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명회
김명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일차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주고 계신 임상빈, 라희경, 이윤옥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모니터링단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윤재윤 농촌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9번, 농촌여성 소득향상 사업현황 및 교육실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16년에는 정부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여성농업인을 공동 경영주로 인정하고 또 직업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응답자인 여성농업인 52.5%가 전체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헌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주체적인 지위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지난 2019년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 최근 3년간 농촌여성 소득향상 사업현황을 보면 이게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지원사업이 맞습니까?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한 거를 제출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업 모두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100%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 현황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보조사업 현황도 최근 3년간 5건의, 1억 8,000만 원으로 규모가 매우 작고 21년도에는 단 1건도 보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 총 농업예산이 1,000억 원이 넘죠?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총 농업인 2만 5,000명 중 반 이상이 여성농업인입니다.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2조 제1항을 보면,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1호부터 5호까지 열거해 놨는데요. 조례를 만든 것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시 실적은 매우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자체 사업도 발굴해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추진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여러 매체에서 보고 듣는 타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과 또 우리 시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나 도에는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가 있죠?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또 여러 지자체 또한 여성농업인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고자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또 소득 향상을 위한 시 차원의 다양한 시책 발굴과 규모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과장님.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의 주체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7, 1,147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점 업소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토음식점 개발에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용역비 한 5,000여만 원 사용을 했죠?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이라 하면 어떤 유형의 음식점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향토음식점을 개발한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공하고 음식으로 조리해서 특산품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마는 저희가 우강의 길목 같은 경우는 주로 꺼먹지를 주축으로 해서 식단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향토음식점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는 곳이 5개인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업비가 어느 곳은 많게 책정돼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느 곳은 소량으로 되고. 보니까 1,000만 원에서 5억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건 공모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됐나요?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공모사업?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5억짜리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5개소에서,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 개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세 군데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세 군데?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처음에, 2010년도에 개발한 송악의 상록수는 이미 지금 운영 안 한 지가 오래됐죠?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보통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관리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년에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한 10여 년 정도는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고 연로하셔서, 주로 전 회장이기 때문에 아미여울에 조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조일숙 회장님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현재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다른 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생각은 없어요?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아직은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걸로, 자녀들도 그렇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거의 폐쇄되는 걸로 봐야 하겠네요?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또 1개 사업장도 초창기에 조금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곳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참 걱정스러운데요. 초창기에 좀 되다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이 되면서 인건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성업이 안 되면 사실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특히, 식재료를 구입해다가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식자재의 변동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야 살릴 것 같아요? 과장님.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것도 13년도에 그 당시 세 군데를, 길목, 소들강문, 대호가든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거기도 잘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저기 됐는데, 길목하고 대호가든은 현재 잘 되고 있는데 소들강문의 운영 형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타 사람한테 임대료를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관여를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개발하는 음식 중에서 지금 꺼먹지라고 해서 운영되는데, 저희가 향토음식점 가보면 꺼먹지 양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거기서 개발한 메뉴들, 예를 들면 돈수육에다가 백김치, 후식에 누룽지, 비지찌개, 이런 게 나오면서 조화를 이루거든요. 특히 아미여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민물새우탕도 같이 하더라고요, 원래 꺼먹지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전수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 한 가지 하고, 본 위원의 판단은.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새로운 향토음식점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가 예산에 투입됐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저 향토음식점들이 우선 개발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지원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지금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메뉴도 있지마는, 메뉴가 오래돼서 좋은 것도 있지마는 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또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향토음식이 활성화되면 우리 시의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다양한 메뉴 개발이라든지, 또 시설 개선 등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지금 저희가 5개 업소 하면서, 저희가 음식 개발하는 것부터 해서 한 6억 8,000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사후관리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야지,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만이고, 또 새로운 걸 개발한다? 이건 좀 제가 봐도 난센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 향토음식점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과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화섭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15번, 부서별 드론 구입 내역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드론은 볍씨 파종뿐만 아니라 비료 살포,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농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고,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이미 농약의 살포에 드론을 활용해 농업인이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또 작업능률도 향상이 되며,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 현장에는 드론을 통해 또 인력난 해소가 가능해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은 원격제어를 통해서 3,000평 규모를 10분 만에 방제할 수 있어 또 효율 면에서 탁월해 농업용 드론 보급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6월 기준 드론 현황을 보면, 총 2만 6,035대 중에 농업 분야가 5,700여 대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는 2019년도에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용 드론 3대를 구입하셨는데요. 농업용 드론 JJD200 1대와 VANDI-C1 2대를 구입하셨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교육용으로 두 기종 구입하셨는데, 이 두 기종 차이점이 뭡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차이점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드론 형태로 봐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용량이나 분사 방식,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VANDI-C1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2대를, 같은 기종을 구입하셨어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뭐 이유가 있나요? 같은 기종을 2대로, 교육용으로 구입하셨는데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교육을 할 경우에는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기종으로 2대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는 2년마다 정기적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JJD200이 이에 해당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성 인증받으셨나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안전성 인증을 안 받으셨으면 조속히 안전성 인증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금년 7월 27일에 드론 교육 진행하셨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대상이 누구였나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희망농업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지금 농업단체들이나, 사실 홍보가 좀 잘 안 되어 있고요, 특히나 청년, 여성 이런 쪽이 지금 교육 대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드론 교육 시에 홍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들은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용 드론 활용 인력양성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과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요. 우리 시에서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나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19년도에 드론을 구입했을 때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지방항공청에서 인증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증이 되어야지만 자격증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생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는 것을 다소 선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회의소에서 역량강화교육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시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1종 자격증 취득 비용이 한 300만 원 들어가지요? 금년에도 한 삼십여 분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열세 분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은데, 사업비 부족으로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과장님! 좀 전에 농업기술센터 교육기관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드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강사진으로, 인적자원으로는 드론을 강의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드론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평가 자격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교육 시설하고 PC 구비가 된다고 그러면 교육기관으로써 인증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30m에, 100m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실습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못 받고 있어서, 활발히 드론 교육을 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시유지도 있고, 장소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년도, 23년도에 이 사업 추진할 의향 있으십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내년도에는 전문기관 지정받으셔서 우리 2만 5,000여 농민들이 드론 교육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인력난 어려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인건비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15만 원, 16만 원이어도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다음 달에 외국에 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농촌에서 드론이 주목받는 이유가 뭡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노동력 절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가장 큰 이유가 인력난 해소입니다. 국토부도 2026년까지 세계 드론 시장이 820억 달러, 약 88조 원까지 몸집을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용 드론의 성장이 5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드론이 향후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자리 잡을 거라는 얘기지요. 드론은 이제 농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 우리 시도 드론 지원사업과 교육을 확대해 농업용 드론 이용 활성화는 물론 농가의 노동력과, 또 경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스크 좀 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조상연 위원님께서 기술보급과 감사 시 농업정책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433번, 신평 상오리에 추진 중인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당진시는 신평 상오리에 당진시 제2APC 인근 4만 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곳에 농업 유통 관련 시설을 집적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활용을 극대화할 생각이었지요?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진 1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저곳이 그 현장이지요?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상연위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땅 4만 평을 사면서 저 땅의 전체 높이를 1.3m 정도 올렸습니다. 더 높게 올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저 유통단지 땅을 구입을 하고서 제2APC 공사를 할 때 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차는 현상이 저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토목 공무원한테 자문을 한 결과 이웃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물이 차는 높이가, 현재 아래에 보이는 하단부에 농로 높이 정도까지 그동안 물이 차서 계속 빠져 왔다. 그래서, 그러면 만일에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농로 높이보다 더 높이지 아니하면 침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3m 높이를 더 높였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진술에 따라서 농로 높이가 침수가 가장 많이 되었을 때 수준인데 그것보다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높이보다 1.3m를 더 매립해서 올렸다, 이런 말씀인 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토지가 같은 높이가 되었을 때 유리한 것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각 기관 간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등 토지 이용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센터장님!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상연위원
작년 2월 달에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총공사비 16억짜리로 처음 설계할 때 주변의 필지보다, 그러니까 1.3m를 올린 필지보다 2m 정도 높게 설계하였지요? 맞습니까?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 2020년 10월 달에 변경된 건 아니고요.
조상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21년도 7월에 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7월 달에. 예, 좋습니다, 7월 달이요. 그래서 22년도 1월 달에 착공을 하고, 2월 달에 복토가 완료되고, 3월 21일 날... 영상실! 영상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1일날 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이곳이 다른 땅보다 2m가 높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농업정책과와 기술보급과가 협치가 안 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한 서류, 제1/4분기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기를 높이를 맞추라고 지시한 셈입니다, 협치가 안 돼 있음을 확인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3m 복토한 것보다 더 높게, 2m를 더 높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시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서 부서 간 협의하여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얘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1/4분기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4월 13일 날 저 밑에 작대기 긋고 설계에 반영 추진이라고 시장님께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관련 과장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물경 7일이나 지난 4월 20일 날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정책과장에게 설계변경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 내용은 농산물유통센터가 신평농협 신축 창고보다 낮고, 농산물가공교육장보다 낮다. 영상실! 사진 2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따라서 임대사업장의 침수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임대사업장으로 구배가 있어 물이 흐르도록 하였는데, 집중 강우 시에 하천 수위가 높아 역류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낮출 수 없다는 식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이 바로 저것입니다. 기술 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과 저에게 찾아와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복토를 2m를 높게 했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설계변경 자료 요청에는 보면 ‘그 상류에 있는 신평농협 신축 창고보다 낮고, 농산물가공교육장보다 낮아,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물에 담수 능력과 수직 배수 능력이 있어 쏠림 현상이 적으나 아스팔트 포장 등 해서 환경 변화 침출수가 이행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한테 저번에 와서 하신 말씀이 ‘이번 복토로 인해서 이웃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본인이 복토해서 2m 올리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가 없고, 그 사업소보다 훨씬 작은 2개의 신평농협과 가공공장은 상류에 있어서 피해가 예상된다,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제가 가서 말씀드렸을 당시에는 ‘설계와 감리를 하신 분의 의견 검토가 그런 내용이었었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과장님께서 말씀은 지금 ‘현재 복토 2m 한 것에 대해선 이웃에 피해가 없다고 설계자가 얘기했다, 전문가가 얘기했다’ 그렇지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의견이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보낸 4월 20일 날 본 행위 서류에 나와 있는 ‘아스팔트 포장 등 환경 변화 침출수가 이행되고, 우수 쏠림으로 인해서 임대 사업장에 침수가 예상된다’ 이것은 전문가적 소견이 없는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서로 모순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쪽은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3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내는 것으로 대답을 갈음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느냐. 사진 3번, 예, 띄웠군요. 거기 주 내용을 보시면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에서 APC 부지를 조성할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우수 등을 다 체크해서 추진했는데, 농기계센터만 유독 2m 이상 높게 건축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 농기계센터는 안 잠기고 나머지는 잠겨도 된다는 논리이다, 부서 이기주의이고 직렬 간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농정과에서는 이 부분, 그동안에 이미 우리는 APC 부지를 조성할 때 침수 대책에 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우수 등에 체크한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신 거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월 달에 파일을 타설하고, 6월 중순에 레미콘을 부었고, 6월 말경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결국 현재 다른 필지보다 1.5m, 지금 조금 가라앉아서, 높은 상황으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9월 2일 날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완공을 위한 바닥 면 포장 공사 추경 확보 계획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주차장 이외가 혼합 잡석으로 지게차 운행이 제한돼 있고, 농업 임대사업소의 주변 필지에 경사면 1.5m가 형성되어 우천 시 붕괴 위험 등 안전의 위험 요소이므로 경사면 공사가 필요하며, 5,000만 원, 이 속에는 레미콘 공사비 3,363만 원, 경사면 식재 1,000만 원, 설계 600만 원을 포함해서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추경 확보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 경사면 식재비 1,000만 원에 설계 6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필요 없는 복토 비용, ㎥당 9,000원이라고 따졌을 적에 6,900만 원의 복토비를 포함하면 결국 최대 예산 낭비가 1억 1,900만 원이 생겼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진 4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APC에서 봤을 때 저 위치인 것입니다. 농기계 APC의 바닥 면보다 최하 1.5m 정도 높게 지어져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면을 30도라고 했을 때 그 테두리가 전부 267.34m로써 면적으로 따지면 798㎡, 즉 240평의 땅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맞습니까?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 원 추경예산은 전부 경사면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레미콘비가 3,363만 원이고, 경사면 식재가 1,000만 원, 설계비가 600만 원으로 해서, 그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테두리의 경사면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30도라고 봐왔을 때 240평의 땅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40만 평의 땅에 농업 관련 센터를 집적하는 효과, 이동이 자유롭거나 주차장을 공용으로 쓴다거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없어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맞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일단 1.5m 이상이 높아져서 그 효과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조상연위원
예, 센터장님!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상연위원
저에게 아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장님 명령을 이행하기에는 추경 등의 절차가 받기에 늦어지는 면이 있다, 그리고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로 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할 수 없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일정상.
조상연위원
일정상?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 연말까지 지출 안 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토하는 데 있어서 2월 달에, 1월 달인가요? 2월 달에 복토하고 완료됐습니다. 쌓아서 다져가지고 올리는 것보다 깎아서 내리는 게 훨씬 쉽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추경 등 절차, 이 부분은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억이나 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자들은 이제 정년퇴직을 했거나, 또는 임박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불법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이 시장의 합리적인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해서 당진시민들에게 공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배상은 「헌법」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진시 손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농업기계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장은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공사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m의 높이는, 바로 옆에 거산리 하천변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 등에 의해서 많은 강우가 예상될 경우에 하천 범람까지 아마 계산해서 이렇게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 지시사항 부분은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 일정 등 시기와, 두 번째로는 또 설계변경에 따른 수요 일수 등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진행됐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비로 집행 못 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반납할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하천 둑방 높이하고 같은 높이로 해야 됐었다, 그렇지요?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높이는 아니고요.
조상연위원
예, 거기에 준하게 해야 됐었다, 이런 얘기고요.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대비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공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원래 계획은 9월 달로 돼 있었죠?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정이 중간에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좀 뒤로 일정이 밀렸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9월 달로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16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고, 그 예산을 통해서 이쪽 한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한편은 복토를 까 내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추경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전혀 문제없었다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하천 높이하고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농업정책과에서 APC를 설계하고 할 적에 이 부분은 충분히 다 소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관련 부서와 알아본 결과 기반 조성할 당시에는 하천 범람까지의 의미를 둔 게 아니고, 지역에 침수 부분을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진행된 부분이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한 부분에는...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같은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100%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지진 설계를 할 때 진도 10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 건설비, 안전에 대한 보장, 이런 거는 적정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할 때 예산 대비 효과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적정한 수준이라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앞서 농정과에서 APC를 만들 때 이미 논의가 끝났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추가 자료나 이거 또 할 필요 없으신 거죠?
조상연위원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정적인 취재를 하고 계신 우리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30, 페이지 1,155, 농기계 임작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작업 현황 제출 자료를 보니까요, 3년간 작업 건수와 면적이 들쑥날쑥한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 과장님?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작업 면적이 연도에 따라 다른 이유가 그 해의 농작업 시기에 기상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임작업 현황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자기 주변에도 농기계를 임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작업이 불량하거나 작업 조건이 나쁜 데, 이런 데는 마을에 있는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또 우리 임작업 쪽에서 해결하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보면 1㏊ 미만의 소규모 농가, 그러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작업 건수는 좀 있는데 작업량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동일 농가가 매년 신청하는 현상은 없나요? 과장님, 동일 농가가. 그럴 것 같아,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또 신청할 거 같아요.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거?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대체로 그런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는데, 이용한 사람이 다시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1㏊ 미만에 65세 이상,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지금 확대 받았다고 해서 간 것까지 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300평에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당 1㏊까지는 100원씩이니까, 1㏊면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작업량이. 근데 보니까 농기계가 지금 트랙터 1대 가지고 다니신 것 같은데, 이게 경운, 배토, 그다음에 정지작업 쭉 했는데 작업을 바꾸려면 거기서 부착을 다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윤석 팀장님더러 확인하니까 ‘대부분 로터리를 달고 와서 골 째는 것까지 이 정도가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맞으시죠?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3월부터 한 10월까지만 운영하고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소장님! 제가 전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임작업 작업하고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농작업단하고 너무 유사하고,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는 농작업 당 한 명이 다니면서 12개 읍면을 커버하는데, 농정과에서 농작업단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농협에다가 해가지고 도비 21%, 시비가 49%, 그다음에 자부담 30% 해 가지고. 이것은 마을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작업을 하면, 지금 보니까 평당 뭐 200원인가 얼마를 지원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좋은 거는 인력도 지원하는데 인력도 ‘교통비하고 간식비로 1일 8,000원씩 지원한다’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보면 중복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일부분의 중복된 부분도 내용적으로 볼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작업 임대 임작업 하는 부분은 소농 규모, 또 영세농 규모의 기계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이 기계를 쉽게 이웃에 작업을, 조그만 면적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 물론 이웃 간에 관계가 우호적인 분은 잘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분은 저희한테 많이 의뢰를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부분을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에요. 1.5㏊ 4,500평 미만만 합니다, 여기도. 그리고 조건은 지금 65세 이상 똑같아요. 근데 작업 규모나 인력지원까지 하기 때문에 작년에 12억 6,800만 원 가지고 지원했는데, 이게 소진되기 전까지 시행하는데 금방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번에 도에서 사실 이 중복사업에 대한 걸 지금 예산이 어떻게 타 왔는지 전 모르는데, 혹시 예산 조서 내려온 거 확인했습니까? 혹시 똑같이 또, 우리 농기계 임작업 지원금이 좀 내려왔어요? 혹시 확인했습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 고령농 농작업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사업이 아직 배정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중으로 하는 사업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전에는 근로자한테 직접 간식비를 줬던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보니까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직접 주니까. 지금은 그래서 농장주, 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요즘 주민들이 인력이 없어가지고 외국인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비, 간식비가.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도 기술센터나 농정과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간단해요, 농협의 경제사업부에 신청을 하면 경제사업부에서 나가서 인원 파악하고 사진 파일 같은 거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부정수급 대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 이거 잘 협의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에다 지금 사업비가 기술보급과에 없으면 장단점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농업정책과에서 할 때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발전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굴삭기 지원사업도 있고 교육도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에서.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원래 3톤 미만은 교육 이수 이틀만 하면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농기계로 취급하는 것은 1톤 미만의 굴삭기만 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너무 적다, 조금 큰 거로 임대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확인하니까 기술센터에서는 ‘1톤 미만 농기계로 된 것만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기술센터 소장님이 영농교육 같은 거 나가셨을 때 한번 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농기계 임작업 문제하고 농작업단하고, 이거는 잘 효율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농기계 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년간 농기계 보험료 납부액하고 보험 수령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22년 현재 보험료 납부액이 7,019만 원이고, 22년도의 보험 수령액은 148만 원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군요. 농업정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하고, 보니까 자동차의 책임보험 중에 「농림기계화 촉진법」 상 농업기계 동력경운기·트랙터 및 콤바인도 다 들어가 있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걸로 돼 있네요?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그렇군요. 지금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가 있고, 농기계 사고라는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농기계손해배상, 자기신체, 자기신체사고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에 농기계 보험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자기기계손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종합보험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가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 보험을 들어야 되는 1,166대 중에 현재 456대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인 경우에, 자기손해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농기계 보험금 사고 접수되고 수령 현황에 보면 자차가 꽤 있어요. 자손도 지금 거의, 대물은 2건 밖에 없고, 자차·자손이 해가지고 8건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긴 무슨 얘기냐, 책임보험만 들어도 된다면 책임보험만 들었어야 되는데 종합보험을 들음으로써 보험료가 좀 과다하게 나간 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농기계손해 같은 경우에, 자손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안 들고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종합보험 관련해서 책임담보하고 또 자기손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화섭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석 미래농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 과장님 되셔서 답변석 앉으셨는데 감사할 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웃음
본석
구본석미래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전선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번호 435번, 시민참여형 독서 문화행사 추진 실적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행사가 19년도부터 21년도에 걸쳐서 행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또 예산에 대비해서 참여율이 저조... 마이크 안 나오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만.
전선아위원
행사가 점점 감소하고, 그리고 또 예산에 대비해서 참여율 저조합니다. 혹시 코로나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인 것이 맞고요. 코로나19가 그동안 집합금지 인원을 8인, 4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합금지가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비대면 수업도 진행을 했고,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계속 못 하는 사항을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비대면 키트 배부라든가 그리고 또 전체 휴관을 일부 했었고, 부분 휴관도 하는 사항이 있었고.
명회
김명회위원장
관장님! 마스크 벗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휴관이나 부분 휴관을 일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직원이 파견 나가서 일을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시립도서관 행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의례적이나 관행적으로 보이는 행사가 많아 보입니다. 시민참여형 행사가 대부분인데, 항상 한정적인 인원들만 참여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참여 이용객층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지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인원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주로 아동과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동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이 학구열에 따라서 독서를 많이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모든 연령대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자서전 쓰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북스타트 사업’을 영·유아에서 청소년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선아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가 돼 버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안 되는 부분들, 뭐 되는 부분들 그런 거 다 모니터링해서 다음 해에 접목시켜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리고 혹시 시립도서관만의 고유한, 특색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들,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행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정보 취약계층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맘(MOM) 편한 도서 대출 택배 서비스’로 임산부나 영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택배로 도서를 배달해 드리고 있고요. 노인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 그림책 자서전 만들기’라든가 ‘노인 대상 책 놀이 프로그램’, 큰 글자 도서를 구입해서 저희가 대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독서문화 독후미술’이라든가 책 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군대가 있어요. 군인들을 위해서 병영 도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아동 책 놀이 프로그램’을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인데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도서관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와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몇몇 시군에서 열린 도서관을 만들고, ‘떠드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현 세대들에게 적합하고 친근한 열린 도서관, 그리고 열린 카페 등을 열어서 시민들을 불러 모으는, 새로운 문화명소로 바꾸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고루하고,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하고 면학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당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린 도서관으로 열린 대화와 또 독서의, 토론의 장으로 시민들을 불러 모은다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 모습을 보면요, 한 70년대를 연상할 만큼 오랜 세월이 좀 느껴집니다. 시설이 낙후돼서가 아니라요, 운영의 딱딱함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색도 좀 밝게 바꾸고,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1층 벽도 카페처럼 폴딩으로 바꾸고, 직원분들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특화가 더욱더 시의 문화를 선도하고 변화시키는 선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도서관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 그동안 정적으로, 조용하게 공부하는 도서관이었다면 앞으로는 복합문화 시설로 더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인데요, 생각 근육을 길러주는 질문과 토론으로 논리적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상호 소통하는, 말하는 방법을 키워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저희가 교육하고자 합니다. 일정 공간을 마련해서, 말하는 기술이 결국은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독서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해서 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걸로 저희가 ‘말하는 도서관’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안84가 있습니다, 웹툰 작가죠. 그 작가들처럼 우리가 웹툰 창작관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세한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호응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도서관이 당진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는 장소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도서관장님의 마인드와 앞으로 참신한 그런 계획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몹시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공통 요구번호 4번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 서점을 살리는 방법, 또 도서관의 문화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지방의 소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전국, 248개 지자체 최대의 고민이 바로 지방 소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당진시도 올해부터 지방 소멸 위험 도시에 포함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방 소멸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까? 항상 본 위원도,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당진시민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주 여건 하면 주로 문화, 교육, 복지 서비스를 얘기하지요. 이게 잘 갖춰져 있으면 누가 오지 말래도 이사를 오고 할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건 자명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살고 싶은, 본 위원의 희망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소개를 어떻게 하면 도서관이 미래에 맞게, 그리고 시민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맞게 전환할 수 있는가. 저는 일본의 규슈 현에 다케오시립도서관하고 전주시가, 시장님의 공약이 ‘도서관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 두 도시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주가 관광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바꿨습니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케오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케오도서관, 유명하지요? 인구 5만 명의 도시에서 연간 관광객이, 그리고 도서관을 찾는 수가 100만 명입니다, 그 100만 명 중에는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 어떤 운영에 전환점을 가지고 왔길래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미래가 원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케오도서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죄송한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최연숙위원
다케오도서관은 민간 위탁을 줬고, 거기에 서점가 복합·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도서관의 순기능, 책을 단순히 대여하고, 가서 조용히 읽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다케오도서관에는 소통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었고, 지역주민들이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여기 오면 내가 어떻게 여행을 가야 되고, 어떤 소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문화를 향유해야 되나를 다 알 수 있는 도서관이 바로 이 도서관입니다. 이제는 도서관의 순기능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찾지 않는 도서관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면천 청년 카페에서 시립도서관 주재로 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 100여 명이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너무 즐겁게, 열린 공간에서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너무 즐겁게 동심으로 오랜만에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도서관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매년 도서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도서관의 사업이나 도서관의 이런 인문학적,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은 나름 그래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14개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 읍내동에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합덕과 송악에 공공도서관이 있고, 14개 읍면 중에 정미, 면천, 우강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부터 내년도 쭉 연계사업을 해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없는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고요. 도서관의 역할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 문화공간이라는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도서만 대출해 주는 도서관에서 탈바꿈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내가 쉴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 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본 위원도 처음 당진에 신평이라는 지역에서 정착할 때 작은도서관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보고입니다. 그 도서관의 역할이 그만큼 내가 여기서 머물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떠나게 할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규슈 현에 살고 있냐? 왜 이사를 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이사를 오는 이유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우리도 당진에 도서관의 메카가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도서관 때문에 이사 오고, 도서관 때문에 내가 이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융·복합 공간으로 앞으로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이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년부터는 ‘말하는 도서관’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작은도서관을 14개 읍면동에 전부 건립을 할 계획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소통과 서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도서관이 책만 읽고 감성이 없으면 속된 표현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감성을 입혀야만 상품이 되고, 또 감성을 입혀서 같이, 소통의 공간으로 나오면 바로 그게 문화복합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지향점이 단순히 순기능만 가지고는 이젠 기능적인 요소는 충족을 못 하거든요. 당진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의 기회, 그리고 시민들이 맛볼 수 있고, 또 음미할 수 있고, 그리고 가서 느낄 수 있는, 다각도로 사업의 방향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연숙위원
지난주 일요일 같은 사업,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을 때 아이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많이 지쳐있는 어른들한테도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지 않나. 14개 읍면에서, 이런 작은도서관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이벤트나 사업 쪽도, 어른들이 많이 지쳐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에 포함시키고 하시면 어떨까. 제가 개선점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남성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미흡한 점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낮에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만 시간이 나는데,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9월 달에 전주도서관도 견학을 갈 거고, 서울 도봉구 도서관도 견학을 가서 한번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우리나라에도 특화된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별성을 둬서 그 지역의 문화와 특수성에 맞게, 특성에 맞는 도서관을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 좀 산업하고 같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석문이다, 아니면 대호지다, 정미다, 하면 그 지역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미해서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처 역할도 해야 되고, 미래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이들한테,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감사의 지적을. 좀 더 보완하시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늘 찾고 복작복작대는 그런 도서관이 되고, 또 시끌벅적한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같이 노력해서 내년에는 좀 더 도서관이 활기를 띠는, 그런 도서관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요구번호 434번,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초도순방 때 우강면에서 시민들 숙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말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치라든지 그런 건 정해졌나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일단 3개 면이 현재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정미면도 위치가 정해졌고요, 정미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희망나눔센터 내에 건축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요. 우강면은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면사무소 바로 옆 건물 2층에 건립하는 거로 면장님과 상의가 됐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럼 면천면은 목욕탕 2층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면천면은 활력바라지복지회관 내에 조성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내년 전반기면 다 가능하겠네요?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일단 지금 면천과 우강은 건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가 서가를 설치해서 책을 보급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정미 같은 경우는 아직 터를 안 닦은 상황이고, 건축설계만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봉균위원
예, 이게 숙원사업인 만큼 좀 신경 쓰셔서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말하고, 듣고, 읽기, 쓰기에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효율적인 방안 기대하겠습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김두현 시설물관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9번, 송산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금 분양률이 한 98%, 입주율이 약 80% 정도 되지요?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관리전환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또 시설관리사업소는 인수·인계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죠?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가드레일, 교통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과 어린이 공원, 소공원 등 한 19개 공원이 있는데, 이곳들 최근에 보수하신 적 있습니까?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10...
명수
윤명수위원
검사만 받으셨고 보수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영상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지난번 현장 방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초작업이 안 되어 보도가 산처럼 되어 있고, 차선 분리대 등도 파손된 지 몇 년이 됐는데 보수가 되지 않고, 또 어린이 놀이터도 풀이 숱하게 자라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문제, 여기저기 쓰레기 문제. 이렇게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지역민들이나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어린이공원 설치 같은 경우는 내년이 10년이 되죠?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놀이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주거지구에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팀장님! 광장 아시죠?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분수대가 2013년도에 준공됐는데 아직 한 번도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인수·인계 받으셨죠?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받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함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팀장님! 도로·공원 쓰레기 등 지적된 사항들, 앞으로 조치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지금 준공되고 난 다음에 관리전환이 9년째 안 되다 보니까 특히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시행사에서도 사업소하고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관리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만나가지고 실무적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어디까지 미비한 거를 조치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관리전환 받고, 내년 예산 세워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조처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내년 6월까지 송산2산단 전체 관리전환 예정입니다. 관리전환이 되면 인수·인계받으셔서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2번, 석문국가산단 체육시설 현황과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석문산단에 조성돼 있는 파크골프장에서 간이화장실, 그늘막 등 편의 시설과 모래 살포, 펜스 설치 등 시설물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폐쇄할 수는 없으므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지금 파크골프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래라든가 아니면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한 상태고요. 지금 점점 파크골프 인원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요, 좀 더 조치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체육진흥과와 시설사업소 간에 업무를 서로 미루시지 마시고 어느 곳에서 추진해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업무 넘기는 게 아니라 하기로 했고,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로 협업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문제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유지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인구들의 편의 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요구번호 436번,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체육관 사용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지금 체육관하고 센터에 대해서 다 얘기가 됐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양쪽에서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약속했던, 거기 비 새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배구 코트가 안 나와서 배구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 기해주시고, 그 앞에 지금 지반 침하가 돼 가지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내년이면 이게 다 되는 거죠?
두현
김두현시설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현 팀장님, 가회민 팀장님, 엄기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41번, 당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 현황 및 수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감축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일반 환경 분야는 기후환경과, 기업체 분야를 하는 환경관리사업소로 개편이 됐죠, 이번에?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는 기업체 오염물질이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대기배출 업소를 5개 정도로 분류를 해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포항이 1위이고, 당진이 두 번째에요. 그런데 이 대기 물질에 대해서 분석은 한번 해 보셨어요, 소장님?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개 단계로 나눠지는 게 맞고요. 1종이 80톤 이상, 2종이 20톤에서 80톤, 3종이 10톤에서 20톤, 4종이 2톤에서 10톤, 그리고 5종이 2톤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 먼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지요? 자료에 의하면, 회사명을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서발전 같은 경우가 연간 6,523톤이거든요, 배출량이. 현대제철이... 어, 이거 자료가 틀립니다. 어떤 자료는 5,300톤인데 어떤 자료는 또 1만 2,000톤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1만 2,000톤이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1만 7,000톤으로 돼 있네요? 아, 1만 2000톤. 그런데 한 1톤이라는 양을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봤는데, 용달차에 예를 들어서, 비유가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배출을 실었다면 한 차 분량, 그게 용달차로 1톤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참 농산물로 해서 죄송한데 쌀로 말한다면 한 11가마니 정도, 80kg 기준 해 가지고, 그게 바로 1톤입니다. 80kg 기준 해서 11가마니가 조금 넘지요. 그게 바로 1톤인데, 지금 동서발전, 현대제철, 또 GS EPS, 현대그린파워, 석문에너지 등 해서 연간 1만 7,000여 톤이 지금 배출이 되거든요. 그럼 1만 7,000여 톤이 배출이 된다고 하면 당진 하늘에 그 비중의, 1만 7,000여 톤의 오염물질이 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면, 지금 소장님하고 사전 미팅도 했습니다마는 굴뚝에서 감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굴뚝에서 감지를 해야 되는데. 현대제철만 기준으로 해서 보면, 물론 TMS(자동측정설비)가 100% 기준에 못 미치면 안 해도 되지마는 기준 이상치가 되면 TMS, 자동 오염물질 배출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굴뚝 291개 중에 작년에 71개를 설치했고, 그 이전에는 24개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면 291개 중에서 100여 개 정도밖에 안 했으면 아직도 한 195개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현대제철 회사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현대제철 굴뚝이 291개 중에 TMS가 7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24시간 측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TMS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반기에 1회씩, 그러니까 1년에 최소 2번, 또는 중금속이나 어떤 특정 오염물질이 나오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많게는 2주에 한 번, 적게는 분기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측정 자료를 토대로 해서 측정 초과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자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저희가 자가 측정 실시한 거를 확인을 해서 반기에 한 번씩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사실은 벌금도 부과가 많이 돼 있긴 한데.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291개 중에서 100개 정도만 설치가 돼 있고, 한 200개 정도가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자가 측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뚝에 올라가서 보면 상부에 측정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측정구에 측정설비를 넣어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측정값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배출한, 공해 이름을 보니까 NOx하고 TSP, 이게 찾아보니까 NOx가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인데, 질소산화물은 연료의 고온연소 시 대기 중 질소 일부가 산소와 반응하여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로 도시지역의 상공에 적갈색으로 보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체에는 눈과 호흡기, 그다음에 인후통, 현기증, 두통, 구토, 심하면 기관지염, 폐기종이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소장님.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벌금 부과액을 보니까 연간, 한 80억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네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이 벌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체에서는 그냥 벌금을 부과당하면 그 정도, 작년에 제가 현대제철을 보니까 흑자가 2조 이상이 났습니다, 현대제철이. 그런데 80억 정도 벌금 부과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획기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대제철이나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정부에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를 실시하면 5년 계획을 수립해서 총량을 측정하는데 매년 측정량을 부여하고 그다음 해에 약 10% 내외로 감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종 5년 후에는 약 40% 전후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감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감축량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하고, 또 그다음 연도에도 그만큼 추가로 감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5년 이내에 사업장에서는 40% 정도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벌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벌금 부과가 현재 당진에서는 거의 관리를 못 한다고 보고, 주된 관리청이 우리 도하고 금강환경청이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금강환경청이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조사를 불시에 할 수 있습니까? 당진, 우리 시에서?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들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금강청이나, 아니면 서산방재센터에서 저희와 합동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가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이게 당진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민원을 접수했다든지 할 때는 금강청이나 저쪽 방재센터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행감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당진시에서 자체적인 점검이라든가 불시에 측정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금강환경청이나 도에서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불시에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초과 일수가 지금, 10개 기업체를 주셨는데, 자료를. SOx 초과 횟수가, 모회사입니다. 233번, 193번, 252번, 이 정도 초과하게 되면 1년 365일 중에서 며칠 빼놓고는 거의 초과해서 분출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TMS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을 합니다. 24시간 측정하는데 30분 단위로 수치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일 됐다, 1,000일이 됐다, 그게 아니고 30분으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 하루에 24시간이면 하루에 48회가 초과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자료가 그렇게 된 겁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초과 횟수가 233번, 250번, 심한 거는 299번. 여기 H 기업 같은 데는 1만 4,000번, 7,463번.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로 오버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당진 상공에 1만 2,000톤의 어마어마한 공해물질이 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재앙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TMS가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기계 오류 또는 고장이 발생됐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오염물질이 지금 정상치보다 초과해서 배출을 한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수리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전에 수리를 하든 고장이 발생됐을 때 환경부나 여기에 즉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하고, 예를 들어 ‘수리하는 데 며칠간이 소요된다’ 이런 사항들을 보고해서 인터넷상으로도, 직접적으로 고장났을 때 얼마가 더 초과되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단위로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H 기업만 하나 예를 든 겁니다마는, 지금 굴뚝에 TMS라든가, 아니면 공기측정기, 이게 지금 안 된 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굴뚝을 전부 전수조사해가지고 자동측정기(TMS)가 부착이 안 된다든가, 그 외에 산소측정기 굴뚝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된 데는, 기준치에 못 미치는 데는 확실하게 전부 다 부착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굴뚝이 시간당 10,000㎥ 이상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TMS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10,000㎥ 이하에 대해서는 미설치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준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업체들과 협의하고, 또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기준치에, 환경청에서 기준으로 한 10,000㎥ 미만의 굴뚝에 대해서는 설치하게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 수치만 가지고 설치하고, 미설치하고 이런 거는 당진, 우리 사회의 대기오염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당진이 충청남도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1위더라고요, 전국에서는 2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다, 뭐 말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번에 신설된 환경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수치에서만 기준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환경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 2종 사업장은 도나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마는, 저희가 그 1, 2종 사업장, 도에서 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통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사업장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채용시설이랄까, 어떤 기업체에서는 벌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벌과금은 장애인노동공단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전체적인 정책에 사용하긴 합니다마는, 당진시에서 공해로 인해서 벌금이 부과가 되잖습니까? 그게 약 지금 3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마는, 80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8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당진시에서 공해를 배출해서 이거를 금강환경청이나 도에서 부과를 해서 추징이 된다면 이 벌과금을 당진시의 어떤 환경문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이런 배출 초과금 같은 경우 전부 국고로 다 환수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지자체로 그런 비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번,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현황과 24번, 당진시 위탁 현황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사업비 4억 2,428만 4,000원을 당진화력 환경감시 및 환경오염물질 조사분석 등을 위하여 지원하였고,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사업비 3억 원을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환경감시 및 오염물질 조사를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이 2개 사업 모두 운영을 당진환경연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단체가 환경감시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단체라고 판단하십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센터를 만들고, 센터를 할 때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센터장 또는 관련 팀장, 직원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에, 예를 들어 센터장 같은 경우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로 9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대 졸업하고 4년, 예를 들어 팀장 같은 경우 4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직원들에 대해서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환경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센터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를 선발하셔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위탁금, 수탁 기관명은 당진환경연합으로 돼 있습니다. 5억 원을 똑같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환경감시 및 오염물질 조사를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했는데, 위탁금을 또 지출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5억입니다. 그중에 3억은 이미 집행을 해서 운영비를 사용한다든지 인건비 등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억은 현재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달에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환경 관련 조사라든지 토양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바로 집행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의수위원
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이중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답변 자료 제출할 때의 오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앞으로는 행감자료 등을 제출하실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난 목요일 날, 현대제철 슬래그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현대제철 공장 내부에 110만 톤 정도의 슬래그가 보관돼 있고, 중화 시설이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하도록 현대제철과 협의하고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상연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 상황.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대제철에 지금 말씀하셨던 ‘슬래그 야적장에서 ㏗가 비가 왔을 때 높게 나오니, 그 부분에서 ㏗를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달라’고 현대에 저희가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답변서는 지금 아직 안 온 겁니까? 시행도 안 되어 있고.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검토사항으로 저희한테 직접 답변은 안 왔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제가 요구번호 439번, 환경오염배출 행정처분 현황, 민간환경감시원 활동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감시원이 열 분으로 되어 있지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환경오염 배출 업소는 738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동안에 지도점검 한 사항을 보면 점검업소 수가 2019년에는 336개 업소부터 해서 보통 300개 업소를 하고 있는데, 많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이렇게 되어 있고 과태료도 6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네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사법 조치도 시행하고 있고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앞서 서영훈 위원님께서 감사를 했지만, 본 위원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리고 지상에서 굴뚝에 있는 것은 측정설비가 되어 있고 자가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폐수도 오염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처음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사업이 행정처분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된다면 여기에 CCTV를 설치해서. 환경감시원이나 집행부에서 일일이 어느 시간에, 밤낮없이 가서 불시 검문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기계를, 요즘에 과학적인 방법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권고를 한다면 지금 환경감시원과 함께 우리 지역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보통 사업장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설치돼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CCTV는 자기 사업장의 어떤 경비라든지 보안, 이런 목적으로 설치돼서 운영되는데, 대기가 됐든, 폐수가 됐든 이런 배출시설 부분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체 CCTV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배출이 되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보안도 되고, 환경도 더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주와 함께 집행부에서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이 거의 되었지만 오늘 행정감사 마무리하고 있으니까요, 다 마무리한 다음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나오셨는데,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정영
정영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별다른 말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용해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42번, 함상공원 운영현황 및 해양테마과학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는 당진해양관광공사를 당진항만관광공사로 새롭게 개편하여 출범한 공기업이지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사장님! 2017년 3월 ‘신뢰를 바탕으로 함상공원이 제2의 전성기를 생산적인 부분과 관광적인 부분의 연계를 통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큰 효과를 내셨다고 보시나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큰 효과를 내셨다고 보십니까?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그동안에, 2017년 전에. 사실상 함상공원이 약 20여 년 전에 조성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행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상태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20여 년 방치를 해놨는데, 제가 와서 나름대로 보니까 군함도 완전히 고철로, 녹이 슬어 못 쓰게 됐고, 또 20년 전에 테마과학관이라는 부분을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겨를이, 그거를 돈 받고 입장을 시킨다는 게 자체가 얼굴이 뜨거워서 하지 못할 정도인데 그래도 재작년 2020년도에 김홍장 시장이 도비와 시비 약 40억을 주시는 바람에 나름대로 이번에 해양테마과학관을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볼거리도 없고 보여줄 거리도 없었는데, 그 뒤에 4월 달부터는 관광객이, 입장객 수가 약 3배가 늘어서 요즘에는 4월 이후에 월 한 돈으로 따지면 5,000 내지 6,000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변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사장님! 해양테마과학관이 도비 40억으로 지원된 건 맞지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제가 엊그제 일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된다고 사장님은 보시는 건가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지금 들어가자마자 해상 안전 아이들 체험관이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4개월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운영 새로 고쳐서 새로 한 지가 4개월 됐죠?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예, 근데...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 시설이 안전한, 그 체험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예, 나름대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다 고장이 나서 지금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다 고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 고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이 어떻게 다 고장입니까?
명회
김명회위원장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그러니까 소화기 부분이, 그것이 센서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기서 사람이 하나를 지켜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재정 형편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람 한 명이 거기 거주를 할 수 없고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지는데 굉장히 에러가 많이 나고 고장이 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맞아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 의뢰해 놓고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투자한 지 4개월이 됐는데, 40억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그 기간이 지났는데 고장이 났다는 것은 하여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어떤 한 단편적인 부분 갖고 ‘4개월 됐는데’ 그런 건 안 맞는 말씀이죠.
명회
김명회위원장
사장님! 제 답변만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조금 애석한 게 뭐냐면 사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셨다면 지금 직원들 적은 박봉에다가 여러 환경이, 인건비나 모든 것이 어렵지요. 그러면 사장님의 역할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저 시설을 그냥 놔두는 것이, 방치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잘못되는데, 아이들이 사용할 때 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당진시에 직업 일자리, 일거리에 연계를 해서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과 연계를 한다면 관광공사도 부담이 덜하고 당진도 어차피 일자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연계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좋은 말씀 참고로 삼겠고요. 그전에도 우리가 직원이, 굉장히 재정 형태가 나쁘니까 부족인 형태라 시한테 많은 부분의 인턴 내지 이런 지원인력을 좀 보충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다 보니 너무 열악하고 사실 입장료가 1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설을 새로 해 놔서 엄청 괜찮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사실 가격 대비해서 좀 허술한 면은 보였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입장권이 구매 고객 전원에게 당진사랑상품권 3,000원씩을 이렇게 증정한다고 홈페이지에 개설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그 부분이 그동안에 1만 원을 받는 대신 3,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수를 해주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서.
명회
김명회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당진사랑상품권을 활용하셨나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그 예산이 당진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기금인가 해서 받아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얼마였었나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액수가,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2022년도에 9,000만 원.
명회
김명회위원장
9,000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을 거기 오신 분들한테 1만 원을 내면 3,000원씩을 돌려주신 거였었죠?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면 당진시에서 9,000만 원어치의 예산을 들여 주고, 수익금은 1만 원씩, 어린이들은 9,000원씩 받아서 항만공사에서 다 같이 운영비로 쓰신 거 맞지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 다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 무역항 중 물동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당진항을 경쟁력 있는 환황해권 물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 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도 하셨는데요,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셨나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위원님! 우리 항만공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가 본데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많이 모릅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사실상 항만공사라고 이름만 항만공사로 전환했지, 당진시에서 항만 관련해갖고 한 부분도 협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공사 자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참여를 못 하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만공사 자체에서는 재정 형편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당진시하고는 여러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드리고 요구도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 현재 명칭이 당진항만관광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예,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김홍장 시장 계실 때 용역을 줘서 당진공사로 명칭을 바꾸는 걸로 용역보고회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사회 때 명칭을 바꾸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시비를 들여가며 용역을 준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그것이 항만관광이라는 데에서 어떤 항만과 관광의 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항만공사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부분은 항만관광을 붙였다 해 가지고 전혀 안 줍니다. 어떤 대행사업비도 안 주고, 전혀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입장 수입에만 의존하고 지금까지 견뎌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진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당진공사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먼젓번에 용역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 어떤 논의가 됐었습니다, 돼서. ‘일차적으로 우리 공사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공사로 바뀔 계획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 같습니다. 공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조금 부족했던 점도 있고요. 해양에 관련된 전문 인력 배치도 사실은 안 되어 있는 것이 당진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항만공사가 독자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을,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무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공기업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압니다. 근데 이 공기업을 만들 때 당진시에서 어느 정도 걸음마 하고, 자기가 좀 뛰고, 자립할 수 있는 관계까지는 당진시에서 육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공사만 마련해 놓고 여태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우리가 보조금 받는 건 1년에 180만 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까지 경영과 유지관리 부분을 우리 입장 수입에 의존해갖고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관계도 당진시에서 관심이 없고, 또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안 가져 줬을 땐 저 공사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발전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야 공사가 공사 역할을, 공기업이 공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해양테마과학관이 40억 원을 들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하겠거니’ 하고 갔는데, 거기에 너무 못 미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자구책을 너무 마련되지 않아서, 저는 가서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뛰어놀고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전하고는 달라졌겠거니’ 하고 갔는데 너무 아쉬워서 ‘노력을 참 안 했구나’ 라는 흔적이 보여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민의 예산으로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시민의 예산으로 경영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의 예산은 180만 원밖에 보조받은 거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명회
김명회위원장
도비, 국비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사장님.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장
그거는 당진 그 자체가, 당진시가 100% 지주이기 때문에 100% 당진시가 그거를, 그 건축이 우리 공사 재산이 아닙니다, 당진시 겁니다. 그걸 대신 용역으로 우리가 대행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너무 아쉽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광공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일 참석해 주시는 모니터링단 회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어 통역을 해주고 계시는 라희경 수어 통역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차 감사는 9월 28일 오후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에서는 그동안 감사한 부분 중 보충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총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감사는 시장님 질의·답변 후 담당관, 국,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