으면 다른 좋은 사업, 양질의 시책이 있는 사업이 사실은 편성이 못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애초부터, 당초부터 편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청년창업수당 사업을 비롯해서 기술창업 관련된 시책들이, 양질의 시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전략산업과하고 신성장산업과가 이월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불용액 330억 중에서 반납액이 211억 정도 그랬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이월 조서에는 3건이 있었거든요, 전략산업과가. 그 3건이 전부 다 21년도 건수입니까, 아니면 여기 행정사무책자에 올해 4월 30일까지를 기록하기 때문에 올해 것도 들어있는 겁니까? 그 3건이 전부 2021년 겁니까, 이월액이?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건 다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예산 반납액입니다.

제가 이것 보면, 페이지 207쪽을 보시면 이게 전년도의 이월액이 자그마치 400억인데 올해는 팍 줄었어요. 사실 올해 이 건은 21년도 거죠, 그렇죠? 이월액이. 그런데 이렇게 지난 연도, 20년도 이월액이 400억이 넘고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의 이월액까지 포함하면 다른 데 부서에 몇 억씩 조금씩 포함하면 스마트혁신국에서의 이월액만 2020년도에 5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재정분석평가에 우리 창원시가 이월액이 너무 많은 걸로 나와서 등급이 확 낮아지는 데 기여를 좀 했거든요? 우리가 최하위를 받는 데 스마트혁신산업국의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반어법을 썼지만. 그래서 이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에 스마트혁신산업국이 타 부서보다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조금 굉장히 관리를, 집중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는 많이 이월액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이행 공정률 과정에서 국장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것 다 설명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마다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이 많이 몰려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월금액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내년쯤에 준공이 있으면 이월금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2020년, 2021년 전년도하고 현년도의 차액은 대형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의 준공 시점에서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됩니다.

예, 그리고 방금 성보빈 위원님이 창업과 관련해서 많이 했는데 신성장산업과에도 보시면 창업지원에서 이월액이 62억 정도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신성장산업과는 이월조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서 작성 시, 책자 작성 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페이지 217쪽에 전략산업과에 보시면 한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 홍보비로만 2억 8천을 쓰셨는데, 홍보비로만. 이게 순수 홍보비죠? 그 사업을 하는 전체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비로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는 2020년도에 한 사업인데 이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도비 집행분입니다. 저희들 시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 도비분입니까?

예예, 도비 집행분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제때 잘 쓰고 집행을 높여야만 우리 재정분석평가에서도 점수가 올라가는데 이걸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자꾸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재정분석에서 자꾸 최하위를 받는 겁니다. 이것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페이지 수입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의 21년도 세입은 협약에 의한 수탁사업비와 수소가스 판매수익인 영업수익, 창원시 출연금과 이자 등 기타수익이 포함된 영업외수익, 그리고 20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자본적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 예산액이 614억 6,800만 원, 결산액이 521억 2,300만 원으로 93억 4,500만 원의 수입예산결산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상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세출구조는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2020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업지원을 위한 운영 및 협약에 의한 수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이 614억 6,800만 원, 지출액은 458억 9,500만 원으로 155억 7,300만 원의 세출예산 결산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118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급여, 제수당 등 인건비가 27억 3,400만 원, 성과급 2억 4,200만 원, 복리후생비, 여비 등 경비와 시설·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11억 8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창원시 반납금인 영업외비용 1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서 이월된 창원시 수소충전소 구축 등 20개 이월사업에 95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업지원 사업비용으로 현장애로 컨설팅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그리고 위수탁 협약에 의한 수탁사업비로 기업맞춤형 첨단기술 인력양성 등 75개 사업에 318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진흥원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그 중간 사업비용 22추경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예산현액이 3억인데 100% 3억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육성본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편성될 때 추경 이전에 현장애로컨설팅 사업이 원래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이상을 올렸는데 3억 정도밖에 안 된 사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추경으로 이렇게 신청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1월, 2월 가릴 것 없이 연속적으로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넘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목표하셨던 예산금액 6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했다가 그러면 올해 다시 6억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이월돼 있는 3억하고요, 올해 확보한 3억하고 해서 올해 집행금액이 6억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위원님, 혹시 제 질의가 길어지면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끊어 주시고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여기서 성과급이 1억 4,745만 원이 나갔는데 이 성과급이 어떤 성과급인가요? 9페이지에 3억 1,474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이 뭔가요, 이게?

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급은 2021년도에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시청에서 정해준 퍼센트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지출한 성과급입니다.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시청 저희 담당 과에서 정해서,

과에서 정한다고요?

예, 과에서 퍼센트를 정해서 저희들이 받았던 등급에 맞춰서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에서,

그러면 이게 2020년도 인원수가 몇 명이었죠? 이 내역서 그러면 갖고 계시겠네요? 한번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에서 7억 6,358만 8,000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410만 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1억 조금 넘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면 연구개발비 37페이지에 1억 3,200만 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45페이지에 1,200만 원, 그다음에 또 연구활동비에서 53페이지에 2억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냐 그러면 56페이지에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에서 161억 원이 있습니다. 57페이지에는, 이것은 좀 적은 금액인데 237만 원, 그다음에 59페이지에는 16억 5천만 원, 그 조금 밑에 내려오면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연구시설·장비비가 이 사업비에 대한 제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연구비의 뭘, 이 안의 내용이 뭐예요? 세부항목을 왜 따로 안 적어 놨어요?

수소산업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를 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중의 대부분이 저희 수소산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공모사업에서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시설·장비비 같은 경우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장비비용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수소충전소 고장예지 같은 경우에는 고장예지에 들어가,

그러면 이 상세내역 주십시오,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수당, 우리가 성과급 아까 조금 전에 3억 4천이 나갔지 않습니까, 한 해에. 그러면 여기에 연구수당은 또 왜 붙습니까? 연구수당이 15페이지에 95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1,200만 원, 계속 몇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연구개발비는 수당은 뭐예요, 연구수당은?

예,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 사업비 구성 내용에 연구수당을 반드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연구수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겠네요? 돈이 되니까, 수당이 나오니까. 어떻게 선택해요?

저희 수소산업본부 전체 직원이,

수소산업본부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12명입니다.

12명이 다 들어갑니까?

사업별로 구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별로 들어가지면 기회는 공정하게 가고 있어요?

인프라팀은 인프라에 맞춰서 들어가고 기획팀은 기획에 맞춰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수정 내역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운영비 23페이지에 200만 원, 그 밑에 칸에 다시 200만 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는 2,900만 원, 27페이지에는 2,950만 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는 3,850만 원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씩 회의운영비가 나가는데 이 내용은 또 뭐예요? 성과급 따로 연구수당 따로 여기다가 회의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 전략기획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의비는 저희 직원이 받는 회의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거나 그러면 그 자문위원들한테 시에서 정한 규정과 저희 규정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합니다, 회의를 참석하시면. 그 금액이,

몇 번에 얼마를 했기에 몇천만 원씩 나갑니까? 몇 천만 원씩 몇 번이잖아요, 회의비만.

지금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회의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상세내역 오늘까지 다 끝나고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8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운영성과보고서에 보면 쭉 내려가면 여비교통비가 1억 2,800만 원, 7기에. 그다음에 6기에는 1억 3,900만 원, 1억 4천 정도를 썼어요. 그만큼 출장을 많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맞죠? 이 여비는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여비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여비는 뭐예요? 여비교통비가 1억 2,800만 원까지 나갔으면 대한민국을 도대체 직원 전체가 얼마나 다녔길래 이 금액이 나옵니까? 여기다가 다른 항목을 넣어 놨어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직원들 월액 여비와 관외 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주십시오, 자료. 그리고 이것을 반대 증언할 수 있는 것, 160, 16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위원님들 한번 다 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연구활동비에 국외출장 취소, 그다음에 코로나 등으로 해서 국외출장 축소, 세미나 축소, 그다음에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여러 번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취소 있는데 왜 여비는 이렇게 늘어납니까? 1억 3천이면 전 직원 69명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다녔습니까? KTX 4만 원, 5만 원 쳤을 때 왕복 8만 원 했을 때 이것 도대체, 한 달에 1천만 원을 썼어요. 어디다 썼는지 모르십니까, 이 표를 작성하셨는데?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것은. 연구목적비, 경상연구개발비가 여기 성과보고서에 2,900만 원입니다, 이 연구기관에서. 이 연구비가 2,900만 원, 어떤 연구개발비입니까? 81페이지입니다. 2,900만 원 뭐예요? 경상이라 붙는 이 뜻이 뭡니까? 없습니까?

81쪽에 목록 같은 것, 운영성과표.

저기 81쪽 운영비 밑에 있잖아요.

운영성과표 거기 중간 부분에 경상연구개발비라 되어 있을 건데.

이게 연구에 들어가요?

위원님,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

뭐가 심합니까?

말씀 좀 살살하세요, 귀 먹은 사람 없습니다.

귀 먹은 사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갖고 온 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이유 말해 보세요, 그러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관리비용에서 회의비는 저희들 진흥원이 출연금으로 받은 금액 중에서 회의비로 나간 거고, 아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출연금이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회의비는?

여기에 있는 게 출연금에서 나온 회의비이고,

이것은요?

아까 안에 있는 것은 수탁사업에서 나온 회의비입니다. 그리고 정부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전문가에 나간 회의비입니다. 다른 계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성과표에는 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표기는 이렇게 재무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지, 저희들이 이걸 따로 분산을 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출연금하고 수탁사업비 이런 건 따로 계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료 2개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몇천만 원 회의비 들어간 것, 목록, 위원 수, 횟수, 회의 내용까지 전부 다 해서 일부 첨부 다 해서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다시 하고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결산총괄표에 세입 항목에 영업외수익 부분에 간접비와 기타수익이, 예산과 결산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은 기타 영업외수익이…. 예산은 4,700인데 실제 세입은 1억 6천이네요. 이것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타 영업외수익 내역입니다.

예.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소충전 인건비가 5억 넘게 나가고 관리운영비가 8억 정도 나가고 지금 여기에 8억이 손실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는 1,200대가 되는데 수소구축사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3개를 더 내서 7개까지 한다는데 이게 방향성이 뭡니까? 수소보급차는 보급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수소충전소은 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발 빠르게? 그 어느 것보다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진흥원에서 수소구축사업입니다. 한 2년간 1,900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재정에 무리가 되고, 국가사업이라 하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충전소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까지 10개 구축을 목표로 시작을 했고 현재 7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3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 구축당 적게는 30억, 많게는 6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보니까 아마,

인프라사업까지 전부 다 수소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근 한 2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충전소 구축사업은,

예.

차가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발 빠르게, 우리가 충전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승용차는 말씀하신 대로 한 1,250대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원래 작년 계획이 한 1,800대까지 보급할 예정이어서 예산상의 문제로 못 했고 그런데 그 대신에 창원시에 현재 28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는 데는 수소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수소,

지금 마산에는 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마산에서 충전을 하고 창원에 왔다 갔다 해서 마산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걸로 이유를 해서 3개를 더 구축하고 10개까지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수소차 보급에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지, 시에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 버스 28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있는 충전소로 운영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

그러면 내년, 후 내년에 창원시에서 수소버스를 얼마나 늘릴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숭용차 대수가 얼마나 늘어나기 때문에 수소충전소가 여기에도 있어야 하고 여기에도 있어야 해서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수소버스 그다음에 트럭 그다음에 자동차 대수가 얼마 정도 늘어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버스는 예정대로 되고 있는데 승용차는 조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승용차가 7천만 원대라고 했는데 50%를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쉬운 금액이 아니기에 수소차가 보편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예.

그래서 우리가 충전소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충전소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력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다가 충전소를 더 한다는 게, 계획이 나온다는 게 맞는 걸까요?

저희들 내년도, 후 내년도 계획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보시면 교육훈련비 1,200만 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8,800만 원, 그다음에 3,540만 원 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금 금액별로 나와 있는데 이 교육훈련비라는 게 도대체 어느 명목에 어떤 교육입니까? 직원교육 같은데. 매달 이렇게 교육을 받을…. 이것 직원 교육 아닌가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직원들의 내부교육, 외부에 나가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68페이지 앞 페이지 167페이지에 보면 기업맞춤형 첨단기술인력양성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훈련비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훈련원들한테 지급한 교육훈련비입니다.

사업마다 교육을 다 시킵니까? 그런 전문인력을 하라고 산업진흥원에 와 있고,

예.

그런 대체인력이 산업진흥원에 있어야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8,800만 원씩, 1,200만 원씩, 3,500만 원씩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 직원교육이 아니고 교육원생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재직자교육도 있고 취업대상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 명목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프로그램들이. 그것과 별개예요, 이게? 그러면 그냥 이 사업의 전체 내용을 한번 주시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 내용을 한번 주세요. 이것 매달 있어요, 매달.

예예.

이게 6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해서 교육이 모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매달 8,800만 원, 1,200만 원, 3,500만 원, 몇 백만 원씩 나가고 있는 교육이거든요?

예예, 그 내역을 정리해서 왜 그렇게 사업별로 나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본부장님 이하 산진원 전 직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페이지는 81페이지입니다. 조금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비교통비 관련돼서 전년도에 7기 회계연도에는 1억 2천 그리고 그 직전 연도에는 1억 3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의아합니다. 서울~창원 KTX 왕복비용이 10만 4,200원이에요. 그런데 10만 4,200원에 한 달에 20일을 서울~창원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전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 1억 2천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산진원에서 매일같이 서울에 전 직원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아하고 이 부분 먼저 여비교통비 쓰임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신규직원 채용 시에도 채용위원 같은 경우에 이런 회의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작년에 채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관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따로 조금 표기를 해 놔야 사실 저희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아, 예.

마지막으로 광고선전비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500, 6기 때는 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7기 때는 광고를 많이 하고 6기 때는 광고를 적게 하고 이런 겁니까? 그리고 이 광고 선전했던 언론사 세부내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요청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페이퍼 말고 엑셀파일로 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별도 책자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 총괄을 하셨는데 수익적 수입이 419억, 자본적 수입이 5억 9천 정도, 이월재원이 96억 정도 해서 합계 521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세출은 각각 항목을 해서 거기 보면 자본적 지출이 38억인데 이 자본적 지출이 출연금이죠? 자본적 지출이 출연금.

예, 결산 할 때는 재무제표를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이것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좀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저희들이 많은 기관에 우리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많게는 100억대 적게는 수십 억대의 지원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기관들도 많거든요.

예예.

통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근무했던 기관에서 보면 이렇게 결산을 하거나 아니면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우거나 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는데 이것은 아마 회계사무소의 표기법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해 보면 거기에 보면 이것은 무슨 수익이고, 이것은 무슨 수익이고 뭐가 어떻게 된 게 비고란에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예.

용어 이해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자본적수익은 우리가 보통 경영에서 얻어지는, 발생하는 이익금인데 여기 총괄표에는 영업수익이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업수익. 그리고 또 영업외수익,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별도로 좀 간결하게 보기 좋게 해서 이렇게 풀어 놓은, 여기에 이 금액하고 여기에 총괄표 예산액 금액이 차이가 날 때 이월액 1억 정도는 별도로 이월액으로 모아 놨다,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계산을 해 봐도 안 맞는다고요.

예예.

그래서 결산은 일단 수치를 가지고 돈,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참조해 주시고 아까 구점득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다 많은 위원님들이 수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 저희들은 산자원에 많이 방문을 해서 강영택 팀장님으로부터 우리 창원시가 수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하는 설명들을 많이 들어서 조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위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버스만 하기에는 좀 여유롭다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 수소차 승용차가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충전소를 10대를 딱 구축해야지 하고 하는 건지,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산업진흥원의 총 매출 규모가 엄청 커요. 600 몇 십억 아닙니까.

예예.

그리고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에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가 거의 여기 기관에 위탁해 주는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신성장산업과나 전략산업과는 결산을 하려고 보면 전부 다 땡땡땡땡땡이에요. 전부 다 경상기관 위탁, 경상기관 위탁으로 나오거든요.

예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 지적했어요.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도 산업진흥원에 위탁 줘서 받은 정산금액을 여기에다가 표기해 달라, 0으로 하지 말고.”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 스마트국장님 까먹으신 것 같은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딱 10대를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 뚜렷한 목적을 우리 구점득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요.

예예.

적자를 아까 말씀하실 때 적자가 19억이나 나면서 운영비, 이렇게 인건비 나가야 하는 이유를, 그 이유를 목적과 방향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구점득 위원님도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명분이 있게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뚜렷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금액에 있어서 연구용역개발비 이런 것도 순수 연구비가 많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풀어 놓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예예.

조금, 사전 자료를 분명히 요청했을 겁니다.

예예.

사전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도 하고 명분이나 목적도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481억 3천만 원, 지출액 1조 1,988억 1천만 원, 이월액 241억 4천만 원, 보조금반납금 169억 6천만 원, 집행잔액 82억 2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31억 7천만 원, 지출액 131억 3천만 원, 집행잔액 4천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73페이지부터 544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73페이지부터 3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73억 9천만 원, 지출액 1,946억 7천만 원, 이월액 71억 원, 보조금반납금 45억 1천만 원, 집행잔액 11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1,132억 8천만 원, 보훈선양 182억 7천만 원, 주민생활보장 471억 1천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6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8천만 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 140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71억 원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으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5억 2천만 원은 생활보장 3억 6천만 원, 자활지원 4억 9천만 원, 보훈관리 1억 4천만 원, 주민생활지원 35억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천만 원, 인력운영비 1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11억 1천만 원은 저소득층자녀 청년 멘토링 등 5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3천만 원, 보훈단체 지원 등 2억 6천만 원, 긴급복지 등 5억 3천만 원, 복지시설 2억 4천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327페이지부터 3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0억 6천만 원, 지출액 397억 6천만 원, 보조금반납금 6억 2천만 원, 집행잔액 6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159억 6천만 원, 가족복지 177억 5천만 원, 건강가정지원 7억 6천만 원, 다문화지원 7억 8천만 원, 여성회관운영 10억 6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3천만 원, 보전지출 22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6억 2천만 원은 여성정책 운영 등 1억 3천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4억 1천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2천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2천만 원, 인력운영비 4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6억 8천만 원은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억 4천만 원, 출산장려시책추진 3억 6천만 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9천만 원,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1천만 원, 다문화지원 1천만 원, 여성회관운영 2천만 원, 인력운영비 등 5천만 원이며 출산축하금 지원 예정 인원보다 낮은 출생아 수와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395페이지부터 4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21억 6천만 원, 지출액 3,517억 9천만 원, 이월액 101억 6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 75억 2천만 원, 집행잔액 26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보육사업지원 2,472억 2천만 원, 아동건전육성 795억 8천만 원, 아동보호 95억 6천만 원, 청소년건전육성 78억 3천만 원, 인력운영비 등 7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01억 6천만 원은 아이행복센터 및 북면무동어린이집 신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감리용역 및 관급자재 납품기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5억 2천만 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46억 원, 아동수당 지원 등 27억 3천만 원, 아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 1천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등 1억 8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26억 9천만 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8억 5천만 원, 아동급식 지원 등 16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8천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1억 6천만 원이며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사업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납액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475페이지부터 5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33억 3천만 원, 지출액 6,084억 1천만 원, 이월액 68억 9천만 원, 보조금반납금 43억 1천만 원, 집행잔액 37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4,426억 6천만 원, 장애인복지 1,458억 7천만 원, 복지시설 분야 8억 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천만 원, 재무활동 186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68억 9천만 원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상복공원 제3봉안당 GB관리계획 변경 용역, 용잠1구 여성경로당 등 7개 경로당 신축,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마을회관 개보수비, 구산면 내포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꿈의 동산 오수처리시설 교체 등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3억 1천만 원은 기초연금 지급 19억 5천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15억 7천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7억 9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37억 2천만 원은 기초연금 지급 5억 9천만 원, 경로당 지원 등 10억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2억 1천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6억 원,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1억 5천만 원, 복지회관 건립 등 1억 7천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공사 준공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527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억 8천만 원, 지출액 41억 7천만 원, 집행잔액 1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위생행정 1억 6천만 원, 식품안전 16억 4천만 원, 유통식품 22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은 식품안전관리 등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9페이지부터 1,10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7천만 원, 지출액은 131억 3천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와 예탁금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으로 있습니다. 1,109페이지부터 1,179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관리 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2억 9천만 원, 2021년도 조성액 1억 6천만 원, 2021년도 집행액 1억 9천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22억 6천만 원 중 17억 4천만 원은 재예치하였고 공공예금 2억 2천만 원, 통합기금으로 3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72억 원, 2021년도 조성액 1억 1천만 원, 2021년도 집행액 2억 8천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70억 3천만 원 중 3억 6천만 원은 재예치하였고 공공예금 9천만 원, 통합기금으로 65억 8천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42억 4천만 원, 2021년도 조성액 4천만 원, 2021년도 집행액 4천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42억 4천만 원 중 9억 7천만 원은 재예치하였으며 공공예금 3천만 원, 통합기금으로 32억 4천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2억 9천만 원, 2021년도 조성액 5억 1천만 원, 2021년도 집행액 5억 7천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12억 3천만 원 중 3억 원은 재예치하였고 공공예금 1억 3천만 원, 통합기금으로 8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은 14억 7,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00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민간·가정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21억 7,900만 원, 지출액은 21억 7,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01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자체 집합금지업종 휴업지원금 등 5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은 16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책자 36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창원복지재단과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에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16억 4천만 원, 집행액 12억 5,900만 원, 반납액 4억 6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82억 5,800만 원, 집행액 80억 1,800만 원, 반납액 2억 4천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기관은 진동종합복지타운, 감계복지센터 출연기관인 창원복지재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37페이지 진동종합복지타운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5억 8,500만 원, 집행액 5억 2,400만 원, 반납액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감계복지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4억 4,900만 원, 집행액 4억 2,900만 원, 반납액 2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39페이지 창원복지재단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16억 4천만 원, 집행액 12억 5,900만 원, 반납액 4억 6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코로나19로 정상운영이 힘들었지만 기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40페이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8억 7,900만 원, 집행액 8억 5,700만 원, 반납액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늘푸른전당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8억 9,300만 원, 집행액 8억 5,700만 원, 반납액 3,6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장사시설관리소,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노인복지관,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42페이지 장사시설관리소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43억 7,300만 원, 집행액 43억 5,300만 원, 반납액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창노인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3억 8,500만 원, 집행액 3억 5,600만 원, 반납액 2,9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성산노인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3억 9,500만 원, 집행액 3억 6,500만 원, 반납액 3천만 원입니다. 45페이지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3억 100만 원, 집행액 2억 7,800만 원, 반납액 2,3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결산안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73페이지부터 5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103페이지부터 1,106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116페이지부터 1,117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8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022년 사업을 보니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33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여성공감 생활아이디어 공모대전 보조금’ 해서 8천만 원이 있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요. 여성 생활아이디어 공모대전을 하면 8천만 원 썼는데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아이디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매일이라는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시행하게 되면 9회째 하게 되는데 8회 때까지 각각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했는데 각 시기별로 특허출원권이라든지 그게, 저희들이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적을 특허출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게 계속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이 안에 발명아이디어교실이라고 교실을 좀 꾸준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연구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대회 설명이나 진행이나 홍보사항 이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몇 개 발굴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대상으로 수상한 게 서랍 의류 정리기라 해서 그게 실제로 여성들이,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았고요. 냉풍이 나오는 휴대용 선풍기라든지 그게 지금 시판화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빨대를 보관하는 컵 뚜껑이라든지 그리고 병 안 내용물이 좀 많으면 그것을 압축한다는 거라든지, 시판되는 제품이 특허출원은 했지만 사실 제품화되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이 부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하면 혹시 좋은 생활아이디어가 공모되면 홍보도 하시고 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분들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책자에는 없는데 방송도 나오고 이래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복지관 유충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월에는 석동정수장에서 또 유충이 나왔고요. 이번 9월 20일 맞지요? 북면감계복지센터 수영장에서 유충이 25마리 나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또 마산합포구 지역에 진동복지관에도 수영장이 있다 아닙니까.

예예.

이런 여러 시설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복지관 수영장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먼저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 감계복지센터 수영장 유충 관계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종 조사 결과 수돗물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최종 판명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수영장의 물이 이렇게 넘치게 되면 이게 순환으로 해서 여과지를 통해서 가는데 그 안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수영장 관리장의 문제에서 지금 유충이 발견된 걸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저께 자기들이 TF팀을 민관합동전문가, 곤충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저희들 민관이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계복지센터하고 진동종합복지타운 수영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유충 관련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고 법적으로 자기들이 9월 15일 날 검사를 한 결과로는 수질검사가 합격이 된 상태인데 저희 창원시 자체적으로 이 내용이 법적으로는 없지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유충 관련 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영장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수영장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복지관 수영장 관리는 원 사업부서는 저희들입니다. 사실은 창원시 내에 총 15개의 공공수영장이 있는데 저희 과가 소관하고 있는 것은 지금 3개소입니다. 3개소이고 나머지는 체육부서나 또 다른 부서에서, 장애인수영장은 장애인부서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시에서 직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어떤 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복지관 수영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 나오면.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직접은 안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잘 부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의회에 출근을 하다가 낮에 있을 때 보니까 밖에 마이크 소리가 크게 나서 보니까 노인돌봄사업에 관련하여 농성하는 마이크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어보니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다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도우누리 재단기관에 대해서 잠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자기들이 조금…. 불법이라기보다는 조금 해서 지노위, 중노위까지 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 잘못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걸 제공기관에 하지 말고 공공기관에서 좀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면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가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조례를 변경해서. 그게 좀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 지금 직위 해고가 2명이 되었는데 그것을 복직을 시켜 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결이 아직 안 되었네요?

예, 지금은 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아마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공공연대가 저희들한테 찾아오거든요, 좀 해결해 주라고. 해결해 주라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기관에서 해고를 시킨 거고, 지노위에, 중노위에 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해야 할 건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지금은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서를 보다 보니 드림스타트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드림스타트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업의 대상들이 평가하고 있는 점이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대상은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하고 부모가 대상자이고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하고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330에서 3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 사업을 시작하면 지금 현재는 4개 영역에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해 사업이 끝나면 일단 사업 평가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없는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렇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고 나서 가족힐링캠프라든지 그다음에 물놀이체험 그다음에 경계존중교육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예, 반찬 지원 등 좋은 프로그램이 몇 가지 보이는데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전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을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정산검사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별 위탁사업은 사실 각 소관부서가 다르고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다 이렇게, 시설공단에서만 보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수탁사업별로 별도로 추가로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주체가 기획행정위원회이면 이것은 이만큼만 우리한테 보라고 주고 나머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위탁사업 받은 내용 이 정산 세세한 걸 다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다음에는 그것을 좀 달라 이런 요구가 갔는데,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는 사회복지과죠?

예예.

관리 주체는 사회복지과도 있고 아동복지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관리가 주체인데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우리도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이제 알겠습니다.

민간위탁도 있습니다. 전부 다 시설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시설도 있습니다.

아, 민간위탁시설도요? 그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못 받아 본다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못 다루죠? 못 보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개별기관마다 세부 정산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요구하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보면 보건위생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한 5개가 있고 또 도보조금반환금이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있는데 보통 반환금이 10개 중에서 보통 몇십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한 3개 정도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 식품안전감시대응사업 집행잔액, 이자 해서 217만 원이 있죠? 과장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감시대응사업. 541페이지.

541페이지…. 식품안전감시대응 국비 집행잔액 217만,

217만 원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 이자가 한 10건 되지만 보통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단위가 커서 설명, 217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식품안전감시대응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211만 620원이고 이자가 6만 2,820원입니다.

잔액이 얼마라고요?

집행잔액이 211만 620원이고요.

아, 211만.

예, 이자가 6만 2,820원입니다.

아, 잔액이 좀 많다, 타에 비해서는 좀 많다, 그렇지요?

예예.

다른 데는 보통 몇십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예,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코로나 그것을 감시를 그쪽으로 중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활동하기가 조금 적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있잖아요. 도보조금반환금 집행내역 보면 아구데이 축제지원금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이것은 500만 원이 넘거든요.

예예.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좀 많아서, 20년도 아구데이 축제지원금 집행잔액 500만 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조금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예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코로나가 성행 중에 있어서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점으로 말고 ‘ 및’이라고, ‘잔액 및 이자’ 그렇게 좀 해 주면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538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한테 좀 친숙한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일정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표지판 제작에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표지판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데 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어린이, 학교 200m 이내와 학교 주변 정문 이런 데 그린푸드 존에 표지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방 300m이니까,

학교 200m 이내입니다.

예예, 300m이니까 거의 비슷한 구역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 내에 한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호구역 내 업소에 대해서 어떤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호구역 내 지도점검은 어린이감시원이 있습니다. 전담 감시원을 통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한 635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감시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항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매년 계절별 학교 입학 전에 그것을 지도하라고 공문이 도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획도 하고 있고요. 월 1회 이상 격월제로 우리가 월 1회 이상 하고 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앞으로 지도점검,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아이들 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등 지원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하고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는데 창원시에도 노숙인이 있어서 노숙인에 관련된 예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제 스스로 놀랍기도 하고, ‘창원에도 노숙인이 있어?’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창원시에 노숙인으로 파악된 현황이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노숙인 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720만 6천 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5개 구청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려 노숙자 응급조치 등을 하는 것과 그들의 귀가 여비, 장제비 이런 내용들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창원시 노숙자는 전체적으로 5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예, 노숙인 한 분 한 분도 좀 소외받지 않고 창원시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특별하게 그러면 노숙인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있지는 않은 거죠?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예, 지금 각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자체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창원시 자체에서 각 구청에 담당 부서가 있어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관계기관하고 연합을 해서 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주변으로 계속적으로 노숙자가 발생을 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 노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그런 상태를 또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제안일 수도 있고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나 단체에서 월에 몇 회씩 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노령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억지로, 억지로라는 표현이, 좋아서 하시기는 하는데 몸이 못 따라가세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주방이 있다 보니까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지만 무료급식소는 조금 안전에 대해서 열악한 면이 있는데다가 거기에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은 노령자이시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조치라든지 인력적인 부분, 전문가를 배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숙련된 또는 조금 더 연령이 낮으신 분들을 책임자급으로 해서 보조적으로 배치를 하셔서 좀 챙겨 봐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관련해서도 지금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많이 높아지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환경정비라든지 청소하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어떤 경로당은 막내 회원이신데 80세 넘으신 분이 자기가 막내여서 경로당 가서 본인이 80이 넘어서 경로당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나도 80이 넘었고 막내이지만 내가 이것 청소를 매번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적인 측면 또는 협업이 가능하다면 자원봉사 단체나 이런 분들께서 좀 연계해서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를 자원봉사를 해서라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화되는 이런 상황에 좀 운영적인 측면까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47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국비 100%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국비 42%입니다.

42%요?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도비 19%, 시비 39%입니다.

도비 19%, 시비 39%…. 어쨌든 저희 시비가 들어가네요?

예,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에서 2018년도 6월부터 시행된, 행안부에서 주도로 우리 지역 일자리, 지역 사업장들이랑 연관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제 주변에도 후배들도 이 사업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사실 비정규직 양산하는 사업이라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이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일의 경험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여기서 11개월 일한다 해서 시간만 가고 청춘만 가고 나이만 먹기 때문에 결코 취업이랑 귀결되지 않는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매칭을 해야 하니까 진행하셨겠지만요. 이제 보니까 이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사업이 창원시에서는 어디에서 채용했나 보니까 대부분 시니어클럽이더라고요. 지금 사업 진행 우리 청년들이 일 잘하고 있습니까, 사업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노인일자리는 청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하는 청년들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도 몇 번 다 가 보지는 않았는데, 가 봤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총 몇 군데에서 몇 명 정도가 고용되어서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시니어클럽 6개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16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16명.

예.

16명 인건비 다 해서 3억 4,600.

예예, 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잔액에 1,065만 8,4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5명에서 6명이 미채용됐다는 것인데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중도 포기한 겁니까, 과장님?

당초 이 사업이 14명으로 우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6명 한다는 것은 포기자가 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중도에 포기자가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아예 출근을 안 하고 그냥?

그런 건 아니고 하다가, 다른 데 보통 이 자체가 일종의 인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중도에 더 좋은 자리로 취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사실은…. 여기 지금 마산 시니어클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년도 채용공고를 보고 있습니다. 급여가 183만 4,560원인데 여기서 4대 보험 뗍니다. 4대 보험 빼면 전년도 최저시급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보다 돈 못 받고 거기다가 일 경험도 제대로 못 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보조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취업에 도움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저번에 우리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은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자체가. 그래서 아까 저번에 시장에 있는 업무를 주로 하고 카페 이런 것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은 지원받는데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 체계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과에서, 주무 과에서 하셨겠죠. 그런데 보통 카페에서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보통 카페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랑 다름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정녕 일자리사업이 맞는가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어쨌든 기 진행된 사업이고 예산을 이렇게 3억 4천이나 태웠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요, 어차피 어떤 정책이든 시책이든 시행이 되면 평가가 되고 환류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 일도, 이번 사업도 좀 환류 체계를 잘 갖춰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 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인데 계속할지 안 할지는,

그런데 원래 2021년도까지 한시사업으로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갔다고 행안부에서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사업으로 차기 연도에도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 11개월짜리지만 그래도 취업하는 데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그 일을 배우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감사가 아니고 우리 보조금 감사라든지 시설공단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 정산이기 때문에 이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집행과 정산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없는 거고, 보통 민간위탁시설 같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공단에서 하는 것들은 다 지침에 맞게 집행을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지 감사하고는 별개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데가 지적 및 감사사항이 문구가 똑같네요.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창원복지재단은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원시의 복지 기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에 대응하는 그런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 현장과 공감하는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재단의 일반사항과 사업결과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8억 2,514만 2,107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14억 1,870만 6,286원으로 차기 이월금액은 4억 643만 5,821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액 반납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결산서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영업외수익으로 출연금 16억 4,088만 원과 이자수익 2,475만 2,281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1억 5,950만 9,826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6억 7,880만 원, 기본경비 2억 7770만 8,165원, 사업운영비 3억 268만 700원, 영업외비용으로 반환금 1억 5,950만 9,826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내역은 재단설립 초기 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을 사업체계가 정립됨에 따라서 팀별, 사업목적별로 5개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는 재단 운영을 위한 세출내역으로 직원급여, 제수당, 기간제근로자보수, 퇴직급여 등 인건비에 6억 7,880만 7,595원, 그리고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여비, 소모품비 등 기본경비에 2억 7,770만 8,16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단 사업비용으로 이슈리포트 발간, 시민복지아카데미 추진, 창원복지포럼 개최 등 복지공감 플랫폼 구축사업에 4,429만 3,540원,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 교육, 포커스그룹 운영 등 사회복지 인프라 내실화 사업에 1,763만 8,51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주민조직화 공모사업 등 사회복지참여활성화 사업에 4,125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및 개발비용으로 외부연구인력 보수, 통계분석시스템 구입, 연구보고서 인쇄, 연구조사 용역 및 각종 자문수당 등에 1억 9,441만 6,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서 55페이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부속명세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단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으로,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통계목에 보시면 회의운영비가 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다과, 현수막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원채용 면접 심사수당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예산서를 봤을 때 직원채용을 할 때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직원채용 심사수당이 여기에 있는가요?

기획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에 있는,

34페이지 통계목 보시면 회의운영비에,

서류 및 면접 심사수당은 저희가 21년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때는 대행업체 없이 자체적으로 외부의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이렇게 한 그 수당입니다. 그 수당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차에 용역을 했어요?

4차부터 저희가 대외기관에 용역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하다가 용역을 바깥으로 준 이유는 뭐죠? 용역 준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예, 작년 8월경에 전 모 의원님께서 채용에 관련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추세가 대외적으로 신뢰성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맡기는 게 맞다, 그런 추세인데 왜 복지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출연기관, 문화재단이나 시정연구원, 진흥원 저희가 문의해 본 결과 다 대행 용역을 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도 4차 마지막 채용 때 대외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겼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심사위원이 6명이든 4명이 되면 거기 심사위원에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나 기획팀장이나 정책팀장이라든지 용역과제에 의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뽑는 그런 자리가 되면 심사위원으로 혹시 우리 재단에서는 누가, 들어가시는 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진흥원에는 진흥원장, 경영실장, 그다음에 일자리국장이 들어가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심사위원으로. 외부위원 세 분 그리고 우리 내부 세 분이 계신데 그분 중 한 분이 진흥원장님, 그다음에 경영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국장님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서 세 분을 모셔오고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는 용역으로 아예 외부 분들만 구성이 돼서 하는 겁니까, 4차에 했었을 때?

채용으로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채용은 전 이사장님께서 채용에 서류 심사위원, 면접 심사위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외부 위원은 공정하게 해서 한 세 분 모셨고 나머지 한 분은 저희 재단 내에서 관계자 되시는 자문위원이든 이사님이든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도 한두 분은 전체 100% 중에 30% 정도는 내부 인사가 들어가야 우리 재단의 방침이라든지 또 재단에서 일을 하다 보면 꼭 저런 분이 필요하다는 인력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럴 때 할 때에는 서류심사는 서류심사대로 면접심사에 갈 때는 우리의 재단에서도 한 30% 정도는, 지금 진흥원은 5 대 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타 기관도 한번 보고 더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심사위원이 돼야 하고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440만 원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때 외부 심사위원님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4차 때 저희가 대외기관에 용역을 맡겼을 때 저희는 서류 심사위원과 면접 심사위원 100% 외부로 그냥 그 기관에,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 다 구성을 맡겼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따로 서류는 없는데 용역비에서 온 게 연구개발비로 포함되는 겁니까, 연구개발비라는 게?

어떤 쪽의 연구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연구개발비라 해서 항목이….

아, 밑에.

지금 1,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 남았잖아요.

아, 각각.

이게 3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연구개발비?

예,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든 거고 혹시 다른 연구개발비가 있으면, 이 연구개발비 안에 우리가 하는 지원사업이나 사업의 내용 용역을 준 것 거기에서도 연구개발비 항목에 들어가나요, 예산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연구개발비가 지금 통계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연구팀에서 쓰이는 연구개발비는 3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예, 4,200만 원.

예예, 그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에는 조사 용역이 1건, 2,090만 원짜리 조사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용역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인터뷰 수당이라든지 전산처리비라든지 조사 답례품 등 이런 비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항목이 돼야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용역과제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에는 전부 다 용역과제에 돼 있어요, 행정감사에 보면. 그런데 이게 연구개발비로 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은 이게 연구개발비 하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매년 용역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용역이라 하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순수연구개발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사회 욕구 조사한 게 2천만 원짜리가 이 연구개발비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한다?

예, 지침에 있어서 보니까 연구개발비라는 예산 과목이 있고 그 내용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두 번째는 시험연구 조사분석비, 세 번째가 전산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네 번째가 경영진단용역 등 포함해서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 이렇게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진짜 연구개발비 항목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설명을 해 놓으면 두 번 질의를 안 할 수 있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예. 다음부터는 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한 페이지 정도는 안내되는 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방금 말씀 주셨던 연구용역비라는 항목이 별도로 또 생겼습니다, 22년도부터는.

아, 이제 다음부터는,

예, 별도로 생겼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