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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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결산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업 진행과정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의 뿌리산업에서 로봇, 물, 미래차 등 미래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서대구역, 산업선철도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대구 미래신산업 기업들의 위상과 비중이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로봇산업은 3,000억 원 규모의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을 유치하였고 물산업은 128개 지역기업이 수출 1조 원대의 국내 최대 물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미래차는 국내 최대인 100㎞ 규모의 타운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분야는 국토교통부 인증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1호 도시로 지정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어워드에서 국내 유일 우수 프로젝트 3회 연속 수상 등 산업구조 혁신으로 지역 산업지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공간구조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는 철길과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되고 오랜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어 도심의 기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4차 순환도로 개통, 상화로 입체화 사업 본격 공사착수 등 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되고 있으며 서대구역 개통과 함께 국가환승센터 기본계획에 서대구역 복합센터 개발계획이 반영·확정되는 등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동서 균형발전과 대구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연탄재와 비산먼지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안심연료단지는 안심뉴타운으로 변모하였고 캠프워커 헬기장과 활주로 부지를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음으로써 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대공원 개발도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동물원 이전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달성토성과 경상감영의 복원을 앞당겨서 대구의 도심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한편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더 어렵고 더 힘든 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일자리와 긴급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중점을 두고 3조 8,000억 원 규모의 경제방역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대구행복페이와 연동사용이 가능한 착한수수료, 착한배달앱 ‘대구로’를 출시하여 두 달 만에 주문액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며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K-POP 콘서트,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대구사진비엔날레 등의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총 15개 회계와 17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11조 749억 7,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623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총액은 10조 2,816억 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378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8조 8,257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조 7,195억 6,200만 원 중 8조 2,477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36억 3,1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34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1,147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5,779억 1,3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6,475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 5,297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178억 7,2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016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041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975억 8,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3,185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756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429억 4,1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830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284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54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17건 8억 2,100만 원으로 명예퇴직 신청 인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확보 및 실무수습 추가 배치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48건 52억 9,700만 원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감염병 대응 및 백신 지원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총 57건 801억 9,200만 원으로 2021년 5월 10일자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2021년 7월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8억 7,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 설치 운영 비용 7,200만 원, 수성유원지 주변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외 2건의 소송비용과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 16억 1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은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종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으로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6,524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178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929억 2,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17억 3,100만 원이 감소한 265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30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645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 대비 7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8억 1,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 대비 2,81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조 3,703억 6,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9.4%이며 전년 채무액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2,45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639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31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392억 7,000만 원이며 기금 채무는 전년 대비 4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조 2,67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2조 8,256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4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총 5,320점에 1,139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6조 6,436억 2,800만 원이며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0조 9,420억 9,300만 원으로 자산의 5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총액은 장기차입금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696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조 107억 3,6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3조 6,328억 9,200만 원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 결과 총수익은 9조 3,234억 7,600만 원이며 총비용은 9조 720억 5,6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마이너스 2,51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6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378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85.7%인 324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기금재정 관리 철저 등 5건입니다. 이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윤권근위원

윤권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3쪽, 기금 종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종에 대한 항목을, 여기 1조 6,524억 원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7종 항목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하면서 혹시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필요한 자료 있으면 그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제안설명서 마지막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5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5건이 뭐 뭔지 명세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용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해당 상임위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결산 또 추경 전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정책질의로 물어볼 것은 우리 나드리콜 운영하고 있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이재화위원

나드리콜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드리콜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이번에도 보면 추경에도 나드리콜 운영비를 추가로 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나드리콜 운영에 대해서 대구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증감사유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타 사업 예산보다 밀려서 적게 신청이 되어서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대구시는 현재 채무 급증으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지만 필수적인 사업 예산이 이런 편법으로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대구시의 사업순위 인식 정도가 이 정도라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 확보에 대해서도 사업순위가 후순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구시의 생각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 들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간 대구시가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추진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 이용하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빨리빨리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용자들이 만족할만한 나드리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대구시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들어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당초 재원 부족 때문에 1년 치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지 못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쯤 되면 추가적인 재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년 치 예산을 충분히 사전에 당초예산에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기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드리콜이 한 280대가 종전에 운행되고 있었는데 한 30대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늘려서 대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나드리콜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꼭 지켜야 될 운행 횟수가 있습니다. 횟수가 있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대에 한 콜을 운행하게 되면 두 콜을 인정해 줌으로써 출퇴근 시간대에 대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리고 전체 나드리콜 대수의 증가 이런 문제들은 향후에 대기시간이나 이용빈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나드리콜 이용요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까지 기본요금이 1,000원이지요? 그리고 또 이후에 300원이 추가되고 또 최대요금이 3,3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아마 이 수입이, 물론 이것은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자를 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고 그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메꿔주고 있는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드리콜을 처음 도입한 취지가 약자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깊이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이용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용하기를 바라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통계를 보면 많이 기다리는 사람, 특장차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불평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게 좀 편리하자고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이 편하다면 굳이 승용차를 안 몰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지요, 그지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들은 더합니다. 일반인도 그런데.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아니면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드리콜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보면 2014년도 총운영비의 78.27%가 복권기금에서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36.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법정 운행 대수를 한 번 더 확보해 보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위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택시회사들하고도 위탁을 해서 서로 운영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늘려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약자들은 더 고마워하지 않겠나. 우리 어차피 재정 투입해서 하는 것 고마워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제안하신 내용들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저는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차 보급률 그리고 충전기 설치 대수가 전국 기준으로 순위가 어떻게 되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급률은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 10만 명당 한 2대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잘 안 들립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보급률이 전국 2위인데, 제주도 다음으로 2위인데 인구 10만 명당 2대 이렇게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충전기는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충전소는 잠깐만요. 지금 공용충전소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용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8,752개가 설치돼 있고 충전기 1개당 전기차는 2.4대 이쯤 설치돼 있습니다. 전기차 한 100대당 충전기는 41개 이 정도 수준쯤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충분한 겁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아무래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의무 설치로, 그지요? 보면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 되는 곳에, 그리고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서게 되면 5%, 그리고 기존 아파트들은 2% 정도 그렇게 전기차 충전소를 넣어야 되고. 그지요? 그런데 우리 대구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에 좀 공격적으로 해서 100세대 정도 미만 아니면 100세대까지라도 해서 조례를 좀 변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들을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진행이 된다고는 하는데 선도도시라는 그거에 걸맞게 좀 빠르게 그런 부분들 인프라를 좀 증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개별소비세하고 취득세 그게 한시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계속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걷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친환경 자동차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 부분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외 다른 방안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리스 차량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 등록을 시킴으로써 세수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개별소비세하고 또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등등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수 상황이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요즘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구시에서 어떻게 보면 소방 쪽하고 긴밀히 의견을 나누거나 아니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에서 긴급히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마 배터리 쪽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자부 쪽에서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류종우위원

그게 지급이, 지금 차량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반도체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보조금 지급률이 어떻게 되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올해 보조금 지급률이 한 57%쯤 되는데 일반 승용 전기차나 이쪽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반면에 이륜차라든지 버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이, 뭐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보조금 지급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지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우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에 걸맞게 앞으로 정책 같은 부분은 공격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김종한 행정부시장님과 이하 공무원들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당초 예산이 3,430억 원인데 금회 추경 요구액이 3,969억 원으로 415억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중의 대부분이 대구도시철도 손실보전에 160억 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에 176억 원이고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이자 상환 증액분이라고 하는데 증액사유가 3개월 미편성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 운행 손실분과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 3개월분에 대해서 그 발생내역을 부시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적자가 아마 2,100억 원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9월달까지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올해 한 3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다 운영 손실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 손실이란 게 근본적으로 지금 운임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임승차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국내에 대구도시철도를 비롯한 6개 도시가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철도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 등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또 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에 근거해 철도 운임비용의 감면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구시의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분과 무임승차 및 환승 손실 보전액은 어느 정도가 되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작년 같으면 2,176억 원 정도가 발생했었고요. 그러니까 지원했는 것을 뜻합니다. 지원했는 거고, 그리고 그전에는 2,100억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200억 원 이 정도 수준이네요. 또 2018년도에는 1,700억 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손한국위원

다소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해 온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다라든지.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근본적으로 무임승차 비율이 한 30%쯤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률에서 무임승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무임승차를 해줘야 된다고 규정을 하면 그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전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협의회에서 올 2월달하고 4월달에 6개 광역시에서 국토부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고임금들을 좀 억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종됐는 외산 부품의 국산화라든지 또 대체품을 개발해서 유지관리비를 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광고를 좀 더 유치를 잘해서 광고수입을 좀 늘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저희들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운영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비기술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폴 센토사에서 운영되는 모노레일의 경정비를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주해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파나마에 모노레일 건설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비를 좀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승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 타는 날 시행이라든지 또 3호선 이벤트열차 운행 등을 통해서 승객 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추후에 시내버스, 도시철도와 같이 환승체계라든지 전체 이용체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부시장님, 조금 전에 이벤트열차도 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3호선의 열차를 대여해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중을 위한 일종의 이벤트 행사인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교통국장을 바라보며) 교통국에서 직접 좀 설명해 주세요.

손한국위원

예. 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3호선 이벤트열차 운영 활성화를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7,000명 정도가 그동안 이용했고요. 그런 이벤트를 원하는 시민이나 기업이 있으면 대여를 해주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거는 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행사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건 대중을 위한 행사로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도시철도의 수송원가와 평균 운임이 어떻게 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원가가 지금, 잠깐만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설명.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대신 설명 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운임이 694원입니다. 근데 수송원가는 3,900원 정도 돼서 평균 운임이 수송원가의 17.6%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다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가 지금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런 적자를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승객 1인 수송할 때마다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면 수송원가에서 평균 운임을 빼면 한 3,200원 정도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 탈 때마다 3,200원의 적자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1인 수송 시마다 3,200원이 적자 난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여기에는 무임수송이라든지 환승 손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된 겁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요금 인상의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고물가로 인해 공공요금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정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적자 나고 있는데도. 그러나 우리 대구시에서는 단독으로 철도요금 인상분을 결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대중교통 요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요금이 있고 지하철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요금도 2016년 12월달에 일반버스 기준 1,250원으로 확정되고 나서 지금 그동안 한 7년 가까이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요금 인상을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정부에서 시행을 안 해도 우리 대구시에서 개인적으로라도 검토하는 중이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물론 전국적인 어떤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서울, 부산이라든지. 대도시가 지금 대중교통 요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상황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물가상승률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대구철도망의 지속적인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또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우리 시도 이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6개 광역시와 같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국토부와 기재부 또 국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어쨌든 1인 수송할 때 1인당 3,200원이 적자가 난다는데 될 수 있으면 어쨌든 간에 좋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해주신다고 행정부시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 안 서 있어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옥.

김정옥위원

(권기훈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김재용위원장

예. 권기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변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항후적지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국제 규모의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신성장 거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난번에 주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8월 2일날 발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8월 3일날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되었고 숙려기간 20일을 지금 거친 상황입니다. 아마 9월 20일쯤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체회의 상정 없이 바로 법안 소위에 직접 회부해서 다른 법률하고 같이 병합심의하기로 그래 했고 아마 10월달 국정감사가 끝나면 소위 위원들을 좀 설득해서 심사를 하고 올 연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대구시 우리 관계부처에서는 법안 관련 협의과정과 국회 상임위나 법안 소위 심사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우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 제가 국민의힘 집행부를 방문해서 대구·경북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소위가 시작되면 소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서 이 제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대구·경북 위원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집행부, 민주당의 집행부 쪽에 대해서도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권기훈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인데 군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8월 19일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주도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공항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공항 이전은 지난 8월 18일날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에 기재부에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한 2023년쯤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대행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개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타 면제,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이 큰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당장 예측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겠는데 사실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개별법에 따라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군공항 같은 경우 현재 법에 따르면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대행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한다든지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권기훈위원

지난 5월에 전문가 자문, 국제 아이디어, 네이밍 공모,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각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본구상안 용역이 완료되면 그 성과물이 있을 텐데 그 성과물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뒤를 돌아보며) 이거는 우리 신공항본부장이 설명 좀 해주세요.

김재용위원장

질의·답변하실 때 답변자는 답변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시는 것은 처음에 부탁을 드렸는 부분이니까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는 거는 부시장님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신공항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말씀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성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항 부분에 대해서 군공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대표적으로 성과물이라 할 수 있고 지난 8월 18일날 군공항 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청사진에 대해서 지난 9월 13일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성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달에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던 부분은 사실 종전 부지, 후적지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적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청사진이 발표된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청사진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금년 말이면 저희가 보다 상세한 결과물을 보고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이 신공항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해서 산적한 규제가 많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GB구역 해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계십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 당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신공항 건설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들었고요. 차질 없이 신공항 건설이 완공되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그린벨트로 인해서 주어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빨리 중추공항의 기본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기금 폐지 문제가 뜨거운데요. 저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융자 대상사업과 현재까지의 기금 운용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작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2,444억 원이고요. 그중에 다른 회계에 빌려준다든지 사업에 빌려준 예탁금이 2,136억 원이고 지금 현재 기금에 예치돼 있는 예치 잔액은 308억 원입니다. 지금 예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선 이설사업이나 음식물처리시설 확충사업, 대구야구장 및 대구종합경기장 건설사업 또 첨복단지 조성사업 등등의 사업들에 예탁해서 빌려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지역개발기금 운용 상황을 저도 봤는데요. 2015년 12월 30일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400억 원을 융자했고요. 그다음 2021년 2월과 3월에 각 100억 원씩 200억 원을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에 융자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도로 건설 지방채 상환, 도로 건설 공모채 차환금 상환 등으로 융자된 것을 보면 이게 직접적인 지역개발기금으로서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기금을 만든 이유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2개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각 사업들을 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쓰는 게 가장 적당하고 타당하고요. 꼭 필요할 경우에만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을 보면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고 또 그밖에 단축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융자사업 중에 보면 2015년에 도로 건설 지방채 상환만 1년 5월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요. 나머지 60여 건이 전부 다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이거 신축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게 운용한 거 아닌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당해연도의 우리 운용수지뿐만 아니라 15년간의 운용수지 예측을 잘 해야 되고 또 체계적인 상환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이 돼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저희가 일반회계에 많이 융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금 목적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수요가 정확하게 좀 많이 있을 때는 빨리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그렇게 만들어서 운용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기금 운용방법은 저희가 매년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리고 추경 할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결산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최근에 기금특별회계 통폐합 문제가 되면서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에 훼손되는 것은 없는지 기금운용계획에 꼼꼼하게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의회와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타 광역시의 융자기간을 조례를 한번 봤는데요. 대부분 비슷한데 부산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10년, 대전하고 울산은 보니까 이걸 좀 세분화해서 상수도사업에는 2년 거치 10년, 그 밖의 사업은 3년 거치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금이 좀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우리도 융자조건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지금, 물론 같은 대구시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 간에, 시 예산이지만 그래도 융자를 과도하게 하고 이 상환기간을 길게 하면 이자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리 상승기에 맞게 좀 그런 걸 고려해서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년 이렇게 장기간 돼 있는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사업마다 좀 다르게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시·도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정 안 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개발기금뿐만 아니고 모든 기금은 아까 말씀대로 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운용에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금 운용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부정 수급 때문에 환수 문제 아시지요? 부시장님.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사업의 예산 편성부서와 사업 시행부서 그리고 현재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 구체적 사항은 기획실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계자금 지원이라는 게 이례적으로 그때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갑자기 생긴 사업이라서 그 당시 사업 시행을 한 부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제부시장이 중심이 돼서 일자리투자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 사업을 TF를 구성해서 긴급생계자금을 진행했고요. 공무원들이 자격에 맞지 않게 잘못 신청해서 저희가 환수하고 이렇게 사후 환수하는 작업들은 저희 기조실 세정과에서 각종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환수업무들은 기획조정실 세정과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알기로도 예산 편성은 복지정책과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은 혁신성장정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부서는 복지정책과인데 사업 집행은 왜 혁신성장정책과에서 시행을 하였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정부도 재난지원금 주는 부분에서 기재부냐, 복지부냐, 행정안전부냐 막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 당시 급하게 돈이, 국비가 일부 내려올 때는 복지사업이다 해서 복지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복지 쪽에 다른 업무도 현안이 많아서,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민생경제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경제부시장이 책임 있게 단장을 맡아서 그때 혁신성장국장이 좀 맡아라고 해서 했고 복지국도 이 과정에서는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하고 업무를 해서 사업 집행을 했고 사후 관리는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당시에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사임도 하셨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문제 때문에도.

정일균위원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약간 뭐, 꼼꼼하게 제도 설계를 하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잘못 신청을 했다 는 그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뭐 여러 요인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돼서, 사전에 제도 설계할 때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소득기준을 검증하고 신청요건을 만들고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조금 책임을 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물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 때문에 그랬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환수업무도 혁신성장국에서 하다가 2020년 11월달에 다시 세정담당관실로 이관을 했어요. 환수업무를 한 군데서 하다가 또다시 이관한 이유는 뭡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게 환수업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독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가, 이것도 환수수입도 일종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압류를 하거나 환수 독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실 본연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혁신성장실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세정과로 저희가 업무분장을 조정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개의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서 혁신성장국으로, 다시 세정담당관실로. 1개 사업을 3개 부서로 이래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재난지원금 지원 부분은 법적인 어떤 그게 없어서 특별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1개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정일균위원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사실상 잘 없었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조직이.

정일균위원

아무래도 나눠서 하다 보면 효율성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재난지원금 문제가 여러 복합적인, 여러 부서의 협업이 좀 필요한 업무였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우리 환수금 세입 조치 관련해서 복지국에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환수금 26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제출되었는데 당해연도에 환수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때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환수가 아직도 지금 미환수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세입 정리를 할 때 어느 정도, 2020년부터 쭉 환수 작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2021년에 세정과에서 본격적으로 환수를 제대로 해서 아마 이 세입을.

정일균위원

올해 2022년에 잡았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올해 추경에 저희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지금도 환수가 다 안 됐는데 그러면 세입에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일종의,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일부 지방 세외수입도, 체납 징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체납을 100% 징수 안 해도 저희가 한 74% 체납 징수하면 그 시점 기준으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환수금도 계속 한쪽에서는 징수를 하지만 지금 금고에 저희가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식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또 일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번에 했고.

정일균위원

지금 그러면 환수된 금액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금고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일반 공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디 쓰지는,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거를 일반 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61조를 보면 보관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아는데 일반 공금계좌에 장기간 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26억 원이 일시에 걷힌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조금 조금씩 하면서 그간 쌓여.

정일균위원

그러면 다 걷혀야 들어가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전체 걷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 2020년에 걷은 것 해서 바로 세외수입 잡고 2021년에 걷은 것 해서 세외수입 잡고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꺼번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간.

정일균위원

그러면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지금 환수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세출은 잡지 않고 시 세입금고에다가 넣어서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는 거지요, 시금고에.

정일균위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시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0년 12월 18일에 그 당시 환수되어 보관 중이던 25억 4,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고지서를 발급 요청했는데요. 그게 1년 6개월이 지나서 2022년 5월 3일에 다시 발급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늘어지고 있는데 이건 환수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아닌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혁신성장실에서 본연에 환수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업무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에 세정과에 업무조정을 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하고 지금 세입처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했다는 걸.

정일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의 미환수된 금액과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현재 미환수, 그러니까 걷지 않은 게 110명, 한 5,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69명인데 대부분 퇴직을 하셔서 지금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뭐 일반인,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일반인,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해서 지금 현재 일반인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잠깐만요. 공무원하고 일반인이 많은데 그중에 미환수된 사람이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나름의 개별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유들은 “소득기준이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신청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했다. 아내가 했다.” 이런 사유로.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야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받기가 힘들지만 공무원들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것.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을 거고 퇴직자는 연금을 받을 건데 그걸 그냥 독촉장만 보내면 돈 내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압류장도 보내고, 지금 65명에 대해서는 4,1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압류조치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난 8월 한 달 동안 걷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일균위원

8월 한 달 동안 환수한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월별로 환수금액이나 자세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일균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8월달에 3건입니다, 3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거의 남아 있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조금 악성 그런 사람들 60여 명이 남아 있는 거고요.

정일균위원

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세금이 5,8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냥 던져놓는 것 그거는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분들 65명에 대해서 5,800만 원, 공무원이 총 69명 있지 않습니까?

정일균위원

그러면 환수를 언제 마무리할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안 되면 압류조치도 급여라든지 이렇게 차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실수로 26억 원이라는 돈이 잘못 나갔으면 환수절차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거둬들여야 되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입니다. 이때까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가 지금 110건이나 못 받고 있다는 것 그거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뭐 들어오면 들어오고.’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하고 지금 막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자동차 압류, 급여 압류,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다 강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10명 중에 공무원 출신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 출신들이 연락이 안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뭐 연락은.

정일균위원

공무원이 가장 신분이 뚜렷한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니면 뭐, 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위원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적극적으로 환수조치하겠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세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래 못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2년이 지났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환수할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환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정책적인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봉제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국? 서구에 있는 그 봉제센터입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이재화위원

그게 지금 분양률이 별로 없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거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경제국장이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화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담당.

이재화위원

봉제센터가 생길 때부터 사람들이 어렵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제국장님, 그 봉제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제봉뜰 봉제센터인데요. 그거 지금 내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내당동.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내당동에 위치해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봉제업종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가 실제로 지금 현재 계약이 잘 안 되어서 업종제한을 풀었습니다. 업종제한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좀 감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요. 봉제센터는 그렇고 옛날에 이현동에 이현비축기지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아시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이현?

이재화위원

이현비축기지, 농수산물 보관하던 이현비축기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7대 때 거기에다가 문화시설을 하자고 시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두 동을 부셔가지고 지금 지식센터를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지식센터의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것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경제국장이 대신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분양률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서구가 굉장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7대 때 분명히 거기에다가 문화시설을 하면, 또 비축기지가 지금 한 동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어졌었거든요. 그걸 부셔가지고 지금 지식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 실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뭔가 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손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택공사하고 서한이 같이 지었거든요. 들어보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으니 그걸 청년사업가들한테 좀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국장님.

이재화위원

예. 국장님.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지금 복합지식산업센터가 조성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분양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임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화위원

임대요? 예. 그런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aT공사 비축기지 1개 동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그 1개 동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 임대료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서대구공단 주변에 비해서는 조금 비쌀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리츠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임대료를 낮추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업 임대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산단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문화복지센터와 그다음에 혁신센터를 유치해서 곧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대구공단의 근로자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현공원을 참 잘 조성해 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뒤에 그 건물이, 아직 비축기지 한 동이 그냥 있어서 지금 보기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빠른 행정을 해서 빨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김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저는 예산 중에 여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정확히 돼야지만 세출이 또 정확히 편성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지방세수입이 지금 3조 3,265억 원, 이게 2021년 결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조 4,286억 원, 이렇게 보면 실제 수납에서 예상했는 액수보다 3% 정도가 많이 확정됐고요. 징수결정액은 6%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8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초과 달성 성과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좀 낮게 책정한 겁니까? 상황판단이 안 돼서 이런 것입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하는 거는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 뭐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대로 예측을 하지 않은 부분이네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런데 그게 공식이 있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식과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게 지금 특별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부동산 거래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발생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취득세가 추가적으로 좀 많이 징수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만약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추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 추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주로 하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6% 정도 차이 나는 경우를 말씀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목적세가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그거는 예측이 어려운 양도소득세 세입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3,374억 원, 징수결정액이 3,633억 9,100만 원, 이렇게 보면 징수결정액이 260억 원 정도 추가로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2%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상황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목적세가 지역자원시설세이고 지방교육세인데요.

김정옥위원

지역자원.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이것도 부동산 거래에 다 연동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동산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는 이제 예산 관련입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의 지방세수입이 지금 3조 5,200억 원, 그런데 기정액이 이 예산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2022년도 이번 추경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세수입에 대한 예측이 부실한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부동산 거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한 개도 안 돼 있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다 아시다시피 작년 결산에는,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도 부동산이 엄청 뜨거워서 부동산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는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물량이 엄청 많아서 취득세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두 번 추경할 때 계속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달에 결산 추경을 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MBC가 매각이 되어서 취득세가 갑자기 200억 원이 들어온다든가 그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때는 아까 세입이 추가로 돼서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고, 왜 올해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런 세입이 본예산하고 별로 변화가 없느냐는 그 질의를.

김정옥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작년 거래 대비, 동기 대비 5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54%가 줄어서 오히려 본예산 대비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국세인 부가가치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혀서, 물가가 오르니까 부가가치세를 많이 거둬서 거기에 연동된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취득세 감소한 만큼 보전이 돼서 세입은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변하지 않은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은 비슷하게, 올해는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부동산 세입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자, 금방 취득세를 말씀하셨잖아요. 취득세는 대구시 세수의 14.0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 가장 큰 규모인데 2021년 목표액은 1조 1,851억 원이었고 결산액이 1조 2,60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반기부터는 적게 수납됐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목표보다 753억 원이 더 초과 징수됐습니다. 올해는 아까 부동산 경기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더 달성이 어려울 텐데 대구시의 대책이 있으신지요?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취득세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당장은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 같고요. 최근에 수성구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큰 기대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줄어드는 반면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는 측면이 좀 있고 또 한편 내년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파트 입주가 내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줄어든다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크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올해보다 약간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아,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약간 늘어날 것 같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취득세 부분은 줄어들지만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상쇄하고 약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기대를 하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대구시에서 보면 비과세하거나 비과세를 감면해 준 지방세가 2021년의 경우에는 2,875억 원인데 이 부분은 서울이나 부산, 인천보다 감면율이 높습니다. 맞으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거는 우리 기조실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통상 저희가 비과세라든지 감면은 대구시만 특별히 감면을 더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안에 2,875억 원 정도 비과세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감면율보다는 저희가 적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세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이 다시 해제가 되면, 맞지 않으면 다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상자들한테 사전 안내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감면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추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안에 이렇게 비과세 감면요건, 잘못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든가 요건이 사후 변경돼서 맞지 않는다 해서 한 83억 원, 1,500건 정도 해서 저희가 추징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해서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비과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요건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면 저희가 인지가 되면 바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조사를 가서 실사를 하고 저희가 추징조치를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짚어본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을 정확히 예측해야만 그에 따른 세출이 정확히 편성되는 것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이러한 제반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셔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세입 추계를 하셔서 예산을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관심 분야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드리콜 부분입니다. 나드리콜 부분에 지금 우리 여러 장애우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출퇴근 시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차고가 봉덕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아주 중증장애인, 뇌병변을 일으킨 장애인이 봉덕동에 사십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 7시 40분에 전화를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이분은 콜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이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한 1시간 지나서, 2시간 지나서 도착했는 거예요. 빙 돌아서 도착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우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시면서 특장차,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리프트가 장착돼 있는 특장차 차량하고 일반 나드리콜 부분하고 좀 분리해서 배차를 할 수 없는지, 중증장애인은 특장차 차량을 미리 좀 배차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배차를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특장차하고 일반 나드리콜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지금 하도 그래서 분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전격적으로 다 분리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좀 더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저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우대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부시장님, 실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124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홍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들어보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기 위해서 행정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 입법예고를 했는데 올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근본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다. 저희들 판단보다는 이 기금을 존치해야 된다, 필요성이 많다는 그런 주민들과 달서구의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존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 안 하겠네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요.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때 대구시민들의 찬반, 20일 동안 행정예고했을 때 찬반의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이 찬성, 몇 명이 반대를 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반대의견은 2,5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윤권근위원

다 아시다시피 이 청사기금은 2015년도부터 대구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부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모든, 이 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보류된 기금도 동일한 선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방침은 직원들이 따라야 되겠지만 저는 꼭 100% 따르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여기 있다가 가시면 끝나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과 저는 대구시민입니다. 평생을 여기에서 거주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좀 아니다 싶으면 “이건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대구시민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이 현재 얼마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금고에 예치돼 있는 게 475억 3,100만 원입니다.

윤권근위원

이제 375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가 늘었네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게 지금 보면 예탁금으로 가 있는 게, 한 1,300억 원 정도가 예탁금으로 가 있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다른 회계에 빌려줬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윤권근위원

빌려줬지요. 그건 상환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냥 매년 필요로 할 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거기 계획에 따라서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맞지요? 제가 예산팀에 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권근위원

예산팀에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은 “돈 없다.”, “빚내서 못 짓겠다.” 우리 시정질문에 그렇게 막말하다시피 하는 것은 대구시민에게 큰 결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를 비롯해서 제가 묻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답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물었어요. 2025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475억 원이 예탁금으로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도 1%씩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1% 이자를 받고, 그런데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서 475억 원이라는 이 기금으로 설계를 하는 데는 한 100억 원에서 120억 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설계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2025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착공절차에 따라서 예탁금을 반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윤권근위원

이렇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돈이 없다는 건 허위다. 아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예탁금에서 기금까지 2025년도까지 2,500억 원을 준비해야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금, 기금 포함해서.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윤권근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하고 총괄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언론을 비롯해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 잠깐 예탁하고 빌려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시민들한테 왜 혼란을 일으킵니까? 시장님은 “오로지 370억 원밖에 없다. 빚내서 지으란 말이야? 200억 원씩 예치하면 뭐 20년이 걸리고.”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건 대구시민에 대한 답변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상환에도 협조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금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탁에 돼 있는데 거기에 기금이, 2025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2025년, 2026년, 이것 완공은 2028년, 홍 시장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2028년도에 맞춰서 하고, 서울시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거기 일반회계로 해서 완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첫째, 이것은 15년간에 걸쳐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했습니까? 4개의 구가 정말로 치열하게 민주적인 절차로 대구시민들이 해서 결정을 지었는데 그 3개의 탈락된 후보들 어느 후보도 거기에서 반발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시는 대구시민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그것 절차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갑자기 60%를 매각한다. 매각한다면 돈이 없어서 매각한다고 하겠지요. 거기에 어떠한 것을 하느냐, 매각 발표를 하셨는데 대구시민들이 처음부터 60%는 매각한다고 하고 나머지 40%에 대구 신청사를 옮긴다고 했으면 아무도 두류정수장부지를 결정 안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하러 하겠습니까? 더 좋은 데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 대구시민들이 결정한 데 대해서는 우리 공직이든 어느 누구든 다 같이 가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지식산업센터 질문하셨는데 대구지식산업센터가 대구시에 총 몇 개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3개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3개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식산업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입주율부터, 두류동에 있는 제봉뜰 거기 같은 경우는 공장이 20개인데 현재 1년 가까이 됐는데 1개도 입주가 없고요. 소매점 9개 중에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입주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의 대다수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비하지 않으면 대구시의 예산낭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8명이 파견 나가 있어요, 소매점 2개 있는데. 물론 어떠한 역할은 다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진짜 대구시가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이 많이 있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서는 도로, 공원, 학교,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가지고 약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달부터 이제 효력이 상실돼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장기미집행 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금년 9월 현재까지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한 79.4%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보상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 12월달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으니까 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202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리고요. 2019년 8월 대구시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대책에 따르면 미집행 조성사업비가 그 당시에 4,84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는 6,600억 원으로 약 1,76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4,400억 원에서 5,214억 원으로 또 814억 원이 증액됐고요. 대구시가 2016년 말 완료한 장기미집행공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서는 잘 나왔는데 실행계획이 너무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비가 늘어나고 이러한 차질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토지보상비는 결국 정밀감정평가를 해봐야 토지보상비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그때 용역할 때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들을 봐서 다른 지역에 했던 것을 참조해서 그쯤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은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사금액의 상승률 이런 걸 감안해서 용역을 줘서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이만큼의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용역에 따라서 좀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집행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대상공원 중에 범어공원 등 한 4개 공원의 협의매수 실적이 한 69% 정도 되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윤권근위원

매입불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대상공원 토지보상, 공사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상실적이 79.47%인데요.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2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된 공원에 경계부가 있잖아요. 딱 경계되는 공원에 닿는 그 경계부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이 보고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윤권근위원

예. 국장님.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위원

예.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계선상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일괄적으로 모든, 100필지가 있다면 100필지를 다 보상에 넣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접근성, 이용성이라든지 공원이 앞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개 공원에 6,606억 원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관리 문제는 지금 훼손의 위험성이라든지 사적이용이 많이 됐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대상에 넣었기 때문에 향후 경계선에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 이용이라든지 환경보존에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관리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사업비를 발행한 거기 보면 민간자금채도 많이 있지요? 민간자본. 그러면 기준금리가 현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민간자금채에 대한 조기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이거는 우리 기조실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권근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전체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2조 4,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제1금융채가 이자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한 3.5%까지 올라가서 이번 2회 추경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출조정 상환 600억 원 그런 자금을 제일 먼저 금융채 상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습니다. 한 2조 3,000억 원 중에 한 4,000억 원이 금융채로부터 빌린 건데요.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우선 600억 원을 금융채 상환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편성할 때도 세출 조정이나, 면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지금 대구가 대구시 채무로 들썩들썩합니다. 그게 홍 시장님 들어서고 “대구 채무 위험하다. 상환해야 된다. 허덕인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공공조직 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기금도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채 관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대구시의 부채상황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율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대구 부채가 지금 19%쯤 넘어섰는데요. 부채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어제 행안부의 지방재정전략회의에 갔다 왔는데 행안부에서는 향후에 지방의 지방채 비율을 8%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 20%는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이 됩니다. 국가하고 지방하고 좀 다른 게 정부는 얼마든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는데 지방은 그런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자 부담을 그만큼 해야 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자율이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방금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금융채는 빨리 갚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일반재원에 쓸 수 있는 그 재원의 양이 줄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줄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방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부채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님 생각은 현재 홍 시장님의 생각과 결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체 2021년도 전국단위 채무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몇 위 정도 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좀 번거롭다. 그지요? 빨리하지요. 저도 이것 따끈따끈하게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막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서울이 22.62%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행정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은 파산 직전이겠네요? 부산이 18.51%, 우리가 19.3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파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지요. 결국은 부채가 있으면, 물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당겨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결국은 불리한 상황이지요.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누구나 다들 지금 있는 자산 팔아서 부채 갚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든지 개인이든지 회사든지 부채가 있어가지고는 그 뭐라고 그러지요, 재정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부르짖고 계세요. 그런데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부르짖으시면서 부채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신 건 좋은데요. 그 부채 상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그러지요, 사업계획들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환으로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는 부채 상환을 부르짖으시고 뒤로는 대구시의 공조직부터 시작해서 우리 본청 모든 것을 한 분의 어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무리한 생각들이. 그러면 지금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부채가 심각하다. 상환하겠다.” 이러셨는데 아까 부채 상환계획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5년 부채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부채액은 우리가 잘 들었고요. 부채 상환계획이 1조 2,000억 원,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렇게 부채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금 폐지해서 그 돈으로 부채 갚겠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30% 부채 상환했던 비율을 40%로 높이겠다.” 이런 강도 높은 얘기들을 하시면서 본인의 여타 또 다른 어떤 공약사업들을 쭉쭉 계획대로 해나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은 지금 부채가 심각한 것 맞다, 그러면 5년 동안의 부채 상환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5년 동안보다는 4년 동안.

육정미위원

예. 4년 동안. 아, 그렇지요. 맞네요. 자꾸 5년이라고 한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한 1조 5,000억 원 정도를 갚아서 부채비율을 어쨌든 한 자릿수로 줄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육정미위원

줄일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표는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부채가 늘어가지는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부채를 줄일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줄일 계획이니까 이제 새로운 부채가 생기지는 않겠네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런데 부채는 이제 차환을 위해서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채 규모는 줄여갈 겁니다.

육정미위원

자, 그럼 다시, 아까 미집행 공원 얘기를 했어요. 우리 2020년도 7월에 대거 실효되어 버린 공원들 보상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다시 또 실효될 공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실효가 다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다 실효되지는 않았잖아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육정미위원

그럴 때는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아니, 지금 이게 마지막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마지막 단계 그 부분에서는 지방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는 않겠네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나름 어쨌든 4년 동안의 부채 상환계획은 차곡차곡해서 한 자리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위해서 우리 대구시민들 대상으로, 또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게 부채 상환이었어요. 행정부시장님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부채 상환만으로 가능합니까?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부채 상환을 포함한 거지요. 근본적으로 부채를 저희.

육정미위원

그럼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은 부채 상환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라고 한 4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근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집행성과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꼭 필요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줄여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육정미위원

예. 필요성이 높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줄일 필요가 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줄이고 있는 거지요. 그게 이제 구조조정이고.

육정미위원

예. 그것 그렇고. 또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거고.

육정미위원

기금을 이제 쇄신하는 거고.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 중에서 당장 필요가 없는 이런 공유재산들은 매각하는 거고요.

육정미위원

예. 공유재산 매각한다고 하셨어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그다음에.

육정미위원

이제 집 팔아가지고 빚 갚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집을 파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것.

육정미위원

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아니, 놀고 있는 땅을 파악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는 데 지금보다 더 많이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뭐 인터넷방송으로 시민들도 보시겠고 여기에 몇몇 안 되는 분도 앉아 있지만 저는 앉아 계시는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뒤쪽의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시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도 높은 재정 혁신안에는 공무원의 업무 기강도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금액이 총 얼마였지요? 대충 말씀하시면 돼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5,000억 원쯤 됩니다.

육정미위원

5,000억 원 정도 되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제가 수성구에 있어가지고 공원 일몰제 이것 너무 잘 알아요. 특위에도 들어가 있었고 제가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말씀드릴게요. 이게 1980년부터 출발을 해요. 어쨌든지 간에 2000년도에 어떻게 됐냐 하면, 2000년도 이전에 공원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을 실행하면서 실효규정을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아시잖아요. 20년 뒤에 내가 실효해버리니까 20년 전에 공원이 들어가 있는 지자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라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때 공무원도 인정했어요, 대구시 공무원도. 제가 그때 담당자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2020년도 7월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보상도 안 하셨어요. 아까 들었지만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0억 원을 써버려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도시계획 수립을, 즉 공원으로 계획하겠다는 계획 수립을 안 해요. 1차, 1단계밖에. 1차, 2차를 수립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2차는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업무 태만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새는 예산들을, 새는 예산들에 대한 그것들을 다 뽑아내면요,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채무와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고 묻고 이런 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 채무비율은 19.4%라고, 19.8%인가?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19.4%입니다.

육정미위원

채무비율을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을 판단한 지표들이 있어요.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 다섯 가지를 보면서 결산심사위원들이 몇 명인가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이서요, 심사를 하시면서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대구광역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21회계연도 기준 19.6%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지표 7개 기준이 모두 주의 수준에 미치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분들은 괜히 있는 겁니까? 결산검사의견서의 이 의견과 행정부시장님과 우리 홍준표 파워풀 시장님의 의견은 너무 달라요. 빚이 문제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런 포퓰리즘 정치를 자치단체장과 행정부시장님 이하 수장들이 하시냐는 거지요. 포퓰리즘이 뭔지 아시지요? 홍준표 시장님이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포퓰리즘 예산.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자치단체장이 되셨는데 포퓰리즘 정치를 하세요. 대중 영합주의. 뭐냐 하면 일반 248만 시민들은 빚을 갚는다고 하면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요. 공유재산 매각한다, 이런 얘기는 안 보이는 거지요. 저는 답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학생운동 한답시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경찰이시고 뭐 그래요. 공무원을 11개월 했는데 앞선 공무원이 일을 막 이만큼 미뤄놨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기강이 완전 그랬지요. 저도 출신이고요. 제 친구도 여기 근처에 있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걸 아는데요. 일선의 일반공무원들 대상 말씀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계신 상층부의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행정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전부 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4년만 눈 딱 감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요. 저는 강도 높은 재정 혁신안에 어떤 부분이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전한 재정을 가진 대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사항으로 준공영제 지원 규모가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현재 갑작스레 늘어났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코로나 이전이 2019년도인데요. 2019년도에 1,320억 원을 지원했고 2020년도에 1,819억 원 그리고 작년도에 1,946억 원, 금년도에는 한 2,577억 원쯤 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것 1,320억 원에서 지금 2,578억 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레 늘어난 사항은 어떤 사유라고 보십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근본적으로 비용은 늘어났는 대신에 수입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일단 보면 임금 인상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 때문에, 특히 원유가 상승 때문에 운송원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런데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승객 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승객 수가 2019년도에 2억 3,000만 명쯤 이렇게 시내버스를 이용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도에 1억 6,100만 명, 그다음 작년에 1억 7,400만 명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줄고 또 비용은 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재정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승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서비스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사실 서비스 잘못보다는 근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저는 생각이, 서비스 잘못을 지적했던 이유가 이 환승체계가 좀 더,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차가 환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객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사항이 많이 반영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승객이 이용을 많이 해야 수입이 올라가는데 그래야 대구시에서 재정지원금이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9년도에 1,320억 원에서 지금 2022년 올해에 거의 배가 되는 2,578억 원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한 1,200억 원 정도가 상승됐는 데 대한 것은, 사실은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료비도 올랐고 또 이용객도 줄어들고 상반되게 이런데, 여기 그러면 앞으로 이것마저도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해가지고 2025년까지 한다는데 지금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산정된 표준원가가.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얼마 전에 결정을 했는데요. 했는데, 최근에 운전자 기본급도 많이 인상되었고 또 CNG 단가도 많이 인상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인상되고 있고, 한편으로 올해 들어서 이용객들 증가가 2019년도의 한 80% 정도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철도하고 버스하고 환승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개편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을 좀 편리하게 함으로써 이용객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운전직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5년간 연평균으로 보니까 3.12% 올랐습니다. 물론 운전직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준공영제에 종사하시는 그분도 대구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고민을 해봅니다. 연료비가 15.3%로 올랐고 인건비가 65.2%로 포션을 차지하는데 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가 싶네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래서 연료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연료절감장치를 달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보고 있는데 연료절감장치의 효율을 좀 더 높여서 연료 절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이고, 사실 인건비 이것은 사람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는 거고, 결국은 지금 관리직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딱 필요한 만큼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함부로 못 늘리게 해놨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1대당 필요한 버스기사가 있습니다. 버스기사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나 연료비를 줄이는 게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결국은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이제 경기가 나아지면 좀 나아질까 생각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운송원가하고 또 운송수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 운송수입이 원가의 한 41%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버스요금이 원가에 비해서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낮게 책정, 결국은 이거를 상쇄하려면 버스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을 쉽게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이고 또 요즘 다들 교통복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함부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운송원가를 관리한다든지 또 다른 장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런데 또 우리 홍 시장님께서는 70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하신다고 발표하셨기 때문에 또 이 대구의 재정지원금 부담이 좀 더 늘어나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70세 이상 무료 승차를 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 또 시비를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이 버스요금이 언제 인상이 됐지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버스요금.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2016년입니다.

조경구위원

2016년입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조경구위원

물론 공공요금 성격인 버스요금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것 인상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시민이 냈는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나 또 시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나 사실은 똑같은데 우선 개인이 분담한다면 이렇게 저항감이 좀 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2016년 같으면 벌써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조경구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재정지원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했는데 준공영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다들 지금 버스 재정지원금이 너무 많이 늘어서 걱정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요. 고려하고, 또 버스업체 경영합리화 이런 것도 한 번 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시간이 늦었는데요. 큰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수성구 출신인데 저녁에 시민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 시장님의 미래 50년 그림이 대체 뭐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 대답을 못 합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하시는 것 보면 뭐 신공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무 상환을 통한 재정 혁신, 통폐합을 통해서 시정 혁신, 군부대 이전 이것 말고는 도대체, 뭐 체인지 대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체인지 대구가 되는지? 미래 50년을 만든다는데 미래 50년이 뭔지, 마스터플랜이 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 옛날 시장님이 하던 정책을 바꾸는 게 체인지 대구인지, 저는 도대체 뭘로 체인지 대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도시의 경쟁력을 제일 결정하는 건 사실 공항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대구 옆에 항만이 있으면 항만으로 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지금 산업 구조하에서 보면 공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항이 왜 중요하냐 하면 대부분의 산업들이 지금 큰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산업이 아니고 작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박단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항공기를 통해서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첨단산업들이 발전하려면 바로 근처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공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사업이 대구신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 발생되는 거고,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안 오려는 이유가 결국은 근처에 공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공항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업체들을 대구에 유치하는 데 상당히 많은, 하여튼 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공항사업이고요. 이제 그 공항사업을 바탕으로 하고 나서 그 외에 지금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후적지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유치해서 개발하게 되고 또 나머지 군사시설들도, 사실 군사시설들이 물론 대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사시설들을 외부에 좀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도 첨단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 그게 결국은 대구를 전반적으로 50년, 100년 동안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나 싶고, 그 외에 대구의 전체적인 어떤 행정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좀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부시장님. 그 정도는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항을 언제까지 만들고 후적지는 언제까지 개발하고 그 10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홍 시장님이 뭐 50년 동안 집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4년, 또 재임할 수도 있는데 4년 안에 홍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5년 후의, 10년 후의, 무슨 50년 그림이 나와야 그게 대구 50년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5년 후에는 여기까지 하고 10년 후에는 여기까지 할 거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시민들이 ‘아, 정말 우리 대구 50년이 바뀌는구나. 체인지되는구나.’ 느끼는 거지. 신공항 들어와야 이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그런 것 설명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홍준표 시장님이 내세우는 대구가 이때까지 우리 섬유도시 대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다,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든지 공항 이전을 언제까지 해서 후적지도 뭐 두바이식으로 개발하든지 어떻게 개발하든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와줘야 시민들이 그래도 “아, 역시 우리 홍준표 시장 열심히 잘하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돕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공항은 2030년까지 개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후적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발표를 해드릴 거고, 군사시설 후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금호강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표를 하려는 거지 전부 다를 뭉뚱그려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사업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님이 시장 되려고 이미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했으면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여기 와서 1개, 1개 계획 잡아서 하는 게 그게 무슨 시정입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구체적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일균위원

예상은 할 수 있지요. 계획을 해야지요. 계획 없이 뭐 그냥 사업을 시행합니까? 미리 계획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건, 리더는 자기가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걸 시민들한테 그 계획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시장님이 지난번에 공약을 다 하셨고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그때 발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우리 홍준표 시장님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걸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를, 그게 하나의 시정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하여튼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잠깐만. 아주 간단한 겁니다.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질의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부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인력이나 인건비를 좀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아니, 줄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금 어떻게 할지, 좀 줄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본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김정옥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대구시의 대중교통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전용차로도 제일 가에 가로변에 있지요? 버스전용차로가 제일 가로변에 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잘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전용차로 이용하는 시간을 한번 말씀해봐 주시겠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용되고요. 주말에는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출퇴근 시간에 하고 있고 야간에는 지금 밤 10시까지 맞습니까? 여기 10시 이후에도 하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9시까지입니다.

김정옥위원

맞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구미나 경산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 운행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전용차로를 가 쪽이 아니고 중앙차로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다양한 많은 의견을 좀 논의하셔서 그런 방향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또 금방 인력이나 인건비 감축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재정 적자라든지 지원 얘기하면 무조건 인력 감축, 인건비 감축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먼저 이렇게 손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버스 쪽에 지원해 주는 게 무임수송 인원이나 환승 인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무임수송 인원, 환승 인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버스는 한 400억 원쯤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이 금액이 40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한 60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둘이 합해서 한 400억 원쯤 된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을 합쳐서 재정지원으로 그 2,000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논의하시고 그게 먼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여기 위원장 하면 참 쉬울 것으로 보였는데 그다지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도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실은 이렇게 보면 질문을 정말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만 짧게 짧게 그냥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여기 혹시 공공혁신추진단에서 민간위탁 사무 정비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우리 114개에서 올해 34개 정도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하시지요?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평가를 좀 해서 그 일을 맡아서 못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일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그 일을 이 사업자 쪽에서 다른 쪽에 맡기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지요.

김재용위원장

공공성, 효율성, 책임성 이런 강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공공정책혁신추진단에서 나왔는 내용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현장에 있는 것을 좀 체크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꼼꼼히 챙겨서.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그것 나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르고 간 본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우·오수 분리관거 공사가 대구시에 몇 프로 정도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작년 말 대비 43.9%입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43.9%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우리 국장님, 타 시·도에는 평균이 몇 프로 됩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54% 정도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보통 우리.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제가 답변대에 나가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십시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김재용위원장

대구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가장 낮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데는 80~90% 가까이 되고.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서울은.

김재용위원장

그다음 평균적으로 한 53%에서 54%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걸 1% 높이기 위해서는 몇천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데이터 중에 서울은 18% 정도기 때문에 서울은 우리보다 많이 낮고요. 이제 광역시 중에 우리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좀 많이 낮은 편인데요.

김재용위원장

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어디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가장 높은 데가 지금. 자료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김재용위원장

예. 하여튼 80% 가까이 되지요, 그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것 43%에서 80%로 높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1%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년 한 500억 원 하다가 올해 한 1,000억 원 정도 들여서 시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1%, 1점 몇 프로 올라가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1% 올라갑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잠시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안 그래도 작년 말에 우리 우·오수 분류화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80%까지 거양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기존까지는 재정사업 위주로 대부분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동력이 많이 약해서 BTL사업이라고 민자사업 제도가 있습니다. 민자사업 제도로 한 5,000억 원,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한 1조 3,000억 원 정도 해서 1조 8,0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2030년까지는 우·오수 분류화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의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도 이와 병행해서 수질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역보다 낮다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관련 부분들도 우리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이 있는데 이 회전기금도 2020년도에 2,000억 원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일반회계로 가져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빚을 갚는다는 부채 탕감, 재정 혁신 관련해서 2,000억 원을 또 가져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시장님, 사실입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런데 매번 전출하고 난 뒤에.

김재용위원장

이렇게 가장 낮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더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금을 부채 탕감이라든지 어려울 때 다 써버리고 나면, 시민들은 똑같이 편익을 봐야 되는데 그것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이 기금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똑같이 부채 갚는 것도 시민들을 위하는 거고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시민들 편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 부채 갚는 부분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지금 회전기금이 전출된 부분은 매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하면서 전체 2030년까지 재정 테이블을 가지고 수익과 지출을 봤을 때는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타 지역은 50 몇 프로, 80%, 90% 하는데 이게 비 오고 나서 넘치면 냄새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게 대구시가 꼴찌 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을 그렇게 정책에 맞추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부시장님.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 금호강르네상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편중 없이 같이 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하중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는 공약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정원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정원, 국가정원 조성하는 게 지금은 다 무산되다시피 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여기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행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정원박람회라든지 지방정원, 국가정원 하는 것 관련해서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제가.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좀 보고를.

김재용위원장

국장님이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느 부서 국장님이십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국장님, 금호강르네상스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동촌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관련되는데 하중도도 지금 금호강에 맹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 관계없이 시장님의 공약에 따라서 파크골프장을 36홀 증설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정원박람회라든지 지방정원 그리고 국가정원 지정하는 게 지금 제로 베이스화 되어 있어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럼 지금은 그게 철회됐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김재용위원장

철회되었습니다. 그것 18홀, 36홀을 지금.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팔거천 부분에 18홀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금호강 쪽에 18홀, 9홀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갖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그냥 원상회복이 됐다면, 기존에 예산 15억 원 배정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정원박람회 개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하고 정원박람회.

김재용위원장

용역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용역도 중단되고.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아, 중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보고받을 때는 중단이 되었다고 얘기하던데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박람회 이야기고요. 지방정원 조성 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큰 골자는 금년 말까지 좀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바뀐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의원들이 그 과정에 생략이 되고 소외되고, 주민이 먼저 알 수 있는 여건을 갖는 게 지금 현재의 프로세스다, 이 말씀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안 그래도 금호강 하면 네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떻게 보면 안심습지에 있는 분야, 그리고 동촌유원지에 있는 분야, 하중도, 그리고 금호강하고 낙동강 합류부인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1차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전체 기본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금년 추경 때 2억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가 그 속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모든 사업들은,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들은 그 지역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들이 행정을 펼칠 때 우리 의원들하고 좀 상의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나오니까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실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가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 및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경제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국 결산 사업설명서 168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구시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등 우리 청년일자리 분야는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2021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우리 대구시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청년 그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보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고용유지율이 한 80%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 사업은 구·군 자치단체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게 사업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국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구·군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 대구시하고 7개 구·군이 다 선정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서구만 빠져 있더라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뭐 공모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거는 서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올해도 서구는 신청이 안 돼 있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올해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서구가 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결산 사업설명서 189쪽에 보면 북구에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뿌리산업, 그러니까 주조, 금형 용접 등 이런 7개 사업장에 26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16명이 중도포기를 하고 나갔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은 유지율이 80%라고 했는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북구 3공단에 뿌리기업들이 많아서 뿌리기업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26명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중도포기로 16명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로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중도포기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3D 기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도 해당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게 저희들이 2년으로 하니까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인원이 있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대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사전에 그런 수요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도 기업 수요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단순하게 일을 만들 수는 없고요.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돼야 공모를 해서 그 일자리를 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국비만 받아와서 그것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청년일자리가 분야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지역기업 중에 근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청년들을 채용해야 될 어떤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일자리만 할 수는 없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기업들 수요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최근 젊은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사업 중도탈락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일균위원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다양한 일자리가 충족되지는 못합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사전에 청년일자리 수요조사를 해서, 뭐 기피하는 데도 있지만 선호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심층 분석해서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6일에 대구·경북 지역경제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MZ세대들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직장을 잡아서 가는 비율이 33.7%고요.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직장을 잡아서 오는 사람들은 7.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일자리가 없다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청년들이 희망하거나 선호하는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조금.

정일균위원

일자리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면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대구가 수도권에 비해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기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조에 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부족한 일자리기 때문에 대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게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왜 합니까? 그럼 안 하지.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런 국비사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분야는 많겠지만, 그러니까 업종별로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의 수요도 다 달라서.

정일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가 지금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구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제가 아까 뭐 비율을 설명해 드렸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거를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보다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수도권이 당연히 일자리가 많지요. 그러니까 떠나겠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대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취직했다가 중도에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게 사전에 좀 철저히 해서 한 자리라도 더 청년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아십니까? 지금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금방 우리 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자리인지는 알고 계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어떤 일자리냐고 여쭤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네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유형이 1유형, 2유형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방 국장님께서 대구에는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가 지금 90% 이상이 중소기업 도시입니다.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울산이나 구미 쪽의 현대나 LG가 원청입니다. 이 하청업체가 대구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청기업보다 우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이 한 40~50만 원 차이가 나요. 동종업계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원청의 노동자들보다 40~50만 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뭔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 바깥으로 나가는, 청년들이 유출이 안 되고 대구지역에 있다는 말입니다. 원·하청 동반성장, 원청하고 하청하고 같이 성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도도 만들고 정책을 펴시고 해서, 원청이 뭐 그해에 수출을 덜 했다 그러면 원청에서 손해된 그 부분을 본인들의 유보금에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2차, 3차 하청업체에 단가를 그냥 후려치기식으로, 단가가 1,000원 하던 걸 500원으로 하자고 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밑의 하청업체들은 그래도 500원이라도 주고 계약을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원청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만약에 급여를 10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하청업체는 이 단가가 1,000원 하던 걸 500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급여도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급여가 40~50만 원 차이가 나니까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노동자들이 자꾸 대기업 쪽으로 나가고 타 도시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기업의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고요, 이런 상황을.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고 협의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일을 여기 경제정책국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에 일자리가 없어서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금 인건비 200만 원을 지원해서 기업에서는 40만 원을 하고 우리 지역주도형 일자리로 행안부에서 160만 원을 준다고요. 지금 200만 원이면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최저임금 수준에 누가 그렇게 많이 가겠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제가 저희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고 한 부분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 지역이 단순히 수도권에 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로 한 16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김정옥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게 총임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기업들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선정을 할 때는 임금이, 그러니까 국비, 시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지만 나머지 총임금은 그것보다 더 많지요.

김정옥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총임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을.

김정옥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가능한 한 기업을.

김정옥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국장님, 200만 원 이상만 되면 160만 원 지원이 갑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 업체들은 열악한 업체들입니다. 이 중소기업 업체들은 200만 원만 주면 160만 원을 받는데 누가 220만 원 주고 230만 원, 240만 원씩 주겠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 일자리를 공고할 때 여러 기업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할 때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김정옥위원

아닙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기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김정옥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이 이 사업을 참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새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지금 200만 원 이상만 되면 160만 원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200만 원만 되면 16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만 원이면 아주 최저임금 수준인데 일은 많이 시키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니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기는 하되 들어갔다가 얼마 못 가서 또 나오고, 들어갔다가 얼마 견디지 못하고 또 나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2년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 애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맞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정규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김정옥위원

정규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급여가 적다 보니 이 사람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정규직이지 들락날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쪽의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현장의 온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이거를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금액이 아주 많을 거예요, 국비하고 우리가 받는 금액이. 이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경제국 사업설명서 316페이지하고 317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사업이고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입니다. 펴셨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노후 시장을 전수조사해서 뭐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추천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몇 개 정도가, 지금 이 사업은 시장 현황 파악을 몇 개 정도를 대상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지만 저희들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6개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현장 실사를 했고 3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뭐 일단 노후된 시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아예 처음부터 노후 시장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해에는 6개, 7개, 뭐 10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 100개, 뭐 150개 전체적인 노후 시장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는 20개만 하자, 10개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노후 시장 파악은 다 되고 계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대구에 지금 시장이 146개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146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146개가 있는데 일단 뭐 매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기능이 상실해서 시장으로 볼 수 없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성화돼 있거나 유지하고 있는 시장은 저희들이 한 80여 개로 보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김정옥위원

아,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김정옥위원

아,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미리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 시장으로 딱 대상을 선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부터, 제일 처음 실시된 연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서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또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27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2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3페이지, 274페이지, 276페이지, 275페이지 전통시장 마케팅, 전부 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또 야시장 운영 홍보, 286페이지 광역도심형 거점시장 육성사업,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이 설명서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과 관계된 사업이 총 2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기 전하고, 실시하기 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했을 때. 이런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를 들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리고 사업별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최근에 한 사업들도 있을 것.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아마 최근에 했을 거고요. 시설 쪽 부분은 상당히 과거부터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하고 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는 좀 침체되었다가 이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최근에도 많이 하니 이렇게 좀 활성화됐다 하는 이런 결과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유통구조상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에 불리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전통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운영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성과를 일단 가졌다고 보고, 하지만 일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활성화되고 과거의 어떤 그런 활성화, 활력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 이 사업을 통해서 시장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돈이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한 30억 원 정도 나가는데 자체적으로 부서 안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의 성과, 하기 전의 상황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통계 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228페이지에 산업평화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산업평화대상에 보면 지금 10년, 그러니까 보면 기한이 10년이에요. 10년 전에 이 산업평화대상을 탄 사람은 그다음 꼭 11년째, 12년째 돼야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지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야 또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고, 좀 단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정이 되더라도 딱히, 이게 보면 인센티브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구내식당, 복지시설 개선 등 근로환경개선비로 5,000만 원 주는 게 다예요.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산업평화대상에 참여하는 이런 기업들은 보면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이나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기숙사야 5,000만 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많이 참여하기는 해도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의 기대감에 충족하지 못한 그런 기업 수입니다, 참여기업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면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마 10년 동안 제한을 둔 거는 뭐 중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혜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인센티브 관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인센티브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창이라든지 크레텍책임이 됐는데요. 이 기업들은 거의 중견기업 수준인데 위원님 말씀은 좀 더 작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김정옥위원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경창이나 크레텍책임이나 이런 기업들도 구내식당, 복지시설 개선 이런 거는 거의 다 돼 있어요. 돼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구내식당 가지고 있고 휴게시설 가지고 있고 이런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정하면 어떨까. 이 기업들이 대출을 할 때 시가 보증을 서서 시중보다 이자를 낮추는 우대이율을 적용해 준다든지. 그지요?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집행하는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타기업으로 선정됐거나 아니면 수출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검토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면 참여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보면 옛날에는 산업시찰의 기회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우리 대구의 경제가 침체기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하고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평화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은 노사가 같이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부여해 주는 것도 사기진작의 의미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노사가 화합하고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재차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경제국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257페이지?

류종우위원

297페이지. 국장님, 전에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한테 많은 질타를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류종우위원

이거는 잘한 사업이라고 제가 그냥 천천히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대구는 소상공인 비율이 상위권인 도시입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를 하시는 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 이 사업은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다 알고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기중앙회 차원에서도 TV 공중파 홍보를 하고 있고 해서 홍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래도 저는 이 사업이 우리 대구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제 가입 장려금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고 그리고 올해도 또 2배 이상 늘어서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 집행 추이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집행률.

류종우위원

집행 추이, 지금 추이는 어떤 식으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없이 전부 다 소진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오전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환경수자원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에 보게 되면 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부문별 세출 현황이 나오는데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21쪽.

손한국위원

예. 검토보고서 21쪽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세출결산 총괄 분야 말씀하시지요?

손한국위원

예. 환경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78.1%로 가장 낮습니다. 그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461억 원으로, 7.5%로 또 가장 높은 수준이네요. 맞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게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게 되면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따른 상생발전지원금이 100억 원. 맞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이 24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드릴게요. 환경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서 지출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어떻게든 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줬던 데 대해서 집행률을 뭐 최고로 100%까지 해야 당연합니다마는.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우리 분야가 집행률이 좀 낮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 총괄질의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관련 예산이 어떻게 보면 보상절차라든지 하다 보면 연도를 이월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요. 두 번째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실적은 우리가 전국 시·도 중에서는 최고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목표치를 너무 이렇게 높게 잡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좀 낮은 분야가 주원인이고요. 아까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해서 상생발전기금 100억 원은 언론보도상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에 국가에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방안이 확정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가 구미시를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게 1회에 한해서 100억 원이 있고 그리고 환경부는 수계기금으로 해서 착공 때부터 매년 100억 원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우리 시의회 협조하에 추경 예산에 100억 원을 잡았고요.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 구미하고 우리 오자간 협정서가 체결 안 되고 2022년, 금년이죠. 금년 4월 4일자로 협정서가 체결되다 보니까 그때 100억 원에 대해서도 금년도 초에 본예산에 담아놨습니다마는 그 분야도 이번 추경 때 어떻게 보면 좀 제외하는 것으로 추경을 세웠는데요. 그거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구미시에서 협정서 진행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취수원 전략 자체를 맑은 물 하이웨이로 해서 안동댐하고 임하댐으로 수정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성격만큼 활기차게 한번 하시려고 목표치를 높게 잡았는데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저조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환경수자원국에서 좀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예산현액은 3,018억 원 중에 2,284억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75.7%입니다. 그다음에 245억 원을 불용하여 이것 또한 불용액이 8.1%로 높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 일반회계와 달리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동기와 약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이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보통 우리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입니다. 하수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사실상 우리 집행하는 주체가 구·군하고, 건설관서는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계속 구·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군에 내려가서 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이렇게 좀 집행이 미진한 분야가 많은데요. 안 그래도 우리 이번 추경에는 특별회계 분야에,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군 협의하에 대부분 다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매년도마다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중간단계에서 한번 감축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비로 100억 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그게 40%입니다. 이는 예비비 성격의 자금으로 불용액이 높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5.7%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85.9%보다 10.2% 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아시죠?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오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BTL 민자사업으로도 좀 추진해서 우·오수 분류화율도 높이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충분히 또 그래 하시리라 믿고, 기타특별회계 12개 부분 평균 94.6%보다는 무려 18.9%가 낮은 수치니까 집행률 제고와 효율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국장님의 활기찬 성격만큼 되실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예. 최근 캠핑카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서 캠핑카가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캠핑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수성구 매호동 일대의 철도용지를 임대하여 주차장 60면을 조성한다고 설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이 마무리된다면,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수성구 매호동 일대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대구의 캠핑카 등록 대수가 캠핑카하고 캠핑트레일러까지 합치면 한 3,900대 정도 됩니다.

권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성구의 철도용지를 임대해서 60면을 총사업비 1억 5,8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완료시기를 2022년 12월 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시 캠핑카 주차 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제가 물은 것은 이걸 바로 계획을 수립할 건지, 지금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심에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캠핑카는 일반차량 주차 면에는 좀 주차하기가 힘든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어떤 주거지 근처에 이거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보상비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불가피하게 거주지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해 왔던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반 주민들 일반주차장에 가보면 공용주차장이죠. 보통 이게 캠핑카가 지역, 동마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보통 한 2대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편적으로 5톤 이상 큰 대형차들은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차를 매입할 수 있듯이, 이게 주차공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한데 무차별적으로 인허가를 해줘서 그걸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게 안 그래도 포화상태에 있는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큰 대형차들이 차고지 증명을 인증하듯이 이런 캠핑카에도 그런 제도를,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좀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국토부의 관련 과에 그런 법 제·개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꼭 이게 행정적인 무슨 대안이 있어야만이 근절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요. 대구버스 준공영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준공영제 부분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시골 동네, 예를 들어서 민가가 많지 않은 동네를 얘기하죠. 제가 있는 동구라면 공산동이나 평광동, 도평동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노선이 없어서 문제가 있고 또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에요. 심지어는 배차 간격이 1시간 간격으로 차가 1대 옵니다. 어르신들이 그 타이밍을 잠깐 놓쳐버리면 거기 버스승강장에서 두 시간씩 움츠리고 대기하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좀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이게 시민들의 형평성에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세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대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미니버스라도 조금 운영을 하든지 그런 답답한 부분에 다른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시는 게 있는가 궁금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최근에 교통공사가 출범하면서 오지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오지노선이거든요.

권기훈위원

오지택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오지노선. 그러니까 이게 탑승객이 많지 않은 시 외곽의 그런 오지노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검토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오지노선의 배차간격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노선을 새로 증설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다 재정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좀 쉽게,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선 개편 용역을 진행할 때 그런 오지노선에 대한 부분을 용역내용에 담아서 좀 더 서비스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고충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인지하시고 좀 실질적인 재고를 해서 업무를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윤권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획도로 실효시킬 때, 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다가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실효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계획도로들을 실효시킬 때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면 실효시키기 전에 현장 방문해서 꼭 파악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당연히 이제.

윤권근위원

아니면 도면만 컴퓨터로 확인해서 합니까? 주변 환경을 보러 실제로 거기에 가보시느냐 이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실제적으로 다 가보고 현장상황을 본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워낙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군하고 합동으로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주로 현장을 방문했다고 제가 답을 받았는데 좀 의아하네요. 과연 거기 계획도로가 실효될만한 도로인지, 거기 주소가 장기동 509번지 일원입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 우방드림시티 일대의 도로 거기에 155m만 연결하면, 거기 우방드림시티 후문의 25m 도로 딱 거기까지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 인근의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세대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해합니다. 약 2,000세대, 3,000세대 가까이가 2~3년 안에 입주를 합니다. 지금 올해 얼마 전에 입주한 데도 있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가 실효가 됐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거기 계획도로가 있었어요. 대도로 150m 밖에 하면 은행에, 아파트 단지에 그 주민들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도로 150m 부분을 실효했는지, 주민들이 지금 발끈하고 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걸 실효했다면 주민을 보고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긋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면 새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20년 동안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지주에 대한 어떤 권리보호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그만한 사유가 있는 도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3,000세대인 곳에 25m 도로 해놓는 데에 150m면 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했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세부적인 부분.

윤권근위원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게 도저히 제가 이해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하는 질문을 한번 드린 거고요. 이러한 집단민원이 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 일부에 자동차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자동차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 업을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도로 연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것 좀 해서, 저한테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한두 건 온 게 아니거든요. 집단민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현장 가서, 이러한 도로를 실효할 때는 정말로 국장님까지는 못 가보시겠지만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인지 정말 해도 되는지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실효를 시켜야 됩니다. 20년 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실효하는 것은 그동안 대구시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거지, 한 20년 됐으니까 법으로 방법이 없다, 그냥 실효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효시킬 때는 그만한 자료,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좀 세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거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단민원이 오면 서로 안 좋아서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20m면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 아니면 거기에 직선으로 하게 돼서 거기에서 땅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 보상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약간 가외로 돌려서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저도 이걸 해서 아주 답답해서 구청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도 도로 문제는 거기에 하면 약간 돌려서, 이런 자료까지 제가 구청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뭔가를 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민원이 오기 전에 어떠한 방법이 좋겠냐. 그러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반으로 잘라지면 지주가 보상에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데도, 지금 제 계산에는 영업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밀도 있게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면 다시 시설로 해서 하시든지, 이 민원에, 아파트 주민이 여러 번 뱅뱅, 출퇴근 시간에 지옥이 됩니다, 지옥. 지옥이 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국장님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건교위 심사보고서 17쪽에 보면 집행잔액 표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책자를 지금 두고 와가지고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집행잔액이 18억 3,100만 원인데 계획 변경 등으로 2억 3,4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계획 변경이 뭔지, 계획 변경의 사유가 뭔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17쪽.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 17쪽.

조경구위원

거기 2번에 집행잔액이 18억 3,100만 원인데 그 사유를 원인별로 보면 중간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2억 3,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계획 변경이 뭐로 계획 변경이 돼서 2억 3,400만 원을 집행을 못 했나 이 말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거는 교통정책과의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한 사업인데 이거는 자료를 좀 면밀하게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면밀하게 보는 동안에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38쪽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조경구위원

38쪽에 명시이월 14건, 470억 3,400만 원 중에. 38쪽 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총 14건에 470억 3,400만 원인데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9건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14건이 명시이월됐는데 9건이 용역사업으로 다 명시이월됐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명시이월이 완료시기 미도래인데 이 부분은 이월하는 중에 물론 전액 이월된 것도 있고 집행 좀 그거 해서 잔액이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간을 잡을 때,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용역을 목표시기에 준공을 하면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게 9건이나 생겼다는 것은 업무를 좀 더, 해태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더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결과를 좀 빨리 볼 수 있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시계획과부터 해서 저희 국에서는 용역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용역이 준공 완료가 돼야지 최종 정산이 되어지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생기고 더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 용역을 추경에 발주했는 건지 안 그러면 본예산인데 계약을 연도 중에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좀 면밀히 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본예산에 그렇게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거나 조금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도 용역비를 산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준비됐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님, 검토보고서 79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7건에 52억 2,400만 원 있습니다. 그 밑의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U.S PMO의 운영에 18억 원이 그냥 그대로 전액 이월됐고요. 또 밑에 내려가면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4억 원이 그대로 또 전액 이월되었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감정수수료 이게 13억 6,000만 원이 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액 이월된 사유와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것 한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부대 이전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원래 협상권한 자체가 과거에는 주한미군사령부에 있다가 미 국무부로 이관이 됐고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의 협상권한에 대해서 위임을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권한 위임이 금년도 7월달에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지만 좀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용역 완료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 운영 이 부분 18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지금 미군하고 협상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미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오피스가 좀 필요하고, 이게 PMO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PM 역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한미군 통장으로 입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구좌를 만드는 작업,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미집행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아마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금년 중에 집행이 돼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다시 이월 안 해도 됩니까? 이월 안 해도 됩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확실하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지금 하신다 그러고는 확실하지요라고 하니까 노력한다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고 실제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내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다시 그 밑의 군공항 시설 이전 용역 이 부분은 지금 2단계 발주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전액 이월을 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사고이월돼야 되겠네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2021년도 기준에서는 전액 이월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군하고 또 같이 병행해서 협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미군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협상에 어려움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은 전액 명시이월할 거 같으면 다시 내년도 본예산으로, 명시이월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으로 했으면 좀 더 자금 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당시에 추경으로 했던 사유 자체가 미군하고 협의과정에서 미군 측 요청에 따라서 추경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인행위 자체가 이전에 좀 발생이 됐고 미군 측의 요구가 좀 이렇게 수개월 전에 있었다면 본예산으로 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양해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금 집행을 원활하게, 예산 편성에 원활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최대한 저희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이고요. 다시 상수도본부에.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여기 86쪽에 보면 불용액이 273억 3,000만 원이 생겼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8.5%로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크게 세 가지 정도 사유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급수공사 신청액이 코로나 이전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또 개별 사업자들이 미리 수도공사를 좀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 부분을 반환하는 데 찾아가지 않은 비율이 한 20% 정도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 한 17억 원 정도 있었고, 그 외 급수계량기 교체비 이런 좀 가외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이런 비율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면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요지가 조금 그거 한데요. 273억 원 중에 계획 변경 및 집행 미사유가 94억 9,100만 원입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계획 변경이 뭘 계획 변경해서 이 94억 원이라는 돈이 발생했나, 이걸 좀 묻고 싶은데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당초에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액 같은 걸 조금 추정으로 잡았는데 그 추정 부분이 코로나19 같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수요가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경구위원

아, 수요가 줄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이거, 우리가 이 사항으로만 봤을 때는 표에 계획 변경 및 집행미사유 발생이라 그러면 그냥 관계하시는 분들이야, ‘아, 여기 이 사업계획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의 계획과 또 집행함으로 인해서 못 하니까 사업을 변경했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이고요. 그래도 국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한 건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님.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건설 행정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저는 이 업무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 1호선 연장구간 총사업비 740억 6,400만 원 중에 303억 4,3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월됐는데 이러면 준공 목표연도에 변경은 없나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51%이고 저희 준공목표는 2024년 12월입니다.

조경구위원

2024년 12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2024년 3월까지 시스템공사를 완료한 후에 6개월 정도 종합시운전을 거치면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안심~하양 복선전철사업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광역철도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매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실 저희 소요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국비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데 결국은 전부 다 향후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예산 대비 집행률이 너무나 좀 저조해서 준공 목표연도가 다시 큰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목표대로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400만 원은 지금 남구 대명동의 미군기지 반환 부지인 평화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걸 설계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토지정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프워커 부지 반환협상 지연이 되면서 설계용역 이게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면서 2021년도에, 설계용역 착수가 //2020년 11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나머지 설계용역 착수비 1억 7,000만 원을 제외하고 2억 3,4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처리됐고 2022년도 올해 예산에 설계용역 잔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제가 각 국의 국장님들께 간단한 질문을 드렸던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 중에 계획 변경이라는 사항을 이래 표기했을 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계획 변경이 당초의 목표대로 안 하고 다시 변경이 되었나 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환경수자원국장님, 결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우리 이월사업에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많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정일균위원

혹시 이번에 포항에 가보셨습니까? 수해 났는 데 안 가봤죠?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안타깝게도 못 가봤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거기 가보고 정말 처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대구시의 홍수 대비율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옛날에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대공원 앞에 침수가 좀 되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도 해결되고, 지금 도심 침수는 자연재난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하수관로 쪽이, 또 서울에 갑자기 폭우 왔을 때도 하수관로 막힘현상에 의해서 도심이 침수됐듯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별히 작년에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674억 원, 스마트 하수관로사업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9월달에 착수보고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도심침수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대비했는 자연재난 분야에 도심침수 대응했는 분야하고 하수관로에 해서 도심침수 분야를 적절하게 잘 관리해서 하여튼 포항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까 어린이회관 앞 말씀하셨는데 강남처럼 우리 대구시 내에도 지역적으로 그렇게 좀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과거에 북구 쪽의 노원동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었고 달성군은 농지 쪽에 있는데 우리 침수지도가 지금 기존에 나왔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0㎜ 이상 강우가 왔을 때에도 작동이 가능한지를 이번에 스마트 하수관로사업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대비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게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면 그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좀 철저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고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서를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공항 이전과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앞에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이 다른 거 질문하셨고요. 제가 거기 연이어서 33쪽에 보면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은 2억 원 남았지만 이 용역이 마무리됐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9월 25일자로 마무리됐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언론상에 떠도는 계획은 8월달에 국토부에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월달에 됐으니까 지금 아직 제출.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거 저희가 발표한 거는 8월 18일자로 군공항 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공식적인 용역에 대한 마무리는 9월 25일자로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됐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 제출하는 게 남아 있네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아, 이거는 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사항이고요.

육정미위원

아, 국방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민간항공 부분이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육정미위원

국토부. 맞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짧게 짧게, 어차피 많은 분들이 알긴 하겠지만 이제 계획은 2030년도에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난관이 많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군위도 지금 편입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군위.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군위 편입.

육정미위원

군위 편입이 공항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나요? 편입 안 돼도 공항 문제는 그냥 밀고 나가면 되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실제 공항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부분이나 또 환경영향평가할 때 지자체에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군위 부분.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쪽은 군위 편입이 전제가 돼야지.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매끄러운 그런 공항 건설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군위가 편입되지 않으면 사실 경북이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국토를 생각하면 의미 없진 않겠지만 대구의 어떤 사업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군위 편입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일단 합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합의, 그다음에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의성도 지금 주민들 입장 자체가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군위 편입이 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스톱되나요, 아니면 군위 편입이 되지 않아도 그냥 진행하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일단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육정미위원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지금 군공항 부분하고 민간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군공항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다음에 할 것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문화재지표조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의 기부대양여 심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최근에 저희가 들은 바에 따르면 내년 3월 6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하고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군위가 편입되든지 편입되지 않든지 간에 가는 길 쭉 간다인데 사실은,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질문드리는데 군위가 편입된다는 것은 군위, 의성. 아, 군위 어디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의성입니다.

육정미위원

의성, 소보, 군위 뭡니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의성 비안하고요.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군위 소보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정했단 말이에요. 합의문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별로 반기지 않으면서 했지만 군위한테 대구시 편입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은 군위 편입이 통합신공항 이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또 하나의 키인 거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는 길 간다, 이렇게 되면 가는 길 가는 게 실제적인 사업이 가는 게 아니라 용역사업들, 검사들, 앞의 사전사업만 하고 이거 잘못되면 뻥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절차는 이행을 하고요. 사실 제가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향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군위 편입 여부, 그러니까 군위가 편입이 안 된다, 이런 가정을 미리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한가 싶습니다.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할 때, 지역 선정할 때 주민투표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면서 군위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대구가 경북과 같이 손잡았을 때 편입 문제가 아주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맞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답변은 군위 편입과 별개로 우리 갈 길 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신공항, 군공항 따로 이래 사업비를 쭉 보면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좀 나오는데 정말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가 권영진 전 시장 때, 사실은 공항 이전을 반대하셨던 분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적 이슈로 이용된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밀양 문제에서 가덕도 문제, 가덕도도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 아니라고 얘기했는 걸 다시 하고 있지요. 정치적 문제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가 다시 통합신공항 문제를 걸어잡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저도 잘 가길 원합니다. 사실은 품고 있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공항 관련해서 사업들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집행됐어요. 관련 홍보, 뭐 보시면 다 나오니까 다 아시겠지만 갈등관리 1억 8,000만 원, 군위까지 가셔가지고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20억 원, 이전 건설사업 관리 설계 전 단계 용역 20억 원, 또 종전부지개발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군위, 의성으로 간다는 전제조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봉착된 문제가 있어요. 그치요?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흔히 아는,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부대양여 방식, 군위 편입 문제도 지금 봉착해 있고 국회의원 자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데 이전비용도 문제예요. 그래서 홍 시장님은 포부도 당당하게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내가 가덕도보다 먼저 한다. 왜? 가덕도보다 먼저 하지 않으면 영남물류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만들어 놔도 사실 우리가 물류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쭙습니다. 지금 또 하나 봉착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돈 들이면서 막 진행을 쭉 하셔요. 예산을 들이면서 막 가고 있어요. 자체 예산 20억 원씩, 몇십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대해서 짧게 그러면 이게 통과될 거 같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게 통과될 거로 저희가 최대한 협의하고 설득하고 추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만약 이번에 그게 통과 안 되면 어떡하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래도 이제 절차는 계속.

육정미위원

계속합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이 절차라는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절차 부분들은 이행을 해줘야지만 차질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육정미위원

예.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책정하고 집행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집행하고 조금 차별성 있는 것이 기부대양여 사업 범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군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수립하는 데 10억 원을 했다. 그럼 나중에 기부대양여를 하면서 그 돈을 회수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예. 어쨌든 갈 길은 계속 절차대로 간다. 예산 낭비 없이 계획대로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좀 달라진 거 같긴 한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집행권한이 있는 국장님한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육정미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저희 신공항을 건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공항 이전에 대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합의도 했고 약속입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계속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멈춘다고 하면 그 자체도 저희가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과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군위 이전 문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결산 검사의견서 32쪽에 보면요. 행정착오로 인한 세입 환급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 결과 전체 세입 환급금이 786억 2,200만 원입니다. 그중 행정착오로 인한 환급금이 24억 1,100만 원, 3%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 일반회계 환급금이 6,000만 원, 3%, 특별회계 환급금이 23억 5,100만 원, 97%입니다. 그지요? 특별회계 환급금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환급금이 6,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환급금이 22억 8,5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 교통국 소관의 교통사업특별회계 환급금 내역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부 다를 얘기하셨는데.

이재화위원

예. 여기 32쪽에 나오는 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 교통국 관계되는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이재화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한테 매년 1회 부과되는데 그 건물로 인해서 주위에 어떤 교통상황이 유발되니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이 제도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게 환급금이 과다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은 건물주한테 매년 일정한 시기에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일단 고지서를 받으면 만약에 그 건물을 1년 동안 계속 사용했다면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거나 임대가 안 됐다든지 어떤 건물주의 사정에 의해서 6개월 이상 건물을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그 사유를 증빙하면 부과된 부과금을 갖다가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거기 교통사업 환급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환급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건축? 건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정착오로 인해서 건물면적 오류로 인해가지고 부과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면제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 공무원을 통해서, 이 사업은 구·군 공무원들이 부과를 합니다. 시는 총괄을 하고요. 그래서 구·군 공무원들하고 어떤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행해서 계속 제공하고 업무연찬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이런 행정 오류로 인한 착오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님, 혹시 이거 취수원이 경제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디? 맞습니까? 어디입니까? 환경입니까? 이거 취수원, 해평취수장 옮기는 이거 환경입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이재화위원

이때까지 구미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지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무형의 가치를 하면 우리 범시민추진위원회까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분야인데요.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안동 임하댐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과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빨리입니다.

이재화위원

빨리.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우리가 원래 당초에 해평취수장 갈 때 2025년 착공, 2028년 통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그 정도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지금 환경부하고도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안동시하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화위원

이게 보통 보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환경단체에서 또 반대가 굉장히 심하지요. 그지요? 뭐 이렇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환경단체에서는 원래 해평취수장으로 취수원 다변화하는 것도 반대였습니다.

이재화위원

반대였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궁극적으로 보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게 환경단체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이재화위원

안동 임하댐을 하려고 하면, 되면 참 좋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재화위원

없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대구시민들을 위해서는 원래 당초에 1안도 댐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전하는 게 2안이었고 지금 일부 이전하는 게 3안이었는데 해평취수장 문제는 3안이 채택됐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대구시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사실 240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게 물 문제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냉철하고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신 김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서구가 환경으로 인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 이런 데 보면 요즘 환경오염, 이 냄새 제거하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방천리매립장에 얼마 전에 1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악취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탈취제가 자동분사되는 ICT 시스템 쪽으로 악취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 제가 직접 시연하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재화위원

아, 그래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그런 거 같이 악취 관계는, 악취 측정법이 원래 후각으로만 측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 환경기술이 좀 발달되어서 하수 악취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까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 거기에도 악취 분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분야를 잘 접목해서 상리음식물처리장 문제하고 또 염색산단의 악취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사실 제가 6대, 7대 때 활동하면서 처음 6대 때는 진짜 굉장히 매연도 심했고 악취도 심했고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되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서 있다가 앉으면 더 편하고 또 누우면 더 편하듯이 조금 나아지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서구의 환경, 우리 대구시 전체도 다 그렇겠지만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악취는 발생단계에 원인별 분석해서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발생하고 난 뒤에 그거를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탈취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될 수 있어서 좀 쾌적한 우리 대구시의 도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경제국장님, 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사업설명서 661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결산 총괄표입니다. 펴셨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하고 약 한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현액 681억 2,100만 원, 징수결정액이 782억 2,600만 원, 실수납액도 782억 2,600만 원입니다.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김정옥위원

그럼 대출이자가 높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일단 상환이자도 있고 또 그게 들어오는 게 매년마다, 저희들이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 대출규모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고 또 이제 상환이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실제 수납액은 결정액만큼 저희들이 다 수납을 하고요.

김정옥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결정액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는 없나요? 100억 원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부분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김정옥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많이 차이 나는데, 100억 원이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실제로 세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은 당초 계획대로 지출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김정옥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살펴봐 주시고 결과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67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예산액이 55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집행액도 550억 원입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추진실적에 보면 융자 추천 53개 업체에 569억 4,900만 원, 이 결과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추천을 했는데 기업 사정에 따라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추천금액하고 대출금액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이건 569억 4,900만 원이 대출금액이라는 거예요, 지원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거 집행액이 550억 원인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550억 원은 예산으로.

김정옥위원

아니요. 집행액도 550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50억 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569억 4,900만 원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집행액도 550억 원인데 추진실적이 569억 4,9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새로운 세입은 잡지 않고 이제 기 대출된 부분들이 상환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액은 1년에 한 550억 원을 대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천하는 거하고 또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차이가 있고.

김정옥위원

아, 그 부분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또 추가로 더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김정옥위원

더 대출이 됐던 부분이란 말이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 재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재원이 대구시의 고강도 채무 감축 때문에 이 기금하고 특별회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아시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지금 조성된 지 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특별회계지만 기금의 조성목적은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가능한 한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종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정옥위원

아니, 언제부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회계 폐지 조례를 올렸지만 대구시의 고강도 부채 상환을 계기로 해서 이 특별회계 기금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정옥위원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이게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이어받아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일단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출금액은 매년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상환되는 대출금액만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생각에 여기 보면 융자 추천 53개, 계속 이렇게 성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동안에 이 사업실적이 되게 좋았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기업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만큼 좋은 사업인 만큼 자금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조달해서 이 기업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과거에 저희들이 1993년도에 이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정부나 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특히 이제 시설자금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조례를 만들고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도 일단 당분간은 유지하겠지만 저희들도 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충분한 성과를 봤으니까 종료하고 다른 사업을 또 발굴한다는 건가요?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우리가 당초에 이런 기금을 만들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을 하고요.

김정옥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영세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 지역경제가 좋지 않아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들 이 기금이 아니어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2차 보전하는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한 2,800억 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한 2,800억 원을 매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김정옥위원

금리도.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해서 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비로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재원을 좀 잘 마련하셔서 지역의 영세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이 기업체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우리 ICT국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마 우리 국장님들, 실장님들 문제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ABB도 좀 얘기해 주고 혁신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마 조금 당황스러운 직책을 가지고 계셔갖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저는 엑스코선 건설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질문사항은 그걸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실장님.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ICT국에 계시다가 실장님으로 승진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의 기업 유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기업 유치는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임금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대구 기업의 임금이 상당히 낮다는 건 모두 아실 거고 그 이유가 이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바꾸려면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높은 임금을 주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떤 좋은 기업들이 와서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초봉을 줘버리면 그쪽으로 청년들이 몰리고, 또 자기들도 사람을 뺏기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고 이런 구조가 되면 청년이 좀 더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경제국장님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청년 유출 관련 부분이 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자리가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는 청년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사회, 문화, 생활기반이라든지 이렇게 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시에서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교통국장님, 국장님은 이제, 버스도 맹 교통국에 속하지요? 기타 등등.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인프라 부분이 구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도 일조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의 역점과제가 먹거리 산업 20년, 50년 아닙니까,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부서가 해서는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우리 ICT국의 백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ABB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마는 국장님 혼자만 해서는 먹거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없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어느 특정인이나 일부에서만 한다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 산업·기술 분야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국의 직원들은 위원장님께서 지지난주인가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마는 직원의 한 3분의 2 정도가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토론도 하고 기업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현재도 계속 우리 직원들이 관련되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분야의 기업들과 만나면서 공부도 해나가고 있고 아이디어도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를 좀 더 잘 알아야만 집행부와 협업하고 또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아마 10월 19일로 예정돼 있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세미나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19일날 경환위만 하지 말고요. 확대해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경환위만 하고 별도로 ABB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교육을 좀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중 일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미래

ICT국장 백동현 위원회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위원장하고 상의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알파시티를 ABB 집중해서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인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저조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 먹거리가 있습니까? 볼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은 걷기 싫어합니다. 발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그냥 떠나는 현 시국에 어떻게 대구의 20년, 50년 먹거리를 논하고 청년일자리를 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 곳을 보면, 한 가지로 열까지 안다고 대구의 전체 시정을 보면 같이 협업해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먹거리 산업 좀 나아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혁신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대기업 유치하라고 안 합니다. 좋은 기업 유치하고 그것 유치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백 국장님도 ICT국 ABB 관련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약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여기에 우리 경제국장님도 좀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통국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협업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대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약속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기획실장님께 예산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할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전용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가지고 46건에 51억 6,8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요. 전용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중에, 전체 중에 일자리정책과 3건하고 이런 게 내용을 보면 추경에 분명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전용을 했다, 이 부분을 승인 날짜를 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래 주시면 좋겠는데, 검토보고서 93쪽 표 보시면 됩니다. 93쪽, 뒤에 94쪽에 보면 일자리노동정책과의 6월 29일 3건이 6,500만 원, 6,5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1억 8,000만 원을 서로 전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1억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전용하면서 승인 날짜를 보면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99쪽에 이체가 있습니다. 이체 부분에도 2건에 19억 8,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승인 날짜가 1월 4일입니다. 1월 4일날 승인되었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이전사업과에서 종전부지개발과로 가는 이 부분도 예산 편성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한 저해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7쪽, 당초예산 중 전액 명시이월되었는 게 17개 사업장에 144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4건이고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과, 도시계획과에서 하였는데 이 부분도 추경 시에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었는데도 전액을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쪽인데요. 34쪽하고 51쪽의 지방세 결산에 있어가지고 환급액이 613억 7,900만 원이 됐는데 여기 사유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게 납세자 권리 구제 206억 원, 국세경정 152억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환급을 해줬다는 이야기는 부과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먼저 말씀하신 전용, 이체, 명시이월은 매번 결산 때마다 많이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이체하는 부분은 통제를 합니다마는 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 관리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급액 관련돼서는 환급액이 작년 결산 기준으로 연간 한 613억 원 정도 환급이 됐는데요. 이게 2020년부터 좀 늘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권리자 구제로 납세자가 이의 제기를 해서 구제돼서 한 게 한 206억 원으로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권리자 구제가 환급된 게 보면 저희 문제보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세심판원 단계에 가서, 최근에 정부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2021년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그래서 상당수가 조세심판에서 뒤집어져서 환급을 해준 게 많고 국세경정이나 국세청에서 또 받아준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납세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애초에 처분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구·군 세무 담당자들하고 바뀐 법령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지방세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 중에 “세금은 무조건 이의 신청을 해라. 부과를 하면 받아들이지 말고 이의 신청을 하면 다만 얼마라도 감액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권리 구제, 납세자를 보호해 주는 것도 맞지만 그만큼 우리 공무원께서는 징수를 결정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50쪽에 미수납액 552억 8,500만 원이 생겼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그것 한 게 납세태만이 167억 원, 자금 압박 220억 원 중에 자동차세가 190억 8,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압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징수반을 결정해서 처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개별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체납분 관리도 지방세 확충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까지 해서 연간 한 750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그중에 한 54%, 전국 최고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나머지는 징수를 못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단계별로 500만 원 정도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신용 정보를 제공해서 금융기관이나 과세당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1,000만 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 원 이상은 출국 금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체납자들 징수책임제 전담자를 지정해서 구·군 세무 담당자하고 체납된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갖고 끝까지 저희가 이거를 과세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체납액 징수를 좀 더 고민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다음에 68쪽, 69쪽에 예산 전액 불용 사업이 30건에 114억 7,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선정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이게 적극적인 의사 추진이 없거나 이런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좀 더 그거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희도 당초 편성해서 이게 집행이, 국비 내시가 안 내려왔거나 아니면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이 돈을 갖고 있어야 뭔가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진행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좀 갖고 있다가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결산 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도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경구위원

실장님 말씀과 같이 매년 지적이 됨에도 이렇게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노력을 덜 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실 전액 불용 사업이 30개라는 건 너무 큽니다. 이거는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사업 부서에서뿐만 아니고 예산 집행부서에서도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74쪽에서 75쪽에 국비 부족 수령이 14개 사업에 54억 9,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74쪽에서 75쪽.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 말씀.

조경구위원

예. 부족 수령.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 14개 사업.

조경구위원

예. 54억 9,500만 원인데 이 사항은 중앙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노력을 덜 했거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국비 교부가 당초에 지연되거나 우리가 사업 추진할 때 자꾸 늦어지니까 국비 교부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시비 매칭이 잘 안 돼서 국비가 안 내려오거나 이 세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 국비 교부가 제때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받은 거를 다시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14개 사업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은 국비, 국비 확보 노력도 당연히 하고 저희가 확보된 국비도 당해연도에 당연히 제대로 사업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국비가 결정되지 않고 수령이 부족하면 결국 같이 매칭돼 있던 시비도 결국은 또 불용돼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시비도 삭감해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정부 쪽에 계획된 국비는 달라고 강하게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재정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116쪽에 자금 없는 이월이 12개 사업에 664억 원입니다. 여기도 추진과정에 면밀한 검토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대부분 사업 추진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 국비가 당초 교부되려고 하다가 미교부돼서 사업은 그대로, 목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이월되는데 돈이 안 내려온 그런 형태라서 장부상으로만 이월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사업 추진이 제때 안 되어서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대부분 도로 사업이나 이런 게 보상이 자꾸 늦어지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하니까 국비가 미교부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실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재정 집행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자금이 없는 이월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꼭 필요해서 사업이 편성됐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할 경우에 지방채로도 발생 시기를 맞춘다든지 해서,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금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그냥 허수에 불과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155쪽의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목표 미달성 54개 지표가 있는데요. 50% 미만이 7개고 사실은 또 0%도 몇 개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0%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그 부서는 놀았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이게 뭐 지표상으로 그렇습니다. 놀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지표상으로는 그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계획 조정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자기가 일했는 거를 충분히 좋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데 0%라고 이렇게 결산 사업 보고서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 넘는 게 13개나 됩니다, 목표 달성치가 200% 넘는 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은 아예 계획을 할 때 사업을 축소, 계획 지표를 축소하여 설정한 것이 아닌가? 200% 넘는다고 하면, 130% 이상 되는 거를 우수하게 본다는데 200% 넘는다는 거는 사업계획을 그냥 달성하기 좋도록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도 그냥 성과보고서 책만 만들 것이 아니고 개별 사유 지표에 대해서 면밀히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성과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평가와 실제 예산 편성이 잘 연동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달성된 사업이 14%나 되고, 또 어떤 거는 200%, 과소 목표 책정 측면 우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내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평가를 좀 최대한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성과보고서 이거 성과하고 연동해서 예산 심의 시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이걸 평가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개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우선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했습니다마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장님께, 검토보고서 105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기준 2021년도 이월사업 3,436억 원, 전년도 대비 719억 원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지난 2020년도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이 불투명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감행하여서 이월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번 2021년도 회계는 규모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맞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이번 2021년도 회계연도에 다시 이월 규모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은 적극적인 예산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그 이유를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작년도 예산서를 좀 보시면, 이월사업 내역을 좀 보시면 명시이월이 2,200억 원으로 제일 많은데요. 전년 대비해서도 많이 늘었고, 이게 보면 최근에 도로 사업들, 주차장, 아니면 다사~왜관 도로라든지 이런 대규모 SOC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보상이 되는데 땅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토지주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불용 처리하거나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협상 자체도 안 되니까 사업당국에서는 그걸 계속 편성해서 협의를 하다가 이게 원래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 공기를 좀 더 당기자 하는 측면에서 갖고 있다가 이월이 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추경 통해서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 편성할 때 중간중간에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하여튼 최소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2021년도에 2,006억 원, 전년 대비 464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당초예산 중에 명시이월은 17개 사업 144억 원, 이것도 전년도 대비 267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검토보고서 107쪽에 보면 대구시는 당초 우리 의회로부터 2,002억 원을 명시이월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시이월액은 1,747억 원대밖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승인을 받고 실제 명시이월이 되지 않은 사업들은 어떠한 사업이며 그 이유가 뭘까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 규모가 실제 승인받은 거보다는 좀 줄어서 1,747억 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에 예산 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건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보다 하여튼 줄은 거는 마지막까지 저희가 예산 편성한 그 사업 집행에 노력했기 때문에 좀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했는 그 부분 별도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실제 이월액이 감소한 부분은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명시이월 승인이나 받고 보자는 식의 행정 처리로 보여지는 만큼 향후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행정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꼭 명심하셔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청년여성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을 보면 예산 전액 불용사업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2억 6,500만 원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사유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수요가 없어서 사업이 미추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설명서 30쪽에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두 사업은 기초단체의 예산 부담 및 인력 부족, 기존 사업의 중복으로 8개 구·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여성교육국장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중에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건인데요. 돌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모델은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절충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사업이 기획되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구·군의 수요를 받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할당하다 보니까 실제 수요보다 좀 과도하게 사업량이 책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군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이게 또 구·군 본인들이 예산 부담분을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해서 실제 수요가 없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권기훈위원

예산 부담 때문에 8개 구·군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크네요. 과다 책정함으로 인해서.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구·군의 예산 및 인력현황, 구·군의 사업 추진의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데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중복될까 봐 염려돼서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중복되는 이런 사업을 잘 체크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시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짧게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우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질의를 먼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님한테 좀, 현재 방역당국이 올해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지금 수치로 보면 1차 접종률은 89%, 그다음에 2차 접종률도 한 88%, 3차 접종률이 한 59%, 4차 접종률은 한 11% 정도, 우리 대구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아니, 4차 접종률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4차 접종률은 전국적으로도 한 14%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3차까지 하고, 전보다는 증세나 이런 것들이 델타에 비해서는 오미크론이나 최근에 나온 것들이 통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완화된 형태고 해서 4차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도 계속 좀 해야 될 게 주로 보면 1차 맞고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아픈 사람도 있어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보통 한 달 동안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맞기가 어렵, 겁을 내거든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도 또 2차 맞아봅니다, 하도 겁나니까. 2차 맞으면 2차 맞고도 또 아파요. 그러면 3차가 또 겁나잖아요. 그래도 옆에서 막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또 3차를 맞거든요. 4차는 또 아프니까 4차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주위에 보면 맞아서 괜찮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4차까지 맞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4차 맞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주사를 맞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원인에 의해서.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 것을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보상을 어디에서 해줍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지금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아니,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는 얘기가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대체로 자기부담금이 3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거는 보건소 통해서 우리 시·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고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넘는 거는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그걸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돈 자체는 질병청에서 보상하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질병청에서 대구시로 돈이 내려와서 또 대구시에서 구에 줘서 주민들한테 가는 그런 체계가 돼 있는 거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이재화위원

안 그래도 우리 주민이 주사를 맞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걸 처리하니 보건소에서 “질병청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지 우리 보건소에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결산서 388쪽에 보면 감염병 대응 및 백신 지원비, 특별 지원비가 있어요. 그거 1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기준에서 혹시 집행이 되었는지?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명시이월.

이재화위원

예. 1억 원 돼 있어요. 388쪽에 보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던데.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감염병 대응 및 백신 등 지원.

이재화위원

예.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아, 이거는 정부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상 판정이 나면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상 판정이 없더라도 본인은 실제로 이상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런 거를 대응해서 이상 판정은 못 받더라도 우리 대구시에서 판정을 해서 손해가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주는 건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에 주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재화위원

없어서.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정부 그걸 초과해가지고 하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전액 이월된 겁니다.

이재화위원

예.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물론 나이 많은 사람만 가는 거 아닙니다.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요즘은 “3대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거?” 하면 “파크골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대구시 내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금호강 상·하류 쪽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좀 더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최소한 100홀 정도는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파크골프장 확충도 확충이지만 한 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이용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 연말부터 예약시스템을 한번 시범운영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지금도 가면 생년월일을 따져서 오전, 오후반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한 달을 반으로 나눠서 15일간은 몇 년생까지, 15일간은 몇 년생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골프장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드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재화위원

대구시 내에 우드볼경기장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우드볼경기장이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없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크골프는 그냥 생활체육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드볼은 체육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 기억으로는 74개 종목 단체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이재화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우드볼이 정식 체육 그거로서 세계 대회도 하는 그런 게 우드볼이랍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파크골프를 워낙 많이 그거 하니까 우드볼도 맹 채 한 개로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고. 앞에 경제국에서는 큰 기업을 유치해서 대구가 발전을 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큰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문화와 예술, 체육을 가지고 우리 대구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근대 100년에 해당하는 모든 유산들이, 지금 근대건물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데는 대구거든요. 그런데 요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부서지고 있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짜 건질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예산을 들여갖고 사들여놓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도시주택국에서 이번에 민족자본 최초 근대 백화점인 무영당부터 해서 또 옛날에 6.25 전쟁기에 대지바 이런 대구경북문인협회 이런 중요한 건물들을 도시주택국에서 매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더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 걸 잘 스토리텔링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또 거기에서 일거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정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학교도 자꾸 폐교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보건국장님은, 맞죠? 보건국도 맹 기획행정 안에 들어가니까 계시죠? 보건국장님 계시나요? 여성국에서? 아, 예. 여성국 안에 보건국이 있습니까? 저출산에 관해서, 요즘 물론 아기 안 낳는 사람들도 참 많지만 또 반대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국.」하는 이 있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여성교육국장입니다.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난임 비율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난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방에 이어서 한방까지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죠. 진짜 사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요즘은 아기 낳으면 그게 나라에 충성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가만히 계셔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1995년도에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후로 27년 만에 그야말로 자치경찰이 미흡하나마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아직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국가 경찰이 지금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 업무가 어떤 업무냐 하면 주민과 가장 밀접한 범죄 예방이라든지 생활안전 분야, 또 약자인 여성·청소년 분야,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하여튼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자치경찰 사무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자치경찰에 보면 지역 시민사회 그룹도 만들고 자원봉사 그룹도 만들고 또 폴리스 틴 그룹도 있고 폴리스 키즈 그룹도 있고 이렇게 그룹이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항상, 지금은 많이 변화됐지만 그래도 여성 1인 가족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2억 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여성 1인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안심 4종 세트 그거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법률적으로 한부모가정, 그리고 범죄 피해자까지 범위를 넓혀가지고 666세대에 대해서 8개 구·군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취약가구 세이프-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우리가 생소하게, 지금 왜냐하면 자치경찰이 뭔지 모르는 시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찰하고 뭐가 다르노?”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자치경찰이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이제 일원화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아직은 따로, 뭐 그야말로 임용도 경찰청에서 하고 또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징계도 그렇고 저희가 실질적인,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점차 시범운영이, 내년에는 세종과 또 제주와 강원을 시범사업으로 자치경찰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확대를 하면 점차 명실상부하게 그야말로 시 소속의 자치경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홍보는 여러 가지, 저희가 내일 또 질문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추경에도 1억 원을 더 해서 전광판이라든지 교통방송이라든지 또 저도 8개 구·군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가 있을 때 직접 나가서 홍보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치경찰이 뭔지 모르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혜택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보건국장님, 청년여성국장님이 같이 한다고 그랬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요, 장애인재활센터가 있어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적게 주고 이래서 질의해서 해놨는 게 있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현재까지도 안 됐더라고요. 안 됐는데 그것 안 됐는 데다가 작년에 장애인들이 만든 빵이라든지 이런 걸 국방부에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 전혀 납품을 못 하게 됐거든요. 바뀌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재활장애인, 복지국장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재활협회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기업활동을 하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장애인들이 판매해서 자기들의 수입을 해서 이렇게 생활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빵을 만들어서 납품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그것 하나도 못 하게 다 돼 있죠? 알고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모릅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것까지 제가 지금.

이재화위원

모릅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빵을 만들어서 군인들, 국방부에 수의계약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군인들이 음식을 너무 버리는 게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없애고 전부 입찰로 다 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임병헌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소속이니까. 이것은 장애인들이 해서 하는 건데 이것까지 다 막아버리면 너무 힘들지 않냐, 혹시 국회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약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국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알아보고 만약에 그게 정 안 되면 재활협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8페이지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차선책으로 추진됐던 리마인드 컬러풀 아시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 성과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컬러풀페스티벌, 위원님 말씀.

류종우위원

리마인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류종우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그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도심에서 대규모로 모이는 퍼레이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신에 도심축제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퍼레이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게 명칭이 리마인드 컬러풀페스티벌이었는데 저희 성과로는 제가 다큐멘터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로 성장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다시 알리고 지속했다는 의미가 있고, 좀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게 도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축제인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어요.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지금 이 예산 들어간 걸 보니까 금액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오프라인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20억 5,000만 원인데 거의 50% 가까이 되는 금액, 50% 조금 덜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온라인으로 하는 데 썼어요.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2m 되는 메모리 타워 세우고 그리고 SNS 해서 문자 하고 그리고 유튜브 해서 홍보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걸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2020년도는 아예 축제 자체를 할 생각을 못 했고 2021년도에 상황이 좀 좋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감독이나 조감독 등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둘째로, 저희가 축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걸 했는 것은 시민분들이나 여론이 너무 답답해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라도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예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현장에서 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좀 과도하게 집행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반성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없겠지만 있으면 좀 더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도하게 집행된 부분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8억 5,0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달에 파워풀로 이름을 바꾸어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이번에 도심축제로서 부대행사하고 축제퍼레이드팀하고 했을 때 많은 시민분들께서 나와서 즐기시고 저희가 다시 도심축제로 돌아갔다는 그런 성과는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하여튼 컬러풀페스티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의 상징적인 축제입니다. 축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제 소견인데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보면 컬러풀페스티벌이라는 것은 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이렇게 착안을 하셔가지고 길에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좀 혈세를 아끼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어려운데,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2021년도에 리마인드로 해서 온라인으로 한 번 했고.

류종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류종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윤권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체납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우리 대구시 8개 구·군 체납 징수현황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할 때 요즘은 체납차가 대구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대구 차가 서울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요즘은 CCTV가 발전이 많이 돼서 이동현황 파악하기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전국적으로 공유를 해서, 각 구별로, 각 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해서 집중하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증가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 지역 내 구·군하고 경찰청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타 지역으로 또 소유를 해서 타 지역에 운행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다른 시·도하고도 서로, 그쪽도 또 이렇게 회피처로 대구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예.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타 지역과 협업하는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로공사들하고 협의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경우 스크린해서 뭐 하는데, 타 지자체하고 한번 협업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공유하면 전부 서로가 윈윈이 되고 경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대구시에서 그 차량이 부산에 있다고 하면 부산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권근위원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구의회 구의원 할 때 제가 복지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했습니다. 대구시 경로당에 현재 계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평균 나이가 제가 듣기로는 한 60세 이상 있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윤권근위원

아니, 평균 연세.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평균 연세가 한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평균은 훨씬 넘습니다. 65세 노인정 안 갑니다. 요즘 65세에 노인정을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아주 잘못하신 것이고요. 65세는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이 노인정에 가겠습니까?

웃음소리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구설 경로당도 있고, 요즘은 위탁해서 구에서 다 하고 계시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구·군, 지방 이양사업입니다.

윤권근위원

구·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하고자 구에 소유된 경로당 현장을 제가 참 많이 다닌 느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에 가면 여름철 같은 경우라든지, 난방비는 보조사업이니까 한다고 보고 에어컨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한다든지 꼭 고장, 10년 쓰든 20년 쓰든 뭐 30년 쓰든 고장 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쓰는 건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경로당 안에 있는 시설 장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구·군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고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도 그냥 위임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희 지방 이양, 구·군 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예. 그것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놀란 적이 있냐 하면 구 경로당 에어컨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필터는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되는데 그 안에 대한 환경이 먼지부터 시작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에 와서 거기 에어컨 점검현황을 한번 보자고 했어요. 없습니다. 필터만 그냥 한 번씩 바꾸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추경 편성을 해서 3년 이상 된 에어컨을 올 분해해서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어르신들이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로 이런 공기를 마셨다.” 그래 하면서 하고 또 우리 경로당에 보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사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평균 연세가 75세, 80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카드로, 대구시나 지금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은 카드 사용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하는, 항상 편법으로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카드로 해서 전환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지금 한 85% 정도, 카드로 하다 보면 다 못 한다고 했지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경로당에서는 거기 사용내역 하면 영수증 보관하고 딱딱 해서 동사무소에 보고하고 구에 보고를 하는데 노인들이 할 줄 몰라요. 그냥 영수증만 모아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맞으면 어르신들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왜 제대로 안 했냐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써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안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윤권근위원

노인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면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65세, 70대 노인일자리 하시면 그분들은 30년, 40년 공직에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노인보다는 컴퓨터는 기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에서 휴지를 줍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노인정의 회계관리시스템을 이렇게 해주면 투명하고, 그 노인들이 보고서 의심을 많이 받고 싫어하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는 어르신들한테 자꾸 요구만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의 개선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꼭 매달 안 해도 분기별로 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경로당이 돼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경로당 사업을 할 때 오래되면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참 요즘은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대지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보통 주택을 개량했든지 해서 보통 1층입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재개발에 포함돼서 다시 짓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이 포함돼서 재개발에 의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대체 부지를 받았어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부지를 받아서 경로당을 신축하니까, 거기가 전에 1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받으면서 공사하면서 제가 강력히, 요즘은 할머니들이 방에 앉아서 고스톱 치는 노인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왕에 지금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비싼 1층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2층 정도를 해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은 아니지만 2층에 어르신들의 장비, 예를 들어 헬스장비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해서 저희 지역구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역시, 누구나 다 노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복지관에 갈 수 있는 것은 아주 환경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겨우 해서 지역 노인정에 가서, 경로당에 가 계시는 분들은 정말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첫째, 문턱을 낮추는 방안, 제가 다녀보니까 그것도 규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먼저 오신 분들의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생각보다 대단합디다. 그래서 거기 밖에서 노시는 분들이 한 열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할머니, 어르신들, 왜 밖에 계세요? 여기 정자에서 노세요? 이 더운데. 안에 가서 하시죠?” 그랬더니 “거기는 가기 싫어.” 그래요. “왜,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만 너무나 거기에 계신, 나름대로 카르텔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구의 경로당에서 있었던 경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했던 지출 비용 문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런 것을 신경 안 쓰고 영수증이라도 제대로 모아놓으시고 하면 이 노인일자리라든지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편성할 때 공익형 쪽에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우리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국에, 우리 문화체육국 쪽 국장님들이 새로 바뀌어서 잘 모르지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능하신데, 우리 김 국장님은 경제국에 계셨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경제국에 계실 때는 잘 하셨는데 처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가셔야 되는데.

김정옥위원

잠깐만.

김재용위원장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만, 죄송한데 예산담당관님이 가셔가지고 조금만 좀 질의할 수 있도록 되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의장님께서 뭐 안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과 얘기 나눠보는데. 기조실장님 아니면 대답하실 분 누구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재용위원장

기조실장님 아니면 누가 대신 대답하실. 그러면 기조실장님은 가셔도 좋고. 뒤에서 대답하면 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하나만 보면 지금 현재 용역비용들이 2020년, 2021년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 관련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결산 잉여금 관련 부분들을 질의했는데 이것도 지금 30%가 적립되고 시장님은 40%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방채 상환으로.

김재용위원장

예. 그렇죠. 30%에서 40%가 시장님 공약이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게 더 이상 더 할 수 있는지, 그래 더 하면 남은 금액으로 일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도 잠깐만요.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실장님,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성과보고서 여기에 보면 성과 초과 달성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156페이지,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 159페이지, 161페이지 쭉 보다 보면 이 성과지표가 너무 정량적인 결과만 딱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성적 평가에도 그 목표를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대구·경북 상생협력 강화 여기 부분에는 이 강화를 해서 상생협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재난과에 보면 CCTV 설치 대수가 이만큼 돼서 13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CCTV 설치 전과 후에 재난율이 좀 나아졌는지, 거기 또 보면 민생경제과에서 했는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목표 대비 달성률이 150%인데 온누리상품권 판매만 목표를 잡지 말고 이 온누리상품권 갖고 전통시장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건수도 제안 건수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선정이 돼서 얼마나 실현이 되었는지, 또 여기 보건의료정책과의 급성 뇌경색 초동 대응시스템 운영 여기도 운영 전과 후에 사고발생률이라든지 사고가 좀 나아졌는지, 또 160페이지에 보면 공연문화도시 조성했다면 조성 후에 공연문화 개최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61페이지에 433%의 달성률을 봤는 안전한 대구취수원 확보 관련 유관기관 방문협의 및 벤치마킹, 방문협의 건수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하고 나서 여기 취수원 다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녹조현상이 나아졌는지 이렇게 여기에 목표를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미 취수원 다변화도 좀 어그러졌고 해서 달성률이 이 정도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전문가토론회 자문회의 200% 여기에서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162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체계 정비 실적률 여기만 하지 말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교통사고율이 낮아졌는지, 또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수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시급한 현안 처리가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여기 정성적 평가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과지표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다년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까 과정, 활동 중심으로 지표가 잡혔다고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대로 하려면 최종 활동을 통해서 아웃컴, 아웃풋이 아닌 아웃컴 지표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년도 사업에서 아웃컴, 시민들의 실제 삶이 뭐가 나아졌고 안전이 뭔가 개선이 되었고 이렇게 아웃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성과가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그해에 해야 될.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웃컴 목표가 있으니.

김정옥위원

예. 그걸 이루었으면 그것은 목표 달성률이라 보면 되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5년 동안 해서 금년에 여기까지 했다는 진도율이랄까요?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뭐 그런 식으로 지표를 전체적으로.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지표를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회의 몇 회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체크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실장님은 이석하시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예산담당관이 추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시민안전실 쪽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부터 대구의료원의 전문인력 보강 지원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정보화 지원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은 인력도 많이 모자라고 시설도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일단 대구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내년에 일단 집중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8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일단 의사 수를 일단 한 스무 분 정도 더 늘리고, 그게 한 2억 5,000만 원씩 쳐서 한 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의료진을 충원하게 되면 각종 진료설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진료 필수의료장비를 내년에 또 30억 원, 그래 일단 내년에 인력하고 장비를 8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투입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계속 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병원은 많습니다. 그죠? 다른 병원은 많은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이런 병원은 대구의료원이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163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유지운영비 이렇게 164페이지에 계속 있습니다. 여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만 지금 하는 것이고 이게 초·중·고 학교에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학교까지 보급하기에는 예산이 적지 않은가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단 학교까지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향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보급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교육도 철저하게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이고, 힘드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대신 누가 답합니까?

김재용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정일균위원

누구시지요?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예산 분야는 예산담당관인 제가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요즘 이월금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요. 아까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금 없는 이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자금 없는 이월액 664억 원 중에서 국비는 7건에 66억 원이고요. 지방채는 5건에 598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지방채 재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이 된 대표적 사업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86억 원,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에 325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구체적 사항을 보기 위해서 이 2개 사업의 추진상황과 지방채 발행 및 채무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규예산담당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지방채는 저희가 신임 홍준표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난해에 예산 편성한 지방채 사업이 실제 공기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진행된 사항들이고요. 결과적으로 공사 시기에 맞추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대구역 관련은 보상절차가 지연되어서 그 보상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해마다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이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 국비 교부에 대한 자금 없는 이월은 부득이하다고 그러지만 지방채 재원에 대한 자금 없는 이월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규예산담당관

최대한 저희도 그걸 목표로 진행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만 재원 부족에 따라서 지방채를 담아 놓고요. 또 지방채나 일반 재원이나 사업에 대한 공기가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마다 좀 사유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가급적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줄여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규예산담당관

사업들이라기보다는 아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과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저희가 편성 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기에 대한 부분, 특히 보상에 대한 부분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 저희 노력에 대비해서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래도 이 자금 없는 이월은 우리 지방채에 관련된 것은 하여튼 좀 더 투명성 있게 검토해서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결산사업서 62쪽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사업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규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은 백 분의 민간인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해서 전체 전자투표로 해서 공모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참여예산을 각 시민들께서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들을 백 분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충분한 사업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그다음 투표까지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 전에 우리 참여연대에서의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의 주민참여예산 조직적 개입 등 운영조례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건 알고 계십니까?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와 관련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고 향후 대책은요?

이상규예산담당관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3명에 대한 신분 조치를 취했고요. 징계 조치를 취했고요.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나 공사·공단에, 또 공공기관에 관련되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가 되지 않는 형태로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차검증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시스템상으로 걸러진다는 말입니까?

이상규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아예 신청을 못 한다고요?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제안한 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미리 정리, 검토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우수한 사례라고 할 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이상규예산담당관

최근에 어린이 안전시스템이 많이 국가적으로 또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옐로카펫이라고 해서 신호등에 어린이들이 정확하게 그 위치에 횡단보도에 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횡단보도나 이런 곳에 영사기를 통해서 횡단보도 앞 바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심하게 하는 문구들을 넣어서 각 자치구마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동네, 동네마다 있는 작은 마을 정원 가꾸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개선계획이나 추진방향 같은 것은 있어요?

이상규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행안부가 주최하는, 평가하는 그런 사업에 3년 동안 지금 계속 저희가 최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시스템이 잘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 이 사업에 대한 규모를 늘려나가기보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 규모 안에서 좀 더 내실 있게 또 필요한 사업들이,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자기 동네에, 마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예. 우리 6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이게 시스템 구축비인데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변경되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규예산담당관

그 사안에 대해선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지금 되어 있고요. 유지보수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회의를 했을 때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다음 모니터링할 때 그 시스템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고요?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우리 주민참여예산 화상회의 전용입니까?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대구시에서는 화상 플랫폼으로 소통이음이라고 아시는가요?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홈페이지에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그것과는 좀 달리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게 그 시스템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쓸 수 없어요?

이상규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지금 기 구축된 사안들이라.

정일균위원

아니, 요즘 화상회의 플랫폼은 하나로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만 쓴다고 해서 1억 3,0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소통이음이라고 화상회의 플랫폼을 6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른 데서도 같이 써야 되지 그러면 그것은 따로 만들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규예산담당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과 저희 참여예산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화상회의는 다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리고 대구시에서 하는 건데 이 국에서 하는 것 따로 하고 저 국에서 따로 하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이상규예산담당관

일단 저희 주민참여예산 시스템은 투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일균위원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소통이음 플랫폼에도 그 기능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통합해서 다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런 걸 잘 한번 해보시고요.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말대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들어가셨네요. 육정미입니다. 어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기반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93쪽 그거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블록체인은 지금 없지 않나요?

육정미위원

정보화담당관이신 건데 아마 기획조정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상규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을 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딱, 그냥. 우리 검토보고서 93쪽이고 예비심사보고서에도 84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조경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용제한에는 걸리지 않는데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남았지만 전체 블록체인 기반 조성한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4억 1,3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4억 원, 맞아요.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여기 93쪽 검토보고서를 보면 207-02에서 1억 7,200만 원을 삭감해서 어디로 돌리냐 하면 자산취득비 405-01로 돌려요. 저는 이렇게 전용이, 제한에는 걸리지 않지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 그런데 또 궁금해진 거죠. 일단 이 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육정미위원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규예산담당관

말씀하셨다시피 전용에 대한 제한 규정에는. 정보화담당관 오셨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육정미위원

이것만.

성필

유성필지능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유성필입니다.

육정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성필

유성필지능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당초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구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진흥원의 국비 공모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공모사업에 20억 원을 확보하게 돼서 국비 매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부분을 전용한 겁니다. 국비 매칭하기 위해서. 그 사업 자체도 블록체인 사업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아까 그런 말씀 잠깐 나왔지만 남는 금액에 있어서는 차라리 불용 처리하고 추경에서 새롭게 하시거나 하셔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면서 13만 원, 10명의 평가위원 수당이에요, 블록체인 시민체감서비스 구축으로. 그리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블록체인 시민체감서비스 구축에 3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어디 뭐 하나 떼낼 자리가 없는데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이게 3억, 블록체인 시민체감서비스 구축하는 연구개발비, 그렇죠? 거기에서 1억 7,200만 원을 떼낸 거네요. ‘이게 말이 돼요?’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하시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84쪽에 예비심사보고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블록체인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20억 원을 따내기 위한 그 일부를 여기에서 전용했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참 너무너무 궁색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 정보환경 지원 집행액 3억 9,100만 원은 블록체인 시민체감서비스 구축비용과 친환경 모빌리티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비 등을 집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용역비라면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자산취득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조 단위 얘기하고 막 몇십억 얘기하니까 1억 7,2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이게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서 어디에 쓰였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싶어져 버릴 때 설명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한번 모시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필

유성필지능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위원

제가 한 가지만.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균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제가 질의하려는 것보다는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257쪽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해가지고 밑에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있고요, 매호1지구. 그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해가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지금 앞의 매호1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고요.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매호1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일균위원

예. 거기는 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되어 있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매호1지구는 농지라서 주로 저지대고 해가지고 침수위험이 좀 있거든요. 그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저희들이 39개인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구하고 해서 선정해가지고 하는 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고요. 풍수해위험지구사업은 그거하고는 또 별도로 북구 쪽에 있는 침산·산격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2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1.95㎞를 개량하는 사업이 풍수해 개선사업이고요.

정일균위원

자연재해개선지구가 대구시에 39군데가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39개인지 31개인지 그거는 다음에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숫자는 바뀝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거는 이제 해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왜냐하면 개선지구 사업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개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그거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또 추가해서 들어오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약간씩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좀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왜냐하면 새로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우리 시비사업만으로는 못 하고 대부분 다 국비를 50% 이상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구 서른 몇 개 중에서 이게 더 급한 데가 있고 덜한 데가 있고 이런 우선순위도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우선순위라는 게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은 다 있는데 그 우선순위 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정부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되면 먼저 하게 되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좀 주십시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아까 제가 우리 환경수자원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구시의 실·국장님들이 다 중요한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고 일은 많이 해야 하는 자리,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 전에 포항에 가보니까 정말로 처참하던데 우리 대구는 그래도 자연재해보다는 사회재난이 좀 많은 이런 도시입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대구시가 자연재해 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위원님도 가보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연과장하고 그 직원들 4명이 얼마 전에 포항의 냉천하고 사고현장에 직접 가서 견학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대구지역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들 자연재해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나 대응태세는 상급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자연재해나 이런 재해는 결국은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방과 대비가 중요한데 어찌 보면 그런 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뭐라 해도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 우리 정일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150쪽 상단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에 67억 2,6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 달성산단 1·4·5·9지구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소에 사업비 18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이게 완료한 거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완료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급경사지가 다 달성산단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산단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 보강하는 겁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급경사지에 사방공사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조경구위원

그게 물론 산단 자체가 건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게 수해가 났을 때 산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조경구위원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산단 위치가 사실은 급경사 지역이라서 상당히 위험하리라 생각되는데 보수·보강을 잘 하셔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중구하고 달성군에 사업액 14억 4,900만 원을 구·군에 교부해서 지출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구축이 됐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조기경보시스템, 제가 페이지를. 경보시설, 잠깐만. 지금 중구하고.

조경구위원

달성군.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달서구에. 조기경보시스템을 중구하고 달서구하고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중에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됩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고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대구가 그동안에 2003년도에 태풍 매미 때 비가 우리가 계획했던 시우량보다 많이 와서 신천 주변에 상당히 많은 침수지역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늘이 도운 건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폭우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구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정일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항지역은 시우량이 110㎜가 왔습니다. 110㎜가 지금 온다는 가정하에 대구시에 추정을 해보면 침수예상도라든지 이런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준비가 다 됐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는 대체로 1시간에 한 70㎜, 2시간에 90㎜, 3시간에 110㎜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침수가 없도록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60개 가동해서. 그리고 침수 예상 그거는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침수예상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신천 주변에 보면 신천대로보다도 서편과 동편 쪽으로는 사실 주택지가 더 낮습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물론 배수관문도 있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10㎜가 온다면 신천이 범람한다는 가정하에, 그게 물론 시우량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한 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게 이제 50년 빈도, 70년 빈도로 해서 침수예상지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50년 빈도, 70년 빈도까지만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시우량이?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1시간에?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50년 빈도, 70년 빈도는 이제 ㎜ 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5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빈도, 그다음에 7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빈도는 이제 ㎜ 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체로.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시설이나 배수시설에 사실은 그렇게 계획돼 있지 않고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개량을 하고 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재난, 폭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도시도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집행이나 하는 부분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예비보고서 172쪽, 위생정책과 소관인데요. 대구 제2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비보고서 172쪽입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제가 그걸 안 가지고 있어서,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게 대구 제2의료원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조경구위원

예.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제2의료원은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를 1억 3,300만 원 올렸다가 올해 그걸 다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대구의료원의 기능이 매우 약한 것 때문에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향후 성과를 봐가지고 제2의료원을 추진하는 것은 그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거 2021년 7월에 예산이 성립됐지 않습니까? 1억 3,700만 원.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지금 보건의료정책관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구위원

예.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제2의료원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타당성조사를 했고,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공론화 용역을 하려고 4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시정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추진하지 않고 반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의료원에 대해서는 추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용역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어 연내 사업 추진 완료가 불가하여 준공을 이월한 것으로, 2022년 3월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집행을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그 부분이 이제 1차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한 부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조경구위원

그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어떻습니까? 필요하답니까, 안 필요하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타당성 그 결과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2의료원, 대구를 서남권과 동북권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의료역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북권에는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의료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경구위원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그 부분은 나왔지만 저희들이 민선 8기 시정방향에 있어서 서남권에 있는 제1의료원의 공공성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의료원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완성한 후에 2의료원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료상황을 점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저희들이 언론에 여러 번 알렸듯이 1의료원에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2~3년 걸릴지 더 이상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하게, 완성되고 나서 2의료원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는 그때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거는 사실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코로나에 의해서 대구가 완전히 팬데믹에 걸렸을 때, 완전히 전국적으로 대구는 쳐다보지도 않을 때 공공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의 여론에 제2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생각하고 용역비가 편성되어서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새로운 우리 홍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제2의료원 건립보다는 모든 병원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2의료원은 짓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좀 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방향은 지금 현재 있는 1의료원을 좀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1의료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1의료원이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필수진료라든지 응급진료라든지 감염병 대응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의료진의 이탈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정상화를 하고 나서 거기에 버금가는 2의료원에 대한 것은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이런 방향입니다.

조경구위원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장님, 예비보고서 200쪽에 보면 대구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이 본예산안에 편성되어 착수가 11월로 늦춰진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구가 안전에 있어서 자살, 그다음에 교통사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이나 목표라든가 이런 게 명확지 않아서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고요. 1억 원 편성해가지고 그거를 대경연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된 거는 2021년 7월에 됐는데 대경연 분들하고 용역 계약을 한 것은 2021년 11월입니다. 저희들하고 미리 한 것은 작년 3월부터 했고요. 그런데 대경연 분들이 먼저 자료를 모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료가 대경연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 대구시나 기상청이나 곳곳에 흩어져, 모든 부서하고 기관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 접촉해서 자료를 모으고, 자료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일단 약간 딜레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올해 11월에 용역은 완료하는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대구의 안전관리 중장기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너무나 과업범위가 방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안전관리는 사회적 재난도 있고 자연적 재난도 있는데 그냥 안전관리로 총칭을 했을 경우에 너무 과업범위가 광범위한데 1억 원으로써 감당이 되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느 쪽에 한정돼서 계획을 수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차피 우리가 인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저로서는 좀 시원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좀 더 과업범위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 결과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자살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가 다른 7대 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하고 우리나라 중에서는 일단 최고점으로 갈 수 있는 걸 목표로 정하고, 소략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해서 방향성을 좀 잡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기회에 한번 해보고 부족한 점은 다음에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안전관리 중에서도 사회적 재난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자연적 재난은 빼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다 포함이에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예. 좀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보고서 229쪽에 보면 2021년 대구실패박람회를 하였는데요. 작년 2021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하였는데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실패박람회는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실패박람회를 통해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 저희들이 하면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분석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실패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모든 박람회 중에 실패박람회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도 겪고 고난도 겪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었는지를 좀 더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주시면.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했습니다. 스튜디오는 강정고령보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예전 같으면 엑스코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 사례들도 소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좀 극복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또 재도전하는 그런 행사로, 시민들을 응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성공을 시켜서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재도전 의지가 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오셨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조경구위원

주택소방시설 설치 해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대구시 가구가 한 42만 5,000가구가 됩니다. 그중에 28만 2,000가구 정도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66% 정도 했고, 2021년도에 한 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저희가 한 2만 가구 보급을 했습니다. 해마다 한 6%씩 증가해서 목표는 88%까지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목표 88%를 위해서 지금 현재 매년 이렇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6% 정도씩 하고 2025년에 88%까지 갈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목표연도 2025년까지 88%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쉽게 당황하지 않고 그것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는 적극 홍보와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 다시 오셨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60쪽에 보면 대구경북연구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3억 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서로 갈라진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앞으로의 추진 대책은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경북도지사가 연구원 분리를 발표해서 저희도 일단 연구원을 분리하는 걸로 의견을 같이 해서 지금 도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연한 자산을 서로 분리를 해야 되고 인적·물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각자 동시에 설립을 하는데, 이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립을 준비하면서 나머지 지금 있는 것을 해산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지금 설립준비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절차적인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23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 발생했는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조경구위원

예비심사보고서 23쪽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 발생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20% 이상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은 업무 의지가 좀 미약하거나 목표의식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도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에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다음은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집행잔액이 30억 3,900만 원인데 계획 변경해서 2억 3,6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출산보육과에서 전부 다, 여기 거진 2억 3,500만 원이 출산보육과에서 발생했는데 이 부분의 계획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페이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조경구위원

예비보고서 42쪽입니다. 예비보고서는 없어요? 없어도 이 집행잔액 부분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간관계상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57쪽에, 여기도 또 보고서가 없나요? 세입금 미납액 중에 시립무용단원 해촉처분 관련해가지고 2014년부터 지금 현재 계속 되어 나오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미수납된 사유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무용단원 한 분께서 해촉을 당하면서 소송을 거셨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간송미술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원래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8월 정도 준공하고 시범운전 후에 내년 말에 개관전을 할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인이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지요? 자체적으로. 뭐 공사가 원활하게 진도가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월이 많이 생겼는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가 진도는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면서 저희가 설계할 때 단가가 2배 이상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내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월이 된 거고, 당초 목표대로 내년 8월까지 저희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 당초 계획 금액이 좀 더 높아지겠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한 40억 원 정도 더 반영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시공 중인 이 사업의 예산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됐으면 정당하게 올려줘야 되지요. 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이고요. 도시관리본부장님. 도시관리본부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3,492만 8,000원이 있는데 공공임대료 이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을까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책자를.

조경구위원

전부 다, 이게 예비심사보고서 99쪽인데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공유재산 미수납액은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임대료수입 같은 게 있습니다. 앞산공원의 통신료라든지 두류공원의 휴게소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눈썰매장 사용료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해가 바뀌면서 저희가 수납된 것도 있고 미수납된 것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관리본부장님께서는 여기 부서가 산재돼 있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또 여러 가지로 사실 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지금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현황 파악이 조금 미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수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파악하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기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죄송하지만 잠시 언급을 드리면 3,491만 8,000원 같으면 지금 금년 4월에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조경구위원

완료가 됐는데 9,000원이 미납됐어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건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완료가 됐는데 하필이면 9,000원 정도가, 뭐 없어서 미납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맞습니다. 수납이 됐는데 3,491만 9,000원을 수납을 하고 9,000원이 미납됐어요. 그래서 왜 9,000원이 미납됐을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아닙니다마는 미납사유를 좀 세세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산재해 있는 기관들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다 피곤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시간관계로 좀 팩트 있는 것만 질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화위원

간단하게,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행정국장님하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저도 찾아서 행정국장님하고 소방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보고서에 보면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지요? 아카이브 자료실 해갖고 분홍돌고래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이 도서관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시민공익활동 특별히 어떤 제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신 분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는 있고요. 공익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재단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요. 2021년도에 1,417명이 이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치고는 그렇게 적게 이용한 건 아니고.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예. 다 오픈하고 있으니까.

이재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공무원이 우리 얼마나 될까요?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우리 시에 12명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열두 분. 예산 불용액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예산을 잡아놨으면 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지금 장애인공무원을 위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초창기에 우리 장애인공무원들에게, 이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초반에 할 때는 종류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종류들이 많습니다. 시각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2017년도에는 11종으로 8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받으신 분들은 매년 하는 게 아니어서 조금조금씩 줄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밖에 신청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생기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는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우리 장애인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국비로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안 세우는.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자, 소방본부에. 어제 대전에 큰불이 났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재화위원

뉴스에 보니까 7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지금 대구의 큰 시설들 소방점검상태가 혹시 어떤지.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어제 대전에 아웃렛 판매시설 화재였습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웃렛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백화점이 또 아웃렛 형태로 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한 15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대형 할인점이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유사한 형태로. 그걸 한 17개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점검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관계인들 지도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또 가능하면 현장에서 가상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얼마 전에 엑스코에서 소방안전박람회를 했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거기 저도 잠깐 가봤거든요. 신기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 우리가 소방전시회 했는 데서 예산이 없어서 못 사고 이런 것 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전시회에 나왔는 게 상당히 좋은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증을 못 받은, 성능 인증이라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제품, 데모버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판이 되면 저희도 과학적인 것, 또 첨단적인 걸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민안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소방이 참 중요한, 불나면 정말 겁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소방,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사서 못 이용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할 분위기입니다. 아마 김정옥 위원님은 하고 싶은 눈빛인데 한 번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이것은 궁금해서요.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시민안전실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52페이지,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부분에 당초예산액이 10억 원입니다. 근데 지출액이 4,27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5,73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근데 밑의 실적 집행내역에 보니까 연구용역 완료가 지연되어서 8월에 마쳤고 협약체결을 12월에 마쳤고 1차 지출 4,270만 원이 12월에 나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연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대구동산의료원의 옛날 구 의료진 사택인데 2층짜리 거기에다가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그게 지상 2층으로 대지가 544㎡, 연면적은 308㎡인데 거기 전시공간 및 체험관 구성, 상징물 설치를 하는 건데 일단 시내에 있는 대구동산병원 거기에다가 하는 그 장소 선정하는 게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늦어질 것을 예측 못 하셨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인데 8월에 완료됐고 12월, 12월 이렇게, 이 정도 되면 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때 당시에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계속 많이 시간을 끌었는 면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9억 5,730만 원은 2022년도로 넘어갔다, 그지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 연도까지, 2022년도까지 계속하게 되네요, 그지요? 완성할 때까지?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올해 8월에서 12월까지 해가지고 건물 리모델링하고 전시공간 조성까지 다 마쳐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병원하고 전시관 운영협약까지 체결하는 것을 올해 12월까지 완전히 완료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구 제2의료원 건립 추진에서 153페이지에 보면 타당성 용역 시행 여기에서 벌써 돈이 지출되어서 6,655만 4,000원 지출이 되었고 명시이월이 6,655만 4,000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이걸 안 한다면?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것은 6,000만 원하고 6,000만 원하고는 일단 전부 다 썼고요.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액이 1억 3,679만 8,000원, 6,655만 4,000원 썼고 6,655만 4,000원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갔는 것 아닌가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정책관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그게 2021년 8월부터 해서 2022년 3월까지니까.

김정옥위원

올해 3월까지.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2021년에 50% 사용하고 2022년에 또 다 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다 지출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건 다 지출된 건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1억 3,679만 8,000원 이 비용은 그냥 용역비용으로 날아간 거네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다 사용한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다 사용한 건데 이게 이제 필요가 없게 됐네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그 용역은 단순히 제2의료원이 필요한가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의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럼 1억 3,679만 8,000원 용역비가 날아간 거네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2대구의료원을 나중에 지을 거지요? 나중에 짓게 되면 용역했는 1억 3,600만 원 이 결과를 보관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제 말씀은 지금 계획으로는 못 짓는 거잖아요? 지금 제1대구의료원 있는 것 먼저 확충을 시켜놓고 해야 되니까 쉽게 제2의료원을 짓는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1억 3,679만 8,000원은 그냥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씀은.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리면 타당성 용역에서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대구의 전반적인 보건환경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올해에는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완전히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날아간 것은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짓게 되면 이걸 보관했다가 이 결과를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1단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론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위원장 직권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실장님, 그다음에 김철섭 실장님, 설용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 뒤에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생했는 부분들은 참 고맙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직원분들, 오셨는 분들은, 더 성실한 답변, 더 깊이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뒤에 모든 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추후보다는 이 자리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책들이, 우리 김정기 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여기 책들이 너무 많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산 부속서류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인쇄를 하게 되어서 요즘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파일로 주면 우리 위원들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에 따라서 하시더라도 위원들한테는 추후 파일로 좀 보급해 주면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최대한.

김재용위원장

PDF파일이나 기타 파일로 나가는 게 보안사항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파일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또 종이서류가 더 익숙하신 분도 있고 한데.

김재용위원장

이걸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익숙한 젊은 위원들도 많고 또 그걸 활용하고, 또 별로 보지 않는 위원들도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가, 그게 극비가 아니면 제공해 줄 수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7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사무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하고 남았는 잔액이 6,000만 원 있는데요. 그 6,000만 원이 600만 원도 아니고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지출하고 6,000만 원 남았습니까?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그 돈은 6억 230만 원에서 저희들이 다 집행하고 나머지는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1년에 6억 원입니까?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예.

이재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봐서 낙찰업체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1년 동안 홍보물을 계속 보냅니까?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이 홍보물 제작은 여기에는 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홍보물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재화위원

여러 가지 있지요.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이게 딱 한 건으로 6억 원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총액이 이렇다는 뜻이고.

이재화위원

총액이.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단위사업별로 각각 이렇게 작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은 집행잔액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더군다나 운영위원회 예산은 별로 많지 않지요, 그지요? 근데 6,000만 원씩이나 남으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서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처장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제가 의원 초선으로 처음 들어와봤는데요. 우리 의회가 보니까 모든 게 정말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1990년대 의회생활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데 그 열악하다는 것은 결국 처장님도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우리 시의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고, 저도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욕을 먹더라도 운영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는 데 지장 없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신경섭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챙겨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지요?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