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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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어제 행사 다녀오시느라 지금도 좀 피곤하시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어제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끝나서 조금.

성현옥위원

어제 다녀오신 소회를 잠깐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합천군 행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저는 어제 처음으로 갔었고, 이런 교류는, 도농간 교류는 앞으로도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구에서도 저런 구민의 날 체육대회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앞으로 어떤 결실을 좀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산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1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기관공통경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5월 가정의 달 맞이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하는 부분 있죠? 이게 지금 카드하고 사무용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우리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기준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평생교육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이거는 기관공통경비라서 관리하는 것이고 실제 집행은 평생교육과가 하다 보니 그 내용은 자세하게 좀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성년 기준이 만 19세를 맞는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축하카드 수령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발송대상이 28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보니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2800여 명. 이게 지금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이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해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성현옥위원

작년만 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년마다 했다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을 건데 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 안 된 걸 보니까 작년 처음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올해도 진행된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올해 되는 거는 제가 평생교육과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뭔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을 텐데 어떤 이 카드를 받았을 때 뭔가 성년이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라든지 어떤 축하카드를 받았을 때 받아들이는 기쁨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도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기조실에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만약여 평생교육과에서 이 예산 편성이 온다면 예산차원에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서 지금 이 예산이 좀 많이 지급이 된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결산서 476페이지, 477페이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사건 승소율이 지금 85%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이 행정 관련된 소송이죠,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이 몇 건 정도 발생이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자료를 취합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소송 접수가 작년에 이월된 게 30건이 있었고요, 행정 민사까지 포함해서. 올해 새롭게 행정 민사사건이 발생한 게 40건 해서 올해 소송 수행을 70건 정도로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올해 거 같은 경우는 100% 승소를 하고 있고, 다만 민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판결 선고된 사건을 기준으로 하니까 총 15건이 선고가 됐는데 승소한 거는 12건, 패소는 3건 해서 지금 80% 정도 승소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작년 예산 지급액에 대해서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된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총 소송이 73건이 있었고요. 이월이 27건, 접수가 46건 해서 판결 선고된 사건 같은 경우는 총 43건, 승소가 31건 패소가 12건 해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 승소율이 72% 정도로 해서 작년이 가장 승소율이 낮았던 시기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사건이 승소율이 가장 낮았던.

성현옥위원

그러면 28% 정도는 작년에 지금 패소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예, 그렇죠.

성현옥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 81% 정도 승소를 했고, 민사는 59% 정도 승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패소가 한 절반 정도 된다 봐야지요.

성현옥위원

패소건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민사 같은 경우는 도로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러면 주로 40~50년 전에 도로 개설과 관련된 소송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당시에 되는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도로를 우리가 임의로 쓴다든지 했었는데 지금 그 소유권이 자제분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자기 땅을 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너희가 돈을 내야 된다는 식으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민사사건은 이 도로와 관련된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걸 사전에 조금 파악해서 소송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발단 자체가 최근이 아니다 보니까 수십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 지금 현재에 와서 소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예산이 나가야 된다는 거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소유가 아닌 도로들이 많거든요,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그런 땅들이 소유권이 바뀌고 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도로까지 저희들이 다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조사를 하고 좀 안내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조금 매입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굳이 소송에 말릴 때까지 그렇게 있는 것은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로, 우리 임의적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동의서 받아서 사용했던 도로 부분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도로들은 연차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쟁송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 관련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행정소송건인데 절차 위반으로 해서 소송 들어오는 게 사실 행정소송의 대다수입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110만 원이 집행이 포상금으로 지금 나갔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들이 승소한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에 대한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긴 경우도 있겠지만 패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행정소송은 거의 80~100% 정도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려고 하고 있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우리 성지복지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었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재무과에서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이거 심사해서 이 변경안을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공유재산 관련 심의는 저희 실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조실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공유재산 관련한 그 내용 아닙니까?

성현옥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 실하고는 관계없고 재무과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성현옥위원

아,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일단은 조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재무과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재무과하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기조실과 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 결산서 찾으셨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아, 결산서는 483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는 121, 결산서 페이지는 483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20년 결산은 1억 1951만 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죠? 통계업무 추진에 관련된 전체 예산 집행했던 것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작년 게 아니고요?

성현옥위원

예, 2020년 거. 2020년은 그랬는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2021년도 예산 전체는 5949만 8000원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2021년도 5949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2020년 결산을 찾아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사용했던 항목이랑 2021년도에 사용했던 추진됐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랑 별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한 50% 정도 2021년도 결산에서는 사용한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매년마다 통계조사하는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 해서 경제총조사가 있었고, 아마 2020년 당시에는 경제총조사 외에 다른 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2020년도 한 사항을 파악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어떤 조사들이 진행됐는지 2020년 하고 2021년 관련해 가지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비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비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편성목 308, 403 두 가지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운영관리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맞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밑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구축비 8800 거기 한 1억 2000 정도 되는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 나는 부분하고 어떤 e-호조시스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대충은 알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 편성에서 집행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시스템을 e-호조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 집행 그다음에 회계결산, 채권, 채무관리 등 모든 재정업무의 온라인 처리를 지원하고 있고 생성된 재정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재정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새로 이제 보완하기 위한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강사업이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고 기존 기능 보강, 종전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하고 차세대시스템과의 차이점은 기능 보강에 있습니다. 첫째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현하겠다는 게 목표고, 두 번째는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이때까지는 보조금 지방보조금이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시스템을 신규 구축해서 보조금액의 실시간 집행 정산체계를 구축하게 된 게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주민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구현하는 게또 네 가지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이 차세대시스템은 지금 현재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 최종 아마 2024년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세대시스템은 지금 보강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은 이 차세대시스템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보면 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을 자동으로 중복되는 걸 방지할 수도 있어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관리시스템인데 혹시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뭐 중복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하나 단위사업, 같은 단위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 안에서 만약에 중복이 있다면 걸러낼 수 있지만 단위사업 자체가 틀리고 정책사업 자체가 틀리다면 그거는 시스템에서 걸러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아직 지금 구축 중이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차세대시스템은 보강 기능보강작업이 2024년 상반기까지 아마 보강작업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그게 구축이 되면 상당히 편리하든지 아주 기발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다는 훨씬 사용하는 데서도 이거는 또 정보공개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시스템 구축에 있어 안정화 추세로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그 시스템이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글자 한자만, 점 하나만 틀려도 안 걸러지는 이런 우리가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염려스러워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우려스러운 점을 저희들한테 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 시스템 구축업체에 전달해서 그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78쪽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결산서 478쪽 하단부에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 내에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항목이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20년 결산에 보면 9억 4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결산을 했고 21년도에는 대폭 삭감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첫 번째 궁금한 것은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활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20년 결산하고 21년 결산에 돈이 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20년은 9억 4000 21년은 20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항별설명서에서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에 대한 어떤 세부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페이지 116쪽입니다. 116쪽에 올해 21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인데 결산이 1500만 원 정도인 이유가 편성목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정책박람회 부스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500만 원 집행 못한 것 때문에 예산 편성액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세 번째 질의는 정책박람회 부스를 왜 운영하지 못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정통합기능이 뭐를 하냐면 저희들 구정백서하고 직원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용도로 해서 이제 작년에는 사용을 했고 재작년 2020년도에 결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거는 2020년 하고 2021년 다른 항목을 저희들 비교를 해서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박람회 같은 경우는 매년 5월, 아니 6월에 부산시 주최로 해서 매년 6월에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 전액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쯤에는 하반기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정책박람회 비용을 남겨놨었는데 지금 그거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반기에도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개최를 못하다 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20년 결산사항으로 보면 20년도에 구정통합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뭔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결산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에 있어 가지고요, 예산낭비 신고보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350만 원 예산 편성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전액 다 남았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낭비가 이제 된다라고 신고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포상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 건 신고보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조금이 위법하게 집행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신고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입증서류가 같이 첨부가 되어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고, 예산낭비 신고보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거는 입증자료 이런 거 필요 없이 신고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게 예산낭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심의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보상 건수가 지금 1건도 없었고 또 신고도 사실 없어 가지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예산낭비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 건수가 7건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타당한 건수가 1건 정도 그다음에 타당하지 않은 게 5건, 관련이 없는 게 1건이었는데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타당한 1건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했는데 단순히 예산낭비 신고로 보기 어려운 그런 사항, 타당한 신고 1건이 뭐냐하면 현수막 설치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게 뭐 사실상 예산낭비 신고라고 보기 어려워서 사실 이제 이 심사결과가, 그냥 타당한 신고였지만 예산낭비 신고로 보기 어렵다 해서 이제 부결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액 지급이 된 금액이 없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리가 그러면 아까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라고 했는데 뭐 홈페이지나.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이제 아니면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우리 주민들이 예산낭비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저는 거의 대부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는 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뭐 제한적이잖아요 안내하는 방법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세히 뭐 둘러봐야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라든지 그런 안내문이 있을 정도라면 일반 대부분의 주민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올 일이 잘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가 좀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신고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평소에 우리가 공익광고 우리가 어제 LED판 있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지정게시대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착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건도 없다라는 것은 물론 투명하게 예산낭비가 없을 정도로 잘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절차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 홍보체계를 벗어나서 전자게시대라든지 적극적인 홍보채널을 찾아서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350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예산에서는 사실은 50만 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추경까지 같이 제가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 45만 원을 또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하반기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 거의 대부분을 10%만 남기고 지금 90%를 또 반납한다라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감액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예산낭비 신고보상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온 거를 올해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들어온 거를 올해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2020년도에 지금 결산서 뒤에 추경하면서 5만 원 정도 지불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 신고 들어온 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법령위반 신고보상 보조금에 대한 거는 올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올해 바로 심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예산낭비 신고보상 같은 거는 전년도 신고 건수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잔액을 반납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변경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기조실에서 이제 재무과에서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라든지 어떤 변경안을 준비를 하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는 이제 이 예산안 변경을 최종 좀 심사해 가지고 우리가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절차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는 부분은 기조실에서 이걸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되어야 예산 편성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현옥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번 정례회 때 지금 2개가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지금 우리 예산은 또 우리 안전복지위원회 희망복지과로 바로 예산이 같이 지금 올라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절차를 많이 위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를 했고, 실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 사전절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든지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동시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사전에 지금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니, 저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심의가 다 끝난 걸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성현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절차를 좀 크게 위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가 안됐다면 예산 편성 자체가 되는 거는 안 맞습니다. 편성되어서도.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성현옥 위원님과 김민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있죠?

「예」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걸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차자치과 및 동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행정자치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편성목 201번 주민자치 시범 아마 이런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게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됐고 2차 추경에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게 지금 개금2동 시범으로 하는 그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사항하고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떤 사업인지, 그거 하고 지금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옛날에 저희들이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흐름이 이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이 됐고요.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꾸자는 정부시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결정하게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이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각 동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있고 그 지역의 최고 어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 개금2동이 시범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개금2동이 시범적으로 신청하니까 예산이 시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2회 추경 때 2540만 원 그 시비로 예산이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20개 동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8월 달에 전포2동이 주민자치회로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2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주민자치회로 바꾸면 금방 주민들 자치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가 순수하게 공모를 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주민자치회 학교 운영을 하고 교육을 전문가가 와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면 주민들이 투표해서 자치위원장을 뽑고 분과를 만듭니다.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획분과, 보건복지분과, 환경개선분과, 마을교육분과 이 네 종류로 해서 여기에 맞는 뭐 동정소식, 약달력 나눔, 어떤 시책사업 이런 각종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해서 시비와 저희들 구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2021년도 결산서를 좀 잠시 봐주십시오. 작은 책자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56페이지 맨 밑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예산현액은 없는데 실제수납액은 3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괄 40페이지 총괄부서에 보면 중간쯤에 특별교부세가 있죠? 48페이지예요. 총괄부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거기 보면 53억이 잡혀있는데 찾았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실제수납액도 53억이 딱 맞습니다. 딱 맞는데 행정자치과에서 특별교부세는 실제현액과 그다음에 총수납액은 또 다르죠.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접수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좀 저희들이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해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3600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나 이래 중간에 이제 보건소에서 사실 업무를 모든 걸 추진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사실 코로나 대응에 역량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맡고 이러한 과정이 예산이 좀 흐름이 좀 다소 좀 그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의사결정기구 아닙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여기가 최소한의 그래도 인쇄문에는 표기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여백을 비워놓으면 누군가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인데 안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서 자체가 이제 기조실의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전달해서 좀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칸입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죠? 같은 페이지입니다. 56 특별교부세는 맨 밑에 있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현액이 없어요.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자 자체 결산서 작성 자체가 저희가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게 이제 현액 예산이나 이런 표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조실에 좀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최정웅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기조실에 떠넘기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이 책자 자체를 기입하고 이게 기재하는 거 자체가 기조실에서 저희들이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사업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 기입 자체는 예산계에서 총괄관리 하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하신 예산현액 이런 게 구체적으로 기입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조실에 이야기를 좀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접수는 잘됐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안은 나중에 좀 자료제출 좀 충분히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고맙습니다.

곽사문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곽사문위원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 내실 있는 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곽사문위원

맨 위에 가로기 교체하고 가로기 꽂이대 교체가 있는데 부산진구에 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가로기가 4320개가 있고요 가로기에 꽂는 꽂이대가 2160개가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이 교체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사용기간에 따라 교체를 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훼손되거나 안 그러면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만약에 버스가 지나가면 스치고 부러지는 경우 이런 데 훼손된 부분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혹시 일괄 구입해서 남겨두고 1개씩 사용하는지 교체할 때마다 즉시 구매해서 사용하는지 혹시 남은 수량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구입합니다. 구입했다가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이런 데에서 구청 특히 또 국경일에 가로기 달고 할 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하다가 동 주민센터나 이게 너무 훼손되거나 퇴색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수시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가로기를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금방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주민자치회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구비로 진행됩니까? 아니면 시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작년이나 봤을 때는 한 2000~3000만 원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저희들이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들도 확산시킬 필요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거의 1억 정도라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거기는 1억, 더 많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는 보조금으로 내려오죠.

수만

안수만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다 보니 보조금 반납금은 없고 전부 다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결산서 첨부서류 들고 계십니까? 18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185페이지 밑에 보면 행정자치과 일반행정 해서 주민자치 기반강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이렇게 보조금 내역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군·구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시비가 내려와서 보조금 사업을 같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비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100% 구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잠시만요. 이게 주민자치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여비 모든 게 다 주민자치회 운영되는 데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2억 5900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사무비에서 운영 지원 자체가 저희들이 20개 동에 회비라든지 운영비, 회의참석 수당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결산서 첨부서류 185 여기에는 시·구·군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첨부서류에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냐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시비가 얼마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도 계속 이래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예산서나 첨부서류 이런 부분은 책자 자체하고 이게 어떤 내용을 기입할까 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랑 총괄부서에서 이런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입을 하고 자료 항목을 넣기 때문에 저희 단위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서에 이런 항목을 넣어라 넣지 마라 이런 범주는 아닙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최정웅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나왔을 때는 적어도 과장님은 해당 과에 대한 이 서류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고치셔야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계에서 잘못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겠다. 앞으로 고치겠다.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18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금 운영이 된 거 같은데 맞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보조금사업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이게 우리 구비를 사용해서 한 건데 이 보조금 집행내역에 전부 다 이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만약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맞다면 이 보조금 집행현황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허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나중에 따로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결산서 50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508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 내에 세부사업으로 평화통일교육사업이 20년도에는 6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1년도 예산에는 삭감 처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사업인가 하는 생각으로 22년도 예산을 보니까 역시 평화통일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연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게 평통, 저희들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 사업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사항 때문에 평통에서 그 사업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 것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그 사업은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사업은 일단 평통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600만 원짜리 사업에 기존 내용은 뭐였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평통사업은 우리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어떤 북한의 실상 같은 걸 주민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내에 전환사업으로 도심보행길조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0년도 결산하고 21년도 예산의 격차가 커서 제가 이 사항별설명서를 찾아봤더니 서면 근대산업유산탐방길을 조성하거나 황금신발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크게 예산이 확대되었던 걸로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년 결산에 보면 6000만 원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쓰임새 있게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도심보행길사업도 하다가 일부 롯데 뒤쪽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당초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흡연구역을 조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논란이 상당히 있다가 그 사업을 하다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비 확보를 추진하다가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인근의 상가나 이런 데서 이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공기도 안 좋고 너무 환경이 안 좋아진다 이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몇 년 동안에 사실상 사업이 좀 이월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가 일부 예산을 어떤 시설물을 다 설치를 못하고 기반시설만 바닥하고 그 인근의 정리, 인도, 차도 구분하고 정리하는 데만 예산이 사용되고 일부 남았습니다.

김민경위원

한 가지 또 이거는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결산서 510페이지에 있는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21년 예산하고 결산상의 금액의 격차가 한 6000만 원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서 같은 항목을 찾아들어가면 페이지 153쪽입니다. 페이지 153쪽 편성목 301, 401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 도심보행길 조성 전환사업 301 일반 보전금에 도심보행길 조성 전환사업에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로 있고요. 부대시설비 401의 집행잔액도 한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결산서상에는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결산서의 미스매칭인 것 같은데 말씀 좀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결산서는 2021년도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사항별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 3년 게 묶인 거하고 지금 결산서는 2021년 결산서가 묶여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업이 3년, 4년 동안 쭉 이월되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지금 사업 전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별도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게 언제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따로 김민경 위원님을 만나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위원님께만 설명을 하신다, 이거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 다 드리고 그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좀 전에 동료 김민경 위원님께서 서면 근대산업유산탐방길 조성사업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하고 나서 지금 이월액이 5억 8000 정도 됐거든요. 아까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흡연부스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기반시설만 좀 조성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공사비입니까, 5억 8000이?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 5억 8000은 황금신발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황금신발 관련된 이월금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금이 지금 올해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올해 종료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146페이지 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6페이지에 직원사기진작해 가지고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이제 이월금이 996만 8000원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공무원 시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거고, 명퇴하시는 분들 표창패 그다음에 이제 직원 휴양시설 임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역이 지금 사고이월로 지금 전환이 된 거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3개소에 160명 정도가 저희들이 한화리조트, 경주에 있는 한화리조트 하고 거제도에 있는 한화리조트 그다음에 거제도에 있는 비커밍 풀빌라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 마지막에 비커밍 풀빌라 측에서 어떤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서 예산을 올해에 8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었는데 예산 신청을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월시켜서 올 8월 달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올해 지금 다 집행이 된 거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8월 29일 날 지출 완료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303에 포상금 내역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1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8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공무원 어떤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은 생각보다 많이 저는 남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20% 정도가 남았으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사실 포상금 이래 갖고 퇴직예정자나 우수공무원들 해서 저희들이 이래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언론에 좀 퇴직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권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그 포상금을 집행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퇴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거의 20%였다는 말씀이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1인당 보통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 거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시각에서 쳐다보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에서도 편성은 안 됐었던 거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권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8%밖에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집행이 안 된 건데 또 이게 코로나로 지금 인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이거 생기면 정부에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온라인이나 외근을 못 가도록 방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가 거의 뭐 지금 사용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시행이 안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일부는 온라인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시행될 때는 저희들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앙이나 지방 현장에 가서 하는 교육은 전부 다 비대면 회의로 전부 다 바뀌고. 성현옥 위원 온라인 교육이 진행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됩니까?

예, 거의 안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행사 일반보전금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하단 쪽에 보면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의 어떤 우수사업이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7개 으뜸사업이 19개, 권역별사업 4개가 있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희가 이제 동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됐는지 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편성목 401에 01 시설비하고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하고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1에 또 01 시설비 부대비용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김용호 과장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근대화 탐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용호 과장님께서 쌈지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닥하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쌈지공원은 그 밑에 서면 쌈지공원 정비라고 1억 3500에 말씀하신 그거 바닥 하고 그 턱 하고 이게 쌈지공원에 이 부분이.

「예」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서면 근대화산업 탐방길은 아니잖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런 문제는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또 위원님들 질의할 때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년도의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누적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해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21년도 예산하고 21년도 결산 차이가 6000만 원인데 왜 사항별설명서에는 6000만 원이 아닌 어떤 다른 금액만큼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까?

김민경위원

그거는 그래 제가 그 발언권이 이제 끝난 발언이 끝난 상황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좀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명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금방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성현옥 위원님 그리고 안수만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그리고 성현옥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한 요청 건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자치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행정자치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동일 예산임으로 수정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4페이지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금액은 1억 2800만 원으로 저희들 되었으나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전포2동이 추가 공모 선정되어 시 보조금이 2000만 원이 예산안 제출 후 교부됨에 따라 이를 세출 예산안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행정자치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니다

맞습니다

. 손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개금2동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또 여러 가지 시 교부금이나 또 구에서 구비라든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지금 금방 설명하신데 보면 이게 전포2동도 이제 주민자치회로 됐는데 이건 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대한 공모가 계속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정자문 어떤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나 뭐 이런 개념에서 접근할 때 옛날에 동의 행정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한 게 주민자치위원회였고요. 거기에서 정부에서는 자문하는 역할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사업 결정을 해서 모든 걸 주민들이 결정을 하자는 게 지금 정부 방침이고요. 공모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저희들이 이제 동 같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거기 위원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주민들 스스로 회의를 거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선정을 하면 구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123페이지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 보면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조직이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인사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항상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보면인사위원회 회의수당 부분이 이제 80만 원 늘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면접시험 위원 수당이 750에서 약 850이 늘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맞죠?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면접시험이라는 게 여기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먼저 인사위원회 회의수당은요. 저희들이 기본 2시간 해서 단가는 본래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예상을 하기를 올해 한 20회 정도 예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22회 그러니까 2회가 늘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면접시험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5회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면접을 하기 위한 어떤 위원들 면접 자체가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들이 엄청나게 임기제공무원이 들어왔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총 한 13회, 당초에 예상했던 게 5회 정도 됐었는데 지금 채용면접 횟수가 한 13회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만약에 미화원을 갖다가 5명 모집한다면 한 50명 정도 들어오면 면접이 시간이 2, 3일 걸려버립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벌써 7회 저희들 8월 말 기준에서 7회 7번을 했는데 74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면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의 유형에 대해서 보면 이제 임기제공무원도 있고 이 앞번에 또 다른 거 보다 보니까 마급 뭐 또 이래 공무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공무원 외에 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들 면접보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현황 이런 부분들도 저한테 좀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자치회 시범동 추가 공모에서 몇 개 동 정도가 지원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총 부산시 전체 말씀하십니까?

박광래위원

아니요, 우리 부산진구에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개금2동도 했고, 올해에 전포2동이 추가로 됐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원을 하는, 왜 제가 이 소리를 하냐면 범천2동에서 자치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우리가 자치회를 자발적으로 좀 이래서 뭔가 지역을 위해서 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라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뭐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된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범천2동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광래위원

안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안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증감도 2000만 원 정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정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아까 이야기하던 동정자문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선정하는 거는 또 어떤 식으로 선정을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서 안 된 것이네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주민자치회 전환하자고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 하고자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어떤 적당한 어떤 의견이 거쳐서 올라오면 바로 시에 진단하면 시에서 결정을 해 주고 지원해 줍니다.

박광래위원

시에서 자치분권과에서 그걸 또 해 가지고 그렇게 하네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123페이지에 맞춤형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증액이 74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대상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이게 포인트가 좀 올라가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포인트는 변동이 없는데 신규 직원하고 직원 57명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건데 우리가 사항별설명서에는 이거 기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설명서가 좀 있는지 찾아봤더니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한 겁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추경 이거는 올해의 추경예산이고 사항별설명서는 결산.

성현옥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현옥위원

예, 이거 내용이 조금 설명서에 있었으면 굳이 뭐 질의를 안 해도 됐을 텐데.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다 넣지를 못하고 중요한 거만.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125페이지 좀 봐주시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위에서 우리 편성목 어디고 중간쯤인데 401-01.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거기 이제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이래 되어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갈맷길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시설을 뭐 이래 설치한 부분이 감이 안 잡혀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 갈맷길은 저희들이 저희 구에 구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6코스는 선암사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코스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만덕3터널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갈맷길로 저희들이 시에서 명칭이 됐고요. 거기에서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거기 갈맷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랄까 안내판, 화살표, 도보인증대 이런 것들 수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뭐 그 사업이면 황령산레포츠공원이라든지 엄광산이라든지 이런데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갈맷길이라 해서 시에서 어떤 지정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에서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기존에 구간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보행길, 산악지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의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부전1동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살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전동에서.

「예」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숙박비를 6개월 지원을 해 주고 2명에다가 그다음에 식비라든지 부전마켓타운 투어비, 교통비 이런 거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리고 지금 호텔에 보면 티티호텔, 부산비즈니스호텔, 앰버서더호텔 이래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지역에 부전동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이런 서포터스 이런 분들한테 체험을 시켜서 우리 부산진구 부전동을 살리는 건지, 제가 볼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 후기에 대한 지표가 있는지, 성과지표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부전1동에서 지금 현재 비대면 웰니스 상품개발 치유와 재미전이라든가 행사실비보조 하면서 부전동 일주일살기 체험비 이런 사업 자체가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요.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시에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사업 내용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시비가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동에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해서 자료를 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인정을 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내용이고 이 세세한 부분에 이런 어떤 이야깃거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회의록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게 부산진구에 거주자로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하는가 봐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다 이런 부분들을 부산진구민만 하는 건지 부산시 전체로 하는지 이것도 제가 좀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를 동 주민센터 하고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123페이지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금 우리가 한 2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앞에 보면 작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자체 경상사업, 보조경상사업, 주요투자사업 이래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포인트 이 사업은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무래도 경상사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경상사업이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성현옥 위원님 이이야기한 대로 왜 주요사업설명서에 기재를 안 했느냐? 이게 지금 앞에 보면 500만 원이 경상사업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2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안 하는 거는 그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액 대비 30% 정도 증액되지 않아서 주요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주요내용에 30% 증액 그게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경상사업에 주요설명을.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마치기 전에 손재호 위원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 건을 좀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청년미래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수현 일자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맨 밑에 서면종합시장 지하실 구조 보강하고 이어서 234페이지 서면시장 수변전교체 및 옥상방수 전환사업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곽사문위원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1억 5000 정도 발생하였고 집행잔액도 3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서면종합시장 지하실 구조 보강은 당초에 계획했던 구조 보강 방식에서 구조 보강은 이제 건축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으로 허가가 안 난다는 결과 간단한 방법으로 보강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시장 수변전교체 사업도 다른 시장에 여러 사업을 변경해서 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남은 결과입니다.

곽사문위원

보수공사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책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서면시장 수변전 공사는 이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서 변경을 네 차례 한 결과 시장에 지금 공사를 한 잔액으로서 내부적으로는 집행을 하려고 변경을 계속했으나 결국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곽사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래시장 범천동에 평화시장이라고 옥상에 시설물에 대해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박광래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 페이지하고 항목, 편성목.

박광래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없습니까?

박광래위원

예. 옥상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이제 하고자 지원사업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시장.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에어컨.

박광래위원

예, 에어컨 거기에 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시장에 이제 요청사항은 에어컨 냉난방기가 21억 정도 들 것으로 이제 요청을 했으나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을 보내서 다시 검토한 결과 24억 원으로 지금 신청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직 시로 제출은 하지 않았고 저희가 내부 검토 중입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박광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지금 냉난방 설치 시설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시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안을 올릴 때 좀 이래 서류라든지, 어떤 절실함을 좀 이렇게 담아가지고 시로 올려주셨으면 우리가 좀 채택될 수 있는, 평화시장이 우리 구에 그래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저희들이 부탁을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뭐 어떤 제 말에 좀 공감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시급 사항은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관내에 여러 개 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제 순위에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시장이 이제 선정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시비 지원액도 2023년도에 감소한다는 또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하고, 또 하나 방안으로는 이제 금액이 작은 사업들은 올해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을 검토를 이제 신속히 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결산서 사항별설명서에 227페이지네요. 봐주시면 맞춤형 일자리보조 해 가지고 헬스케어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사업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이제 1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약간 저는 좀 생소했는데 어떤 사업을 한 거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동의과학대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신청한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취·창업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학협력도 체결하고 현장실습도 해서 수료를 25명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현재 취업율은 38% 실적을 올렸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취업으로 연계가 됐다라는 말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런 이제 공모사업들을 우리 이제 부산진구가 직접 하지는 않는 거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공모사업 안내 공문이 부산시나 정부 부처에서 내려오면 저희는 적극 안내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내 대학이나 청년단체 그다음에 이제 각종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가 많으면 저희가 이제 보고 될 만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는 능력이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가 어떤 기관에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이겠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을 열심히 좀 찾아내서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구 홈페이지에 일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내 대학 관련된 곳은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희 부산진구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228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또 그다음에 이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희망근로사업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짧게는 몇 개월 정도 또 짧게는 이제 길게 하면 한 10개월, 만 1년을 채우지는 않더라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러한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작년 한해 우리가 이제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어떤 취업으로 연계가 됐다라든지 다음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델을 만들었다라든지 창업을 했다라든지 하는 그런 성과 같은 것들도 저희가 파악을 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거버넌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자기들이 용역사업이니까 관리를 하고 일단 공공일자리에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이제 구직 등록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로 구인구직이 연결이 되면 취업으로 가는데 우리 취업정보센터의 취업 실적이 연간 2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업을 했던, 참여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취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제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일자리사업은 우리가 단기간에 끝낼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중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쉬고 있다라든지 이제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국·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좀 많이 찾아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좀 하나 더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37페이지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도시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제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이제 집행하고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이월시켰거든요. 1000만 원 이월시킨 부분은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제 이 사항이 이월사유는 아니고 원인행위를 저희가 품의 후에 누락을 한 경우라서 사실상 이월은 아니지만 이월해서 집행을 1월 19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게 완료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8330만 원 거의 예산의 대부분을 다 사용했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교실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 사업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18년도부터 계속 있어 오던 사업이라서 내시가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를 접했던 내용이 뭐냐면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사업이 이게 국·시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사업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돌봄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주어져야 되고 사실 이 영양간식을 지원하는 부분은 중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시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중단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부부 직장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가 중단된다면 시와 의논을 해서 하여튼 구비하고 매칭 되는 그런 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2021년도 결산서 잠시 봐주세요. 68페이지 225번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간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정웅위원

거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게 안 잡혀있네요. 안 잡혀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67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난 연도 수입은 아직 햇수가 과년도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과에서 일일이 납부고지서를 발행해서 보낸 것은 아니고 이제 햇수가 아주 지난 사업들은 세무2과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최정웅위원

세무2과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정웅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일단은 예산현액도 안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만 나와 있어서 사실 궁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차라리 뭐라도 좀 표기라도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김민경 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결산서 페이지 563쪽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주요내용에 보면 세 번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취약지역계층 개선 등 편익사업 추진이라 되어 있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취약계층 집수리 6개 사업 60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성격으로 해석을 해보면 집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라는 뜻인가요?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이제 집수리사업, 자전거수리사업, 재활용품선별사업 등 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6개 사업장에 총 근로한 인력이 60명이라는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566쪽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29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결산서에서 보면 지역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기업상생, 청년창업 신전프로젝트,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이렇게 3개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3개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를 첫 번째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각각 주요집행내용에서 봤을 때 참여인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청년창업 신전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명이고 그다음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서 디지털일자리는 또 10명이 있고 이런 어떤 참여 인원들이 있는데 그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주신 세 가지 사업은 모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60% 또는 50%, 구비 40% 또는 50%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은 우리 관내 기업과 기업에서 모집한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첫째, 사무관리비에 이제 자기개발비 지급은 이 근로하는 인원이 학원에 수강을 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면 그 수강료를 3명한테 지원한 금액이고 그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자 인센티브는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로하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 연간 1000만 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서 한목에 주는 것은 아니고 근무 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4회에 나누어서 2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이제 참여자 10명 인건비는 6개소에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 신전프로젝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전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창업의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는 터전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로써 수공업과 문화예술공방 이런 창출 아이템을 주로 해서 참여자 9명을 교육시킨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간경상보조로는 온라인 창업 5명, 오프라인 5명 그다음에 창업사업비 10명 해서 임차료, 판매수수료, 마케팅비 이런 사항을 1인 1300만 원씩 지원한 경우이고 그다음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참여자의 월 180만 원씩 8개월 정도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마지막에 디지털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상세한 설명을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기업이 각각 있거든요 파이베리, 바이오메디, 이음미디어, 코아이 등 10개소에 10명인데 이제 이 기업이 쇼핑몰 웹디자인 패키지 디자인을 했다거나 온라인 마케팅, 웹 디자,인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영상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을 하고 이런 각각의 개발 행위를 한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은 그러면 구청이 주도해서 이렇게 모집된 사람들이 어느 업체에 가서 일을 한 거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이 모집을 하고 업체가 이제 업체가 모집하는 경우에 구청에 제출을 할 수도 있고 그래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2페이지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경위원

단위사업명이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이 사업의 21년 총예산이 1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년의 예산이 7억 8000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증대된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정도 수준의 나라가 되고 거기서 부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번째 도시이자 제1의 항구 도시가 되며 그다음에 최초의 등록 엑스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협력을 갖고 있는 어떤 도시나 사회가 되려고 하면 전 사회가 상품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나 그 외관의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일자리경제과 사업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어떤 소상공 지원을 제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이 집행 편성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고 결산서 하고 이제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22년도 예산에는 대폭 삭감이 됐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게 시점문제인데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고 구비를 편성하는 시점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사회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나 양상 중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그 나라의 또는 그 사회의 특성을 보려고 하면 재래시장을 반드시 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경관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시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회 내부를 들여다 볼 때 이 시장 상인들은 그 사회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현대화하고 한국이나 부산진구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돈되는 것은 굉장히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의 상품화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을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라도 21년도와 같은 공격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숙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아까 편성목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아까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확인 좀 할게요. 이거 초등학교 돌봄 과일간식 지원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교육청은 아니고, 잠깐만요. 정부 부처의 농축산 부처, 이름이 길어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주도가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조금 전에 만약에 전액 우리가 삭감이 된다면 우리 구비로 이걸 다 충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연간 90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사업인데 이게 또 1월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용역업체 그러니까 배달업체를 선정하고 하면 한 5월부터 시행을 하게 될 거 같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저는 시행이 몇 월 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확보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액 구비로써 이걸 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걸?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구비가 25%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상호 의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떤 시의 방향을 한번 보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수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시비 증액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9월 8일 자 시 경제정책과 시비 보조금 57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로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19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증액된 시비 5791만 5000원을 편성하여 구비 합산 총액 17억 507만 7000원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 통계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편성한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86페이지 2021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방비 집행잔액 3만 239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명세서 85페이지 신규로 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방비 괄호 구비 집행잔액 3만 2390원을 변경 편성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증감액은 없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성곡종합시장 차양시설 설치를 LED조명등 교체공사로 변경합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9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사회 청년포용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곽사문위원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청년일자리사업이 축소된 것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경우는 국비가 내시 감액되어서 연쇄적으로 구비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청년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 관련 지원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와 시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와 시는 다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는 시와 공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편성목 301번 포상금 일반보상금제도 있네요. 신고포상금 집행내용에 보면 거기서 지금 이게 어떤 건수에 대해서 있죠? 보상금 몇 건이나 했는지 그 금액이라든지 내용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입니다.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주민들의 신고 문화를 조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작년에는 예산을 2020년도에 해 보니 성과가 너무 있고 해서 금액을 또 상향 조정을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그 신고액의 20%에서 40%까지 저희가 포상금으로 민원들에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담배꽁초를 버린다 아닙니까?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향 조정 해서 5만 원의 과태료를 하면 아니, 5만 원 이 종목은 20년도나 21년도나 똑같이 20%에 해당되는 1만 원을 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쓰레기를 그냥 무단투기를 했다, 봉지째로. 그러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인 4만 원이 신고포상금으로 나가는데 올해 21년도, 작년 21년도부터는 8만 원 그러니까 40%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그 건수는 보통 전체로 보면 몇 건이나 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21년도에 총금액은 틀리지만 363건에 756만 원이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좋은 제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항별설명서 249페이지 207 연구개발비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그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업체는 보통 몇 군데나 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구에는 네 군데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예산이 1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 산출 용역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 용역요?

곽사문위원

예.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2개 업체에다 용역을 의뢰를 해서 했고요. 사실은 그때도 오우택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2개 업체로 했는데 21년도에도 사실은 2개 업체를 하고자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2개 업체를 하고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1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130억이나 들어가는, 참 많이 지출된다면 지출되는데 과연 한 군데 업체를 해 갖고 우리가 신뢰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한 두세 군데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누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렇게 해서 2개 업체를 이야기하시던데 저희는 2개 업체 위원님들께서 좀 밀어만 주신다면 2개 업체 하는 거 좋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박광래 위원입니다. 저는 249페이지에 보시면 307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야간동물 사체 위탁처리비가 2100만 원 있는데 이 어떻게 해서 2100만 원이 위탁처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게 야간에 저희가 당직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로드킬 됐다고 전화가 와서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부산진 지역자활센터에 해 가지고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는 11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11시 이후에는 또 당직자가 또 출동을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협회 여기다 의뢰를 하는데 그게 월 해 가지고 175만 원 총액으로, 총액 계약을 해 가지고 월 175만 원에서 2100만 원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동물 사체가 한 번을 치우든 백 번을 치우든,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그렇게 처리를 한다. 그래서 계약기간 동안 2100만 원이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마리당 계산을 안 하고.

박광래위원

대충 한 얼마 정도 숫자가 되는지 대충 파악은 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됩니다. 21년도 저희 통계를 보면 이게 로드킬이라 해 가지고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 족제비, 새 이거까지 다 치워 가지고요. 작년에 21년도 565마리 해서 1일 한 1.5건 정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결산서 58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585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문화조성사업에 대해서 찾아가는 환경 학교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초급 그린리더 양성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나 교육의 대상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585페이지는 환경위생과 그거인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김민경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580페이지입니다. 서면 일원 테이크아웃컵 전용 휴지통 운영관리가 3개소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 3개소에 되어 있나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테이크아웃컵 전용 휴지통 전포 카페거리 안에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카페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 골목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서면 특화거리에 2개하고요. 전포 카페거리에 하나.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컵의 수거량이 지금 산출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지금 환경관리원들이 수거를 해서,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는 추산은 안 해 봤는데 1일 한 2마대 정도 된다 합니다.

김민경위원

예, 테이크아웃컵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쓰레기통을 인식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존재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를 보니까 지금 미관상으로도 좀 그 전용 휴지통이 별로 좋지도 않고요. 테이크아웃컵 거기에, 서면에 너무 난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도 제가 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환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사회가 파편화되고 있고 나노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연대 의식이 갈수록 더 약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쓰레기통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명히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홍보 효과로서도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존재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곳곳에 좀 확장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테이크아웃컵을 가져가면 종량제봉투랑 교환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거는 참여 인원이나 수거량 같은 것들이 지금 통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통에서도 지금 수거되고 있는 양들도 통계적으로 수치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유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2페이지 편성목 301에 기타보상금. 무단쓰레기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포상금이 나갔다는데 무단쓰레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가합니까? 벌금을 어떤 식으로, 무단쓰레기 같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포상금도 주지만 그 무단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패널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버린 사람한테는 과태료가 당연히 나가지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태료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지금 21년도 수납액이요. 503건에 4651만 8000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세외수입도 수입이고 하지만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서 깨끗한 우리 부산진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곽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편성목 207-01 연구용역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우리가 8대 때 들어왔을 때 최초 한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두 군데를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뢰도 있고, 투명성이 있는데 지금 이게 두 군데 하다가 지금 한 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곽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 하면 한 두 군데 정도 해서 좀 투명성을 가져서 우리 부산진구민이 우려하는 쓰레기 문전수거,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다음 회에는 두 군데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좀 잘해 주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테이크아웃컵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남은 커피라든지 음료를 거기에 부으면 그게 어느 정도 걸러집니까? 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할 건데.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아요. 그게 모여 가지고 오수관로로 바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오수관로 그러면 공사를 했네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걸 일정 부분 컵을 갖다가 가지고 커피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금액을 DC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업무는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금은 진행 안 합니다. 지금 빈 용기 보조금 그런 제도인데요. 안 그래도 아래께 언론에 나왔던데요. 그게 위에서부터 잘 안 되고 해서 지금 계속 연기가 되다가 12월 달부터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12월 달에는 세종하고 제주도만 시행한다고 지금 났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굳이 그거를, 거기가 관리가 잘 되면, 빈 용기라든지 그다음에 청소 부분, 악취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서면에 젊음의거리에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많다 하면 정말로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나가셔서 바쁘시더라도 그 주변을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고 과연 있어야 되는지,없으면 더 깨끗한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관리하는 인원이 줄어든다 하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관리를 잘해 보세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진성미입니다. 부산진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오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 206페이지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5만 원을 166만 원으로 9만 2000원 감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책에 나오는 거 말고 제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는 분 안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포2 배수지 아래 보면 동네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제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상방뇨라 할까? 어른들이 갈 때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수도 위에 노상방뇨한다는 건 좀 너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 관사가 그 입구에 있었습니다. 관사 그 위치에다가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해 주면 그 주민들이 운동이나 바람 쐬러 나와 가지고 집에까지 안 쫓아가도 편리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담당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중화장실로 해서 우리 공중화장실이 과연 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게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배수지다 보니까 지금 3개 과가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3개 과에 협의를 거쳐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화장실은 청소행정과 부분 맞습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복지과, 문화체육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나는 화장실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당연히 그거는 담당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나중에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조금 전에 유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무리 9월 1일날 오셨다 하더라도.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이동식이냐, 안 그러면 그냥 고정식이냐에 따라서 또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소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만약에 놓게 된다면 녹지과하고, 녹지과 부서하고 청소행정과 부서하고 면밀히 해야 되는데 혹시 공원 쪽에 이동식 화장실을 놔도 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 좀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제가 여기 오니까 공중화장실 10개 있는데요. 10개 있는 중에 공원 관련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환경복지과에서 지금 설치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이 적당한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9월 1일날 오셔 가지고 부서가 다들 힘들고 하지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진구민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또 능력 있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계장님도 다 계시니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예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쿨루프사업, 중간 부분에 쿨루프사업이라는 부분 있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 부분이 작업 내용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가구 사업 시행을 하시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쿨루프사업이라는 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옥상에 차열, 열을 차단시켜서 좀 더 연료를 안에 많이 안 쓰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옥상에 페인트칠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단열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개인 주택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느, 일반 주택에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옥상에 있는 슬라브 주택.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일반 주택이 워낙 많은데 어느 부분을 지원을 정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해서 저소득층부터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저소득층 부분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워낙 집이 많은데 단열을 다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12가구를 하시는, 저소득층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 말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12가구 개금2동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개금2동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개금2동만 12가구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저번에 개금2동이 우리 우리 저탄소마을로 그리 신청을 해 놓는 데라서 이게 전부 탄소와 관계 있거든요. 우리 과 사업은 지구의 기후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도가 아무래도 낮아지면 전기를 적게 쓰고, 가스를 적게 쓰기 때문에 그게 탄소와 관계가 있고 탄소를 줄임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포괄적으로 보면 전부 그런 사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예산을 들여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개금에 12가구 어떤 큰 효과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반갑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되는 가구 150가구 해 가지고 지원도 되고 이런데 아직까지 노후슬레이트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번 했는데 지금 한 42% 정도 했거든요. 아직까지 한 5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절반 정도는 남아 있다고 보지요?

명판

명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제가 노후슬레이트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 그죠? 취약되지만 또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좀 취약계층에서 지원사업을 해 주면 창호 있다 아닙니까? 창문 같은 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단열창호.

박광래위원

예, 창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슬레이트만 지원을 하고 창호도 집수리하는데 저기 안창 마을 같은 데 창호에 대해서 정말로 태풍이 불거나 해서 부러지고 이렇는데 거기도 단열적으로 정말로 좀 뭐 어떻게 구의 지원을 받고 싶어도 그런 지원사업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슬레이트 이거 되는 가정, 이런 항목 개정보다도 앞으로 창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창호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광래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비율이, 잠깐만요.

박광래위원

본인 부담률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선뜻 들은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산 있는데, 위원님 그게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21년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 22년도 예산에 단열창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창호 자체를 통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본인부담률은 어느 정도 대충 된다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본인부담률은 없습니다. 전액.

박광래위원

본인부담률은 없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게 22년도에 이제 되어 있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수만 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에 있네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탄소라는 게 이제 우리가 탄소제로와 탄소중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이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의 70%가 탄소입니다. 그다음에 메탄, 산화질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70%가탄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탄소를 줄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탄소포인트제는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탄소를 줄여보자는 그런, 미약하지만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가스 이걸 좀 줄여서 탄소를 좀 줄여보자는 그런 건데 탄소포인트제는 그렇게 줄여나가면, 가정에서 줄여나가면 포인트, 돈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 탄소를 줄였다, 늘렸다 그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평가는 요즘은 이제 전산으로 다 되어 있어서 탄소 이런 게, 전기는 우리가 한전에 자료를 다 받아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줄여나가면 탄소포인트로 이렇게 돈으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제일 처음에 본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추경에 3200만 원 잡혔고 간주예산에 또 3200만 원 정도 이제 내려왔네요. 이 간주예산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간주예산은 위원님 12월 달에 내려왔는데 이게 전액 국·시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간주예산으로 받고 이래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게 쓸 시간이 제가 봤을 때 간주예산으로 그냥 이월이 하나도 없고 집행이 전부 다 집행이 되고 보조금이 약 1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고요. 거의 다 돈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달에 간주예산이 내려와서 이걸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됐길래 이게 다 한꺼번에 집행이 됐을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 위원님 보시면 2회 추경 때 3200만 원을 받았고 간주예산은 3280만 원 받아서 총 648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당초 이제 이게 국·시비 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겠다 해 가지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총예산을 3200만 원 먼저 받고, 그 뒤에는 우리가 사업하는 걸 결과를 보고 예산을 조정해서 받습니다. 조정해서 받으면 우리 사업하는 거 양을 맞춰서 받기 때문에 잔액 발생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간주예산이 12월 달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2차 추경이 언제인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상반기 끝날 때쯤 했을 것 같은데 12월 달에 내려온 간주예산을 다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되는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 간주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국·시비에 대해서 간주예산은 예산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게 원칙이죠. 의회 승인 없는 예산은 예산이 아니죠. 다만 예산을 간주해서 쓰는 예산들, 국·시비 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이 안 들어가니 국·시비 예산이 들어오면 그때 먼저 쓰고 사후승인을 받는 게 간주예산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교부금이든 교부세든 뭐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쓰고 난 뒤에 그거를 메꿔놓는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간주예산이 내려오고 난 뒤에 그거를 집행을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메꿔놓는 식으로 이제 예산을 조정을 마지막에 그래 하는 거죠.

수만

안수만위원

제일 먼저 그렇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고,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일단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결산서 585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하위 내용 2개 중에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의 내용이 586페이지에 나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38명이 10차 강의를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특정 학교가 선정되어서 들은 건지, 10차 강의의 인원들이 10차를 합쳐서 138명인 건지, 아니면 138명이 10차를 들은 건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찾아가는 환경학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초읍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해서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강사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10회 교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한 40명 정도 된다는 말이네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전체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40명이 10차를 들은 것인지, 10차를 들은 총 학생 수가 40명인 건지 좀 궁금하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한 시차당 40명 정도 된답니다, 위원님.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초급 그린리더 양성화 교육도 기후변화 대응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586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포괄적으로 이제 그린리더라 하면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지금 이게 위촉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진단 컨설턴트 이런 것도 그린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이라든지 탄소의 중요성을 알리는, 말이 그린리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그린리더 양성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초점이 있을 텐데요, 누구 대상으로. 여기 보면 초급 그린리더 양성화 교육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결산서 책자가 없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위원님 따로, 지금 제가 책자가 없는데 그린리더 과정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같이 해서 리더들, 우리 학생들을 리더로 할 수도 있고 주민 중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 리더로 정해서 각 주위에 전파를 하는 거, 기후위기가 이렇게중요하고, 결국 이런 거를 양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도 이게 하나의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추진과정이나 초점은 있을 텐데 일단은 사후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총예산 편성이 504만 원으로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결산서 586페이지에 보면 2021년 찾아가는 환경학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강사비 100만 원에 운영비 1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환경학교에 대한 세부설명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밑에 아까 방금 봤던 찾아가는 환경학교 프로그램하고 이게 일치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초읍초등학교 외 3개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들을 쭉 훑어보면 환경을 깨끗하게 하거나, 개선하거나.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김민경위원

예, 환경위생과의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환경을 이렇게 개선하는 어떤 측면의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사후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사실은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동력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박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열창호 있죠?

「예」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단열창호를, 우리 부산진구청을 이렇게 단열창호로 바꾼다는 그거로 공모사업에 넣어놓고 제가 그 예산을 받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아니, 우리 구청에 하는 거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고, 우리 이것도 전부 기후환경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4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복사열이 와서 안에 굉장히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역시 전기를 적게 쓰는, 가스를 적게 쓰는 그런 사업, 모든 게 우리 환경위생과는 기후위기하고 관계가 많단 말이죠. 지금 기후위기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형 산불을 일으킨다든지,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든지, 해수면이 올라간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기후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사도 4면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온도를 좀 낮추는 걸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10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하고 구비 5억 해서 건물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차양막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올 12월 되면 아마 준공이 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걸 탄소포인트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스는 한 달에 한 번씩 부과가 되겠지만, 전기라든지 수도는 두 달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2월 달에 이게 내려와서 이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다 나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뭔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우리가 이게 비용은 탄소포인트제를 쓰는 공동주택에는 가구수가 많으면 한 달이든 며칠 만에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일반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 정도 금액이, 3000만 원 넘는 금액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이미 신청한 사람들의 이행결과를 보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미 신청을 한 사람, 우리 구에 1만 가구 조금 더 되는데 그 사람들 중 신청한 사람들을 우리가 최근 2년 동안 해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사용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예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게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면 예를 들어 갖고 10월 달에 용량이 만약에 전기 썼던 게 100kg다, 그러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달달이 주는 게 아니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그거를 신청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 나눠서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번달에 만약에 100kg를 썼는데 이번달에 예를 들어서 90kg를 쓸 수도 있고, 100kg 썼는데 120kg 쓸 수도 있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다 볼 수 있다 아닙니까. 한전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본부라든지.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집행하는 게 11월 달에 간주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 가지고 12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그달에 바로 지급이 되느냐, 제가 그래서 그 포인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안수만 위원님 말도 아마 그런 거 같아요. 한 달만에 이게 다 지급이 다 되느냐, 2회 추경 때는 그만큼 돈이 되어서 하지만 12월 달에 간주예산이 집행이 다 되느냐, 그거를 좀 궁금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문정희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손재호 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461페이지 보면 도로기능회복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있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보면 지금 1162만 원 정도 해서 잔액이 남았고 지출한 금액도 약 3860만 원 집행을 했거든요. 여기 3680만 원 집행한 내용을 보면 도로관리원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멘트가 나와 있거든요. 도로관리원에 대한 대기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도로관리원 여기 계신 장소라든지, 현재 도로관리원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고 잔액이 남은 이유, 불용 1162만 원 정도면 4회 추경 때 16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아니, 1만 1000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넘어가시면,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가 일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보면 지금 현수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463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이 부분에도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지출이 2200만 원 지출을 했고 잔액이 약 400만 원 돈, 387만 7000원 불용을 한 상황인데. 여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결국 옥외에 불법현수막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거든요. 아시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옥외광고에 대한 철거하시는 분들, 근무 인원, 근무자 수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수거에 대한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먼저 앞에 말씀하신 도로기능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원은 현재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있고 지금 그분들이 대기실이라고 해서 있는 장소는 개금3동에 1-3번지라고 해서 개금우드빌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보면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관리원께서 보통 우리 낮에도 일을 하지만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이럴 때도 비상, 시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대기하고 계시는 장소고요.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수거 인원은, 이분들은 또 광고물정비원이라 해서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고 지금 현재 현수막 관련해서는 수거보상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큰 현수막은 없는데, 작은 명함형이라 해서 길거리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명함을 도로변으로 많이 던지고 하는, 바닥에 보면 많이 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거하고 하는 그런 보상제는 실시하고 아직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463페이지 보면 301 일반보전금 거기 보면 전단지 수거보상비는 있죠, 그죠? 4000만 원이 보니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전단지 이거는 불법 사금융 이런 전단지 이런 거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금융이라든지 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홍보용, 연락을 바란다는 그런 명함형 전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거나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도로변에 보시면 작은 명함형 전단지를 아주 많이 지금 뿌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그대로 놔두게 되면 도로가 엉망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인원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명 내외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매월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전단지 수거보상은 동에다가 인원을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어쨌든 전단지 수거보상은 좋은 정책인 거 같고요.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단지에 대한 부분은 과거보다는 그래도 불법 사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보다는 조금 축소됐다는 느낌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현수막이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전단지 수거를 이렇게 개선해서 비용을 4000만 원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비용인데 4000만 원 들여서라도 전단지 수거에 대한 주민들이 느낄 때 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고, 이러한 내용을 똑같이 해서 현수막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일단 올해는 거의 지금 9월 말이고 해서 당장 하기는 어렵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때도 주민센터에 협조를 얻어서 국민노동단체 등이나 이런 부분의 협조를 받아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하고 또 보시면 더 거리에 족자형 현수막이 또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그런 걸 전부 다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영에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할 예정이고, 저희들 또 옥외광고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총 7000만 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지금 기금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일반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전단지, 불법전단지나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면 굉장히 일도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을 거고 그러니까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깨끗한 도시, 깨끗한 지역으로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전단지나 현수막도 지금 동에 추천을 해서 그러면 동에 있는 유관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보통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저소득층 위주로 추천을 받고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현수막이니까 크기도 사이즈라든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는 차량도 좀 필요할 부분도 있고 약간 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현수막 수거제는 국민노동단체 등이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수거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현수막 부분도 유관단체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면 더 실시간으로 철거도 되고 더 빠르게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을지.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결국은 유관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누가 빨리 보더라도 철거가 되는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유관단체의 어느 특정한 분야에 어떤 맡기기보다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다들 요즘에 다 어려운 환경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여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상호 감시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관단체만 국한되지 말고 내년 사업하실 때는 지역의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면 더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예산도 좀 더 늘리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더 활용하시든지 해서라도 많이 늘려서, 지금 가장 문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이런 거도 제대로 수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소송도 걸리고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빨리 붙이면 떼는 걸로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들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제대로 2023년도에는 우리 진구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는 앞에 손재호 위원님 발언하신 거 조금 보충으로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관단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평소에 느꼈을 때는 봉사하는 사람들 다 생업에 바쁘고 한데 꼭 유관단체분들을 활용해서 관에서 너무 의지하는 거 같은 이런,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저도 봉사자 출신인데 봉사는 좋지만 관에서 할 일은 관에서 경비가 들더라도 처리를 하고,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되지 관에서 그 부분을 매꾸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마인드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만약에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을 하든지 금방 우리 손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인들 보상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봉사원들, 보통 동네마다 사실은 그런 게 많거든요. 굉장히 봉사원들도 피곤해하고 다 생업이 바쁜데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좀 헤아리셔 가지고 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상제도 이런 부분도 좋지마는 실지로 위법을 하는 사람한테는 과연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죠? 뭐 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보상제도가 따르고 있는데 전단지를 돌린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어떻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지,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보통 지금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는 데가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말 그대로 분양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지금 불법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주최를 하는 그런 조합에다가 지금 과태료를, 불법불법현수막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4억 9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이미 부과를 한 상태고. 하고 또 차후에 또 저희들이 현수막을 계속 수거를 하면서 앞으로도 대상이 되는 데는 과태료를 또 부과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업체도 찾아가면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그게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자금을 모아야지만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사활을 걸고 하고 또 저희들도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당연히 그분들이야 이해를,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을 하면서 자기네들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면 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보통 명함 같은 거를 우리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많이 뿌리고, 길에 엉망이잖아요. 많이 보시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어떤 데는 얼굴에도 맞을 때도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때리뿌면, 기술적으로 착착 꼽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과거에 전포1동 우리 문병숙 국장님 전포1동 동장하고 계실 때 보면은, 지금도 보면 실제로 그 업체를 찾아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조치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일반 명함을, 그런 명함 업체를 찾아 가지고 안 그러면 벽보를 그 업체 전화를 해서 꼭 찾아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고발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또 물리는 이런, 그러니까 그때 전포1동 많이 줄었어요. 거리가 확 차이나도록 그 당시에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수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업체에 대한 어떤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좀 취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재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좀 대폭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제가 확보해 드릴 테니까 불법전단지 하고 불법현수막은 대폭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전단지 4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각 동에, 20개 동에 있는 전단지 수거팀 구성 현황, 수거 실적 이 부분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저는 사항별설명서 4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일 밑 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번에 교체 설치를 좀 하셨더라고요. 4단짜리도 하셨고 1, 2단짜리도 하셨는데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몇 개소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어디까지는 세부하게 안 하시더라도 몇 개 정도 설치하셨는지?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를 4단짜리를 한 네 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보통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일일이 사람이 수동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걸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자동으로. 아래에서 기계를 돌리면 자동으로 현수막이 넘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교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는 어디냐 하면 동평로, 연지동 화지공원 옆에 있는 옹벽에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연지동 화지공원 쪽이 보시면 게시대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두 군데를 지금 교체를 했고.

수만

안수만위원

신규 설치는 없고 전부 다 교체 설치인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교체 설치한 네 군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했고, 전포동 시영아파트 쪽에 아래에 있는 한 군데랑, 서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렇게 네 군데는 교체 설치를 했고. 신규 설치는 총 1단형과 2단형 이렇게 총 합해 가지고 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1단 같은 경우에는 초읍동 성지로 79-1번지라 해서 초읍시장 입구, 또 하나는 전포대로 그 부산은행 사거리 쪽에 하나 있으며.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개수가 많으니까 일단 위치까지는 제가 그냥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묻는 이유가 지금 불법현수막이 되게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많이 부산진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4단짜리 현수막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광고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 이유를 봤을 때 이게 거의 다 옹벽 쪽에 서 있어요. 옹벽 쪽에 서 있는데 도로 쪽에는 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성이 전혀 없어요. 차를 운전해서 가면서 보면 저게 무슨 광고인지 무슨 현수막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은 이 지정게시대를 이용을 하지 않고 불법현수막을 쓰고 있는 거 같아요. 한 업체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 딱 그 부근에 제일 많이 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업체 사람들 이야기하기로 하루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하루만 걸려 있어도 그 광고 효과, 벌금을 내든 뭘 하든 간에 본전치기 이상은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광고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 위치를 조금씩 옮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이게 아예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거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금액이 3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 해 왔는데 이거를 위치를 조금씩만 옮기면 불법현수막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광고 효과도 늘어날 거고요. 세외수입도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단수가 높은 거는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주로 1단이나 2단형 이 위주로 주로 설치를 거의 하고 있거든요. 1, 2단 정도는 도로변 차가 지나가더라도 한눈에 이렇게 쓱 보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1단, 2단 위주로 지금 신규 설치는 하고 있고, 위치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한번 보고 한 번씩은 너무 광고가 조금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이전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제가 조사한 바를 보면 다른 구에서도 지금 도로 쪽으로 지정게시대를 옮기는, 설치해 놓은 구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풍량이 좀 세거나 이러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옹벽 쪽으로 붙여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른 구에도 설치를 해 놓은 사례를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옹벽 쪽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도로 쪽으로, 인도가 있으면 도로 쪽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옹벽 쪽으로 설치해 놨을 때는 앞에 나무를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옮겨 심는다든지 해서 좀 시인성을 확보를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반대예요. 유관단체들이 많은데 봉사활동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산 부족으로 봉사활동 숫자를 좀 줄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나면 끝내 다시는 그 지역에서 그 돈이 돌게 됩니다. 다시 봉사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수익이 생겼다 해 가지고 저녁 먹자,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끝내는 동네의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그 돈이 다시 돌고 돌기 때문에 저는 그 유관단체에다가 돈을 밀어준다라는 게, 밀어준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먼저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 준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좀 해 주셔 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462페이지 지금 보면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찍었는데, 지금 개금1동에 보면 개금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큰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요. 거기 앞에 가면, 횡단보도 앞에 보면 노점 재발방지시설로 화단을 엄청나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인도를 많이 가리고 인도를 많이 폭을 좁게 만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꼭 굳이 큰 화단을 갖다 놓고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데도 문제를 야기시켜야 되는 거를 갖다 놔야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굳이 화단이 아니라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불편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강구해 주십시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추가질의가 있답니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안 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 보면 페이지 469페이지 보면요 옥외발전기금 469페이지.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사항별설명서 469페이지 보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기금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쓰여지지는 않고 있는 거 같거든요. 21년도에 기금이 얼마 사용됐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손재호위원

예, 1억 4000 사용해서 21년도에도 조성된 게 한 1억 2500 정도 되어 있고요. 보면 지금 지출이 1억 40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469페이지 옥외발전기금 운영, 옥외장비광고에 보면 1억 4000 정도 해서 21년도 사용됐거든요. 그러면 당해 연도에 지금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2억 정도가 있었고 당해는 발행을 한 1억 9800 정도 발행을 했고 그리고 21년도에는 지금 쓰고 남는 조성된 금액이 한 1억 25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거 맞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쓰고 남아 있는 돈이 1억 9800.

손재호위원

아, 당해 연도에 발행, 남아 있는 금액 1억 9856만 2000원 이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56만 2000원.

손재호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 세출 부분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건데 그러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열리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앞에까지는 사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서면심의로 지금, 잠시만요.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서면회의로 한 3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이제 저희들이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출이라든지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 총합해서 작년에는 2021년에 3회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21년도에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3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통상 3회 정도 합니까? 물론 이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보통은 한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회차까지 심의를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서면 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칭찬을 좀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데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어떤 질의나 질타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서 669페이지를 보면 결산서 669페이지에 선진광고문화 정착사업과 관련해서 20년의 목표치 2에서 2021년 목표치를 4로 2배 증대시켰는데 그거를 똑같이 100% 달성을 했거든요.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발전적으로 수행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역시도 3만 목표에서 4만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지난해도 달성하고 올해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질적 향상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위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연지동 외에 9개 동, 다시 말해 한 10개 동을 하고 1400건을 찾았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자세는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670쪽에 있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보면 하부 내용이 쭉 달려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나 질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 스스로도 좀 자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게시하지만 의원들도 명절이나 행사나 또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게시대에 현수막을 자주 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불법게시대에 당당하게 현수막을 건 의원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의회 스스로 자각을 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장소를 좀 이전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참 동의는 하는데, 우려스러운 게 만약에 지정게시대를 옮기게 되면 도로점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동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안수만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안수만 위원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개금골목시장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수만 위원님께서 큰 화단을 갖다 놓으면 보행에 지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 인 약자분들이 지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거는 충분히 조금 간판 형태로, 이것도 도로점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동반돼야 되겠지만 그걸 얇게 이용해서 그 주변에, 요즘 안 그래도 주변 상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광고를 대신해서 간판을 세워서 앞뒤 거리가, 도로상하고 인도 쪽에 광고를 게시해 주는, 뭐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런 방법도 해 놓으면 도로도 깨끗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지나다니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안수만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손재호 위원님하고 김민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있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챙겨서 우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S/W 유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 관리시스템 S/W는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도 있고 또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으로도 편리하게 위치라든지 그런 사진을 보고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이 지정게시대는 구청에서 직접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조례를 한번 좀 들여다 보니까 이거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관리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굳이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법인이나 단체에 있는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인력이라든지 기구 혹은 시설·장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되는 그게 우선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도 저희들 올해 구축을 해서 지금 이것도 이제 막 8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운영 중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러저러 다 해 보고 현재는 지금 저희들 구에서 그래도 운영하는 게 조금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뭐 태풍이 온다든지 모든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구청에서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워낙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언제부터 언제까지 광고를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그 기간을 지킬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좀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외관적으로 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외관적으로 좋게 보여지지 않나. 그게 조례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금정구는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15개 구·군은 전부 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정구를 좀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나은지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일단 한 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뭔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아마 또 구에서 직영하는 게 더 장점이 많다 하면 직영으로 할 것이고 또 위탁하는 것이 아무쪼록 더 좋은 게 많다 하면 그쪽으로 하든지 한번 저희들이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아름다운 광고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간판 자영업자들 그런 데 간판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 추경에 올린 거는 공공운영비랑 지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이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노후화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거하는 그런 사업도 이 예산과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여기에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이래 해서 시비, 구비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단지 수거보상비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안에 그러면 모든 게,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단지부터 해서 현수막 그런 부분이 다 다시 이래 불법이면 불법현수막을 없애는 데 그런 사업, 전단지가 불법전단지면 전단지 이거를 수거하는 사업, 이 사업에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73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재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설명서 47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01-01 시설비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개금동 새마을금고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개금동 새마을금고 개수가 많아 가지고 어디 쪽인가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몇 가지가 있죠. 개금초등학교에서 개금백병원 쪽으로 올라오는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개금 중복도로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백병원으로 올라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금고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위치된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떤 개선사업을 한 거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도 지금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부산시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통계를 내 가지고 그 통계낸 곳을 부산시 전체를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쪽에 접촉사고라든지 인명사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해라 해서 저희들에게 국비와 시비를 교부를 해 주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사업을 한 결과 고원식 교차로 그러니까 교차로를 조금 높게 해서, 우리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조금 높게 해서 차량이 속도를 좀 줄이는 효과를 가지는 그래서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교차로 주변에 있는 보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운행하는 차량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신호등을 조금 이설해 가지고 신호등이 시인성이 좋게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지금 교통사고가 자주 있으니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광등이라고 해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딱 비추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투광등을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부분에 우리가 그냥 빨간색, 파란색 신호등만 있는데 어떤 거는 보면 파란색이 몇 초 남았다는 신호 잔여표시기가 있습니다. 그 신호 잔여표시기를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지병이라 해 가지고 중앙선 위에 빛이 나는 구조물을 전부 다 설치를 해서 9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도 중앙선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걸 하고 난 뒤에는 확실히 교통사고가 좀 적게 일어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교통사고 나는 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인명사고나 교통사고 난 적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여기 475페이지에 보면 이륜차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륜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륜차라 하면 보통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신고를 반드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오토바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지금 좀 묻고 싶은 거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스쿠터, 그 뭐라고 하지? 싱싱카?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전기륜이라고 해서 전동킥보드를.

수만

안수만위원

예, 전동킥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전동킥보드를 빌려주는데 법상으로는 헬멧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상 헬멧을 쓰고 안전용구를 착용을 하는 게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규칙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보통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킥보드만 빌려줍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보호장구를 다 들고 다니면서 그 킥보드를 빌려 타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 구청에서 허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대여사업은 구청의 허가와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자유업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사업자 등록만 마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제도 개선이 돼야 될 건데요. 어차피 PM에 대해서는 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 법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나 제도가 완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제도가 정비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렌트를 해 주는데 안전벨트가 없이 자동차만 렌트해 주고 안전벨트 안 했으니까 벌금을 물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킥보드를 빌려줄 때 보호장구까지 다 빌려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경찰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또 행정 벌금을 내리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교통법상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지금은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상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헬멧이라든지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또 인도로 들어가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우리 주민들이 일단은 쓰고 되게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민경위원

결산서 671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결산서 671페이지 성과지표 세 번째에 버스 승객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표를 2배로 상향 조정해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45%나 236%에 대해서는 신뢰는 저는 하지 않고, 672쪽에 넘어가 보면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성과 분석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원인분석에 보면 21년 하반이 버스정류소 시설 정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달성률이 초과됐다는 설명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이것과 관련된 버스정류소 시설 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공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집행현황을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673쪽에 가서 20년 결산과 21년 결산을 들여다봐도 예산이 금액이 그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대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40% 증액을 해서 30% 초과달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것만 보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셨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드립니다.

김민경위원

또 한 가지 675쪽에 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대중교통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태료 징수 목표액 44억 7600만 원을 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675쪽에 20년 결산과 21년 결산을 보더라도 300% 이상 증액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고 200% 달성을 했습니다. 이 점은 꼭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민경위원

674쪽에 있는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항별설명서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 47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대중교통 관리해서 2차 추경이 발생했거든요. 편성목 201 일반운영비 201-01, 201-02로 내려가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때문에 추경을 했던 걸로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편성목 401에서도 보면 4차 추경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월된 금액도 있고그리고 버스정류장 설치하면서 사고이월도 있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점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산서 674쪽으로 다시 가서, 674쪽입니다. 마지막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보면 21년 예산에 8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과 보니까 관련이 있는 거더라고요. 8억이 지금 집행이 2억만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든 또는 그냥 명시이월이든 하여튼 이월이 발생되어 있고요. PM 주차존 및 거치대 설치 사업에서도 추경에 의해서 49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돈을 쓰지 않고 이월을 시켰더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첫 번째 사항별설명서 4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1억 2600 편성을 했고요. 지금 4회 추경에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회 추경이라 한다면 거의 결산 추경입니다. 12월 달에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4회 추경이 3억이 됐다는 것은 11월 말에 시에서 자금을 교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미리 다 되어 있겠지만 계약과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3억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다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될 때는 명시이월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이월합니다. 그래서 1억 5800이 그래서 사고이월로 지금 이월이 됐고요. 이 사고이월 1억 5800은 다음연도 1월 달에, 지금 개금 지역이었습니다. 개금 지역에 버스 냉온열 설치 그다음에 버스 관련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고이월은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674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을 보시면 8억 자체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1억 7000 정도를 쓰고 나머지가 올해 2022년도에 전부 다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이거 역시 지금 4차 추경에,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475쪽에 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2월 추경에 8억이 자금을 교부받았는데요. 이 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지금 행안부와 부산시에서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전리단길이라 해서 지금 전포동에 보면 소방서 뒷길입니다. 소방서 뒤쪽에서 그다음에 전포 카페로 이어지는 그 전체 길이, 그다음에 저쪽에 북쪽으로는 불교방송 있지 않습니까. 전포동 적십자회관 불교방송 그 뒤쪽 길입니다. 그게 전리단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지금 여러 가지 공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구상가와 전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사업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부산시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와 부산시에서 전리단길 조성해라고 8억을 저희들에게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리단길을 8억에 2회 추경 때 받아서 쓰다가 지금 현재 그 길을, 지금 보행로를 정비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지역에 장사를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또는 거기에 공구를 내놓고 그냥 적재를 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이 관계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협의체하고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노? 그리고 이 길은 우리는 도색을 파란색으로 하고 싶은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노라고 해서 주민 협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그리고 또 시설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조명이라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6억 2500만 원을 올해 이월을 하고. 2021년도로 이월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부산시와 행안부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PM 주차존 및 거치대 설치 사업 490만 원은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4차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11월 달에 자금이 와서 이 PM 주차존이나 거치대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교통시설 설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11월 달에 자금을 받다 보니 경찰서에 의뢰를 하니 12월 달에 심의가 된다고 해서 아 그러면 12월 달에 모두 설치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올해 2022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6개의 PM 주차지대와 그다음에 주차존을 만들어서 서면역과 전포역을 그 주변에 6개를 만들어서 지금 설치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과장님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골목길이 보행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통행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교통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제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을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에서 목표하는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행 중심이 제일 먼저라는 거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다닐 때 안전한 거리. 그리고 차량이 다닐 때는 모든 시인성을 확보를 하고 안전을 도모를 해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서로 보호가 되는 업무를 하는 곳이 저희들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생각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그로 인하여 관해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개금3동 지역구 안에 보면 개금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마한 골목길이 하나 있고요. 그 철도 길하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차가 한 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골목길이 길게 있습니다. 그 도로가 예전 일전에 제가 단체활동을 할 때부터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혀 개선 사항이 없어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신지 말씀을.

수만

안수만위원

차가 1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는보행자가 많습니다. 보행자가 많고 차량 통행량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보행 중심의 그 도로와 정반대되는 골목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1t 트럭도 많이 지나다니고요. 카니발, 작은 소형차들도 지나다니는데 1t 트럭이 지나다닐 때는 주민들이 철제 펜스 쪽으로 아예 밀착을 해야 될 정도로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 도로를 좀 어떻게 개선을 해 줬으면 보행자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가 혹시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진구 전체의 모든 골목골목을, 저희들이 모든 거를 보행로가 우선이 되는 도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현장을 우선적으로 가 보고 혹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도 해당 부서를 찾아서 위원님께 이런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전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을 계속 늘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참 믿음이 갑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앞으로 좀 적극 행정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안전한 곳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잠시 좀, 아까 안수만 위원님하고 김민경 위원님께서 개인 이동장비 PM, PM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전동킥보드.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전동킥보드 이게 전포동 그쪽에 지금 설치 예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설치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완료하셨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그게 몇 대가 지금? 6대 주차합니까? 몇 대 주차인데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장소당 10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10대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킥보드 10대, 그거는 뭐 크게 차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표지판하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 밑에 바닥에다가 주차 표시를 해 놓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게 주차라인이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주차라인과 그다음에 표지판, 표지판도?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표시를 해 놨습니다, 바닥에다가.

우택

오우택위원장

바닥에다가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표지판도 하나 세워 놓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주차라인 표지판 10대 그러면 제가 볼 때 잘하신 거 같아요. 예산이 거기가 투입된 게 총 얼마 투입됐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여섯 군데 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한 군데당 금액이 어느 정도? 10대에 여섯 군데 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10대짜리가 여섯 군데.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걸 제가 볼 때 조달로 다 구매를 해서 한 거 같은데 다른 구보다는 제가 볼 때 조금 비용이 좀 잘해서 예산을 절감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신 거 같고, 특히 서면 쪽이나 젊음의 거리 쪽에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거기도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파악이 제가 안 되고 있지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 되어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474페이지 편성목 401-01 시설비에 보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아주 굉장히 필요한, 보행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몇 차선에 이게 다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선, 2차선에 들어갔는지 이거를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라고 한다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쪽에서 신호가 걸렸을 때는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이쪽에 주민들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를 바로 보면 연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밑으로 봐도, 보통 요즘 휴대폰을 보고 많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빨간색 신호등이면 빨갛게 불빛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파란빛으로 바뀝니다. 그때 횡단보도를.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는 제가 아는데 차선에 관계없이 시공이 설치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차선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차선에는 관계없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횡단보도 입구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그게 제가 전에도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구에서 보고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2차선에는 좀 하기가 힘들다. 그때 예산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신호등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은 거 같아요. 제가 차선이, 몇 차선이 중요한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했고.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부산진구민들한테, 이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부산진구민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스도착알림기가 우리 구에서는 시공을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전부 다 시에 대한 예산이고 시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보니까 아직까지 버스도착알림기가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과장님 의지와 그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정류소가 54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버스정류소가 28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정류소가 271개인가 돼서 총 541개가 지금 있습니다. 일반정류소 286개 중에서 230개가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류소 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 밖으로 되어서 거기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버스정보안내기라든지 각종 LED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30개가 지금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 170개가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면 시설을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시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170개를 올해까지는 완료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산에 따라서 20개에서 30개 하는데 전에 상임위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한 몇십 개를 좀 더 충원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안 된다면 구비라도 확보해서 한 50개나 60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차례대로 연차대로 230개 정류장을 저희들이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구비로 예산 확보가 됩니까, 버스도착알림기를?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구비로, 저쪽에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시에서 주지 않는다면 특교세라고 있습니다. 특교세를 받아서 그게 구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BRT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버스도착알림기는 BRT 공사할 때 그거를 예를 들어 중고라고 할 수도 있고, 몇 개월 안 쓴 것도 그걸 시에서 BRT 공사할 때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이거 크게 제가 볼 때 좀 오래 1~2년, 2~3년 썼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고 시에 요청을 했는데도 시에 요청이 안 되면, 그게 중고라고 제가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BRT 공사한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받아서 지금 당장 급한 데는 그거라도 대체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면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재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명세서 29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민식이법 제정된 이후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노란색깔 신호등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 설치가 된 곳에는 속도카메라라든지 주정차카메라가 다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치가 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노란색 신호기는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만 일단은 노란색 신호등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설치를 할 수 있는 유무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라, 말아라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 지금 정해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신호기를 설치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스피드 디스플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면 내 차의 속도가 나오는 전광판 같은 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설치해서 내 속도가 30이 넘지 않는 거를 확인하는 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 감시카메라, 신호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그거는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되어 있는 곳은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신호기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감시카메라가 설치 안 된 곳도 있고요. 꼭 필요해서 설치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대부분은 스피드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해서 내 차가 지나갈 때 어느 정도 30이 넘는가 안 넘는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체킹할 수 있도록은 다 해 놓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주정차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주정차카메라도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도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관리과가 뒤에 들어올 거니까 여쭤보시면 될 건데 어쨌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식카메라로 거기에 있는 곳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으로 저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성립전 예산은 시비나 국비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든 안 그러면 그쪽에서 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줬든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예산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의 6대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다음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기간이 너무 길었을 때 일단은 추경전사용승인이라고 저희들 기획조정실의 예산계에 예산 협의를 받고, 받아 가지고 우선 이거를 쓰자. 쓰고, 그다음에 추경 때 성립전 예산을 표시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 제도가 성립전 예산 제도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드리면 추경전사용승인을 했고 이 예산은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좀 위원들이 인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도 똑같은 적용이 되겠네요,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부산진구의회도?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하나의 예산의 6대 원칙 중에 예외 규정에 들어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세출명세서에 299페이지하고 301페이지 부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사업비에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301페이지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성립전, 버스정보안내기 성립전 다 우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의회에 허락을 받고 지금 사용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추경에 편성을 하기 전에 추경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추경에, 사업은 급하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안 돼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추경전사용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획조정실 예산계하고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미리 추경전사용승인을 득하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용을 다 했든지, 반을 사용했든지 30%를 사용했든지 이제는 추경에, 추경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성립전에 벌써 사용을 하고 있었던 예산입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하고 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비로써는 도저히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전사용승인이 안 됩니다. 반드시 시비나 국비로써 사업이 일방적으로 내려왔을 때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따라서 미리 구비는 추경전사용승인이 안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구비라고 되어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구비라고 되어 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구비 그거랑 뒤에 앞에도 그렇고 이거 299페이지도 시비, 구비, 구비가 1670, 뒤에도.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시비나 국비가 편성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구비 매칭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구비 매칭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제가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의 말씀을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성립전 예산을 방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시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경비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 자체에 의회 예산 심의의 예외적인 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최정웅위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의회가 의결기구인데 승인을 안 받고 사용하시는 거는, 오죽 급하겠으면 성립전 예산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한테 구두보고라든지 서면 양식이라든지 어떤 보고 절차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의회를 좀 무시를 안 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만 잘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교통행정과는 그런 규정과 상관없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 사항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최소한도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이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가 되었는지 그것도 참,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87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란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거는 아닌데 지금 신암에 가면, 옛날 구 범천4동 거기 가면 LH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 주위에 지금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런 차들이 다니고 길도 그리 좁은데 가에 불법주차 차량이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거기에 왜 그렇게 많냐 하면 일부 공사장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대고 또 거기서 옷을, 작업복을 막 갈아입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용 단속을 해 달라 하면 그게 단속이 와서 단속하는 게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째되는가 그걸 갖다가 좀 민원을 해결해 달라.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임기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사람 숫자도 좀 갖추어진 거 같은데 이런 데 좀 민원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에 노란색깔 신호등을 좀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보면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있고 어떤 곳은 가면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곳을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우선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설치 완료된 지역이 21개소로 11개소 정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연간 CCTV를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7대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해마다 6대에서 7대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를 설치를 할 때 가장 우선시 고려되는 지역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남은 11개소에 대해서도 향후 몇 년 안에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유치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겹치는 구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점진적으로 추가 확충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거의 노란 신호등이 있는 곳은 주정차 카메라가 설치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저희 구비 편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구비가 거의 다 됩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해 보이니까 좀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조금 전에 안수만 위원님 참 좋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사실 CCTV가 필요한 곳이 너무 많죠, 그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전포 거리에 가면 경남공고 위에 보면 강일주유소 사거리가 있지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경남공고,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사거리거기 굉장히 주차한 차들이 많아 가지고 교통 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입구 사거리부터 차를 많이 대 놓죠? 오른쪽으로 가면 한라비발디 들어가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맞죠?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 CCTV를 설치를 해서 원활한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예산이 CCTV 보통 1대 설치하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해마다 조금씩 기술 향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선에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대가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많이 듭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많은 곳에 한목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네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하반기 검토 지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내용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사항별설명서 488페이지 편성목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가 아예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법, 민식이법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모든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안 한 건지 아예 안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부산시에서,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에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보조금으로 1억 500만 원이 내려와서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런 항목이 있다 보니 사항별설명서에 이 말을 그대로 명기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상단에 있는 고정형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1억 4800원 여기 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주요집행내용 이거 빼야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는 데가 주차관리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응대라든지, 민원에 대한 응대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아마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조금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처를 잘하시고 민원인들에게도 대응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차관리과는 단속이 목적이 아닌 계도와 그다음에 민원인들. 우리 부산진구민 입장에 서서 일해 주십사 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혹시나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한번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별도로 드릴 말씀 없고 저희들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만 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정란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자활기금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희망복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에 약 4억 정도가 간주예산으로 내려왔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늦게 내려왔으니까 전부 다 이월이 된 거 같고요. 이 지역자활센터는 언제 건물이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들어가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작년에 초읍에 건물을 사서 들어갔고요. 그전에는 구 전포3동사를 이용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리모델링비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 입주하고 난 뒤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거기에 승강기가 없어서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금방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흥미로운 걸 봐 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를 한번 봐 주십시오. 212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 거 같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4억이 잡혀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시·군·구비로 다 잡혀 있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원은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인데 교부금으로 해서, 만약에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세입을 잡으면 구비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보조금 보조사업에 굳이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구비로 잡힌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왜 그런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다른 보조금은 다른 매칭도 할 수 있고 전액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고를 하고 집행잔액도 반납을 하는데 이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저희 구비로 되어서 반납할 필요도 없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만 하면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요. 일단 제가 간주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간주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과 성지복지관 건립에 두 가지 항목으로 희망복지과에 돈이 내려왔는데 4억짜리는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조금사업에. 그런데 성지복지관 관련된 내용은 보조금사업에 전혀 내용이 또 안 보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부분은 또 뭡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솔직히 저희가 정확한 그거는 거기에 성지 9억도 마찬가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성격입니다. 성격이고, 이런 경우는 보조금에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4억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했고 그러니까 전산상에도 그게 시비로 안 되고 구비로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저희가 표기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지금 전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기능의 사업 두 가지가 지금 간주예산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는 표기를 하고 하나는 표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는 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야 될 거를 그 4억 부분에 착오로 표기를 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착오로 표기를 한 겁니까? 착오로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착오로 표기를 한 겁니다, 4억.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다면 이 전체 예산, 보조금 예산 자체가 다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게 시비로 안 잡혔기 때문에 구비로 잡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이게 보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보조로 돈을 쓰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100% 시비를 쓴단 말이죠. 특별조정교부금 100% 쓰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게 시비가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되면 시에서 내려왔지만 구비 성격으로 구비로 잡힙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이 안 띄는데 보조금에 넣어 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4억 부분에 대해서 넣은 거는 저희 착오로 잘못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성지복지관은 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보조금 쪽에 넣지 않았고, 보조금으로 사용 안 되는 금액은 보조금에 지금 넣어놨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성지종합사회복지관 9억도 똑같은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과 같이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구비로 판정을 정확하게 해서 보조금으로 안 넣었고,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로 이 보조금 이게 첨부서류에 넣어서는 안 되는데 넣은 겁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양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숫자 자체가 다 틀어지는 거 같아서 이게 지금 끝내는 보조금 총액에 다 반영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게 만약에 시비로 잡혔으면 잘못됐는데 여기 4억이 제가 구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또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시에서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도 구비로 사용된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구비 성격입니다. 구비로 잡힙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성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9억이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매칭이 아니라 보조금 성격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으로 쓰라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공사비를 내려준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게 진짜로 보조금 성격을 띄는 건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니고요. 교부금으로 그 사업에 쓰도록 시에서 공사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부분이 좀 이상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자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안수만 위원님 질의에 조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설명이나 이런 게 조금 충족하지 못해서 많이 유감입니다. 어쨌든 특교부가 우리 구에 안 잡힌다면 차라리 다음부터는 특교부가 내려오면 그냥 특별회계로 아예 기금 따로 회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불가능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다음부터 또 질의 나올 건데 그때마다 대답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안은정2 이번에 저희가 4억을 그렇게 보조금이 아닌데 보조금으로 그 부분에 넣은 거는 저희 과에 착오고 다른 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좀 묻고 싶은데요. 다른 구에 보면 지역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봉사를 하면서 또 수익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탁방, 빨래, 배달 시켜주고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진구의 지역자활센터는 주로 하는 어떤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부산진구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보통 자활사업을 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19개 사업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카페지니라든지 그다음에 빨래방 또 저희 통합돌봄사업에 관련되는 반려로봇 그리고 또 병원동행 사업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김민경 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사항별설명서 333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희망복지과 예산과목 전체에 대한 어떤 합계가 나와 있는데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245억으로 본예산 편성해서 524억이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예산현액이 잡혀 있는데요. 이월액이 61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금이 31억 8000, 집행잔액이 5억 원 가량 됩니다. 본예산 자체가 크기도 크지만 이월액 자체가 한 12%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월액 같은 경우는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다 보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32억에 가깝고, 집행잔액이 5억에 가깝다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오늘 오전에 전달받다 보니까 저희가 아침 급식을 하려고 하면 25억에서 30억 정도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이 한 과에서 보조금 반납액이랑 집행잔액을 합하면 그 정도 예산이 나온다는 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쭉 내려가서 단위사업 몇 개를 짚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활지원에 있는 그 부분도 보면 이월액이, 뭐 이월액은 넘어가서 보조금 반납금이 2억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한 600 정도 됩니다. 쭉 넘어가 보시면 335쪽에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사업에서도 3차 추경에 58억 9000만 원을 하고 14억을 보조금 반납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1억 5400을 또 남기게 되고요. 그중에서 특히 세부사업에 긴급복지지원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42억으로 잡혀 있는데 13억 8000만 원이 또 보조금 반납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36쪽에 단위사업에 민생안정지원사업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100억 원입니다. 거기서 12억이 또 보조금 반납이고 집행잔액이 2억 6000입니다. 다음 페이지 337쪽에 주민복지 서비스지원도 1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아, 잠시만요. 3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다음에 한 2억 5000 정도 보조금 반납하고 또 3000만 원을 남기게 되거든요. 단위사업 하나하나만 떼 봐도 여기서 전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총액이나 집행잔액이 올라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업명들마다 보면 금액이 너무 굵직굵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들여다 보셔서 구비를 좀 아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질의 내용 중에 과장님한테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충족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보통 우리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는 10%입니다. 여기 중앙에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많이 항상 좀 내려줍니다,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도 제가 매년 집행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되고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도 국비가 내려오면 또 시에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저희 구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보통 국시비 보조사업이 너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보조금 반납액도 많고, 거기에 비해서 또 매칭을 구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구비도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 또 제가 요청한 사항도 참고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은 다 잘 들었고 질문도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렇게 정부에서 너무 여유 있게 내려줘 가지고 우리가 쓰고도 더 쓸 때가 없어서 돌려준다는 이런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그게 진짜 답변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쓸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쓴 건지 아니면 너무 내려줘서 도저히 써도 쓸 때가 없어서 그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례로 긴급지원비를 생계비 등 지원하더라도 기준이 중위소득 75% 또 금융소득 600, 주거 800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저희가 아무리 예산이 많이 내려와도 지원이 되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거는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때 손 좀 들어 주세요.

성현옥위원

예, 제가 여러 번 지적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이거 결산서죠?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결산서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시설비 아까 전에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초읍동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엘리베이터 설치, 이게 지금 설계를 다하고 그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거의 기초는 다했고. 기계는 승강기만 앉히면 되는 상황, 사실 공정률은 40%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건폐율 하고 용적률에 있어서 자활센터가, 우리 엘리베이터를 넣어도 충족이 가능했습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충족이 됐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 건물은 장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 그 부분을 많이 좀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옆 면적 용적률 부분에는 전혀 저축은 안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금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셔서, 뒤에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등기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전 지금 용적률, 건폐율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건폐율이 59.82%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잠깐만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59.82, 용적률이 194.76%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용적률이?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194.76.

우택

오우택위원장

건폐율이 59.82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거기가 몇 헤베 정도 되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명시이월이라서 집행 그게 없어서 지금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혹시 거기가 이종일반주거지 맞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보통 건폐율이 60%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엘리베이터 그 자리가 1%라도 만약에 차지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했다 하길래 제가 넘어갔는데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건폐율이 59.82%인데 이게 과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사업하고 나면 플러스 0.16% 증액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증액되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0.16%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불법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증축 전에는 59.82, 증축 후가 59.98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밖에 안 돼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엘리베이터가 몇 인용인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미리 거기에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엘리베이터 바닥 면적하고 조금 나온 부분 약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 보기는 봤는데 거의 증가가 안 되더라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콘크리트로 하는데 그 두께만큼만 나와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거기가 원래 빈공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를 앉히려고 미리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를 감안해서 건폐율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 과장님께서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2397만 5000원이 증액 교부되어 세입·세출 예산을 수정하게 되었고, 둘째 202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수상자의 국외연수비용 구비 27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2페이지 세입 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228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당초 6513만 1000원에서 2397만 5000원이 증액 교부되어 8910만 6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유공자 포상 공무 국외여비 세출 부분에서 27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희망복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성지복지관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지금 희망복지과는 결국은 긴급복지지원, 계속 위원님들도 물어보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되고부터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 긴급복지 법정 조건에 안 맞는 분을 위해서 부산에서 부산형 긴급복지를 좀 만들었고, 저희 구에서도 희망안전망 사업을 또 합니다. 저희가 촘촘히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 부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매년 반복되는 거고 그러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적들은 매번 나오겠다,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못하고 보통 신청을 해야.

손재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조건에 맞으면.

손재호위원

조건에 맞다면?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하여튼 누락된 거 없이 요즘 다 수원 세무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금방 추경하는 내용에서 포상하는 내용에서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본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더 좀 배정을 해서라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그만큼 더 공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거기 보시면 116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116페이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죠. 여기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확인이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17페이지 사전절차에 보면 중기주요사업에 비대상이라고 나옵니다, 맞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116페이지 보면 세부사업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보면 성인지예산하고 중기주요사업 대상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11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맨 위에 보면 부서 및 희망복지과 세부사업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나오죠. 세부사업 거기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예산에도 반영되고 중기주요사업에도 반영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116페이지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117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사전절차를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거기 보면 중기주요사업에 비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비대상이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비대상이 맞는데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에는 그러면 왜 여기는 중기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여기에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또 5월 달에 내려오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수정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안내사항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세부사업의 내용이 나오는 사전절차에 중기주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업무적으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홀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앞으로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절차를 거친 내용인지를 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추가해서 지금 어린이문화복합공간 여기 조성사업을 2억 82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말이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여기 어린이를 위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15분 생활권 들락날락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시비를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이번에 300억인가 받은 사항인데 그러면 어쨌든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이 될 때에는 그 지역에 최소한 어린이 관련된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20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20개 동 가운데에서 어디가 가장 수요가 더 있을 건지 그리고 설치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또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보통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했고 저희 구에는 2개 도서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2개 도서관, 두 군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어디

?희망복지과장 안은정 한 군데는 부암3동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하고 하나는 저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작은도서관 거기에서 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 우리 관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작은도서관은 더 많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한 군데 부암3동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공도서관이고 전포종합도서관은 작은도서관입니다.

손재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차피 나오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각 동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상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우리 희망복지과에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된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7월 8일 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 정례회 때 희망복지과 예산하고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정례회 제2회 추경 이번 심사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하고 예산 18억이 같이 올라오게 된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절차가 맞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짐작이 됩니다만, 저희도 만약에 올해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이 되었으면 이번 예산이 추경하고 정말 정확한 수순이고, 맞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요청하고 또 추경예산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안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한 후에 예산심의 의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 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는 상임위원회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심의가 만약 부결이 되면 예산심사하는 상임위에 부결되었다고 알리면서 상호 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지금 언제 지침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 지침이 2021년도인가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다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 앞에 회기 때 올라오든지 사실은 우리가 원칙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결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이번에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올리고 그리고 의결을 득하고 나서 이 다음 추경에 올라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8억을 이번 추경에 지금 긴급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장 기본 원칙은 사실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앞으로도 명심하고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또다시 반복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사실은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성지복지관이 계속 조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예산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아,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통과하고 또 예산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포복지관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가 못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같이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은 게 지금 한 국비 10억하고 교부금 9억 하고 총 19억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돈 받은 게 지금 올해 3년 마지막이어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착공을 해야지만 국비를 반납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좀 부득이하게 올릴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막 찾아보니까 작년에 이런 행안부 지침도 변경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하든지 많은 논란을 무릅쓰고 성지복지관은 지어야 하기에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었음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저희들이 꼭 삽을 뜰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앞으로 좀 어떤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본 절차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믿어도 되겠지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 기본 원칙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교통행정과도 제가 물어봤는데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예」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립전 예산은 저희가 의회에 만약에 회기 중이면 바로 올리면 되는데 회기가 없는 상황에 예산이 빨리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또 그게 만약에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된다면 그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등록은 해 놓고 지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복합도서관 공간 그 관계도 이번에 예산이 통과하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성립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거기에, 일단 의회에다가 이야기는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228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구비가 있고 그다음에 231페이지에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야기가 다, 보고를 한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립전 예산하면 예산계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통보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보고를 드렸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보고를 드렸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일단 서식으로 아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서식으로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서식으로 보고한 자료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스마트돌봄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놓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관광과로 이관이 됐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국토부에서 재정 일원화를 원해서 예산만 관광과에 같이 40억으로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등록을 하고 18억 부분에 대한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를 관광과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아무리 예산을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관련도 없는 국토부라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구에서 편성할 때 이 내용을 잘못 넣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에 3월 달에 국토부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 관광과에 신발특구와 의료관광, 저희 구 통합돌봄 급식관리시스템 같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0억이 되었고 저희 과가 18억, 관광과가 22억.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는 제가 아는데 이거 희망복지과에서 이때까지 돌봄이라고 했는데 관광과에서 아무리 그거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말고 앞전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 하면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어느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이름하고 예산하고 같이 집행을 해야지 아무 연관도 없는 관광과에 이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그죠?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3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8억만, 구비에 예산이 되면 나머지 과부족비, 우리가 6억하고 시보조금 28억 이거만 있으면 지금 145억에 충족이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그래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보조금 사업은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끝난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거의 심사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직 심사 중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시비 28억.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시에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에 조금 자주 들어가든지 하여튼 시 하고 협의를 잘해서 보조금 28억을 좀 받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하고 예산하고 어떠한 경우에 함께 제출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경우는 없고요. 지방의회 제출 심의 해서 1. 해당사업으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위한 예산을 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 건 있고 그다음에 2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이 2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 성지종합복지관이 사업 인허가 지금 다 받은 경우 아닙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이 성지복지관 4억, 인허가 지금 다 받은 경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다 받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에도 또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평생교육과가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의 정체성은 앞으로의 100년을 책임지는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문해교육도 하지만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측면도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0년을 책임지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622쪽에 보시면, 결산서 622쪽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사항별설명서가 아니고요?

김민경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620?

김민경위원

622쪽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교육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 독서교육하고 진로교육이라고 보는데요. 성과지표 최하단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하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많은 기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다각도로 아이들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맹점이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부모가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의 문제 내지는 스마트폰을 경험하지 않고 자란 사람이 스마트폰을 태어나자마자 만지고 노는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 어떤 어려움하고 관련이 있듯이, 이 진료교육도 우리들이 교육을 받고 자랄 때 어떤 개인의 정체성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식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잠시만요. 2021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전포동에 유림아시아드 상가 1,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거든요. 기능은 발굴관리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체험컨설팅도 하고 진로체험 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학생 대상 프로그램 수하고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면, 한 40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김민경위원

프로그램 개수는 408개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개인이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져야 되고, 자기가 어느 분야에 능력이 있고 적성이 있는지를 연결해서 결국은 고등교과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자기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학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이게 한 줄기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408개의 프로그램에 정체성을 확립하는 내용도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 학과랑 아이들의 자기 정체성을 연결시켜서 학과를 선택하거나 또는 교과를 선택하는 측면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한 10년 정도 심리를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진로상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년 정도를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 진로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도서교육도 있고 문해교육도 있고 많은 교육이 있지만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진로교육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 편성에서부터 프로그램의 깊숙한 부분까지 좀 꼭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3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2억 1900만 원인가 그렇네요. 집행잔액이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사실은 뭐 홍보물 제작 뭐 사무용품 비품 구입, 필터 소모품 구입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산, 측정 가능하잖아요, 사실은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이유는 있는가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게 11층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 관계로 교육 수업을 하다가 초창기에 1, 2, 3월, 4월까지 거진 수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을 4회 추경에 조금 삭감을 했는데도 개강을 진행하다 또 프로그램 멈추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강사 수당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김민경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로 프로그램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 현황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평생교육과장님은 제출한 수정 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애정입니다. 평생교육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8페이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15분 생활권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 부암3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 선정되어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디지털 체험과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제고를 위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시비 70%, 구비 30% 매칭 사업이며 시비 10억 5000만 원은 교부 받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고 나머지 구비 4억 5000만 원 요구가 누락 되어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애정 평생교육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손재호 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앞전에 희망복지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125페이지입니다. 당감복합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SOC사업 이거 보면 이 관련된 내용들이 126페이지 보시면 사업 추진실적이 쭉 정리가 돼서 나오죠?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거,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2022년 7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3월 달에 부산시 재정투자심사 투심을 승인을 2022년 3월 달에 했죠,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7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됐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맞죠, 맞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맞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승인액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들어와 9대에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설명서를 보고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 3월 달에 투심을 한 걸로 일단 승인이 나오는데 그 이후 용역 완료되고 나서 이게 공유재산관리 부분이 승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 정부에 대해서 그 이후의 어떤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2020년 1월에 기본계획수립 공유재산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1월 달에 그러면 의결이 된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2020년 1월입니다.

손재호위원

20년 1월에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의결이 되고 나서 재심사 승인되고 나서는 별도의 계획 변경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손재호위원

그래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일단 이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물어본 부분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육성에 보면 공익 공공운영비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우편 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요즘 성년의 날이라 해서 우편을 보내면 카드인지, 엽서인지 그걸 보는 사람이 성년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마음을.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카드를 받으면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년을 축하하는 카드이니까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만약에 성년이 100명이라 하면 몇 프로 정도 만족도가 있다고 봅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만 해 주세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80~90%는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게나 많이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요즘은 우리가 청소년이나 성년이 되는 분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부터 최소 60대 어르신까지 다 모바일을 가지고 모든 생활을 다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요. 비용을 떠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을 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80~90% 만족도가 있는데 고민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도서 구입에 보면 성립전이라고 또 나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구비가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나 구에 보고를 하셨나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기조실에서 해 주면 기조실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의회로 공문 보내는 거는 뭐 메일도 보낼 수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상임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은 예결산특별위원회 문서로 혹시 보냈냐, 이겁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렇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비용이 적은, 7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큰 비용인데 이거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지금까지 부서에서 의회로 직접적으로 보내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추경전 사용승인한다고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기조실에서 보고합니다. 저희들은 기조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공문은 오는데, 공문은 메일도 올 수도 있고 서면으로 올 수도 있는데.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기조실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도,

우택

오우택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공문을 보낸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그런 데 다 보고를 하네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보고 다 합니다. 사전에 구두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서로.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보고를 했어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문서로 보고를 했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과장님! 누가 보고했습니까? 그 뒤에 계장님이나 성낙욱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이거 제가 희망복지과, 국이 그렇고 우리 전반적으로 이거는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 설명서 3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390페이지를 보시죠. 편성목 307번 경로당 운영 지원.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유제필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기초생활보장과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이라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78페이지 제일 위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본예산이 960만 원이 잡혀있고 모두 다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맞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960만 원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0원을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었는지, 모자라서 지원을 좀 적게 해 준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 1구에 대해서 8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작년에는 12구를 했는데 모자라서 집행 못한 거는 없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을 12구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했는데 집행도 딱 맞아 떨어지게 집행을 한 거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장례능력이 없거나 장례 처리를 기피하는 사망자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무연고 그러니까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로 저희들이 장제비 지원되는 게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수만

안수만위원

좀 걱정되는 게 집행잔액을 0원으로 딱 맞추셨으니까 잘한 사업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돈이 없어서 더 필요로 한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았을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없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음에 지급하더라도 장례는 먼저 치루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고 만약 부족했으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그밑에 가운데 줄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26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보조금을 반납을 했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2차 코로나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인데요. 1인당 1회 지급하는 건데 저희들에게 예산이 내려오기는 6월 말 기준해서 내려오는데 지급기준은 8월 30일 현재 수급자이신 분한테 지원되는 거라서 예산을 배정할 때 미리 한 6% 정도 증액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책정된 사람들은 인원 차이가 좀 생기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모든 분들에게 동등하게 지급을 하고 날짜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증액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으실텐데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주로 가장 신경써야 할 구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정웅위원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면 78페이지 235-01 부정이익환수금 찾았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정웅위원

거기보면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꽤 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기초수급자분들의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큰 거는 좀 예측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좀 변동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환수금 이 항목은 21년도에 발생한 생계급여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소득미신고라든지 부정수급으로 잘못 나간 거에 대해서 계속 지원 중인 대상자는 상계처리를 하는데, 탈락하신 분들 중지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저희들이 정확히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고 정확하게 세입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보니까 미처 세입으로 못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빠트리지 않고 잘 챙기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인정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8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아니, 378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거기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항목이 있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2개 부분, 그 2개 항목 부분이 좀 설명이, 이해가 부족해서 이 2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인데요. 취업 및 생활지원 사회적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2개 사업을 했는데 탈북시기라든지 연령대 그런 다양한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사업을 분리한 거고요. 일단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북한이탈주민 업무시책 이거는 전통시장 저희들이 장보는 체험을 해서 10명에 대해서 8만 원씩 지원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송편만들기 세트를 저희들이 밀키트를 지원했습니다. 36세대에 대해서 3만 원씩 우편발송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국내 한국 체험으로 적응을 빨리 하라는 일종이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 단위사업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사업 세부사업에 보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해산장제급여, 자녀교통비에 대해서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가 우리 본예산에 24억 정도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에 9억 5000이 감액이 됩니다. 왜 주거사업이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설명 좀 드릴게요. 주거급여는 임차자에 대해서는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소유자에 대해서는 집수리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코로나로 대면사업이 줄어들면서 집수리 물량이 줄게되면서 수선유지급여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임차급여 그 부분으로, 감액하고 이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선유지 이거는 줄었는데 임차급여 예산이 너무 많아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반납액을 줄이려고 13억을 또 감액을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고 또 대상자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이나 좀 남게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잠깐만! 4회 추경에 13억을 줄였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임차급여에서 감액을 했지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감액한 게 9억 5400만 원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수선유지비에서 감액을.

우택

오우택위원장

수선유지비가 9억 4500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 지출한 게 15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거급여로 지금 나간 겁니까? 수선비하고 합해진 겁니까? 15억 이 부분 예산이?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임차급여로 지원을 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3억인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에 세부사업에 자치단체이전이고 공기관에 경상적위탁사업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337페이지요. 그런데 지금 24억 5000에서 2회 추경에 한 9억 5000 되고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급여가 수선유지급여하고 해서 15억을 썼습니다, 맞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과장님!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9억 5000을 줄여서 15억을 줄이고 집행잔액이 0이 되었지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일단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토록 할게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소유를 갖고 있는 저희들 기초수급자들한테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집수리는 저희들이 할 수 없잖아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예.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집수리하는 LH공사에 저희들이 매년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돈을 처음에는 24억 갖고 집수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돈을 다 보냈는데 실제로 집수리할 대상자들이 24억어치가 안 되니까 그 남은 집행금액 9억 54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로부터 반납한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선 임차급여에 9억 5400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임차급여는 저희들이 매달 주거비를 지원하니까 주거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4회 추경 때 남은 금액 13억을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거는. 이 부분이요. 이거 해산장제급여가 예상치 못해서 4회 때 이래 한 1억 600이라는 돈을 추가로 한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장제급여 지원대상 연령이 이제 대상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액을 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그 대상자가 그러면 연령이 지금 높아진 겁니까? 안 그러면 수급자가?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65세요. 그래요. 그리고 자녀교통비도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한 700만 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가 또 4회 때는 600만 원 정도 지금 올렸는데 이게 왜 자꾸 왔다갔다 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한 해 두 해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자녀교통비라는 거는 1년에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계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고 안 가고 이런 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은 데서 이거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반납했다가 또 다시 증액을 하고,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매년 예산이 시에서 전년도 최종 금액하고 구 규모를 근거로 해서 사전에 구별 파악없이 일괄 편성 배분되는데 2차 때는 본예산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시액에 대해서 했다가 2차 때 저희들이 확정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했다가, 다시 또 소요액이 좀 증가하니까 또 추경에서 저희들이 더 증액을 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성립전 예산이 나와 있죠?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국비인데요. 오늘 하루종일 이 이야기 가지고, 성립전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어쨌든 한시적으로 급하게 쓰신 거는 인정을 해드리고 다만 의회가 의결기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나 이런 데 좀 보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절차를 거쳐주십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 예산은 새정부 추경예산으로 국비 100%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긴급하게 6월 27일부터 8월 19일 사이에 지원된 거거든요.

최정웅위원

아니, 쓰신 거를 인정을 한다니까. 인정을 하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를 했었고요. 우리가 의회에도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잘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다음에도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 상임위나 또는 의장님,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절차를 좀 지켜달라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이 과뿐만 아니라 저희들 전체 다 저희들이 의회에 문서를 통보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상임위나 예결위에 앞으로는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국장님 말씀 답변에 감사드리고, 예결위원장님!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최정웅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 잘 지적해 주셔서 다음 우리 또 상임위나 예결위 열릴 때는 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절차를 꼭 보고받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구심이 안 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하여튼 구비가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거는 성립전 예산은 문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다른 설명은 못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