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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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교육체육과 소관에 감액 요구를 했던 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가 안 냈던가요? 교육체육과장님 혹시 소명하러 오시진 않으셨죠? 교육체육과. 지금 예비비인가요?

이만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도형위원

내가 헷갈렸어요.

이만재위원장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비비?

이만재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예비비에 대한 질의하는 거죠?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지긴 했던 것 같은데 경산위 부분은 저는 충분히 못 봤어요. 예비비 자체가 지난번에 코로나 시국에 그 부분이었고. 또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북면에서 액비 처리과정에서 액비가 과다살포돼서 저수지 오염시켜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을 긴급하게 썼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환경과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단속이 돼야 되겠지만 아마 주말 같은 때 특정 지역에 과다살포, 반복적으로 과다살포함으로써 토양오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별수 없이 예비비 처리하고 아마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처럼 했다고 들었는데, 확인이 가능할까요? 북면에서 집행을 했던.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 시에서는 예비비 지출결정을 해 주고 실제로 집행은.......

이도형위원

면에서 했어요. 북면에서 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는 해서 악취라든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노력은 했어요. 잘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반드시 발생시킨 사람에 대한 행정적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다 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받기는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이도형위원

없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손문국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후속조치가 있었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비비를 요구를 해서 집행은 안 했습니다. 원인자 구상권 청구해서 그분이 다 비용을 처리를 했고요. 여기 보면 집행은 안 했어요. 편성만 해 놨지.

이만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를 하고 행정에서는 보조금 집행을 2년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좀 다르네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는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제가 질문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상길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썼다. 쓰고 나서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사후조치로 과태료 같은 거 처분시킨 컬로 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비비 집행 자체를 안 한 거네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비비 사용승인만 해 줬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결산부분에서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불용처리.

이도형위원

예비비는 세웠지만 불용처리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사용승인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까, 사용한 것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자료가 불용처리 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사용승인했던 것을.......

이도형위원

실제로 돈을 안 썼잖아요. 집행을 안 했는데 그것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집행을 안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반납결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사용승인 했어. 예비비 사용 취소, 사후에 예비비를 안 하고 검찰에서 처리하고 경찰·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북면에서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결국 돈 안 썼단 말이에요. 연말 안에 그게 확인이 됐으면 예비비로 배정은 받았지만 예비비 사용 안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됐습니다 해서 사용결의 했던 것을 또는 사용승인 받은 것을 취소시키면 되잖아요. 우리한테까지 넘어와야 되냐고. 지금 우리 예결위까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게 지출결정이 10월말에 했어요. 그리고 한번 승인이 떨어지면 취소가 안 되고 불용처리 돼야 되고.

이도형위원

예비비는 한번 승인 떨어지면 안 쓰더라도 취소가 안 된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사용액은 없고 불용액으로 지금 반납처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 다룰 때 분명히 당시 북면장님이시다 보니까 손문국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며칠 사이에 뒤집어진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때라도 기획예산실장님이 그러면 실제로 배정은 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액이 없고 전부 불용처리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저도.......

이도형위원

뭐야. 아무튼 결산은 쓴 거기 때문에 안 썼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궁금해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그 정도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 날 매번 확인해야 되겠네? 쫓아다니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답변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계속 증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과 의회가 이 정도면. 우리 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면. 불과 얼마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돈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과태료 처리라든가 했다고 그랬어. 그럼 환경과하고 연동해서 확인해 가지고 당시 지냈던 사람이든지 위원회에다 알려줘야지. 자꾸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과장님들을 못 믿는 구조로 갑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 일은 제가.......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 실력이 이 정도라고, 제가 결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결산 다시 또 볼 거예요. 결산 끝난 거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결산 또 해요. 어저께 했던 거 그냥 맛보기로 한 거예요. 과별로 다 준비하세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거 왜 남았는지.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결산된 내용을 어떻게 예산 속에서 반영시킬 건지. 연동되잖아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행정전문가라고.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기억상으로 그때 유인물에 그렇게 예비비 쓴 걸로 그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북면 건이요?

박일위원

예.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내용을 제가 와서 보니까 집행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면장이 실제로 집행을 했는데.......

박일위원

한번 지출승인이 된 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취소가 안 되요.

박일위원

취소가 안 된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불용처리 됩니다.

박일위원

법이 그러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저희한테 그때 준 유인물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런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유인물은 제가 못 봤고요.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는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결산도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그때 계셨던 분 오라고 해서 결산검사 해야 돼.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렇죠? 지금 현 직책에 계신 분이 결과를 도출해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좀 자세히 더 들여다보시고 설명 잘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이에요.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예, 오명제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설과 5페이지 보면 4,400만 원이 돼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뭔가요? 피해조사가 잘못됐는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게 원래 예비비 지출승인은 받았는데 건설과에 자체 예산이 좀 남아있었던가봐요. 그걸로 집행하고 예비비 집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피해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피해가 났는데 다른 예산 대체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오명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해당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소관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과장님!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때 안 물어본 내용인데, 질의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숫자가 좀 틀리게 나온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8쪽하고 뒤에 나온 표하고 다르다. 숫자가 다르다. 이 경우에는 틀리다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확인을 했는데요. 앞에는 서술식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순수한 사업 개수를 적어놓은 숫자이고요. 뒤에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 사업에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감리비 같은 경우는 3개가 있다면 3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 구분상 앞과 뒤 숫자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봐서는 앞에 나와 있는 수치가 맞는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명으로 보면 숫자가 적고, 한 사업안에서 시설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숫자가 좀 많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표에 있는 숫자는 숫자가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숫자가 갭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금액은 맞는데 앞에 써져 있는 사업 숫자하고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산서 자체에 나와 있는 거기도 표하고 같은데. 알겠어요. 어제 잠깐 질문을 했었던 것들인데 결산검사보고서 7쪽에 보면 미수납금액이 있는 게 있어요. 저도 늘 주문하는 건데 지난연도 수입이 대부분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발생시킨 세외수입이 아닌데 거둬들이는 입장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 일정한, 연말에 징수결정이 이루어지고 연도가 넘어간 다음에, 연말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안 들어온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료 수입이나 매각 수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납부고지하고 나서 징수하는 데까지 인터벌이 길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미수납금액이 제법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연말에 연말 즈음에 징수결정을 하고 기한이 예를 들면 한 달이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말 기준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사항인데.......

이도형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나 되는 것들입니까, 사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이도형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사용료란 말이에요. 예컨대 예술회관 사용료다. 그걸 사용료를 고지하고 나면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텐데 사용료는 부과해 놓고 먼저 사용하게 한 다음에 사후에 납부구조로 간다면 안 내서 펑크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특히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할 때는 대부분 먼저 선납을 하면 사용권이 발생을 하니까 아무리 연말에 12월 31일날 고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날 돈을 갖고 와야 행사장을 빌려준다든지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왜 사용료가 미수납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자료를 챙겨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시간 넣어주시면 제가 시간만큼 하고 또 다른 분들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계속 말씀하세요.

이도형위원

기금 중에서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게 기금운용계획도 연초에 세워진 대로가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바꾸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바꾼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최종 연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기금 중에 보면 실제로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가 아니고 저희한테 처음에 낼 때하고 좀 다르게 쓰고 나중에 그것도 기금도 결산추경 하듯이 맞추는 경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사용액이 중요하고 그 사용액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해서 정리할 기금은 정리하자. 이런 얘기를 어제 나눴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같이 분석을 해서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기금들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 하나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다루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 구간에서 간판정비 해야 될 것들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처리하고 옥외광고물 기금 안에서 간판정비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지구는 도시재생 섹터 아닌 바깥 부분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다뤄지고 있는 안건인데 제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미 기금운용계획 2회 추경을 앞두고 승인이 됐겠지만 차후에라도 도시재생사업 구간은 아무래도 재원이 충분하게 나오는데 다른 지역에 간판정비를 기금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는 또 화장장주변기금 주변지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만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이도형위원

복지교육국장님 계세요? 그러면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제가 결산 본다고 했죠? 디테일한 거 다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따로 그냥 의원실에서 따로 개인 숙지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오셨는데, 밖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모양인데. 어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빼고 오늘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더라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잘 아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죽했으면 기금 사용기간을 연장해 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한 2년 가 있다가 그사이에 갱신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관심 없고요. 재원의 목표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였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00억입니다.

이도형위원

100억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태까지 100억 달성 안 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00억 중에 30억은 통사마을.......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목표 금액인 100억이 아직도 달성이 안 됐냐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기금은 달성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됐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까지 했습니까? 100억에서 끝났습니까, 초과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00억 초과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초과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초과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김제시가 추후에.......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금액은 100억을 가지고 30억은 통사마을, 가장 가까운 통사마을, 나머지 70억은 일반지역이란 말이에요. 100억이에요, 100억. 딱.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기금이 계속 초과되냐고요. 기금 왜 조성을 추가조성 하냐고. 그거예요.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110억이 모여도 주고 120억이 돼도 주고 그럴 겁니까? 준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정을 할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배정은 않는 걸로 결정이.......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기금을 계속 모으냐고요. 그 얘기예요. 우리 기금조성 재원이 어떻게 되죠? 시 출연금과, 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4개 시군이 공동.......

이도형위원

출연금 했다고 치고요. 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걸로 지금.......

이도형위원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연간 수익의 10%. 화장장 사용료 내잖아요. 이용료인지 사용료인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내가지고 그것의 총수입액의 10%를 기금으로 넣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지금. 당연히 기금이 100억이 아니라 100억 다음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진 기금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털어야 되잖아요. 이자도 얼마 안 되는 돈에다 왜 거기다 넣어놓냐고. 이제는 남은 건 뭐냐면 기금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금을 빨리 쓰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진작부터. 몇 년 전부터. 4년, 5년 전부터. 저 초선 때부터. 여태까지 결론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오죽하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6년까지 늘려놨어요. 지금 몇 년 또 시간만 들였어. 그 사이에 기금이 계속 축적되는 것이라도 중단시켜야죠.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쌓이는 대로 우리 거구나.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으로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쟁송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거. 100억 목표 달성을 했으면 거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그 문제 한 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 신청하신 것 같으니까.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얘기하다가 이도형 위원님 하셨는데 처음에 목표가 정읍, 고창, 부안 해 가지고 3개 시군이 100억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나중에 김제시를 같이 편입하면서, 김제시는 얼마나 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3억 정도.

박일위원

100억 플러스 13억?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이거 자체도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했네. 중간에 제대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을 기금으로, 기금 목표는 100억이기 때문에, 아까 김제시 추가된 부분을 따로 관리할 필요성은.......

박일위원

100억에다가 김제가 13억에다가 연간 수익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30억 가량 됐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익은.......

박일위원

썼다고 치고. 쓴 것까지 합치면. 기금 내에서. 이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또 이 기금운용계획 기간이 무한대로 연장이 가능해요? 내가 알기로 그게 아닌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실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차피 기금을 빨리 사용은 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기금이 기한 내 사용을 못해서.

박일위원

지금 마을별로 협의가 안 돼서 그렇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감곡 통사마을은 30억인데요. 올해 안에 집행이, 30억이 다 집행이 될 계획.......

박일위원

나머지 주변마을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감곡면에 70억이거든요. 감곡면 70억은 감곡면 협의체에서 주민 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협동조합을 만들고 조합 형식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처음부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마을별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체 마을이 48개 마을 정도 되는데요. 어느 마을은 마을별로 배정을 해 주라.

박일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고. 이게 기금이 10억 같았으면 그냥 어디 동네 포장해 주고 마을 정자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미 다 끝나는 거라고. 이것도 앞으로 기금을 어떤 사업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한다 하면 이것도 반면교사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지는 그 사람들 해 주려고 기금 조성해서 앞으로 뭘 해 주겠다 라고 했을 때 너무 상상 이상의 목표가 돼 버리니까 배가 산으로 가버리잖아. 생각들이 다 달라져버리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돈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 못하겠고. 그렇죠?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주르륵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기금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빨리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거 매년 하는 얘기야.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매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요. 옥외광고물, 이건 도시과장님이죠? 도시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현재 약 한 6억 9천? 거의 7억 가량 있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이 기금 하는 원래 목적이 뭐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난립돼 있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광고나 뭐할 때 보면 우리 시 예산을 자체 세워서 계속 사업하잖아요. 기금으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통합안내판 설치하는 게 금년에 2,700만 원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하는 데 500만 원, 새암로 간판개선사업하는 데 당초 본예산에 4억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1억 더 편성해서 5억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합니다. 국비가 3억, 시비가 2억.

박일위원

어차피 우리가 매년 예산 세워서 하는데 사실 이거 옥외광고정비기금 이건 존립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큰 의미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안내판이나 안내 간판이나.......

박일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기금으로 안 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박일위원

그렇잖아요. 돈을 따로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광고정비기금이 이건 꼭 우리 시 예비비가 같아. 일반예산에 예산 세워서 하면서 광고기금에서 또 얼마 빼다 쓰고 이런 거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이 광고물 자체를 관리를 누가 합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관리는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자체도 약간 불합리다 이거죠. 그 자체도.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탁 저희가 동의받아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한 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두 분이 지금 관리를 하는데요. 두 분으로 인력이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겠지만 우리 가로등 관리하듯이 구간 정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박일위원

참 애매한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에 비하면 너무 방대하고요. 옥외광고물은 정읍시 옥외광고협회에다 지부에다 줘서 해도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옥외광고기금은 계속 이렇게 존립해야 된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박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박일위원

좀 더 연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요. 식품진흥기금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요, 이건? 보건소 물어봐야 하는가? 식품진흥기금. 이 기금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요. 음식문화 개선 등 좋은 식단문화 조성을 위해서 세우는 목적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세워지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영업정지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보면 저희 업소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세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1회에 한해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1회에 한해서.

박일위원

1회에 한해서?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다음에 적발되면 무조건 과징금 하고 영업정지 해야 되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을 했다. 그런 사항은 영업정리로는 안 됩니다. 과징금으로 안 됩니다. 영업정지만 해당이 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대상 업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박일위원

감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감소되는 경우도 있죠. 행정처분 대상 업소가 해년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죠.

박일위원

아니, 기금이 원래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어.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박일위원

예.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2021년도에는 10개소가 됐을 수도 있고 올해는 5개소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위반업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고 위반업소 수가 감소를 하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21년도 기금결산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약 한 2억 5천.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2021년 결산할 때 약 한 2억 4천, 2억 5천 가까이 되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이게 왜 줄어드냐 이 말이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업소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 대상 금액은 다 달라요. 똑같은 사항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가 매출액이 높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과징금 부과액도 늘어나는 사항이 되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서로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아. 2021년도에 기금결산 할 때 2020년 넘어온 것이 약 한 2억 5천 있었어. 행정처분 받고 그만큼 과징금으로 내면 이게 플러스가 되어야지 왜 마이너스 되냐 이 말이죠. 이 돈의 기금의 사용처가 어디냐 이거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기금의 사용처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일반음식점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들이 있어요.

박일위원

거기다 사용을 한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시죠? 결산 같이 보는 겁니까? 결산 같이 봐야죠?

이만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밖에 계세요?

이도형위원

일단은 회계과장님께. 어제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결산서 556쪽에 우발부채 해 가지고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거에는 2018년도에 3억, 2019년도 17억, 2020년 38억 이렇게 가다가 2021년에 169억 원 정도 돼 버렸다. 깜짝 놀라가지고 질문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소송총액이긴 맞는데 여러 자치단체에게 같이 한 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결산서는 정읍시 회계잖아요. 그러므로 정읍시에 해당되는 소송금액만 정리를 하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표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결산서를 보는 저나 많은 시민들이 만약에 보게 되면 정읍시가 쟁송 관계에 있는 게 170억 대의 무슨 대단한 큰 사건이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다. 이래서 여기 표기금액을 바꾸면 어떠냐?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우발채무 그 내용은 사실은 전체 결산서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필수 보충정보 자료로써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와 같이 돼 있는데 n분의 1로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해당하는 금액만 표기를 했더라면 금액이 그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전체 금액에 대한 소송가액을 넣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돼 있는데요. 보충정보 자료로써 정읍시 전체 결산금액에는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걸로.......

이도형위원

맞아요. 회계상에 금액적 어떤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도 당장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희가 보충자료 작성을 할 때.......

이도형위원

아니면 해독을 못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참고로 밑 부분에 어떤 표기를 한다든, 이건 한글문서니까 참고자료로 해서 이렇게 되지만 실제 정읍이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정읍이 해당되는 금액은 그렇지가 않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자치단체 합쳐져 있다든가 물어본다든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가능한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 옆쪽 557쪽에 BTO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같이 보자고 한 건데.

이만재위원장

위원님! 도청에서 긴급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팀장님이 금방 올라오신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에요. 옥정호가 하도 녹조가 심하니까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결산이니까. BTO예요. BTO. BTO 계약 내역이 2건으로 해서 전북 엔비텍하고 분뇨처리 관련한 것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2건이. 계약기간이 2008년부터 2028년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제가 관심 갖는 건 그거예요. 상하수도사업에 보면 BTL이 있고 BTO가 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합쳐진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BTL이나 BTO나 민간투자 방식으로써 동일한 개념이고요. 사업비를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달라서 BTL과 BTO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민자투자유치 방식입니다.

이도형위원

당연히 민간자금을 들어와서 선 공사 후에 하는 건데 하나는 리스 방식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둘 다 민간이 투자해서 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건 맞고요. 사용료 수익을 20년간 나눠가는, 직접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방식과 시에서 수익료 그 부분을 받아가는 그 방식으로 나뉘는 걸로.......

이도형위원

여하튼 그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공기업 결산에는 어떤 것 하나는 BTL로 민간투자를 했다고 했고 어떤 것 하나는 BTO로 민간투자를 했다고 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결국은 부채에 관한 얘기거든요. 부채 총량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걸 한번 이 자리 통해서 가르마를 타보고 싶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을 때 상환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금리적이거나 여러 가지 우리 재정 운영상에 어떤 비용편익적인 그게 발생하는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질문하려고 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상환 방식은 예를 들어서 20년이 기본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결산서에 보면 하나는 197억이 향후 부담 추정액으로 돼 있고 하나는 향후 부담 추정액이 0원이에요. 그러므로 0원이란 얘기는 전부 상환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해당 부서장이 자리에 계시냐? 제가 질문한 거고요. 그런데 특별하게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의회 때 8대 의회 마지막 시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만든다고 우리는 300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30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3개를 묶어서 해 보려고 했는데도 300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인 300억 이상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BTO 방식으로 먼저 민간투자를 한 다음에 국비를 한 번에 못 주니까 분산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이 3개 합쳐서 300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250억 넘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BTO 방식이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하고 BTO 계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정작 그 사업을 분석을 해 보면 재정투자를 하게 되면 300억 이내에서 모든 공사가 끝나고, 왜냐하면 입찰 차액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같은 것이나 CCTV 유지비용 해서 1년에 몇천만 원씩이면 될 일을 BTO로 해 가지고 600억짜리 사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저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회기에 또 태우려고 했어. 여러 논의 과정 속에서 더 숙고해야 된다 라고 가져가기는 했으나 BTO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고 의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도 없고 하니까 원구성 하자마자 스리슬쩍, 이러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BTO와 BTL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만 과연 우리 시에 재정적 여건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BTO, BTL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았다. 또는 숙지 못했다.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녹조 때문에 회의를 갔다고 하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회계과장님과 또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좀, 이 인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라고 보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그거 조사하느라 국회, 환경부, 환경공단 다 사이트 뒤졌어요. 그리고 현장 가봤어요. 그런 사람을 놔두고 5분 발언해서 문제 제기했던 거 해명 하나도 안 하고. 시장한테 보고는 어제인가 그제인가 하는 걸로 저는 봤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이 어떻게 났든지 간에 과정 속에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 뜬 장님입니까? 저 출장여비 타가지고 분명히 경상도,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나주만 가도 확인이 가능해요. 1시간 거리에 있는 나주만 가도 그 완충저류시설이 직원 한 명도 없이 지하 물탱크에 CCTV 하나 잠금열쇠장치 하나. 아무도 없는 자리에 우리는 인력 세 명씩 집어넣어가지고 매일 같이 열쇠 누가 여나 안 여나 그거 쳐다보느라고 세 명을 고용한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을 쓰기로 하면 뭘 못하겠냐고. 다음, 성장전략실장님 계시죠? 인구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중에 출생 관련해서 지원정책이 많아요. 어제 그제 시정질문의 내용 중에 출생, 양육 이런 것과 관련한 정책이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민원 1회 방문 서비스처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시장님도 공감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산서 자료에 보면 성과 분석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을 보건데 107%를 달성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서비스 신청 건수가 출생신고보다 약간 높은 거예요. 출생신고보다 서비스 신청이 약간 높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은 한 번 오지 않고 두 번 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결국 원스톱서비스가 아니라는 얘기. 그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 게 발생하느냐? 여기서 목표달성 107% 달성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출생신고보다 당연히 출생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보의 누락으로 정보 접근성이 없어서 신청 못한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초과달성 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은 아니다. 왜냐? 한 번에 와야 될 일을 두 번 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성장전략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성장전략실에 성과 목표로 잡아놨더라고요. 성장전략실에 성과 목표 잡을 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걸 잡으신 모양인데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랑할 일도 아니고 개선해야 될 일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청서 한 장에 다 모든 게 기록돼 있으면 체크만 하고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정책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돼서 그거 나 신청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라고 온다면 그런 어떤 불편과 혜택을 받을망정 불편요소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는 성과 분석을, 이 자리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는 그거 따졌어요. 성과 달성 정도가 100%냐? 이걸 낼 때 100%에 그칠 거냐, 초과달성을 한 것을 표기할 거냐. 일관성을 가져달라. 어떤 부서는 목표 달성이 100을 넘었는데 100% 달성했으니까 100으로 그냥 고정으로 표기한 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100점 몇 %, 계속해서 비율적으로 높아지게끔 되어 있는 데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잘 됐으리라고 믿고 살펴보지 않고 여기처럼 초과달성 한 표기로 했을 거라고 믿어요. 이건 행정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성과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관된 원칙을 가져주시고 이게 또 지표가 만들기 쉬운 지표를 만드는 것보다도 지표가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높지 않은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질의답변 했어요. 부서별로 평균 이하를 다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연도 상황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예산집행이 쉽지 않았고 또 안 하는 게 마땅했고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집행률 평균 이하인 것들을 불러내서 과장님들한테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는 낭비다 싶었고 괜히 시간 끄는 얘기 같아서 안 하려고 하고요. 다신 공사 분야의 경우에서는 예측했을 때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집행률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집행률이 자치단체장의 능력의 평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균 집행률 정도 되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예산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올해 하지도 못할 사업을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 잡아놓고 보자. 막상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결산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예산과 집행과 결산과 감사와 예산과 집행과 결산과 감사가 이게 돌아가는 것이 많은 부분 이해가 돼서 나무라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하나라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 부서장님들께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마시고 직원들이 예산서 가져오고 결산서 가져오시면 의원들이 어떻게 물어볼지 시민들이 무엇을 궁금해야 될지를 스스로 생각을 하셔서 직원들에게 자료 한번 다시 줘봐. 이렇게 해야 훈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더 좋은, 나보다 더 훌륭한 공직자들 만들어 낸다 라는 차원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라도 모르는 분이 물어볼 때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자세로 결산검사, 예산심사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찾으셨는데 지금 옥정호 녹조 문제 때문에 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도에 회의 중이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이건 환경과에 물어봐야 하는가요? 환경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의 목적 내지는 배경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 아마 이도형 위원님하고 저하고나 이해하지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 특히 자치에 계시는 분들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 폐촉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요. 쓰레기매립장 주변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요. 2019년도까지 저희가 계속 기금을 조성을 해서 80억 기금을 조성을 했었고요. 그 80억 기금을 가지고 개별 사업을 거의 진행을 해서 지금 집행률은 95% 정도 됩니다. 조금 남아있고요. 그리고 현재 309매립장이 내년부터 매립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309매립장 사용에 따라서 다시 협약을 맺어서 현재는 매년 16억 7,500만 원씩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거의 사용이 끝났고요.

박일위원

끝났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그 25개 마을도 처음에는 포함이 안 됐다가 요근래에 몇 년 사이에 포함된 마을들이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있습니다. 예.

박일위원

의견이 별로 썩 통합이 안 됐는데 이제 잘 조정됐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거의 마을별로 태양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택을 개조를 하신다거나 그런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박일위원

이 기금은 소진이 거의 다 되고 있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80억 기금 다 쓰고 나면 그 기금은 없어지는 거네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니, 지금 309매립장이 내년.......

박일위원

다시 또 생겨서 그대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6억 7,500만 원씩 기금이 적립이 다시 되고 있고요.

박일위원

언제까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309매립장 사용 끝날 때까지 매년 기금을 조성을 할 겁니다.

박일위원

기금액 목표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따로 목표액을, 조성액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매년 16억 7,500만 원씩.......

박일위원

그럼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은 매립장이 15년 정도 사용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요. 주변마을 25개 마을이 그대로 다시, 지원하는 마을 그 숫자는 그대로 동일한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매년 하는 사업,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소규모 지역 민원사업. 이거 다 플러스 플러스해서 16억 7,500을 매년 25개 마을에 플러스 주면 결국은 사업 할 게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최근에 80억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일위원

어떻게 해서 이걸, 기금이라는 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나중에 그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건 뭐 멕심도 없고 매년 16억 7,500을 주변마을에 주는 거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공동.......

박일위원

이게 기금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처음에는 마을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요. 그게 마을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거의 개별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마을별로 사업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네. 기금이라는 게 원래 어느 정도 목표액을 딱 정해놓고 그 기금 조성해서 그걸로 어떻게 사용하게끔 해야지. 매년 연봉 같이 계속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래서 최근에는 그 16억 7,500만 원 기금을 주는 것을 매년 쓰는 게 아니라 몇 년간 모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뭔가 우리가 좀, 잘못되어진 협상 같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업이고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기금 사용도 그렇게 사용해도 사실 뭐 별 문제는 없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그 기금으로 25개 마을을 보조를 하면 시에서 나가는 노인정 사업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기타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그 마을에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별개니까 그러면 시에서 들어가는 것도 또 들어가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럴 수도.......

한선미위원

이건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목이 틀리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 그대로 들어가고 시에서 그 마을에 들어가는 거 그대로 또 들어가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걸 중복이니까 하나를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선미위원

예, 궁금해서.

이만재위원장

기금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중지원이 되니까 어찌 보면 재원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 기금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박일 위원님 말씀대로 16억 7,500만 원이 매년 예를 들어서 한다 라고 하면 진짜 할 것이 없어서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요새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냐면 에어컨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화장실에 조그마한 에어컨 하나 달아줘요. 할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기금에서도 이렇게 주는데 시에서도 별도로 또 들어간다? 시비라도 아껴야지.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아무래도 시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기금이 들어가는 마을 쪽은 감안해서 배정이 될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똑같이 마을별로 배분해서 하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기금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 그런 걸 감안해서 읍면동별로 배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시 예산을 아끼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철저하니 챙겨서 시비하고 기금하고 이중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그런 것들은 결산 보는 쪽보다는 결산을 봐가지고 중복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예산부서한테 넘겨주시는, 그래서 협업구조가 그런 협업구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나만 제가 질문보다는 전반적인 권고에서 제가 하나 빠뜨려서 질문 시간을 빌려서 얘기할게요. 결산검사 의견서 5쪽에 보면 2022년은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47억이 많았어요. 그리고 2021년은 그 147억에서 62억 원이 더 늘어서 2021년 예산 현액 대비 209억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추가로 징수결정 하게 되는 거예요. 연도 중에. 그렇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도형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본예산 기준인가요, 아니면 추경을 포함한 것이 기준인가요? 예산 현액이라는 표현이.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추경까지.

이도형위원

포함이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결산추경 한 금액입니다.

이도형위원

결산추경을 해서 예산 현액을 잡아놓은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200억이 많다는 거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이해가 안 가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결산추경 이후에 국도비랄지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을 수 있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부 간주예산이라고 그런 용어도.......

이도형위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 예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1.8~2% 미만이기는 해요. 1조 중에 200억, 1조 몇천 억 중에 200억이면 큰 차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2년간 추세를 말씀드렸잖아요? 147억이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갭이. 작년에는 200억으로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들어올 세금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걸 예상 못해 가지고 더 들어오니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내려주는 돈이니까 우리도 예상 못했던 돈이 몇십 억씩 턱턱 내려와서 받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추경까지 예산 현액 잡아놓은 것보다 200억 정도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마지막 결산추경을 조금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부분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동향을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형 어떤 사고가 생겨서 세외수입이 왕창 늘었거나 이런 거거든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아무래도 결산추경 할 때 세입 부분을 안정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방금 그 말이에요. 세입을 안정적으로 잡아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 달라고 하고 또 추경 달라고 해야 되는데 눈치 보여서 안 하고 있다가 내년도로 슬쩍 넘기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결산추경 할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어저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재무관리 전문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주문한다고 했었고 결산검사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철영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결산검사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반영에 이거 이거는 고쳤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쳤다. 의원들에게 그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몇 가지라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부대의견이라는 표현을 방금 읽어드렸는데 예결위의 부대의견으로 가급적 채택해 주셔가지고.......

이만재위원장

정회를 해 놓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채택해 주셔서 정식 보고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해당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수의견으로 결산검사 위원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선임할 것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개선이 권고되는 사항은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산 결과가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여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언급은 했었는데요. 기금의 세입 원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지원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계속 쌓아둘 수도 없기도 하고 또 광고물 관련한 부분 정비사업에 또 재투입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거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드렸던 말씀은 도시재생 구역, 구간은 그래도 도시재생사업비가 목적사업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도시재생 외 지역의 간판도 기금에서 그런 데다 써야 되지 않을까? 한 번에 우리가 다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연동돼서 아마 도시재생 하는 구간에 미흡한 데를 하거나 연장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을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안에서 하고 이 기금은 도시재생 외적인 부분, 꼭 시내권을 제가 주문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이면 읍면 지역은 한 번 싹 도는 데 그렇게, 몇 년이면 또는 한 2~3년이면 이 정도 금액이면 싹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그렇겠다 라는 생각도 좀 해 봤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한번 더 해 보겠고요. 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매년 공모를 거쳐서 하는 간판개선사업은 행자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부처가 다르다 보니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서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국토부 의견은 연계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련 부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이 계셔서요.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간판개선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까지 간판개선 하시자는 취지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이번 추경 때 고성환 의원님께서 의원사업비로 정우면 간판을 개선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정우면이 하반기에 간판개선 하고 나면 그 효과나 추이를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앞으로 특정 의원 이런 것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요.

이도형위원

사실 의원사업비라는 것이 없으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만, 그게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시는 게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런 데다 배정 말고, 도시과에서 해 주라고 막 해야지. 원래 일반사업비든지 기금으로 지역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할 곳은 많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목표를 잡으셔야, 중장기 목표를 잡아서 예산 사이즈가 커서 2년에 나눠서 한다든지 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신태인은 좀 클 거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신태인은 공교롭게도 금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사업으로.......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충분히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원 확보와 대상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말씀 통해서 이해는 했어요. 도시재생사업 구간과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자금을 지원했던 모양이네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해는 하겠고, 다른 지역도 역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이고. 뭐,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중장기.......

이도형위원

답변 듣다 잊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서요.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예, 오명제 위원입니다. 돌아다녀 보면 위험 간판이 많이 있어요. 혹시 주인 있는 간판은 주인이 하게 되겠지만 혹시 주인 없는 간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비가 가능한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기금 본예산에 주인 없는 간판 5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주인 없는 간판인 경우에 빈 건물들이 많아요. 방치돼 있는 건물들. 그분들이 승낙을 해 주면,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장기간 방치돼 있으면서 위험 간판이 있거든요. 실은.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경우에 간판이 떨어져서 시민들께서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간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주인 없는 간판개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를 수소문해서 동의까지 받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사업비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의원님 사업비라 하지 마시고 민원해결사업비로 정정을 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주지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잘못하면 이 문제가 대두돼서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민원해결사업비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제가 잠깐 까먹었던 내용인데 뭘 질문하려고 했냐면 간판정비사업은 집행 예산과목상 시설비로 되어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소유자는 우리 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거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답변 꼭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행정부서에서 민간 쪽에 뭘 해 주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업인데도 우리 소유가 아니니까 보조금으로 가야 됩니다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하니까 못합니다 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고충이 있냐면 보조금이 우리 마음대로 금액을 높일 수가 없어요. 예산총액 안에서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시설비로 하는 것이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 아닌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시설비로 해 달라. 제가 그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민간 소유니까 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개별 소유자들한테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한다 해 가지고 안 해 버리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보조금에다 태우기로 하면 보조금 쿼터를 너무 잡아먹는다 이거죠. 이쪽 부서처럼 시설비로 적극적으로 전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시설비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도로 바닥에 있는 것들, 땅바닥에 있는 것, 땅바닥 누가 떼어갈 거 아니잖아요. 설령 소유는 우리 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작은 공작물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소유권 따지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덜 나오도록. 그래서 행정적으로 보조금 쿼터에 대한 부분도 해소하고 그래서 보조금은 정말로 꼭 필요한 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시과 잘하신 것 같고, 기획예산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로 돌리거나 다른 우리 시가 집행하는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사업의 목록을 쭉 파악해서 보조금에 어떤 일정한 여유분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간판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한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태인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2차에 걸쳐서 다 끝냈습니다. 제가 상가번영회장으로서 진행을 했고. 이번에 산외 쪽을 면장님하고 간판정비사업, 또 벽 페인트사업 그것을 의논을 했는데요. 꼭 이렇게 시에서 얼마 안 들여도 할 것 같은데 꼭 보조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그런 걸로만 하려고 하니까 좀 폐간판 같은 거 정비하는 게 굉장히 지금 힘이 드나봐요. 저도 그것을 목적을 두고 공약같이, 산외는 지금 잘됐었잖아요. 상업이. 그러다가 지금 폐간판이 엄청 많아요. 식당을 하다가 폐쇄해 버린 데도 있고 너무나 너절한 간판들이 많아서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폐간판 정리나 주변 가게 앞에 페인트칠 같은 것을 보조를 해서 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산외는 그전에 한우 그걸로 해서 몇십 개의 간판이 있다가 지금 폐쇄돼서 다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면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해 봤는데 보조,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면 단위 사업을 받아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얼마 안 들여도 되니까 거기에 투자 좀 해서 정비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민을 해서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외면 같은 경우는 한때 한우가 번창할 때 사업을 영위하시다가 폐업하시면서 안 쓰는 간판으로 남아있지 않겠어요? 읍면동별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주인이 있는 분들은 주인이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주인이 없는 간판이야 저희가 아까 정비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주인이 있는 것도 제가 태인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 구례, 어디 다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우리 태인도 그런 식으로 하려다 뭐가 잘못돼 가지고 깨끗한 정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가서 이렇게 견학을 가보니까 정말로 간판이 깨끗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니까 그런 점도 좋더라고요. 꼭 주인이 있는 간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한번 정비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폐간판은 없애고 지금 있는 간판은 균열 있게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한번 해 줬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주인이 있다고 해서 지금 층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일괄적으로 다른 데 가보면 똑같이 규격을 해서 똑같이 하니까 깨끗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혹시 과장님! 과거로 산외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 차원에서 산외를 다시금 과거로 돌이킬 수 있는 혹시 방안은 없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신태인하고 장명동하고 초산동하고 하고 있거든요. 장명동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끝나서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신청 단계에 있고요. 신태인하고 초산동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날은 신태인 들녘축제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사업도 추진하는데요. 산외도 해당될 수 있는지, 주민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충분히 고민을 해 보도록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그곳이 발도 들일 틈이 없이 정읍 하면 내장산은 뒷전 가고 산외한우마을이 정말 왕성하니 한때 그러다가 지금 쇠퇴해 가지고 문 닫고 상가들이 다 공실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식당을 운영하고 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지금 보면. 저도 거기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곳을 다시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거기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뭔가 다시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의 산외가 보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임웅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한 40여 분 됐는데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4개 사업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수제천보존회 기능보강 2,8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제천 반주에 맞춰 추었던 무고의 의상 및 머리장식 4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원된 무고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복원된 무고와 정읍곡을 기반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복원된 무고에 걸맞는 의상이 필요한 바 수제천이 정읍의 문화유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불우헌 정극인 학술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최초의 가사문학 상춘곡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정극인 선생의 인생과 업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사업입니다. 정극인 선생은 태인 고현향약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무성서원의 토대가 된 향학당을 설립하여 지역인재 약성에 헌신한 유학자입니다. 현재 관련 문화유산인 정극인 묘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낮은 자리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헌신한 정극인 선생의 업적을 시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근현대 정읍지역 서예가 행적 및 작품조사로 삭감된 예산은 시비 2,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에서 사라지고 있는 근현대 서예가의 행적 및 작품을 조사, 수집하고 나아가 정읍시 소재 서예유산들을 조사하여 그 유래를 고증함으로써 정읍 서예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자료를 토대로 향후 근현대 정읍지역 서예가 및 작품의 보존, 활용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정읍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정읍 눌제 정밀발굴조사로 삭감된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김제의 벽골제, 익산의 황등제와 함께 호남 3호라 불리는 삼한시대의 수리시설 눌제에 대한 발굴조사입니다. 눌제는 문헌조사 및 지표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가 고증되었지만 실제적인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눌제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축조방법 등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마한시대의 수리시설인 눌제의 정확한 규명과 복원, 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정읍 마한 문화유산 복원과 재생을 통해 지역 역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적 자긍심 고취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소명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작년에 수제천 연주는 몇 번이나 했는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기획공연이나 정기공연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공연은 10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럴 때마다 이런 의상은 어떻게 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사실 무고 복원은 올해부터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김석환위원

아, 올해부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임차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임대차하는 데는 얼마나 드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한 벌에 50만 원씩 해서 네 벌 임차를 하면 한 번 하는 데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눌제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동안 여기서 무슨 유적 같은 게 나왔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시굴조사는 한 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안 나왔는데 2020년도에 고부 영원 간 국지도 포장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할 때 그때 2018년도에 지표조사 한 것이 있는데요. A, B, C지역이 있는데 A지역은 발굴조사 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C지역이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혹시 이걸 조사를 하면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직 단체는 결정은 안 됐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맡길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정극인 학술대회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많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학술대회를 어떤 학자들이 와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를.......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서울 쪽에 있는 분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세 곳으로 지금 압축은 한 걸로.......

최재기위원

자료에는 그런 상세한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최재기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알고 싶고, 꼭 내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걸 자료를 쭉 본 바로는 부결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학술대회를 거쳐서 이러한 분들 알려지도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런 것이 알려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학술대회는 가지면 언제쯤 학술대회를 해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중에.......

최재기위원

10월 중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끝나셨어요?

최재기위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수제천 무고를 위해서 의상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보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진행 중이기는 한데요. 완료됐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상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의상의 모델을, 의상의 디자인 이걸 다 확정을 지금 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궁중음악에 사용했던 그런 의상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이도형위원

결론이 났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출발한 고대가요를 바탕으로 해서 고려와 조선 이어지면서 약간 노래는 사라지고 또 곡이 변형돼서 일종의 교향악으로 갔는데 궁중에서 연주가 있을 때 복장이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그랬을 때 어떤 조심성이 필요하다고 보냐면 이게 우리 지역 문화재로만 볼 수 없다. 분명히 이건 조선의 왕실의 연주곡이고 왕실의 어떤 의전행사에 따라서 복색이 있었을 텐데 이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 확인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학자들 몇 명이 모여서 이거다 라고 결론 짓는다고 해서 과연 그게 인정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궁중의상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술대회도 하시고 했었고 이번에 또 하려고 그러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상반기에 공연도 했는데요. 한국전통문화연구원에서 복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학교수라든가 그분들이, 장태영 교수라고 그분이 주로 춤을 추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원에서 복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복원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거나 학술적으로 보거나 틀림이 없다 라는 게 확인이 됐는지. 그게 저는 좀 관심이에요. 의상을 이번에 어떤 디자인으로 했는데 아닌가벼 해 버리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학술대회라든가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연을 몇 번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이도형위원

앞으로도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그러셔야 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흔히 정읍농악에 대해서도 정읍농악이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호남 우도농악은 고깔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막 있더라고요. 전통을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이 아니고 전통을 이건 고스란히 복원하는 개념이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정읍, 또는 정읍사 라고 하는 그 가사 말이 악학궤범에 분명히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훈민정음 시절에 아레아도 있고 해 가지고 달하 노피곰 도다샤 쭉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사공원 밑에 주차장에 어떤 표기가 악학궤범의 표기하고 다르다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전대 의원님 한 분,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계속 얘기하셨죠? 못 들으셨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가 1월달에 와서 그 이후에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이도형위원

정읍사공원 주차장에 보면 산 모양을 하고 여인 바라보는 모습 하면서 거기에 철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글씨가 다르다 라는 거예요. 글자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정상섭 의원님이 줄기차게 5분 발언하고 업무보고 때 주장하고 했었던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읍사 여인 표현되어 있는 여러 곳들 안에서 악학궤범과 다른 글자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작가의 해석에 의해서 달리 표현했다 해 버렸어요. 정읍사 노랫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글자는 아레아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놓고 뭐라고 우기냐면 작가의 상상이 들어간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참 궁색한 변명을 해 왔거든요.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것. 그게 저는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과장님이 살펴봐주시고, 그 부분도. 왜냐하면 정읍사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4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없어서 물려받은 그대로를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원이라고 했어요. 복원. 옷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 고증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학술대회가 전국적 어디에다 내놓아도 이건 틀림이 없노라 라는 답변을 받고 싶은 겁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수제천 잘 돌아가고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 단장님 잘 계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사장.......

이도형위원

이사장님은 바뀌었으니까 알고, 단장님이라고 그러나?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감독이라고.

이도형위원

감독?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술감독 정읍에 계속 살고 계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 보질 못해 가지고. 제가 그 공연장을 못 가서 그런가. 아무튼 그다음에요. 눌제. 눌제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소명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도비가 붙어있던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4천만 원.

이도형위원

도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하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올린 겁니까, 아니면 도에 어떤 부서에서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예산 세워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은 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도 마한 역사문화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하고 전라북도하고 맞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려했던 건 뭐냐면 발굴사업인데 9월부터 12월까지예요. 9월은 다 끝났고 사실 예산이 확정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 10월, 11월, 12월 석 달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어차피 발굴조사는 영농기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발굴조사는 실질적으로 한 40여 일 되면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구까지 하는 데 12월달까지 하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땅을 파는 행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땅을 파고 다시 덮고 하는 것은 연말까지 하고, 뒷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부분은 별수 없이 내년 초까지 정리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 자료가 나오겠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그렇게 겨울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농, 수확이 끝나야 시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세우면 영농하는 데 차질을 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추경 해서 겨울에 어쨌든 땅 파는 작업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서예가 행적 및 작품조사에서 네 분이 있는데 현재 이분들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네 분이라고 했는데요. 네 분은 아니고요. 조사하면서 늘어나리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네 분 중에는 살아계시는 분은 없고요. 그 외에도 이상길씨라든가 심은택씨, 김감로씨 많이 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작품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이분들 네 명 중에 작품도 있는 것이 있는가요? 조사된 것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박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걸려 있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김진민씨 같은 경우에는 열세 살 때 그때 당시 조선미술전람회라고 크게 권위 있는 데였는가봐요. 열세 살 때 최소 연령으로 입선을 한 분이고 박득봉씨는 예총 회장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 한국의 10대 예술인에도 선정이 되셨고 또 도쿄 아시아 미술대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하신 적이 있고요. 김석곤씨는 암각서의 독보적인 작품을, 내장산에도 있고 두승산에도 있고 그런 작품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현씨도 1930년도에 국선 입선해서 전라북도 문화상까지 수상하신 분들이고요. 전라북도 중에서도 정읍이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차사업으로 작년에 김제가 했고 올해 정읍이 하고 연차사업으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네 분 외에 아까 다른 사람도 지명했지만 확실한 고증을 거쳐서 조사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김석곤씨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알기도 하는데 사실 잘 안 알려진 사람 중에 작품이 더 훌륭한 작품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되면 시립박물관이나, 조사를 하다 보면 유물도 있고 기증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게 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시립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도 알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좀 신경 쓰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를 2년마다 개최하는데 그 자료로 활용도 하고 할 계획으로 지금 연차별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용원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131쪽입니다. 관광과는 2억 4천만 원이 삭감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관받은 내장산리조트 내 노후화된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부서 의견 제출 시 교통신호등 보수 요청사항이 있어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도 할 수도 있는데 꼭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재 금년도 미르샘 분수가 준공이 된 이후에 방문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미르샘 분수, 골프장 방문객도 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풀호텔 거기 방문객이 늘어서, 교통체계가 현재 점멸등으로만 돼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JB연수원 예정돼 있습니다.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1월에 교통과로 이관 공문을 보냈는데 이관 조건을 수리보수를 해서 이관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는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오명제위원

현재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만요? 유지관리는, 현재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관광과에서. 이관을 했지만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이관이 현재 안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명제위원

어차피 현재 유지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고만요. 어차피 다 고쳐가지고, 다 고쳐서 이관해야 교통과에서 인수를 하겠고만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시스템 등 기타 불량한 점검사항 확인해 가지고 정비 끝낸 뒤에 교통과로 최종 이관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보수는 다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김현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 제2회 추경안 예산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해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 연구단지 내 첨단산단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16억 6,4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신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연구단지 내 연구기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근로자,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당초 설계내역 미반영분과 신재생에너지 절감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 설계변경 실정보고, 추가설비에 따른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신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신정동에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살기 좋은 정읍 만들기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삭감된 2022년 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미반영 관급재가 어떤 종류인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큰 금액으로 해서는요. 에어컨, 엘리베이터, 주차장 포장 등이 한 건당 2억 원 정도씩 해당이 됩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되어야 양쪽으로 공사가 준공이 되겠고만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추경 확보가 되어야만 이 건물을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동체과장 이석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과 소관 동부권 행복공작소 건립 실시설계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칠보면에는 전기와 목공예에 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칠보고등학교 전기과를 나온 분들이 전기기술을 가지고 있고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역량강화사업으로 목공기술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동부권 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기술 전수, 동호인 활동을 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행복공작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행복공작소는 기술 전수와 동호인 활동을 위한 실습실 겸 주민 봉사활동을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전기봉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만 목공에 대해서는 요즘 누가 가구를 만들어 쓰고 고쳐 쓰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목공은 동호인 활동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가구도 만들어보고 장식품이나 소품을 만들어보는 동호인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즐거움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로 동호인들이 중심이 되어 동부권 주민들에 대한 간단한 집 고쳐주기, 가구 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행복이음센터 부지 내에 실습실 및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립하여 행복이음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공작소에서 실습을 하는 연계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위원님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건물 관리비에 대한 우려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고 설령 동호인 활동이나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실패한다 하여도 건물은 면사무소나 행복이음센터 창고 등 충분히 활용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명드린 동부권 행복공작소 건립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동부권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공예, 도예, 십자수 공간을 마련하고자 올린 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 지금 주민공동시설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칠보면에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행복이음센터라는 걸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마디로 청결한, 기계가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결한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강의실이 주를 이룹니다.

최재기위원

기계시설이 아니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공작소는 기계시설이나 실습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고자 하는.......

최재기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하려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열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한 공간에 이 세 가지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예하고 도예, 십자수가 이런 게 다른 공간을 두고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이 공예나 수예 그런 것은 행복이음센터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행복공작소는 전기.

최재기위원

따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전기, 목공 두 가지 설비를 갖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2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기계 같은 시설을 다 이것으로도 할 수 있는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2천만 원은 설계비고요.

최재기위원

설계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본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최재기위원

아, 설계비로 2천만 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2천만 원.

최재기위원

잘 몰랐습니다. 단순 공작소 건립, 설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이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행복이음센터 건물이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90% 정도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90%면 골조 이런 거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다 지어지고 내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계획도를 보니까 행복이음센터 본 건물이 있고 옆에 족구장 있고 씨름장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이 공작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이게 확정된 위치는 아니고요. 만약에 설계과정에서 이 공작소를 행복이음센터 옆에다 해야 더 활용도가 높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공작소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데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해지면 설계할 때 더 세밀히 검토해서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약간 시끄러울 수는 있긴 한데 철공소는 아니니까 절단을 하더라도 아마 드릴 같은 걸로 해서 쌕쌕 소리 나기는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철공소만큼의 소음은 아닐 수도 있다. 보통 목공예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반제품 상태에서 조립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많지, 원목을 썰어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드물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위험해서도. 제 생각인데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라도 한 부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창고동처럼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도 설령 창고라 하더라도 창고로 쓰더라도 물건을 사무실에서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 놓고 차에서 내리기도 편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치 설정은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족구장과 본 건물과 사이에 공지처럼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어지면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인 만큼 차후에 쎄콤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행복이음센터도 쎄콤장치 들어갑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현재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이제 준공이 되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전기요금은 당연한 것이고. 에어컨 돌려야 되니까 시설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쎄콤도 그렇습니다. 쎄콤. 사실 쎄콤 안 해도 될만한 시설들까지 다 쎄콤을 했어요. 쎄콤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여기는 면사무소나 이음센터나 공작소를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 공작소에 대해서 한다면 10만 원 정도.

이도형위원

공작소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공작소만 매월입니까, 연입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매월.

이도형위원

매월 10만 원씩 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물이 옆에 있으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작소는 쎄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행복이음센터, 여기는 쎄콤이 필요하다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그런데 하다가 또 과장님 그랬는데 거기다 또 중요한 거 놨으니까 쎄콤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아무리 한 번지 내라 하더라도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또 업체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공공시설물 한번 잘 보세요. 심지어는 청원경찰이 숙직함에도 불구하고 쎄콤료를 주는 데도 있거든요. 여하튼 이게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돈, 그 돈 같으면 차라리 교육비로 써야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행복이음센터 본 건물에 이어붙이는 것이 여러모로 또, 물론 반대적인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어붙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실은 이건 그렇게 하고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위원회가 달라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평소에 소통을 못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했는데 예산을 다루는 상황이고 마침 기획예산실장님 뒤에 계시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지난 4월달에 화면에 왼쪽 사진은 여기 라인댄스를 하는 분들이 와서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주부들이 하는 말씀은 어둡다. 두 번째가 바닥이 보도블록 형태인데 이게 꺼끌꺼끌하기도 하고 단차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라인댄스라든가 다른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걸리적거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선요구를 했더니 야간조명 서치라이트 형태로 조명은 최근에 시공을 했는데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간 걸로 저는 알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내년 본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바닥 개선을 하려고.......

이도형위원

어차피 하실 생각이죠? 어차피 하실 생각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차피 하실 생각인데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당장, 아까 행복 공작소 거기도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내년에 사업비 책정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당겨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욕구은 알고 있고 주민들 불편한 거 알고 개선할 생각은 있는데 늦춰지면 실제로 내년 여름이나 가야, 또 뭐 변경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년 이쯤에 가서 혜택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예산 없는 거 아니죠? 우리 시 전체 한 5천만 원 내지는 3천만 원 정도 돈이 없어서 저걸 반영 못해 주지는 않는 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부서에서 올라오면.......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시급하잖아요, 사실은. 추경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민 안전을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새롭게 발견된 일인 만큼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건 반영 바로 하고,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야 될 것이어서 내년도 넘기는 건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4월달부터 얘기해서 5월, 6월, 7월, 8월. 저는 반영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안 올렸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적어도 설계비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요.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내년에 바로 착공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라도 해 놓아야 내년 초에 바로 해서 이게 바닥 작업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상하기는 좀 두툼한 돌로 깔든지 그럴 것 같아요. 또 나머지 우레탄으로 미끄러워서 더 사고 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다 어떤 표현도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뒤에 기획예산실장님이 마침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정식으로 증액 요청을 하겠고요.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도 6월달에 제가 부서에 알려드린 거예요. 내장상동에 미소거리에 조형물이 있어서 참 예쁜데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저 상단부가 평평하다 보니까 눈이 쌓인대요. 눈이 쌓이다가 날씨가 조금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일시에 쏟아지는 현상.......

이도형위원

일시에 쏟아져서 지나다니는 행인이 다치거나 차량이 다치거나 그런 사고를 당할 뻔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시점에. 제가 요구했던 시점에. 저런 건 정말 추경에 당장 반영해서 올 겨울이 되기 전에 공사를 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닐까 싶어요. 알고 있으면서 저런 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과연 추경에 무슨 예산을 올리겠냐 이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을 대비해서 이 사업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증액 요구하겠다니까요. 저런 것들이 빠지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가 빠져선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님! 뒤에서 듣고 계시죠? 저 강하게 요구하니까 이따가 나중에, 이건 시설비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민간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만큼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저러다 만약에 시가 구상권 청구 당할 수 있잖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난 자리니까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추경의 본질적 성격에 맞게끔 위험 상황을 발견했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추가로 발견된 사안인 만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백근대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환경과 소관 256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처리 냉동고 구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 포획한 야생멧돼지를 랜더링 처리 전에 멧돼지 사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체 보관용 냉동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 멧돼지 사체 적정 처리를 위한 냉동창고 설치를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모든 개체 수에 대해 혈액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 판정 후에 랜더링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처리 냉동고 구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포획된 멧돼지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최재기위원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그 현장에서 전량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현장에서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냉동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부 이송이 어려운 고산지에서 잡은 것들은 그것도 현장에서 매몰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야산이나 이런 데 이동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송을 해서 랜더링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그 포획 멧돼지는 농촌에서 굉장히 농산물을 짓는 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고 안 좋은 일 초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마리 포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몇 마리 이상 포획을 해라.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잡아내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여 마리 이상 잡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제한은 안 두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내장산에도 멧돼지가 많던데 국립공원도 혹시 잡을 수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국립공원은 사실 지금 야생조수 포획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공단 지역하고 협의를 하면 일부 가능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공단 측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겨울 같은 때 특히, 평소에는 멧돼지들 새벽이나 밤에 다니는데 겨울에는 먹이가 없으니까 낮에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벽련암 쪽으로도 있고 생태탐방연수원 쪽에도 있고.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얘네들이 총을 쏘면 놀라서 포획이 안 되는 지역들도 얘네들이 알고 있거든요. 총을 잘 안 쏘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알고 있어서 총을 쏘면 놀라서 그쪽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대개 내장 지역으로 많이 도망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공단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질문 좀 드릴게요. 랜더링 처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동물 사료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도록 가공을 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태인산업이나 태공유지 같은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돼지열병이 들어온 야생멧돼지를 사료로 써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포획하는 전체 개수에 대해서는 혈액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가 끝난 연후에 랜더링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ASF가 혈액검사예요? 쉽게 말하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ASF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어 약자고요. 혈액.......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혈액검사 해 가지고 ASF인지 아닌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여부를 저희가 판정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이쪽이 하도 전문적 영역이라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닌 경우로 판정된 경우에는 랜더링 업체, 즉 분쇄해서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게 보낸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전까지 사체 보관을 위한 대형 냉장고가 필요하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냉장고 사이즈는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보통 컨테이너박스보다는 좀 작은 걸로, 작은 컨테이너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매립장에다가 일단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엊그제 시정질문 때 로드킬 얘기도 했어요. 보호나 관리 이 부분은 아무래도 환경과인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처리한다고 그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앞으로 조직개편 때 이 업무도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어떻게 서로 조정을 할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다만, 염려되는 것은 방금 검색을 했더니 동물보호단체에서의 반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어떤.......

이도형위원

랜더링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현재는 지금 전체가 매몰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면 현장에서 매몰을 하는데 사람이 일일이 한 1m 정도를 파고 거기에 비닐을 깔고 생석회 깔고 묻고 흙으로 매몰을 하는데요. 겨울에는.......

이도형위원

어렵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랜더링 처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도형위원

물론 도 자연생태과에서 공문이 와서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시도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냉장고를 구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랜더링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연대 같은 데서는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획된 동물 사체들은 일정한, 아무렇게나 버릴 수 없으니까 적정 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할 때까지 냉동보관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냉동고를 확보하는 건 괜찮은데 실제로 랜더링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적정 장소에 매립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매립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소각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드러난 얘기는 동물보호단체 쪽에서는 랜더링에 대한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여러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랜더링 처리방식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고 다만, 그 사이에 보관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냉동고 확보하는 건 해야죠. 하고, 실제 처리방식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하라. 그 뜻입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덕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삼화그린아파트 앞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8천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10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400m이고 면적이 1,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여 불편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당초 편성한 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자주 못 뵙는데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엄중한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농담 비슷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과장님은, 예결위원장님의 지역구가 시기동이죠? 그거 알고 계시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설마 삭감되겠냐 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농담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인도 재포장 공사 투수블럭인데 자료가 없어요. 재포장해야 될 만큼의 필요성을 느낀다 라는 게 누가 알겠냐고. 예결위원장님이 시기동 지역구라 그냥 무조건 살려줄 거라고 믿으신 거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과장님 말 한마디면 다 살아나버릴 것 같으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쪽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또 다른 분 계시잖아요. 그 의원님이 동사무소에서 설계를 다 해 놨더라고요. 잔액을 가지고 했는가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 2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추경이 되면 설계용역 주고 나면 10월 말, 11월달 되면 겨울철 공사가 되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을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말 안 정도는 끝낼 것 같아가지고 소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런데 이 인도가 얼마나 불량해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불편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딱 이것저것 해명할 필요도 없이 여기는 빨리 해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로드뷰도 보고 그랬는데 이 지역에 투수콘 분야가 좀 불량해요. 사실 오래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 투수블럭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시 투수블럭으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사거리 있죠?

이도형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지금.......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래전부터 이른바 투수콘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투수. 말 그대로 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질이라는 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투수가 되느냐?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투수콘이 다른 아스콘이나 다른 재질에 비해서 포장재 포장용 다른 재질에 비해서 너무 단단하고 그래서 나무가 좀 자라나면 툭 터지고 패이고 꺼지고 갈라지고. 투수콘의 문제를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투수콘은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가자.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럴 정도인데 투수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투수블럭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사각 블록 있죠? 내장 올라가다 보면 사각블럭 20에 20짜리.

이도형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사각블럭으로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거의 그런데.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물론 전부 다 아스콘으로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바닥 기초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정밀하지 않으면 내장상동 구간에 지금 투수블럭으로 깔았던 자리 다시 다른 공사 때문에 들어 엎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한번 보세요. 김석환 의원님 잘 아셔가지고 고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내장상동 의원들은 눈에 보이는 게 맨날 그것뿐이더라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서 정말로 찐따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하나, 이 건에 없는 것인데 이 부서에 본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중에 내장상동에 실버타운 쪽에 경사지에 열선 까는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오래전부터 주문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실버아파트 주 진입로 정도까지는 놓아줘야 되는데 안쪽 아파트 단지, 실제로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는 곳 말고까지, 그래도 경사면까지는 연장이 돼야 되는데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그때 실버타운 노인회장님이랑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구간이 올라가는 구간이 개인 사유지예요. 실버타운 살고 계시는 분들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부 구간 40m까지는 저희가 열선을 하는데 나머지 구간이 120m인가 되더라고요. 그 구간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개인 사유지라 저희가 그것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앞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설령 우리가 시설비로 한다고 했을 때 열선을 떼어갈 수 있을까요? 못 떼어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 윗부분까지 아스콘 포장도 가끔씩 해요.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열선 그 소유권이 우리 시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부분 떼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거나,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색이 실버타운인데, 처음 조성할 때. 어른들이 운전하기 힘들고 어른들 미끄럽지 않게 해 드리자는 게 그렇게 못할 일인가 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 5억이면 될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재도 그렇고 공사비 최근에 막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못 미치고 밑에까지만 된 모양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때 말 그대로 추경의 취지가 뭡니까? 뒤에 실장님! 이런 부분은 5억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내년도 입찰잔액으로 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몇 미터 남겨놓은 걸 또 연장해서 하려면 새로 발주해야 되고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가요. 할 때 해 버려야지. 앞 시간에 제가 그래서 시설비로 민간 소유지만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제가 강하게 그렇게 하신 부서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공작물 같으면 건축물 같으면 저도 보조금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땅바닥에 관한 것은 진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옆에다 소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편하라고 손잡이 설치했거든요. 시설비로. 다 문제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점도 있지만요. 위원님!

이도형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환경과에서 그 안에 폐기물 집하장. 사실 우리 시설비로 했어요. 그걸 떼어가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이 공사는 이때 안 하면 하기 어렵다니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점도 있고 그때 시장님실에서 노인회장님이랑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이랑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면담도 하고, 물론 위원님 생각같이 지금 할 때 같이 해 주면 좋은 점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인 사유지에다 열선을 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 경사진 데에다 다 신청이 들어올 경우가 있고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는 이런 말도 있고.

이도형위원

조심스러운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 시가 조성하는 넓은 의미의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때 민간 아파트 업체들도 노인복지 주택으로 그렇게 허가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취지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제가 정말 초선 때부터 대광로제비앙 모델로 해서 우리 지역에 열선 깔아야 될 첫 번째 지역이 실버타운이다. 대한노인회 가는 곳, 병원 가는 곳.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상 보니까 말고개로 바뀌었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쪽으로 하자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 쪽에 그런 목적을 띠고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예산을 확보했는데 조금 부족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어른들도. 감안해서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어려우면 아까 우리 논의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가불해 주세요. 주민숙원사업 가불해서 지금 할 때 같이 하시게요. 가불이라도 해 주라고. 그런 절박함이,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이거 또 소유권이 어쩌고저쩌고 관리전환 안 돼서 어쩌고저쩌고. 못해요. 영원히 못하고 마니까 할 때 해 버려야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논의 좀 해 보시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나머지가 120m라고 했는데 30~40m라고 더, 조금 더 밀어주십시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정읍 시내를 보면 뭐가 문제냐? 지금 블록 깔고 뭐하고 하는데 풀 때문에 잡초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단 쪽에 보면 너무도 많아요. 이 잡초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모 과장님한테는 질책도 한번 했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앞으로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지 아니면 다른 짐승이 다니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인도가 블록으로 깔아진 데는 풀이 잡초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다니다 보면 그 모든 것은 우리 시장님이 다 책임을 집니다. 시장이 뭐하는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우리 행정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민들 굉장히 다 부자인 것 같아요. 어느 집에 냉장고 3대, 4대 다 갖추고 계십니다. 노인당 가보면 호텔은 저리 가라 해요. 이것저것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잡초가 인도에 무성하니 나 있고 또 도로 주변, 다리 위에,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쓰레기 같은 것이 다리 윗부분 같은 데 하수구 물 나가는 데에 다 막혀가지고 물이 그곳으로 통하지 아니하고 다리 위로 넘쳐흘러서 흐르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곤 하는데 과장님부터 뒤에 계시는 팀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님들이 뭐할 때는 한번 다 돌아봐주시고, 인도를 투수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스팔트를 깔아서, 요새는 또 철망 같은 걸로 해서 두들겨서 하니까 그것도 보기가 괜찮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간에는 블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잡초가 무성하니 올라와서 굉장히 볼썽사나운 것을 자주 보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한말씀드립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용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백환입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결특위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삭감내역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19쪽 포도체험센터 활성화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신태인읍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재 폐쇄되어 있는 포도체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당초 편성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액 4,500, 조정액 4,00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에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중소농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당초 편성된 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설명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고성환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설계용역비라는 게 산정기준이 뭡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설계용역비는 총공사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총공사비의 몇 %,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 적고 금액이 많으면,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6.5% 사이로 왔다 갔다.......

고성환위원

구간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억 미만, 15억 이런 식으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정이 된다면 나머지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설계용역비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정해졌으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건축사 통해서 가 용역을 살짝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한 12억 정도 들어서 그 금액을 가지면 아까 말한 8,500만 원 선에 걸려서 저희가 용역비를 요구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그 금액도 나오고 용역비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고성환위원

그러면 조정액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조정 이대로 되면 설계를 아예 못하는.......

고성환위원

못한다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기본적인, 금액을 낮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설계를 하나마나한 설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동남아 이쪽하고 MOU도 많이 체결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 경산위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12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 포도체험센터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다른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그것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단순하게 그분들을 재우기만 할 것 같으면 원룸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을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식사를 원룸에서 하면 자기들이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식사도 식당에서 일괄 공급해야 되고 그분들이 일을 하고 오시면 목욕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방에서 목욕하는 것보다는 거기 아래층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시설 보수해서 목욕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사실 때 자기 고국에 연락이나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장비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고국에 가족들하고 통화하는 그럴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진행이 될 수밖에, 그래서 오죽하면 도에서도 계절근로자에 대한 입국비자는 도의 권한으로 달라. 지사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실행이 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권한이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지금 입국비자를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계절근로자들을 토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들의 복지도 증진을 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에 이게 아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는 요소요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마찬가지고 신태인에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한 곳에.......

고성환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저희도 한편으로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분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계속 함으로써 인권적인 문제도.......

고성환위원

그래요. 관리가 잘 된다면 계절노동자들의 복지나 이런 것도 훨씬 더 그들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저도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외국인들이 뭉쳐서 생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물렀다가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이러한 교육 같은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시골 정서에 아주 좋은 외국인들 숙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목욕도 할 수 있고 이런다는데 30호, 원룸형으로 30호 정도 호실을 한다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수용인원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30실을 하면 한 호에 두 분씩 주무시면 6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한 20호에서 30호, 2층에 교육시설을 좀 줄이면 좀 더 나올 거고. 그건 저희가 상황 맞춰서, 한 방에 두 분씩 주무시는 걸로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해 볼까 합니다.

최재기위원

계절적으로만 이렇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대농들은 현재는 자기 농장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3일 정도 써야겠다, 5일 정도 써야겠다. 이런 분들은 일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계절근로자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분들이 지금 계절근로자가 100일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정책이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10개월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절근로자가 10개월까지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아까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해당 국가의 정부하고 성정부하고 MOU 체결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로 오시는 분들이 동남아에 약간 공산권, 권위주의가 살아있는 국가에서 오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분들에 대한 자리를 딱 잡고 너희들 이탈하면 고국에 있는 가족한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놓고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게 필요하다.

최재기위원

국가적으로 체결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는 하고 그런 식이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영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에서 시중에 있는 인력사무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왔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기위원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우리 농촌이나 산업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경제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잘못하면 열지 않아야 되는 판도라를 열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지도 염려스러워요. 솔직히. 관리를 잘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열심히 했지만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냐 했을 때 아마 통계 자체를 잡을 수 없는, 우리 정읍에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냐 라고 하면 외국인 숫자를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 숫자를 내놓아요. 총무과에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주여성들은 결혼해서 와서 주민등록 체계상에 잡혀있으니까 나오는데 말 그대로 노동자 관련해서 하라고 하면 산업연수생이라고 들어온 친구들 빼놓고는 집계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신문에서는 정읍 인구가 10만 명 좀 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만 명 가량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여러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도 있거니와 여러 가지 치안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한동안 동남아권에서 온 친구들이 정읍에 밤에 오토바이 두 명, 세 명 막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퀵보드가 또 있어서 퀵보드도 그렇기는 하지만 오토바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따라가 보면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걸 무한정 단속만 할 수도 없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농촌 현실이나 공장 현실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농촌이 안 돌아간다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민간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 그대로 기숙사까지 직접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지는 않아요.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국가 예산도 확보하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근거도 없이 떡하니 추경에 그냥 올라왔어. 집행부에서는 수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혹시 경산위나 의회하고 소통을 해 보셨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본 사업이 아니고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몇 분 말씀을 드리고.......

이도형위원

물론 그래요.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막 가고 있다. 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서 우리 어디 갈 거야. 그걸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들어가면 멈추질 못해.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 인력의 수급 형태와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게 더 안전하고 복지적으로도 좋은지, 국가 법령체계에 부담이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설치 근거도 없이 시장 공약도 아니오, 도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오. 그냥 떡하니 8,500만 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있어가지고 기숙사를 만드는 데 지원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 아시는데 위원들은 솔직히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이 문제를 지금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너네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해 줄 게. 이런 관점은 아니시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처음에 위원님한테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이도형위원

지금 와서 홀딩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섭섭하다고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먼저 아까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 근로자를 모시고 오고 또 지원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대화를 이 시간에 20~30분 안에 못 나눠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와서 설명, 팀장님한테 못 들은 바 아니에요. 그때 처음 들으니 고민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다가 고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설계비가 8,500이에요. 역으로 20배를 곱하면 사업비가 나오겠죠? 대략. 설계비가 5%라고 한다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 것은 8% 정도입니다.

이도형위원

8%?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한 16배 정도를 하면 된다든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추해 보면 실제 총공사비는 얼마다? 알고 계시는 거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억.......

이도형위원

그게 전부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막상 설계 들어가니까 15억인데요. 아니, 뭐가 부족하니까 20억은 주셔야 되겠는데요. 아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부족하네. 30억인데요. 그 건물이 30억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건물.......

이도형위원

그 건물 짓는 데. 그 건물 팔자고 했다가 지금 복잡해졌는데 중요한 건 인근 부안군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15억 국비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숙사 동 짓고 2023년까지 100명 목표로 해서 한답니다. 15억이래요. 우리도 그런 감을 잡아야지. 우리가 부안보다는 좀 낫게 하는데 차라리 지어서 20억이라도 지어서 이를테면 군대 막사처럼 지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할 거냐? 리모델링이 새로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더 복잡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복잡하고 하기는 맞는데요.

이도형위원

그 안에 지금 목욕탕 시설 들어있고 음식 조리시설 들어있고 교육장 들어있고 그렇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니까 의원들하고 얘기하면 좋아. 그럴 바에 꼭 필요하면 좋은 자리에 또 중간지점에, 이동도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8,500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우리가 잘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지역이 계절근로자의 일손이 필요한 지역이 우리 시에서 북부, 동남권 쪽이 우선 좀 많다. 기존에 매각이 보류된 상태에서 그 건물이 폐쇄되고 있는데 폐쇄돼서 방치되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 상태니까 설명드린 거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걸 좀 더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아까 잠재적 치안에 대한 요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라리 그분들이 시내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그렇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좀 떨어져 있잖아요. 시내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랄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관리감독도 오히려 더 낫다. 그리고 그분들을 잠재적으로 어떤 치안의 위험요소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러 고려할 점이 너무 많다 보니 또 인력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어떤 상황도 고려하다 보니 지금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그게 2층 건물인데, 3층 건물이죠? 그런데 2층을 리모델링 한다는데 2층은 교육장도 막아버려서 방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육은 또 어디다 시킬 것이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조정한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60명짜리가 아니고 30명짜리 돼 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요. 그래서 제 말은 이런 것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얻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예산을 살려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 살아났다고 해서 덜커덕 설계 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예산과 무관하게,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되든 삭감되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의회하고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마을하고도 약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마을하고 가서 또 협의를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안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거기서 브레이크 걸리면 사고이월 넘기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돈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설계발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사후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좋은 장소는 없는가.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저는 빠져도 좋지만 경산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이 건 말고 다른 건인데요. 우리 예산안 설명서 포도체험센터 활용하는 것 말고 그 바로 옆쪽에 농지위원회 운영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고 계시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 대에 농지위원 수당 관련해서, 수당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돈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만들어서 아마 돈 들어갈 거다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제가 가서 또 설명.......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본예산 짜지는 대로만 운영할게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리고 설명드리고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할 것 같으면 농지위원 수를 매달 그렇게 개최해야 되냐, 몇 개 지역에 통합해서 하면 그만큼 안 들어가지 않겠냐. 저는 그런 주의였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이.......

이도형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결정이 났었는데 제가 와서 읍면 단위는 읍면 단위별로 해야 이게 타당하게 운영이 되겠다.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도 해소되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대로, 그대로 다시 돼 버렸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도형위원

농지위원 제도를 국가적으로 그렇게 법령이 짜졌어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농기계지원센터도 권역별로 하잖아요. 그리고 농민상담소도 1읍면 1상담소가 아니고 2개 읍면 통합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 넓어지고 있어요. 토지 도면 인터넷에서 바로 볼 수 있지, 찾아가서 확인하는 거 정말 10분이면 해당 읍면 지역 어디든지 갑니다.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그렇게 해서 농지 신고를 할 때 또는 허락을 받을 때 위원회에 상정한다면 그 옆에 두세 개 읍면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라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다고 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결국 재원이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수익료처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세금은 안 들어갑니다 해서 제가 양보는 하는데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된 거지. 따지고 보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너무 잘 아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었잖아요. 농지위원회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읍면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냐.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읍면 단위로 농지위원회가 지금 계속 계획된 대로 월 1회 정도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읍면에서는 월 1회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동 지역은 지금 한 번 했습니다. 동 지역은 한 번 하고 이번 두 번째 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6,200여만 원이 증액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당초에 줄였던 부분이 읍면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하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할 수 있게, 저희는 다 하는 걸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 놨다가 개최 안 하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예상하는 총액까지는 이번에 확보해야 되겠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곽재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유통시설 구축을 통해 기존 지육으로 공급하던 축산물을 포장육으로 가공하여 공급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가공, 유통을 도모하고 수익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 7억 9,000만 원 중 삭감된 시비 1억 5,800만 원은 전체 사업비의 20%로써 건물 개보수 및 냉장, 가공, 위생 설비를 교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 연말에 사업예산 확정내시가 된 건들이 꽤 있는데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죠? 간주예산 같은 것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가내시가 올해 연초에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가내시가 아니라 확정내시였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확정내시요. 가내시가 아니라 확정내시.

이도형위원

확정내시가 2021년 12월 27일. 이 건은. 제가 다른 걸 보니까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도 2021년 12월 14일. 확정내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본예산에 안착돼 있을 수 없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확정내시가 돼야.......

이도형위원

확정내시 공문이라고 했다니까요. 확정내시 했는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우리 본예산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원래 1회 추경 때 해야 맞는데요. 1회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1회 추경 말고 간주예산 제도가 이런 건 못 태우나요? 예산팀 계시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해연도 며칠 안 남은, 추경 이후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대부분 사고이월·명시이월 되는 것들이겠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부분 도비와 국비가 붙어있는 건데 경산위에서 삭감조서로 올렸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게요. 도 공모사업인데 사실은 저는 삭감되리라고 시비 삭감되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이도형위원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개소인데 자부담을 내고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업체에서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 응하라고 안내를 했는데요. 우리 관내에 저쪽 태인, 신태인 경계에 있는 산수들이라고.......

이도형위원

특정 업체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제가 뒤에 계시는 기획예산실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서둘렀으면 1회 추경에 이런 것들은 넣었어야 된다. 설령 그때 의회에서 부결시킬 망정. 왜냐하면 우리 축산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특정 업체지만 이 사업에 하시는 분들은 백방의 노력을 해서 도비, 국비 확보해서 시비 보태주고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사업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회 승인이 늦어지고, 의회가 아니에요. 사실 의회 승인 늦어졌다고 하면 안 되요. 우리가 언제 승인을 늦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제출을 안 해서 늦게 해 주는 거지. 좋은 사업기간 다 놓치고 예산 방망이 때리면 겨울에 업자 선정해 가지고 겨울공사라고 못하고 정읍에 이 업체가 누군진 몰라요, 저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 확정을 해 준다면 지역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들을 할 텐데 불과 몇 개월 차이 아니니까 좀 기다려.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축산과장님이 아니라 도나 국가에서 다 내시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에 그냥 올려주기만 했어도 이런 일들은 지금 아마 승인했으면 지금 착공해서 짓고 있죠.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끝나가는 마당이지만 뒤에서 열심히 지켜봐주시고 요구하는 내용들 다 듣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축산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기획예산 파트에서도 같이 노력을 주문하려고 일부러 이 말씀드려요.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재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