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설공단,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5개 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예비심사 및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창원시설공단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마. 도서관사업소 바.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2.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18억 3,14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065억 8,187만 4,360원입니다.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412억 4,591만 6,81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7억 2,583만 2,462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7,784만 9,368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517억 6,689만 1,700원이며, 지출액은 2,204억 1,163만 1,624원입니다. 이월액은 301억 2,995만 1,59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6억 6,744만 3,997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786만 4,489원입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으로 27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36억 3,75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315억 6,860만 9,271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6,898만 9,729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31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억 2,47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2,549만 8,497원입니다. 이월액은 4,490만 6,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483만 7,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946만 1,00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31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7억 9,402만 8,650원이며, 지출액은 177억 2,234만 8,098원입니다. 이월액은 108억 9,155만 8,66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8,012만 1,892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353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4억 825만 650원이며, 지출액은 349억 5,378만 6,87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7,950만 56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3,355만 965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141만 2,255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관리 기금은 행정과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결산서 1,12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66만 1,690원, 예치금 회수가 5억 609만 2,89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원입니다. 결산서 1,139페이지부터 1,14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7억 8,675만 4,5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은 재단법인 창원시 장학회 1개 기관으로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책자 19페이지입니다. 2021년 재단법인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은 5억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반납금은 없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사업이 수행되었고, 이자발생액은 정산 종료 즉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입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행정과. 이것 아직 안 됐어요?

세입에.

세입 아니고요?

세입하고 나중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219페이지부터 3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금결산(안)입니다. 기금결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안) 1,120페이지, 지출결산(안) 1,139페이지부터 1,14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별책 창원시 장학회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세출, 행정과 보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베스트 드림팀 반기 1회, 연 10개 팀 선정하고 그다음에 가정의 달 특별포상휴가 실시했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세출결산서에는 베스트 드림팀만 있고 가정의 달 특별포상휴가 실시는 없거든요. 그냥 이것은 휴가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포상금 이런 것 안 주고.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포상휴가는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에 저희들 휴가를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몇 팀 정도 줍니까?

보통 저희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주고 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아니, 몇 팀, 몇 팀.

포상휴가는 전 직원들에게.

우리 행정과만 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전 직원들에게 그런 업무에 종사하면 그 직원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포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왕 휴가를 줄 것이면 휴가비도 좀 줘서 보내는 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고, 그다음에 베스트 드림팀도 선정을 반기에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예.

부상구입비가 지금 예산은 800만 원 잡혀있는데 710만 원 써서 9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좀 다 써서 어차피 직원들 복리후생, 사기진작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불용액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홈런데이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 날 홈런데이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수요일은 거의 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수요일 날 남아서 이렇게 전화를 담당 계장이나 과장한테 전화를 하면 항상 밑에 직원이 받더라고요. 물론 우리 위에 사람들이 퇴근을 해야지, 나가야지, 우리 직원들도 나갈 텐데 그러지 않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진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별포상휴가 휴가만 주지 말고 포상금도 좀 주고, 그다음에 홈런데이가 잘 밑에 직원들까지 다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금 이것이 지원이 다 됐습니까?

예,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1월 달까지 집행 다 됐습니다.

아 조금 늦었네요.

1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카드를 지급했기 때문에, 카드를 12월 달에 그으면 1월 달에 저희들이 정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월비가 적지 않은 액수가 지금 이월이 되어 있고, 이것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고 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를 적기에 또 조기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1월에 조기집행이 아마 이월은 했지만 조기집행이 된 것을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사고이월입니다, 전부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예산 편성 중에 사고이월이 4,300여만 원 있고, 지출잔액이 660여만 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권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환경 및 인권정책 사례 분석과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그에 맞게 저희들이 인권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조례는 5년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했다가 이것이 사고이월이면,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유찰이 돼서 유찰이 좀, 사업시기가 좀 늦춰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인데?

그러니까 입찰이 유찰돼서 뒤에 저희들 계약이 되어서 계약기간 안에 저희들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이제.

예, 그다음 해에 저희들.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예, 4월 30일 용역 결과 다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으면 이해가 빠른데 사고이월 되어 있어서. 과장님, 229페이지 시설비가 있거든요. 위에서 두 번째 칸에 9억 2,6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에 저희들이 국유지 위에 건물 있는 건물 위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실제 건물 매입을 저희들이 2개 동을 추진했는데 업주라든지 이런 분이 조금 협의 지연됐고 또 그 건물이 법원에 몰수 판결이 되어서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개 동을 또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 보상 현재 나간 것이 한 400평 정도 보상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은 별도 또 합포구의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도 별도 실시했고요. 저희들은 국유지 위에 있는 불법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이 됐는데 다시 그 건물이 법원에 불법행위 되어서 몰수 판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대체 취득을 저희들이 1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당초 3,96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1,440만 원이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새마을 등 기타 해서 사업보조가 적게 나간 것인지,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지급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이 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보면 해맞이 행사 이런 것을 각 동에 하려고 사업을 잡았는데 새해맞이 행사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타 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 단체 지급 안 된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들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새해맞이는 저희들 보면 각 지역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새해맞이 행사 취소에 따라서 한 두 개 단체 정도가 행사를 못 했습니다.

아침 새해맞이 행사.

예, 1월 1일 날 새해맞이 행사.

새해맞이 행사 제가 두 군데 단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안 보여서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346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당초 7억 8,000여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전체금액이 명시이월되어 있잖아요? 시설비 중에.

예.

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하는 사업비인데, 2021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다 진행하다가 타당성 용역까지 끝나고 그다음 건립 단계에서 우리 회계과로 넘기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했던 남은 집행잔액 전체를 우리 과로 이월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물 전체 설계용역비입니까? 이것이.

예예, 지금 이월된 금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리 확보했던 금액이 우리 과로 넘어온 금액이고, 추가로 우리 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지금 합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통합청사 총설계비가 지금 7억 8,000여만 원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예, 이 농업기술센터 이월비하고 우리 과에서 예산 추가로 확보한 것하고 합쳐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언제쯤 끝납니까?

설계가 지금 완료 단계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231페이지 일반보전금 이월액, 명시이월액 이 내역이 뭡니까?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 기초, 국민 상생지원금은 저희들이 보면 사용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급하기로는 저희들이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로 지급해서 12월 달에 카드를 쓰신 분은 카드의 청구서가 1월 달에 저희들 청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청구한 금액이 저희들이 한 260억 정도 보고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실제 1월 달에 다 정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난지원금이 여러 차수에 나눠서 했는데 260억이라는 거금이 지금 그러면 12월 달에만 그때까지 지급을 했어야 되는 돈이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국민 기초생활, 아 국민지원금이 2,200억 정도 저희들 지급 예산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카드를 저희들이 지급하다 보니까 카드에 저희들이 카드를 쓰는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달에 카드를 쓰면 은행에서 청구가 12월 달에 안 됩니다. 은행의 청구가 1월 달에 되니까 명시이월시켜서 그다음 해 1월 달에 저희들이 카드사하고 정산을 다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는데 그것을 결제해야 될 것이 미도래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1월 달에 저희들이 은행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그런 정산 결과입니다.

그러면 보조금반납금은 뭡니까?

저희들 보면 그 카드를 줘도 다 못 쓴 분이 있습니다. 카드 실제적으로는 1인당 25만 원 줬는데 카드를 안 쓰신 분하고 기타 그런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감 때 국민 재난지원금 세대든 뭐 인원이든 4,000명 정도가 못 받아 갔잖아요.

예예.

그게 이것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못 받아 간 분도 계시고요.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못 받아 간 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렸고, 이분들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지급한 체크카드라든지 은행 신용카드를 그 기간에 돈을 다 못 써서 일부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6억이고, 그다음에 신용카드하고 뭐 모바일 누비전상품권 이런 것 산 것이 결제가 아직 미도래가 되어서 그랬다, 그렇지요?

예, 12월 31일까지.

이것 명시이월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보조금반납금은 하여튼 정산 차액 정도,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실제 나간 것하고의 차액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못 준 4,000명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000가구인지 4,000명인지.

그것은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 불용 처리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에 해서 보조금반납금이 이만큼 생기고 6억 정도 생기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600만 원 생겼다 이 이야기지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2,600억 원은 저희들 1월 달에 정산한 금액이고요. 그중에 그 금액을 뒤에 저.

우리 담당관님, 과장님 이것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 상세 내역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혹시 이순신리더십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어제 뉴미디어 담당 쪽으로 해서 미디어플러스창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두 홈페이지 자체가 링크가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 링크 예하에 링크로 확인되는 것 같은데, 두 개의 구성요소라든지 디자인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제가 어제 좀 보니까 미디어플러스창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43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순신리더십센터는 오히려 그 두 배 이상이 되네요. 같은 링크 안에 관리되는 홈페이지인 것 같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왜 이렇게 두 배씩이나 차이 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김현수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369페이지입니다.

이순신국제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금액이 880만 원 돈이 되는데 유사한 규모와 메뉴와 디자인을 가진 미디어플러스창원하고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비용이 차이 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이 관계는 연간 위탁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금액이 적은 순으로.

그러면 이것 자체가 유지보수에 관련한 사업 선정이라든지 비용도 다 그쪽 위탁업체에서 한단 말씀이시지요?

유지보수하고 경비는 우리가 주고, 연간 홈페이지를 순간순간은 그것은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해 뒀다가 필요할 때 문제가 수시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본지는 뭐냐면, 제가 홈페이지 보통 이렇게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지금 이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쭙는 것인데 제가 여기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단가가 얼마 안 돼서.

아니요,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연간 하는데.

아니요,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어떤 깊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 언저리의 비용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디어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도 지금 비용이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 내용상에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관계는 실제.

김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미디어 관련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이순신리더십센터에 관리하는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관리상에 차이가 없다면 용역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것은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좀 번거롭겠지만 그쪽 담당하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상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있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분담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 5,000만 원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용인, 수원, 고양, 저희 창원 해서 4개 시 시장님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회에 한 사람이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으로 대표성을 가진 대표 시장님이 채용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한 분 우리 사무처장이 근무하시는 데 그 인건비랑,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특례사무와 이 사무를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최초에 5,000만 원을 분담금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연간 3,000만 원씩 분담금을 4개 시에서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특례시 업무를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연간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특례시 우리가 4개 있지요? 우리나라에.

예.

4개의 특례시가 다 이렇게 5,000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례시도 있고 전국 그냥 시·도·군 협의회 이런 것도 있고.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도시분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 따로 두고 이것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분담금만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엄청 비싸네요.

거의 인건비이고 그다음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특례사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5,000만 원이지만 가져오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것 한번 알아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회비가 이래 비쌉니까?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7억 480만 8,000원이며, 이 중 43억 5,705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7.4%인 3억 4,775만 900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7억 9,833만 8,000원이며, 이 중 7억 6,502만 3,6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4.2%인 3,331만 4,380원입니다. 다음 521페이지부터 52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1,105만 7,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4억 1,035만 82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3억 70만 6,18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부터 539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303만 6,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억 8,784만 1,38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519만 4,62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3페이지부터 548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071만 5,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억 5,886만 4,90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185만 1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529페이지부터 1,531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806만 6,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8,152만 3,85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654만 2,15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2페이지부터 1,534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289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억 8,694만 1,78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594만 8,22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4페이지부터 1,536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38만 2,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억 9,655만 7,99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082만 4,01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책자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본 내용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이며, 창원시설공단 번호판 교부대행사업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부액은 1억 5,88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880만 5,630원으로 대부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료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5만 7,370원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1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1,523페이지부터 1,528페이지, 세출결산(안) 519페이지부터 54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1,529페이지부터 1,53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525페이지, 인건비에서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집행금액의 한 10%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시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소 전체에 일반 직원들에게 보수를 진해차량등록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에 다, 모든 부서가 보면 결원이 두세 명씩 다 있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도 2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2억 8,000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2명분이 2억 8,000씩이나 됩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고, 초과근무 수당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도 충분히 처음에는 계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최대한 잔업을 야근업무를 줄이고 최대한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 부분 좀 절약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526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1,0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됐는데 시간외근무자 수당이 나간 내역이 안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나갔다는 말은 시간외근무자가 있다는 것인데 수당 나간 것이 안 보여서.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 진해차량등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라든지 연가일수 휴가비라든지 그다음 정근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은 초과근무, 즉 시간외근무를 했을 것인데 그 시간외근무 수당이 집행된 내역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위원님,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6쪽에 나오는 시간외근무 급식비를 집행을 했는데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어디에서 지출했느냐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예.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25페이지에 보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안 했는데, 보수 안에다가 결산 내역에는 집행 내역에다가 직원 보수 29억 4,700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직원 보수가 24억이고, 그다음에 직원들 정액급식비가 9,100만 원이고,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이 7,9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세세하게 구분해서 기록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라도 꼭 따로 적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내나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당초 892만 6,000원 예산 편성했다가 464만 5,460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892만 6,000원에서 현재 지출 집행잔액이 4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간제근로자를 2명, 2개월 고용 예정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편성 후 2명, 1개월만 썼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명 2개월에서.

당초 기간제근로자를 2개월 쓰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1개월만 썼다.

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한 것이지요?

예?

어떤 일을 했습니까? 1개월 동안 이분은.

여기는 저희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해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보조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어도 관계가 없었다, 그렇지요? 업무는.

예.

다음에 52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대민활동비, 세무수당, 특사경수사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와 세무수당, 특사경수사활동비는 특정업무 경비로서 정액성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세무수당, 특사경수사활동비로서 저희들 급여일이 아닌 일반 수당일에 정액성으로 받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사경 수사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특사경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총 5명으로 되어 있으며, 진해의 경우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에도 총 5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5명입니까? 매년.

예예.

이것이 몇 년 계약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특사경 그것은 계약업무가 아니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받아서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지방검찰청장의 지명을 받아서 하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일상생활의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받아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한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예.

아 그렇습니까? 현재 일반 공무원이 이 일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인데 공용차량 자동차세하고 세차비가 이렇게 지출이 너무 적게 됐거든요. 당초예산이 130만 원 예산되어 있다가 지출이 14만 850원만 지출됐는데 공용차량이 몇 대 없습니까? 여기에, 우리 3개 등록과가 있는데.

여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진해차량에 한정된 내용으로써 저희 진해차량과의 공용차량은 총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공용자동차세 및, 한 대가 공공운영비에, 나머지 한 대는 영치일을 전담으로 하는 공용차량이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일반 차량등록 업무와 특사경 업무에 관련한 차량이 한 대로 총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에 관한 것만 지금 여기에 지출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3개 등록사업소의 공용차량 전체 기재된 것이 아니고, 창원은 창원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이렇게 운영비가 별도로 되어 있고.

예예.

그러면 당초 두 대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을 많이 편성을 한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진해 두 대 중에서 일반 공용 한 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대분의 공공운영비는 뒤에 다른 항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 계상이 되어서 지출이 적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아니면 이렇게 너무 과다 예산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지출에서 따로 이렇게 안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민활동비, 세무수당, 그다음에 특사경수사활동비 이렇네. 특사수사활동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좀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나름대로 업무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다음부터는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5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 아까 진해에 휴직자 대체인력이 두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예.

두 분 있다고, 여기에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해서 3,800,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이 두 분은 다 공무원 신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우리 흔히 말하는 정규직의 공무원은 아니고, 다 전부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신분이?

신분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에요?

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공무원이 되겠고, 무기계약은 일반 우리 공무직으로서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합니까, 4시간 근무를 합니까?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4시간 근무해요?

예예.

4시간 근무한다 치고 이 인건비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3,800만 원이 이것이 연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연간인데 일단 이것이 2명분이 되겠습니다.

예?

2명 임금이 되겠습니다, 2명.

그러면 2명 있고 또 무기계약직도 있고?

예예.

무기계약직은 원래 근무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했단 이야기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약간 개념을 좀 달리하셔야 되는 것이 시간선택임기는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영치활동 전반에 전담반에 한한 시간선택임기제가 되겠습니다. 영치활동 전반, 그다음에 아래에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속 자동차등록 업무에 관한 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자 대체인력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휴직자 대체 인건비는 최초 제일 처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라 해서 용어의 정의가 약간 세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기간제, 시간선택제, 무기계약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금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기간제근로자를 선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것은 521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아 있네. 기간제노동자 인건비가 4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2021년도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12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갔어요?

예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왜 나눈 것이에요?

저희들 특별회계 부분은 정기검사 미이행,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한 부분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인력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예, 결원에 따른 휴직자의 일의 성격상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은 일반회계로 처리했다는 이야기네요?

예예.

그것이 맞나?

그런데 내용은 대체인력 개념으로 채용하지만 이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정식으로 저희들은 그래서 정식 직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약간 그 부분을 보조·보완하는 성격에 그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업무를 100% 대체 수행하는 그런 개념은 되지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휴직자도 휴직자의 인건비도 특별회계에 일부 있고, 일반회계에 일부 있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일반 저희들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세출이 전부 다 일반회계로 인건비에 보수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만 그렇게 목적에 따라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제는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일당이, 아 시간이 얼마예요? 시간.

하루 8시간, 1일 8시간 최저임금으로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2020.

최저임금 적용하네요?

예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525페이지에 시간선택임기제, 시간선택은 4시간 근무하시는데 지금 두 분이 근무한다고요?

예.

그러면 1,600만 원, 3,200만 원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좀 과, 좀 비싸네요. 고급 인력이신가 봐요, 이분들은. 그렇지요?

예, 이것은 9급 1호봉 개념으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정액성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시설공단 영업외수익에 뭐가 있습니까? 영업외수익 부분이 뭐가 있어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다시.

그렇지요, 이자수익이지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간부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 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성산소방서, 구 창원소방서입니다.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전 소방관서 예산현액 1,629억 4,600만 원에서 지출 1,481억 3,700만 원, 명시이월 82억 7,600만 원, 사고이월 1억 8,100만 원, 계속비이월 37억 8,900만 원, 보조금반납 1,000만 원, 집행잔액 2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6,500만 원이고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125억 6,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41억 1,000만 원으로 지출 440억 8,500만 원, 집행잔액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대응예방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일반회계 안전체험운영단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119종합상황실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460만 원으로 지출 5,440만 원, 집행잔액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5,800만 원으로 지출 175억 2,500만 원, 집행잔액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성산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7억 9,300만 원으로 지출 216억 3,300만 원,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마산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 7,400만 원으로 지출 204억 6,300만 원, 집행잔액 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27페이지부터 1,629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84억 9,500만 원이고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6,700만 원, 응급의료기금 4억 7,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2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00만 원, 전년도이월사업비 47억 7,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94억 4,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82억 6,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0페이지부터 1,64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56억 500만 원으로 지출 208억 6,000만 원, 이월 37억 9,900만 원, 보조금반납 190만 원, 집행잔액 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4페이지부터 1,65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대응예방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8,500만 원으로 지출 30억 8,000만 원, 집행잔액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6페이지부터 1,65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안전체험운영단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600만 원으로 지출 16억 4,600만 원, 이월 1억 7,100만 원, 집행잔액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9페이지부터 1,66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19종합상황실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8,100만 원으로 지출 21억 4,300만 원, 이월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64페이지부터 1,6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6,000만 원으로 지출 28억 2,900만 원, 집행잔액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6페이지부터 1,69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성산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9,300만 원으로 지출 60억 4,700만 원, 이월 45억 4,300만 원, 집행잔액 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3페이지부터 1,7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마산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6,200만 원으로 지출 77억 800만 원, 이월 36억 2,200만 원, 보조금반납 800만 원, 집행잔액 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15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1,625페이지부터 1,629페이지, 세출결산(안) 385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1,630페이지부터 1,7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상 당한 소방관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1,627페이지, 우리 세입결산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3,200이나 돼요. 이것이 어떤 예금에 어떤 종류의 예금에 가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체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란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세입·세출 지출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제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고 나서 원 다른 기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차익이 며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여기 이자에 다 포함되어서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예예.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목적에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에다 넣어놓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넣어놔서 발생되는 수입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예.

이것에 대한 운용 현황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자가 많이, 수입 이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운용을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잘하셨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불용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외수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앞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나 다른 데 제외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납금이라든지 또 환급금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그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이 전부 다 금융이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용품 매각처럼 우리가 어떤 고철을 매각해서 하는 수입이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수입이라는 이야기니까 이것 하여튼 운용 현황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참 운용을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1,630페이지 세출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학교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훈련을 어디 부산 가서 합니까, 경남 가서 합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요, 저희들 중앙소방학교하고 그다음에 부산소방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은 소방학교가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인데 현재로서는 자기들도 수용을 다 못 하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경남교육장에 못 들어가고요. 부산이나 중앙소방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훈련의 예산이 2억 5,600 정도가 매년 발생이 되나 보지요?

예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소방학교도 소방청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학교 승인을 받으려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창원소방본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장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소방학교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진해소방서도 만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연간 3억가량의 예산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 진해 저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소방본부 그 뒤쪽에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시유지도 있고 하니까. 소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119 소방본부에 본부장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 이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 경남소방본부 눈치 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청이 행안부의 지금 어떻게 보면 명령을 안 듣는 것 아니에요.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방자원세가 인정을 해 줬잖아요. 원래는 그것이 본부, 그러니까 광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명백하게 소방청에서 그런 것을 인가를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해 주는 것은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결의안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김용진 본부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한번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에 올라가서 아니면 행안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예, 한번 찾아가서 충분히 위원님 지적한 사항, 그다음에 저희들 창원소방본부, 창원시의 저희 소방에 대한 것도 한번 해서 건의도 드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방서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진짜로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해야지 뭔가 움직이지, 언제까지나 떨어지는 감을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해소방서 또 우리 소방본부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국회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정상적인 우리 창원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따로 법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독립적인 소방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우리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비정상적인 우리 그것이 아니거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장님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위원장님.

있습니까? 아까 없다 했는데,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642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642페이지 맨 위에 의창소방서가 생겨서 이렇게 임대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임시사무실 임차료가 252만 원만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적은지, 이것이 1년치인지 월인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1년도 그때 해서 12월 달에 한 달분입니다. 한 달분 임차료가 250만 원입니다.

왜 한 달분만 이렇게.

그때 21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임시, 22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개청, 청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전에 12월 달에 먼저 들어가서 한 달간 운영하고 한다고 12월에 대한 한 달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21년도 12월분만 임차료이고.

예, 21년도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2년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1,657페이지 중간에 사고이월이 1억 7,100만 원인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체험관 예산은 그때 21년 당해연도 했는데 체험관 시설하고 이런 것이 그때 그 당해연도에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 금액 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가 이것이 몇 년도 예산이었습니까?

21년도 하반기 때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때 예산이면 이것이.

추경에 아마 확보했습니다.

해도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6개 테마 해서 다 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다 못 하고 넘겨서 이렇게 사업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명시이월이 맞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때가 저희들이 한 것이 한 1월 초순에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준공 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해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673페이지 아랫부분에 화재안전정보조사반 업무용 차량 임차 1,100만 원 해서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임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한 번 하는 것인지 조사 시기가 있는지?

이것은 지금 현재 각 관서별로 화재안전정보조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을 점검이나 검사 갈 때 운행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관서 차량으로 해서 정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연 임대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쭉 다 봤는데 연간 임대를 해서 1,100만 원, 그다음에 성산소방서는 1,710만 원, 마산소방서는 1,14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소방서마다 이것 조사할 시기의 기간이 있습니까? 몇 개월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중이라든지. 차량이 이것이 어떤 차량입니까? 임대하는 차량이.

일반 승용차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관서별로 임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사반이 어쨌든 연중으로 관서별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부에서나 차량을 별도로 1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관서별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이것이 지금 지출을 보면 임차가 이렇게 지출이 높은지 차를 1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이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자료를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재정보조사는 각 관서에 따라 많은 데는 4명에서 5명, 또 6명까지 관할에 따라 인원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점검 가고 검사 갈 때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1대를 가지고 돌려서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관서별로 어차피 차량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 차에 2명이 탑승하든 4명이 탑승하든 점검을 갈 때 행정업무를 할 때 차량이 필요한데, 그래서 관서별로 화재정보조사차라 해서 별도로 정수 받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반 차량을 임대해서 이용을 하는데 조사반 장비랄까 기구랄까 이런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필수장비는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차량이 필요 없고 일반 그냥 승용차.

일반 승용차입니다, 예.

그렇게 운행을 하면 되네요?

소나타급 정도 되는, 예.

예, 그래요. 임대를 해서 이렇게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차가 1대 있어서 관서별로 필요할 때 계속 운행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계속 제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결산하고 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1,639페이지, 우리 소방차량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작년에 고가사다리차 이것 1대를 산 것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 1대, 이것은 교체 차량입니다.

신차인데, 이것이 몇 m까지 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53m 고가사다리이고 53m입니다.

54m이면 아파트 몇 층 높이 정도 됩니까?

최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한 18층 정도.

18층?

예예.

그래요, 내 이것을 본 것 같아요. 만약에 18층 이상 더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끕니까? 이 54m가 최고예요? 사다리차는.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대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고가사다리차 가장 긴 것이 몇 m예요?

방금 말씀드린 70m입니다.

70m?

예예.

70m이면 한 25층 정도?

예, 그 정도 3층, 5층 정도 이상 갑니다.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사람이 못 타지 않습니까?

사람 탑승은 가능합니다. 탑승은 가능한데.

70m까지?

예, 탑승은 가능한데 만약에 하면 그것이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아무래도.

그렇지, 올라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끝에 예를 들어서 요즘 AI라든지 이런 것이 많잖아요. 호스 달아서 거기서 이렇게 밑에서 조정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데 저희들이 화재진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작해서 밑에서 해서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하겠지만 만약에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거기까지 전개가 되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올라가서 구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발생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장비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것들이 장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야 되고 그 훈련을 하려면 훈련할 장소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 하여튼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 개최된 창원 북페스타에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공리 행사가 마무리된 것은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입 예산현액은 140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38억 3,900만 원 중 138억 3,800만 원 수납되었고 1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319억 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28억 1,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5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부터 450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 159억 3,200만 원, 이월액 85억 6,300만 원, 집행잔액 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453페이지부터 466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8,400만 원으로 지출액 15억 3,800만 원, 집행잔액 4,600만 원입니다. 다음 469페이지부터 484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8,800만 원으로 지출액 9억 6,0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다음 487페이지부터 502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400만 원으로 지출액 19억 4,500만 원, 집행잔액 4,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05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 24억 4,200만 원, 집행잔액 8,6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494페이지부터 1,495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 2억 4,800만 원, 집행잔액 1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익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세출결산(안) 421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493페이지부터 1,49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토요일 날 북페스타 잘 보고 사람이 많이 와서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4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디어창작방 방송장비 구입 캠코더 등인데 이것이 방송장비 풀세트로 하게 되면 좀 금액이 적은 것 같고 또 약간 캠코더하고 그냥 유튜브 촬영용으로 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디어창작방 방송장비 구입 이쪽은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미디어창작공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하고 합계해서, 지금 미디어창작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장비들입니다.

우리 지금 성산도서관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디어창작방이.

예, 맞습니다.

그쪽에 니즈가 많나 봐요. 성산도서관에 이런 것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2020년도에 우리가 SOC사업에 선정되면서 3층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미디어창작공간을 조성하면서 그 기기들이 조금 우리 시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다행히도 작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국비로 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미디어창작센터가 지금 곧 만들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창원에 두 군데가 있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도서관 용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미디어창작센터 좀 전문 쪽이라면 우리 여기 창원중앙도서관에 있는 미디어공간은 유튜브 같은 것 짧게 이렇게 와서 시민들이.

거기 미디어센터가 어떤 미디어 전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것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지요, 어차피 시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나랏돈으로 샀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랏돈이든 시 돈이든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44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자산취득비인데 우리 도서관에서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이번 코로나 그것을 하면서 들어올 때 체온 측정을 한다고 그때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방역 그 돈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필요한 물건들 사라고 돈이 내려왔잖아요. 그 돈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말씀하세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이 열화상카메라는 저희가 3월 25일 날 최윤덕도서관 개관하면서 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관하면서 샀는데.

아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열화상카메라는 코로나 때문에 출입자들의 열 체크를 위해서 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코로나 자금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일반회계로 샀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예, 저희가 그때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개관 준비하면서.

그렇지, 맞아요, 그것이 맞는 답변이지.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것을 당연히 사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1,494~1,495 진해도서관, 진해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진해 서부 쪽에 도서관이 거기 하나가 있고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에,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구도, 낸 구도가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옛날에 그것이 은행 건물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도서관 용도하고 안 맞는데 어쨌든 이번에 4,8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싹 했네요?

예, 이번에, 예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494페이지 해당하는 것은 진해기적의도서관. 기적의도서관이 2004년도에 개관된 이후로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서 거기서 상생특별회계를 2억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개조를 다 했습니다.

예, 그 밑에 1,495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옥상 차양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예.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그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지금 타워주차장도 안 쓰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이 그쪽에 공터가 많아요, 앞에랑 보도 쪽도 넓고.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도 가보니까 그대로이고 또 도담도담길을 만들어 놨는데 저쪽에 대야동 쪽에서 이렇게 오는 이정표가 없어, 안내판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을 지나서 그다음 도담도담길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주차장인 줄 알지, 거기 길인지 모른단 말이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억을 투자를 해서 사실 진해도서관 자체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 진해구청에서 만들었던 공영주차장의 한 110면 정도를 활용해서, 옛날에는 돌아서 가는 길을 지금은 그 길을 만들어서 바로 뒤쪽으로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이라든가 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대야지구 공사하니까 지금 그쪽으로 사람이 안 오지, 나중에 대야지구가 완성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라고요. 그럴 때 거기 주차장인지 알지, 그 이정표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창원중앙도서관에 설치한 미디어창작방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에서는 이것이 나름대로 비대면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 좀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입시면접이라든지 입사면접이라든지 다 대부분 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잘 쓰이지 않을 것 같고, 그 외에 미디어창작방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쨌든 국비든 뭐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해야 될 것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개인 유튜버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좌를 지금 운영 중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마을 단위로 보면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마을뉴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여기 좀 유치를 하고, 와서 좀 배워서 마을 단위로 뉴스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좀 홍보하시고 그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하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 전시회 지금 하는 것이 보면 10월 12일 날 하지요? 전체 예산이 2억 3,000 정도 되지요? 제가 안 그래도 보고하러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좀 문제성이 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이번에 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59회 하는 동안에 대회를 유치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59회 중에서 우리 창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 번 유치를 창원에서 했었습니다.

창원에서 했는데 지금 인원이 아까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한 3,500명 된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사서라든지 도서관에 관련하시는 분이 참석하는 인원이 몇 분이라 했지요? 이번 이 대회에.

올해는 실무진, 그러니까 스태프 해서 거의 한 30명 정도가 참석하고 그 나머지는 또 우리가 도서관대회에 참석하도록 그것이, 우리 창원에 있는 사서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사실 이런 대회도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진짜 전체적으로 30 몇 명에, 전체적으로 도비 8,000만 원에 시비 1억 5,000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금액이. 사실 다른 대회를 한번 유치하려고 해도 힘든데 공모사업이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유치를 해서 우리 창원에 도서관에 관련된 분들이 3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대회를 하는데 2억 3,000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이것이 뭘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전국도서관대회는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을 하는데, 이번에 창원에서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도 지금 참석을 하고요. 아까 30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기서 도서관대회를 할 때 직접적으로 참여, 참여 아니고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참석을 합니다, 그 세미나에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뿐만 아니라.

과장님, 참석을 떠나서 예산이 2억 3,000입니다. 2억 3,000인데 이틀 합니까?

2박 3일입니다.

2박 3일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좀 많고요. 그렇다고 우리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라든지 전시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시회인데 2억 3,000입니다. 2억 3,000이고, 또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사실 오시는 분은 몇 분 안 되고 경남에서 오시는 분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공모사업을 올리는 것은 좀 자체적으로 사실은 우리 창원에 있는 사서를 하시는, 또 작은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을 해서 하는 것은 1억만 하면요, 2박 3일 충분합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으로 도비 받아서 공모사업까지 이것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런 큰 기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안익태 소장님, 이것 올릴 때 안 계셨지요?

예.

안 계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는가, 자체적으로 해도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면요, 뭐 한 1주일도 합니다, 사실 세미나하고 하는 것.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도비를 받아서 대회를 한다, 이것이 우리 창원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도라든지 전국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그만한 기대와 효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느냐,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내일모레 한다 하는데 12일부터 한다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소장님,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이 예산이, 요즘 우리 창원시 그렇지 않습니까. 3,000에서 5,000 가져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2억 3,000이라 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정말로 이렇게 작은도서관 또 평생도서관 안에 도서관 사서들이 와서 도움될 수 있는 것을 해야, 이것보다 내가 볼 때는 더 도움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것 한번 생각을 꼭 고려해서 대회 신청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창원이 공모사업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될 것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서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서관사업소를 제가 지난 3대 때 전반기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도 소관했었고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소관했었고 지금 현재 5년째 소관 부서로 두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보면 우리 사업소장님이나 도서관 관장님들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주로 성산도서관과 과장님 혼자서 답변을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다른 과장님들도 도서관에 대해서 업무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 좀 되었, 학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인사과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과 관장이든 과장이든 제발 좀 전문직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좀 안 하셨는데 일단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확하게 대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도서관대회 문화전시회입니다.

전국도서관 문화전시회인데, 이것이 2박 3일 행사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2박 3일 행사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참석 대상들이 어느 분들이 됩니까? 전국 대회니까.

전국 대회입니다. 전국에 있는 도서관의 종사자들입니다.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지금 이 2박 3일 행사에 총 참석 인원이 한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한 3,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국대회가 2박 3일 이루어지고 공모에 선정되고 참석 인원이 총인원이 계획에 의하면 3,50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30 몇 명 이렇게 사서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 시의 도서관에 있는 사서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나가서 안내하고 행사 보조하는 인원을 아까 30명에서 35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관련된 분들이 참석하는 인원이 3,500명이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지금 모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주는데, 전국에서 3,500명이 참석을 해서 2박 3일 동안 도서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면 이해가 좀 빠를 텐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지금… 뭐 30 몇 명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니, 그것은 우리 창원에 지금 도서관사업소에서 사서분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하고 행사 보조하고 하는 분들의 인원이란 말입니다. 그 인원이고 전국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3,500여 명, 그래서 이것이 우리 창원시를 도서 관련해서 이 사업도 알릴 수가 있고 창원의 어떤 관광 부분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사전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서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 및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의창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7개 읍·면·동의 예산현액은 432억 9,307만 7,210원으로 지출액은 410억 6,658만 9,361원이며, 이월액은 11억 5,228만 1,630원, 보조금반납액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7,220만 6,219원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안 561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6,476만 9,900원으로 행정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6개 정책사업에 304억 1,186만 4,138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47만 6,000원, 보조금반납액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742만 9,762원입니다. 다음은 1,495페이지 행정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600만 원으로 3억 59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8,00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142만 원으로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비롯한 4개 정책사업에 5억 200만 6,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41만 3,490원입니다. 끝으로 613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88만 7,310원으로 읍·면·동 사업경비를 비롯한 2개 정책사업에 98억 4,678만 2,713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6,874만 1,630원, 집행잔액은 2억 8,536만 2,967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 세출결산(안) 561페이지부터 1,47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496페이지부터 1,49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 후 오후 2시부터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