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결산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업 진행과정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의 뿌리산업에서 로봇, 물, 미래차 등 미래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서대구역, 산업선철도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대구 미래신산업 기업들의 위상과 비중이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로봇산업은 3,000억 원 규모의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을 유치하였고 물산업은 128개 지역기업이 수출 1조 원대의 국내 최대 물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미래차는 국내 최대인 100㎞ 규모의 타운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분야는 국토교통부 인증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1호 도시로 지정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어워드에서 국내 유일 우수 프로젝트 3회 연속 수상 등 산업구조 혁신으로 지역 산업지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공간구조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는 철길과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되고 오랜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어 도심의 기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4차 순환도로 개통, 상화로 입체화 사업 본격 공사착수 등 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되고 있으며 서대구역 개통과 함께 국가환승센터 기본계획에 서대구역 복합센터 개발계획이 반영·확정되는 등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동서 균형발전과 대구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연탄재와 비산먼지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안심연료단지는 안심뉴타운으로 변모하였고 캠프워커 헬기장과 활주로 부지를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음으로써 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대공원 개발도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동물원 이전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달성토성과 경상감영의 복원을 앞당겨서 대구의 도심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한편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더 어렵고 더 힘든 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일자리와 긴급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중점을 두고 3조 8,000억 원 규모의 경제방역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대구행복페이와 연동사용이 가능한 착한수수료, 착한배달앱 ‘대구로’를 출시하여 두 달 만에 주문액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며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K-POP 콘서트,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대구사진비엔날레 등의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총 15개 회계와 17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11조 749억 7,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623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총액은 10조 2,816억 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378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8조 8,257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조 7,195억 6,200만 원 중 8조 2,477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36억 3,1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34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1,147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5,779억 1,3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6,475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 5,297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178억 7,2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016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041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975억 8,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3,185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756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429억 4,1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830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284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54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17건 8억 2,100만 원으로 명예퇴직 신청 인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확보 및 실무수습 추가 배치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48건 52억 9,700만 원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감염병 대응 및 백신 지원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총 57건 801억 9,200만 원으로 2021년 5월 10일자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2021년 7월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8억 7,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 설치 운영 비용 7,200만 원, 수성유원지 주변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외 2건의 소송비용과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 16억 1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은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종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으로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6,524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178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929억 2,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17억 3,100만 원이 감소한 265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30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645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 대비 7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8억 1,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 대비 2,81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조 3,703억 6,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9.4%이며 전년 채무액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2,45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639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31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392억 7,000만 원이며 기금 채무는 전년 대비 4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조 2,67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2조 8,256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4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총 5,320점에 1,139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6조 6,436억 2,800만 원이며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0조 9,420억 9,300만 원으로 자산의 5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총액은 장기차입금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696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조 107억 3,6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3조 6,328억 9,200만 원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 결과 총수익은 9조 3,234억 7,600만 원이며 총비용은 9조 720억 5,6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마이너스 2,51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6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378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85.7%인 324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기금재정 관리 철저 등 5건입니다. 이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윤권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3쪽, 기금 종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종에 대한 항목을, 여기 1조 6,524억 원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7종 항목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면서 혹시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필요한 자료 있으면 그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마지막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5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5건이 뭐 뭔지 명세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해당 상임위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결산 또 추경 전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정책질의로 물어볼 것은 우리 나드리콜 운영하고 있지요?

예.

나드리콜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드리콜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추경에도 나드리콜 운영비를 추가로 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나드리콜 운영에 대해서 대구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증감사유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타 사업 예산보다 밀려서 적게 신청이 되어서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대구시는 현재 채무 급증으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지만 필수적인 사업 예산이 이런 편법으로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대구시의 사업순위 인식 정도가 이 정도라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 확보에 대해서도 사업순위가 후순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구시의 생각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 들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간 대구시가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추진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 이용하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빨리빨리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용자들이 만족할만한 나드리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대구시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들어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초 재원 부족 때문에 1년 치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지 못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쯤 되면 추가적인 재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년 치 예산을 충분히 사전에 당초예산에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기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드리콜이 한 280대가 종전에 운행되고 있었는데 한 30대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늘려서 대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나드리콜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꼭 지켜야 될 운행 횟수가 있습니다. 횟수가 있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대에 한 콜을 운행하게 되면 두 콜을 인정해 줌으로써 출퇴근 시간대에 대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전체 나드리콜 대수의 증가 이런 문제들은 향후에 대기시간이나 이용빈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나드리콜 이용요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까지 기본요금이 1,000원이지요? 그리고 또 이후에 300원이 추가되고 또 최대요금이 3,3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아마 이 수입이, 물론 이것은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자를 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고 그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메꿔주고 있는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드리콜을 처음 도입한 취지가 약자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깊이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이용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용하기를 바라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통계를 보면 많이 기다리는 사람, 특장차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불평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게 좀 편리하자고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이 편하다면 굳이 승용차를 안 몰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지요, 그지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들은 더합니다. 일반인도 그런데.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아니면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드리콜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보면 2014년도 총운영비의 78.27%가 복권기금에서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36.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법정 운행 대수를 한 번 더 확보해 보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위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택시회사들하고도 위탁을 해서 서로 운영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늘려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약자들은 더 고마워하지 않겠나. 우리 어차피 재정 투입해서 하는 것 고마워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안하신 내용들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저는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기차 보급률 그리고 충전기 설치 대수가 전국 기준으로 순위가 어떻게 되지요?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급률은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 10만 명당 한 2대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안 들립니다.

지금 보급률이 전국 2위인데, 제주도 다음으로 2위인데 인구 10만 명당 2대 이렇게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충전기는요?

충전소는 잠깐만요. 지금 공용충전소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용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8,752개가 설치돼 있고 충전기 1개당 전기차는 2.4대 이쯤 설치돼 있습니다. 전기차 한 100대당 충전기는 41개 이 정도 수준쯤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충분한 겁니까?

아무래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의무 설치로, 그지요? 보면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 되는 곳에, 그리고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서게 되면 5%, 그리고 기존 아파트들은 2% 정도 그렇게 전기차 충전소를 넣어야 되고. 그지요? 그런데 우리 대구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에 좀 공격적으로 해서 100세대 정도 미만 아니면 100세대까지라도 해서 조례를 좀 변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들을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진행이 된다고는 하는데 선도도시라는 그거에 걸맞게 좀 빠르게 그런 부분들 인프라를 좀 증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개별소비세하고 취득세 그게 한시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계속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걷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 부분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외 다른 방안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리스 차량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 등록을 시킴으로써 세수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개별소비세하고 또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등등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수 상황이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요즘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구시에서 어떻게 보면 소방 쪽하고 긴밀히 의견을 나누거나 아니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에서 긴급히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마 배터리 쪽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자부 쪽에서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게 지급이, 지금 차량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반도체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보조금 지급률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올해 보조금 지급률이 한 57%쯤 되는데 일반 승용 전기차나 이쪽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반면에 이륜차라든지 버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이, 뭐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보조금 지급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지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우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에 걸맞게 앞으로 정책 같은 부분은 공격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행정부시장님과 이하 공무원들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당초 예산이 3,430억 원인데 금회 추경 요구액이 3,969억 원으로 415억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중의 대부분이 대구도시철도 손실보전에 160억 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에 176억 원이고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이자 상환 증액분이라고 하는데 증액사유가 3개월 미편성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 운행 손실분과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 3개월분에 대해서 그 발생내역을 부시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적자가 아마 2,100억 원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9월달까지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올해 한 3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다 운영 손실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 손실이란 게 근본적으로 지금 운임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임승차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대구도시철도를 비롯한 6개 도시가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철도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 등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또 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에 근거해 철도 운임비용의 감면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구시의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분과 무임승차 및 환승 손실 보전액은 어느 정도가 되지요?

작년 같으면 2,176억 원 정도가 발생했었고요. 그러니까 지원했는 것을 뜻합니다. 지원했는 거고, 그리고 그전에는 2,100억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200억 원 이 정도 수준이네요. 또 2018년도에는 1,700억 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다소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해 온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다라든지.

근본적으로 무임승차 비율이 한 30%쯤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률에서 무임승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무임승차를 해줘야 된다고 규정을 하면 그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전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협의회에서 올 2월달하고 4월달에 6개 광역시에서 국토부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고임금들을 좀 억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종됐는 외산 부품의 국산화라든지 또 대체품을 개발해서 유지관리비를 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광고를 좀 더 유치를 잘해서 광고수입을 좀 늘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저희들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운영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비기술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폴 센토사에서 운영되는 모노레일의 경정비를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주해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파나마에 모노레일 건설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비를 좀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승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 타는 날 시행이라든지 또 3호선 이벤트열차 운행 등을 통해서 승객 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추후에 시내버스, 도시철도와 같이 환승체계라든지 전체 이용체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조금 전에 이벤트열차도 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3호선의 열차를 대여해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중을 위한 일종의 이벤트 행사인가요?

(교통국장을 바라보며) 교통국에서 직접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3호선 이벤트열차 운영 활성화를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7,000명 정도가 그동안 이용했고요. 그런 이벤트를 원하는 시민이나 기업이 있으면 대여를 해주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행사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중을 위한 행사로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도시철도의 수송원가와 평균 운임이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설명.

대신 설명 좀.

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운임이 694원입니다. 근데 수송원가는 3,900원 정도 돼서 평균 운임이 수송원가의 17.6%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다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가 지금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런 적자를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객 1인 수송할 때마다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면 수송원가에서 평균 운임을 빼면 한 3,200원 정도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 탈 때마다 3,200원의 적자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수송 시마다 3,200원이 적자 난다.

예. 여기에는 무임수송이라든지 환승 손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된 겁니다.

그러면 요금 인상의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고물가로 인해 공공요금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정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적자 나고 있는데도. 그러나 우리 대구시에서는 단독으로 철도요금 인상분을 결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중교통 요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요금이 있고 지하철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요금도 2016년 12월달에 일반버스 기준 1,250원으로 확정되고 나서 지금 그동안 한 7년 가까이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요금 인상을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을 안 해도 우리 대구시에서 개인적으로라도 검토하는 중이다.

물론 전국적인 어떤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서울, 부산이라든지. 대도시가 지금 대중교통 요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상황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물가상승률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대구철도망의 지속적인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또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도 이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6개 광역시와 같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국토부와 기재부 또 국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인 수송할 때 1인당 3,200원이 적자가 난다는데 될 수 있으면 어쨌든 간에 좋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해주신다고 행정부시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 안 서 있어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옥.

(권기훈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예. 권기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변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항후적지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국제 규모의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신성장 거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주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8월 2일날 발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8월 3일날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되었고 숙려기간 20일을 지금 거친 상황입니다. 아마 9월 20일쯤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체회의 상정 없이 바로 법안 소위에 직접 회부해서 다른 법률하고 같이 병합심의하기로 그래 했고 아마 10월달 국정감사가 끝나면 소위 위원들을 좀 설득해서 심사를 하고 올 연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 우리 관계부처에서는 법안 관련 협의과정과 국회 상임위나 법안 소위 심사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 제가 국민의힘 집행부를 방문해서 대구·경북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소위가 시작되면 소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서 이 제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대구·경북 위원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집행부, 민주당의 집행부 쪽에 대해서도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인데 군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8월 19일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주도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공항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공항 이전은 지난 8월 18일날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에 기재부에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한 2023년쯤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대행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개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타 면제,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이 큰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측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겠는데 사실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개별법에 따라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군공항 같은 경우 현재 법에 따르면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대행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한다든지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전문가 자문, 국제 아이디어, 네이밍 공모,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각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본구상안 용역이 완료되면 그 성과물이 있을 텐데 그 성과물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이거는 우리 신공항본부장이 설명 좀 해주세요.

질의·답변하실 때 답변자는 답변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시는 것은 처음에 부탁을 드렸는 부분이니까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는 거는 부시장님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신공항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성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항 부분에 대해서 군공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대표적으로 성과물이라 할 수 있고 지난 8월 18일날 군공항 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청사진에 대해서 지난 9월 13일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성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달에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던 부분은 사실 종전 부지, 후적지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적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청사진이 발표된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청사진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금년 말이면 저희가 보다 상세한 결과물을 보고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신공항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해서 산적한 규제가 많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GB구역 해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당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신공항 건설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차질 없이 신공항 건설이 완공되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그린벨트로 인해서 주어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빨리 중추공항의 기본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기금 폐지 문제가 뜨거운데요. 저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융자 대상사업과 현재까지의 기금 운용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2,444억 원이고요. 그중에 다른 회계에 빌려준다든지 사업에 빌려준 예탁금이 2,136억 원이고 지금 현재 기금에 예치돼 있는 예치 잔액은 308억 원입니다. 지금 예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선 이설사업이나 음식물처리시설 확충사업, 대구야구장 및 대구종합경기장 건설사업 또 첨복단지 조성사업 등등의 사업들에 예탁해서 빌려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개발기금 운용 상황을 저도 봤는데요. 2015년 12월 30일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400억 원을 융자했고요. 그다음 2021년 2월과 3월에 각 100억 원씩 200억 원을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에 융자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도로 건설 지방채 상환, 도로 건설 공모채 차환금 상환 등으로 융자된 것을 보면 이게 직접적인 지역개발기금으로서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기금을 만든 이유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2개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각 사업들을 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쓰는 게 가장 적당하고 타당하고요. 꼭 필요할 경우에만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을 보면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고 또 그밖에 단축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융자사업 중에 보면 2015년에 도로 건설 지방채 상환만 1년 5월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요. 나머지 60여 건이 전부 다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이거 신축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게 운용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의 우리 운용수지뿐만 아니라 15년간의 운용수지 예측을 잘 해야 되고 또 체계적인 상환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이 돼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저희가 일반회계에 많이 융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금 목적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수요가 정확하게 좀 많이 있을 때는 빨리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그렇게 만들어서 운용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기금 운용방법은 저희가 매년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리고 추경 할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결산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최근에 기금특별회계 통폐합 문제가 되면서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에 훼손되는 것은 없는지 기금운용계획에 꼼꼼하게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의회와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타 광역시의 융자기간을 조례를 한번 봤는데요. 대부분 비슷한데 부산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10년, 대전하고 울산은 보니까 이걸 좀 세분화해서 상수도사업에는 2년 거치 10년, 그 밖의 사업은 3년 거치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금이 좀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우리도 융자조건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지금, 물론 같은 대구시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 간에, 시 예산이지만 그래도 융자를 과도하게 하고 이 상환기간을 길게 하면 이자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리 상승기에 맞게 좀 그런 걸 고려해서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년 이렇게 장기간 돼 있는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마다 좀 다르게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예. 다른 시·도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개발기금뿐만 아니고 모든 기금은 아까 말씀대로 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운용에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금 운용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부정 수급 때문에 환수 문제 아시지요? 부시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사업의 예산 편성부서와 사업 시행부서 그리고 현재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구체적 사항은 기획실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계자금 지원이라는 게 이례적으로 그때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갑자기 생긴 사업이라서 그 당시 사업 시행을 한 부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제부시장이 중심이 돼서 일자리투자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 사업을 TF를 구성해서 긴급생계자금을 진행했고요. 공무원들이 자격에 맞지 않게 잘못 신청해서 저희가 환수하고 이렇게 사후 환수하는 작업들은 저희 기조실 세정과에서 각종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환수업무들은 기획조정실 세정과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산 편성은 복지정책과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은 혁신성장정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부서는 복지정책과인데 사업 집행은 왜 혁신성장정책과에서 시행을 하였습니까?

그 당시 정부도 재난지원금 주는 부분에서 기재부냐, 복지부냐, 행정안전부냐 막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 당시 급하게 돈이, 국비가 일부 내려올 때는 복지사업이다 해서 복지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복지 쪽에 다른 업무도 현안이 많아서,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민생경제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경제부시장이 책임 있게 단장을 맡아서 그때 혁신성장국장이 좀 맡아라고 해서 했고 복지국도 이 과정에서는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하고 업무를 해서 사업 집행을 했고 사후 관리는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사임도 하셨잖아요.

예. 그 문제 때문에도.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약간 뭐, 꼼꼼하게 제도 설계를 하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잘못 신청을 했다 는 그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뭐 여러 요인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돼서, 사전에 제도 설계할 때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소득기준을 검증하고 신청요건을 만들고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조금 책임을 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 때문에 그랬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환수업무도 혁신성장국에서 하다가 2020년 11월달에 다시 세정담당관실로 이관을 했어요. 환수업무를 한 군데서 하다가 또다시 이관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환수업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독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가, 이것도 환수수입도 일종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압류를 하거나 환수 독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실 본연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혁신성장실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세정과로 저희가 업무분장을 조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1개의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서 혁신성장국으로, 다시 세정담당관실로. 1개 사업을 3개 부서로 이래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난지원금 지원 부분은 법적인 어떤 그게 없어서 특별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1개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아무래도 나눠서 하다 보면 효율성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재난지원금 문제가 여러 복합적인, 여러 부서의 협업이 좀 필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우리 환수금 세입 조치 관련해서 복지국에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환수금 26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제출되었는데 당해연도에 환수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때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환수가 아직도 지금 미환수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세입 정리를 할 때 어느 정도, 2020년부터 쭉 환수 작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2021년에 세정과에서 본격적으로 환수를 제대로 해서 아마 이 세입을.

올해 2022년에 잡았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저희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환수가 다 안 됐는데 그러면 세입에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일종의,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일부 지방 세외수입도, 체납 징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체납을 100% 징수 안 해도 저희가 한 74% 체납 징수하면 그 시점 기준으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환수금도 계속 한쪽에서는 징수를 하지만 지금 금고에 저희가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식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또 일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번에 했고.

지금 그러면 환수된 금액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금고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디 쓰지는,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거를 일반 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61조를 보면 보관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아는데 일반 공금계좌에 장기간 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26억 원이 일시에 걷힌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조금 조금씩 하면서 그간 쌓여.

그러면 다 걷혀야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전체 걷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 2020년에 걷은 것 해서 바로 세외수입 잡고 2021년에 걷은 것 해서 세외수입 잡고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꺼번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간.

그러면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지금 환수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출은 잡지 않고 시 세입금고에다가 넣어서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는 거지요,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시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0년 12월 18일에 그 당시 환수되어 보관 중이던 25억 4,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고지서를 발급 요청했는데요. 그게 1년 6개월이 지나서 2022년 5월 3일에 다시 발급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늘어지고 있는데 이건 환수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혁신성장실에서 본연에 환수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업무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에 세정과에 업무조정을 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하고 지금 세입처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했다는 걸.

그러면 현재까지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의 미환수된 금액과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미환수, 그러니까 걷지 않은 게 110명, 한 5,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69명인데 대부분 퇴직을 하셔서 지금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뭐 일반인,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일반인,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해서 지금 현재 일반인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공무원하고 일반인이 많은데 그중에 미환수된 사람이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나름의 개별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유들은 “소득기준이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신청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했다. 아내가 했다.” 이런 사유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야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받기가 힘들지만 공무원들은.

예. 그래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을 거고 퇴직자는 연금을 받을 건데 그걸 그냥 독촉장만 보내면 돈 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압류장도 보내고, 지금 65명에 대해서는 4,1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압류조치도 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걷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8월 한 달 동안 환수한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월별로 환수금액이나 자세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8월달에 3건입니다, 3건.

지금은 거의 남아 있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조금 악성 그런 사람들 60여 명이 남아 있는 거고요.

실장님.

예.

지금 우리 세금이 5,8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냥 던져놓는 것 그거는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분들 65명에 대해서 5,800만 원, 공무원이 총 69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수를 언제 마무리할 겁니까?

최대한 빨리, 안 되면 압류조치도 급여라든지 이렇게 차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실수로 26억 원이라는 돈이 잘못 나갔으면 환수절차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거둬들여야 되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입니다. 이때까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가 지금 110건이나 못 받고 있다는 것 그거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뭐 들어오면 들어오고.’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하고 지금 막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자동차 압류, 급여 압류,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다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0명 중에 공무원 출신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 출신들이 연락이 안 됩니까?

뭐 연락은.

공무원이 가장 신분이 뚜렷한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뭐, 예.

위원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수조치하겠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세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래 못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2년이 지났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환수할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환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정책적인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봉제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국? 서구에 있는 그 봉제센터입니까?

예.

그게 지금 분양률이 별로 없지요?

그거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경제국장이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봉제센터가 생길 때부터 사람들이 어렵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제국장님, 그 봉제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제봉뜰 봉제센터인데요. 그거 지금 내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당동.

예. 내당동에 위치해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봉제업종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가 실제로 지금 현재 계약이 잘 안 되어서 업종제한을 풀었습니다. 업종제한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좀 감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봉제센터는 그렇고 옛날에 이현동에 이현비축기지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아시지요?

이현?

이현비축기지, 농수산물 보관하던 이현비축기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7대 때 거기에다가 문화시설을 하자고 시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두 동을 부셔가지고 지금 지식센터를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지식센터의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경제국장이 대신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분양률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굉장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7대 때 분명히 거기에다가 문화시설을 하면, 또 비축기지가 지금 한 동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어졌었거든요. 그걸 부셔가지고 지금 지식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 실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뭔가 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손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택공사하고 서한이 같이 지었거든요. 들어보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으니 그걸 청년사업가들한테 좀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국장님.

예. 국장님.

예. 지금 복합지식산업센터가 조성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분양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임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대요? 예. 그런데.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aT공사 비축기지 1개 동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개 동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 임대료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서대구공단 주변에 비해서는 조금 비쌀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리츠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임대료를 낮추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업 임대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산단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문화복지센터와 그다음에 혁신센터를 유치해서 곧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대구공단의 근로자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현공원을 참 잘 조성해 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뒤에 그 건물이, 아직 비축기지 한 동이 그냥 있어서 지금 보기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빠른 행정을 해서 빨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예산 중에 여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정확히 돼야지만 세출이 또 정확히 편성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지방세수입이 지금 3조 3,265억 원, 이게 2021년 결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조 4,286억 원, 이렇게 보면 실제 수납에서 예상했는 액수보다 3% 정도가 많이 확정됐고요. 징수결정액은 6%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8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초과 달성 성과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좀 낮게 책정한 겁니까? 상황판단이 안 돼서 이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하는 거는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 뭐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측을 하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런데 그게 공식이 있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식과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게 지금 특별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부동산 거래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발생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취득세가 추가적으로 좀 많이 징수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만약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추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 추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6% 정도 차이 나는 경우를 말씀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목적세가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그거는 예측이 어려운 양도소득세 세입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3,374억 원, 징수결정액이 3,633억 9,100만 원, 이렇게 보면 징수결정액이 260억 원 정도 추가로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2%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상황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목적세가 지역자원시설세이고 지방교육세인데요.

지역자원.

이것도 부동산 거래에 다 연동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동산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는 이제 예산 관련입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의 지방세수입이 지금 3조 5,200억 원, 그런데 기정액이 이 예산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2022년도 이번 추경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세수입에 대한 예측이 부실한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부동산 거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한 개도 안 돼 있지요?

그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 아시다시피 작년 결산에는,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도 부동산이 엄청 뜨거워서 부동산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는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물량이 엄청 많아서 취득세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두 번 추경할 때 계속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달에 결산 추경을 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MBC가 매각이 되어서 취득세가 갑자기 200억 원이 들어온다든가 그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때는 아까 세입이 추가로 돼서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고, 왜 올해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런 세입이 본예산하고 별로 변화가 없느냐는 그 질의를.

예.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작년 거래 대비, 동기 대비 5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54%가 줄어서 오히려 본예산 대비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국세인 부가가치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혀서, 물가가 오르니까 부가가치세를 많이 거둬서 거기에 연동된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취득세 감소한 만큼 보전이 돼서 세입은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변하지 않은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은 비슷하게, 올해는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지요?

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동산 세입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자, 금방 취득세를 말씀하셨잖아요. 취득세는 대구시 세수의 14.0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 가장 큰 규모인데 2021년 목표액은 1조 1,851억 원이었고 결산액이 1조 2,60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반기부터는 적게 수납됐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목표보다 753억 원이 더 초과 징수됐습니다. 올해는 아까 부동산 경기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더 달성이 어려울 텐데 대구시의 대책이 있으신지요?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취득세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당장은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 같고요. 최근에 수성구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큰 기대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줄어드는 반면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는 측면이 좀 있고 또 한편 내년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파트 입주가 내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줄어든다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크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올해보다 약간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약간 늘어날 것 같다.

예. 취득세 부분은 줄어들지만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상쇄하고 약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는 기대를 하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시에서 보면 비과세하거나 비과세를 감면해 준 지방세가 2021년의 경우에는 2,875억 원인데 이 부분은 서울이나 부산, 인천보다 감면율이 높습니다. 맞으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기조실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통상 저희가 비과세라든지 감면은 대구시만 특별히 감면을 더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안에 2,875억 원 정도 비과세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감면율보다는 저희가 적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세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이 다시 해제가 되면, 맞지 않으면 다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상자들한테 사전 안내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감면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추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안에 이렇게 비과세 감면요건, 잘못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든가 요건이 사후 변경돼서 맞지 않는다 해서 한 83억 원, 1,500건 정도 해서 저희가 추징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해서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비과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면 저희가 인지가 되면 바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조사를 가서 실사를 하고 저희가 추징조치를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짚어본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을 정확히 예측해야만 그에 따른 세출이 정확히 편성되는 것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이러한 제반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셔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세입 추계를 하셔서 예산을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관심 분야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드리콜 부분입니다. 나드리콜 부분에 지금 우리 여러 장애우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출퇴근 시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차고가 봉덕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아주 중증장애인, 뇌병변을 일으킨 장애인이 봉덕동에 사십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 7시 40분에 전화를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이분은 콜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이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한 1시간 지나서, 2시간 지나서 도착했는 거예요. 빙 돌아서 도착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우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시면서 특장차,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리프트가 장착돼 있는 특장차 차량하고 일반 나드리콜 부분하고 좀 분리해서 배차를 할 수 없는지, 중증장애인은 특장차 차량을 미리 좀 배차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배차를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장차하고 일반 나드리콜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답니다.

아니, 지금 하도 그래서 분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전격적으로 다 분리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좀 더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우대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실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124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홍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보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기 위해서 행정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 입법예고를 했는데 올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다. 저희들 판단보다는 이 기금을 존치해야 된다, 필요성이 많다는 그런 주민들과 달서구의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존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 안 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대구시민들의 찬반, 20일 동안 행정예고했을 때 찬반의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이 찬성, 몇 명이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의견은 2,5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청사기금은 2015년도부터 대구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 부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모든, 이 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보류된 기금도 동일한 선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방침은 직원들이 따라야 되겠지만 저는 꼭 100% 따르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여기 있다가 가시면 끝나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과 저는 대구시민입니다. 평생을 여기에서 거주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좀 아니다 싶으면 “이건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대구시민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이 현재 얼마 있습니까?

지금 금고에 예치돼 있는 게 475억 3,100만 원입니다.

이제 375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가 늘었네요.

예.

그게 지금 보면 예탁금으로 가 있는 게, 한 1,300억 원 정도가 예탁금으로 가 있지요?

예. 다른 회계에 빌려줬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빌려줬지요. 그건 상환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냥 매년 필요로 할 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거기 계획에 따라서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지요? 제가 예산팀에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산팀에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은 “돈 없다.”, “빚내서 못 짓겠다.” 우리 시정질문에 그렇게 막말하다시피 하는 것은 대구시민에게 큰 결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를 비롯해서 제가 묻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답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물었어요. 2025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475억 원이 예탁금으로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도 1%씩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 이자를 받고, 그런데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서 475억 원이라는 이 기금으로 설계를 하는 데는 한 100억 원에서 120억 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설계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2025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착공절차에 따라서 예탁금을 반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돈이 없다는 건 허위다. 아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예탁금에서 기금까지 2025년도까지 2,500억 원을 준비해야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금, 기금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아니, 제가 먼저 하고 총괄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언론을 비롯해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 잠깐 예탁하고 빌려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시민들한테 왜 혼란을 일으킵니까? 시장님은 “오로지 370억 원밖에 없다. 빚내서 지으란 말이야? 200억 원씩 예치하면 뭐 20년이 걸리고.”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건 대구시민에 대한 답변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상환에도 협조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금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탁에 돼 있는데 거기에 기금이, 2025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2025년, 2026년, 이것 완공은 2028년, 홍 시장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2028년도에 맞춰서 하고, 서울시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거기 일반회계로 해서 완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첫째, 이것은 15년간에 걸쳐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했습니까? 4개의 구가 정말로 치열하게 민주적인 절차로 대구시민들이 해서 결정을 지었는데 그 3개의 탈락된 후보들 어느 후보도 거기에서 반발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시는 대구시민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그것 절차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갑자기 60%를 매각한다. 매각한다면 돈이 없어서 매각한다고 하겠지요. 거기에 어떠한 것을 하느냐, 매각 발표를 하셨는데 대구시민들이 처음부터 60%는 매각한다고 하고 나머지 40%에 대구 신청사를 옮긴다고 했으면 아무도 두류정수장부지를 결정 안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하러 하겠습니까? 더 좋은 데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 대구시민들이 결정한 데 대해서는 우리 공직이든 어느 누구든 다 같이 가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지식산업센터 질문하셨는데 대구지식산업센터가 대구시에 총 몇 개지요?

예. 3개 있습니다.

3개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식산업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입주율부터, 두류동에 있는 제봉뜰 거기 같은 경우는 공장이 20개인데 현재 1년 가까이 됐는데 1개도 입주가 없고요. 소매점 9개 중에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입주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의 대다수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비하지 않으면 대구시의 예산낭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8명이 파견 나가 있어요, 소매점 2개 있는데. 물론 어떠한 역할은 다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진짜 대구시가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이 많이 있지요?

예.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서는 도로, 공원, 학교,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가지고 약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달부터 이제 효력이 상실돼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장기미집행 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현재까지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한 79.4%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보상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 12월달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으니까 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202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요. 2019년 8월 대구시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대책에 따르면 미집행 조성사업비가 그 당시에 4,84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는 6,600억 원으로 약 1,76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4,400억 원에서 5,214억 원으로 또 814억 원이 증액됐고요. 대구시가 2016년 말 완료한 장기미집행공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을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서는 잘 나왔는데 실행계획이 너무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비가 늘어나고 이러한 차질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토지보상비는 결국 정밀감정평가를 해봐야 토지보상비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그때 용역할 때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들을 봐서 다른 지역에 했던 것을 참조해서 그쯤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은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사금액의 상승률 이런 걸 감안해서 용역을 줘서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이만큼의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용역에 따라서 좀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집행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대상공원 중에 범어공원 등 한 4개 공원의 협의매수 실적이 한 69% 정도 되지요?

예.

매입불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대상공원 토지보상, 공사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상실적이 79.47%인데요.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2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된 공원에 경계부가 있잖아요. 딱 경계되는 공원에 닿는 그 경계부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이 보고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계선상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일괄적으로 모든, 100필지가 있다면 100필지를 다 보상에 넣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접근성, 이용성이라든지 공원이 앞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개 공원에 6,606억 원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관리 문제는 지금 훼손의 위험성이라든지 사적이용이 많이 됐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대상에 넣었기 때문에 향후 경계선에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 이용이라든지 환경보존에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관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사업비를 발행한 거기 보면 민간자금채도 많이 있지요? 민간자본. 그러면 기준금리가 현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민간자금채에 대한 조기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기조실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 전체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2조 4,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제1금융채가 이자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한 3.5%까지 올라가서 이번 2회 추경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출조정 상환 600억 원 그런 자금을 제일 먼저 금융채 상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습니다. 한 2조 3,000억 원 중에 한 4,000억 원이 금융채로부터 빌린 건데요.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우선 600억 원을 금융채 상환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편성할 때도 세출 조정이나, 면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정미입니다. 지금 대구가 대구시 채무로 들썩들썩합니다. 그게 홍 시장님 들어서고 “대구 채무 위험하다. 상환해야 된다. 허덕인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공공조직 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기금도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채 관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대구시의 부채상황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율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구 부채가 지금 19%쯤 넘어섰는데요. 부채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어제 행안부의 지방재정전략회의에 갔다 왔는데 행안부에서는 향후에 지방의 지방채 비율을 8%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 20%는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이 됩니다. 국가하고 지방하고 좀 다른 게 정부는 얼마든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는데 지방은 그런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자 부담을 그만큼 해야 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자율이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방금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금융채는 빨리 갚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일반재원에 쓸 수 있는 그 재원의 양이 줄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줄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방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부채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님 생각은 현재 홍 시장님의 생각과 결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체 2021년도 전국단위 채무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몇 위 정도 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좀 번거롭다. 그지요? 빨리하지요. 저도 이것 따끈따끈하게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막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서울이 22.62%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행정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은 파산 직전이겠네요? 부산이 18.51%, 우리가 19.3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파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지요. 결국은 부채가 있으면, 물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당겨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결국은 불리한 상황이지요.

맞습니다.

누구나 다들 지금 있는 자산 팔아서 부채 갚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든지 개인이든지 회사든지 부채가 있어가지고는 그 뭐라고 그러지요, 재정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부르짖고 계세요. 그런데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부르짖으시면서 부채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신 건 좋은데요. 그 부채 상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그러지요, 사업계획들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환으로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는 부채 상환을 부르짖으시고 뒤로는 대구시의 공조직부터 시작해서 우리 본청 모든 것을 한 분의 어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무리한 생각들이. 그러면 지금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부채가 심각하다. 상환하겠다.” 이러셨는데 아까 부채 상환계획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5년 부채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부채액은 우리가 잘 들었고요. 부채 상환계획이 1조 2,000억 원,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렇게 부채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금 폐지해서 그 돈으로 부채 갚겠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30% 부채 상환했던 비율을 40%로 높이겠다.” 이런 강도 높은 얘기들을 하시면서 본인의 여타 또 다른 어떤 공약사업들을 쭉쭉 계획대로 해나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은 지금 부채가 심각한 것 맞다, 그러면 5년 동안의 부채 상환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5년 동안보다는 4년 동안.

예. 4년 동안. 아, 그렇지요. 맞네요. 자꾸 5년이라고 한다.

한 1조 5,000억 원 정도를 갚아서 부채비율을 어쨌든 한 자릿수로 줄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줄일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표는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부채가 늘어가지는 않습니까?

부채를 줄일 계획입니다.

줄일 계획이니까 이제 새로운 부채가 생기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부채는 이제 차환을 위해서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채 규모는 줄여갈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미집행 공원 얘기를 했어요. 우리 2020년도 7월에 대거 실효되어 버린 공원들 보상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다시 또 실효될 공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실효가 다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다 실효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 그 부분에서는 지방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는 않겠네요.

예.

그래서 나름 어쨌든 4년 동안의 부채 상환계획은 차곡차곡해서 한 자리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위해서 우리 대구시민들 대상으로, 또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게 부채 상환이었어요. 행정부시장님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부채 상환만으로 가능합니까?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부채 상환을 포함한 거지요. 근본적으로 부채를 저희.

그럼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은 부채 상환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라고 한 4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근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집행성과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꼭 필요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줄여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예. 필요성이 높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줄일 필요가 있다.

예. 줄이고 있는 거지요. 그게 이제 구조조정이고.

예. 그것 그렇고. 또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거고.

기금을 이제 쇄신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 중에서 당장 필요가 없는 이런 공유재산들은 매각하는 거고요.

예. 공유재산 매각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집 팔아가지고 빚 갚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집을 파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것.

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놀고 있는 땅을 파악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는 데 지금보다 더 많이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뭐 인터넷방송으로 시민들도 보시겠고 여기에 몇몇 안 되는 분도 앉아 있지만 저는 앉아 계시는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뒤쪽의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시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도 높은 재정 혁신안에는 공무원의 업무 기강도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금액이 총 얼마였지요? 대충 말씀하시면 돼요.

예. 5,000억 원쯤 됩니다.

5,000억 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제가 수성구에 있어가지고 공원 일몰제 이것 너무 잘 알아요. 특위에도 들어가 있었고 제가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말씀드릴게요. 이게 1980년부터 출발을 해요. 어쨌든지 간에 2000년도에 어떻게 됐냐 하면, 2000년도 이전에 공원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을 실행하면서 실효규정을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아시잖아요. 20년 뒤에 내가 실효해버리니까 20년 전에 공원이 들어가 있는 지자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라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때 공무원도 인정했어요, 대구시 공무원도. 제가 그때 담당자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2020년도 7월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보상도 안 하셨어요. 아까 들었지만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0억 원을 써버려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도시계획 수립을, 즉 공원으로 계획하겠다는 계획 수립을 안 해요. 1차, 1단계밖에. 1차, 2차를 수립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2차는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업무 태만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새는 예산들을, 새는 예산들에 대한 그것들을 다 뽑아내면요,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채무와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고 묻고 이런 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 채무비율은 19.4%라고, 19.8%인가?

19.4%입니다.

채무비율을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을 판단한 지표들이 있어요.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 다섯 가지를 보면서 결산심사위원들이 몇 명인가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이서요, 심사를 하시면서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대구광역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21회계연도 기준 19.6%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지표 7개 기준이 모두 주의 수준에 미치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분들은 괜히 있는 겁니까? 결산검사의견서의 이 의견과 행정부시장님과 우리 홍준표 파워풀 시장님의 의견은 너무 달라요. 빚이 문제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런 포퓰리즘 정치를 자치단체장과 행정부시장님 이하 수장들이 하시냐는 거지요. 포퓰리즘이 뭔지 아시지요? 홍준표 시장님이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포퓰리즘 예산.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자치단체장이 되셨는데 포퓰리즘 정치를 하세요. 대중 영합주의. 뭐냐 하면 일반 248만 시민들은 빚을 갚는다고 하면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요. 공유재산 매각한다, 이런 얘기는 안 보이는 거지요. 저는 답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학생운동 한답시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경찰이시고 뭐 그래요. 공무원을 11개월 했는데 앞선 공무원이 일을 막 이만큼 미뤄놨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기강이 완전 그랬지요. 저도 출신이고요. 제 친구도 여기 근처에 있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걸 아는데요. 일선의 일반공무원들 대상 말씀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계신 상층부의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행정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전부 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4년만 눈 딱 감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요. 저는 강도 높은 재정 혁신안에 어떤 부분이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전한 재정을 가진 대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늦었는데요. 큰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수성구 출신인데 저녁에 시민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 시장님의 미래 50년 그림이 대체 뭐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 대답을 못 합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하시는 것 보면 뭐 신공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무 상환을 통한 재정 혁신, 통폐합을 통해서 시정 혁신, 군부대 이전 이것 말고는 도대체, 뭐 체인지 대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체인지 대구가 되는지? 미래 50년을 만든다는데 미래 50년이 뭔지, 마스터플랜이 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 옛날 시장님이 하던 정책을 바꾸는 게 체인지 대구인지, 저는 도대체 뭘로 체인지 대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도시의 경쟁력을 제일 결정하는 건 사실 공항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대구 옆에 항만이 있으면 항만으로 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지금 산업 구조하에서 보면 공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항이 왜 중요하냐 하면 대부분의 산업들이 지금 큰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산업이 아니고 작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박단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항공기를 통해서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첨단산업들이 발전하려면 바로 근처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공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사업이 대구신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 발생되는 거고,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안 오려는 이유가 결국은 근처에 공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공항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업체들을 대구에 유치하는 데 상당히 많은, 하여튼 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공항사업이고요. 이제 그 공항사업을 바탕으로 하고 나서 그 외에 지금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후적지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유치해서 개발하게 되고 또 나머지 군사시설들도, 사실 군사시설들이 물론 대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사시설들을 외부에 좀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도 첨단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 그게 결국은 대구를 전반적으로 50년, 100년 동안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나 싶고, 그 외에 대구의 전체적인 어떤 행정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좀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그 정도는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항을 언제까지 만들고 후적지는 언제까지 개발하고 그 10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홍 시장님이 뭐 50년 동안 집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4년, 또 재임할 수도 있는데 4년 안에 홍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5년 후의, 10년 후의, 무슨 50년 그림이 나와야 그게 대구 50년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5년 후에는 여기까지 하고 10년 후에는 여기까지 할 거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시민들이 ‘아, 정말 우리 대구 50년이 바뀌는구나. 체인지되는구나.’ 느끼는 거지. 신공항 들어와야 이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그런 것 설명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홍준표 시장님이 내세우는 대구가 이때까지 우리 섬유도시 대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다,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든지 공항 이전을 언제까지 해서 후적지도 뭐 두바이식으로 개발하든지 어떻게 개발하든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와줘야 시민들이 그래도 “아, 역시 우리 홍준표 시장 열심히 잘하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돕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항은 2030년까지 개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후적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발표를 해드릴 거고, 군사시설 후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금호강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표를 하려는 거지 전부 다를 뭉뚱그려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님이 시장 되려고 이미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했으면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여기 와서 1개, 1개 계획 잡아서 하는 게 그게 무슨 시정입니까?

구체적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상은 할 수 있지요. 계획을 해야지요. 계획 없이 뭐 그냥 사업을 시행합니까? 미리 계획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건, 리더는 자기가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걸 시민들한테 그 계획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시장님이 지난번에 공약을 다 하셨고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그때 발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우리 홍준표 시장님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걸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를, 그게 하나의 시정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잠깐만. 아주 간단한 겁니다.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인력이나 인건비를 좀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줄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금 어떻게 할지, 좀 줄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본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대구시의 대중교통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전용차로도 제일 가에 가로변에 있지요? 버스전용차로가 제일 가로변에 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전용차로 이용하는 시간을 한번 말씀해봐 주시겠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용되고요. 주말에는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하고 있고 야간에는 지금 밤 10시까지 맞습니까? 여기 10시 이후에도 하고 있습니까?

9시까지입니다.

맞지요?

예.

구미나 경산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 운행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전용차로를 가 쪽이 아니고 중앙차로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다양한 많은 의견을 좀 논의하셔서 그런 방향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또 금방 인력이나 인건비 감축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재정 적자라든지 지원 얘기하면 무조건 인력 감축, 인건비 감축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먼저 이렇게 손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버스 쪽에 지원해 주는 게 무임수송 인원이나 환승 인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무임수송 인원, 환승 인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버스는 한 400억 원쯤 됩니다.

그렇지요? 이 금액이 40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한 60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둘이 합해서 한 400억 원쯤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을 합쳐서 재정지원으로 그 2,000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논의하시고 그게 먼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여기 위원장 하면 참 쉬울 것으로 보였는데 그다지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도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실은 이렇게 보면 질문을 정말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만 짧게 짧게 그냥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여기 혹시 공공혁신추진단에서 민간위탁 사무 정비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우리 114개에서 올해 34개 정도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하시지요?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평가를 좀 해서 그 일을 맡아서 못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일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그 일을 이 사업자 쪽에서 다른 쪽에 맡기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지요.

공공성, 효율성, 책임성 이런 강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공공정책혁신추진단에서 나왔는 내용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현장에 있는 것을 좀 체크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꼼꼼히 챙겨서.

그래서 그것 나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르고 간 본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우·오수 분리관거 공사가 대구시에 몇 프로 정도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작년 말 대비 43.9%입니다.

43.9%입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타 시·도에는 평균이 몇 프로 됩니까?

54%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

제가 답변대에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나오십시오.

예. 위원장님.

대구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낮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데는 80~90% 가까이 되고.

서울은.

그다음 평균적으로 한 53%에서 54%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걸 1% 높이기 위해서는 몇천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데이터 중에 서울은 18% 정도기 때문에 서울은 우리보다 많이 낮고요. 이제 광역시 중에 우리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좀 많이 낮은 편인데요.

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어디지요?

가장 높은 데가 지금. 자료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예. 하여튼 80% 가까이 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43%에서 80%로 높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1%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년 한 500억 원 하다가 올해 한 1,000억 원 정도 들여서 시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1%, 1점 몇 프로 올라가지요?

예.

1% 올라갑니까?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잠시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작년 말에 우리 우·오수 분류화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80%까지 거양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기존까지는 재정사업 위주로 대부분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동력이 많이 약해서 BTL사업이라고 민자사업 제도가 있습니다. 민자사업 제도로 한 5,000억 원,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한 1조 3,000억 원 정도 해서 1조 8,0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2030년까지는 우·오수 분류화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의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도 이와 병행해서 수질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역보다 낮다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관련 부분들도 우리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이 있는데 이 회전기금도 2020년도에 2,000억 원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일반회계로 가져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빚을 갚는다는 부채 탕감, 재정 혁신 관련해서 2,000억 원을 또 가져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시장님, 사실입니까?

예.

예. 그런데 매번 전출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가장 낮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더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금을 부채 탕감이라든지 어려울 때 다 써버리고 나면, 시민들은 똑같이 편익을 봐야 되는데 그것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이 기금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똑같이 부채 갚는 것도 시민들을 위하는 거고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시민들 편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 부채 갚는 부분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회전기금이 전출된 부분은 매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하면서 전체 2030년까지 재정 테이블을 가지고 수익과 지출을 봤을 때는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은 50 몇 프로, 80%, 90% 하는데 이게 비 오고 나서 넘치면 냄새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게 대구시가 꼴찌 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을 그렇게 정책에 맞추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예.

이 금호강르네상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편중 없이 같이 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하중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는 공약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정원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정원, 국가정원 조성하는 게 지금은 다 무산되다시피 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여기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행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정원박람회라든지 지방정원, 국가정원 하는 것 관련해서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좀 보고를.

국장님이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느 부서 국장님이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금호강르네상스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동촌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관련되는데 하중도도 지금 금호강에 맹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 관계없이 시장님의 공약에 따라서 파크골프장을 36홀 증설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정원박람회라든지 지방정원 그리고 국가정원 지정하는 게 지금 제로 베이스화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지금은 그게 철회됐지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철회되었습니다. 그것 18홀, 36홀을 지금.

예. 팔거천 부분에 18홀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금호강 쪽에 18홀, 9홀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갖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그냥 원상회복이 됐다면, 기존에 예산 15억 원 배정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정원박람회 개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하고 정원박람회.

용역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용역도 중단되고.

아, 중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받을 때는 중단이 되었다고 얘기하던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박람회 이야기고요. 지방정원 조성 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큰 골자는 금년 말까지 좀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바뀐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의원들이 그 과정에 생략이 되고 소외되고, 주민이 먼저 알 수 있는 여건을 갖는 게 지금 현재의 프로세스다, 이 말씀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금호강 하면 네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떻게 보면 안심습지에 있는 분야, 그리고 동촌유원지에 있는 분야, 하중도, 그리고 금호강하고 낙동강 합류부인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1차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전체 기본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금년 추경 때 2억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가 그 속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예.

하여튼 모든 사업들은,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들은 그 지역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들이 행정을 펼칠 때 우리 의원들하고 좀 상의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나오니까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실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가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 및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국 결산 사업설명서 168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구시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등 우리 청년일자리 분야는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2021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우리 대구시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청년 그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보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고용유지율이 한 80%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군 자치단체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사업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국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구·군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 대구시하고 7개 구·군이 다 선정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서구만 빠져 있더라고요?

예.

뭐 공모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서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서구는 신청이 안 돼 있어요?

올해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서구가 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예.

우리 결산 사업설명서 189쪽에 보면 북구에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뿌리산업, 그러니까 주조, 금형 용접 등 이런 7개 사업장에 26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16명이 중도포기를 하고 나갔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은 유지율이 80%라고 했는데.

예. 이 부분은 북구 3공단에 뿌리기업들이 많아서 뿌리기업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26명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중도포기로 16명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로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중도포기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3D 기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해당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2년으로 하니까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인원이 있어요?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대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사전에 그런 수요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도 기업 수요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단순하게 일을 만들 수는 없고요.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돼야 공모를 해서 그 일자리를 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국비만 받아와서 그것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년일자리가 분야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지역기업 중에 근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청년들을 채용해야 될 어떤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일자리만 할 수는 없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기업들 수요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최근 젊은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사업 중도탈락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다양한 일자리가 충족되지는 못합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사전에 청년일자리 수요조사를 해서, 뭐 기피하는 데도 있지만 선호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심층 분석해서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6일에 대구·경북 지역경제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MZ세대들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직장을 잡아서 가는 비율이 33.7%고요.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직장을 잡아서 오는 사람들은 7.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자리가 없다고요?

예. 청년들이 희망하거나 선호하는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조금.

일자리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면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대구가 수도권에 비해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기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조에 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부족한 일자리기 때문에 대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왜 합니까? 그럼 안 하지.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런 국비사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분야는 많겠지만, 그러니까 업종별로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의 수요도 다 달라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가 지금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구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제가 아까 뭐 비율을 설명해 드렸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거를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보다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수도권이 당연히 일자리가 많지요. 그러니까 떠나겠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대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취직했다가 중도에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게 사전에 좀 철저히 해서 한 자리라도 더 청년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아십니까? 지금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금방 우리 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자리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떤 일자리냐고 여쭤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네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형이 1유형, 2유형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방 국장님께서 대구에는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가 지금 90% 이상이 중소기업 도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울산이나 구미 쪽의 현대나 LG가 원청입니다. 이 하청업체가 대구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청기업보다 우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이 한 40~50만 원 차이가 나요. 동종업계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원청의 노동자들보다 40~50만 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뭔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 바깥으로 나가는, 청년들이 유출이 안 되고 대구지역에 있다는 말입니다. 원·하청 동반성장, 원청하고 하청하고 같이 성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도도 만들고 정책을 펴시고 해서, 원청이 뭐 그해에 수출을 덜 했다 그러면 원청에서 손해된 그 부분을 본인들의 유보금에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2차, 3차 하청업체에 단가를 그냥 후려치기식으로, 단가가 1,000원 하던 걸 500원으로 하자고 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밑의 하청업체들은 그래도 500원이라도 주고 계약을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원청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만약에 급여를 10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하청업체는 이 단가가 1,000원 하던 걸 500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급여도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예.

그래서 급여가 40~50만 원 차이가 나니까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노동자들이 자꾸 대기업 쪽으로 나가고 타 도시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기업의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고요, 이런 상황을.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고 협의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일을 여기 경제정책국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에 일자리가 없어서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금 인건비 200만 원을 지원해서 기업에서는 40만 원을 하고 우리 지역주도형 일자리로 행안부에서 160만 원을 준다고요. 지금 200만 원이면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최저임금 수준에 누가 그렇게 많이 가겠습니까?

예. 제가 저희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고 한 부분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 지역이 단순히 수도권에 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로 한 16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예.

그게 총임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기업들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선정을 할 때는 임금이, 그러니까 국비, 시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지만 나머지 총임금은 그것보다 더 많지요.

국장님, 아닙니다.

그래서 총임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을.

국장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기업을.

아니에요, 국장님.

예.

국장님, 200만 원 이상만 되면 160만 원 지원이 갑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 업체들은 열악한 업체들입니다. 이 중소기업 업체들은 200만 원만 주면 160만 원을 받는데 누가 220만 원 주고 230만 원, 240만 원씩 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 일자리를 공고할 때 여러 기업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할 때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아닙니다.

기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국장님이 이 사업을 참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새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지금 200만 원 이상만 되면 160만 원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만 원만 되면 16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만 원이면 아주 최저임금 수준인데 일은 많이 시키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니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기는 하되 들어갔다가 얼마 못 가서 또 나오고, 들어갔다가 얼마 견디지 못하고 또 나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2년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 애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맞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정규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급여가 적다 보니 이 사람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정규직이지 들락날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쪽의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현장의 온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이거를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금액이 아주 많을 거예요, 국비하고 우리가 받는 금액이. 이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경제국 사업설명서 316페이지하고 317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사업이고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입니다. 펴셨습니까?

예.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노후 시장을 전수조사해서 뭐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추천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몇 개 정도가, 지금 이 사업은 시장 현황 파악을 몇 개 정도를 대상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지만 저희들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6개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현장 실사를 했고 3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지요?

예. 뭐 일단 노후된 시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아예 처음부터 노후 시장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해에는 6개, 7개, 뭐 10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 100개, 뭐 150개 전체적인 노후 시장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는 20개만 하자, 10개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노후 시장 파악은 다 되고 계십니까?

대구에 지금 시장이 146개가 있습니다.

146개.

146개가 있는데 일단 뭐 매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기능이 상실해서 시장으로 볼 수 없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성화돼 있거나 유지하고 있는 시장은 저희들이 한 80여 개로 보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아,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아,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예.

미리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 시장으로 딱 대상을 선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부터, 제일 처음 실시된 연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서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27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2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3페이지, 274페이지, 276페이지, 275페이지 전통시장 마케팅, 전부 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예.

또 야시장 운영 홍보, 286페이지 광역도심형 거점시장 육성사업,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이 설명서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과 관계된 사업이 총 2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기 전하고, 실시하기 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했을 때. 이런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별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최근에 한 사업들도 있을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아마 최근에 했을 거고요. 시설 쪽 부분은 상당히 과거부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하고 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는 좀 침체되었다가 이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최근에도 많이 하니 이렇게 좀 활성화됐다 하는 이런 결과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유통구조상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에 불리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전통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운영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성과를 일단 가졌다고 보고, 하지만 일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활성화되고 과거의 어떤 그런 활성화, 활력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 이 사업을 통해서 시장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돈이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한 30억 원 정도 나가는데 자체적으로 부서 안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의 성과, 하기 전의 상황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통계 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228페이지에 산업평화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산업평화대상에 보면 지금 10년, 그러니까 보면 기한이 10년이에요. 10년 전에 이 산업평화대상을 탄 사람은 그다음 꼭 11년째, 12년째 돼야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예.

그지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야 또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고, 좀 단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정이 되더라도 딱히, 이게 보면 인센티브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구내식당, 복지시설 개선 등 근로환경개선비로 5,000만 원 주는 게 다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산업평화대상에 참여하는 이런 기업들은 보면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이나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기숙사야 5,000만 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많이 참여하기는 해도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의 기대감에 충족하지 못한 그런 기업 수입니다, 참여기업이.

예.

그러니까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면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10년 동안 제한을 둔 거는 뭐 중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혜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 관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창이라든지 크레텍책임이 됐는데요. 이 기업들은 거의 중견기업 수준인데 위원님 말씀은 좀 더 작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경창이나 크레텍책임이나 이런 기업들도 구내식당, 복지시설 개선 이런 거는 거의 다 돼 있어요. 돼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구내식당 가지고 있고 휴게시설 가지고 있고 이런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정하면 어떨까. 이 기업들이 대출을 할 때 시가 보증을 서서 시중보다 이자를 낮추는 우대이율을 적용해 준다든지. 그지요?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집행하는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타기업으로 선정됐거나 아니면 수출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검토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여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면 옛날에는 산업시찰의 기회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우리 대구의 경제가 침체기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하고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평화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은 노사가 같이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부여해 주는 것도 사기진작의 의미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노사가 화합하고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재차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297페이지. 국장님, 전에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한테 많은 질타를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지요?

예.

이거는 잘한 사업이라고 제가 그냥 천천히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대구는 소상공인 비율이 상위권인 도시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를 하시는 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다 알고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기중앙회 차원에서도 TV 공중파 홍보를 하고 있고 해서 홍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이 사업이 우리 대구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장려금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고 그리고 올해도 또 2배 이상 늘어서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 집행 추이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집행률.

집행 추이, 지금 추이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없이 전부 다 소진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환경수자원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에 보게 되면 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부문별 세출 현황이 나오는데요.

21쪽.

예. 검토보고서 21쪽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예. 세출결산 총괄 분야 말씀하시지요?

예. 환경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78.1%로 가장 낮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집행잔액은 461억 원으로, 7.5%로 또 가장 높은 수준이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게 되면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따른 상생발전지원금이 100억 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이 24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간략하게 드릴게요. 환경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서 지출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든 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줬던 데 대해서 집행률을 뭐 최고로 100%까지 해야 당연합니다마는.

그렇지요.

우리 분야가 집행률이 좀 낮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 총괄질의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관련 예산이 어떻게 보면 보상절차라든지 하다 보면 연도를 이월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요. 두 번째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실적은 우리가 전국 시·도 중에서는 최고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목표치를 너무 이렇게 높게 잡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좀 낮은 분야가 주원인이고요. 아까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해서 상생발전기금 100억 원은 언론보도상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에 국가에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방안이 확정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가 구미시를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게 1회에 한해서 100억 원이 있고 그리고 환경부는 수계기금으로 해서 착공 때부터 매년 100억 원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우리 시의회 협조하에 추경 예산에 100억 원을 잡았고요.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 구미하고 우리 오자간 협정서가 체결 안 되고 2022년, 금년이죠. 금년 4월 4일자로 협정서가 체결되다 보니까 그때 100억 원에 대해서도 금년도 초에 본예산에 담아놨습니다마는 그 분야도 이번 추경 때 어떻게 보면 좀 제외하는 것으로 추경을 세웠는데요. 그거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구미시에서 협정서 진행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취수원 전략 자체를 맑은 물 하이웨이로 해서 안동댐하고 임하댐으로 수정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성격만큼 활기차게 한번 하시려고 목표치를 높게 잡았는데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저조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환경수자원국에서 좀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예산현액은 3,018억 원 중에 2,284억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75.7%입니다. 그다음에 245억 원을 불용하여 이것 또한 불용액이 8.1%로 높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 일반회계와 달리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동기와 약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보통 우리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입니다. 하수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사실상 우리 집행하는 주체가 구·군하고, 건설관서는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계속 구·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군에 내려가서 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이렇게 좀 집행이 미진한 분야가 많은데요. 안 그래도 우리 이번 추경에는 특별회계 분야에,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군 협의하에 대부분 다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매년도마다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중간단계에서 한번 감축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비로 100억 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그게 40%입니다. 이는 예비비 성격의 자금으로 불용액이 높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5.7%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85.9%보다 10.2% 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아시죠?

예. 오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BTL 민자사업으로도 좀 추진해서 우·오수 분류화율도 높이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또 그래 하시리라 믿고, 기타특별회계 12개 부분 평균 94.6%보다는 무려 18.9%가 낮은 수치니까 집행률 제고와 효율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국장님의 활기찬 성격만큼 되실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캠핑카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서 캠핑카가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캠핑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수성구 매호동 일대의 철도용지를 임대하여 주차장 60면을 조성한다고 설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이 마무리된다면,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수성구 매호동 일대예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대구의 캠핑카 등록 대수가 캠핑카하고 캠핑트레일러까지 합치면 한 3,900대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성구의 철도용지를 임대해서 60면을 총사업비 1억 5,8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완료시기를 2022년 12월 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시 캠핑카 주차 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이걸 바로 계획을 수립할 건지, 지금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심에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캠핑카는 일반차량 주차 면에는 좀 주차하기가 힘든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어떤 주거지 근처에 이거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보상비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불가피하게 거주지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해 왔던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반 주민들 일반주차장에 가보면 공용주차장이죠. 보통 이게 캠핑카가 지역, 동마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보통 한 2대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편적으로 5톤 이상 큰 대형차들은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차를 매입할 수 있듯이, 이게 주차공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한데 무차별적으로 인허가를 해줘서 그걸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게 안 그래도 포화상태에 있는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큰 대형차들이 차고지 증명을 인증하듯이 이런 캠핑카에도 그런 제도를,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좀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국토부의 관련 과에 그런 법 제·개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게 행정적인 무슨 대안이 있어야만이 근절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요. 대구버스 준공영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준공영제 부분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시골 동네, 예를 들어서 민가가 많지 않은 동네를 얘기하죠. 제가 있는 동구라면 공산동이나 평광동, 도평동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노선이 없어서 문제가 있고 또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에요. 심지어는 배차 간격이 1시간 간격으로 차가 1대 옵니다. 어르신들이 그 타이밍을 잠깐 놓쳐버리면 거기 버스승강장에서 두 시간씩 움츠리고 대기하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좀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이게 시민들의 형평성에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세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대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미니버스라도 조금 운영을 하든지 그런 답답한 부분에 다른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시는 게 있는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교통공사가 출범하면서 오지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오지노선이거든요.

오지택시?

오지노선. 그러니까 이게 탑승객이 많지 않은 시 외곽의 그런 오지노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검토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오지노선의 배차간격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노선을 새로 증설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다 재정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좀 쉽게,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선 개편 용역을 진행할 때 그런 오지노선에 대한 부분을 용역내용에 담아서 좀 더 서비스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고충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인지하시고 좀 실질적인 재고를 해서 업무를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권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획도로 실효시킬 때, 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예.

그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다가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실효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도로들을 실효시킬 때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면 실효시키기 전에 현장 방문해서 꼭 파악합니까?

당연히 이제.

아니면 도면만 컴퓨터로 확인해서 합니까? 주변 환경을 보러 실제로 거기에 가보시느냐 이거지요.

실제적으로 다 가보고 현장상황을 본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워낙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군하고 합동으로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로 현장을 방문했다고 제가 답을 받았는데 좀 의아하네요. 과연 거기 계획도로가 실효될만한 도로인지, 거기 주소가 장기동 509번지 일원입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거기 우방드림시티 일대의 도로 거기에 155m만 연결하면, 거기 우방드림시티 후문의 25m 도로 딱 거기까지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 인근의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세대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해합니다. 약 2,000세대, 3,000세대 가까이가 2~3년 안에 입주를 합니다. 지금 올해 얼마 전에 입주한 데도 있고요.

예.

거기가 실효가 됐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거기 계획도로가 있었어요. 대도로 150m 밖에 하면 은행에, 아파트 단지에 그 주민들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도로 150m 부분을 실효했는지, 주민들이 지금 발끈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걸 실효했다면 주민을 보고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긋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면 새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20년 동안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지주에 대한 어떤 권리보호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그만한 사유가 있는 도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3,000세대인 곳에 25m 도로 해놓는 데에 150m면 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했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부적인 부분.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게 도저히 제가 이해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하는 질문을 한번 드린 거고요. 이러한 집단민원이 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 일부에 자동차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자동차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 업을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도로 연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서, 저한테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한두 건 온 게 아니거든요. 집단민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현장 가서, 이러한 도로를 실효할 때는 정말로 국장님까지는 못 가보시겠지만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인지 정말 해도 되는지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실효를 시켜야 됩니다. 20년 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실효하는 것은 그동안 대구시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거지, 한 20년 됐으니까 법으로 방법이 없다, 그냥 실효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효시킬 때는 그만한 자료,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좀 세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단민원이 오면 서로 안 좋아서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20m면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 아니면 거기에 직선으로 하게 돼서 거기에서 땅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 보상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약간 가외로 돌려서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저도 이걸 해서 아주 답답해서 구청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도 도로 문제는 거기에 하면 약간 돌려서, 이런 자료까지 제가 구청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뭔가를 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민원이 오기 전에 어떠한 방법이 좋겠냐. 그러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반으로 잘라지면 지주가 보상에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데도, 지금 제 계산에는 영업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밀도 있게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면 다시 시설로 해서 하시든지, 이 민원에, 아파트 주민이 여러 번 뱅뱅, 출퇴근 시간에 지옥이 됩니다, 지옥. 지옥이 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수자원국장님, 결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우리 이월사업에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많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시 이번에 포항에 가보셨습니까? 수해 났는 데 안 가봤죠?

안타깝게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고 정말 처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대구시의 홍수 대비율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에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대공원 앞에 침수가 좀 되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도 해결되고, 지금 도심 침수는 자연재난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하수관로 쪽이, 또 서울에 갑자기 폭우 왔을 때도 하수관로 막힘현상에 의해서 도심이 침수됐듯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별히 작년에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674억 원, 스마트 하수관로사업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9월달에 착수보고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도심침수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대비했는 자연재난 분야에 도심침수 대응했는 분야하고 하수관로에 해서 도심침수 분야를 적절하게 잘 관리해서 하여튼 포항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회관 앞 말씀하셨는데 강남처럼 우리 대구시 내에도 지역적으로 그렇게 좀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까?

과거에 북구 쪽의 노원동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었고 달성군은 농지 쪽에 있는데 우리 침수지도가 지금 기존에 나왔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0㎜ 이상 강우가 왔을 때에도 작동이 가능한지를 이번에 스마트 하수관로사업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대비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면 그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좀 철저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서를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공항 이전과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앞에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이 다른 거 질문하셨고요. 제가 거기 연이어서 33쪽에 보면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은 2억 원 남았지만 이 용역이 마무리됐습니까?

9월 25일자로 마무리됐고요.

그러면 언론상에 떠도는 계획은 8월달에 국토부에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월달에 됐으니까 지금 아직 제출.

이거 저희가 발표한 거는 8월 18일자로 군공항 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공식적인 용역에 대한 마무리는 9월 25일자로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 제출하는 게 남아 있네요.

아, 이거는 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사항이고요.

아, 국방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민간항공 부분이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국토부.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짧게 짧게, 어차피 많은 분들이 알긴 하겠지만 이제 계획은 2030년도에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난관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위도 지금 편입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군위.

예. 군위 편입.

군위 편입이 공항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나요? 편입 안 돼도 공항 문제는 그냥 밀고 나가면 되나요?

실제 공항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부분이나 또 환경영향평가할 때 지자체에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위 부분.

그쪽은 군위 편입이 전제가 돼야지.

그렇지요?

매끄러운 그런 공항 건설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군위가 편입되지 않으면 사실 경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국토를 생각하면 의미 없진 않겠지만 대구의 어떤 사업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군위 편입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합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합의, 그다음에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도 지금 주민들 입장 자체가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군위 편입이 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스톱되나요, 아니면 군위 편입이 되지 않아도 그냥 진행하나요?

일단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지요?

지금 군공항 부분하고 민간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군공항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다음에 할 것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문화재지표조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의 기부대양여 심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최근에 저희가 들은 바에 따르면 내년 3월 6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하고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군위가 편입되든지 편입되지 않든지 간에 가는 길 쭉 간다인데 사실은,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질문드리는데 군위가 편입된다는 것은 군위, 의성. 아, 군위 어디지요?

의성입니다.

의성, 소보, 군위 뭡니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의성 비안하고요.

그렇지요.

군위 소보입니다.

예. 그렇지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정했단 말이에요. 합의문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별로 반기지 않으면서 했지만 군위한테 대구시 편입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은 군위 편입이 통합신공항 이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또 하나의 키인 거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는 길 간다, 이렇게 되면 가는 길 가는 게 실제적인 사업이 가는 게 아니라 용역사업들, 검사들, 앞의 사전사업만 하고 이거 잘못되면 뻥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는 이행을 하고요. 사실 제가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향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군위 편입 여부, 그러니까 군위가 편입이 안 된다, 이런 가정을 미리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할 때, 지역 선정할 때 주민투표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면서 군위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대구가 경북과 같이 손잡았을 때 편입 문제가 아주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답변은 군위 편입과 별개로 우리 갈 길 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신공항, 군공항 따로 이래 사업비를 쭉 보면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좀 나오는데 정말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가 권영진 전 시장 때, 사실은 공항 이전을 반대하셨던 분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적 이슈로 이용된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밀양 문제에서 가덕도 문제, 가덕도도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 아니라고 얘기했는 걸 다시 하고 있지요. 정치적 문제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가 다시 통합신공항 문제를 걸어잡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저도 잘 가길 원합니다. 사실은 품고 있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공항 관련해서 사업들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집행됐어요. 관련 홍보, 뭐 보시면 다 나오니까 다 아시겠지만 갈등관리 1억 8,000만 원, 군위까지 가셔가지고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20억 원, 이전 건설사업 관리 설계 전 단계 용역 20억 원, 또 종전부지개발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군위, 의성으로 간다는 전제조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봉착된 문제가 있어요. 그치요?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흔히 아는,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부대양여 방식, 군위 편입 문제도 지금 봉착해 있고 국회의원 자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데 이전비용도 문제예요. 그래서 홍 시장님은 포부도 당당하게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내가 가덕도보다 먼저 한다. 왜? 가덕도보다 먼저 하지 않으면 영남물류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만들어 놔도 사실 우리가 물류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쭙습니다. 지금 또 하나 봉착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돈 들이면서 막 진행을 쭉 하셔요. 예산을 들이면서 막 가고 있어요. 자체 예산 20억 원씩, 몇십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대해서 짧게 그러면 이게 통과될 거 같습니까?

그렇게 통과될 거로 저희가 최대한 협의하고 설득하고 추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번에 그게 통과 안 되면 어떡하지요?

그래도 이제 절차는 계속.

계속합니까?

예.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이 절차라는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절차 부분들은 이행을 해줘야지만 차질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책정하고 집행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집행하고 조금 차별성 있는 것이 기부대양여 사업 범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군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수립하는 데 10억 원을 했다. 그럼 나중에 기부대양여를 하면서 그 돈을 회수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갈 길은 계속 절차대로 간다. 예산 낭비 없이 계획대로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좀 달라진 거 같긴 한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집행권한이 있는 국장님한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예. 말씀하시지요.

저희 신공항을 건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공항 이전에 대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합의도 했고 약속입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계속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멈춘다고 하면 그 자체도 저희가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과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군위 이전 문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결산 검사의견서 32쪽에 보면요. 행정착오로 인한 세입 환급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 결과 전체 세입 환급금이 786억 2,200만 원입니다. 그중 행정착오로 인한 환급금이 24억 1,100만 원, 3%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 일반회계 환급금이 6,000만 원, 3%, 특별회계 환급금이 23억 5,100만 원, 97%입니다. 그지요? 특별회계 환급금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환급금이 6,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환급금이 22억 8,5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국 소관의 교통사업특별회계 환급금 내역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부 다를 얘기하셨는데.

예. 여기 32쪽에 나오는 거.

저희 교통국 관계되는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한테 매년 1회 부과되는데 그 건물로 인해서 주위에 어떤 교통상황이 유발되니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이 제도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게 환급금이 과다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은 건물주한테 매년 일정한 시기에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일단 고지서를 받으면 만약에 그 건물을 1년 동안 계속 사용했다면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거나 임대가 안 됐다든지 어떤 건물주의 사정에 의해서 6개월 이상 건물을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그 사유를 증빙하면 부과된 부과금을 갖다가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교통사업 환급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환급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건축? 건설?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정착오로 인해서 건물면적 오류로 인해가지고 부과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면제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 공무원을 통해서, 이 사업은 구·군 공무원들이 부과를 합니다. 시는 총괄을 하고요. 그래서 구·군 공무원들하고 어떤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행해서 계속 제공하고 업무연찬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이런 행정 오류로 인한 착오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님, 혹시 이거 취수원이 경제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디? 맞습니까? 어디입니까? 환경입니까? 이거 취수원, 해평취수장 옮기는 이거 환경입니까?

예.

이때까지 구미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지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무형의 가치를 하면 우리 범시민추진위원회까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분야인데요.

그렇지요?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안동 임하댐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과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빨리입니다.

빨리.

우리가 원래 당초에 해평취수장 갈 때 2025년 착공, 2028년 통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그 정도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지금 환경부하고도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안동시하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환경단체에서 또 반대가 굉장히 심하지요. 그지요? 뭐 이렇게.

환경단체에서는 원래 해평취수장으로 취수원 다변화하는 것도 반대였습니다.

반대였습니까?

예. 궁극적으로 보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게 환경단체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안동 임하댐을 하려고 하면, 되면 참 좋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없습니까?

대구시민들을 위해서는 원래 당초에 1안도 댐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전하는 게 2안이었고 지금 일부 이전하는 게 3안이었는데 해평취수장 문제는 3안이 채택됐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대구시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240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게 물 문제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냉철하고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신 김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서구가 환경으로 인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 이런 데 보면 요즘 환경오염, 이 냄새 제거하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방천리매립장에 얼마 전에 1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악취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탈취제가 자동분사되는 ICT 시스템 쪽으로 악취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 제가 직접 시연하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거 같이 악취 관계는, 악취 측정법이 원래 후각으로만 측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 환경기술이 좀 발달되어서 하수 악취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까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 거기에도 악취 분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분야를 잘 접목해서 상리음식물처리장 문제하고 또 염색산단의 악취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6대, 7대 때 활동하면서 처음 6대 때는 진짜 굉장히 매연도 심했고 악취도 심했고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되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서 있다가 앉으면 더 편하고 또 누우면 더 편하듯이 조금 나아지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서구의 환경, 우리 대구시 전체도 다 그렇겠지만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는 발생단계에 원인별 분석해서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발생하고 난 뒤에 그거를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탈취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될 수 있어서 좀 쾌적한 우리 대구시의 도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