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지금 군수님 말씀은 성균관 분원 건립사업비만 329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329억 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예전에 실시한 금액으로 지금 물가 상승에 대비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성균관 분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42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으로 각종 행위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도 쉽지 않아 군에 이득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구역 이런 데에 건축하는 것은 규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요. 세 번째,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최초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의정간담회 시 제시한 기부재산 금액이 혹시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96억 9,000만 원으로 97억 원 가까이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합의각서를 했죠?

체결 시 얼마가 증액됐는지도 알고 계시죠?

이후에 또 증액이 됐어요. 최초 사업비가 188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등 최초 사업비의 약 2배로 증액되었으며, 답변서에 말했듯이 급격한 물가 변동, 에너지관리법 개정, 합의각서 등을 볼 때 총사업비가 30∼40% 증액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군수님?

이것도 지금 현 상황에서 30∼40% 예상을 하셨는데 그때 변화에 따라 증액이 얼마큼 될지 모르는 계약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이 전부 군비죠?

군수님께서 각종 공약사업은 물론 이전사업에 대한 승계 또는 변경에 대하여 고민하실 때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길인지 먼저 생각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지혜로운 선택에 근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보은군의 자체 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죠?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46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은군 예산의 8.08%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짧게 정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간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금액이 전액 군비 263억 9,000만 원, 또 성균관 분원 건립사업비 328억, 합이 591억 9,000만 원으로 순수 보은군이 벌어들이는 지방세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 1구역이라 하여 사업 규제가 심하며 경제 효과도 불투명한 군부대 이전사업은 열악한 보은군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따른 실익이 투자 금액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군부대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이 보은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이 확실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내린 결정에 책임이 뒤따르지만 잘못을 하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이 문제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한번 더 군민들의 생각을 듣는 게 어떤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심사숙고 하여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전에 의회에서 ’17년도, ’18년도 했지만 저도 ’18년도는 어쨌든 의원으로서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새로운 군수님이 출발하면서 군부대 이전사업은 꼭 정리가 돼서 내년부터는 군부대 문제로 왈가왈부할 일 없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계획평가단이 군의 인구 현황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목표의 설정이 잘 수립되었다고 의견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현황 분석과 목표 설정은 잘 되었는데 우리 군은 A, B, C, D, E까지 5단계 중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단이 올바르게 되고, 처방도 잘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C등급 받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간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우리 보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시행하더라도 무방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내에 소멸위기지역은 6개 시·군입니다. 그중에 괴산과 옥천은 B등급을 받았어요. 몇 년간 추이를 보면 옥천과 괴산이 어떠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사회적 유출을 막으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187억 7,000만 원은 ’22년, ’23년 2년 치 사업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이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총 3단계가 있습니다. 그중 1단계에 해당하는 2022년에서 ’24년 3개년에 필요한 예산이 430억 원입니다. 430억 원으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A등급을 기준으로 430억 원의 예산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1단계 마스터플랜 사업비 배부 내역을 보면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확보, 인연의 맺어진 명예 군민, 공동체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부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계획된 걸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변경안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세부 과제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온누림플랫폼 건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말합니다. 또 공부방 꿈터, 그다음에 사랑의 평생교육원, 해피아이센터, 어울림 셰어하우스, 보은형 실버케어가 되고요. 양질의 일자리 확보로는 산나물산약초 육성, 희망 프로젝트, 청소년 인재개발원 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맺어진 명예 군민 추진전략에는 웰컴보은 프로젝트가 있고요. 공동체 복원 추진전략에는 우리 모두 이웃사촌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2년 치 확보한 187억 원 7,000만 원은 430억 원에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C등급을 받으므로 인해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군에서도 수정을 할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었을 거로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축소가 된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획한 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축소가 되는데요.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1단계에서는 빠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세부사업들이 설명돼서 그런데요. 축소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본 바로는 온누림플랫폼사업에 각종 사업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울림셰어하우스 사업으로 축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제가 파악한 것이 맞나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전개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것들이 설명됐는데 지금 장소, 부지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어디 부지로 온누림플랫폼사업을 건립하게 되나요?

저희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토지 확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주소를 보니까 이평리 244번지, 그다음에 성주리 3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도에서 검색해 보니까 우리 결초보은체육관이 있는 주차장이던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온누림플랫폼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실버 케어, 공부방의 센터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 전체 군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교통 체계가 확보된 이런 지역에 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나물·산약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2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각인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리산 같은 경우는 산채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지어지고 주변의 속리산이라든가 산외면 주위로 해서 산나물·산약초 재배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결과물을 내놓지 못 하고 있어요. 우리 군 같은 경우 축제가 대추축제라든지 가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산나물·산약초 축제를 전개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장아찌며, 건나물이며, 생나물이며 모든 것들. 그리고 또다시 속리산 지역에 먹거리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로 장아찌 같은 거는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건나물 같은 경우도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먼 데에서 찾지 말고 우리가 10년 동안 추진했던 결과물을 창출해 주시기를…….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답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은형 실버케어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면 찾아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버케어서비스 같은 경우도 연계를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그냥 단순한 안무를 묻고, 고독사를 빨리 발견하는 이런 활동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저희가 인력 확충을 충분히 하셔서 정말 우리 보은군에 필요한 찾아가는 실버케어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계셔서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로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용도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 등 교통망 개선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보은은 교통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보은에서 서울을 가려면 청주를 경유해야만 합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은 우리 보은군에 철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송역을 이용하는 데 직통 노선이 없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노선 신설 요구도 상당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오송역 노선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군과 도와 서울고속과 협의를 했습니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모두 주셨고요. 그리고 새서울고속 같은 경우 “신설 노선이 되면 홍보 미비로 인해서 1∼2년간은 적자 운영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한 적자 지원만 해 주시면 노선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도, 군에서 사업비만 채워주신다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 제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거는 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오전, 오후로 2회 정도 청주를 경유하는 것을 오송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군이 조금 더 교통 여건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군에서 최재형 군수님께서 내세우신 슬로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농촌 보은’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교통 문제에 대한 기금에서의 어떠한 역할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진했던 것은 보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노선, 그리고 오송역을 경유하는 노선 두 가지를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하고도 협의가 분명히 됐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 보은군민들이 편하게, 철도가 없는데 철도를 이용하는 데 가장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보은의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기존에 시행하지 못 했던 부분을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 육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A등급 받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A등급 받은 시·군의 우수 사례 같은 것들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선정해서 2년간 국비를 210억 원 등 총 329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 2/4분기부터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배당금을 지급하여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제가 매스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금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은군이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군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지금 우리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의 기회도 주고 해서 보은의 6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군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정책으로 수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사실 출산이 증가한 건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셔야 하는데 저도 농업인이나 각종 농업정책을 보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책상에서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비춰지는데……. 하여튼 우리 보은군에서도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출산, 육아정책을 펼친다면 인구늘리기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동시에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더 인구늘리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미진한 사업이 우리 보은군에서만이라도 정책을 펼쳐서 시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는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을 우리 보은군에서 실시를 해서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정책을 통해서 인구 증감률이 가장 많은 군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전남 영광군이 3년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 보니까 조직개편을 통한 인구·일자리 정책을 신설하고, 출산상품 구입비, 신생아 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 등에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200만 원, 셋째아 3,000만 원 등을 지급해서 3년 동안 인구가 늘어난 결과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10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 번째로는 정주 여건에 대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 같은 것들을 지을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영양군이 광주 광산구하고 30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을 잘 조성해서 젊은 부부들한테 분양을 많이 해서 거꾸로 영광군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은군에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청주, 대전의 거리가 30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발상으로 인구를 유입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청주, 대전으로 출근하고, 보은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끝으로 우리 보은군도 과감한 투자와 정책 개발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5년, 10년 후에 우리 보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인 가족이라고 해도 2배가 될 거고, 4인 가족이라고 하면 4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은군은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많은 장애가족들이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힘겨운 그분들의 삶을 위한 확실한 대책과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설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담당하게 되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되기를 굉장히 바라왔거든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게 보은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 계획대로라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언제 신설되죠?

맞습니다. 신설 또한 2년 뒤인 2024년도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에 신설된다고 해도 가까운 옥천군에 비해 보은군은 7년이나 늦게 신설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옥천군에 비해 7년이나 늦은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늦었지만 더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까지 소외당한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계획되어지고,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삶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장애인가족들은 7년이라는 시간을 보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타 군과는 비교도 되지 못 할 시설이 조성되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부족함 없는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가면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지난 2022년 4월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527명의 장애인가족들이 삭발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인을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장애인을 말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인구가 늘고 있고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방법도 전무한 발달장애인구가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이 세워졌으나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그것들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지하철 시위 모습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왜 꼭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상황만으로는 장애인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보아주지 않는 현실, 들어주지 않는 현실이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해 보려 하지 않는 사회 구조와 시선을 향해 그들은 온몸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울부짖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려울 것 같아요, 부군수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들이 가장 큰 소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장애인가족들의 선택은 동반자살입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보은군의 군민으로 보아주지 않는 사회구조와 시선으로 인해 장애인가족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장애인가족의 최선이 동반자살이 아니라 나라와 지자체에 기댈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질문서에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민선 7기에 부족했던 장애인 정책사업을 비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7기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것은 민선 7기와는 다른 민선 8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며, 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의 사업들로만 추진 계획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께 군정질문을 드리지 않고 부군수님께 장애인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 추진계획은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은군 모든 부서에서 계획되어지는 사업에 장애인 복지정책이 반드시 모든 부서와 연계하여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참여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자체의 장애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고요. 민선 8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도 앞으로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함으로 올바른 장애인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오류 없이 함께 고민하며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예,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는 개인의 손상된 상태가 아니라 손상을 입은 개인이 처한 환경이며, 그 환경에 따라 장애 상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더 나아진 환경이 위기에 처한 장애인가족에게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되기를 바라며, 그 환경 조성에 우리 보은군도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부군수님.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꼭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는 좋은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1명, 2명 봉사를 통해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 장애인들과 벽을 허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셔서 실행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정책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의 기회를 넓혀서 경제활동을 많이는 아니지만 해서 본인의 보람과 앞으로 부모님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통한 기업과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통해서 보은에서의 삶이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한 30여 대의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상버스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생각했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1대 정도는 보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은군에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기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사업 중에서 모든 장애에 대한 복지는 자활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는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빵집 운영하는 것이 다고, 그리고 그 사업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약간 희망적이지 못 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를 보고, TV를 통해서 봐도 얼마든지 농사도 지을 수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내에도 장애인작업장은 시·군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농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환경도 좋더라고요.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도 짓고, 수확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그러면서 참여를 기쁘게 하시는 모습들을 TV로 봤을 때 저희 보은군에도 저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걸 기획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이 보은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에 관광객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30만 명 됩니까?

100만은 넘는데 거기에 이중으로 잡힌 것까지 포함해서 130몇 만 되더라고요? 보은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우리 보은군의 경제는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청호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했으니까 대청호를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독수리봉도 가보셨어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옥천군이나 대전 동구나 우리 보은군에서 대청호를 싸고 있는 주변 군들은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보은군은 그렇지 않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게는 5년, 10년은 뒤처져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보은군에서 대청호를 위해 뭐를 했는지 부군수님이 말씀해 보세요.

보은 관광개발 용역준 거 있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죠?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무슨 검토를 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 거 보고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때 용역보고 할 때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분저리에 수상스키를 타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용역을 줘서……. 엉터리 용역사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용역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하죠?

필요 없는 용역을 준 거예요, 군에서. 제가 옥천군이나 대전 동구나 우리 보은군의 회남면의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과연 우리 보은군이 우리 대청호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나 보은군이 반성하고……. 지금 특별법이 통과됐을 경우하고, 특별법이 통과 안 됐을 경우하고 양쪽 경우를 생각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추진한다는 소리는……. 부군수님, 1년 반 전에 제가 얘기 들은 거예요. 검토를 1∼2년씩 하십니까? 지금쯤이면 검토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를 1∼2년씩 하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임기 다 끝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언성이 높은 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청주시 문의면을 보면서 보은군은 대청호 회남면 주변을 개발을 빨리 하지 못 하고 미적거렸나……. 우리 속리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됐죠? 작년에 900몇십억 원이었으니까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청호에 대해서 얘기하면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거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한다고 했으면 언제까지 검토가 끝나고,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할 때마다 검토하겠다고 하면 언제 합니까?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 잘 하셔서 우리 군민을 위한 거니까 빨리빨리……. 그렇다고 무대포로 하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검토한 기간이 됐으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건 군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군수님께서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이게 대전 동구에서 만든 벚꽃길이에요. 이게 대청호 500리길이라고 해서 쭉 나가는……. 다음 사진. 이게 같은 사이즈인데 주차장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한 지가 3∼4년밖에 안 돼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은군만 규제가 걸립니까? 수변구역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옥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이게 세천동에서 조금 나오면 주차장이에요. 대청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걷고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잖아요? 다음. 이게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부터 4㎞를 했어요. 벚꽃축제도 합니다. 다음. 이게 뭐냐 하면 밑에서 불을 쏴주는 거예요, 위로. 이런 시설을 쭉 해 놨더라고요. 이게 대전 동구에서 한 거예요. 다음.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거 같아요. 다른 시·군은 하는데 왜 보은군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제도 똑같을 텐데? 오히려 심하면 대전 동구가 더 심할 텐데.

답변할 필요는 없고……. 다음. 이게 부소담악이라고 옥천 군북면에 있는 거예요. 다음. 추소정이라는 곳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독수리봉과 비슷하다면 비슷한 거예요. 다음. 야자매트로 해 놔서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걷고 즐길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다음. 추소정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가다가 잠깐 쉬어가고…….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수리하느라고 자재를 엄청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도 해야죠. 규제 때문에 못 합니까? 옥천군은 특별해요? 다음. 이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마을이 있다 보니까 우회를 해서 만든 거예요, 부소담악 들어가는 길. 다음. 우리 독수리봉 간다고 해 놓은 거예요. 40㎝ X 40㎝으로 해 놨더라고요. 다음. 저렇게 보면 흙으로 되어 있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사진을 잘 못 찍었는데 이쪽을 보면 매트나 등산로도 없이 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이요. 여기가 독수리봉이에요, 저게. 그렇죠?

이게 반대편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사진작가 한 분이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같이 따라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대청호 쪽에서. 우측으로 쪽 올라가면 아까 말한 부소담악이 나오는 거예요. 물 빠지면 섬이 되고 물이 만수되면 저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옥천군, 대전 동구, 또 문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보은군이 대청호에 너무 무관심하다……. 벚꽃길이 많이 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데크길이 없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은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이게 전망대로 해 놓은 거예요. 안내표지판에서 500m 걸어가면 저게 나와요. 옥천군에서 해 놓은 정자하고 우리가 해 놓은 거와 비교를 해 보세요.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교를 부소담악은 농산물 판매를 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바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가면 한가하고 그런 길이라고요, 부소담악이. 위험하지도 않고, 또 위험한 곳은 저렇게 옥천군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 회남면이랑 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집행기관의 정책을 짊어지고 있는 간부님들이 대청호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다……. 아니, 소홀하다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번에 최재형 군수님도 새로 돼서 시작이고, 부군수님도 오신 지 두세 달 되는데 이런 부분을 타 시·군하고 견줘봐서……. 대청호 500리길이 안내, 안남, 금강휴게소 있는 데까지 전부 500리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옥천도 우리처럼 안 해 놓고 중간에 안내 쪽으로 가면 괜찮다는 데는 시설을 다 해 놨어요. 우리는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검토하겠다, 2020년도 보은개발 용역줘서 그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일부 서부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했으면 몰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농산물 조금이라도 팔으라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너무 대청댐 규제라는 그 하나만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군정질문 한 지가 1년 반 가까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지금까지도 계획도 없고, 검토는 하겠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벌써 다 나왔을 거라고요. 하든지, 말든지. 검토결과로 예산은 어떻게 할지 연말까지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대청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는 용역에서 나온 대로 수상스키를 띄운다든지,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책임자들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연말까지라든지 기간을 딱 정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렵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검토하면 1년도 가고, 지금 1년 반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대청호의 아름다운 독수리봉을 살려서 조금이라도 우리 회남면이……. 회남면 좋은 데는 다 잠겼어요, 거의 산비탈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헤아려서 대청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천시는 청풍명월의 땅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르잖아요? 청풍명월이랑 청풍호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를 가 보니까 물론 우리하고는 다른데, 충주댐하고 대청댐하고 면적이나 저수량이 비슷해요. 그런데 규제 범위가 충주댐의 60배예요. 그만큼 대청댐 규제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영부영 되고……. 청풍호를 가 보니까 거기는 출렁다리로 220m 정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출렁다리 건너갔다 오는데 3,000원 받아요. 3,000원 받는데 2,000원은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1,000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싫든 좋든 제천에서 쓰고 와야 해요. 물론 우리하고 경우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규제가 있다고 해서 옥천군이나 동구도 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대전 시내 사람들 많이 끌고 와야죠. 데크도 좀 만들어서 벚꽃이 필 때는 찾아올 수 있게끔,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보는 눈이 즐겁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르죠.

특별대책지역이니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독수리봉하고 부소담악하고 뭐가 다릅니까?

수변구역이고, 상수원 특별지역 거기는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잘 한번 보세요. 대교 밑으로가 상수원 특별지역이고요. 동구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야 해요. 그 밑에 지역이에요, 대전 동구가.

그렇게 자꾸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하여간 제가 말한 거를 진짜 우리 회남면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관광 활성화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관광객 오신 분들한테 하다못해 옥수수 한 개라도 팔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부소담악이 독수리봉에서 2∼3㎞밖에 안 돼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그 밑에 대교가 있는 곳부터인데……. 하여간 검토는 다 끝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실행만 하는 건데, 하여간 예산 세울 때까지 시행 방안을 꼭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펀파크의 답변서를 보면 정상영업이 바로 이뤄질 수 있는 답변서를 주신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영업이 바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펀파크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파악하고 답변서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현장을 직접 가봤다고 하셨죠?

현장을 가보시니까……. 3년 전 시설물 전체를 방치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재개장을 위해 1년 치 임대를 위해 적게는 5배에서 10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은 내년도에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정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임대료를 납부를 다 하셨나요, 혹시?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서 2년 치 약 1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 한 상황이에요, 현재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갤러리동 또는 수학·과학체험관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가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인가요?

’21년, ’22년?

예, 올해하고 작년. 그러면 재개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비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이런 시설물을 하고, 지금 군에서도 그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업자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 보니까 “과학체험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과학체험관을 하면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비 50대 지방비 50으로 2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펀파크를 정상영업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사업을 잘 이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펀파크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사업장의 새로운 변화에 많은 군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들의 여론이 펀파크 같은 생각도 못 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보은군 관내 현재 운영 중인 캠핑장이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동안 캠핑장에서 안전사고라든지 다른 문제가 일어났던 것도 알고 계신가요?

하여튼 제가 이 캠핑장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부군수님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셨나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췄다고 하는데 언론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캠핑장 수요가 줄어든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캠핑장을 찾는 수요가 한 3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특히 물 좋고 자연환경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 수요가 5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는 위치가 부군수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의 자연환경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 여건은 상당히 좋아요.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자연환경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숲속에 캠핑장이 별장같이 한 동, 한 동 지어 있는 시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점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보은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펀파크가 재개장되고, 캠핑장 개장과 더불어 상호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효과를 다 보려면 펀파크와 캠핑장의 가교역할을 하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군 땅인지, 개인 땅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과 담당자께서 상의하셔서 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옛 통일탑 부지에 부도도 나고 건물 짓고 말은 건물 보셨죠?

그 위에 공원묘지도 있죠?

공원묘지와 펀파크와 캠핑장과 어우러지면 그곳이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먹거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전액은 매입 못 하더라도 몇 동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캠핑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과 캠핑장이 늘어나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요, 그렇죠? 여기에 특별한 이벤트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윤 대통령의 공약 중에 애견사업이 있죠?

애견사업이 시장경제에 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담당자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갈목 그쪽에 이런 걸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보은군에 특별하게 캠핑장이 가능하다면 애견캠핑장 전용으로 해서 사용하면 차별화된 캠핑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캠핑장에 애견을 접목시킬 수 있는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곳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행히 우리 보은군에 복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애견관리자로 유명한 분이 보은에 사세요. 그래서 그분도 캠핑장에 이런 애견 조성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이분을 한번 만나서 부군수님과 담당자가 얘기를 하면 분명히 타 시·군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캠핑장, 또 애견센터가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분을 만나보시고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내업체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유기질비료와 관급자재 현황을 질문했는데 재무과나 농정과에서 주신 자료 혹시 받아보셨나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농정과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이게 최근 3년간 가축분퇴비 신청 공모 및 공급현황이에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산 내용인데 2020년도에 보면 관내가 25%, 관외가 75%로 상당히 차이가 나죠?

2021년도에 보면 관내가 17%, 관외가 83%로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또 2022년 현재 거를 보니까 관내가 16%, 관외가 84%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물론 사시는 분들이나 매입하시는 분들의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보은군에서 주는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죠?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이상을 매입할 수 있는 걸 군민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업체가 보은군에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0% 이상 되는 것까지 다른 관외로 유기질비료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3개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서 보은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은 보은에서 무조건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꼭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일반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렇죠?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부군수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기질비료에 대한 질문을 부군수님이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면 한 장 더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이 2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을 조금 더 하고자 하는데 시간 안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하죠?

여기에 보은 업체가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들이 여러 업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보은에서 관급자재를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조달청에도 되어 있고, 업체가 세 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보면 저희들이 보은에 없는 물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보은업체 이용해라, 보은 관급자재 이용해라, 보은에서 물건 사라.”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죠?

칭송이 대단해요, “보은군수 취임 후 잘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밑에 거를 봐 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취임은 7월에 했지만 제가 자료는 6월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6월부터 지금 현재 9월까지 관급자재 구입 비율인데 3개월 사이에 786건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군수님이 말을 하고 나서도 관내업체가 62개, 관외업체가 724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볼 때 군수님 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1억 넘어가는……. 저도 사실상 이 계약체계를 잘 몰라요. 하지만 1억 이하는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우리 보은군만 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 혹시 재무과장님 오셨나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1억 이하는 우리 군에서 자연스럽게……. 위원장님!

저도 이 문제를 부군수님하고 끝장을 보려고 제가 3장을 더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보은의 건설기계업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명 이상의 업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대개 큰 거는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요,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대개 보면 회사에 장비가 있으니까 회사 장비를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회사 근처에 업자들을 알기 때문에 간간히 그런 업자들이 보은에 들어오거든요? 혹시 부군수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문제를 파악해 보셨는지? 또는 보은업체들에게 보은 장비를 썼으면 하는 권유를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군수님께서 너무 협조를 하니까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드는데,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했고, 또 우리가 자료로 보여진 바 보은 경제가 왜 해마다 침체되고 있는지 제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감사를 드리고요. 부군수님을 믿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외지업체 구매현황이 3년간 평균 87% 이상입니다. 이 중에는 관내제품이 없어서 외지 구매가 이뤄진 것도 있을 거라 판단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자료와 분석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관내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며, 설계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님들의 각성과 생각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제가 없다면 지역 기업제품 우선구매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자들의 교육과 각성, 생각의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보은군민들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