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임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안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에 유보되었던 안건을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7시6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수정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보 시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출범하는 대구교통공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시 사업소의 기능 및 예산이 이관되지 않아 출범하는 기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신설하는 한시기구 중 시정혁신조정관을 제외하여 한시기구 요건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설하는 5개 한시기구 중 시정혁신조정관을 제외하였습니다. 수정 결과 당초 개정안 대비 대구시 본청 조직은 3실·15국·2본부·88과에서 3실·14국·2본부·88과로 1국이 감소하였고, 시 공무원 총정원은 6,330명에서 6,326명으로 4명 감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3,313명에서 3,309명으로, 일반직 정원은 3,275명을 3,27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신설하는 한시기구 중 시정혁신조정관을 제외하여 한시기구 요건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출범하는 대구교통공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시 사업소의 기능 및 예산 이관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예.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현위원
실장님!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김대현위원
이 안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 전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이러한 상황, 수정해서 다시 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찌 되었건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 또 소통과 협치에 대한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를 보면 위의 국장님들 급과 우리 의원들과의 소통도 그렇지만 또 의회의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임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직원 중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우리 의회에서 조금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그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들렸고 또 이에 대해 우리 의회 자체가 절제하는 자세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가는 연락을 두절시키거나 또는 의도적이라고 느낄 만큼 자료 제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재의를 하는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아울러서 실무선에서도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지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시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강경한 면 때문에 혹시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데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약간은 주저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그걸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직원분들께서도 업무가 과다해서 그렇다면 바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 의회 직원들과 조금 서로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지 이것이 연락이 안 되거나 소통이 부재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을 한 번 더 검토하여 주시기를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 이번의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시의회와의 조정과 소통을 집행부에서 총괄하는 기조실장 입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의 상황에 따라서 제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시장님께서도 생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라. 그래서 담당 실·국장의 책임으로 하여튼 평상시에도 자료 제공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내년 예산안 심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중요한 의사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상황에서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고, 저희가 뭐 시장님 대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회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전달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위원님들의 그런 질책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1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제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앞서 집행부 수정안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간단한 경과보고 후에 당초 원안에 수정안을 더한 새로운 원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심사가 유보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9월 26일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과 함께 상임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한시기구 중 시정혁신조정관을 제외하여 한시기구 요건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출범하는 대구교통공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시 사업소의 기능 및 예산을 원활히 이관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로운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새로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