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공교롭게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은 2021년도에는 다 의회에 안 계셨던 분들이죠? 다 다른 곳에 있다가 의회에 오신 분들인데, 지나간 2021년도의 결산을 계셨던 분이 아니라 새로 오신 분에게 질문한다는 것도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질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홍보팀의 인원이 몇 분이죠?

지금 세 분입니다.

세 분이죠?

예.

네 분 아닙니까? 세 분이에요?

아,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네 분인데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도 직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죠.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제267회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정홍보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 표로써 먹고 사는 우리 의원들에게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번 2023년 본예산에는 의정 홍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하신 게 있습니까?

이번에 홍보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홍보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념품도 저희들이 배로 편성했고, 미디어홍보 쪽에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00만 원 정도...

앞으로 2023년도가 되면, 제가 예측을 한다면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단체 활동도 꾸준히 할 계획이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의원들의 역할을 어디까지 하고 있고,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알리지 못하니까 의원들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그냥 내내 앉아서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저도 한 번씩 나와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늦은 밤까지도 의원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학습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홍보활동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작년 결산을 보니까 의정홍보활동 지원에 1842만 2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도 144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결산서 211페이지를 보니까 그런데요. 이 비용은 다 써줘야 됩니다.

아,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적당한 사람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지만 1~1.5개월 정도 늦게 채용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좀...

이 1840만 원도 비용이 적은데 인건비까지 포함됐다면 의정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우리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원한다는 거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의정 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1억 3100만 원이 남았어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정홍보활동 지원은 144만 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144만 원이 남았는데 210페이지에 보면 의정 활동 지원에 대해서 총 11억 8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3100만 원이 남았어요. 의정 활동 지원비가 1억 3100만 원이, 의회에서 1억 3100만 원이 어떻게 나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의정 활동 지원인데요. 여기에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4600만 원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9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원님들 역량 개발 정책비 지원하는 게 3900만 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명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다른...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남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추비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사용을 안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왕성했기 때문에...

코로나19하고 업무추진비 쓰는 거하고는 무슨 연관이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모임 자체가 제한이 됐었고 의원님들 활동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이거는 의정 활동을 하고 업추비를 끊어야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죠.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활동 자체를...

그러면 2021년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의회 개회가 안 됐습니까?

개회가 안 된 부분은 아니...

개회는 다 되었죠?

예.

당연히 다 되었죠?

예.

개회가 되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의원님들의 개별 활동,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이 업추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개회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사무국에서는 이만큼의 비용이 남아있으니까... 집행기관의 장하고도 해운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 가지고 이거를 소진해야 긍정적이지, 남는다고 해서 그냥 반납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업추비라는 게 저희들이...

아니, 제가 지금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업무추진비도 있을뿐더러... 지금 보면 2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900만 원을 반납한 게 있거든요. 의원연구단체 정책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충분히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2021년도에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단체가 몇 개나 조직돼 있었어요?

2020년도부터 해서 6개입니다. 2020년도에는 2개, 작년에는 4개가 결성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4개가 결성되었다...?

예.

4개 결성된 게 어느 단체죠?

빅데이터 의정연구회하고 교육발전연구회, 해양레저 활성화 지원 및 연구단체와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단체가 결성이 되고 정책 연구용역비를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무리까지 한 단체는 1개 단체입니다.

어느 단체가 마무리를 했어요?

교육발전연구회입니다.

교육발전연구회...

그런 부분이 3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억 3100만 원의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왜 의회에서 집행잔액이 남도록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업추비,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합 제한이 풀려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식사를 2명도 하고, 4명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매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사실 소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의 편제를 보면 우리 의원들을 서포트(support) 하는 의정팀의 인원이 의정계장하고 주무하고 또 누가 있죠?

서무님하고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조금 관리하시는 정창운 씨가 있고...

예, 그런데... 의정계장하고 의정주무가 스무 분의 의원을 서포트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하루에 한 번씩만 불러도 저분들은 열몇 번씩 들락날락하는데 고충이 크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우리 모든 의회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마는 특별히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국 직원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 써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업추비가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잔액 같은 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데... 사실 제가 저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부분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4명밖에 못 모이는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업무추진비가 쥐어졌다고 해서 꼭 다 써야 된다는 그런 거는 저는 사실 없다고 보고,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들도 아낄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아껴야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1페이지, 방금 서창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미디어홍보활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디어홍보활동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700만 원 이상 남아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디어홍보활동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일간지라든지...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런 데에 해운대구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운대라이프라든지 헬스경향, 국제신문, 부산일보, 아시아투데이 이런 데는 지면 광고와 배너광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LG헬로비전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단가가 좀 안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700만 원 정도, 37%의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단가가 안 맞았다는 거는 예상보다 비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많이 비쌌습니까?

그게 언론 노출이다 보니까 LG헬로비전하고는... 제가 뭐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70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금액이 남는 부분이 많고, 이런 거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모자라서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전용이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전용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는 부분은 플러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부서 성과를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의정수행활동 지원 목표 달성도가 있습니다. 의정수행활동 지원 목표 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의정 활동 연간 지원 횟수...

예, 뭐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의정수행활동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사실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렴교육을 마치고 나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82.5% 정도가 만족한다고 해 주셔서...

달성률이 100%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목표가 80이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해봤고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데... 도서구입이 어디 있더라고요. (김미희 위원 자료 찾음) 842페이지였나...? 첨부서류 842페이지에 도서구입 관련이 있던데... 이게 1년에 109권,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로 1년에 100권 이상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구입한 도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분들에게도 대출이 됩니까?

보통 내부적으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나름 독서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청 안에서는 또 따로 도서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이 도서구입은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실 때 참고될만한 도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챙깁니다. 보통 도서를 신청하시는 의원님께서 그 도서를 가져가셔서 우선적으로 보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을 얼핏 들어서... 그거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반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계획 및 자세한 목록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