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7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으로 기정액 21억 4천만 원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여 2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43억 8,2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운영의 자산 취득비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입식 전환 물품 구입비 식탁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약품 구입 운영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개 보건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상자에게 대여하기 위한 혈압기 구입비로 200만 원, 체중계 구입비로 200만 원, 그리고 검진기기 대여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물품 구입비 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홍보 택시 광고비 등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금을 기존에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지역정신보건 추진의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9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9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용 태블릿 PC 3대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력 보수를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25억 2,4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 증액된 2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기정액 36억 7,200만 원보다 5억 6천만 원 증액된 4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한시 인력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한시 인력 채용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 내용과 한시 인력 채용 추가 지원금 4시 반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정액 2,900만 원보다 4,300만 원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한 반영입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에 의료 및 의료비로 기정액 3억 7,300만 원보다 3천700만 원 증액된 4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변경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 및 의료비를 7,800만 원 증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반영분에 되겠습니다. 다음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지원 인력 추가 수당으로 확정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변이 확산 지속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확정 내시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라인 설치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과 자산 물품 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산한 3,500만 원이며,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 내역 반영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100만 원을 증액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 내시 반영으로 인한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군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에, 보전 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800만 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 4,100만 원을 계상하여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본 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 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추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 원 단위들까지 우리가 이제 추경을 하려면 관, 항, 목을 조정해서 사용하고 이제 추경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천 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호응도가 좋고 또 성과가 있어요. 담배 끊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 저희가 지금 19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코로나로 사실은 조금 실천율이 조금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코로나도 안정화되고 하니까요. 열심히 홍보해서 다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중독성이잖아요. 이제 담배가 그랬는데 이거 끊다가 다시 또 이어서 피고 그러신대요. 잘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또 실천이 가능한 프로그램부터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여했으니까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인가요 이거 헬스케어 사업 이 부분은 지금 전담 의사가 따로 있어요?

예, 팀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코디네이터, 이렇게 5명이 1조가 돼서 하는데요. 지금 의사는 따로 별도 없고,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중에서 교대로 하고 계십니다.

코디네이터가 계획을 짜가지고, 그 원장님도 다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주로 어느 어떤 환자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환자는 안 돼요. 이건 예방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지질 구지질 약 있죠? 그걸 안 드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70명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만 세우지, 어떤 효과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별로 없겠네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7,8,9월 3개월 했는데, 그날, 그달, 디바이스 시계로 하는 걷는 것, 먹는 것 그런 칼로리 그런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 프로그램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이제 정신건강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해서 지금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든가, 모바일 헬스 스케어 이 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한 사업이 예산을 투여되면서 소홀해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거의 중복되는 성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요. 자기에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중복돼서 예산 소모되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군민들이 볼 때, 그런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건강증진 됐다. 이런 의식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수 지금 이런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우수 참여자들은 포상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평가를 어떻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요?

처음에 실시했던 저기가 있잖아요. 혈압이 150에 아니면 130에 90이다 나름대로 체중이 90kg다 하면 나름대로 목표 설정을 해줘요. 그 개인에 따라서 목표 달성도에 따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는게 있어요. 1일 주 단위, 월 단위, 그거를 안 빼먹고 전부 참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극소수만 홍보가 잘못됐는가 극소수만 참여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상자가 70명이세요.

장수군의 대상자가 그 기준은?

19세 이상으로 아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안 드시는 분.

안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근데 그게 대상자가 그 조건에 맞는가를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처음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전부 체크를 해요. 혈압도 되고.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명단에 있는 대상자는 그렇게 체크를 해서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서도 약을 안 먹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은 홍보가 안 돼서 몰라가지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혹가다 그러신 분도 계신데요.

간혹가다가 아니라 많죠.

70명을 대상으로 일단은 첫 회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요. 조금 내년에는 또 70명을 늘려서 140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홍보 철저히 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아니죠? 그건..

정신복지센터 이쪽 왕대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군에서 위탁한 건 아니죠?

예, 보조금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시설이죠.

운영비를 3억 4,500을 해준다고 해 거기에 환자들이 많아요?

14명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네요. 보조금은 있지만,

인건비가 비율이 높아요.

시설 운영자들도 행정에서 이런 보조가 있다. 행정에서 많은 보조를 해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알고는 있겠지만, 거기 또 운영자는 알지만, 거기에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게 홍보가 돼서 행정하고 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잘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바랍니다.

직원들도 잘 알고 있고요,

표현하기 그런 얘기지만, 자살 예방 교육 이 부분은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몇 쪽이시죠?

아니 285쪽에 보면, 자살 예방사업 돼 있네요. 그게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해가지고 중간 부분

중간 부분이요 이거는 전 군민 대상이에요. 학생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고,

지금 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럼요. 계속적으로 학교도 받아가지고, 요청받아서 다 다니고 있고 마을 단위로도 다니고 있고.

물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겠지만 이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모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도 같은 맥락이죠? 같은 성격이고..

예.

이런 부분들 투자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중보건의 수당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삭감했네요. 이번에.. 보건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292페이지 하단 공중보건의 수당 지급을 안 해요?

따로 시간외수당 시간에 근무하는 저기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근데 혹시 또 코로나 같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부득이하게 시간외 근무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당직근무 의사하고 그 교대 시간이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다. 시간이 돼서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그 진료 의약품 구입에서 5개 보건지소보다 11개 보건진료소가 더 예산이 적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요? 보건진료소는 어찌 됐든 공중보건의라도 있고 하는데, 보건지소는 지소장만 혼자 있는데 거기가 사람이 더 많이 몰립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고혈압, 보건진료소 쪽은 보건지소에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보건진료소에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자격이..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그 차이구나? 저는 보건지소를 저 골짝에 있는 걸 보건지소로 알고 있었어요.

진료소이고요. 아무래도 보건진료소 쪽은 약 처방할 수 있는 약 가지 수가 조금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저희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생활비며 또 의료비 자체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료비를 뭐 저기 의료비 지원 1인당 최대 60, 이걸 뭐 어디 외래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거예요.

어차피 공짜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아니에요. 1종이나 2종 하신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으면서 우울증이라든가 미약한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돈을 본인 부담금을 내고 다니세요. 건강보험료 가입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가입이 되거든요. 발생이 되니까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예요.

우리 장수는 이런 부분에 뭐 어떻게 진료 같은 거 하는 데가 없어요?

아무래도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장소에는 안 계셔서요. 저희 마음사랑병원이나 전주나 남원 다녀오셔서 영수증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본인 부담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다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데로 등록이 돼서 그 의료비고 뭐고 다 꽁짜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 이게 지금 우리 장수군 의료원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저희가 응급실 운영을 취약지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남기입니다. 질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자리에 왔으니까 한마디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두 과장님들 코로나 극복에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군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코로나 극복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직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잠시 중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담배 금연 클리닉도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장 회보에도 내서 담배를 좀 많이 끊어서 건전한 장수군민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정신질환 약재비 해서 한 달에 3만 3천 원씩, 약재비로 들어가는 가요. 아니면.

이거는 한도는 없어요. 본인 부담금 진료비 약재비.

이게 3만 3천 원씩 50명의 12개월 1,900만 원 정도 들어가구먼요. 이것은 이제 예상 수치죠?

그렇지요.

아까 개인 정보라서 물어보기도 그런데, 지금 사업 규모가 50명으로 잡혀있는데 명단은 담당자들이 보고 확보하고 있나요?

그럼요.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려고 하지는 않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신질환자들 사이코패스들이 많잖아요. 요즘 서울 같은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는데,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직원들 사기 진작이나 근무 고취를 위해서 우수직원 선발해서 보상안 이런 제도가 더 증대 필요한 예산이 없어요?

저희 의료원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군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군에서 친절 공무원이라든가 우수 공무원이나 모범 공무원 할 때마다 저희들 직원들 상 타고 있습니다.

그래요.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과별로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해도 과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의료 지원과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의 마음이 편해야 또 방문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환금에서 보면,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치매 환자들한테는 더 지원할 1,900만 원 정도 지금 반환을 하네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지금 이게 저번에 결산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올해부터는 2021년도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국고나 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같은 부분들은 우리 군 예산은 아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환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의료복지 하면은 그래도 장수군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우리가 당직 전문의 의사한테는 시간외수당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번에는 삭감했어요?

예, 시간외수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이분들은 당직 외에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요. 뭐 따로 활용을 하고 수당을 주는 그런 방법들은 없어요? 이제 환자들이 많이 밀리고 성행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당직 의사까지 투입할 정도로 바쁜 시간은 아니겠죠?

저희가 당직의사 시간의 수당은 혹시 환자가 발생을 해서 119를 타고 이송을 갈 때, 의사가 동승을 하게 되면 진료 응급실이 비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고, 당직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추가시간이 사유가 없어서 미지급된 부분입니다.

근데 보면은 뭐 대체적으로 코로나에 우리 장수군은 잘 대응했다. 이렇게 그 자평할 수도 있고 또 군민들도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평하는 것 같아요.

예, 군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잘 대응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코로나19 대응에 군민들이 군의 지도에 많이 잘 따르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주무 부서에서 잘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환자들도 사망 환자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또 여기 관내 환자들은 또 이렇게 잘 대응해 주고 처리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장수군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됐지요?

시간 됐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시면은..

..(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우리가 반 보건의료원에서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 지금 그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임산부들이 사실상 등록 임산부도 많지 않지만,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들도 있고 그래서 자주 할 수는 없으나, 지금 현재 맘이 든든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건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 협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해서 이런 항목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임산부들 장수군의 임산부들에게 장수군에서는 지원이 많더라 이렇게들 해주시면 분만하기 위해서 뭐 해외 분만도 한다고 하지만 분만하기 위해서 찾아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장수군의 복지증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많이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감예방 접종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이 되죠?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무료 대상자분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군 자체적으로 장애인이랄지 그리고 60세에서 64세까지는 국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거는 무료 지급을 무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해당하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내고 접종을 받으셔야지 돼요

전 군민이 접종을 한다 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 군민이 저희가 무료로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전 군민 대상으로는 접종을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원하면?

그니까 대상 자체 범위를 넓히는 자체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수혜를 주는 보장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정보원하고 이거 조정을 해서 대상자들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무료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렇게 거기에서 협의가 되고 승인이 나야지 만이 할 수 있는데, 전 군민 대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아니 국가에서 전 군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사고가 나요?

아니 대상을 모든 군민 전체로 저희가 하게 되면 타 시군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형평성을 두지 그 기준을 잡아서 주지 전 군민을 저희 지자체에 다가 한 군데다 이렇게 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접종도 이제.

아니 이게 해로움이 없으면 하는데, 꼭 그러자는 얘기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

그렇게는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1인당 지금 올해 만 천원 저희가 접종비를 만 천원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만 천원 계산했다고요.

예.

한 20억 정도 되겠구먼.

거기에서 13세, 0세 6세에서 13세까지는 무료 대상이고 65세 이상 무료 대상이고, 그 인원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근데 저희 군은 60세에서 64세까지 추가로 또 접종을 해주고, 장애인이나 뭐 보훈 대상자들은 접종을 해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원한다고 하면 많지는 않을 거요.

호흡기 질병이 코로나19 등 변이 등 호흡기 질병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계획 세우면 얼마나 예산이 들겠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국고 보조 반환금 보면은 305페이지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 부분도 반환이 돼요. 495만 2천 원이 이런 부분도 아까 산모 관리하듯이 말하자면 이 지역 의료원에서 조리하고 그런게 해당되는 가요. 출생자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지역에 등록된 임산부로 출산을 다른 데서 해서 출산 지원을 받더라도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을 하고 나머지니까.

대상자가 다 지급하고 나는 잔액입니다.

다른 생활용품이라든가 해서 더 해주시지?

그거는 안 돼요.

아니 495만 원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서..

그래요 하여간 코로나19 대응을 잘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의료원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니까 친절한 서비스를 좀 부탁드리겠고, 여기 보면 장수군 보건의료원 여기는 그러면은 재계약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계약을?

장수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이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계 공설 장례식장 하시는 분이 지금 하시겠다라는 의견은 낸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인데 장수군에도 미숙아가 이런 아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기획조정실장 최재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469억 875만 원이고, 기정액은 2,139억 75만 원보다 358억 6,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세입 내역입니다. 10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로 기정액 1,710억 원 보다 358억 900만 원이 증가한 2,06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입니다. 예산액은 276억 9,180만 8천 원이고, 기증액은 90억 5,059만 6천 원보다, 186억 4,121만 2천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정책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방자치 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신규로 2,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2022년 20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도비 1,300만 원이 있었는데, 기정액 3,825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1,3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업무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은 당초 정책기획단에서 부기 변경으로 인해서 7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국가 및 공고사업 발굴 학술연구 용역에 기정액 6천 원보다 4천만 원을 증액 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장수미래 발전 포럼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2022년 장수 미래발전 포럼 개최로 기정액 2천 원보다 1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예산운영 사무관리비 공통관리 일반 운영비로 지정액 1천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자산 취득비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규정해 2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집행 인센티브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직원 국내 연수와 2001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신규 사업비로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사무관리비로 소송 대인 선임비로 기정액 3,4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가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기획 홍보로 기타 매체 등 군정 홍보 광고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당초 기정액 9,200만 원보다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홍보 제작 및 교체 시설비로 신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3,700만 원이 증가한 1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 지출 1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17억 5천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당초 기정액 12억 원에서 11억 3천만 원을 감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장수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27쪽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400만 원이고, 기정액은 10억 6,200원보다 4,200만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청사 운영으로 기정액 1억 6,600만원 보다 700만 원을 증액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 지원 일반 보전금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행사 실비 지원금 등 이장 시책 교육 등의 당초 기정액 2억 1천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목욕탕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기정액 3천만 원 보다 1,300만 원을 증액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증축 목욕탕에 따른 정수기 임차료, 목욕탕 욕조, 수질 검사 등의 신규 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축 목욕탕 공공운영비로 지정해 4,6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3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3,395만 2천 원이고 기정액은 7억 2,865만 2천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복지관 테이블 및 의자구입 신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신규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6,500만 원이고 기정액은 8억 6천만 원으로 400만 원의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공공운영비 차량 유지비로 기정액 1억 2,900만 원보다 290만 원을 증액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사업별 사업비를 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고 1억 8천만 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일부 100만 원 미만 증액한 사업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계남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889만 6천 원이고, 기정액은 6억 2,630만 8천 원보다 1억 5,457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주민행정청 청사 신축에 따른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신규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결유지 공공 운영비 장안산 도깨비 구조물 도색에 기정액 300만 원보다 250만 원 증액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복지관 실내 환경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액 1천만 원보다 1,30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북면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계북면 예산은 5억 5,199만 원이고, 기정액은 5억 5,049만 원으로 15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민참여 예산 수당 30만 원과 계북면 자율방범대 비가림 설치 시설비로 12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이에 추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회 추경 기금 운용 변경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2021회계연도 코로나19 장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발생한 재정 시 물가 조정을 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2022년도 회계연도 추경 편성의 자금 213억 원을 종합 재정 안정화 계획을 적립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9월 현재에게 34억 251만 3천 원이고 제2회 추경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수입으로 213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1연도 말 조성액은 247억 25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입니다.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세입·세출 부분의 증감액이 180억이 증액된 부분에 206%가 증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하반기 때는 보통 교부세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유례없게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통 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이제 배분이 돼가지고,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증가가 돼서 세입이 그렇게 증가가 된 겁니다.

얼마나 늘었죠?

380억.

380억 정도.

조금 전에 제가 보통교부세 말씀을 드렸는데요.

465억?

현재 지금 세입으로는 358억 6,900만 원 저희들이 세입이 확정을 해서 잡은 거고요 아직 보통 교부세 정산분 예측한 금액이고 현재 저희들한테 자금이 송달된 금액은 보통 기업에 이 정도 증가가 돼서 그 정도 세입이 증가가 된 겁니다.

장수군 돈 없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되겠네, 돈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재정기획부에서도 지금 세수 추정을 잘못했잖아요. 당초 정권이 바뀌었을 때, 50조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냐 안 주냐 논란이 됐는데 저희들이 법인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법인세 부분하고 부동산세, 그런 부분이 많이 세수가 갑자기 많이 거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또 배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2회 추경 때, 중앙정부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도 생각지 못한 보통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쓸 데는 많으시겠지만은, 어디 군민들 어렵고 그러니까 뭐 재난기금이나 아니면 코로나 이런 걸로 좀 지원할 생각은 없나요?

생각을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입 여건하고 세출 여건이 내년도에 불투명해요. 왜냐면 그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예산안에 보면 노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50%로 줄인다고 했고, 그다음에 각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카드 할인 요금을 100% 다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정부 예산에는 그걸 보고 난 후에 저희들이 그러면 자체 사업 군비로 모든 걸 충당을 해야 되고, 의존재원을 편성을 해야 돼요 저희가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배치해 놓은 것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을 통과하는 걸 보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본 예산에 아마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은 자금을 저희들이 예치를 좀 가지고 있어야.

실장님 생각은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좀 가지고 있자.

그래서 정부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도 바로 이어서 본 예산이 12월 달에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군 자체 가지고 있는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바로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12월에 또 바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들은 인근의 지역에서도 재난 비슷하니 코로나 기금으로 해서 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군민들의 여론 수렴도 하고, 또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50% 줄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군 자체 사업비로 다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가지고 있으나 우리 사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니까 군민이 원하는 대로 써야 할 돈이잖아요.

그렇게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한 걸 보고 본 예산 편성을 저희들 거기에 맞게끔 본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말씀하셔서 이것도 좀 금년에라도 아니면 구정 전이라도 하신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부 예산안이 저희들 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통과가 될지, 연말에 가서 통과가 될지 좀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의회와 협력을 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또 여기 보니까 법무 운영에서 소송비 인건비가 나오는데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 있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소송 대리인비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좀 현장에서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 민원인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행정하고 민사 사건이 11건이나 있고, 이런 건 주로 어떤 것이 많이 발생하나요?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이 가장 많고 거기에 따른 소송자들이 행정에 저희들은 법대로 추진을 했는데, 부당하다고 청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쪽에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대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다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게 되면 또 변호사들한테는 일부 성공보수가...

성공보수가 따라줘야 한다.

지금 소송 중에 두 건은 저희들이 또 승소가 나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성공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소송 사건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는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좀 이런 것이 없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소송을 하면,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또 민원인 간에 또 행정업무 간에 가면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소송권이 늘면 늘어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인허가 문제에 기피 부서 그쪽에 선호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직원들이 매일매일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인센티브로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이번에 행정지원과에 다가 건의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팁 하나 드릴까요.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예를 들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팁을... 예를 들면 전문성 있게 우리 군민들한테 베풀어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딱 알고 있고 이거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서에 (모)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이번에 허가를 내려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다 완벽히 됐어요. 회사를 허가 된 사람도 아주 완벽하다. 담당 직원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날짜를 잡아놓고 개원식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됐어요. 새로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글쎄요. 내가 보면 이제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행정에서 관리원 팀장이 관리자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좀 처음부터 짚고 나갔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일이 지금 이중 삼중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직원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직원은 나름대로 잘 될 줄 알았다는데, 뭐 이렇게 해서 시큰둥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라도 각 부서에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무리 허가를 낸들, 사업을 한들, 이런 데서는 아는 만큼 지식이 아니면 자기가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이렇게 팁을 주셔서 정말로 좀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이 돈이 좀 더 예외로 많이 투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역 대표를 뛰고 있는 이제 웬만한 의원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런 부분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미 지나간 사과가 돼버리고, 그러면 담당 직원은 아니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식으로 해 버리고, 잘못하면은 행정이 불신을 받아 받잖아요. 공무원들하고 뭐 알지도 못하고 이거 해서 손해만 보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성 있게 뭔가 맡았으면 자기들이 좀 그 부서에서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연찬을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업무 연찬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튼 여기 기획실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서 좀 전문성을 키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기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증액에 그때 특별교부세 400얼마 내려왔다고 안 그랬었어요?

아니죠. 제가 그때 300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그랬고요. 그것은 지금 예산팀에서 한 얘기는 정산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12월 지방소비세 부분이 또 정산에서..

그 거 가지고 논쟁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내시가 된 것도 아니고..

430얼마에서 플러스 알파가 좀 올 것이다. 왜 그랬냐 하면 그때 임실은 830억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실은 제가 알아봤는데요.

산출을 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그래서 저는 430 인가 그렇게 알았고.

임실은 아직 미 정산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우리 군 금고에 돈이 와 있는 금액을 지금 한 거고, 아직 그것은 정산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 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무후무한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이 금액 400여 억이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재난안전 기금을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지급에 대해서는...

금년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년도 긴축 재정 편성을 정부 예산에도 지금 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노인 일자리 50%를 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금액을 100% 감액을 했으면 저희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다. 지금은 시기로 봐서 저희군 재정 여건상 재정 안정화 기금을 만들어 놨더라도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재정 압박에 도래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근 지역에서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노인 일자리나 긴축 그것은 각 지역이 똑같은 위치이고.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세 번을 줬거든요. 다른 데는 한 번 준데 있고, 두 번 준데 있고,

근데 5만 원, 10만 원, 준데는 극히 드물어요. 또 그러잖아요. 그것도 봐야지, 10만 원씩 열 번 주는 거 하고 200만 원 한 번 주는 것이 어느 것이 많아요. 그거는 횟수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금년에 꼭 안전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대로 358억이라는 돈이 안 왔으면, 기금 운용 추경도 못하고, 사업도 못했을 거 아녀요.

그러죠.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에 들어온 거에 20%만 가지고도 50만 원씩 해봤자 10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 거꾸로 공돈 들어올 때, 물론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 또 인심도 쓸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안 주자는 뜻은 아니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보다 재정 여건상,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이 큰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면 본 예산 때 분명히 문제 삼고 거기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할 것입니다. 추진을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한다. 라고 보면 물론 김제 같은 경우 예산이 우리보다 몇 배나 이렇게 많다고 하지만 그런데 100만 원씩 지급해서 800억이나 나가서 문제가 된다는 소리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따라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장수는 농민들이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시름에 빠져서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어요. 지금 정신적인 고통이 봉급자들은 거기에 고통을 모를 모를 겁니다. 지금 논에 있는 별을 쳐다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와요. 이럴 때 정말로 군에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좋은 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강력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이제 여러 가지 여건 상황들을 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꼭 이번 본 예산 심의 전에 그건 확정을 해 주셔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또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10만 원을 줘가지고, 20만 원씩 줘가지고 효과가 더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따지면 5만 원짜리 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5만 원 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줬어요. 아니 10만 원, 20만 원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웃기는 거지, 5만 원 주고 10만 원 줄 때는 군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노인 일자리가 50% 줄면, 그걸 또 100% 충당을 하려면 거기에 더..

그러면 노인 일자리가 다시 원상복구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이상 주실래요?

그것은 그렇죠, 예산 여건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3페이지 좀 봐주세요. 발굴사업 이게 참 좋은 공모 사업은 좋은 건데, 지금 세 번인가는 했어요. 분야별..

저희들이 지방 소멸 과제하고 지금 열린 관광 조성 기본계획 수립하고.

뭐 지금 계획을 두 개를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과제 발굴을 했고, 열린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제 국비 사업인데요. 그다음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한 예비계획 수립을 지금 해야 돼요. 공모하고 해가지고 확정이 됐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유통과에서 안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갖고 있고 긴급하게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부서에서 그런 계획도 안 가지고,

정부 방침이 공모가 일정이 정해져서 하라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렇죠 실시용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결국은 교부세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것이 추가로 지금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4페이지 직원들한테 들으면 언성 들릴 소리인데 이건 신속 집행 종전에도 이런 평가 보상제도가 있었어요?

보상제도가 있다가 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했죠.

안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해외 나갈 수도 없고, 또 국내 선지 시찰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것이 1억 원이 왔어요. 왔는데 이것 1회 추경 때, 토옥동 안전 숲길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우선 1억을 못하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직원들 산업시찰 이런 것을 못 하니까 포상금으로 줄 수 없으니까.

또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언론기관 등 대상이라고 했는데 관광비전 인터넷 홍보 등 2000년도에 7,600을 썼고 21년도에 8,700을 썼고 사업계획이 9,200이 잡혔는데 5천이 플러스가 돼 버렸어요.

지금 코로나19 시설에는 아마 언론기관을 많이 저희들이 시책이라든가 농산물 홍보라든가 관광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안 했어요. 안 해다가 이번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1억 5천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다가 진짜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위치 시키는 사업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산서하고 천천은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냥 사업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을 해서 했다는 이야긴가요 산서하고 천천히 없어요?

산서하고 천천은 저희들이 요구를 받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 임의대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 삭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서류 자체가 첨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장계 거를 보다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 이런 부분들이 얼마 자리에서 얼마가 삭감이 돼서 다른 사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충당이 된 내용들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좀 나은데 다른 읍면들은 그게 없어요.

다른 데는 본 예산이나 제2회 추경 때 예산 성립되는 대로 그대로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사업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가감이 되고, 다른 사업에 덧붙여서 쓰고 이렇게 사업 조정을 해서..

3천만 원짜리 예산을 딱 세워보니까 100원도 안 남게 그냥 사업이 딱 끝났다. 그런 취지밖에 안 되고, 여기 장계 것을 보니까 얼마짜리에서 얼마 삭감도 되고. 이런 부분이 또 그놈이 전체적으로 1억 8천은 똑같이 사업 집행이 됐지만. 이런 것들이 좀 나열이 된 게 보기 좋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은 자기 면에 거, 어디 거 얼마자리네 라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위원들이라도 보면 자기 면에 거 뭐 어디 내가 이야기했던 게 그것이 천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천3백만 원을 들여서 했구나? 이런 자료 참고자료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계상 조정이 되면 부기별로라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한주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양식이 조금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추경 양식이 우리가 이제 예산 변경을 보면은 우선 항목 간에 조정을 해서 사용하고 또 예비비 사용하고 그다음에 추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예산만 변경해서 쓰고 하는 것은 그냥 마지막에 다 승인은 얻죠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그런다면은 그 전 목들이나 항 관들이 예산하고 실제 사용이 같아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이번에 싹 나열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게 마무리 수정 때, 불용액으로 떨어져 가지고 결산할 때,

아니 지금은 추경을 하니까 그걸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엉망으로 한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예산서에 그 예산이 성립을 본예산이나.

지금 보면은 다른 데 일부 사업 부서들 보면은 천원까지 조정한 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최하 천 원 단위로 해서 천 원 정도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절차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발생이 되면, 감액 처리를 하죠.

감액 처리하더라도 우선 서류상.

나오죠 여기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제출 안 된 천천 이런 면사무소 그런데 예산은 정말로 딱 끝까지 맞냐? 천 원 단위까지 맞냐? 예산대 집행액이 추정이지만 연말에.

근데 장계 것은 이 예산이 1억 8천 1억 8천이 똑같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을 안 하고 항목 간 조정을 한다면 관. 항목 간 조정을 한다면은 안 나와도 되고 그러겠죠. 일부 여유가 있는 데는 있으니까 그런데 여유가 있는데야 나중에 추경까지 갈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만 조정해서 사용하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추경까지 하려면 그런 잔액이 없애야 된다. 이게 어느 부서, 어느 항목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추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관. 항목 간에 조정을 해서 사용하고 나서 추경을 해야 되지.

이 시설 지금 장계면 것은.

아니 장계면을 한 게 아니라 이 자료상에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절차상에 보면,

아니 그런데 그 시설비를 시설비에서만 써야 돼요. 그러냐면 다른 쪽으로 통계 목이 변경돼서 인건비, 시설비 이런 데는 다 예산으로 전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

아니 그 물론 안 되는 부서들도 있고 그러지마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그게 잔액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추경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라면, 추경이 아니라면 좋아요. 그런데 추경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그냥 관. 항목 조정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런데 이제 이 추경을 하는 이유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계속 얘기가 되면 진행이 있으니까 지금 광고 야외 광고, 부분 지금 새로 다시 한다고 그랬죠?

광고는 저희 시대에 지금 우리 야외 광고탑이 반파 가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반파 가야가 논란이 많이 되어 있어서 군민의 반파를 좀 빨리 빼야 하지 않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좀 다른 데 같이 이렇게,

잘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젠다를..

보게 좋게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가야, 가야해서 좋지만, 우리가 가야를 너무 홍보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야 문화를 홍보하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 장수군이 가야 문화를 가르치는 거 홍보하는 것부터 하려고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우선 장수를 알리고 나서 가야 문화를 알려야 되는데, 가야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장수에서 자꾸 그게 너무 역점을 둔다면은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힘들고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 놀이터 진안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진안이 다 놀이터 그런 아젠다를 정하고 산골 무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도 우리 장수를 잘 알릴 수 있는 어젠다를 결정을 해서 이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수가 잘 알려지고 나서 알리려고 장수를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잘 알리기 위해서 자꾸 광고료를 낭비는 아니지만 광고료를 들여서 지금 하는데 그것부터 그 장수를 알리는 데 가야가 장수를 지금 알리지는 안 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야 하면 장수다 이것을 안다면 가야를 팔아야죠, 그런데 지금 가야가 장수하고 가야하고 지금 아직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연결을 하려고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홍보에 좀 문제가 있다. 아까 반파 가야 한 것도 그래서 이번에 좀 그거보다는 지역에 우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좋은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100년 장수 발전하고 미래의 발전 프로 이것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한 거죠?

당초에 민선 7기 때 정책자문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00년 장수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로 그 정책에 민선 8기 정책에 맞게끔 부기 변경만 한 겁니다. 예산은 그대로 가고..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정말로 효과가 있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됐으면 그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 안정화 기금의 적립을 213억 한 건 좋지만, 우리가 그 많은 얘기들이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줄 알고 그랬는데, 재난안전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거 지금 그 지난번 우리가 심의 때던가요. 그저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에 관한 거 논의할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좀 해주자고 근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그것이 곧 군의 홍보도 되고, 군 홍보면은 또 주민들이 참여율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수차례 걸쳐서 얘기가 나왔는데 무시하고 그런다는 것은 안 된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저도 심의위원이고 하는데, 지금 정부 여건이 세입 여건도 종부세도 지금 완화를 시켰고 법인세도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는 완전히 불투명해요. 그러면 저희한테 내려오는 보통 교부세도 줄어들 거라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대안으로 갖고 어느 정도 이러한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안정화 기금도 그냥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쓰고 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줘야겠다. 근데 우리 재원이 없으면 그때 가서는 대책이 없기때문에 관망을 좀 해 보고 아직 저희들이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내 후년에 줘도 되겠지요.

아니 이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또 12월에 들어가니까 군민들 여론 얘기가 또 들리고, 국회에 전체적인 정부 살림살이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하면 맞다.

목 마를 때, 물 주는 게 고마운 것이에요. 배부르고 그럴 때 주는 것을 별로예요. 그게 그것은 실장님께서 다시 참고해서 어떻게 해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이거는 직접 우리 기획조정실 사업으로는 아니지만, 사업 계획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22년도 세부계획에 사업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세출 내역에 0로 되어 있어요. 그때 계속 사업인데도, 그런데 1차 추경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2차 추경에 세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뭔 사업이냐면 산물 벼 건조비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소리 없이 연도 말에 통장에다 조금씩 집어 넣어줘요. 뭔 돈인지도 모르게 왜 군에서 돈을 주면서 정말로 홍보를 해서 미질 향상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군에서 돈을 주면서 홍보를 하고 주면 더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찍을 때 부기가 들어가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계획에는 2억을 세워놨다가 세출 내역을 보니까 0예요. 그러면 1차 추경이라도 넣어야지, 2차 추경에 이번 1억 7천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그래놓고 이것도 어떻게 줄 것이냐 아무 지금 저기도 없어요. 그러면 수매 다 끝나고, 연도 말에 통장에 개별적으로 서류 받아가지고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군에서 돈을 주면서 홍보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본 예산에 반영이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속 집행에 %를 못하면 페널티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산물 벼를 수매를 하면 가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꼭 우리가 보면 추경이 꼭 있거든요. 중간에 그럼 그때 반영을 분명히 의회는 설명을 해드려야죠, 물론 그때 본예산 설명할 때에 왜 이걸 누락을 시켰는지 그러면 신속 집행 여러 가지 예산은 사정이 돼 있으니까 세워놔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 수매가 이루어져야지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2회 추경도 있고, 아니면 1회 추경에 그래서 0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국가 예산도 저희들이 매칭 사업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0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세워놓으면 본예산부터 세워놓으면 그 예산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매칭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저희들이 실과에.

그래서 그 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정말 군에서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것을 좀 홍보가 되고 준비를 주면서도 저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세워지다 보면 지금은 홍보 시기가 늦어버린 거예요.

예, 늦었지요. 알겠습니다.

건조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홍보팀이 있으니까 그런 시책 사업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마을 방송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장수는 가야 홍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논개님 홍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논개님은 지금 굉장히 역사도 깊고 장수의 곳곳에 보면 논개님 행사도 주로 많이 하는데, 외부에서는 논개님 하면 아직 진주만 생각하지 장수를 논개님 하면은 왜 장수가 논개님의?, 진주 논개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논개님 광고가 홍보가 더 우선이 되었으면 좋고,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재난 지원금은 꼭 올해에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송에서 많은 우리 이제 직원님들이 서류를 하고 애쓰는데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세출 총괄은 기정액 대비 4,1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 및 대외 협력의 의회비입니다. 의정 활동 공통경비로 1,200만 원이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한도액이 있는데요. 4가지 과목 즉 의정 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 개발비 4가지 과목을 합해서 1억 8,610만 6천 원을 한도 내에서 재량껏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액은 지금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약 1,400을 편성을 일부러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했는데, 그것은 외국 자매결연 도시하고 교류를 위해서 의원 국외여비용에 약 1,4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외국 나가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1,400만 원 남은 것을 가지고 의정 활동 공통경비에 약 1,300만 원 그 하단에 있는 의원 역량 개발비에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자료 정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위에 홍보 광고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이 증액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16개 지방사에 대해서 기존 5회씩을 광고를 했는데 1회를 늘려서 6회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위탁 교육비는 1천만 원이 증액한 3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또한 2회에서 3회로 늘린 상황이 됐는데 9대 의회가 개원하다 보니까 1회가 더 증가해서 3회에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회는 소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다 아는 내용이 거지만은 또 시간이 그러니까 의정 활동 공통경비가 뭐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의정 운영 공통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다 의원들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그다음에 연수 가는 그런 역량 개발비 이 4가지 과목을 가지고 1억 8,600 한도 내에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경비가 늘어나면 업무추진비가 줄어들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의회 홍보도 신문에 내면서도 이번에 신문에다가 우리 의원들 내서 추석 명절 저번에랑 그런 플래카드 같은 것도 이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면 광고 110만 원짜리 광고인데요. 지금 신문사는 그대로 16개는 맞는데, 9대 의회가 개원을 하다 보니까 각 신문사에다 1회씩 더 110만 원 곱하기 16개사.

곱하기 2, 아니고 두 번 아니고 한 번.

아니 기존에 5번씩을 줬는데 한 번 더 주세요. 6번씩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 분 100만 원 1,760만 원이면은 한 번씩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애쓰시고 시간이 좀 널널 하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끄고 잠깐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김광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