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과장님, 감사보고는 저희 위원들이 감사보고서를 미리 받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고는 굵고 큼직한 금액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 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6차산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6차산업과 총 예산액은 261억 7183만 원이며, 이중 250억 2943만 8000원 집행하고 11억 4239만 2000원은 이월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월 건은 영남권 농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 외 12건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대부분 이월하였습니다. 8건은 완료하였으며, 아직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75억 6932만 9000원이며, 6월 30일 현재 93억 1733만 3000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82억 519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소관 사업은 산업추진 외 5개 단위 사업에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내 기한 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부터 공기관대행사업 관리감독 철저 등 부서 공통사항 7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비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민원해결 노력, 밀양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 부진 등 6차산업과 소관 4개 사업은 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달 및 중요성을 강조하며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들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허홍 의원님이 발언해주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민원해소 촉구사항은 경상남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원만히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형공사 추진 시에는 주변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맨 아래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상동깻잎 원예영농조합법인과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등 2개 단체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는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1개 단체, 2022년도에는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외 2개 단체 4개 사업에 예산을 진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부터 39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회계에서 2022년도 회계로 명시이월한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창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딸기 농촌융복합사업 공모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설계 및 입찰공고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본 사업은 금년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아래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보조사업자의 포기로 인하여 추가 수요조사 및 경남도 승인 등에 소요되므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 금년 10월경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이월사업은 8개 사업에 2억 1093만 9000원으로서 2021년도에 전액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99페이지 2021년도에서 2022년로 이월한 13개 사업 6억 197만 6000원 중 6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7개 사업 2억 632만 1000원은 현재 진행 중으로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애로사항 파악 및 업무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2021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과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일상경비 및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등 16건에 3억 5040만 9000원을 부과하여 15건 3억 28만 7000원 수납 완료하였으나, 지방보조금 집행부적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기이 집행보조금 반환요청 중인 보조사업자 1명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5012만 2000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외수입 부과 징수 건입니다. 14건 2억 2164만 원을 부과하여 6월말기준 2억 2102만 8000원을 징수하고 납부기간 미도래 대상자였던 1건도 7월 22일 날 징수 완료하여 2022년도분은 미수납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401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먼저 2021년도 조달청 계약 대행요청은 해맑은상상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 용역사업은 지금 용역개발이 완료되어 재오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중간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으로 삼랑진읍 임천리에 공사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추가 발주한 사업의 자재수급 불균형 등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어 최종 준공은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4년간 실시하는 딸기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공간 조성사업이 일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비 연차 배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2021년도에 반영하지 못했던 공정 일부를 추가 발주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02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과 위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업비 20억 원 이상 8개 사업에 대하여 재원배분과 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이행일자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도 1건, 2022년도 3건을 발주하여 총 4건 중 현재 3건을 용역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시책 발굴용역 사업은 현재 용역진행 중 발굴된 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유치 및 스타트업사업 유치 등 사업유치 노력 중에 있습니다. 404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밀양팜 쇼핑몰 운영, 밀양물산주식회사 위탁대행사업비로 2건, 2021년도 밀양물산주식회사 위탁대행사업 1건, 2022년도 밀양물산주식회사 위탁대행사업 외 2건의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및 사업량 등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페이지 연도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3개 사업에 국‧도비 53억 6700만 원, 22년도 3개 사업에 국‧도비 56억 97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5페이지 맨 아래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출입로 사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토지로 2027년까지 5년간 대부 계약을 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406페이지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학교급식 및 식재료 전처리를 위하여 입주하고 있는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선별장을 일부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 중간부터 411페이지 윗부분까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현황은 2021년도에 17개 사업 32억 9296만 원, 2022년도는 11개 사업 35명에 7억 3202만 9000원으로서 세부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MOU 체결현황입니다. 농산물 유통판로개척 및 농산물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홈쇼핑 교육기관, 식품연구기관 등과 2021년도 4건을 MOU체결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입니다.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상단까지 창원‧부산 직거래장터 등38회에 판매실적은 17억 7901만 3000원이며, 2020년 추진실적은 418페이지부터 420페이지 하단까지로서 미리미동국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등 29회에 판매액은 37억 5663만 원입니다. 2021년은 421페이지에서부터 423페이지까지 33회 행사에 판매액 26억 2574만 5000원입니다. 행사기간 참가업체 판매품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4페이지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 총 수출액 440억 원 중 신선농산물 48억, 가공식품 392억 원, 2020년도 총수출액 380억 원 중 신선농산물 40억, 가공식품 340억, 2021년도 총 수출액 516억 중 신선농산물 47억, 가공식품 469억, 2020년도는 7월말기준 356억 중 신선농산물 35억, 가공식품 321억입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수출이 지속 증가하다 선박‧항공 물류의 어려움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수출물량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추세입니다. 향후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 가능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하여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출분야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6억 5546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시장 개척비를 전액 삭감하여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4억 3455만 원, 2021년도에는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11개 사업에 5억 9870만 100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미국지역 무와 배추, 베트남에 단감을 추가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에 단감, 양파, 딸기로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수출품목 증가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억 9096만 1000원, 2020년에는 2억 279만 2000원, 2021년에는 2억 6960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8월말까지는 1억 7302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연도별 물류비 상세지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도 3개 사업처에 보조금 9552만 원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5개 사업체에 2억 5198만 7000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품종갱신 등 5개 사업 66농가에 대해 사업비 2억 290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는 2개 사업 7개소 2558만 4000원 집행을 완료하였 습니다. 437페이지 과수화훼시설현대화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 8개 사업 16개소에 예산 1억 18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는 6개 사업 6개소에 예산 531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 가입실적은 7262농가 5081㏊에 사업비 82억 8127만 4000원이 지원되어 76억 6532만 원이 보상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도는 6월 기준 5115농가 3858㏊에 사업비 65억 5818만 3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에서 443페이지 먹거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밀양물산주식회사와 6차산업과 협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6차산업과는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교육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및 CS고객관리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밀양물산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및 배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밀양시 학생 및 교사, 직원에게 우수식자재를 공급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실현하고 밀양농산물 소비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시범사업 후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 올 8억 원 정도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밀양 농특산물이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에서 447페이지입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현황입니다.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산물시장 교섭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서 지역농협과 품목광역법인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천연암반수 미나리작목반 등 9개 조직에 시비 5769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천연암반수 미나리작목반 등 13개 조직에 시비 60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부터 451페이지 농산물 판매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 1억 8444만 7000원, 2022년도 6월말기준 73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 중간부분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및 핵심시설 설치결과입니다. 경남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5개 분야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22㏊로 기반조성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등으로 실증단지 준공이 10월로 연기되었으며, 입주업체모집은 진행 중입니다. 전체 사업공정은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53페이지 미래형 스마트 과수원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지원대상 10호중 9호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호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서 455페이지 청양고추 분말가공사업 분말가루 제조 납품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청양고추 페이스트가 삼양식품 협력업체로 납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 중간부분 미니수박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도 국도비 1억 3000만 원 지원받았으며 2020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막감자 후작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신소득 작물로 인기가 높은 실정이며, 향후 고품질 명품화 수박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7페이지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현황 및 유지보수 비용 지출내역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는 삼양지구를 비롯하여 7개 지구를 관리 중이며, 조성비용은 86억 2425만 원입니다. 유지보수비용은 2020년 4개 지역에 857만 5000원, 2021년도에 3개 지역 769만 8000원 집행되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자동화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은 국비 미배정으로 사업이 미반영 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2농가에 자부담 포함 2127만 원의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46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급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무상급식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3개 사업 30억 7581만 5000원 중 집행을 28억 8899만 2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은 지원단가인상등으로 4개 사업에 54억 7209만 3000원 예산 확보하여 53억 1711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물산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 밀양물산의 농특산물 분야별 판매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 회사를 설립하여 2020년 판매실적은 11억 300만 원이며, 2021년은 50억 7400만 원, 2022년 6월 현재 52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밀양물산 행정현황입니다. 정원은 3개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원은 10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및 임원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이사회 개최현황 및 처리안건입니다. 2021년도에 4회 8건의 안건을 검토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회에 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물산 설립이후 밀양팜 쇼핑몰의 매출이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사업별 실적에 따라 실경비 처리 건에 대하여 청구서를 접수하여 6차산업과에서 밀양물산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에서 472페이지 품목별 매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딸기농촌융복합사업 추진과 6차산업인증업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과 농촌테마공원 위탁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물산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며)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그죠? 해맑은상상 밀양물산 홈페이지입니다. 새로 구축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물건을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현장을 방문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를 또 비싼 돈으로 경쟁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8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먹습니다. 자!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닫기하고. 한번 내려가 봐 주세요. 조금 밑으로. 자! 지금 밑에 밀양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려주세요. 쭉 밑으로 한번 내렸다 다시 올려주세요. 그리고 농산물을 한번 들어가 주세요, 중간에. 내려봐 주세요. 똑같습니다, 앞이랑. 파일 찾고, 없죠? 그 다음 그 옆에 특산물 한번 눌러봐 주세요, 특산물. 밑으로 내려 봐 주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먹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옆에 것도 한번 눌러주세요. 똑같죠? 내려가 봐주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먹혀요.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다시 올려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지지도 않고 옆에 go샵이라고 있죠? 저기를 누르면 들어가나 해서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하는 홈페이지 구축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64회 아리랑대축제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농업상상관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데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 일인 산내지구의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연이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민제보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다, 농업이. 그런 말씀인데 실제 그렇기 때문에 시가, 또는 국가가 우리 농업기반이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많은 우수한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밀양의 농가소득에 있어서는 경남,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의 어떠한 그런 노력, 정말로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농업을 장려해주고 정말로 진정한 정책적인 서포터를 해주는 농업기술 그핵심에, 그 중심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 과의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결과에 대한 내역들을 보면 특히 여러 우수한 밀양의 농산물들 중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 정말 밀양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는 딸기품목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한번 봤습니다. 딸기품목을 보니까,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결과를 보니까 시설딸기 천적이용 생물학적 방제 그리고 또 고품질 시설딸기 생산 종합기술시범 이런 항목들에서 조금 민망할 정도의 평가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등급이 D등급, E등급 그리고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원수저장장치 보급은 C등급 그리고 고설재배딸기 양액관리기술지원은 E등급, 여러 항목들 보면 딸기수확 후 저장향상 예냉시설도 E등급이고 많은 딸기관련으로 집행된 보조금 사업들이 평가결과가 많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농업을 장려해야 될 농업기술센터의 어떠한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평가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은 반면 아까 우리 밀양시의 농가소득이 정말전국 최상위인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것은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농민들 스스로가 고군분투한 결과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든 자본보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보조금 평가기준이 있어 가지고 매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보통 행사 같은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주면 감점요인이 있어서 우리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농민들이 너무 많고 농민들 별로 점수를 산정해서 주지만 이 사업자체가 계속 이끌어 오다 보니까 점수평가는 낮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는 높다. 그래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래 봐주시면 되고, 우리 관내의 농민들이 전에는 농업인들이 그냥 전통적인 농업만 고집하셨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 센터에 농업인대학에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 참여하시는 이런 열정만 봐도 우리 관내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어떤 짓고자 하는, 농사에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대단하다. 그래서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농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사업 평가결과는 겸허히 수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는 결과에 따라서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즈음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제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질의내용들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보시고 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양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본 위원회에 ‘보조금 부정 수급’ 그리고 ‘보조금시설 불법 양도’등과 관련된 시민제보 내용을 검토한바 불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의거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시는 지난 2016년도 농업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지침서에 ‘농림수산사업은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에 따른다’고 인터넷에 공시한 바가 있고, 농림수산사업 지침서에 있는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의거해 농업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조금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규정으로 이 규정에 따라 농업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두 번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국비분야에 대해서는 1월에 공고를 하고 시비와 도비분야에 대해서는 6월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관서의 장건은 매월 2월에 공고하는 국비 건이고 국비 건은 보조금관리법이지만 시와 도비에 대해서는 밀양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와 지방재정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작년 1월 21일자로 지방보조금 관리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관리법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지방재정법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박진수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부서 답변내용을 보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래농업과 부서답변입니다. 여기에 보면 9월 29일 날 보조금 반납명령이 고지되었고 반납금액 역시 354만 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결과에 보면 7월 27일 이미 보조금 환수예정액 A씨 농업기술센터 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짚고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 가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A씨에게 교부한 무인방제기보조금 1210만 원은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3필지 농지 중 중앙에 임대할 수 없는 1필지 농지 때문에 이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고 농업보조금을 신청한 A씨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법규정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인하는 것은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현장은 보통 확인을 통해서 하는데 지번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 는 지금 현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지금 저희들 의회나 이런 데서 앞으로는 이렇게 모든 소유권을 보고 보조금을 집행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원칙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지번과 일치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발 건하고 제재금 부과 건, 환수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직불금입니다. 쌀직불금은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서 고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고 쌀 제재금 부과 미부과 사유도 역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2의 1항에 의거 미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환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조에 따라 저희들이 2018년 5월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대상은 3필지에 74만 4200원입니다. 그다음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에 따라 17년 8월 16일 고발하였고 제재부과금 및 부과사유는 역시 지방재정법상 제재부과금 관련 규정이 없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환수조치는 2017년 7월 14일 날 918만 570원 환수하였습니다. 그다음 딸기고설재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 8월 29날 고발을 했고 제재부과금 미부과사유는 당시 지방재정법 제재부과금 관련 규정이 없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수는 2017년 9월 29일 354만 60원 환수하였기에 저희 행정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 중에 쌀직불금 불법수령과 관련해서 질의 도중에 조금 부적절한 표현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적절한 표현 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무지해서, 고의성이 없어서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했는데 여기 이분, 지금 아까 앞서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이런 보조금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본 개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선도하는 선도농가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현식 씨하고, 죄송합니다. A씨하고는 별 친분도 없고 그분이 정말 선도농가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도 아니고 아까도 평가에서 15개 중에 최고 좋은 평가가 났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평가에서 최고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이 지급이 된 거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그만큼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어떠한 기술면에서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의성이 없고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은 쌀 고정직불금과 관련된 사항인데 저도 법령을 찾아보니까 보통 우리 품질관리원에서 지금은 재배하는 농장 현장을 조사하기도 해서 경영체등록을 하는데 9월 30일 날 실경작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의해서 고정직불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5월경에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한 서너 달 정도 지나서 쌀직불금대상자로 확정하는 과정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 걸 변경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고정직불금이나 쌀 받고 있는데 9월 30일이 기준일이라고 아는 농민들은 거의 많지 않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시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여러 과장님! 제가 재차 다른 과의 어떤 질의내용에서 이런 말이 있었는 데 다시 6차산업과 따로 농업정책과 따로 미래농업과 따로 이렇게 각각 전문분야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 농업정책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6차산업과장님이 옆에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미래농업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원팀이 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정책 전반적인 부분하고 우리 밀양시가 농업으로 나아가는 방향하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 또 센터에 계속 근무해오는 직원들은 각 과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6차산업과에서 농업과로 가기도 하고 또 축산과로 가기도 하고 우리 농업정책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무경력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업무를 알 수 있는데 사업들은 특히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범사업들이 주다 보니 이 시범사업들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 농업진흥청 정책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업이 좀 이렇게, 하는 사업들 좀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장 정도 되면 아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센터에서 하는 보조사업 예를 들면 전 농민이 보조사업을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축산농가 같은 경우 그렇고. 그래서 너무 보조사업이 다양하게 많고, 또 이 시범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농가가 시범사업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부분까지는 실제로 우리 과장들이 다 공유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애시당초 이 보조금사업을 받으려면, 이 보조금사업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농지가 원천적 필수요소이지 않겠습니까? 그 농지를 임대하면서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농민이 무지했다는, 그것도 이 많은 보조금사업을 신청한농민이 무지해서 고의성이 없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A씨가 교부받은 무인방제기 시설보조금 1210만 원은 애시당초 보조금 사업대상이 아니었고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과 보조금 시설을 하면서 기계부는 1개소를 설치하고도 사업완료보고서에는 2개소를 설치한 것처럼 하고 노즐은 근로자 숙소 등에 미설치하고도 마치 전체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비를 횡령한 사실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완료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관련서류 및 현장을 확인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처벌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조금법 제40조제1항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7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인지하지 못해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그때 당시 해당 공무원은 신분상의 제재를 일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7년 8월 16일자로 밀양경찰서에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사업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데 2019년 5월 29일 날 기소유예처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더 이상의 진행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했던 이 부분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제재와 환수조치 그리고 고발조치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미래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딸기고설재배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2017년 5월 8일 날 시설하우스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양도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32조의4 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한 경우. 그래서 저희들 다른 사람에게 인계한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적용해서 고발조치하였으므로 적정하게 고발하였다고 사료가 되고, 그다음 2016년도도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16일 날 지방재정법 제34조의4 제1항 및 제3항 같이 이렇게 넣어서 고발조치를 하였으므로 적정하게 고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 이어서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A씨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조금 시설비 횡령, 보조금 용도의 사용 등과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고발한 관련 조례를 재검토하여 혹시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와 딸기고설재배 시설 및 무인방제기 시설을 보조금용도 외 사용한 행위 등은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시설비 횡령에 대해서는 2016년도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을 하면서 기계 2대로 되어 있는 것을 1대로 구입한데 대해서 2017년 8월 16일 날 지방재정법 제34조의4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39조의2 규정위반으로 지방재정법 제9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밀양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용도외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2012년 딸기고설재배 지원사업은 2017년 당시 모두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단지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타인에게 매매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적용하여 밀양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법에 의거하여 보조금법을 부정수급 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액 전액과 500%의 제재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3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A씨의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조치하지 않은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앞서 제가 답변한 그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관련법하고 다 말씀드린 거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에 게재 된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내역을 보면 보조금을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통역비 76만 8000원을 단순하게 편취하고도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로 징역 10월(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부정수급액의 500%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사례 등이 있으며 우리 A씨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무인방제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딸기 고설재배 시설보조금 합계 5210만 원의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불법행위와 사기행위는 내용과 규모면에서 조금 이와 비교되지 않을 정로로 크다고 보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을 미리 보고를 드렸고, 제재부과금 역시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예. 창원지방법원을 통하여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에 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한 서류를 보면 밀양시는 시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의 실명도 없는 사실조회확인서를 회신하면서 보조금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중앙관서의 장이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중요재산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상 중요재산으로 볼 법적근거가 없다는 엉터리회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밀양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보면 주요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질의사항의 전결권자는 오직 밀양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발의자, 보조자, 밀양시장의 결재도 없고 관인도 날인되지 아니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실조회확인서를 일방적‧자의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중요재산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결재를 득한 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실조회회신을 달라고 한 방법에 따라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서류제출로 들어가서 회신서 등 제출란에서 사실조회회신선 선택을 해서 파일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밀양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조금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보조금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중앙관서의 장이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중요재산 500만 원 이상으로 취득한 기계장비는 중요재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요재산으로 볼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중요재산이 맞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제4호 및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은 첫째 부동산과 그 종물, 그다음 선박, 부표, 부잔교, 그다음 세 번째는 항공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한 2012년 딸기고설재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고 2016년도에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중요재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8년도 12월 5일 날 창원지방법원에도 회신한 사항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밀양시도 보조금법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금이라도 중요재산을 인터넷에 공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환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 6차산업과 소관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무인방제시스템 보조사업장 원상회복명령을 2017년 8월 7일자 공문을 내 보내고 보조사업 법령위반자 고발을 8월 9일 날 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반납요청을 보냈습니다. 보조금뿐만 아닌 이자 만 1100원까지 포함해서 2017년 7월 14일 날짜로 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조영도 위원 장시간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26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운용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민간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하시는 게 엄격하게 잘 수행된 것 같고, 하지만 시범사업의 경우 모험적, 실험적 사업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상당한 사업이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는데 부진한 이유와 개선대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장기간 사업을 한데 대해서는 점수를 작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되는 사업은 부득이하게 점수가 작게 배정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은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E등급 받은 사업은 폐기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예산이 1억 5500만 원인데 집행은 6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액비를 자원화해서 잘 아시겠지만 토양환원을 촉진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비료구입비 등 비용이 절감되고 또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으며 퇴액비의 자원화 확대로 우리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 예산집행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경종농가죠. 밭이라든지 과수원, 경종농가가 신청량이 원하는 수요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해도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해줬으면 더 많이

분뇨처리 현황을 보면 우리 분뇨발생량이 2021년도 기준 14만 6000여 톤이고 우리 액비유통센터에서 처리되는 양은 2만 2000여 톤, 공동자원화 처리되는 양이 3만 3000여 톤으로 약 한 38%가 자원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축산분뇨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 더. 우리 밀양 양돈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최근에 지난 8월에 분뇨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그때 교육을 받아 제가 철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측면에서, 자원화 하는 측면에서 이런 자원화시설을 건립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저도 현장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이게 발생되는 거품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고 그쪽 조합 측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더라고요. CCTV고장도 났고 모니터도 고장 났고. 또 그때가 때마침 연휴가 이어서, 월요일 광복절이 있는 바람에 직원들이 또 계속 상주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수시가 아닌 정말로 상시로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순간 강우로 인해서 거품이 끌어 넘쳐 가지고 인근 농경지에도 침수가 되었고요, 그게 흘러서 연금천까지 제가 가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만약 연금천으로 흘러갔다면 당연히 밀양강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밀양강에서는 낙동강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게 잘못돼 내려가다 보면 우리 물금취수장 같은 데는 광역 부산시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취수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수시로, 상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농가당 예를 들면 여러 품목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한 네 가지 정도는 매년 수분조절제, 면역증가제, 악취개선제, 사료첨가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 또 그 외 신청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 여러 여섯 가지, 일곱 가지도 지원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가지고 아마 축산농가에서 전체적인 브루셀라라든지 축산농가 애로사항들도 있겠지만 축산농가들이 부담하는 금액들이 한 3∼4개월, 길면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서 자부담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과에서 예를 들면 사업정산을 하면서 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죠. 예를 들면 현장점검이라든지 공사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최대한도로 시기를 빨리 해줘야 우리 농들이, 축산농가들이 금전적인 그런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축산농가한테.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우리 축산분야에 다양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사업완료확인서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면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의 확인절차를 하고 확인되면 청구서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집행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어떨 때는 한 두 달치 모아 할 수도 있고 한달치나 3개월치 완료된 것 농가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소 좀, 농가 개인입장에서는 나는 2월 달에 청구했는데 아직까지 5월 달 되어도 처리가 안 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짧게, 한 한달 안으로 한다든지 지금 현재 하는 시스템보다는 최대한 좀 빨리 그렇게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하시고 향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보조사업이 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 하나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포획에 대해서 구 우리 밀양대학교에 보면 지금 강아지가, 개가 한 8마리정도 집단으로 계속 무리지어서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몇 번 민원을 수차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 유기견, 또 시내에 있는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밀양대학교 그 부지에 고양이나 개, 들개가 많습니다. 그 인근에 주택이 있다 보니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거를 포획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쉽게 잡히는데 그 지역은 실제로 잘 안 잡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포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 16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