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호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과 연계한 해양관광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바다! 하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바다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은 변해 왔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놀이 장소에서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로 크루즈 해양스포츠를 꼽고 있습니다. 365개 보석 같은 섬을 보유한 우리 시는 해양을 활용한 무궁무진한 해양관광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수 발전을 도모하자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이 소호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과 연계한 해양 관광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소호 웅천 마리나 항만은 2015년 7월 27일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24일 여수시와 해양수산부가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후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 착공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약 300억 포함 총사업비는 약 800～900억 사업으로 3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과 수리시설, 상가, 호텔, 클럽하우스를 갖춘 전국 최고의 마리나 항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호텔 및 상업시설은 민자유치를 통해 여수시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먼저 마리나 항만과 바다를 관광상품화하는데 성공한 선진국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 마리나항입니다. 이 항만은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떨어져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영국의 군사기지였지만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마리나항에서 요트체험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음악분수대 등 주변의 다양한 시설을 연계해 전 세계인을 매료시키며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의 활성화까지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의 꽃으로 불리는 일본 yokohama bayside marina항입니다. 일본마리나 항만의 시작은 버려진 배였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화물항에 버려진 배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끝에 나온 해법이 바로 마리나 항만 구축이었다고 합니다. 1994년부터 운영된 일본 yokohama bayside marina항만은 지어진 지 3년 만에 연매출 14억～15억 엔이라는 놀라운 경제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항만의 지리적 조건을 잘 파악하여 쇼핑몰과 해양레저 문화를 융합하였고 마리나항을 찾는 사용자들을 고려해 편리성을 최대한 반영해 얻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이곳은 수영장과 해변의 피크닉 전망대,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카약과 카누 등은 고객을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70Km 황금해변으로 불리는 호주 골든 코스트에 위치한 마리나 항만입니다. 골든 코스트는 호주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테마파크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골든 코스트마리나 항만은 해양레저와 요트제조업을 접목시킨 요트체험, 서핑, 패러세일링, 제트스키, 스피드보트,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레저 시설을 제공하여 4,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7억 달러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해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거둔 사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위 선진사례를 여수시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한다면 소호 웅천 마리나 항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자신합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 이후로 해양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진 여수에 주변 해양 자원를 활용한 항만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국내외 관광객이 드나들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해양관광지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명 시장님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 우리 웅천 마리나 사업 조감도입니다. 너무 멋있죠. 저게 지금 내년 시작해서 2026년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사진이 우리 홍합양식장하고 마리나가 같이 접해있는 모습입니다. 홍합양식장 때문에 우리 마리나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저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저 사진이 싱가포르 센토사 마리나항입니다. 다음이 yokohama bayside marina항입니다. 다음 호주 골든 코스트 마리나항입니다 위 사진전경에 나왔듯이 아름다운 선소대교 야경과 마리나항 근처에 홍합양식장이 붙어 있습니다. 신월, 웅천, 소호 앞바다에 2개 어촌계 소유의 홍합 양식장이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업인들의 고령화 및 사업장 영세화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수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시설노후로 인하여 작업장 주위의 환경 문제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사자인 어촌계원 주민들과 양식장 이설 및 정리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방안을 강구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여수관광의 100년의 미래는 해양으로부터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늘어난 관광객이 2017년 약 1,5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큰 폭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었습니다. 어떤 관광지를 관광객들이 한 번 방문하고 나면 특별한 이슈, 새로운 콘텐츠가 생기지 않는 한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여수발전과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를 기약할 수 있는 해양관광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호수 같은 신월, 웅천, 소호 앞바다 지선을 활용해 해양관광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호 웅천 마리나 항만을 주변과 연계해 멋지게 조성한다면 세계 속의 여수가 절대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수, 고흥 간 11개의 다리 일명 일레븐브릿지, 선소대교, 동동다리, 예울마루 공연장, 예술의 섬 장도, 웅천 해수욕장과 함께 어우러진 마리나 항만은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관광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이 제안한 선소대교와 어우러진 바다 위 음악분수대가 만들어져 마리나항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3만 불 이상의 시대에 진입하면 요트, 마리나 등 해양관광 산업이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수만 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여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해양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정기명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백년대계를 만들 수 있는 최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여수시 발전과 관광산업,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고 해양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마리나 항만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듭 제안합니다. 높은 물가로 경제 상황이 팍팍한 가운데 환율까지 오르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을 잘 버텨낸다면 누구나 꿈을 키우고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의 여수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소미산 개발계획 전면 중단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주 의원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면, 율촌면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돌산 소미산의 불법적인 산림 훼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관련 영상을 보신 후 10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소미산 불법 훼손은 소미산 정상부에 동백군락지를 조성한다면서 ㈜공감이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인 3미터 작업로 개설이 아닌 진입도로 목적으로 6～10미터 폭으로 개설하면서 1.7헥타르의 산림을 훼손시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감은 불법형질변경으로 국토계획법 위반,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 등 산길 불법 조성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불법 임목벌채 및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산림자원법 위반, 소나무류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 방지법 위반 등 4가지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중앙언론 등에 돌산도에 대한 심각한 환경 훼손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가중되자 여수시의회에서는 난개발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소미산 원상 복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여수시의 특혜 의혹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7대 여수시의회의 이상우 전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공감에서 소미산 불법훼손이 대관람차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작업이며, 행정 진행 절차 상 시간 단축 및 행정 이득을 취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랜드가 요청한 공원 제안이 여수시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도로의 형태를 유지한 복구계획이기 때문에 나무를 뽑아버리면 예술랜드가 처음부터 생성했던 도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법면 및 배수로 정비 그리고 포장을 통해서 도로의 시설을 완성해서 근린공원의 필수시설인 접근도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또 다시 소미산 개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둘러싼 일련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 동백군락지를 조성하겠다는 산림경영계획 자체가 거짓임을 ㈜공감 스스로가 만천하에 드러낸 것 아닙니까? 대관람차 사업의 사전 작업이었던 산림경영계획에서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러 전국에 여수시를 망신시킨 장본인이 허울 좋은 개발 계획으로 근린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들에게 곤돌라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겠다, 관광 인프라에 비해 유희시설 등이 빈약하여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100% 민간자본 투자로 여수시 관광 자원이 늘어날 것이다, 돌산 소미산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4,25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8,920명의 고용유발 효과, 1,149억 원의 소득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등등 정말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말입니다. 정기명 시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오롯이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불법행위로 여수시를 망신시킨 사업자를 위한 특혜 의혹이 물씬 나는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사업주에 대한 선입견 없이 원칙적인 행정을 한다며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난개발을 넘어 망개발이라며 여수시를 전국적으로 망신시켜 여수시민들의 자긍심에 생채기를 낸 불법 산림 훼손자를 위해 티끌만큼의 행정력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글자 하나라도 쓰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당장 중지시켜 여수시민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여수시장으로서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공감은 지난 9월 14일 여수시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소미산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저는 근린공원 지정을 위한 시정부 조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며 동석하신 도시계획과장님에게도 의회 의견 청취 후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측에게 여수시민의 곤돌라 무료 이용 및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의원들도 있었으나 그 어떤 사탕발림이나 명분을 갖다 붙여도 여수시를 망신시킨 불법 행위자의 사업 추진에 여수시가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만 평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땅을 10억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공기업에 팔아넘긴 어느 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림 훼손은 단지 산림자원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결국 후세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입니다. 불법적으로 거짓으로 산림을 훼손하고도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우리 여수시정부는 그 어떤 변명이나 사족 없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여수시 미래 100년을 살아 갈 후손들에게 사유화된 소미산 경관을 물려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길 조성의 필요성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 여서, 문수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하고 야무진 백인숙 의원입니다. 벌써 9월 말입니다. 아직 한낮에는 강한 햇빛 때문에 무덥지만, 매미와 귀뚜라미가 울어대는 조석의 바람은 선선하고 막바지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등 우리 곁에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태풍의 여파로 다른 지역은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 지역은 많은 피해를 겪지 않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맨발 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건강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으려면 건강해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고 해도 아프면 소용없다는 말이지요. 건강한 삶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옛 말에도 있듯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을 우리는 아직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병을 앓고 난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연히 병원 휴게실에서 읽었던 책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물으니 저에게 ‘건강한 삶’이란 두 단어로 ‘자연’과 ‘여유’라고 말하면서 ‘자연’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좋은 ‘자연’이고 두 번째는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좋은 자연환경이 주변에 있어줘야 하고 두 번째 단어인 ‘여유’는 ‘여유’가 없는 삶에서 건강하지 못한 삶이 시작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에 놓인 일들에 급급하느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뒤를 볼 여유가 없이 살다가 큰 병을 얻고 난 뒤에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여유’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돼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며,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입니다. 중병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후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후 맨발 걷기를 시작해 2개월 만에 완치판정을 받은 박성태 씨의 이야기를 필두로 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대모산 맨발걷기 힐링 스쿨에는 평소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맨발걷기의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웰빙, 웰니스 등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고 나면 좀처럼 회복이 어렵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난 후에야 후회에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또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병상에 계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인 자연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공공부문이 할 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정책 이외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다양한 형태로 치유의 숲길과 산책로를 찾는 시민들이 오감과 피부로 산림을 느낄 수 있도록 맨발 길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황성공원, 북한산 둘레길, 대구 수목원,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 나주시 금성산 그 외에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의 맨발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맨발로 바닷가를 걷거나 달리는 사람은 물론 산길과 공원까지도 맨발로 걷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땅과 흙과 돌을 맨발로 밟으며 걷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접지와 지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고 세포는 전기자극의 전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신경시스템을 통해 뇌와 다른 몸의 부위에 전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양전하인 우리 몸이 지구와 만나 중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가 빠져나가 항산화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초신경이 자극받고 신체 곳곳으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개선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율신경체계가 균형을 찾으며 불면증과 땅으로부터 전달된 기운이 심리를 안정시켜서 우울증, 무기력감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맨발로 걷기가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을 회복시켜준다는 이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여러 신발들은 과도한 쿠션과 지지대를 갖고 있어 인체가 특정 근육군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걷기를 하면 근육과 인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안정감 있게 사용되고 발과 발목 관절의 적절한 운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맨발 길을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 시는 아직 조성되지 않다보니 다른 시·군으로 가서 맨발 길을 이용한 시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도시를 찾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연의 산물이지만, 늙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고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맨발 길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젠 정말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발전하는 의학기술과 충분한 영양분의 섭취로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주목받고 있는 단어 중 하나는 ‘건강수명’입니다. 건강수명이란 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살아간 기간을 뜻합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은 무엇일까요? 끝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만성질환자와 질병을 앓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 길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자료화면 제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경 의원님 나오셔서 공용자전거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도시 여수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책무를 다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채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랑’으로 명명된 우리 시 공영자전거 관리 실태와 자전거도로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에 따라 차에 포함 되며, 동법 제13조에 따라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일상생활과 일터의 출·퇴근용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여가 및 레저용으로 장려되면서 20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 열풍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도로 확충과 이용에 따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온 결과 총 연장 264.6km의 자전거도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중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62.1%, 나머지 전용도로·전용차로·우선도로는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율은 76%로,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자전거와 보행 공간이 분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일부 구간 단절과 노면상태 불량으로 이용자 및 보행자 모두가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 아시다시피 이 구간은 박람회장에서 엑스포역을 지나 마래2터널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으로 보이는 분이 마래2터널 입구에서 박람회장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터널은 몇 년 전 시민 2명이 자동차 충돌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기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마래2터널과 여수세계박람회 구간 안전 확보와 시설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계신 것을 압니다. 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만흥동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20여억 원을 책정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 구간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빼어난 해안 경관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걷기 좋은 곳으로도, 자전거 타기 좋은 곳으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기에 시정부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는 시정부의 적극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노면 상태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시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노면의 불법 주정차 문제, 다양한 장애물을 피해 차도를 넘나드는 곡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의 자전거 교통사고 실태 또한 이를 방증합니다. 지난 7대 의회 때 무장애 도시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만 잘 정비가 되어도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포용적인 도시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결과물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준다면 단절이 아닌 연결로 지역의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며, 불안이 아닌 안전성으로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가 거듭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인구 1만 명당 1.6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우리 시의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521건에 사망자 2명, 부상자 491명으로 나타나 연간 약 150여 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통수단이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안타깝게도 관내 자전거 교통사고 중 일부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고 정비 불량에 따른 사고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공영자전거 운영 실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신기동 망마경기장 내에 공영자전거 관리센터를 설치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원은 총 11명, 한해 3억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자전거 이용자는 회원과 일반회원 및 비회원으로 구분하는데 최근 4년간 635,669명이 공영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는 46곳, 수리 센터는 1개소가 있고 총 300대의 자전거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비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공영자전거를 포함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게끔 조치하여 불의의 사고 시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시정부 민원 대응에 부적절한 태도로, 자전거 행정에 허술한 면을 드러내 그동안의 애쓴 보람이 빛을 잃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본 의원은 민원인으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민원인은 전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관광 명소인 여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여수에 왔다 공영자전거를 빌려 이동하던 중 브레이크 작동 불량으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객은 팔과 무릎, 다리 그리고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 있고, 우리 시도 수년 전부터 보험 가입이 된 상태이므로 당연히 민원인은 시에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민원인은 공영자전거 이용 중 자전거 제동 장치인 브레이크의 주요 부품 이탈로 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 청구를 할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 규명 및 보상이 가능하리라 기대하며 시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보험에 명시 되어있는 사항만 적용된다는 답변을 하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수시 공영자전거는 철저한 사전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원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우리 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관리가 소홀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관광 여수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 하다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단순히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민원 행정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사고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민원 대응은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전거도로를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보다 적극적인 대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자전거는 하나의 이동 수단을 넘어 결국 대중교통 및 도시교통체계와 연계되어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로서 여수시가 자전거 이용 기반 확충에 앞장서 주시고,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영조물에 대한 상해보험 추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취임사를 통해 시민들의 바람대로 살기 좋은 여수,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며 취임사를 통해 다짐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K-스포츠 메카 설립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가 국민적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골프 국제 인프라 구축 및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해 진정한 동계 훈련 적지로 거듭나기 위해 동계 스포츠 종합 파크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사계절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 관광 자원과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깨끗한 숙박시설, 맛깔스러운 음식 등을 갖추어 남해안 최적의 동계 훈련지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축구와 야구, 태권도 등 10개 종목 58팀, 연 15,000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로 도내 시·군 중 4위를 차지하여 전남도가 시행한 2022시즌 전지 훈련 유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올렸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로 잘 다져진 각종 SOC시설 등을 통하여 우리 여수시는 교통 및 숙박시설 등 모든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지만, 관광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2026년 섬박람회가 끝날 즈음에는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관광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으로 골프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동계 스포츠 종합 파크 단지를 조성하여 진정한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거듭나고, 국민적 열풍이 일고 있는 골프 국가대표 훈련원과 학생 골프대회를 유치하여 K 골프의 메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대한골프협회가 추진 중인 국가대표 훈련원과 학생골프대회를 우리 시가 유치한다면 남해안의 동계 전지훈련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고 관광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디오션, 시티파크, 경도세이지우드 등 총 3곳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고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겨울철이면 서울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많은 관광객이 따뜻한 남쪽의 여수 골프장을 찾아 러시를 이룹니다. 그만큼 골프에 최적화된 기후와 접근성, 숙박 편의 등 요건이 갖춰졌기에 연간 수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골프 관광객의 유입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여수시에는 골프 인재를 육성할 만한 골프 훈련 및 육성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골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골프시설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추진 중인 골프 국가대표 훈련원 18홀 골프장과 학생대회장 및 국제대회장 18홀을 여수에 유치한다면 여수시가 국제 골프 메카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원 및 학생골프대회 유치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 지역 내 골프 기반시설 확충 및 연계를 통한 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학생골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골프 최고 무대인 미국과 일본 투어 선수 대부분이 엘리트 출신입니다. 이들 주니어 골퍼들이 유소년 시절부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 출신 꿈나무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유스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장소 확보의 어려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부 학생 수업권 보장 정책 등으로 주말 골프경기장 구하기 어렵고, 국내 엘리트급 학생 전용 골프 훈련장 부재로 훈련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훈련 주간마다 골프장의 협조를 받는 실정이고, 라운드 시 일반 골퍼들과 뒤섞여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용 홀과 퍼팅그립, 벙커 등 숏게임 전용 연습 시설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선수 동계 전용 훈련지 부재로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나고 있습니다. 학생골프대회 전용 골프장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소년 전용 골프장 확보로 주말 학생골프대회 개최로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고, 프로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단계적인 전용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하계 전지훈련지 전환에 따른 외화 절약과 첨단 훈련 시설을 통해 동남아 각국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골프장 운영 수익 중 일부는 우수 선수 지원 확대와 대중화에 투자하고, 주변 시설 연계 등을 통한 골프 기반 조성 시 한국 골프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기여, 골프의 메카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골프시설 확충을 통해 골프 관광도시로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프 학생대회 및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면 선수, 학부모 및 대회 관계자 등 연간 20만 명이 여수를 방문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 유발 효과는 1,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축구나 야구 등 프로팀이 전지 훈련시에 이에 따른 대학팀 고등학교팀 등 연간 1만 명의 경제 유발 효과 500억 원보다 3∼4배 많은 수치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한골프협회가 훈련원 및 국제대회장 입지 조사에서 기상 조건이나 교통인프라 숙박 시설 및 부대 조건이 여수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1 후보지로 택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여수시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e스포츠센터 설립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골프 국가대표 훈련원 18홀 골프장과 학생대회장을 유치한다면 진정한 동계 스포츠파크 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 체육회와 전라남도 골프협회, 여수시 골프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골프와 더불어서 축구, 야구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선수들의 스포츠 종합 동계 훈련의 메카로 발전시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접근성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미래 우리나라 K 골프를 이끌어갈 학생 선수 대회, 아시아 골프대회 및 세계선수권 골프대회 개최지 확보로 최고의 골프 아카데미 시설을 갖춰 지속적인 골프 스타 배출에 기여하는 데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입증된 K골퍼들의 대들보가 될 대한민국 학생골프가 지역 골프 인프라 시설 활용을 통해 국가 산업도시에 이어 학생골프의 메카로 탈바꿈하여 세계적 골프 관광도시로 거듭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화폐 정부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정현주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추석 이후 고물가로 최근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내 및 국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행복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명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라면, 율촌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3회 정례회 회기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지역화폐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에 절반 삭감하여 편성했던 7,000억 원 가량의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화폐는 특성상 지역에서만 효과가 발휘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것이라 해당 예산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지방의 소상공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역화폐 국고 보조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의 할인액과 발행수를 늘릴 수 있었고 이는 실제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에 또한 지역화폐 정책 도입 이후 70%에 가까운 소상공인이 매출 증감효과를 경험했다며, 정부가 지역화폐를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각 가정에서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대형 유통업체에 맞서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지방의 소상공인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합니다. 이에 지방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지역화폐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정부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가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지역화폐는 가맹점은 현금처럼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한 정부는 산업 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할인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집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옷을 사고, 가족과 외식을 하고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하는 등 다양하게 쓸 수 있었던 지역 화폐는 골목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도, 지역화폐 국고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올해 예산을 절반 삭감한데 이어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최근 세수 증가로 인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지원 삭감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년 기존 할인 폭을 10%에서 6%로 줄이거나 지방 화폐 자체 발행 규모 축소 및,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 기존의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형마트, 백화점에 맞서 처절한 심정으로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대안 제시 없이 그나마 있는 정책마저 없애버리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빚 탕감,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거나 논의되는 상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등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화폐 지원금 전액 삭감한 것을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 쓰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멈추고 지역화폐 전액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2022.9.27.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현장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살기 좋은 여수,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 둔덕, 시전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3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건강보험 정부지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1항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부칙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그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정부는 미달 금액을 지원해 왔고 2021년 기준으로 정부가 미납한 금액은 약 32조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 조항은 한시적인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그 효력이 중단됩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내 건강진료비가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지원금 없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고지원 비율이 40∼50%에 이르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만 봐도 20%도 되지 않은 정부지원금 확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은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부칙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 두 조항을 종합하면 정부는 법에 따라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 법 개정 이후 정부는 20%가 아닌 약 14%만을 축소 지원하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32조 원으로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각 두 조항이 한시적인 것으로 올해 2022년 12월 31일 자로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20%를 차지하던 정부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올해 정부에 한시적 재정적 지원이 종료되면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18%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각 가정의 경제 사정이 이로 인해 더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나아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50%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오늘날까지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아플 때 언제든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서 가계 재정에 큰 버팀목이 되어왔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전 세계 보건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낮은 이유도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선진의료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은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국방, 납세, 교육, 근로 등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국가는 이런 국민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건강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 지원에 있어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납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32조를 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한시적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 2022. 9. 27.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채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정부의 한시적 지원 금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예상 수입액은 20%인데 이 금액이 일반 예산과 담배 부담금 두 가지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일반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7조 6,423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담배세는 1조 9,167억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합치면 약 9조 55백억 원 규모의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여수시 유치 촉구 결의안(박영평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곡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위협적인 가을 태풍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무사히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수시의회도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많이 거두도록 선배·동료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수를 시민의 품으로 디자인하는 화양·쌍봉·주삼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3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8명이 동의한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여수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93일간 전 세계 105개 국 지구촌 시민과 10개 국제기구가 남해안 남중권을 대표하는 우리 시에 모여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활용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의지를 천명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구체적 장소를 마련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 시가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이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회, 여수시정부, 지역 정치권,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유치에 나섬으로써 우리 시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여수시 유치 촉구 결의안 여수시의회는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해양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고이자 자라나는 미래 세대 교육의 산실인 여수시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유치되기를 적극 희망한다. 남해안 남중권에 위치한 여수시는 지난 2012년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93일간 전 세계 105개 국 지구촌 시민과 10개 국제기구가 미항여수에 모여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의 활용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의지를 천명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환경보호 모범도시로서 명성을 얻었다. 또한, 삼면이 바다인 여수시는 365개의 보석 같은 섬을 연결하는 11개의 아름다운 다리를 신설 및 보유하고 있으며 호국의 성지인 전라좌수영의 중심 국보 제304호 진남관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참전한 우리 지역 선조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여수항 개항 100년을 바라보는 수산업 발전의 본거지이다. 이에, 여수시는 해양관광 및 수산업 활성화를 시정의 목표로 삼고, 살아 숨 쉬는 역사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 및 발전을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30여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가 절실하다. 따라서 남해안 남중권에 위치해 동서화합을 이루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유구한 해양문화 그리고 빼어난 해양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길 책임이 있는 여수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유치되면 여수시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에 30여만 여수 시민의 뜻을 모아 여수시의회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여수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전라남도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유구한 해양문화를 자랑하고 자연의 보고인 해양환경을 지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여수시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하라. 하나, 정부와 전라남도는 바다와 평생을 함께하며 국란의 때에 국체를 보존해 온 호남인과 여수 지역 선조들의 찬란한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의 정수인 해양의 중요성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는 책무에 적극 나서라. 하나, 이를 위해 여수시의회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여수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30여만 여수 시민의 의지를 모으고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모든 의원의 역량 투입을 천명한다. 2022. 9. 27.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여기 참고 사항에 수신처를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해수위원장, 국무총리,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도지사 등으로 돼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인데 관련돼 있는 분들이 기존에 전국에 다섯 군데 정도 해양 수산에 관련돼 있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전라남도 그러니까 남해안권에가 이런 어떠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로 건립을 건의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기재부에서 건립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세워서 지금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10윌 17일까지 유치 신청을 시·군에 지금 접수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10월 말까지 해수부에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는 유치 신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그 평가 위원을 둬서 그분들이 지금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수시에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 실정에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이런 데 지금 수신처로 보내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될 현실하고 저는 좀 맞지 않다, 어찌됐든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위해서 전남도에 여수가 선정이 돼야지만, 이후에 기재부에서 아직까지 지금 건립 타당성 용역이 본 의원이 알 때 2023년 말까지 해서 결정이 난 후에 2024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1,245억에 대한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꼭 반드시 유치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옥기 의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같이 됐기 때문에 그 질의는 빼고요, 본문 원안 중에 단락 중에 4단락에 보면 우리가 여수시는 해양관광 및 수산업 활성화를 시정의 목표로 삼고 살아 숨 쉬는 역사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안이 우리가 2012 할 때는 살아있는 바다, 쉼 쉬는 연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 숨 쉬는 역사와 지속 가능한 해양과 환경 보존이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말이 이 문구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면은 해양관광 및 수산업 활성화를 시정의 목표로 삼고 살아 숨쉬는 역사와 지속가능한 해양경관 보전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해양수산박물관은 우리가 보면은 전시관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지 연구시설 교육관, 수장시설 등이 아마 그런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해양에 대한 보고를 우리 역사적인 근거로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역사를 넣었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안발의 동의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사실은 오후에 올리면 그날 저녁까지 답변을 동의한다는 그 내용을 올릴라 보니까 아마 전원이 다 26명이 찬성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나머지 7명은 아마 시간에 미처 카톡을 문자 확인을 못해서 동의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건의안이 18명에 대한 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회의장에서 전원이 별말 없이 통과가 되면은 전원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박성미·진명숙·김채경·이미경·홍현숙·정신출·민덕희·백인숙 의원 발의 외 7인 찬성) 6.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송하진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7.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 여수시 사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여수시-남해군 자매결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구)여명학교 매입(시장 제출) 13.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개소 수 제한을 해제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을 확대 개방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운영의 연속성 및 최초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관할지역의 5개 읍·면·동”에서를 “관할지역의 읍·면·동”으로 안 제8조의 2, 위원의 선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위원은 우선 선정된 인원을 뺀 범위에서 선정”하고, 안 제9조 4항을 개정하여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를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최초 구성되어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자치회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한 안 제8조 11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인 안 제19조를 일부 수정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박성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 10. 19.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급업체 선정, 안 제6조에서 7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안 제8조에서 13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 제14조에서 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의견청취, 안 제17조에서 18조 위원의 수당 및 기금 결산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다양한 행정영역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액의 공사대금 및 민간 투자사업 소송에 따라 특화된 소송업무 수행 및 소송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중요소송 지정 및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5조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안 제6조 고문변호사 자문절차 및 소송비용, 안 제7조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송의 중요소송 지정, 안 제8조에서 9조 중요소송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1조 변호사 소송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안 제12조 고문변호사 관련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중요소송 지정 제1항 2호에서 ‘시가 10억 원 이상’에서 ‘시가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3항에서 ‘기획경제국장’을 ‘법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해당 소송부서 국장’을 추가했으며, ‘고문변호사’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 부칙조항 제2와 제3조를 추가하여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를 두어 법률관계 안정성을 기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불합리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거주지 제한 항목을 삭제하여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이차보전 3%에서 5%로 강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 마이스산업 육성과 국내외 관광객 및 국제 이벤트 유치를 위해 안 제2조 마이스산업 정의 용어의 뜻에 ‘이벤트’를 추가하고 안 제5조에 여수마이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범위확대 등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에 따라 국내외 우수한 시각 예술작품으로써 미술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수집하고 작품수집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5조 작품의 수집 및 절차, 안 제9조에서 16조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7조 작품관리관 등 지정, 안 제18조 작품의 관리, 안 제19조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 추진하는 규제개혁 대상 조례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안 제5조 3항에 사진산업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절차를 준수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개선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남해군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와 경상남도 남해군 간 상호 친선 및 교류 활성화로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현안업무 협력을 통하여 공동이익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 공동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여명학교 매입 건입니다. 이 의결안은 여수시 여문2로 124번지에 위치한 구)여명학교를 매입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2020년 6월에 유치 확정된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여문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 운영 중인 여수시 노동상담소의 위탁기간 만료가 2022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여수시 노동상담소 운영사무의 위탁을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무는 여수시 노동상담소 운영사무의 관리·운영 전반과 그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콜센터에서 전문화된 원스톱 상담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반복된 민원 전화에서 벗어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콜센터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처우개선 위원회가 왜 설치가 된 거죠?

이제 상위법 관련해 가지고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위원회 보니까 제3조2항 3항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안이 있어요, 내용에가.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이야기, 우리가 의원들이 협의해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가지고 10만 원씩 비용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에서 못 받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더 추경을 통해가지고 더 했어요. 그런데 이게 3~4년이 됐는데도 똑같이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데는 후생복지 꼴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처우개선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비용이 좀 인센티브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이시니까 사회복지사들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문갑태 의원님 저 나올 때마다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7대에 이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등의 이 조례 실행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이 했었던 7대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현재 단계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기명 시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추가로 올리는 것들을 시정부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게 실은 아동 어린이집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조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은 이 포인트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복지포인트를 올리고 다음 단계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외조항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가장 저희가 제일 많이 질의하는 부분이나 집행부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진짜 어렵게 조례 개정하고 제정을 하는데 실행이 잘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그래서 조례를 입안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즉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재현 의원 발의 외 7인 찬성) 24. 문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규 조성에 따라 운영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을 명시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공영차고지 중 신규로 설치한 화장동 공영차고지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운영관리 기준 마련을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을 보호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 제4호를 신설하여 폐기물 처리업 및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의3 제3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와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시 예외 기준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한 조례안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의2 제4호 가목 중 도로 및 철도, 하천, 저수지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를 “200미터”로 안 제12조의2 제4호 나목 중 주거밀집지역 주택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를 “2,000미터”로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를 ”1,000미터“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중 “이행한”을 “진행한”으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1980년대 개발되어 낙후된 주거지역의 재활성화를 추진 중인 문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의 변경, 사업규모 조정, 부처 연계사업 및 지자체 사업비 조정, 공기업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 추진 중인 문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활용성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및 규모를 변경하는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문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문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6.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서완석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조 8,623억 8천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9,382억 53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5,603억 47백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3,779억 6백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775억 38백만 원, 사고이월 356억 25백만 원, 계속비이월 831억 36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5억 79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0억 2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전산물품 구입 등 10건에 2억 17백만 원이고, 이체사용은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별 예산 15건에 78억 1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기금 등 13개로, 전년도말과 당해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은 1,868억 25백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 919억 46만 원을 제외하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8억 7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21년 말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7조 1,073억 56백만 원이며, 총 부채는 1,056억 97백만 원으로 총 부채 중 유동부채는 319억 4백만 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737억 93백만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조 16억 5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162억 28백만 원 중 당해연도에 1억 72백만 원이 발생하고, 9억 56백만 원이 소멸하여 154억 4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278건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성과지표 달성 건수는 152건이며 달성률은 54.7%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 8건과 제안사항 6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시정부에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고, 지출 후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71억 5백만 원으로, 37건의 사업에 34억 3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12백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86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37백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75세 이상 백신 접종 이동지원 등 37건에 34억 38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12백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86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68백만 원으로 2021년도 지출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정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이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09억 19백만 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현액 대비 6%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최근 3년간을 비교했을 때 이월액이 감소되고 있으나 1,963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부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불용액 과다발생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정확한 평가와 꼼꼼한 검토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을 위해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대부분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가 지출되었고,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재난 긴급 사업을 위해 집행되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결정액에 대해 14.1%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액을 파악하여 지출 결정하고 재난재해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보다는 사전대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성과보고서 실적 및 달성률이 기입되지 않아 결산서가 부실한 면이 있었고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시정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달성률이 54.7%로 저조함으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목표달성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두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자료검토 그리고 시정부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꼼꼼하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이고요, 정리추경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올해 같이 발의했던 마을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파악해보니까 6군데에서 6개 동이죠. 6개 동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짓는데 돈이 없어서 전부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번에 정리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이건 1년 이후에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정리추경 때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건의사항이고 좋은 질의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그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히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또 시장님도 계시니까 방금 문갑태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6개 동 경로당 관련해서 특별히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

시장 시정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5항과 제26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장 제안) 3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해양도시건설위원회) (해양도시건설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