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간주,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의 간주, 결산 및 안건심사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의 2022년 제13차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총 4건으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시비 보조금 5,013만원 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간주 내역은 1건으로, 기관공통운영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으로 수해 복구 업무로 지친 관련 부서 및 동 직원들 격려를 위해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 내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시비보조금 750만원을 교부받았고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900만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2022년 추석 명절 이벤트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362만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뒤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64쪽에서 74쪽, 세출은 결산서 159쪽에서 172쪽까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301쪽에서 46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의 총 세입 예산액은 5,353억 1,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5,400만 6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769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57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63억 4,400만 원을 집행, 132억 1,800만 원을 이월하고 15억 3,9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6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1쪽에서 354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0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83억 6,959만 원에서 2021년 조성액은 37억 4,163만 원, 이중 사용액은 59억 4,017만 원으로 2021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1억 7,105만 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수금 수입 세부내역은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 1,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3억 6,000만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5억 4,200만 원, 이자수입 3,035만 원입니다. 2021년도 사용액을 의미하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내역은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원금 49억 982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원금 10억 원, 예수금 이자 3,035만 원으로 2021년 회계연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61억 7,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3,087만 원이며 2021년 조성액은 45억 4,925만 원, 2021년 사용액은 42억 5,379만 원으로 2021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2,63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조성액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5,000만 원, 융자금 회수금 26억 5,597만 원, 공공예금 이자 및 융자금회수 이자 1억 4,328만 원입니다. 2021년도 사용액 세부내역은 융자금 27억 3,400만 원, 출연금 12억 원,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금 3억 1,979만 원으로 2021년 회계연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32억 2,63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 33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산 2건으로 총 4억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3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으로, 지원금 4억 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위한 예비비 4억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원금 2억 1,550만 원, 사무관리비 1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어려움에 처해 폐업한 대표자에게 1회 50만 원씩 431개 업체에 2억 1,550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금 홍보물 제작 132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여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광운대역세권 개발 관련 사일로 해체 공사 착공식 개최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일로가 내뿜는 분진과 소음, 진동 등으로 40여 년 간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월계동 주민들이 사일로 해체라는 숙원사업이 추진되는 순간을 공유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착공식을 개최하고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성과지표를 보면 소송, 승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61% 정도? 실적이, 달성률이 뭐 69%네요. 이 내용은 승소율이 낮은 거 아닌가요?

소송률은 61% 낮지만 행정 심판율은 저희가 승소율이 82%가 넘고요. 그 이유는 지금 25개구에 소송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공무관 즉 환경미화원들이 그동안에 지급됐던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패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이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통상 그동안에서는 보상금 산정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지 이걸 통해서 했는데 지금 추이는 통상적으로 소유자 편을 들어서 거의 다 독점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시, 그다음에 중토위까지 가면 과거에는 보통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을 한 현재 시점에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거의 승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소율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달성률이 조금 낮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부서별 결산서를 보면 지금 불용액들이 기관공통운영에 보면 불용액이 한 3억 9,200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2억은 사고이월, 2억은 명시이월인가요? 명시이월 2억은 다음 연도에 우리 직원들 포상금인가봐요.

예.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이게 불용액이 많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각 부서별로 보면 지금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들이 각 부서별로 꽤 돼요, 이게. 이 내용은 어떤 이유로 예산들이 불용이 된…… 사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조직 개편이라든지 우리가 사전에 대응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서가 지금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팀까지 하게 되면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으로 잡혀있는데 저희들은 기관공통비를 다른 사업 분야보다 굉장히 엄하게 저희가 집행을 못하도록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관공통운영비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결산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 해서 지금 금액들이 기관공통에 7,800이 지금 그쪽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비비하고 2쪽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800. 이렇게 지금 결산서를 보면 구분이 돼 있어요. 이 금액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냐 이거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집행 잔액을 보면 예를 들어 낙찰 차액 지출이나 예비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번. 이 금액들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재무과장 박홍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로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본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낙찰차액이 보통 87.645로 직상가격으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한 13%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어떻게…… 여기 또 하나 덧붙이자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게 되면 연말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국은 불용액이 많다면 과다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부는. 기관공통이 국장님, 이 부분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기 시작하면 이것도 결국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씩 남아요. 그렇죠? 15억에서 전년도도 2억 6,600 남았고 올해 3억 9,200 남았고. 2020년도에는 2억 6,600 남았어요, 올해는 3억 9,200. 어떤 사유든지 간에 불용은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단연도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쭉 연도 별로 보면 2, 3억씩이 남아요. 그럼 이런 데는 예산 편성 때 좀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조금씩 적재적소에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저희가 예산 규모를 편성하고 내년도 할 때 적정하게 또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에 대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큰 금액들 있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좀 있어요. 큰 금액들 사유 좀 저에게 자료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와 그다음 페이지에 취·창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원래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는 꾸준히 해왔던 박람회일 테고 코로나가 심해서 한 분기는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신규로 한 취·창업박람회는 기존의 찾아가는 박람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취·창업박람회는 신규로 저희가 작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과기대에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대학교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줘서 서울과기대에서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하고 같이 취·창업박람회를 개최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대에서 저희는 대면으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계근린공원이라든지 구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곳에 하기를 원했는데 과기대에서는 박람회 개최 방법을 바꾸고 장소도 과기대 안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1,000만 원이 결국은 과기대 박람회 그쪽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집행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100%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전 검토도 없이 그냥 과기대에서 하겠다는 통상적인 내용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과기대에서 요청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과기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점수 중에 자치단체의 기여도, 의지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이게 중요한 점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고 공모사업이 당선이 됐고 했는데 과기대에서 당초 생각과 달리 취·창업설명회를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집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체행사로 끝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하고 연계된 이런 박람회 사업들은 요구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면 대학생들이나 되게 좋은 박람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기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교하고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인덕대학과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800만 원 구비를 대고 인덕대에서 5,000만 원을 대서 매년 중계근린공원에서 창업한마당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구민들이라든지 구직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경험하고 상담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박람회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걸 학교 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당초 목적과 다른 것은 저희가 거부를 했던 사안입니다.

혹시 온라인이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자체 계획이 그랬을까요?

계획은 코로나였지만 저희들이 사회적경제한마당이라든지 아무리 코로나더라도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고 계속 행사를 진행을 해왔는데 아마 과기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는지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395~6페이지에 보면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이 있었던 희망근로 지원사업, 이거 취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예.

그런데 집행률이 이거는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어찌 됐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요구할 텐데 집행률이 그렇게 100%가 되지 않고, 이렇게 낮진 않지만 그래도 다 소요하지 않은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근로는 서울 시비가 70%를 부담하고, 우리 자치구가 30%를 부담합니다.

매칭이죠.

그건 잘하는데, 이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행자부도 마지막에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행자부의 지역 일자리경제과에서 각 자치단체에 긴급하게 이 일자리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내려줄 때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9월부터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희망근로라든지 행자부에서 초기부터 내려줬더라면 우리가 그걸 다 계획을 세우고 모집을 할 텐데 실제로 2차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많이 발생될, 불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던 게,

예, 6억 8,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에요.

9월부터 이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취약계층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무급 근로자라든지 이 사람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모집을 했는데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정확히 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4시간 그것도 근무로, 8시간 근무가 아니라 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모집 인원이 한 60명 정도가 결원이 발생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국비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예비 순서까지 뽑아놔서 이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예비자를 바로 채용해서 일을 시켜서 이게 반납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체 사업 내려온 게 9월 1일부터는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지원자도 한 60명 정도가 지원을 안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60명 정도가 지금 구민 전당에서 코로나 관련된 방역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 31일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치 인건비가 그대로 반납돼서 이 부분은 참 사업비를 좀 일찍 내려줬더라면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일자리를 알선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취약계층이라고 함은 명시되어 있는 조건이 있을 텐데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맞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네요, 홍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했었고, 저기도 홍보를 해서 서울시 그다음에 정부, 우리 자치단체 동시에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지원 자격에 맞는 그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조금 주시면 제가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정화입니다. 313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상금이 3억 3,2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인데, 다음 연도로 하면 2022년 올해가 되겠죠. 이월된 이유를 밑에 설명을 해 두셨는데 ‘연도 말에 교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받으셨을까요?

저희들이 그게 받았던 게 연말의 내역…… 정확한 날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기획예산과장 남미숙입니다. 포상금 2억 원은 작년 12월에 급하게 특별교부금으로 코로나의 관련 포상금으로 해서 2억 원이 급해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급하게 간주 처리를 저희 부서에서 잡고요. 그런 다음에 코로나 관련 포상 관련 부서에서 올해 4월에 집행했습니다.

올 4월에 집행하셨어요?

예.

그런데 310페이지 보면 그 앞에 코로나 대응 관련 직원 격려를 3,000만 원 예산 잡으셔서 이 또한 위에서 7월에 교부금이 내려왔고, 지금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 지급 방법이 몇 달 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굳이 올 3월이라고 그러셨나요? 4월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4월에.

올 4월에. 아니, 작년에 12월에, 7월에 받은 거는 등급을 잘 나눠서 배분을 하셨는데, 12월에 받으셨을 때도 7월에 이행하신 기준이 있을 텐데 굳이 그 다음 해로 왜 이월을 했을까?

예, 기획예산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온 거 2억은 포상금 몫으로 내려와서요. 저희가 포상금은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부서로 넘겨서 했고요. 그리고 3,000만 원은 시책 업무 추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별로 등급을 매겨서 저희가 전 부서에 나눠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대응에서 3,000만 원인 거에 대한 기준하고, 지금 뒤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포상금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건가요?

예, 저희 예산팀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부서한테 예를 들어서 ‘보건소다’ ‘생활보건과다’ 코로나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한테 돈을 등급을 매겨서 가는 거고요. 포상금은 각각 개인한테 그러니까 공적 심사 조서를 꾸려서 개인한테 얼마씩 하는데, 이 내려온 2억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줄 때 그 분야에 얼마 이상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7급 이하여야 되고,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맞추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실 기준을 다 맞추지 못해서 작년에, 올해 또다시 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고요. 이것은 작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 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코로나 대응에 너무 힘이 드는데 서울시장이 직원들을 좀 격려 위로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지급해 주십시오’ 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서울시장이 특별 고금 성격으로 각각 자치구에 배정했던 걸 그렇게 분배했던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해당 부서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거고……

부서에서 가는 거고, 뒤에 가는 것은 개인한테 가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계 2동, 중계 2·3동, 상계 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위원입니다. 재정, 세입 그리고 사업성과, 결산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말 그대로 다 쓰고 남은 돈이죠? 5년 동안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임에도 21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분석이 됐나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장 좀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집행 잔액과 별개로 반납금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의존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시비매칭비를 가내시를 해줍니다. 가내시를 해주는데 실제로 가내시할 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연말에 집행되다 보면 그 금액이 적게 옵니다. 즉 예를 들어 1,000억을 가내시 해서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1,000억으로 잡는데 실제로 800억만 내려왔다고 그러면 200억은 안 내려왔지만 불용액 처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불용액이 한 7.2%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포함해서 25개 자치구 평균을 조사했더니 대략 8.5%가량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가내시에 따른 거, 그다음에 반납액 등 하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불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5% 정도 해서 늘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불용액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집행 가능한 거 또는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의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역시 이걸 정확히 예측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도 있다. 물론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불용이 될 수도 있지만 각오하고 시행을 해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근데 불용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시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아예 집행의 전망이 보이지 않거나 9월에서 10월 정도 왔는데도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이 남은 돈을 아예 그냥 불용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의미 있는 곳에 쓸 거냐인데 물론 예산이 전용을 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의회의 승인도 필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에 걸쳐서 남아 있는 불용액을 또 한데 모으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의회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이 편성되고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추경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공단을 포함해서 이건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감추경을 올려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도저히 집행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스스로 반납해서 감추경을 위원님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입 결산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2-2 자료에 페이지 23쪽부터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22억이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세무1과장 이상훈입니다, 22페이지요?

23페이지네요? 불납결손이라는 게 쉬운 말로 ‘못 거둬들였다’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았다?

체납 처분을 하기에는 어떤 그런 금액이 적거나 재산이 없을 때는 불납처분을 해서…… 불납처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이 없고 나면 시효소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실기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불납결손으로 막아 놓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거둬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정리가 된 건이죠?

예,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22억인데 이게 최근 추이가 어떻습니까? 상승, 많아지는 추이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추이입니까?

항상 시효결손은 소액일 경우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늘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이 수준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에 보게 되면 5년이 지나게 되면 일단 결손을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5년 안에 이 체납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주민세라든지 아주 경미한 금액, 5,000원, 6,000원이라든지 가장 경미한 건이 몇 만 건, 몇 십만 건이 있는데 이걸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보다 이걸 걷고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즉 거둬들인 게 1억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데 10억이 들어가면 그래서 현재 세법에 따라서 불납결손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관리를…… 5년 시효결손 될 때까지 우선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독려한다든지 이걸 행정행위를 못하고 묶어놓고 그리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결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불납결손 대부분 아주 경미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인데 굉장히 인건비, 행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관련법에서도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로 치면 공소시효를 정해놓아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다른 데다 역량을 투입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추이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증가하는 추이인지 아닌지. 그리고 29페이지에 미수납액을 보면 589억이죠? 중에 납세태만이 절반 가까운 295억이고 행불도 117억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과에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하면서 공매라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매보다는 공매예고라든가 하는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조금 심해졌습니다. 그전에는 큰 금액이 아니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태만 쪽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저도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코로나19에 납세유예를 많이 했는데 그게 납세태만으로 통계가 잡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것은 별도 관리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우리도 이제, 물론 현장에서 고생을 하십니다만. 이 부분에 있는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관리 대책이 좀 더 강화돼야 할 것 같고 평균 정도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줄이려고 하는 방안들이 검토돼야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대부업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구에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법률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거기는 운영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쪽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거는 계속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19로 한창 난리였는데 가장 많이 보도가 된 게 2금융, 제3금융 하다못해 4금융까지 해서 코로나19 기간에 대부업 대출이 급증했다는 보도를 많이들 접하셨을 건데 불법금융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편성했는데 신고가 안 들어왔다 혹은 접수된 게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홍보 부족이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가 안 됐다든지.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저는 충분히, 예컨대 대부업 이율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인가, 25%인가요? 그런 금융을 어쩔 수 없이 쓴 구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상으로요. 이게 불법인 걸 알았다면 법정 이자율 이내로 대부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관련 기관하고 기능을 좀 보강을 하든지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채무힐링센터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아주 정식 기관으로 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가 있고 그거는 복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단순하게 접수가 되지 않아서 불용 됐다, 하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굴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많네요. 기획예산과에 동북4구 협의회인가요? 그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시립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구립으로 하자니 부담스러운 프로그램이나 혹은 기관이나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기관이나 관현악단 유치같이 구립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구의 재정만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때 이러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동북4구 연합기관을 설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아이디어를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 드립니다. 한번 상의를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동북4구 행정협의회 구성될 때 아마 안건으로 해서 다른 자치구하고 이걸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법무통계 관련해서 거듭 강조 드리는 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관한 법정 통계 외에도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년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아직 데이터 확보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이게 근데 세무과와 연계가 되면 참 좋은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부분인데 통계상 추출이 어렵다면 익명화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세무과장님,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더라도.

세무1과장 이상훈입니다. 그게 익명성을 요할 때는 주소지만 나가고 어떤 안내문이 올 때 세대주님 이런 식으로 와서 주소를 발췌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세무과 자료에서 나갈 수는 없고요. 그건 주민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 각종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 정보가 세무과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할지를 여쭈어 본 거고요.

그것은 조금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면 연구용역이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소상공인 실태 조사나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청년기업 실태 조사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관련과와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344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에 취·창업 12명. 이게 취업하고 창업하신 분 12명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추적이 됐나요? 과장님?

그건 자료……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도 셰프다’, ‘메이커스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 질의 드렸는데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점포 35개, 하반기 39개 점포를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점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나. 매출 신장이나 고용 확대에 영향이 있었나.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유의미한 지표의 상승이 있었나, 없었다면 왜 없었나. 고용유지지원금 276명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나. 폐업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재창업 했는지 노동시장에 취업을 했는지 추적관리가 돼야 하고요. 생활상권 기반사업에서 32개 커뮤니티 스토어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찬가지고요. 사경청년인턴십에서 현재 고용을 계속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와 성과점검. 그리고 안 되면 왜 안됐는지에 대한 실패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대단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연구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집행하는 데 사실 직원들이 행정력이 거의 동원되다 보니까요. 솔직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 할지 제일 큰 관건은 그 분들이 취·창업을 했는데 그 사람의 계속 정보를 이용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 고용노동부라든지 이쪽에 통계자료, 그다음에 코로나 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서도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좀 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자료 받을 수 없다는 한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막혀 있는 이런 부분을 풀어서 사후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는가. 지금 현행 상태에서 우리 부서에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지금은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계 전문가로부터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탠드를 하고 어떻게 국가하고 지방정부하고 연결을 해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방안을 같이 찾아보시죠. 일자리박람회가 본격적으로 대폭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존에 관내 대학들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10월 달에 개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기업소상공인회라든지 상공회라든지 외식업중앙회 등 관계 소상공인, 자영업 단체들, 중소기업 단체들이 많습니다. 유기적인 협력을 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회와 이제 소기업소상공인, 그러니까 상공회와 소기업소상공인회와 이제 예산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상공회는 법정 단체고요. 그래도 소기업소상공인회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속해 있는 단체죠.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상공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회원들이고, 소기업소상공인회는 소상공인 중심의 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제 향후 사업이나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삭감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구하면 좋겠으나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구의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발행 규모를 유지하려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품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2%, 서울시에서 6% 그리고 나머지 자치구에서 부담을 했는데요. 현재 정부안은 현재 전액 다 삭감된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준비를 서울시 6%는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6% 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그 지원금을 삭감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정부 지원금 2%,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부담했던 2%, 4%는 부담을 해서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전통시장지원사업에 대충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한 해 그러니까 21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각 사업들에 대한 효과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전통시장에 들어간 돈은 평균 우리 구비 부담이 12%고요.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와서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지원센터를 구축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시설 건립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아직 만족도라든지 이걸 평가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건립이 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고객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입점 소상공인의 어떤 매출이나 고용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인데요. 부동산중개료 반값에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청년 등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1인 가구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계층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생 등 주거 취약 1인 가구’로 돼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거 취약 1인 가구에 대해서 중개보수 반값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가 되는 것은 관내 1인 가구하고요. 대학생 그리고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1억 원 이하의 임대차 중개 계약을 했을 때 나오는 수수료가 최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요. 그중에 한 반, 15만 원 정도를 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이 지원 부분은 공인중개사님께서 그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었는데요. 이것은 좀 내년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마침요. 그래서 그걸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지원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만으로 허들을 두지 말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

예를 들어 만 25세 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미중입니다. 500페이지에 숲속의 집 운영과, 서비스공단입니다. 여성 안심 모니터링 운영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을 잡으셨을 때 사업장 휴관이 6개월 정도 됐고요. 위탁 종료에 따른 사업장 구청 반납이 또 6개월이에요.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예상을 못 하셨을까요, 숲속의 집 운영.

예, 서비스공단 경영기획부장 하지융입니다.

이 위탁을 지금 마무리돼서 구청에 반납하려고 했던 계획이 2021년도에 미리 세우지 않으셨냐고요.

미리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죠? 재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가 구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급작스럽게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1년을 재연장을 하든 아니면 종료하는 걸 결정을 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숲속의 집을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다가 이 운영권을 서비스공단으로 넘어갔는데요. 아시는 거처럼 코로나로 발생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좀 안 됐었습니다. 이용자가 없었고, 이용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서비스공단에다 지원주는 걸 일단 중단을 하고 지금 현재 그 담당 부서에서 이 숲속의 집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운 시설을 할까 아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기간은 대부분 위탁을 하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년이에요?

통상적으로 1년인데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중도에……

매해 말에 그러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성 안심 모니터링도 위탁 종료에 따라서 6월 말에 반납이 되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그럼 뭐예요?

여성 안심 모니터링단은 기존에 이제 젊은 사람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여긴 60세 이상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겠다 해서 중단을 하고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현재 2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가족과에도 이런 모니터링은 아니지만, 여성 안심 귀가에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여성 안심 귀가는 현재 해당되는 역에서 막차를 타고 오신 분들을 집에까지 귀가를 해 주는 거고, 여기는 야간에 모니터링, 우리 4층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서 어디에 취약하다, 우리 여성한테 누가 다가온다 그러면 바로 경찰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종료 됐는데 굳이 그러면 서비스공단에 사업 종료를 시키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자리 주식회사에다가 주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로 사업성을 이관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위탁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부서에 구청으로 반납을 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서비스공단에서 위탁이 종료된 게 1층에 민원 안내했던 그거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성 안심 모니터링 두 가지 사업은 지금 현재 관련 부서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고요. 크게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숲속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타 부서로 지금 이관을 했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통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구간 구간 숲속의 집 자체가 나뉘어 있어서 주민들이 각자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30명 이상 단체가 활용하는 그런 숲속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가 지금 운영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미운영이 됐다고 보고요. 또 타 부서로 이관을 했다고 하니까 계획이 지금 그래도 그러면 2022년도에는 나와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이것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타 부서에서 숲속의 집이 어디까지 검토가 되고 하는지를 저희들이 부서에서 위원님께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대다수의 부서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미집행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업들이 불용액,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중에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두 건이나 있더라고요. 우선 결산서 159페이지, 세부 결산설명서 306페이지, 30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같은 경우에 당시 종료된 사업이라 임시 선별검사소 물품 임대 및 유지보수 용역비 국비 5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것 같은데, 앞장에 있는 구정 기획 업무 추진 사업에서 코로나19 노원 백서 제작비가 2,6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됐더라고요. 이거는 코로나19 상황이랑 좀 별개로 사고이월 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사고이월 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알다시피 코로나는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국가적인 전염병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코로나가 사실은 언제 종료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이걸 그대로 놓게 된다면 또 다른 이런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제2의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백서로 제작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점으로 백서를 발간한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 해 더 연장을 하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감소 숫자로 들어서다 보니까 때는 이때쯤 우리가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서는 올해 진행된 사업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된 게 이제 세부 설명서에 좀 자세하게 명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궁금한 점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련해서 잠깐만요. 서비스공단 전출금이 기획재정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공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같이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12억 그리고 은행에서 4억을 출연 했었습니다, 21년도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200억 규모의 융자를 마련했었죠, 국장님?

예.

그런데 제가 실제 금융 기관의 집행결과를 보니까 전체 1,009건 중에 신용 등급이 1~3등급인 대출자, 고신용 대출자가 전체의 67.3%인 680건이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중에 재단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일선 금융기관에서 대출 불허 판정을 받은 사례도 한 30여 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특별신용대출의 취지가 급격한 경제 위기에 따른 신용 저하로 통상적인 금융 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 취지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이게 물론 집행부의 소관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한 일은 아니고 우리도 출연을 한 입장이고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어떻게 누구에게 대출을 하느냐는 금융기관이 결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도 수시로 집행을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의 의도나 정책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되면 재단과 금융기관에 이의를 좀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나 앞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운영 관련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잘 검토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난번에는 구에서 12억 할 때 은행에서 4억을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근래 구금고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구금고에서 본인들의 그…… 투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 기관에서? 우리 구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잘 제시해주시고 그에 부응하는 기관을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아울러 구금고로 선정된 금융 기관에 이런 부분에서의 정책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신용, 저신용 대출자, 이런 부분에도 대출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철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중 세무1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출연내용 및 추진현황으로 2021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만분의 1.2 비율로 출연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는 바, 2022회계연도에는 1,27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2023회계연도에는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1,141억 원의 1만분의 1.2비율로 산정한 1,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협의회나 아니면 우리 구가 분담금을 내는 연합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지방세 같은 경우가 대부분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운용이라든가 변화의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만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 지방세 연구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246개 자치단체에 분담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건의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선점해서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공유하는 형태인데요. 저희들도 지방세 연구원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를 구해서 한번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9.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계속)

손영준 위원입니다. 아니, 난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재단 주요 사업계획안, 이걸 급하게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잠깐 보는데 자료를 급하게 만든 티가 너무 나요. 증감액도 계산도 다르고 예산도 100만 단위로 해서 잘못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 그렇죠? 단위도 100만 원이고 증감액도 자기 마음대로야. 어떤 거는 제대로 만들고 어떤 거는 뭐 200%, 300%, 400%로 하고 이거 너무 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지적을 안 하고 싶어도 너무 무성의하게 온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지적 좀 하고 싶어요. 보이시죠?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증감액도 전혀 다르죠? 퍼센트가?

내용들 보면서 이렇게 합계라든가 그런 것들 취약한 것들 저도 오늘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쪽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감액도 전혀 계산이 다르고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을 해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기초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전체가 부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영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지금 노원문화재단 출연금은 일단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정례회에서 가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컨대 문화체육과 노원문화재단에서는 서로 잘 생각을 잘 하셔서 사업별 본예산을 구성해 오실 때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별 항목별로 예산 편성을 잘해주시길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위원님하고 어정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자료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증가분에 대해서 지금 260%, 316% 뭐 393%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요. 왜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냥 증가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증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더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