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미입니다. 보고순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608억 754만 원이며 집행액은 3,057억 5,65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58.8%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806억 7,596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3,047억 6,311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59.24%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1억 3억 3,15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9억 9,341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46.6%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2022년도 목표액 28억 6,058만 5,000원에 집행액 35억 7,760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125.06%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1년도 16개 단체, 55회, 44억 1,296만 원을 정산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는 15개 단체, 44회, 33억 172만 6,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1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12페이지까지는 각종 공사계약현황, 용역실시 현황, 물품구입 내역, 민간위탁 운영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은 조치완료, 지적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에는 참여인원 206명에 집행액은 24억 2,783만 3,000원이며 2020년도에는 참여인원 155명 집행액은 19억 3,259만 1,000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1년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 18개 사업에 2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2년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 16개 사업에 1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운영주최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삼척지역자활센터로 사업내용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 및 정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 및 운영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132명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도는 1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세 지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2021년도에 1,937만 4,000원, 2022년도 711만 7,000원입니다. 사용내역으로는 2021년도에 1,395만 8,000원, 2022년도는 461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주체는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업내용은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웰빙센터 운영 등입니다. 지원 및 정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운영실적입니다. 웰빙센터 운영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이용자 수는 5만 2,559명이며 2022년도는 2만 6,998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1억 6,213만 원이며 사용은 1억 3,487만 7,000원입니다. 2022년 수입액은 9,578만 3,000원이며 사용액은 5,991만 9,000원입니다. 24페이지∼27페이지 인건비 상세 지급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실적입니다. 기관명칭은 삼척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며 대표자는 김귀철입니다. 사업지원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잠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실적으로는 협의체 회의 및 7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교육과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시설명칭은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이며 대표자는 김문호입니다. 예산집행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실적은 사회복지시설기관 간담회 외 7개 사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복지회관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복지회관 신축은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복지회관 설계안전성 BF예비인증 용역과 복지회관 철거, 복지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월∼내년 12월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저희 읍면지역에 복지회관은 10개소이며 복지회관 환경개선 내역으로는 리모델링 5개소, 신축은 3개소입니다. 아래 복지회관 환경개선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사업으로 조사내용은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및 생활실태 확인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급여 신규신청자 조사 결과는 총 7,652건을 신청하여 보장적합이 5,134건, 대상제외가 2,518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방문 대상 및 횟수는 신규신청 및 확인조사 대상자 등 공적자료에 조사자료 확인을 위하여 3,254가구에 1,710회를 방문하였으며 조사방법으로는 공적자료와 확인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자 사후관리는 조사기준을 달리하는 타 보장을 연계하든가 연도별 선정기준일 변경 시 권리구제대상 확인 후 급여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실제 미부양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선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 보호 현황은 513가구에 701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의료급여 대불금 융자 및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내역으로는 총부과 건수는 52건에 3억 5,373만 4,000원이며 부당이득금은 39건, 구상금은 13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으로는 징수금액은 29건에 6,792만 4,000원이며 징수중은 8건, 미징수는 15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당이득금 징수대상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납부능력이 부족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분할 납부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등입니다. 지원내역별 추진 실적은 2021년도 781건, 2022년도에는 341건입니다. 읍면동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신속하게 지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한 발굴과 공적급여 및 민간서비스 연계, 기타 복지서비스를 연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626건을 신청하였으며 단순상담은 1,011건 공적급여 및 민간서비스 연계는 885건, 미해당은 73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복e음을 통한 일정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을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삼척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수당과 보수교육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 실적으로는 종사자 수당은 2021년도에 61명에 9,800만 원, 2022년도는 71명에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사업을 위하여 힐링캠프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처우개선수당을 분기별 지원하고 사회복사 등 처우개선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협회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황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삼척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10만 원,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3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1인 연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매월 20일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는 수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대상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보훈단체 각종 사업비 지원을 10개 단체 6,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훈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훈시설로 보훈회관, 보훈공원 내 시설물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지 39개소로 사업내용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3,4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예산지원방안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이용현황은 웰티즌 외 4개소로 월 비용은 이용료 전액 면제에서 1,100원, 4만 원까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초기설치비용과 태그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업체 선정은 어린이집에서 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등을 확인 선택하여 운영비 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회의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고계획 수립, 사례점검 및 종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피해건수는 총 107건으로 아동학대 사례는 80건, 일반사례는 27건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일시보호가 10건, 원가정 보호 67건, 친족보호가 3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팀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는 24시간 신고전화 운영 및 비상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운영을 지원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돌봄학대피해아동쉼터이며 종사자 수는 5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심리치료사는 상시근로자가 아닌 주2회 방문 비상시계약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총 12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방과 후, 방학 중, 토요일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및 급식 제공 사업입니다. 저희들 12개소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수는 349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중간에 보조금 반납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49페이지까지는 감사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적사항 및 보조금 환수 건이 다수 발생하여 분기별 정산 및 자체점검 시 보조금 관련 부분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분기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 정산서 제출안내 및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관련 건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운영 인력기준이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장사항인가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복지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력 기준을 지킨다는 것이. 아무리 의무가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인력기준을 지켜야 될 것이 인력 기준과 우리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권장사항은 저희들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에 보게 되면 겸직하는 데도 수두룩하게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의 불편함을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점검하고 인력 기준이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이 있어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든다면 시설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올려준다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처우개선은 못해줄망정 인건비를 가지고 제대로 공정하게 적용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저희들 지원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을 지켜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안 하고 있는 말씀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해서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지 않고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잘 확인해서 조치 바로고요. 이것도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보도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 뭐 자격증이라든가 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그런 시설장이 있는 거로 그렇게 보도상으로는 제가 본적이 있는데 우리 시가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장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데는 자격요건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분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이것도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31페이지 복지회관 신축은 노곡면 복지회관을 신축을 진행 중인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죠?

네.

이거 뭐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가장 예비인증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참 소요가 되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이 오해 없이 진행에 대한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행정에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 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죠. 페이지 40페이지 관내 어린이집 39개소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있고요. 보육교직원 312명 우리가 아동 정원이 1,631명인데 현원이 917명 정원 충족률이 58.1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삼척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상에 상당히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네.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정책이라든가 많은 정책이 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심각한 운영난에 빠질 수 있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삼척에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참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원 충족률이 58% 정도인데 앞으로도 이분들에 어린이집에 39개소가 과연 유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이런 걸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전에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주장해 오는 게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쨌든 어린이의 수보다 관내 어린이집이 좀 많은 편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삼척시 관내에서 삼척시가 아동과 어린이와 어떤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가 삼척시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앞으로 삼척시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수를 조금 낮춰갈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자연적으로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몇 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일성트루엘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고 했죠?

네.

선정과정에서 또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줬던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는 저희들이 제안을 삼척시 지역 주민등록자로 제안을 해서 기존에 삼척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 어린이집은 폐원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분은 그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모집공고에 게제하였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자꾸 늘려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 위해서는 우리가 좀 줄여드려야 하고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하는데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우리가 그 남은 어린이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제공해서 조금 나은 시설과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시설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이런 어린이집을 조금 더 수를 낮추면서 이분들에 낮춘다는 게 이분들에게 어떤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제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삼척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계획을 잡아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한테 야간 돌봄이라든가 영아 전담을 만들어서 삼척시 관내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맞벌이 부부로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9월에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춘천하고 원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현황이라든가 운영형태 등을 지금 견학을 하고 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삼척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마음 편히 경제 활동도 하고 생산활동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기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도 추진할 때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기 보다는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게 차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시설이 외부 어떤 위탁업체라든가 가기보다는 삼척시 관내 자격이 되는 부분이 있다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현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어린이집을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삼척시 관내에서 각 직장 어린이집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도 이해를 충분히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게 거기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 가까운 곳이라든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서비스가 좀 좋은 환경에서 맡기려고 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준비하는데 어린이집 숫자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걸 허락을 해주는 게 승인을 해주는 게 주민들한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먼저 시간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장기계획 플랜을 짜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직장 어린이집이라든가 삼척시청에 직장 어린이집도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계획을 잡으셔서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를 맡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하면서 각종 출결해서 점검사항에…… 그리고 2019년도 건부터 하다보니까 좀 많습니다.

아동센터가 일전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러운 일도 있었죠? 전년도도 그렇고 좀 시끄러웠었죠?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아동돌봄서비스라고 이렇게 저녁이라든가 야간에 맡기는 서비스가 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정수급이라든가 인원수를 늘려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4사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하여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자꾸 시민들한테서도 이런 얘기가 다시 나와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잘못했고 부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께서 아동센터에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과장님들이라든가 직원분들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아동센터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잘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삼척 JC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세발자전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가 맡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 가야 할지 이런 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특별 이벤트가 수십 년간 이루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해왔고 삼척 시민의 젊은 부부들 부터해서 애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가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청년회의소에서 모범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삼척시에서는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고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담 비율이 우리가 지원받는 거 보다 한 300%정도가 되요.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높은 행사가 삼척에서…… 이 친구들이니까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면서 본인들이 희생해가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삼척시에서 반드시 다시 점검하셔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행사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가 3개월 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정보다는 조금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중 이용하는 시설물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공사도 안 하면서 미리 수영장 사회복지관 시설을 폐쇄하는 바람에 이용자도 불편을 겪고 또 거기 근무자도 보수를 제대로 못 받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 35페이지 이거는 잘 했다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 발굴 등 적극 행정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대상에서 지원대상이 안 되는데 공동모금회나 민간자원과 연계한 적극지원으로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런 분들이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삼척에는 시에서 이런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덕 목욕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덕목욕탕은 당초에 체육회관에 있는 목욕탕을 폐쇄한 건은 남부발전 하나로센터에 있는 샤워시설을 활용한다는 하에 폐쇄가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목욕탕이 없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저희들도 목욕탕을 신설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유지도 땅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선출지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목욕탕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덕 읍민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속히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임원 목욕탕 있죠?

네.

거기도 두 달 쉬었다가 다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고장이 나서 또 수리하고 참 이게 관리감독을 원덕읍에서 하는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달 쉬었을 때 잘 좀 수리를 해놨다가 좀 또 시작하고 좀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장기동안 문을 닫으니까 원덕도 목욕탕이 없지 임원도 목욕탕이 없지 그러면 씻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시에서 예산이 집행된 기관은 한 사회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관리감독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전체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한 단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건 누구도 거기서 뭐 계약을 5년 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시에서 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향후 시에서 집행되는 모든 기관은 위탁하는 그런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 절대로 한 단체에서 운영을 하지 말고 마을 전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감독이 좀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창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도 수영장 짓고 난 다음에 또 목욕탕 또 고치고 너무 다중시설이 사실 장기간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한 업체를 주다보니까 수영장하고 난 다음에 또 목욕탕하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독립유공자가 삼척 몇 분 계세요? 유족들이?

저희들 한 열 분 정도 계시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모르고 의료지원비를 나온 지도 모르고 있는 유족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설날하고 추석에 상품권 15만 원해서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지원을 못 받는 유족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묘지를 30년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 그거는 참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6.25 참전용사에 대한 어떠한 지원들도 거의 90세 이상이다 보니까 미망인들한테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엄청난 고령이시고 또 다른 월남 참전분들은 발언권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6.25 참전용사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더 우리 분단된 나라가 그분들이 또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들…… 배우자 그리고 당사자 좀 신경을 더 쓰는 정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도 일반인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동휠체어가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충전소가 몇 군데 있어요? 삼척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충전소보다 집에서 충전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별도로 공공기관이나 공원이나 이런데 설치해 놓은 데가 없어요?

저기 전기나 다른 건 있어도 그 충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공시설에도…… 노인들도 전동휠체어를 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애인분들도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공공시설에다가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도로 정비도 제가 몇 군데 얘기해서 하긴 했었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좀 원만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정비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용업체에 대한 지원들도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 취업이 적극적으로 행정이 지원을 해서 좀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사분들은 호봉제도가 없습니까?

호봉 승급이 됩니다.

됩니까?

네네.

하여튼 사회복지사분들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 시책을 강구를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났을 때는 기타 기부 받는 물건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어떠한……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부를 삼척시가 받게 되면 1차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기부를 받아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합니다. 읍면동 인원에 비례하든가 산불피해가 원덕에 많이 났을 때 그쪽으로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배부된 현황을 행복이음에다 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야지 이분들이 기부금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부하고 입력은 정확하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한 다음에 배부결과를 해서 해당기관에다가 보고를 요구하는 데는 보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부 받은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읍면동으로 다 나눠주신다고…… 하여튼 창고에 쌓아놓지 말고 유효기간 지나면 못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사실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좀 많이 늘고 있죠?

네.

대책도 필요하겠고 심사기준도 강화를 해서 너무 난립하게 되면 사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철저한 심사기준을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복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부지런하시고 고맙습니다. 뭐 두 가지를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일단 원덕 목욕탕을 멀쩡한 목욕탕을 철거를 해놓고 리모델링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더니만 얘기도 없이 싹 철거하고 없앴어요. 그게 체육과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 목욕탕을 복지정책과에서 왜 받았어요? 과장님?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목욕탕 신축안이 저희 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복지시설 목욕탕은 복지시설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받은 게 아니고요.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회관은 기존 체육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목욕탕 할 때부터 체육과에서 관리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 그 건물 자체는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옆에다가 풋살장인가 거기다가 따로 신축할 계획인가요?

네, 당초에는 신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쓰고 계셨는데 리모델링하신다고 예산을 했더니만 철거하셔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목욕시설이 남부발전에서 시설한 게 거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목욕탕을 철거를 해놓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향후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원당수영장 리모델링 들어갔나요? 수영장이?

네, 목욕탕하고 수영장 같이 리모델링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조금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저번 주에 우리가 제30회 강원도 생활체전이 열렸어요. 우리 삼척에서…… 그런데 수영대회는 물론 우리 원당수영장에서 한 거 아니고 도계 수영장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사전에 우리 수영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었는데 시설을 리모델링 들어가는 바람에 연습을 못하고 이렇게 했다고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뭐 물론 조금 지나고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앞뒤로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향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1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통. 저희 복지예산이 600억 원이였는데 현액 총액이. 3회 추경에 또 100억 원이나 증액이 됐었어요. 보니까.

네.

그러면 한 700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총예산 현액이.

네.

그러니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사업이 3개월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제일 뒤쪽에도 지도점검 감사라든가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하고 또 인근 시군이 교차로도 지도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지도 점검도 좋지만 사전에 우리가 보조단체들한테 사전교육이 이렇게 부정수급이 안 되도록 항목별로 보조금 항목별로 철저히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이 안 되도록 먼저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물론 교육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까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사계약이나 용역, 물품계약 이런 걸 봤어요. 대부분이 물품구입도 그렇고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18페이지 자활센터 한번 볼게요. 우리 자활센터는 당초에 남양동에 있다가 상당히 교육장이라든가 사업자, 상담소 등 열악해서 신축하려고 하다가 우리 원당리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자활기금 5억 원을 들여서 2021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셨는데 자활기금 사용하는 부분이 5억 원이 집행이 되었었는데 기금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금은 저희들 문제는 없고요. 혹시나 이 기금이 모자를 경우에는 저희들 내년도라든가 혹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만큼 전입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네.

이게 자활센터는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자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과장님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자활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때요?

달수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1년에 몇 분정도 있어요?

2021년도에는 한 20분 하셨고요. 올해 2022년도에는 15명이 탈 수급 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탈수급을 하시네요?

네네.

기초생활 수급자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하니까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탈수급을 하네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주목적이거든요. 이게 자활센터 운영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여기 보니까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보람도 느끼고 아까도 빈곤 탈출을 해서 자활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잘 챙겨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우리 긴급복지지원 한번 볼게요. 이게 긴급복지는 사실상 주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과장님 그렇죠?

네.

중요한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갑자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2006년도부터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긴급 복지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 들었어요. 주거비도 되고 생계비도 되고 교육비도 되고 의료비도 되고 또 연료비도 해주시죠? 연료비도 해주시죠?

네, 연료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타 장제비도 해줄 거예요. 아마.

네, 장제비도 지원합니다.

그런 비용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어느정도 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는데 긴급복지 제도 외에 제외되는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걱정이에요. 긴급복지에서 제외되는 계층들 이런 부분은 좀 발굴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해서 생계급여라든가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긴급복지 지원에 대상에는 들지 않더라도 혹시나 진짜로 필요한 지원 대상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민간 자원 쪽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라든가 아니면 강원랜드 등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네네.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법 제도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꼭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사각지대 한번 볼게요. 이게 사각지대 발굴은 아까도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많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발굴 현황도 되고 지원현황도 늘어나고 하는 것도 봤어요. 우리 복지사각지대에서는 촘촘히 걸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통장님들도 복지 이통장님들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 복지 이통장님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 우리 명예 퇴직한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도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그분들은 활동은 안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이통장님까지는…….

2019년도에 당차게 출범을 했는데 왜 안 하시나요?

아……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우리가 진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우리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이든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부양가족이 폐지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어도 왕래가 끊겨서 오래된 왕래 끊어진지 오래되고 이런 실질적인 아주 고질적인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발굴해서 정말 발굴도 하고 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도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있는데 미부양에 따라서 이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단절 이렇게 해서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출장복명에 의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선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조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조치 지금 513가구에 701명에 대해서 부양의무자들은 조사를 해보면 부양능력은 있는데 관계단절이라든가 서로 연락 안 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복명하고 뭐 통장 거래내역 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선보호 조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37페이지 참전유공자 저번에도 두세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참전유공자분들을 우리 시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연령을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 65세 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의 지자체들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도 들어가 보면 비단 우리 동해시하고 우리 시가 그렇게 연령을 제한해서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공자라고 하면 65세가 아니라 나이가 저연령대라도 상당히 국가에 헌신하다가 다치시거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데 그분들을 왜 같이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예산 때문에 그렇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나요?

저희들이 이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령제한이 지금 강원도 3만 원짜리 참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는데 나머지는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들도 확인해 보시고 18개 시군도 그렇고 타 시군을 떠나서 지금 그런 건 전부 폐지하는 벌써 뭐 10년 전에 거의 다 폐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과장님. 추가로 우리 시에서 20만 원을 드리는데 강원도에서 3만 원 드리는 거 해가지고 총 23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따로 강원도에서 나오는 3만 원 따로 드리는 거예요?

네네.

통장에 다시 입금해 드리죠?

네네.

40페이지 보육시설 한번 볼게요. 사실상 과장님 우리 보육시설이 가이드라인이 전부다 틀려서 이게 돌봄시설은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이고 청소년 수련관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소속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이게 전부 틀려서 또 나름 부처별로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아마 종사자들 처우개선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는데 여가부 가이드라인에 이런 보건복지부보다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우리 시 관내가 46개 인가요?

39개소입니다.

왜 그렇게 줄었어요?

그사이에 폐원하고 휴원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이 몇 개에요?

잠시만요…… 저희들이 국공립이 9개소입니다.

10개에서 왜 하나 줄었어요?

가곡어린이집 있던 게 어린이 인원수가 없다보니까 지금 휴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원을 했어요? 아니면 폐지가 됐어요?

휴원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자료는 들어갈 것 같은데…… 복지법인이 2개죠?

네.

그다음에 직장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었죠?

네.

그다음에 민간이 열다섯 개 맞아요?

민간이 열 하나입니다.

4개가 어디 갔어요?

휴원한 데가 있습니다. 휴원을 했습니다.

휴원했어요?

네네.

가정은요?

가정은 14개소입니다.

17개였는데?

여기도 그러면 휴폐원되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확인하세요.

네.

어린이집을 전자결재 출결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운영비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는데 저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안 내는 부분도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정성을 기해서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듯해요. 다만 우리가 어린이들이 리더기가 달려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가방에 보면 태그가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아주 어린이집마다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등하원에 태그가 자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꼭 그거는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되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도 과장님 좋은 제도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선생님들도 수기로 작성 안 해도 되고 또 그게 보건복지부로 바로 전달이 되고 그렇죠?

네.

43페이지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하는 거 하고 우리가 지금 여아쉼터는 운영은 하지만 아직 여아는 한 명도 없다고 하셨죠?

9월에 한 명이 있었어요.

우리 남아는 원주에 있는 거 점검하나요?

남아는 원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점검은 안 하고 애들이 가있기 때문에 연락은 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안 같은 거는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받고 점검 요청도 하고 저희들 전화상으로 시설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보다는 확인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남아 시설을 시에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갖추지 못해서 외부에 갖춰져 있는 시설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검이라기보다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룹홈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하고 여아하고 남아가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남아하고 여아하고 분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셔서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강조를 안 할게요. 마지막 지역아동센터 뒷장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열두 개소가 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른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비로 다 지원하는데 임대료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보조금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임대료는 뭐 법으로도 상위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로도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나요?

그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세보증금제도라는 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지원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는 있습니다만 임대료 지원하는 건 개인이 하는 개인 사업…… 저희들 아동이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이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워요?

네.

물론 뭐 임대료를 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불과 몇 개 안 되요.

네네.

모두 이렇게 교외 이런데서 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덕이라든가 도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모두 12개가 2년간 진입평가를 받아서 보조금을 다 받기로 되어있죠?

네, 이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어요?

네.

원덕도 그렇고 하장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는 우리 지역아동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보조금 변경이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사전교육을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시민들 요구사항 하나만 전달할게요. 공설묘지에…… 공설묘지 관리하시죠?

공설묘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요?

네.

어린이들한테 8세미만 아동들한테 학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가정위탁 아동들한테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8세미만 아동들한테 일률적으로 학용품을 월에 1만 원이면 1만 원.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지가 점점 더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뭔가 시대적인 흐름에 복지국가를 지향해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자치단체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월 1만 원씩 하면 관내 어린이집은 못 다니는 아동들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3세 이상…… 3세 이상 8세 미만까지 하면 연에 약 1억 200만 원이면 가능해요. 그런 제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는 여기 안 계시지만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재정투입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들을 발굴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서에 과연 시비를 100% 투입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비 도비가 국비가 정하는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제도 말고 삼척시가 독자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삼척시가 지향하는 복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고민은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제도를 받아들여서 운영하면 된다. 그 대신에 재정을 투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도 하나 예를 들어서 3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준비물품이죠.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저 집 애꺼가 더 좋아 내꺼는…… 집에 가면 울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평등해지는 것들. 아이들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고민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가 다른 사업장에 대표를 가지고 있나요? 직위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다른 사업장에 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를 맡아서 업무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낼 수 있겠느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서브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분이 이런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를 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를 맡아도 될 것인지 그런 고민들…… 같이 한번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 삼척시민들이 사랑의 열매 자동이체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파악이 돼요?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파악해 보세요. 7년 전인가 언제 한번 그런 홍보활동들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네,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요즘에는 티비라든가 보면 굿네이버스, 세이브칠드런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광고를 해서 공동모금회 조금 한 달에 몇 천원이라도 보태면 그것도 삼척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에 보훈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직원들 중에 따로 보훈업무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따로 있나요?

다른 업무랑 같이 겸직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훈업무가 대단히 한 사람이 아예 전문적으로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회…… 과장님이 내용을 아마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임원리 항일 선양사업하는 연구 활동이 있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보내고 있는데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보훈 선양사업을 하려면 누가 얼마나 감옥에 갔다 왔는지 그 감옥에 간 사람들 명단을 알아야지 선양을 할 것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든지…… 위패 없이 제사 지내는 꼴이에요. 지금. 선양사업회 영향도 좀 문제가 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관에서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선양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 이후에 예산들이 지원돼서 기록을 빨리 찾아야지 일본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죽였지 살인자가 될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항일 투쟁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록을 빨리 찾아내는 게 제일 급선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을 만들고 기념탑을 만들고 그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니까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금년에 당초예산은 좀 어렵더라도 시기가 좀 늦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월남참전 전우회는 보훈회관에 사무실이 따로 없나요? 지금?

월남참전 전우회는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협소하죠? 너무?

네, 좁습니다. 보훈회관이 좁다 보니까 사무실 쓰는 건 다 좀 협소합니다.

다 협소하죠?

네.

그러니까 보훈회관을…… 그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2021년도에 한 번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증축은 아무리 경량조로 올라가도 증축은 어렵고 엘리베이터를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야 하니까 사무실이 좁아진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단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전체적으로 수렴이 돼야지 뭘 할 수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따로 지을 고민들을 합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회관이 보통 우리가 그냥 사무실 쓰기 위한 용도로 회관들이 있는데 보훈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하셔야 될 시기가 오네요. 어린이집 관리 잘 하시고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고발할 건이 있으면 즉각 고발해야 해요. 보통 보육시설들이 종교에서 많이 어린이집들을 운영하는데 그런 아이들과 관련돼서 뭐 우리가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건에 대해서 저희들 4차까지 해서 9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2차 조사를 해서 2명은 아예 가출을 해서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되고요. 나머지 일곱 분들은 가족이라든가 연락되시는 분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십사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본인하고도 연락된 게 있고 아니면 가족들, 지인, 개인정보여서 연락처 같은 건 저희들한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혹시 일이 있으면 저희들 쪽으로 연락해 달라고 일곱 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수원과 같은 그런 슬픈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이 지금 과장님 야간에 몇 시까지가 아동 돌봄들이 몇 시까지…… 최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맡길 때 몇 시까지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19시까지 같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야간돌봄해서 21시 뭐 더 이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21시 그 정도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네네.

물론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저녁을 다 해결하죠?

네.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지역돌봄이 저희들 돌봄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초등돌봄이라든가 아카데미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외 우리 다함께 돌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보면 9시에 다 끝나요. 그런데 보통 9시에 끝나면 부부들이 이렇게 자식들 아동들을 데리고 가면 되고 아니면 데려다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부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맡길 데가 없어……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부가 동반 코로나 확진 됐다든가 했을 경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동들을 보호할 시설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동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24시간 아동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9시까지 돌봄은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시 이후에 야간에 급한 일이 생겼다든가 할 경우에 우리 아동들을 맡겨야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아동돌봄을 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을 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설하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거 뭐 센터를 짓던지 아니면 어디 건물을 찾아서 아까 자활센터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자활센터 건물 새로 지으려고 몇 년 동안 찾다가 결국은 원당 주공 상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너무 시급한 것 같은데 그걸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린이집 같은 데가 휴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한두 곳을 예를 들어서 정해서 그럼 뭐 우리 시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손해 보더라도 한번 일 년씩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다른 예산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아동 24시간 돌봄 같은 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11시, 12시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애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옆에 뭐 친인척이 가까이 있으면 맡길 수가 있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급하게 병원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럴 때 24시간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감사 시작하기 전에 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다 연관이 있는 과들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12시가 되면 농정과가 다 안 끝나더라도 12시가 되면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연결시켜서 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 분들도 다 연관되는 업무들이니까 더 계시면서 좀 들으셔도 되겠죠?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하다가 농정과가 12시 전에 끝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12시에 중단하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안효현입니다. 농정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농정과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34%로 저조합니다. 사유로 농업인육성 8월 지급과 순수 국비사업인 공익직불제 사업비 하반기 지급이 주요 원인이며 남은 기간 동안 보조사업 등 예산 집행의 철저를 위하여 불용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현재 3월 추경을 포함한 집행률 53%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통사항과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5억 600만 원으로 현재 대부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년 취업 영농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연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2022년 우리 시 농업인 현황은 4,426가구에 8,700여 명이며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72명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농업인회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은 사직로1길 13-7에 위치하고 지상 3층으로 2014년도에 신축이 되었으며 농업 경영인 삼척시 연합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건물 1층 사무실은 전년도부터 지역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임대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 운영비는 2,000만 원이며 향후 건물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7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사무장활동비 등 5개 사업에 9억 1,700만 원이 지원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체험마을별 연도별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문화 복지 시설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는 114억 3,300만 원입니다. 근덕면 농촌중심지사업은 사업비 84억 3,300만 원으로 낭만센터 신축 등 공정률 95%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2023년부터 위탁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5개소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도계읍 신리 외 3개소는 2023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장면 광동리는 금년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지역농업인들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은 지난 2년 동안 재난일수 300일 이상 대상인 국비지원사업인 대설 및 산불피해 농가에 2회에 걸쳐 1억 1,3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소규모 농업 재해인 우리 시 자체 지원은 우박 피해 등 3회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피해신고 및 정밀조사가 마무리되어 소규모로 시비 지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기업형 새농촌마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인 기업형 새농촌마을 지원사업에 우리 시는 1999년도 시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33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대상 마을 중 29개 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4개 마을은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하장면 판문리, 둔전리 및 금년도에 신규 확정된 근덕면 동막 4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1년도 선정된 증산마을은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서 연내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3,000㎡이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내용입니다. 21년부터 2년간 3,000㎡ 이상 농지전용현황은 총 127건에 71.8ha입니다. 전용내용별 실적은 신고가 1건이며 허가는 15건 7.3ha로 산림경영이 목적이고, 농지전용 협의회는 111건에 64.2ha로 대부분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으로 전용되었습니다. 향후 농지전용 허가조건 준수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여 안정적 영농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리핀 시닐로안시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일부로 고용주 농가에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과 7월에 근로자 50명이 입국하여 하장면 농가에 배치되었으며 근로 중에 있고 계약기간 종료로 10월 중 본국으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고용희망 농가주를 모집 후 2023년 계절근로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일부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로 고용 농가주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자매결연도시와의 근로자 교류 확대, 부서전문 인력 보강, 계절근로자 교육 강화 등으로 농촌인력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농업인 수당 지원현황입니다. 금년 농업인 수당은 4,770명 계획에 접수 4,027명이 신청하였으며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농외소득 초과 등 요건 미달로 310명이 제외되고 3,717명이 선정되어 26억 100만 원의 수당을 지난 8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자의 추가 지급과 누락자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올해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했다고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삼척시의 대응 전략이 있습니까?

네,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매입한다고 나오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연간 벼 생산량이 3,9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40% 정도는 자가 소비 또는 자가 농가에서 스스로 판매하는 그런 양이 되겠고 나머지 60% 2,200톤은 저희들이 정부수매하고 농협 자체 연합사업도 자체 수매를 통해서 전력 수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쌀에 대한 어떤 그런 언론에 나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자체수매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쌀값 폭락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농지전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몇 프로됩니까?

공시지가의 20%…….

30% 아닌가요?

아, 30%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건 이게 아마 20년 전에 이런 제도가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상당히 현저하게 낮은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부담이 없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거의 뭐 현실화 됐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농민들이 집을 하나 짓거나 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할 때 농지전용 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이런 사항을 예외 특례사항에 이렇게 한번 건의해서 이런 오래된…… 오래 전에 공시지가에 적용해서 농지전용 부담금 이런 사례는 조금 개선하고 손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한번 과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 우리 농업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필리핀 시닐로안시와 삼척시가 농업 교류사업 특히 계절 근로자 파견 사업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에 활력을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게 28페이지인데 새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네.

새농촌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우리 도약마을 그리고 도약마을에서 더 나아가면 선도마을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꾸준히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을의 비전이라든가 꾸준히 준비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강원도에 가서 제시를 하고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선정이 되면 뭐 도약마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5억 원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3억 원이 내려오고 3년간 평가를 해서 2억 원을 지급하죠?

네.

평가를 해서 이행 여부에 따라서……. 과장님 우리 올해 선정된 게 어디예요? 우리 시에?

금년도는 도약하고 선도마을 각각 1개 마을을 도에다가 올렸는데 도약마을 올린 부남 1리는 자격이 좀 미달이라서 탈락이 됐고 선도마을은 동막 4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2021년도에는 증산마을을 올려봤는데…… 지금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증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이후에 주민 내부 갈등이 좀 심해서 지금 사실 사업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2021년도에는 우리 삼척에서 2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미로의 1개 마을은 선정이 되지 않았고 증산마을이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강원도에 가서 브리핑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경쟁을 그렇게 어려운 경쟁을 뚫고 평가를 받았는데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이건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선정이 되고도 이렇게 하나도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간에 저희들 10여 차례 걸쳐서 이제 주민들 면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원인이 먼저 위원장을 하고 계시던 분이 통장님을 하고 계실 때 선정이 된 마을인데 통장이 바뀌었습니다. 통장이 바뀌면서 2회 충돌이 발생해서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을 보면 패가 갈라졌다고 그런 쪽으로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있어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나서 양쪽 다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일단 양보를 좀 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종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판단은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시가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먼저 통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정이 될 만큼 노력해 주신 먼저 통장님의 준비도 지금까지도 고맙고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다음 통장님이 이어가더라도 통장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을 사업이지 어디 한 개인 통장 사업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통장 선거 과정이 어떻게 됐던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우리가 시에서 사업하는 건 통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이행하셔야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통장님은 자기는 안 하겠다 그건 아닌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 있게 사업을 측량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업에 따른 부지 확보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를 보면 새로 되신 통장님이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해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과장님.

네.

그거 외에 증산에 특산물 판매장을 짓는 실과는 어디에요?

전략산업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죠?

네.

이게 전략사업과도 그렇고 우리 전략사업과 담당 국장님이 누구예요? 오늘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최종훈입니다.

네, 부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장이 용화에도 그렇고 용화에는 벌써 준공이 됐는데도 한 발짝 더 못 나가고 있고 그리고 증산에 특산물 판매장이 예산이 벌써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됐는데 가보면 시작을 했어요. 인근 옆에 주차장 동해로 넘어가는 산책로 입구에 보면 주차장에 거기에 기초 시설을 했어요. 부시장님 한번 가보세요.

네.

가보시면 거기에 전기배선, 배수로 이런 부분을 시설을 했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차량이 주차를 하면서 다 파손시키고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다 하고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하시다가 그 기초공사를 다 해놨으면 거기에 진입 못 하게 주차를 못 하게 좀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기존의 시설에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관 시설한 게 플라스틱이고 뭐고 다 떨어졌어요. 그거 하자면 전부다 콘크리트 한걸 시설 다 다시 해야 해요. 지금. 아마 부시장님이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증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약마을이 선정이 어렵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물론 마을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마을 주민들 사업이니까…….

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못 풀어 나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시장님?

말씀하신 두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현황을 보고난 다음에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울러서 용화 특산물 판매장도 만약에 규정상 뭐가 문제가 있고 안 되면 거기에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더라도 조치를 해야지 매년 전년도, 올해 계속 이렇게 몇 년째 넘어가면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시가 행정이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안돼요. 그분들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한 가지를…… 철거해서 갖고 가라고 하세요. 그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장님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양희전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네.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을 농정과 소속이 아닌데 다른 과 소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풀어 나가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조금 빨리 볼게요. 외국인 근로자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외국인 근로자 필리핀에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인수받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또 하루 이렇게 격리 조치시키고 해서 농가에 하장면에서 농가에 인수인계까지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았고 올해 첫 시행이다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았고 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농촌에 일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하장면이나…… 특히 하장면은 고랭지에 없으면 일 못한대요. 아예.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5월 5일 날 들어왔나요?

처음에 들어온 게 5월 12일 날.

그러면 10월 11일 날 끝나나요? 5개월짜리?

네, 10일 날 끝납니다.

과장님 일단 먼저 그분들이 우리 중앙정부 정책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개월 수를 정하는 건 아니에요. 계절 근로자는.

네.

그거 한 1개월 정도 더 늘릴 수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고추도 거의 마무리단계 가면서도 계속 일손이 달리고 있고 딸기가 지금 뭐 3화방 끝나면서 계속 지금 딸기를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손이 빠지면 약 1개월 정도 더 추가 좀 했으면 정말 농가에서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18개 시군이나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또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걸 반영하는 거로 잠정안이 잡혔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한 5개월 정도를 연장을 해주는 쪽으로…….

계속해서 필요하고 건의하니까.

네, 필요한 기간만큼…….

그리고 과장님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들어오실 때 이분들이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본인들이 항공료를 다 물고 들어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브로커 형식으로 사람이 하장면 지역에 계절 근로자들한테 수금하러 다녀요. 매월. 그분들은 왜 다녀요?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수금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분들이 중간에 현지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삼척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몇 개 시에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본인이 지급 못 하니까 대리지급하고 이런 부분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농가에 이렇게 다녀요. 그 사람들이.

네, 확인하겠습니다.

무엇인지. 뭐 정당한 것인지.

네네.

장전리도 그렇고 뭐 이름은 안 부를게요. 농가. 광동도 그렇고 과장님 번천리도 그렇고 이게 필리핀에서 몇 명이 오셨죠?

48명입니다.

48명에서 몇 분이 이탈했었어요?

지금 12명이 이탈이 됐습니다.

12명이에요? 13명이에요?

12명입니다. 한 명은 부모 사망으로 자진 출국했고.

자진 출국 1명까지 13명이죠?

네네.

그러면 12명 어떻게 찾을 거예요?

사실 이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자체가 일단 이탈하게 되면 저희들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이탈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합니다만…….

그 외에는 조치할 게 없죠?

네, 저희들 현재 시스템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죠?

네네.

이게 이제 물론 뭐 농가에서는 큰 피해가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

물론 선지급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일 하시면 한 시간당 9,160원 이게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데 이사람들이 일하면 일하는 만큼만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탈하게 되나요? 뭐 때문에 이탈하게 되나요? 돈이 좀 작나요?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

일단은 근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대도시에 가면 기업체에 사는 그런 쪽하고 임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1시간에 일하면 그냥 9,160원만 주고 만대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시간 하는 만큼 준단 말이에요. 그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급이…….

규정이죠?

시급이…….

시급이죠?

네네.

아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는…… 올해 뭐 첫 시행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내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좀 받아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농촌에 일손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 고생 많으신데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농업인 수당 볼게요. 농업인 수당도 70만 원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1년도 시행할 때는 1,000㎡이상이 아니라 500평 이상으로 경영체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당을 지급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좀 제도가 바뀌었죠?

네.

어떻게 했어요?

300평 이상…….

기존에 1,000㎡이상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강원도에서 40만 원, 저희들이 30만 원 이렇게 해서 7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5대 5로 됐습니다.

왜 5대 5로 또 바뀌었어요?

아…… 도비하고 시비 부담 비율 말입니까?

네.

6대 4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강원사랑상품권하고 강원도에는.

네.

우리 삼척에는 삼척사랑 상품권 지급하나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 삼척사랑 카드로 다 입금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더 좋네요? 그렇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경영체 공익형 직불금 한번 볼게요.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지 직불금을 농가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쌀 직불금이나 밭 직불금, 조건 분리 직불금을 통합해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소농들에게 1,000㎡ 이상 5,000㎡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20만 원 똑같이 이렇게 드리는 거 맞나요?

네,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

네.

그리고 그 이상은 면적직불금으로 해서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선택형 직불금이 하나있죠? 친환경이라든가 경관직불금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렇게 있는데 과장님. 제가 여쭈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직불금을 그렇게 300평이상 1,000㎡이상 농업경영체를 법적으로 다 등록이 돼서 농민으로 했는데 농가소득도 3,700만 원 넘지 않고 그 기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신청조차 못 했단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하면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최근 3년 동안 밭 직불금이든 쌀 직불금이든 조건 직불금이든 단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한해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기준은 어때요? 너무 불만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그 기준은 중앙부처에서 제도를 전면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게 다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아직 개정이 안 된대요?

거의 지침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침으로?

네.

그 부분을 우리 삼척시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이렇게 노력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벼 넘어지고 이런 피해 작물이 마지막 신청 받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저희 힌남노 때 받으니까 한 110농가 정도에 한 7ha정도 도복이…… 대부분 벼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피해 정밀조사를 다 끝내고 재난지수를 선정해 보니까 소규모 우리 시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가가 25농가밖에 안 됩니다. 한 3ha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공정하게 잘 판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희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 질의할 거 있으시죠? 정연철 위원님은 있다고 그러고 김재구 위원님은요?

있습니다.

김원학 위원님은 없고요. 그러면 짧게 하실 거면 하세요. 편안하게. 계속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저는 딱 1분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말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지금까지?

시에서는 그분들 따로…….

아니 현지에서 이제 비행기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운행비는 다 개인 자부담이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들어오면 이송하는 부분 그다음에 숙소, 고용농가주 숙소 리모델링 비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 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억 8,000만 원정도입니다.

한 2억 원 들었죠?

네네.

그게 지금 현재 39명이 일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얼마입니까? 5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1인당? 이분들 몇 개월 일하죠?

5개월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아 그분들 수입적인 지원은 안 하지만…….

네,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전체 금액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면 실제로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10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 사실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우리 한국분들도 100만 원 지원해 주면 다 하실 것 같은데? 제기 보기에는?

이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던 1억 8,300만 원이라는 비용은 그분들한테 전반적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입국해서 코로나 검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게 실제 예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대비해 갖고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5개월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1인당 거의 한 500만 원씩 지원이 된다면 뭐 월 100만 원씩 계산이 되면 실제 제가 보기에는 참 예산이 참 낭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내국인들한테 지원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일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계절. 사업비 일부 지원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봤던 그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동료위원은 그 제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시 입장이든 뭐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현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아니면 지금 농촌이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보게 되면 35세에서 55세까지 이렇게 젊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하장면에 들어오시는 근로자들이 55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나요?

아닙니다. 평균 35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삼척시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수요가 많지 않아서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많이 받지를 못 하는 건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농가 수효에 의한 50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농가 수요가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을 전부 다…….

추진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물어본 이유는 지금 현재 하장면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지금 굉장히 제도가 호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문제점이 이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른 지역도 원한다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 원덕, 근덕에서 몇 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하장 쪽에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는 들어와서 기간 내에 이탈 안 하고 일 잘 하고 하면 좋은데 이탈 부분이 좀 많아서 지금 여기 금년도에 체결한 시닐로안시하고는 내년도에 협약이 안 됩니다. 전체 들어온 인원 50명 중에 10%이상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해당 시하고는 저희들이 MOU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각적으로 정부 국가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탈 근로자들을.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물론 첫 해 시작했지만 이런 문제점이 바로 나타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제자매결연도시를 체결을 해서 서로 간에 체결을 그러니까 우호관계를 잘 유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하고 국제자매결연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도시하고 계절근로자 관계를 협약을 한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이탈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자매결연 관계 시하고 계절근로자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같이 동참시켜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이 신청 주의죠?

네, 신청입니다.

의무적으로 알아서 시에서 파악해서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하기 어렵죠?

네,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가 파악이 되지 않죠?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인데 이게 어쨌든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외딴 곳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제때 신청을 못 하셔가지고 나중에 못 받을까봐 굉장히 고심도 하시는 거 봤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누락되지 않게끔 철저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철저하게 하셔서 농업인수당 지급이 1건도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현황 1건, 주요사항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7월 30일 기준 48.7%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사업 등 보조 사업에 대해서 11월 중으로 신속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집행액은 135.52% 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마지막 열 일곱 번째 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향토음식 개발 시 향토음식 연구회 등 음식 관련 단체와 협업 추진하고, 개발음식에 대하여 상표 등록하라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관련 단체와 개발된 대표 음식 2종에 대한 실습교육을 진행하였고 10월부터 대표 음식 보완과 추가 음식 발굴을 위한 실습교육 전문가 자문을 거쳐 품평회를 실시하여 추후 조리법 상표 등록과 관내 음식점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우량종자 및 유망과수 특화품목 육성보급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022년도 5억 2,000만 원을 포함 12억 7,700만 원으로 센터, 실증시범포장 3.1ha와 관내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우량 무병종사 생산 및 유망과수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추진실적은 조직배양 2개 작목 8,000여 점을 배양하여 감자, 마늘 등 우량종자 4개 작목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였고 딸기묘 생산, 유망과수 특화품목인 샤인머스켓, 체리, 껍질이 얇은 조기 수확용 호두 등 12개소 2.3ha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2종 4만 3,000여 점 생산과 딸기 모종 등 우량종자 생산·보급 유망과수 특화품목으로 샤인머스켓, 포도 등에 대하여 삼척지역에 적합한 시설 기반조성 및 재배관리 지원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996㎡ 시설과 공무직 5명의 인력으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과 신제품개발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도 2억 5,900만 원을 포함 총 4억 3,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산가공제품개발 8품목과 32명의 창업코칭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풋고추 밀키트 소스 개발 등 5기의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공품 지속생산 및 3개 품목의 시제품 개발,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창업코칭 지원으로 관내 농업인들의 부가가치 창출과 판로개척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신소득 작목 육성 및 판로 개척 현황입니다. 2021년 총사업비 12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아스파라거스 외 6개 작목에 대하여 농가 기술보급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아스파라거스 지역 활성화 작목 27개소 기반조성을 하여 농협출하,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소형양배추 14개 농가 9.2ha 재배농가 육성 올 7월부터 대만수출 및 롯데마트 독점계약 출하 중이며 고랭지기후 활용 참두릅 2ha 재배 실증은 농협 시기 조율 출하 계획에 있습니다. 들깨 4ha 품질보급화 재배기술 보급은 센터 내 농산가공센터를 연계하여 고급들깨유를 생산하여 농협 출하 계획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아스파라거스 작목 24개소 시설기반조성 마무리, 기능성 쌀·보리 12ha 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해 농협, 가락시장 수출 및 대형유통업체, 가공생산업체와 연계를 하여 생산농가에 안정적으로 소득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실증시험포장 현황 및 시설물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센터 내 시험포장 규모는 3.1ha와 11명의 공무직, 기간제 인력으로 재배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광폭하우스 7동, 3연동하우스 1동, 비가림 단동하우스 9동, 청년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2동 등 총 19개 동의 시설하우스와 농가 종자 보급용 마늘 등 작물 재배용 노지포장 1.3ha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주요 실증 및 생산 작목은 기후변화 대응 망고, 한라봉, 파파야 등 아열대 과수 4종에 대한 실증과 마늘 등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국화전시화 준비를 위한 조형작 등 4종 6,470점 재배관리, 마늘농가 보급종 증식포장 1.5ha를 재배관리, 지역적용 품종 선발을 위한 과수 6종 18품종 640주를 실증관리 등 관내 농업인에게 필요한 마늘, 감자 등 우량종구 생산보급과 새로운 품종에 대한 지속적인 실증을 통해 새로운 재배관리 등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5번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마케팅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부담 50%를 포함 총 3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풋고추 등 4개 품종 130톤 49농가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연 약 630농가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16.5㎡이상에 산지 유통용 저온·저장 시설 지원, 연 300여 농가에 대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과 판로확대, 소득 증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브로콜리 등 농산물 4개 품종에 대한 공동선별비 131동 49농가 지원 등 상기 8개 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먼저 볼게요.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우량종자 유망과수 이렇게 해서 계속 특화품목을 육성해서 보급을 시키는데 농가에 지금 딸기 먼저 볼게요.

네.

하장면 딸기 있잖아요?

네.

올해 전부 1화방, 2화방, 3화방, 4화방 계속 기형이 나타났는데 기형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지금 봐서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는 시기가 현장을 보니까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딸기꽃이 필적에 기온이 되게 높았습니다. 이렇다 다보니까 수정을 해주는 벌들의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한 25도 내외이어야지만 적정하게 하는데 그 시기에 온도가 좀 높다보니까 수분이 많이 덜됐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수정이 덜되다 보니까 불량 딸기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심는 시기는 프랑스에서 들어와서 정리를 다 해서 심는 시기가 조금 늦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농가들을 물어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관심대상이야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딸기꽃 필 무렵 이게 뒤영벌이나 아니면 꿀벌…… 무슨 벌을 대체로 넣나요?

보통 이제 수정용 벌 뒤영벌을 넣기도 하고 일반 벌을 쓰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거 뒤영벌이 조금 비싸나요?

네, 수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벌인데 그거는 이제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 같아요. 이게 온도가 20도면 적정선인가요?

딸기 재배는 적정한 시기입니다. 원래 한창때 딸기가 수정되고 할 적에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 시기에 30도까지 올라갔던가? 그렇습니다.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이게 뒤영벌이나 하여튼 수정하는 벌을 시설 안에다가 넣어놓는데 활동을 안 한답니다.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이럴 때 조치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유사한 현상이 있어서 물론 손해사정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과연 하장에서 딸기를 심는 시기가 적지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상기온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공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실증사업에도 보면 시설재배, 연동, 단동, 연동, 3연동까지 이렇게 하시던데 이게 시설 재배에 선풍기를 좀 달면 어때요? 과장님? 지금 현재는 선풍기 시설이 없잖아요?

그게 원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도까지 올라가면 밑에 시설하우스를 오픈 시키고 선풍기를 작동 좀 시키는 건 어때요?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벌도 그렇고 벌이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자연 수정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요? 어떻나요?

네, 좀 효과는 있습니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는 효과는 있는데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 효과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설들도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시설 재배할 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장면 딸기는 작목반이 15개 작목반이고…… 15개 가구로 개인이 한 3군데 개인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도 딸기는 없어서 못 팔았대요. 뭐 CJ라든가 투썸 이런 데 업체에서 가격도 좋고 이게 울퉁불퉁 기형이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안 그러면 가격도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과도 같이 관리하시나요?

네, 사과도 사무실에 품종이 있습니다.

올해 사과 농사가 하장면에도 많이 이렇게 추가로 보급이 되었잖아요? 전년도도 그렇고?

네.

사과 값이 상당히 괜찮은가 본데 올해도 사과 농사가 풍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괜찮나요?

네, 사과가 현재까지는 좋은 거로 있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올해 모든 농산물들이 작물만 잘 재배되고 수확만 했으면 가격은 좀 값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괜찮아요?

네.

지금 우리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항 쪽에 청송 그렇죠? 사과 주산지 포항이라든가 청송 이런 데 태풍피해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사과 가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마무리 사과도 잘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고추도 마찬가지나요?

네.

올해 고추도 농사 괜찮았죠?

네, 올해도 고추는 뭐 초창기에는 10만 원까지 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5만 원, 6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재배를 했으면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농가들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하장 같은데는 청양이 고추 중에서도 풋고추 중에서도 청양이 90%정도 차지한대요. 나머지는 뭐 아삭이 한 10% 정도 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께 길게 설명드리는 거 보다는 이게 우리 관내 하장면 일대라든가 어떻게 하면 육묘장 시설 재배를 전문적으로 갖춰서 우리 육묘 고추부터 시작해서 육묘가 전부 외지에서 타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육묘장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육묘를 시설재배해서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답변 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 사업은 저희가 5년 전부터 하장 농가들 대상으로 계속 돌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장에서만 가져오는 육묘가 한 10억 원 정도 규모에 의해서 갖고 오는데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하장에 고추육묘라든가 이런 게 냉해 피해를 입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냉해 피해본 자체만 가지고도 다른 충청도나 이런 대관령 쪽 아랫대의 육묘보다 훨씬 좋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장지역이 지금 고추뿐만 아니라 딸기육묘 모든 육묘의 최적지입니다. 적지인데 이건 단지 뭐냐하면 이제 전문적인 육묘시설을 갖추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농가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큰 예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장지역에다가 육묘시설을 갖추면 앞으로 하장지역 뿐만 아니라 지금 딸기묘 같은 경우는 아랫대 진주라든가 이런 데 재배해서 그쪽으로 내면 우리가 소득화시킬 수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 같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사항이지만 인구소멸기금에서도 육묘 사항이 저희가 일부 들어가 있고 내년도 도 예산에 지역활력화 사업에다가도 육묘 시설을 일부 작목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해서 그런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기타 예산을 해서 하장지역에는 꼭 육묘시설을 전문적으로 크게 규모화시킬 수 있는 그 육묘시설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또 그렇게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육묘장을 개인이 하기는 하는데 경쟁력에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소화하려면 육묘장 뭐 개인이 해도 돼요. 그러나 아까도 일자리 창출하고 육묘를 제 시간 때 공급할 수 있는 공동 육묘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 그냥 자료 안 보셔도 되요. 그냥 딸기라든가 잼이라든가 분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단기에 뭐 상과를 내기보다는 이게 비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 부분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쭉 지속가능하도록 가야해. 얼마 정도 했다가 뭐 잼 만들었다가 또 다른 거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거보다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신소득작목 한번 볼게요. 먼저 아스파라거스 먼저 볼게요.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들어갔나요? 어떻나요? 하장에도 지금 아스파라거스 많이 하고 계시던데?

네,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현재 3년 차로해서 국도비를 따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원래 당초부터가 사업이 삼척에도 맞고 그래서 18개 시군에 4개 시군을 같이 통합해서 수출까지 가려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기술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재배기술 면에서…… 이거는 계속해서 보완해나가면서 좀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지만 제대로 한번 사업을…….

시행착오라고 하면 아스파라거스를 한 3년간 키우면 이게 움이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 25센티 정도 되면 그거 지금 500g이 한 30개 정도 들어간다던데 그게 5,000원 받는다면서요?

네, 5,000원에서…….

7,000원?

네, 7,000원…… 근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정도까지 받기도 하고 이건 이제 굵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전문화되지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항들은 우리가 또 삼척지역에 맞는 특허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농가들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시범사업도 농가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연구원들과 같이 현장 컨설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하고 아래 지역하고 하장지역에 아스파라거스 상태는 어때요?

이제…….

하장면 본인들은 더 좋다고 하시거든요?

네, 물론 위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은 좋습니다. 뭐 향도 진하고 여러 가지 품질도 좋고 근데 어떤 수확량이라든가 수확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미로지역이 좀 수확이 빠릅니다. 빠른데 지금 그런 사항들과 하장에서 생산되는 거를 좀 아울러서 우리가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게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유통까지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장지점과 해서 이런 걸 같이 아울러서 유통을…….

처음 시작은 공동으로 가서 판로도 개척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해주시고 널리 보급하는 건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테비아 한번 볼게요. 스테비아는 2021년도부터 첫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부분은 천연감미료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정말 설탕보다 당도가 이게 200배에서 300배 정도 많나요? 그리고 칼로리면에서는 90분의 1정도가 저칼로리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스테비아가 요즘에는 커피에다가 넣고 스테비아 선전도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달기는 한데 이게 뒤끝이 살짝 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새싹보리라든가 이런 걸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실험을 하는데 가공센터에서 우리가 올해 작년도에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사과즙이랑 스테비아를 넣어서 당도를 좀 끌어올리고 당을 적게 들어가게 하는…… 한번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테비아랑 당을 살짝 가미한 것이 오히려 또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재배하셔가지고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스테비아하고 아스파라거스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네, 지금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지금 선호를 많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보다가 많은 관심이 없어요.

네, 다른 연구하는 데서 지금 전화가 옵니다. 스테비아를 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농가랑 향후에 봤을 때 향후에 연계시켜서 판로라든가 이런 걸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고랭지채소 세 번째 보면 소형 양배추 있잖아요? 이게 일명 꼬꼬마 양배추라고 부르는 그거 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번천리에서 재배하고 있는 거?

네.

번천리 전 이장님께서 재배하고 있는 그거인가요?

네.

그게 꼬꼬마 양배추 직접 맛도 봤는데 아주 아삭아삭하고 정말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생산하는 건 양배추 씨앗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전라도 군산이랑 같이…….

군산은 많이 난다면서요?

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저희가 컨설팅을 같이 하면서 해주고 있는데 군산에서는 봄에서부터 여름 이전까지 생산해서 팔고 우리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해서 팝니다. 근데 확실히 하장의 꼬꼬마 양배추가 상품성이라든가 수량성이라든가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이거는 같이 군산과 삼척이 전국의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 아울러 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샐러리 가격도 올해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지금 소형양배추를 재배하고 나서 후작은 샐러리로 해서 두 번을 재배하다 보니까 소득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하장면 학교 앞이고 샐러리 많이 하시던데 괜찮았구나.

네.

바로 옆에 실증 사업하는 거 연동시설 하우스재배 그럼 3연동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나 태풍 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요? 괜찮나요? 그렇게 시설하면?

우리가 3연동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내재형 시설을 합니다. 우리가 삼척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방침이 40센티 이상 내렸을 때 문제가 안 되면 내재형으로 봐줍니다. 근데 삼척에서는 1미터 까지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좀 보강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하우스내에 가온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튼튼하게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벼 한번 볼게요. 쌀. 저희들이 우리 삼척에 과장님 대표 쌀이라고 그러면 얼마 전에도 동자벼라고 했는데 이게 금성미라고 새로 뜨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동자벼랑 금성미랑 품종이 조금 다른 겁니다. 삼척에서는 삼강벼랑 오대벼 다음에 오름벼 이렇게 순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동자벼 같은 경우에는 극조생종이라 추석 밑 전에 햅쌀용으로 우리가 재배를 해서 출하하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잘 받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하는 거고 금성미는 신품종인데 올해 새롭게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만든 품종인데 아직까지는 올해, 내년도 봐야 됩니다. 봐야하는데 이게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밥 맛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요 품종 말고라도 다른 밥맛이라든가 문제가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는 벼 재배할 적에 수확기 접어들거나 수확이 익어갈 적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옵니다. 그 시기 때문에 도복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도복에 강한 품종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실험을 해보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동자벼는 그렇다고 하고 금성미는 올해 모종이 부족했나요? 모가?

아, 그게 새로운 품종이다 보니까 애초에 종자량이 도에서 갖고 왔을 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선호는 했었고…… 근데 원덕이나 근덕 쪽에도 이렇게 재배를 실험적으로 하고 있고 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시하고 강원도하고의 이렇게 우리 삼척 대표브랜드로 쌀을 대표 쌀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금성미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이 뜻입니까?

네,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자쌀은 좋다고 보고?

동자벼는 이제 햅쌀용으로…… 추석 밑 전에 햅쌀용으로는 제격입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들어오나요? 오대보다 더 빠른가요?

오대보다 훨씬 빠릅니다.

빨라요?

네.

그러면 벼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산지에 한번 나가보면 지금 보통 보면 오대 그다음에 금성미 그다음에 삼광…… 오륜도 좀 하나요?

네, 오륜도 합니다.

이번에 태풍에 쓰러진 벼들이 가장 대가 약한 벼가 뭐였어요? 오대였어요?

오대보다는 삼광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금성미도 조금 이렇게…… 현장에 나가니까 도복이 좀 일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시기가 한참 이제 벼가 익어갈 적에 태풍이 아주 엄청나게 올라오고 계속 그러니까 도복이 좀 심한데 삼척 지역에서는 도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강한 품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밥맛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벼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셔서 정말 태풍에도 강하게 이렇게 덜 쓰러지고…… 쓰러지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대가 강하고 우리 대표 쌀로 밥맛이 좋고 쌀이 좋은 거 한번 이렇게 잘 연구해 주시고 이게 올해부터 방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네.

드론으로 방제를 시작하셨는데 조금 올해부터 하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 신청하는 부분도 신청 농가가 놓치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시고 방제 기간 거기에 잎도열병이라든가 발생하는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드론 방제에 적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드론사업이 그 시기를 못 맞추면 드론을 두 업체를 하시든지 하장에 청년드론농업 4-H가 움직이는 거하고 또 면적이 너무 넓어서 혼자 소화하기에 어려우면 드론사업 하나를 더 추가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콩 농사도 곁들여서 마찬가지고……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현장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척관내 공인된 기관이 청소년 4-H 이거는 1개 업체 그다음에 일반 업체가 이제 맡을 수 있는 허가가 있습니다. 이게 양이 재배 면적이 많다보니까 농가들이 외지에서라도 불러서 동시에 적기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심사숙고해서 고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제 드론 협회 4-H에서 드론 그다음에 개인 아마 드론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체육과에서도 드론을 활성화시키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벼농사를 지으면 벼를 탈곡을 하면 바로 RPC로 바로 들어갑니까?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일반 개인소비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에다가 하는데…… 대부분이 RPC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RPC로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벼농사만 지으면 전량 수매가 되잖아요? 지금은? 단지 이제 정부 수매 가격하고 차액이 조금 생겨서 그렇지 그렇죠?

네.

또 차액 생기면 우리 또 1포당 1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면 저희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벼농사도 그렇게 아까 드론으로 방제하고 살포하는 시기도 적정하게 잘 맞춰서 논농사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올해까지도 계속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거의 마트에서 장을 보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농산물 가격은 저렴한데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택배비가 판매하는데 택배비가 더 비싸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택배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신데 좀 더 택배비를 현실성 있게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될까요?

네, 전에 추경예산안 때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의회에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도 지원해 주죠? 박스비도?

네네.

그것도 좀 확대를 해서 더 추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드론 방제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드론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거의 농업에도 드론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론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로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가게 되면 잘 좀 보시고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든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읍면동 12개 읍면동 중에서 농업지원을 받는데가 12개 전부 다 받습니까?

저희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다 읍면동에서 지원사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연초부터 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아, 신청에 의해서요?

네네.

어쨌든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삼척시 관내 어떤 특정 규모든 여러 가지 요인을 따지고 특화작물이든 이런 요인을 따져서 형평성 있게 지역별로 균형감 있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하게 어느 지역만 너무 집중해서 하시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장에 한번 풋고추 실어주러 새벽에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4시 반에 올라가서 고추 상차 해본 적 있습니까?

상차는 제가 몇 년 전에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올라가서 밤을 새운 적도 있었고 냉해피해 때 다 돌아다니면서 30 몇만 주를 구해준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농민들과 함께 하시네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고추 농가들이 보면 수수료가 거의 한 15%가 빠져나가요. 강원연합에다가 1.5% 주고 지역 농협에다가 2.5% 주고 자조금 0.5%, 청과 수수료와 운임 10.5% 이렇게 해서 한 15%를 그냥 매출에 15%이니까 그냥 주고 있거든요?

네.

그 외 수수료가 15%이지만 인건비, 모종 값, 도지 값, 농약 값 이거 뭐 다 주고 나면 농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택배비 지원 부분들도 있지만 청과 수수료와 운임이 우려 15.5%정도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약은 사실 수수료를 받고 장사를 어쩌면 하는 곳이지만 우리 시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농민들을 부자로 만드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 농민들은 이거 잘 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안 좀 있으세요?

글쎄 이게 농업정책적인 면이 있는데 농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아까 고추 육묘장에서부터 해서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기술을 좀 모으자 그리고 어차피 유통을 하게 되면 농협을 끼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에 따른 파생되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운임비 같은 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우리가 무한정 보조 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게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적근거가 여러 가지 뒤따르다 보니까 그게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풋고추 가격이 하락했을 적에 방법을 찾아보니 선거위원회에다가 여러 가지 질의도 해보고 나름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하든가 근거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거 까지 많이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차츰차츰 다는 안 되겠지만 한두 개씩 보완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츰차츰이 아니고 이게 해 묵은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사실 농민들이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에요. 근데 전혀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좀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청과수수료에 운임이 10.5%가 나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운임이나 택배비용이나 똑같지…… 차에다가 고추 실어서 새벽에 나와갖고 다시 나와서 고추를 실어서 청과로 보내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과에서 수수료하고 운임을 10.5% 받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그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 강원랜드나 뭐 관공서나 기타 기업체나 이런 데가 그래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좀 팔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덕 농협 로컬푸드매장 사업 추진은 지금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제가 농협장을 2번 만났고 전무를 이제 1번 만났고 상무를 2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해서 이제 과연 직매장이 어떤 것이 문제고 사업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 좀 파악을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번주 금요일 날 상무가 와서 자료를 일단은 1차 적으로 줬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한 예산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88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번주 내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부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과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목공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부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토지매입도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비로컬 부분과 로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농협에서 갖고 왔을 적에 건축비 자체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수십억 원이 더 들어갈 판이다라고 했는데도 아마 그런 게 검토가 덜 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무랑 상무한테도 얘기했던 얘기가 건축비는 보통 한 1,000만 원 내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 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금요일 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잘 해줄 수 있는 방향도 뭐냐하면 로컬부분에 대해서는 증축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비로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산품에 대해서는 농업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방향 뭐 도라든가 어떤 이런데 연결을 시켜서 방향을 찾아보자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휘부에 최종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결과를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어차피 국비를 받은 사업이고 하니까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 농업과 소관 행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8쪽에 부서별 요구사항 1번 유기농연구교육관 운영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시험재배를 통한 우량품종 선발 9작목과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 발굴 4작목 및 신기술실증시험 연구과제로 농촌 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아스파라거스 지대별 표준재배기술 정립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시범사업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 및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두루미 5종 10마리와 고니류 2종 14마리를 사육 중에 있으며 21년 6억 8,000만 원과 금년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 운영 인건비와 경관 식물 조성 등 시설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 중이며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사계절 연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실적은 코로나시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요하고 쾌적한 산촌마을 체험을 통한 재충전의 장소로 알려져 금년 9월 5일 기준으로 456객실에 2,300여명이 이용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운영인력은 공무직 2명과 기간제 4명이 교대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21쪽에 친환경 유기농재배 시험연구포 운영현황은 친환경 재배기술 노하우가 적립된 비교 전시포를 통해 농업인이 직접 현장 확인할 수 있는 실습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특히 동해안 특성에 맞는 새로운 품종 개발 및 농가 보급을 위해 생강종강과 신품종 마늘 확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2쪽에 토양검정 및 진단실 운영은 토약의 비욕도 향상을 위한 적정 비료 살포장 및 물리성 향상 처방 등 정밀 분석한 정보 4,273점과 퇴비 부숙도 분석 131건을 21년도에 농업인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토양 시비 처방서 발급 등 3개 분야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유용미생물 배양 및 보급실적은 토양 속에 유기물 분해 촉진을 통한 작물 영양분 흡수 능력 향상과 가축 소화력 증진 악취 저감 및 화학비료 절감을 위해 고초균 등 5종의 유용미생물을 연간 40톤 생산 능력을 갖춘 원덕과 미로의 배양센터에서 약 36톤의 미생물을 630여 농가에 21년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미생물 활용 교육을 통한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시 인구유입과 농업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초보 농부와 선도 농가의 인적 네트워크 유도 등 다양한 수요와 특화된 지원으로 조기에 안정적 영농 정착이 가능하도록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농귀촌 기술 및 현장 실습교육을 진행하였고 도시민 초청 지역 농산물 수확, 체험, 팸투어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귀농인의 집 6개소를 조성, 귀촌 희망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원덕, 근덕, 미로, 하장 4개소에서 전년도 추진실적은 1,223농가에 6,158대를 임대하였으며 현재 임대기종은 57종에 750대를 보유 중이고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농업인이 희망하는 새로운 장비 구입과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직원 및 급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병가 1명 포함 총 17명이며 전원 공무직으로 순회수리 2개조 6명과 임대사업장 4개소에 1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균 연봉은 약 3,900만 원 수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천년학 힐링타운이 지금 임시개장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 점차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천년학 힐링타운 같은 데가 삼척 말고 다른 곳도 있나요?

남쪽에는 1∼2군데가 꼭 학만은 아니고 각종 안동 같은 데는 고니류 이런 거로 해서 약간 특화된 공원들이 있는데 저희 같이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 관리사업 준공과 정식 개장은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도시계획 시설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걸 해서 지금 강원도하고 그러니까 당초 면적에서 어려운 부분은 제척시키고 약 한 17ha 조금 빠지는 그거를 강원도에…… 그게 이제 실제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하천 선이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걸 우리가 신청해 놨는데 이게 연말이나 내년 초면 그게 승인이 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준공처리하는 거로.

아, 예.

이제 그러려면 국유지도 사고 그런 기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마무리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식사하러 가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귀농·귀촌 UCC공모전 그게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우리 이제 미래농업과에 소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중간 지원조직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예산이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항목이 많습니다. 한 열여섯 분야인가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증가에 큰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귀농·귀촌 어떤 사업인 것 같은데 삼척시에서 귀농·귀촌 인구는 1년에 몇 명 정도 유입이 됩니까?

귀촌을 우리가 전입인구가 연 평균 800 정도 잡고 있고…….

네, 800명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전입하는 삼척으로 귀촌하는 800명 중에 실제 귀농하시는 분들은 30명∼4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죠.

귀농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800명 정도 들어온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80명도 아니고 800명이니까…….

네네.

네, 어쨌든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삼척에 귀농인의 집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올해 처음…… 그러니까 일반 집을 새롭게 지으면 건축비가 과다하니까 한 7.5평 정도 되는 1인 한 사람이나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농촌체험마을하고 올해는 공고를 했는데 미로나라 두타체험 거기에서 자부담이 마을 1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못 했는데 하여튼 6개소를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해서 와서 직접 체험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운영하시면서 농촌 이런 걸 호감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7.5평이면 충분하나요?

가족은 어렵겠지만 청년농업인이나 아니면 먼저 와서 살아야 하니까 실제 체험을 한 1년이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 본인이 의향이 있으면 집을 지을 거니까 그 정도면 예산 고려해서 경제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농토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땅을 원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마을하고 연계해서 알선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여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영농정착금이라고 있잖아요? 지원하는 거?

네.

그게 지금 삼척시 관내에서 귀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게 조금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지침상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농림부 지침상에서는 뭐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해주는 게 있고 이런데 실제 저희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시니까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을 때 동 지역, 시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오는 건 또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조정된다고 그렇게…….

그러시구나…… 제가 삼척시 조례를 보니까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태백시, 평창군은 지역제한이 없고 귀농·귀촌 조건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화천군은 귀농은 지역제한이 없고 귀촌은 화천군 외 도시 지역에서 환천군으로 전입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춘천시는 귀농은 65세 미만 춘천시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 후 전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로 되어 있던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삼척시는 혜택이 없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인구유출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떤 지역에서도 특히나 우리 삼척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고 읍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혜택을 안 주면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그 조례사항에 조금 제한이 되는 건 가급적이면 귀농·귀촌이 사실은 우리 시에 상당히 큰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좀 손을 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삼척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한 이후에 어디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공무원분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30년∼40년 평생을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어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농사를 지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잘 검토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및 임대사업으로 농가에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 우리 농기계 관련해서 공무직이 17명이 된다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처우개선이 나빠서 그러는지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시군 대비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열악한 겁니까?

처우개선의 문제는 경제성 이전에 공무직하고 정규직이 약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좀 있습니까?

사실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이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그래야 또 발전적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진행 절차에서 행정적인 진행절차 그다음 또 이제 좀 과목에 문제…… 시험을 면제했을 때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되느냐 먼저 그런 문제가 조금 걸림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면접 보러 가고 자꾸만 삼척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베테랑 기술자들을 뺏기면 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다 손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또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그 진짜 처우개선이 좀 많은 고민을 해서 잘 이렇게 좀 삼척을 지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하여튼 좋은 성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에서 저희가 한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천년학만 가지고는 그 사실 많은 관광객을 끌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게 사업을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컬러 볼거리에서 보라유채, 수국, 메밀 이런 종류 군락지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천년학으로 사업 승부가 쉽지 않다는 거 소장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쯤이면…… 청년학 힐링타운이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임시개장은 18년이지만 그 전에도 간혹 운영은 했습니다. 건축은 10년도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계속 확대하고 확대하면서 한 17년 까지는 건물 조성 중이였다고 보시면 되고 한 17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다가 18년에 임시 개장했습니다.

거의 5년∼6년 되어가지 않습니까?

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명칭 변경을 검토해 봐주십사 하고 천년학은 천년학대로 두고 천년학 플러스 뭐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좋은 명칭을 따서 천년학에 플러스 종합적인 공원화형태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천년학만 가지고 승부를 걸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올해 담당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생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그다음 각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해서 북카페 같은 체험활동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년학 작가의 전시작품도 하고 하여튼 거기에 오시면 새로운 볼거리를 볼 수 있게끔 물론 이제 볼거리도 있지만 체험거리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우리 1지구에 있는 우리 농작물 체험하고 특히나 딸기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요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했지만 그 라인이 지금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거하고 병행해서 명칭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금방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지만 좀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삼척에 연고가 없고 외지인들이 올 경우에 본인들이 숙소를 사서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거고 그 마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리 쪽에 도시민들 다섯 분을 한 6개월간 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우리가 주면서 그 지역 마을에는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만 거기서 농사도 지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신청을 우리가 보통 하면 거의 100명 중에 5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하고 그거와 아울러서 이제 또 귀농의 집을 지어서 그거는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세 개념 같이 돈을 받지는 않지만 조금 받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보니까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러 오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냥 전원생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 다 만약에 본인들이 농가주택을 새로 이제 짓는다고 하면 인·허가 절차부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소연도 몇 번 들어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려와서 생고생을 하느냐 그게 농지가 있으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 인·허가 절차 또 산지가 걸리면 산지 인·허가 절차 그리고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안 해주면 이게 귀농·귀촌 유치가 그냥 말 뿐이다. 이런 업무를 안 하는 분들이 이걸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원주택지 좀 넓게 말하면 전원주택지라고 할까? 그런 형태…… 지금 뭐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리고 또 농가 주택 중에서도 허가가 없이 신고로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평수가 6평 미만 이런 건 신고 절차, 도로개설 이런 거 없이 신고 절차만 걸쳐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요즘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1층, 2층으로 해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전기부터 상하수도 이런 건 도로개설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알선해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삼척에 쉽게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양희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소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 유기농 특구를 지정 받은 게 2010년도인데 이게 아직까지 공유재산이 국유재산이고 일부 개인재산으로 남아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못 바꾸나요?

그게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시 되짚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미등이나 이런 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은 또 계획대로 또 빨리 완공이 돼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상당히 미숙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숙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거 국유재산하고 개인재산 이거 매입을 하던지 처리가 안 되나요? 이거?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하천선만 제대로 이렇게 몰아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그 안에 바운더리가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국유재산 매입하고 이런 건 뭐 바로바로 진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큰일입니다. 19페이지 천년학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 천년학 이러면 이게 예산을 일단 먼저 볼게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예산이 49억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간 평균으로하면 12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외 다 투자되는 비용이에요. 천년학에 이어서. 여기 고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소장님?

공무직이 2명 제외하고 거기에 동물관리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한 13명∼14명 정도를 연간 고용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아니고?

10명 보다는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명∼14명 정도 될 겁니다.

10명 보다 많아요?

네.

시설관리 인부가 6명이고 동식물 청소관리가 4명이고 이래서 10명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또 뭐 기간제로 몇 달씩 쓰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고용이 아니잖아요?

고용이라기보다는…….

일단 두루미도 왜 이렇게 감소를 하나요? 자연부화나 인공부화 이래서 더 확대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보통 처음에 우리가 들어올 때는 쌍으로 들어오니까 1대 1이고 그게 또 다른 종하고는 같이 섞어놓기가 쉽지 않으니까 둘이 이제 교미기에 서로 좀 수놈이 좀 사나워서 암놈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있고…… 자연부화는 사실 지금까지는 좀 어렵다고 봤는데 다른 고니류 같은 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부화동에서 한 10마리 이상 늘었으니까 얘들도 조금 적응이 되면 특히나 외부에서 갖고 온 단정학 우리 오리지널 학은 지금 각각 두 쌍이니까 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문가는 누가 있어요? 관리하는 전문가? 이 학은 전문가여야지만 관리가 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누가 있어요?

전문가는 사실 지금 그만두고 간 지가 한 2년 이상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여쭈었을 때 왜 그만뒀냐고 하니까 해외로 공부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는 그분들이 처음에 전문가 경북대학교인가? 그 전문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연봉 5,000만 원인가?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전문가도 없이 이렇게 관리하면 그게 관리가 되겠나요? 소장님?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거 천년학 천연기념물 만약에 이거 활성화 못 시키면 차라리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지 예산 연 12억 원씩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이 검토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아직은 조금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공식적인 답변은 저희가…….

글쎄요. 여기서 답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정도로 머무를게요. 22페이지 토양 한번 볼게요. 토양.

네.

토양 깊이는 안 들어가도 우리 밑에 아래 지방 이럴 경우에는 토양이 어느 정도 그래도 퇴비도 그렇고 농사도 화학비료도 그렇게 살포하지 않고 농약도 그렇고 하니까 어느 정도 토양이 살아 숨시고 복원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고랭지 같은 경우가 얼마나 화학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또 일주일 단위로 계속 농약을 살포하고 그래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농사라는 건 토양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병충해부터 시작해서 그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부분을 아까도 이렇게 쭉 옆에 옆 장에 보면 유용미생물 거기에 효과 있는 미생물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도 같이 살려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농기계 한 번만 볼게요. 다른 건 안 보고 농기계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 주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사업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우리 농촌에 일손이 급할 때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수리가 돼서 감사드리고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부속품 같은 건 선수급을 확보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농번기에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농사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공무직 얘기 한번 드릴게요. 이거 좋은 인재를 저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길러내 주셨고 길러내 주셔서 우리 농가에다가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우가 약하니까 다른 기관이나 타 지역에 나가서 시험도 이렇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과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과목도 생각 안 하고 기술력으로 뽑아요. 기술력으로. 기술력으로 뽑으니까 처우도 좋고 임금도 좋고 그러니까 갈 수 밖에요. 우리 시에서 소장님이시니까 여기에 국장님이랑 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이건 웃으면서 넘길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어떤 종류이든 간에 이걸 개선 못 시키면 아무 비전이 없어요.

맞습니다.

꼭 개선책을 마련해서 소장님 이거 개선책 꼭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인재 키워서 뺏기지 않고 우리 지역으로 올려고 하는 인재들이 있어야하는데 인재를 키워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와 관련되지 않고 소장님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여쭈어보려고요.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맞다고 판단을 하고 제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을 로컬푸드 매장으로 사용하고 새로 짓자고 주장을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은 이제 쉽게 해서 거기 농업인회관 지어놓은 게 위치가 약간은 협소하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고 본인들의 생각은 위치 좋은 데를 선점해서 농업인 회관을 새롭게 더 크게 짓자는 그런 의도인데 처음 우리가 거기에다가 농업인회관 지을 때도 땅이 없어서 거기로 지은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분야는 아니었지만……. 지금 마땅한…… 쉽게 얘기해서 주요 부지에 농업인회관을 지을 땅이 실질적으로 있을 때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게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세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농업인들은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참…… 이게 지은 지 13년도에 시작해서 14년도인가? 완공이 됐었는데 농민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동의하겠는가? 그런 걱정도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게 농업인들은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러기도 참 우습고 그런데 좀 슬기로운 방법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새로 지을 때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농업분야에 현재 이제 소장님이 어쨌든 농업분야를 총괄 책임지고 계시니까 설득을 잘 하십시오.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냐……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 뭐라 한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라고 제 생각은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듣기 싫은 소리 한 마디 할게요. 농업기술센터에 직렬별로 뭐 이렇게 의견이 안 맞거나 이런 건 없죠?

업무가 틀립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농업인들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4개 과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기존에 있던 과 2개, 본청에서 2개 과가 합쳐지면서 오는 혹시나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는 없어 보이더라도 농민들이 봤을 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제3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농민의 소리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퇴직 하실 때까지 직원들끼리 융화가 잘 돼서 농업인들이 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우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축산과 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79억 4,635만 7,000원에 집행액 39억 8,602만 4,000원으로 집행률 7월 말 현재 50% 되겠습니다. 또한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24억 5,200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2억 8,511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고금과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주요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416농가에 1만 915두로 전년 대비 사육농가는 감소하였으나 사육 두수는 261두 증가하였으며 돼지는 5농가에 2,159두, 닭은 540농가에 70만 6,369마리, 꿀벌은 257농가에 1만 4,174분을 사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사업현황은 총 5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77억 6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축종별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에 2번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 세부사업별 내용은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에 8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 환경개선을 통한 경영수입 증대와 지능형 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3번 삼척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외 13개 사업에 2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도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여 지역 한우의 안전사육과 명품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4번이 되겠습니다. 자연 순환농법 축산사업 추진현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외 5개 사업에 2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에 대비하고 축산 악취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퇴비사, 톱밥, 악취제거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뇨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쪽에 꿀벌 사육기반 조성 추진현황은 강원양봉육성 외 2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14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양봉농가의 화분 및 벌꿀 생산·유통 관련 현대화기자재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벌 사육 농가들에게 도울 수 있는 시책을 지속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6번이 되겠습니다. 가축 질병 방역 및 재해예방, 접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축 질병 방역공동방제단 운영 외 7개 분야에 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예방백신 9종과 가축질병 면역증강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은 완료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접종 3개 분야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7번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상황과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강화된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가축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의무화에 따라 대상 151 농가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부숙도 검사 결과 금년도 8월 기준 151농가 중 82농가 검사 결과 적합하였고 나머지 농가는 조기에 검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월 말 기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끝으로 29쪽에 8번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사육추진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우리 시 대상은 19년까지 1단계, 2단계 24농가와 24년까지 3단계 82농가로 총 106농가입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2단계는 완료되었으며 3단계 대상 농가 중 39개 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법화 추진 시 설계비, 측량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 시 농가 대부분이 비용 과다 및 소규모 농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적법화 기간에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유기견센터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지금 한 11월 말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지금 다 세우고 지금 판넬로 그 옆에 있는 벽돌을 세우고 있는데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판넬들을 지금 다 준비해 있는 상태이니까 조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견 몇 마리 정도 거기에…….

한 70여 마리 정도…….

70여 마리요? 그렇게 작게해서 되겠어요? 기존에 유기견 하시던 분이 아직도 집에 200마리나 가지고 개인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 70마리 해서 어떻게 유기견 키웁니까? 그거 기존에 하던 유기견 하시는 분이 삼척시청에다가 풀어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사료도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유기견 200마리 있어요. 개인이 다 자비를 들여서 사료 먹이고 주사 놓고 미용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시에서 할 일들을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좀 깊이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대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70마리 그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거기에 있는 유기견만 갖다 놔도 그게 턱 없이…….

저희들 대부분 공고해서 어느 정도 되면 안락사를 조치하기 때문에 70마리 정도는 현재는…….

아이고 도지사님도 안락사 없는 유기견 한다고 공헌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동물들을 막 안락사 시켜서…… 아이 그분도 동물을 사랑하니까 안락사를 안 시키기 때문에 200마리, 300마리 다 자비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겠지만 유기견 안락사를 없는 삼척시가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 좋은 말씀이지만 축산농가 악취 제거에도 전폭적으로 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시설이라든지 인·허가 문제도 민원이 안 생기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한우가 왜 이렇게 가구 수가 줄어요? 한우가 지금 1만 1,000두도 안 되나요?

지금 오늘 아침에 등록된 게 415농가에 1,172두로 나왔습니다.

1만 2,000두를 못 넘네요? 그게 한계인가요?

지금 소 값도 조금 내려가고 그러니까 조금 사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아지 가격은 괜찮던데?

송아지 값도 한…… 암소 송아지도 110만 원 정도 하락하고요…….

아니 그거는 뭐 송아지 별로 좀 틀리지만 얼마 전에 이게 매스컴을 보니까 이게 으뜸 한우경진대회도 있었는데 그거 한 마리에 3,100만 원으로 경매가 되던데? 그런 건 뭐 특별하지만…… 왜 여쭈어보냐하면 우리 축산한우가 그래도 브랜드화되고 그래도 경쟁력에 따라가자면 이거 한우가 너무 두수가 너무 늘지를 않아요. 우리 축산과 사업인데 어떤 부분에서 횡성이라든가 이런 곳은 5만, 6만 두 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저희들은 그게 한계인가요? 어떤 면에서?

정부에서 지금 그리고 소를 좀 소규모 농가를 적법화된 벌률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은 농가들이 적은 농가들이 포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축사를 새로 짓게 잘 못하니까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사육두수하고 개체번호가 사실상 실제하고 똑같아야 하는데 이게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농가에서 신고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직원들 편성해서 이력제 점검을 지금 나섰습니다.

그랬어요?

네네.

점검하셨어요?

계속 지금 점검 중입니다.

그거 안 하시면 이력제 전수조사해서 안 맞으면 우리 삼척의 한우가 신뢰도가 떨어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데는 저희들이 가보면 송아지가 귀표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표가 없는…….

근데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거슬리고 해서 떨어진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재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요? 조금은 어떻나요? 지금 한우 키우는 분들?

경매시장에 지금 가격들이 암소는 한 110만 원 떨어지고요. 지금 작년 대비 한 수소는 한 90만 원 정도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고기값은 안 떨어지죠?

고기값은 그다지 비슷하게…….

우리지역에 평균 소 등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래도 1등급 정도는 나오나요? 아니면 평균 1플러스 정도는 나오나요?

1등급 출현율이 다른 시군보다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3등급, 2등급 보다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1등급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꼭 하셔서 실제하고는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으니까. 23페이지 꿀벌 산업 한번 볼게요. 이게 기후가 악조건으로 해서 한 2년 연속 이렇게 반 토막 났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청에서 발표된 기록이거든요.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죠?

네, 근데 가시응애 같은 것들이 면역력이 생기다 보니까 약으로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하고 기후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농업진흥청에서…….

뭐 기후적으로도 영향이 많다는대? 이게 아카시아 꽃에 한 우리 꿀벌 농사에 한 70%를 차지한다는데 이게 4월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아카시아 꽃이 빨리 펴버리니까 빨리 피는데 비해서…… 빨리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막 춥고 바람 불고 잦은 비가 오니까 꿀벌들이 이게 사실상 일하기가 어려운데 꽃은 또 떨어져요. 지나면…… 벌들이 일하지 못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꽃은 다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라고 그러네?

네, 근데 올해는 그래도 평년작을 유지했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그래요?

네네.

우리 삼척지역에 토봉이든 양봉이든 꿀벌 산업이 어때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나요? 지형조건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당과장님으로써 보기에는 어떻나요?

저는 우리 삼척시가 아카시아 주종으로 비전은 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꿀로 인해서 생산되는 소득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드럼당 350만 원씩 수매가 되더라고요. 그걸 봐서 오히려 벼 재배보다도 고소득 수익이 아닌가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업지원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화분 곤충이 딸기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하는데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우리 꿀벌이…… 정말 공익적 가치…… 물론 꿀로도 하지만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이게 꿀벌 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특화산업 내지는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서 우리 삼척 지역에 이게 뭐 꿀뜨기 이런 체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한번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그건 산림과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게 하여튼 대단지로 이렇게 밀월수도 새로 식재하고 이래서…….

산림과에서도 지금 대부분 벌채를 하고 난 뒤에 밀월수를 지금 계속 심는 상태입니다.

네, 한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체험이라든가 꿀뜨기 사업 아니면 바이오산업, 관광산업 이런 부분을 한번 센터를 한번 만들어서 요즘 뭐 시골에 읍면 리 지역에 폐교가 된 부분이 많아요. 폐교된 이러한 데 잘 활용을 하면 그런데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렇게 대단지로 한번 특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좀 가능성이 있나요? 과장님?

벌로 특화해서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화분에 곤충을 키워가지고 분양을 시켜가지고 시설재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도 판로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 농가에서 지금 육묘하우스 하는 딸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워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꼭 하셔가지고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뒤에 담당계장님들도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축산농가 부속도 있는데 이게 스키드로더 이게 얼마인 가요? 과장님?

스키드로더가 지금 종류별로 조금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축산농가 소농가 30두에서 50두 이렇게 키우는 농가정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키드로더?

스키드로더가 그 정도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만 원이면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이 얼마 정도 되요?

지금 2,000만 원…….

최고가 2,000만 원이죠?

네,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부터 했죠?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을 계속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최고가 2,0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3,000만 원 돼야 되네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소농가들은 어렵네요? 그거 구입하기도?

네, 조금…….

그래서 퇴비 부속시키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뭐 퇴비 부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배된 벌금을 물거나 위배된 농가는 없다면서요?

네, 없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부속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미래농업과에다가 검증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검증은 하는데 우리 담당 축산과에서 보기에는?

저희들이 발효제를 워낙 많이 보급해 주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문제가 그 약에 소금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염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두 농가가 부적합 처리가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우리 축산농가 무허가 연승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고의적이 아닌 부분은 법으로 좀 위배되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법으로 위배된다기보다는 이게 고의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농지에…… 농사 전이야 전인데…… 옛날에 거기에 농로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우사를 건립을 했어, 그런데 우사 건립한 게 농로길이 조금 막혀 있어, 그런데 현행 도로는 현행으로 가면 거기는 전부다 밭이에요. 지목상에 그냥 농로가 이렇게 접해있을 뿐이지 그게 고의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거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재방법도 없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