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중구 보건의료 사업에 큰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09억 3,600만원에서 29억 1,900만원 증액된 138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21억 6,100만원에서 39억 3,300만원 증액된 240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분과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473페이지 보건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00만원 감액된 32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집행잔액 등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83억 9,800만원에서 1억 3,900만원 감액된 82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477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에 5,800만원 증액 편성, 478페이지 전산화 인지시스템 교체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4,600만원 증액 편성, 479페이지 중구건강지원센터 운영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0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직원 휴직 및 결원 등을 반영해서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건강관리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76억 7,500만원에서 29억 3,000만원 증액된 106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업소 과징금 1,200만원과 코로나19 격리 입원, 재택치료비 지원 16억 8,9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반영과 1억 3,300만원 등 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입니다. 다음 491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0억 7,200만원 증액된 158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492페이지 역학조사 및 감염병 대응업무 기간제 인부임을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입원, 재택치료비 지원을 36억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사업 추진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 제2회 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45만 1,000원이 감액된 32억 4,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은 기정액보다 9만원이 감액된 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 운영 이자수입 3만 4,000원 감액 편성,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이자 수입 17만 6,000원 감액 편성 등입니다. 다음 223-02 지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기정액보다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집행잔액 17만 6,000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13만 4,000원 증액 편성 등입니다. 다음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억 3,575만 6,000원으로 사유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보다 50만원이 증액된 9억 3,978만 4,000원으로 증액 사유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5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보증금 등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기정액보다 888만 8,000원이 감액된 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집행잔액 반납 등 10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이며, 아래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기정액보다 439만 2,000원이 감액된 2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집행잔액 반납 등 13개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932만 5,000원이 감액된 82억 5,920만 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소 청사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 관련 부족 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 증감을 편성으로 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 지역 보건의료 업무지원, 보건소 행정지원, 청사 및 물품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정액 대비 2,196만원 증액 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역학조사반 사무실 운영 등으로 공공요금 과다 발생에 따라 12월까지 부족분을 반영하여 전기 사용료 504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324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528만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수수료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정액 대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청사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비 과다발생에 따라 12월까지 부족분을 반영하여 청사 관리 유지비 2,200만원, 청사 변전실 유지보수비 200만원, 청사 전기시설 정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차량 선박비는 방역, 앰블란스 등 관용차량 운행 유류비 단가 상승으로 12월까지 소요예산 부족예산 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온수기 560만원 신규 편성은 청사보일러 노후로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과다 발생함에 따라 대안으로 층별 화장실마다 온수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정액 대비 4,680만원 증액 편성은 489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타직보수 기본급 시간선택제·임기제 13명 중 올 초 신규 채용 1명으로 인건비 및 제수당 재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4,600만원을 사업비로 전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치매조기검진 도구 구입비로 1,000만원, 치매안심센터 홍보비로 2,400만원을 각각 증해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치매안심센터 등록대상자 우편료 발생 610만원 감액 편성은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으로 우편물 발송 감소에 따른 미집행 예산으로 감액 하였으며, 차량 유지비 60만원 감액 편성은 관용차량 3대 임차료 연간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유지보수 계약비는 유지보수 계약을 중앙치매센터에서 일괄 수행함에 따라 미집행 예산으로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산화 인지시스템 교체비 1,990만원은 치매인지강화 전선화기기 프로그램 노후에 따라 인지율 향상을 위해 최신기기 프로그램을 도입 사용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7-01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 8,640만원 예산 조정 감액 신규 편성은 조호물품, 기저귀 등 13종이 기초수급자 외에는 1년간만 지급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추진에 따른 재고량 등을 감안, 미집행 예상되는 예산을 대상자에게 의료물품을 구입 지원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조호물품, 기저귀 등 13종 2,640만원을 감액, 6,000만원으로 재편성하고 상비약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100만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건강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0만원은 건강지원센터 이용 어르신 안전 예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로 2022년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12월까지 2개월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1만원은 건강지원센터 청사 보안관리 유지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 101-01 보수 2억 934만 6,000원 감액 편성은 관리의사 미채용에 따른 5급 연봉제 1명 보수와 직원 인사위 등으로 직급 조정에 따른 보수 조정분 또 코로나19 감염병 1급에서 2등급 조정으로 의료업무수당 미지급분 등 미집행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국·시·도비 반환 802 반환금 28만 5,000원 증액 편성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이자 반납 6만 6,000원 등 7개 국고보조사업 이자액 반납액 28만 5,000원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이자 반납 6만 6,000원 등 7개 시비보조사업 이자 반납액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8,640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올 9월 현재까지 347명에게 조호물품이 지급되었으며 금액은 3,700만원 정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규등록자로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물품은 기저귀, 방수매트, 인지재활용품 등 13종으로 2개월마다 지원기준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원품목과 수량이 한정되어 추가 지원이 안 됨에 따라 예산 미집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집행 예산 조호물품 구입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2,640만원을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여 치매환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소모품을 제공,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예산과목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산화 인지시스템 교체 1,990만원 신규편성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총 예산 내에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2018년도에 구입한 치매환자 인지강화 전산화기기 22대의 시스템 노후로 인해 인지강화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인지강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시스템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 멀리서 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보건소를 지역구 둔 구 의원 김도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자 477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2,20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2,600만원, 차량 선박비 470만원, 상수도요금도 많이 올랐고 도시가스 사용도 많이 올랐는데, 혹시 물을 다 써서 그렇습니까, 건물이 노후화돼서 누수돼서 올라왔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건물이 노후화돼서 누수가 여러 군데 발생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혹시 갈 때 수도꼭지 틀어놓고 가는 것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이상해서 찾다보니까.

도시가스는 밥 해먹는, 도시가스는 누수되는 게 아닐 텐데요?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원 온 인력도 있었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사무실을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매년마다 그러네요?

매년마다는 아닙니다. 올해 특수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2차 추경 때 예산 증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공공요금하고 청사 시설유지비가 12월까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연말 3개월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다 써집니까?

예,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유지비 같은 건 2차 추경 때 증액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들고 있거든요. 의원을 오래 안 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에는 검토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해주시고요. 책자 257페이지, 질문하는 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307-02 8,640만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720만원×12개월 해서 8,640만원 전체 완전히 다 깠네요? 삭감했네요?

다 삭감은 아니고 6,000만원은 남겨두고, 올 12월까지 조호물품 배부할 거를 파악해서 6,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물품비로 구입해서 수혜자들에게 지급하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재조정한 겁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나름대로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예산 만들어 주거든요. 그냥 쉽게 주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주는데 전액 그대로 삭감하는 건 의원들을 경시하는,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호물품 구입비를 다시 치매환자 직원 의료물품 구입으로 편성한 건가요?

예,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기저귀 등 13종 외에 상비약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치매환자들한테 남는 예산을 가지고 약품비를 구입해서 드리면 그분들한테 수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재조정한 겁니다.

추경에 승인해주면 3개월 남았는데, 산출내역 보니까 12개월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산출내역에 보니까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3개월 남았는데 12개월 산출하는 게? 12개월.

그건 기정액 대비 예산을 증감하기 위해서, 현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한 부기입니다.

그런가요? 일단 보건과에서는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확실하게 예산을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보세요. 치매안심센터 등록대상자 우편물 발송 기정액 800인데 610만원을, 다 깠어요. 그리고 차량유지비도 150에서 90으로 까고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유지보수비도 4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고, 이유가 뭐죠?

우편 발송료는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우편물을 거의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할 예산에 한해서 감액을 했고요. 차량유지비는 당초에 3대 연간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예?

차량유지비는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발생될 걸로 생각해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누리집 유지보수비는 홈페이지를 시에서, 광역치매센터에서 일괄 계약해서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이거 봐 봐요. 치매안심센터 등록대상자 우편물 발송하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코로나가 있으면 직접 대면보다 비대면 우편물 발송을 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거의 비대면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우편물로 홍보 이런 건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봐 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원들이 선별진료소에 업무를 해서 홍보를 전혀 못했다. 그런데 위에 봐 봐요. 치매안심센터 홍보비는 기정액 1,800만원에서 2.4배 올려서 4,200이 됐어요.

그건 하반기에, 상반기에 못했던 부분을, 480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안내물이라든지 홍보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비 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비는 리플릿 같은 걸 제작하고 파스, 지팡이, 우산 홍보물품을 대상자들한테 배부합니다.

대다수 예산은 홍보물품이네요.

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홍보비로 다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비가 350만원×12개월이에요. 연중 매달 사업인데 연말에 한번에 몰아서 4,200만원 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치매안심센터 등록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2만 1,000명 정도 누적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편물도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우편물 발송하고는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게 치매안심센터가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 20년, 21년, 22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거의 안 됐어요, 예산집행을 보면요. 작년 결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편물 발송 아예 안 됐네요. 380만원인데 140만원 써서 235만 7,000원 불용액 시켰잖아요.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물품 산다든지 이런 건 집행이 다 됐네요. 뭘 한 거죠?

이건 선생님들이 나가서 직접 방문하거나 시설이나 나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직접 배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편 발송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럴 때 같이 배부한 사항입니다.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줘보세요. 보면 사무관리비 치매 조기검진 도구 구입은 200에서 1,200으로 600% 인상하고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인상을 됐는데 공공운영비에 등록대상 우편물 발송업무는 800에서 190만원으로 610만원이나 까버리고 차량 유지비도 150에서 90만원으로 까버리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차량유지비가 줄어든다?

차량유지비는 전기차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는 유류비 산정한 것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해석을 저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의료 및 구료비 지원물품 구입, 조호물품, 의료소모품 구입 예산액이 여기로 변경했는데 연말에 일을 몰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못한 부분까지 다 해서 실적을 거양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관련 비만, 치과 이 사업하고 임산부 사업들이 코로나로 원활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해야죠. 그러면 직원들이 하루에 2배, 3배 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실적을 거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6월까지 거의 일을 못한 건 사실이고요.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여러 센터나 이런 사업들은 작년, 재작년 불용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예.

사업을 거의 못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량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건….

급량비나 그런 부분들은….

끝도 틀리지도 않고 거의 다 썼어요.

본 사업은 못했지만 코로나19 대응에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급량비는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지마라, 코로나로 파견 지원업무를 나갔는데 밥을 먹지마라는 말이 아니라, 사업은 안 됐는데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477페이지 보세요. 지난 3년간 예산, 추경, 결산, 행정사무감사 거의 2년 이상, 3년 가까이 거치면서 공용차량 유지관리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많이 개선됐는데 보건소는 차량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관리·유지하잖아요. 그죠?

예.

차량운행일지, 유지보수일지 이게 잘되고 있나요?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m수는 어떻게 돼요, 스타렉스? 477페이지.

km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터는 방역차량인가요? 3대 다?

예.

구급차 2대 있을 테고요. 각각의 차량 운행일지하고 구입연도, 연도별 km수, 유류비, 사고내역, 수리내역 3년치 정도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엑셀로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건소 돌아가면서 정리해서, 3대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 차량 있잖아요.

전체 차량 다 말씀입니까?

전체 차량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위반 과태료 내역하고 보험처리, 사고 시 자차를 사용했는지, 보험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자차까지 보험이 들어있는지까지도 다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구건강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증가한 건가요?

건강지원센터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체력단련실 쪽에 관절사랑방이라고 하는 데는 헬스기구와 수치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위험발생 부담도 있고 헬스기구를 운영하는데 체계적으로 지도할 분이 계셔야 된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운동처방사 한 사람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2개월 임기로 두 달 쓰시는 거고?

예.

제수당이라면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기본급 외로 지급되는 임금인데 이건 누구한테 지급되는 임금이죠?

제수당 말씀이십니까?

예.

제수당은 채용되는 기간제한테.

그러면 기본급도 지급되면서.

이건 가족수당, 다른 제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말 그대로 보수, 기본보수 그것만이고요.

가족수당하고 이런 게 나간다고요?

예, 가족수당, 다른 제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기간제근로자 하루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다 포함해서 900만원 잡아놨으니까 450만원 정도, 4대보험료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월 2개월분을 짜거든요. 10월에 채용공고를 내고 하다보면 실질적인 근무는 11월, 12월 두 달이 되지 않겠나 파악했습니다.

임부 운영비용이 900만원이 1명분인 거네요.

예.

450만원요. 450만원이면 비싼 것 아닌가요, 비용이?

예산실에서 내려주는 기간제근로자 채용단가를 적용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국비사업 지침규정을 적용해서 단가를 시간당 7만 3,280원을.

제가 처음에 다른 금액을 보고 당연히 2명이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깊이 파악을 못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1명 임금이 450만원이라는 게 납득이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운영하는데 미흡해서.

예, 하고 기구 전부 다 다루는.

예전에 17년도에 한 걸로 들은 적은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런닝머신기도 있고 제법 있습니다.

근력운동하는 기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거의 다 어르신들입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하고 나머지는 초과근무.

그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근무일지도 작성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예.

그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3층에 별도로 대강당에서.

일반강사를 쓰기도 하고 체육회에 파견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

예.

생활체육지도자는 상주근무가 되지 않고.

상주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건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의 구성이요? 기본급이 7만 3,280원.

구비 100%입니다.

자격기준은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예.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63일로 되어 있는 건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면 한 달에 20일 정도 쳐서 석 달치 분량이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원 정도의 월급이 되는 겁니다.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방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저는 금액만 봤을 때 두 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1명에 대한 예산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건강지원센터가 최소한의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100% 정상운영되지 않고 6개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사나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도?

그건 주 1회 치매안심센터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건강지원센터에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멀리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78페이지 보면 치매 조호물품 1년 동안은 치매환자 전 구민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비 10%만 하면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지나가보니까 큰 차로 들어오니까 부피가 커서 직원들 일하기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구비 10%만 더 올려주면 차상위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일반 치매환자들도 다 줄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구비부담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같으면 누적환자 2만명까지 다 지급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비 부담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주나요? 품목이나 수량이 몇 개 나가요? 품목은 어떤 거 주나요?

예?

주는 품목 말이에요. 나가는 수량과.

조호물품 13동은 지침에 정해져있고 지침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신규등록자는 1년간만 줄 수 있고 의료수급권자들한테 1년간 지급하는 거를 예외규정을 둬서 계속하는 걸로 했고요. 저희들이 전제 대상자들을 다 지급하려면 구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구비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되나요? 10%면 다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연간 봤을 때 적어도 1인당 기저귀하고 배부되는 물건이 45만원 정도는 연간 나간다고 보면 곱하기 2만 1,000명을 계산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3,095만원이 증액된 106억 68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3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보다 27억 8,747만원이 증액된 103억 4,1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9억 2,839만원이 증액된 37억 5,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기정액보다 1억 3,348만원 증액된 1억 3,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0억 7,299만원이 증액된 158억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491쪽입니다. 생물테러 모의훈련 운영은 대규모 모의훈련비 감액에 따라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기정액보다 400만원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지급대상자가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204만원 증액한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역학조사 및 감염병 대응업무 기간제 임부임은 보건소 업무 재개로 인한 직원 역학조사 지원의 한계,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투윈데믹에 대비하여서 코로나19 역학조사 전담대응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5,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35억 2,077만원 증액한 35억 3,0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미지급 격리 입원 치료비 450건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금 1억 5,109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2,010만원 증액된 2,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2021년 예탁금 부족분 상계처리 및 2022년 8월 기준 예탁금 부족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기정액보다 3,000만원 증액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인플루엔자 접종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감소에 따라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기정액보다 1,000만원 감액된 3억 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업무용 태블릿PC 구입은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고자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홍보 및 교육비와 결핵 관리 업무 추진 진료비, 입원명령자 지원 등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보건소 업무 재개에 따라서 결핵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계장님 멀리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지역구를 둔 김도운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책자 492페이지에, 찾았죠?

예.

역학조사 및 감염병 대응업무 기간제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저희들이 이때까지 대응함에 있어서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업무가 역학조사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내수공업처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명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업무인데 거의 이때까지 전 직원이 동원됐고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신데 기간제 선생님 8명하고 건강관리과 직원 29명, 총 37명이 거의 자기 고유업무하고 역학조사를 병행하면서 일을 해왔더라고요. 하반기되면 언론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트원데믹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11∼12월 정도 직원들이 더 이상 역학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우리 구에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 다 쓰죠.

정말이죠?

예, 예산이 없다는 걸 들어보니까 예산이 중구청이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켰더라고요. 3월 같은 경우 몇 명이 발생했냐면 3만 8,000명이, 아시다시피 가장 핫할 때인데 이때는 제가 자료를 보니 하루에 1,300건이 발생했더라고요. 1,300명 하게 되면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는 국가공무원도 투입됐고 군 인력, 구청 직원들 모두 동원돼서 역학조사를 했고 최근 8월에 조사해보니까 1만 6,000명 정도가 중구에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600명 정도로 직원이 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이런 한계에 와있는데서 또 트윈데믹이 유행한다면 더 이상 직원들이 업무를 병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인력 1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국비, 시비인데 이거는 구비만 있어서, 일 열심히 한다니까 내가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로만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도운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면,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달 추이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중구에 97명인가요?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증을 시켜야 될까요?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건 맞고요. 만약에 트윈데믹이 유행한다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시는데,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증상이 비슷하니까 알 수 없을 텐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겨울에 인플레인자도 늘 유행해왔고 올해는 3년 만에 다시 재유행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트윈데믹이 유행한다며 코로나 업무도 분명히 증가될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연말 되면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투입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취약계층이 옛날에는 병원에서 집중관리군으로 해서 관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정책이 변화되면서 취약계층 업무를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일일이 병원 간호사처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이관됐었고요. 여러 상황을 볼 때 직원들과 저분들이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역학조사에 지원된다는 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직원 한 분이 역학조사를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저희도 예산 올리면서 계산해봤는데 직원들이 풀로 하루 종일 하면 30건 정도.

1인당.

예, 1인당 30건 정도 할 수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역학조사는 전화로 하는 거거든요. 일단 FM대로 진행된다면 5∼7분, 전화번호가 잘못되든지 당사자가 궁금한 사항들이 많다든지 하면 평균 1건당 1명 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추산해보니까요. 그렇게 산출해서 10명 정도 평균 300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괜찮지만 평상시 저희들이 200∼300건을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트윈데믹이 된다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트윈데믹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네요.

만약 유행이 안 된다면 예산을 아껴쓰는 편에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소장님, 21년도에 혹시 보건과 내지 건강관리과에 PC 교체한 것 있어요? 컴퓨터.

소장님 올해 오셨죠.

제가 올해 1월에 부임돼서 작년에 투입된 걸 잘 확인이 어렵습니다.

뒤에 계장님은요? 작년에 컴퓨터?

제가 생각하기로는 컴퓨터 일체 교환은 다 안 될 테고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모르면 넘어가요. 494페이지 봐 봐요. 방문건강관리 자산취득비 방문건강관리 업무용 태블릿PC 구매 140만원×4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블릿PC 구매방법은 어떻게 되죠?

이것 말씀이십니까?

조달로 구매해요, 어떻게 하죠, 방식이?

현재로서는 수의할 계획입니다.

예? 수의 계약?

예.

태블릿PC 기종은 뭘 사는데 140만원 1대 들어가나요?

잘 아시다시피 방문건강관리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 대장으로 수기로 현황이라든지 당사자….

아니, 그러니까 기종이 뭐냐고요. 다른 말 하지 말고요.

기종까지는 아직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구입할 때 기종을 고민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계략적인 기종과 용량, 사용 용도에 맞는 기종을 어느 정도 찾아보고 예산을 올려야죠. 140만원을 무슨 근거로 책정했어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

예산편성한 근거.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요.

변경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 4명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계략적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4명 계략적이 아니고, 우리가 물품자산취득비에 물품을 구매한다,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상금액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140만원에 대한 근거.

이건 간단히 설명해서 국·시비 내려온 보조금에 맞춰서 방문간호사 4명이니까 N분의 1로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구입하게 되면 조달에 있는 가격이라든지 조회를 해보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달이 더 비쌀 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거 대당 140만원이라는 금액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계획이나 분석 없이 국비가 280만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 구비 25%씩 매칭해서 4명분을 한 거예요?

예,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 국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려주던가요?

이건 추경에 내려온 건 바로 내려왔습니다. 140만원으로 가내시 내려온 게 지정돼서 왔다고 하네요.

그럼 가내시에 따라서 140만원 잡았다.

예.

저는 140만원짜리 태블릿PC를 본 적이 없어서.

비싼 것 같긴 해요. 가내시상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기록용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게임을 한다든지 전문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 용도에 맞게끔, 돈이 있다고 돈에 맞춰서 사지 말고 용도에 맞게끔 구매하라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태블릿PC를 구매하면 인터넷 연결해야 되지 않나요? 연결 안 해도 되나요? 관리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업무가 파악이 덜 됐는데, 인터넷 연결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은 어디 갔어요? 이건 구매비인데?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에 편성해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연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몇 페이지에요?

제가 당초예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일단 편성이 되어 있다고…. 일단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자료 찾는 중)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넣었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사용료 얼마를 잡으신 거죠?

제가 당초예산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

추경하러 와서 당초예산을 보지 않고 오면 추경을 어떻게 해요?

봤는데 그렇게 미세하게까지는….

자료 봐요. 지금 찾아봐요.

예. (자료 찾는 중) 3만원×4대 12월 144만원이 저희들한테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휴대전화 사용료잖아요. 공공요금 및 제세 방문인력 휴대전화 사용료 3만원×4대 12월. 태블릿PC가 휴대전화로 사용하나요?

위원님, 제가 여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아니라 여기 적힌 대로 이야기해 봐요. 방문인력 휴대전화가 따로 있잖아요. 방문간호사들 휴대전화 업무용 휴대폰이 각각 1대씩 지급되잖아요. 그 비용이네요, 휴대전화 사용료. 아니에요?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더 살펴보면 이거 아니죠?

위원님 그게….

묻는 말에 대답을 좀 하시라니까요. 자꾸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업무용 태블릿PC를 구매하는데 140만원×4대 여기에 대한 인터넷운영비 이거는 편성이 안 된 거죠?

예, 현재로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건 안 됐다고 해야지 자꾸 다른 데 갖다붙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착각했네요.

휴대전화 사용료는 다른 목이잖아요. 방문간호사 개인별로 지급되는 업무용 휴대전화잖아요. 이거 비용인 거잖아요, 사용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올해 추경에 구매해봐야 사용 못 하겠네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업무용 태블릿PC를 환자 내지는 서비스대상자 방문했을 때 기록하는 용도인데 인터넷이 연결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사용해요?

제가 답해도 될까요?

예, 한번 답변해봐요.

태블릿PC 구매하는 건 추경에 올라와 있고 저희가 질문한 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걸로 거기서 방문가정에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휴대용 전화에 핫스팟 정도 켜놔도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휴대요금 3만원에 핫스팟 잡으면 휴대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첫 번째 추경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안 심의든 의회에 오면 준비를 해오시라는 것. 추경 보고를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못보고 왔다는 이야기는 뭘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특히 건강관리과는 국비가 전체 예산의 다예요. 구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매칭 제외하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예산편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태블릿PC는 지금 사봐야 올해 사용을 아예 못하잖아요. 삭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 변경이나 가능한 게 있어요?

위원님, 9월 30일까지 당초예산 수정 가능하니까 지금 가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건 다시 잡으세요. 다시 잡든 변경하든 변경이 될 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머리를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91페이지 301-0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보니까 기존 2명에서 1명이 추가된 거잖아요. 피해자를 어떻게 찾아내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피해자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 됐다가 심의를 하다보면 더 추가되는 인원들이 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와 보건소까지 오면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다시 연계돼서 내려와 국비사업 라인으로 추가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정부에 부당한 피해를 본 한센인 가족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한센인과 가족들이 고령화가 되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전용 요양병원을 지원한다든지 현실적인 지원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가한센인 지원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요건에 부합하는 인원이 없어서 못 받았잖아요. 요건의 문턱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4억 2,900만원에서 873만원 증액된 4억 3,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기강좌 과목수 변경 운영에 따른 수강료 5,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공모사업 공모선정으로 국고 보조금을 총 6,17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 예산은 기정 25억 1,766만 4,000원에서 3,5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5,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7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에 따라 행사운영비에서 국비 4,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에서 6,0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정기강좌 과목 수 변경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감액한 것입니다. 2022년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행사운영비에서 국비 1,67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에서 120만원을 상호 조정한 것은 공연장 객석안내원 근무복 예산을 예산편성 기준의 편성목 기준에 맞게 사무관리비 201-01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3,359만 4,000원을 증 편성한 것은 올해 초 현업 공무원 수 재정비에 따른 하반기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휴일 근무일수를 현재 공연전시 횟수에 맞게 현실적으로 재산정 반영하여 42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직보수에서 임기제 기본급 인상분 반영 그리고 휴일근무 일수 조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증액 및 기본급 상승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리업무수당, 고용보험료 조정을 반영하여 총 2,9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매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국비 공모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문화의전당은 올해 4월에 총 3건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최근 8월 추가 공모하여 1건의 프로그램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어린이 공연 두들팝, 세종 솔로이스츠의 로망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브라스 마켓의 시내콘서트가 공모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대한 공모 선정을 예측하여 국비 3,600만원 및 구비 5,400만원 총 9,000만원의 사업비로 책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 예측보다 좀 더 성과가 있어서 2023년 2회 추경 편성 당시 총 3건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었고 이후 추가 공모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총 4건의 프로그램의 선정을 예상하여 국비 8,100만원 및 구비 5,400만원으로 총 1억 3,500만원을 추경 2회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인 두들팝 예산 6,658만원 감액 편성한 이유는 공모선정이 확정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추가 신청할 공모 1건에 대한 예비 프로그램까지 반영한 것이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전체로 볼 때는 국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전당은 앞으로도 중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울산은 예술대학 문화강좌 강사료 6,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건 강좌가 폐강된 겁니까?

강좌가 폐강된 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한 학기별로 100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2년 가까이 완전히 중단된 강좌도 있고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보니까 분반됐던 강좌들을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걸 감안해서, 왜냐하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 공급만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목 수를 조정해서 운영해왔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평균 72개 강좌로 올해는 편성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료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그만큼 남아서 결국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72개 강좌가 있으면 보통 강사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죠?

강사료는 세분화돼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강좌가 있고 전문강좌가 있습니다. 일반강좌에 대한 강사료가 다르고 전문강좌에 대한 강사료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시간 강좌냐, 주간강좌냐 야간강좌냐, 수강인원 수가 정원이 2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강의도 있지만 어떤 강의는 40명 넘게 정원으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25명 이상이다 했을 경우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 강사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복잡하게 계산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연장 객석안내원 근무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연장 근무복 추가로 구입 예정이신데 안내 근무복이 여성 치마입니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정장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 하복이 있고 겨울에 춘하복이 있는 형태이고, 실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매번 어셔분들을 다 구입해서 바꿔주는 형태는 아니고 대부분의 치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있고 속에 있는 블라우스라든가 와이셔츠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입었다, 저 사람이 입었다는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셔들이 새로 선출되면 기존에 너무 많이 헤진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은 부분적으로 바꿔주고 있고요. 디자인은 동일한 걸로 해서 교체해주는 형태로 해서 구입비용이 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마는 없는 거네요?

치마 있어요.

치마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주로 치마를 입는데 꼭 여성이라고 해서 치마를 강요하지 않고 여성인데도 바지를 입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공공기관인데 주면 주는 대로 입는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마를 안 입어봐서 모르겠지만 봤을 때 편해 보이지 않고 근무하실 때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니까, 옷이 편해야 서비스도 잘 되고 웃을 수도 있어서 불편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요.

치마를 원치 않는 어셔분들은 바지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 편성하실 때 어떤 식으로 구매하시나요? 치마로 하는 건지 바지로 할지 정해진 건가요?

저희가 이 예산을 갑자기 신규 편성하는 건 아니고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신규 어셔분들을 뽑았어요. 젊은 친구들은 대학생 때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어셔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규 취직이 되거나 하면 저희 공연안내도우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퇴직 비슷하게 그만두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인력풀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공연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다보니 새로 뽑게 되는데 최근에 안내원을 10몇 명 추가로 결원이 생겨서 뽑았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서도 체격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맞지 않아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데 치마, 바지 이건?

그건 원하는 대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국문예회관연합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전국에 있는 공공공연장에 저희 같은 문화의전당이라든가 북구 문화예술회관 이런 공공공연장이 회원기관이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고 연회비를 1년에 5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한국문예회관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사업을 국고를 받아서 이런 저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같은 회원단체들이 연간 우수공연프로그램 선정되어 있는 작품 리스트가 내려오면 수백 건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공연장과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관객분들의 층, 기존에 기획공연에서 미흡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장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 예산으로 섭외해서 불러오기 부담스러운 공연을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유치하는 형태인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국비가 60%, 저희가 40% 정도 매칭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연 초정에 해당되는 거라고.

각각의 공연마다, 연극공연 같은 경우 1회만 하게 되면, 뮤지컬 이런 건 소모적이어서 2번 정도 하고요. 음악프로그램 같은 경우 1회 정도 공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1회 정도 공연하고 있습니다.

세종 솔로이스츠는 클래식공연이고 두들팝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연이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고요. 연말쯤에 저희가 유치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많게는 5,000∼6,000까지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문화의전당 기획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몇 건 하게 되면 1년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1년에 40몇 회에 다른 공연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작품마다 다 다릅니다. 세종 솔로이스츠 같은 경우 현악 앙상블이기 때문에 열몇 분 정도 오시는 형태고요.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출연자가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역 전국에 있는 예술단체들한테 안내하고 일정기간 연말 쯤에 작품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에 있는 팀도, 경상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신청하죠. 전국에서 심사위원단이 구성돼서 각 장르별로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별된 리스트가 각각의 문예회관에 뿌려지게 되고 그게 400∼500개 리스트 안에서….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건데, 이를 테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일찍 진행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 성립전 경비를 당겨서 하는데요. 이를 테면 200장 정도 499만 8,000원 정도가 부족해서 성립전으로 당겨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것과 동일한 사업인데.

예, 표시가 2개 되어 있어서. 성립전으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가 4,000만원까지 올라가는 기획공연사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중에 국비 사업이 아닌 전체 40몇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비싼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있던 백건우 선생님의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이거든요. 그건 한 분이 출연하시지만 초청료가 3,500. 그게 저희가 부를 수 있는 맥시멈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요?

대중성이냐, 완전히 순수예술이냐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규모로 3,000만원 대에 해당되는 건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 2건 정도. 나머지는 500만원, 700만원.

알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이번에 언제 선정되셨습니까?

3월에 3건 지정됐고 8월에 추가 공모에 신청해서 1건이 됐고요. 방방곡곡사업은 아니지만 교육프로그램으로 5월쯤에 1,600만원 전액 국비로 들어오는 사업이라서 진행했고요. 그것 말고 여기 예산 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경숙이, 경숙아버지’라는 연극프로그램은 저희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 공연단체와 저희가 협업하는 구조로 중앙에 올라가서 인터뷰심사까지 해서 무료로 당겨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있는 1,500만원 대의 이 리스트는 어떤 공연입니까? 여기 방방곡곡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8월에 된 건데 8월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브라스마켓의 시네콘서트라고 해서 연말 12월 초쯤에, 이를테면 영화 프로그램하고 섞여있는 형태로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음악공연으로 진행됩니다.

브라스 오케스트라 그런 겁니까?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당시 그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전이라서 과목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선정돼서 추가 예산을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문화예술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하시네요. 201에 1,600만원 정도 올려있는데 이거는 하반기에 처음하시는 겁니까, 이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 올해 새롭게 신청한 사업인데 그 사업 같은 경우 문화예술교육강좌들이 있잖아요. 그 강좌는 3개월 코스과정으로 진행되는 형태인 거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콘셉트를 어떻게 잡았냐면 공연을 보는 만큼, 아는 만큼 공연이 잘 보이기도 해서 저희 기획공연 프로그램에 이미 프로그래밍 세 꼭지를, 하나는 대중예술, 하나는 클래식, 하나는 연극해서 3개의 프로젝트를 교육프로그램하고 엮었습니다. 애초에 클래식에 대한 이해에 해당되는 수업을 몇 강좌 몇 주에 걸쳐서 듣고 저희 전당에서 진행하는 기획공연의 어떤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같이 강사분하고 수강생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하는 형태로 해서 총 3개의 강좌형태로 많게는 5주에서 6주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는 서울에서 오시나요, 지역?

아니요, 저희 문화센터 강사분들은 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술지원센터하고 바로 공모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울산은 예술대학이라는 강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진행되는 강사분이 투입되기도 하고 특정 생소한 기존에 하지 않았던 강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찾아서 섭외해서 강사를 넣는 케이스입니다.

예술지원센터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이건 공모를?

경숙이, 경숙아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507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있는 이 지원사업. 이게 예술지원센터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한국문예회관인데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그중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콘셉트를 제안해서 그걸 선정돼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자체 기획을 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체기획안을 내면 심사해서 선정한다는 거죠?

예.

공모기관이 어디냐고요.

공모기관은 한국문예회관연합회입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