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결산 심사 후에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최종 의결 및 조례안 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세입 관련입니다. 2021년도 힐링도시국 세 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60억 7,17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예산액은 455억 2,165만 1,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5억 5,778만 4,000원, 예비비 사용액 27억 3,010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638억 953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42억 9,809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억 5,413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197만 7,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14억 2,532만 9,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108~113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21~232쪽까지, 2021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3~49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0년 말에 3억 8,173만 원을 마련하고, 2021년에 8,531만 6,000원을 도로점용료 부과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총 4억 6,704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5,206만 4,000원을 노점 부스개선 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석계역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2억 1,318만 원을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총 4억 1,4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0년 말에 7억 7,240만 5,000원을 마련하고, 2021년에 1억 9,958만 6,000원을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여 총 9억 7,199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1억 3,834만 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58만 5,000원을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 사업에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8억 3,36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은 총 14건입니다. 푸른도시과 7건, 여가도시과 6건, 도시경관과 1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6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입니다. 첫 번째로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 순환산책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을 집행하고자 시설비 16억 31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영축산 내 광운대역에서 월계문화체육센터를 연결하는 무장애 순환산책로 데크길 조성을 위하여 월계동 산125-7외 아홉 필지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시행하고자 구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월계동 산125-7 외 네 필지에 대한 이의재결 결정으로 증액된 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5,882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숲 시설개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조명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6,939만 4,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확충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2,379만 8,000원, 공사비로 4억 7,491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5동 힐링숲 하중축소 공사입니다. 상계5동 소재 힐링숲 하중축소를 위해 옥상조경 방수재 구매와 기반 및 식재공사, 폐기물 처리비 등 시설비 1억 4,941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역 주변 불법주차 금지용 화분 설치입니다. 식재용 녹화재료 구매 및 불법주차 금지를 위한 화분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8,20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선불사 등 6개소를 대상으로 골막이, 옹벽, 침사지 설치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하였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현장 여건과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비 3,977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소관 예비비 사용은 6건입니다. 먼저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내에 배치된 미카증기기관차를 공원 방문객들이 직접 기차 위로 올라가서 기차 내부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계단 및 포토존 등 관람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2,1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차카페 운영에 관한 네 건입니다. 작년 9월 24일에 오픈한 화랑대철도공원 기차카페의 방문객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개장에 따른 추가 긴급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25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차카페 방문객 폭증에 따른 매출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서 재료비로 책정된 예산이 소진된바, 커피 원두와 베이커리 등 카페운영 재료를 구매하고자 재료비로써 49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차카페 개장에 따른 긴급 추가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031만 8,000원을 예비비로 또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차카페 개장 시 추가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87만 3,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미니어처관 조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사 관련입니다. 기차마을, 철도미니어처관이라고도 합니다만, 기초공사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폐토사와 나무뿌리, 폐콘크리트, 기타 쓰레기 등 매립혼합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비 4,980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예비비 사용은 1건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입니다. 석계역 일대의 노후하고 오염된 시설로 저해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석계역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만, 공사비 부족분 발생에 따른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설계 및 입찰 지연에 따라 전액 이월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를 포함하여 참석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사업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의 사업 중에 보면, 결산서 673쪽으로 정책사업 목표 내용에 보면 이용자 맞춤형 생활공원 관리 중에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뒤편에도 보면 이용자 맞춤형 생활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맞춤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듣다 보니 정말 아이들의 다양한 나이와 발달 특성에 따른 수요조사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례로 호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하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음 철이 떨어져 나온다라든지, 그리고 저희 요즘 많이 하는 바구니그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험하게 써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펜스가 처져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험하게 써서라기 보다는 그런 하중을 조금 더 높여서 아이들이 세 명, 네 명씩 다 거기 올라타서 놀아도 끊어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네를 만들어 놓고 거의 몇 주씩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푸른도시과 관련해서 이 페이지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가로변 걸이화분 등 꽃묘식재가 목표가 7,000개였는데 실적은 6,365개여서 635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어린이공원에 관한 한은 상당한 시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달리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설을 설치한 것은 무한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책임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바구니그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오래간만에 물건 하나를 괜찮은 것을 본 거거든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이 정해준 안전한 곳으로만 안전한 패턴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한 명 올라타고, 두 명 올라타고 아예 그냥 새까맣게 올라타서 그 그네를 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사실 완벽하게 버틸 수 있는 기기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통제하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도 아찔아찔할 정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밑에 끈으로 정리해서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는 아이들은 “에이”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다만 이것을 장기간 이용하지 않도록 방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통제를 할 거고요. 또 이 제작하는 회사한테도 조금 더 세련되게 안전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중을 더, 이게 철로 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걸이화분에 대한 것은 아마 7,000개를 목표로 했으나 숫자는 어차피 다 설치한 것을 정산하는 숫자로써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과장이 또 추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노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변 걸이화분 추진실적이 약간 미흡하다, 그 달성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7,000개에서 7,470개, 오히려 증가해서 설치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은 주변에서 “여기는 설치했는데 왜 여기는 설치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계속했었고. 작년에는 7,000개 당초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6,300개 정도, 그래서 좀 적게 설치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2020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교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보행자 교량의 인도 폭은 좁은데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시야 그런 부분도 있고 통행에 불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성과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선택과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설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야에 대한 문제는 저도 굉장히 경험을 했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해 주신 것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675페이지 경우 보시면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정비실적이 21년에 달성률이 상승하긴 했지만 2년 연속 미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가 상계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정비도 민원을 받아서 문의한 바 있지만 지금 최근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가령 누워서 이렇게 드는 역기의 경우에 밑에 판이 똑바로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휘어있어서 몸이 휜 채로 이것을 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고 운동하기 여의치 않다는 거여서 전반적으로 좀 노후된 것들이 있어서 정비를 제가 두 달여 전에 문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구민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건강을 위한 것이고, 또 안전사고와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달성률이 2년 연속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셨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은 직접 저한테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부지런히 현장을 다닙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설을 새로 하는 것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놓친 것 같은데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선교체 설치 후 나중에 돈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나머지 전반적으로 운동시설에 대한 정비 미달에 관한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그 숫자 그대로 정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분야별로 전수조사해서 이상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679쪽에 지금 이게 도시경관과 관련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디자인 자문 및 진흥시범사업 발굴의 경우에 아래 하단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만전을 기해 주셔서 달성률이 굉장히 초과로 176%, 250% 이렇게 초과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목표나 예산이 안 맞았던 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정말 수요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음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걸 적정하게 좀 논의를 해서 올려주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 노후화를 방지하고 도시브랜드 강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끔 예산과 사업을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예, 그것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그나마 다른 구청하고 좀 달리 변화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도시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문가가 전체적인 그 분석한 결과의 정규분포라고 그럴까? 어떤 이렇게 핵심적으로 모아지는 뜻, 모아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전문 대학교수님을 모셔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대하셔도 좋고요. 각 과에서 특히 토목이나 치수나 이런 쪽에서 다녀보시면 각종 안내판 이런 것들도 뭔가 모르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은 드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손을 봐가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에도 보면 왜 환경부, 국정원, 경찰 또 소방 이런 데서 막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설치했던 것들도 과감하게 철거를 해내면서 개선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은 걸립니다만 점차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것이 목표치하고 조금 이렇게 숫자가 많고 적고 한 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런 지향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듬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공공디자인의 그런 변화는 정말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일성 있는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구민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활약에 감사드립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우리 최광빈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먼저 360페이지를 잠깐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뭐냐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이제 편성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그 인원수와 이 진화대 인원수와 그리고 인건비 지급이 돼 있는데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것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과에 보면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그리고 가을철에도 ‘대책본부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대책본부들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그 인원수나 이런 거에 대한 건 과장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포괄적으로 구청장님과 저희들이 공유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노원이 산이 수락산과 불암산, 영축산 등과 같이, 초안산도 마찬가지로, 사실 서울 다른 자치구와 달리 큼지막하게 직접 관리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지 아니하고 시로 떨어진 거를 저희가 이제 위임 관리하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대신 거기에서 얻는 편익,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이런 건 좋지만, 이게 사실은 재난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측기기나 아니면 일반 연기가 올라올 때 사람들이 산불이 났구나 신고할 때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서성거리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말 같은 때에는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동초(動哨) 비슷하게 움직이는 인력까지도 지금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5월과 이제 조금 있다가 시작되는 10월이나 이때쯤 돼서 건조가 지속될 때가 위험하거든요. 물론 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거고요. 산불상황실은 푸른도시과의 직원들이 산불시즌에는 집에 못 가고 밤에 24시간 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하고 연락해서 전 구청 직원들의 총동원령도 떨어지고요. 물론 산불의 근본적인 진화책임은 소방에 있습니다만, 구가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산불에 대한 건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서 산불을 꺼라.’ 이렇게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산불예방진화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특별한 이 구에 대한 재난 안전문제 때문에 별도로 구성한 거고요. 그 숫자는 우리 과장이 좀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뭐 다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숫자는 이제 봄철, 가을철 해서요. 열 명을 별도로 추가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 열 명씩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예, 봄철산불대책본부 운영할 때 열 명을 채용하고요. 또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또 열 명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산에 올라가서 직접 다니다가 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조끼나 이런 것들을 입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뭐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인건비는 저희가 생활임금 포함해서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보다는 약간 좀 부족하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불예방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그 보조하는 예산하고 서울시도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약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건비도 약간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근무기간이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이지만 이분들은 4개월 되고 이렇게 산불대책기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직률이 좀 이렇게 높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니까 뭐 말하기도 창피하다고 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여기도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모니터링을 하는 그 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 팀의 인원은 어떻게 되고 또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우리 과장이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해서 여기 수락산에 고란초 자생지가 좀 있고, 또 저기 중랑천, 중랑천은 표범장지뱀 경관지구가 있고 또 태릉 쪽에 보면 이렇게 서하남으로 이렇게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천이과정이나 생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활동하는 그런 모니터링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또 거기에 이렇게 특화된 그런 부분에 조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인력은 한 2명 정도 해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계속 12월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액 중에 인력이 2명이니까 어차피 사무관리비에 그 인력비는 포함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면, 이 모니터링하는 건 아무나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사람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특화돼있는 전문 구분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별도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거나 인력을 좀 지원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50페이지와 451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아름다운 동행 노원의 숲길 함께 걸어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가 좋은숲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요. 그 3년 동안, 3개년 동안 19년, 20년, 21년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20년부터 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행사를 못 해서 집행액이 그 전보다는 약간 준 것 같은데, 처음 예산을 잡는 이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혹시 어떠한 근거로 잡혀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원래 좋은숲협동조합은 주 무대가 불암산 일대에서 많이 뵙게 되겠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그러니까 인건비 베이스입니다. 인건비 베이스로 여섯 분인가 일곱 분 정도의 그룹으로 해서, 특히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장애인들, 우리한테는 좀 어려우신 분들,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필요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필요로 하면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제안했을 때 들어왔던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맞춰서 하고 나중에 정산처리하거든요. 그랬을 텐데 아마 경향으로 보면 좀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식으로 애로사항은 이야기합니다만 예산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서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예산들이 사실 신청을 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그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부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부적인 어떤 세부내역 그리고 세부견적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구두로서만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얼마 필요하다, 그리고 부족분도 얼마 부족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서류상에 근거를 남겨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다음에도 어떤 증감 추이를 볼 수 있고 또 어떠한 형태에서도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분명하게 좀 이렇게 서류상으로 좀 근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35페이지, 예비비 사용세부명세서인데요. 여가도시과의 경춘선힐링타운 조성, 그리고 철도미니어처관 조성할 때 이게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금 예비비가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본예산에는 혹시 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잠깐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가과장이 본예산 편성 여부만 먼저.

여가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철도미니어처관 착공이 2021년 9월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부지가 철도 관련된 부지기 때문에 그 지하에 이 특수폐기물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못 하고 일반사항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건물이 있었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폐기물, 특수한 폐기물 폐기하는 그 추가예산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보통 어떤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어떠한 뭘 조성을 할 때는, 공사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혹시 이제 다음에 또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그 폐기물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좀 편성을 해놨다가 그리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100% 이거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보다는 본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한 후에 와서 모자란 것들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원래는 이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육안 관찰에 의한 지질 판단과 그다음에 일부는 지하층을 구성할 경우는 지하에 시추를 어느 정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층 건물로 짓다 보니까 아마 그 설계자도 놓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멀쩡해 보이는 땅을 어쨌든 그 푸딩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공사한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사실은 잘 관찰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 본예산도 사실은 미리 다 이렇게 탐색하지 아니한 예산을 함부로 세울 수가 없는 단점도 있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남아있으니 이런저런 쓰레기나 뭐나 갖다 묻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좀 말씀드리기 뭐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어쨌든 치유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비용이 예비적 비용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던 것 양해를 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입니다. 보면 세부내역서 377쪽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확충 건 이런 것은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대부분 주차장 같은 경우 기본계획이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2021년도에 보니까 이월이 됐어요, 또. 예비비 신청했다가 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상계동 힐링숲 하중축소 공사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됐어요, 2021년도에 예비비를 신청했다가 이월시킨 이유도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은 사실 구에서도 힐링타운에, 철쭉동산 이 일대에 주차 문제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운동장도 빌려도 보고 옆에 차선도 임시주차도 시켜보고, 시즌 때는 막 불이 붙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런 지역에 구상만 가지고 있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구청장님과 저희들이 현장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결과 이 지역에 조금 정리하면 주차장이 나오겠다 해서 한 50여 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예산 주기에 태우지 못하고, 이렇게 긴급하게는 해야 되고 해서 돌관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늦게 계획을 시작하고 예비비가 확보돼서 이월되는 과정을 통해서 올해 완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상계5동에 힐링숲은 원래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지상부를 활용해서 공원을, 너무 공원이 없기 때문에 만들자고 했던 것입니다만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감독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만 하중을 인공토양 중에서 좀 가벼운 것을 써야 하는데 일반 흙을 쓰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을 긴급하게 진단해서 이것은 안전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예비비를 쓰면서도 시기가 늦어서 공사설계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면서 부득불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비비보다는, 예비비는 필요불급한 상황에서만 예비비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힐링도시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434쪽과 437쪽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숲 시설개선 사업으로 9,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서 여기 사업은 더불어숲 산책로 조성으로 하셨는데, 저도 더불어숲을 자주 이용합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이 사업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예산에 보면 20년도에 13억, 19년도에도 11억,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불어숲이 상당히 지금 437쪽에 보면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으로 해서 2억 9,300만 원이 또 기금에서 나가는데 사실 계속 적자를 보고, 이 시설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힐링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또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단체로 여기 체험을 갑니다. 정말 문제점이 뭔지,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제가 수렴한 결과,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적자를 본다면 계속 유지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설이용객이 없어서 방치된 상태라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지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우리 노원구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차카페라든지 철쭉동산의 카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야생화 이런 것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생태학습 무슨 카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면 어떠냐 하고 건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23년도 예산 때는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영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서의 내역 중에 예비비 사용 내역에 철도미니어처 매립 혼합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여기에 보면 5,400만 원이 지출결정액이 됐고, 이월액이 4,900만 원, 이것 사용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사용했다는 겁니다.

4,900을 사용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장에, 땅속에 묻어져 있는 매립물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보면 폐기물들이 나오는 곳들이 많아요. 대부분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사용자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소유자, 소유자가 그 처리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왜 노원구 비용으로 이것을 처리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그 토지는 원래 서울시 토지입니다. 예전에는 국방부 땅이었는데 그것을 성남 비행장, 제가 시에 다시 푸른도시국장 들어가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토지의 사용권한이 없이 어떤 시설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80억 상당의 국가와 토지교환을 해서 서울시 땅화된 거죠. 그러면 원래로 따지면 토지교환을 했지만, 국가에게 “너 이거 폐기물 묻혀있으니까 내놔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간개인의 경우는 토지를 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구가 들어갑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국가가 관리했다고 하기보다는 방치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나온 폐기물을 국가를 처리하라, 우리가 토지교환한 것은 매매와 똑같은 거니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디 가서 토지교환만 해 준 것도 지금 감지덕지하니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시설하려다 보니 폐기물 처리 해달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조금 약간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척하고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에서 정식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것, 그런 것을 눈 감고 아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회하게 됐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 지출해도 지출해야 되는 일인데, 국가에 가서 징징징 하면서 이것 해달라 그러면 예산 없다, 뭐 한다 또 그것 가지고 5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회하게 된 거고요.

한번 요청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이제 요청을 해서 될 것과 안 될 것을 경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괜히 실무직원들만 괴롭히는 거니까 이것은 정책적 결정하자 해서 한 것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35쪽, 노원 힐링캠핑장 포천에 지금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18년도에 임대계약을 해서 22년까지, 올해가 계약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계약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토지를 사고 캠핑장을 만드는 게 최고 답이고요, 그 위치가 노원에 있든 노원이 아니든 간에.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임차 형태로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굉장히 잘 관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분이 액수가 적다,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조금 더 협상을 해서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협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타임이 오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액 중에 3억 1,200인데 여기에 임대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임대료 포함되고 그것 관리해 주시는 분들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민들이 불편한 화장실 조금 고쳐주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 준, 또 수영장의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해 주고요.

애초에 이것 시설을 할 때 시설비용이 혹시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시설비용은 약 1억~1억 5,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로 보고 말씀드린다는 양해 조건 하에, 엄청난 돈은 아닙니다만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치는 게 있었거든요, 샤워실 이런 게 좀 엉성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포천에 노원 힐링캠핑장을 처음에 이것을 개설할 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포천까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까, 또 거기 일부분들은 땅 소유주한테, 결국은 이게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주고 몇 년 후에는 소유주한테 이것을 이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소유주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와서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계약에 대해서 22년 올해 만기가 됨으로써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설을 계속 투자해서 시설 제대로 만들어주고 땅 소유주만 이 시설을 계속 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 게 현실화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보는 시각을 손등과 손바닥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경우랑 똑같은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아니 캠핑장이 뭐 대단한 거라고 포천까지 가서 계약을 해서 이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캠핑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를 조금 떠나보고 싶은 심리에서 나오는 건데 너무도 가서 홀대받고, 너무도 가서 예약이 안 되고 그러하니 지근거리를 찾다 찾다 보니까 거기에 있고, 실질적으로 블라인드 마케팅이라고 그러나요? 미리 가서 체험을 해 보니 주인도 상당히 올바르게 하시고 이러니까 괜찮겠다 판단해서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한테. 캠핑은 금요일, 토요일이 피크거든요. 거기는 구민들만 예약을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평일에 빌 때 외부 사람 하는데, 아마 그렇게 보면 다른 구청하고 달리 엄청난 구민을 위한 서비스로 이해해 주신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그냥 노원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엄청난 손해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돈 받을 것 받고 하는데 비용이 노원구민이 50% 디스카운트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서초구나 이런 데도 구민을 위한 어떤 레지던스라고 그러나 펜션, 빌딩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안면도 가는 데 일대에. 그런 것 따져보면 그런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노원구 구민한테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말 제공하는 장소라면 저는 어떻게든 재계약을 끌어내서 계속 다시 유지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대안이 다른 게 있으면 경쟁을 시켜서라도 한 푼이라도 좀 덜, 이런 것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좀 아끼고 싶은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경우라면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터무니없으면 양해를 구하고라도 재계약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 공공게시대를 같이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에 공공게시대하고 그다음에 광고물을 할 수 있는 일반게시대하고 제가 2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게시대에는 상업성을 요하는 분들이 거기의 제도는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추첨을 해서,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을 해서 추첨되는 업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일종의 제작비용을 받고 거치를 하고, 우리 공공게시대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접속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더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이 공공게시대에 신청을 해 놓고 게첩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에 대한 그런 페널티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 번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 놓고 남한테 기회를 안 주고서 비워놨다? 이런 경우는 징벌적 조치를 해야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동시접속도 이렇게 좀……

예, 그것도 한 번 개선할 수 있는지 한 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8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인원이 28명 수거보상이라는데 이 28명 외에는 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인들은 나름대로 어떤 광고물이나 직접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위촉을, 민간인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마구 하게 하면 아마 그게 뭐라고 그러죠?

파파라치?

파파라치 스타일로 해서 아예 진짜 그것도 오히려 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요원화해서 순찰시스템으로 기동반 편성한 것처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쟁업체에서 상대방 광고를 제거하고 그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은 근절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절은 시켜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주차단속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단속업무나 또 그다음에 과태료나 이런 벌칙조항들은 공무원이 하도록 법령상 게시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현수막을 게첨한 걸 떼는 상황인데 집회신고를 낸 걸 저희가 공무원인데도 집회신고 낸 거를 훼손한다 그러면 고발을 해서 저희도 절도죄, 재물손괴죄 이런 걸로 고발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수거대상에 현수막, 벽보, 스티커, 전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수막은 우리 지금 부서에서도 이거를 불법현수막은 철거를 하지 않나요? 이분들 말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동네에서 자기 주변들 해서 이 수수료를 받고. 그런데 현수막도 간간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현수막을 해 갖고 오시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벽보 한 장당 50원, A4 20원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겠냐는 거죠. 너무 측정금액이 너무 저렴하지 않냐 그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서울시 기준단가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팀장한테 “이번 단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서울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봐도 조금 민망할 정도의 단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맥시멈은 100만 원 정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 객단가는 어차피 조금 이제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서울시에다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건의하시고. 이 불법스티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지 않나요?

예, 부과할 수 있고, 일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너무 남발하고 너무 과하게 붙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 과태료에서 해서라도 단가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위원님 아시지만, 이 상업,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이라도 고객을 모시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점차 사람을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품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광고물이 태생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좀 더 엄격해지고, 좀 더 깔끔해지고 이렇게 통제가 아닌 통제로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실무직원들이 그냥 배가 지나가고 만 거예요. 또 그래요,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 모텔촌 같은 데서 그렇게 오토바이나 이런 거 타고 가면서 휙 던져놓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상한 이런 것, 명함 같은 거 비슷한 것. 그런 것들도 주우면 또, 주우면 또 이러니까 직원들도 아주 가끔가다 보면 넋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기도 의정부나 이런 쪽에서, 별내 쪽에서 이제 아파트 같은 거나 빌라 분양할 때 보면 플래카드 같은 것 갖다 걸잖아요. 이게 또 아주 기술적으로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이후에 갖다 걸고요. 또 주말 이렇게 걸고, 그것도 또 투입해서 단속하고 이러면서 쫓고 쫓기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이 한 두 건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인력, 예산 가지고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점차 개선점은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개선해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치우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해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공공게시대든 상업용게시대든 지금 현재 현수막을 거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LED 광고판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공공기관도 거기에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LED 광고판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주셨지만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특히 힐링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푸른도시과가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게는 500여만 원, 크게는 1억 6,000여만 원이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100% 집행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집행률 100%인 사업이 푸른도시과에는 좀 여러 건이 있네요. 이게 연초에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지 예산계획을 수립한 건지,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100% 집행률이 나온 건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말씀 주신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은 정말 예산을 다 이렇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편성했을까? 정도로 예산을 딱 제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 공공운영비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쓰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작업을 하면서 예산부서랑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크게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아껴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썼어도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100%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낚시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떡밥을 던지잖아요. 고기를 잡아놓으면 떡밥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설운영비나 공공시설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엄청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편성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런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100%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사무관리비는 이제 주민센터에도 보면 동을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연말에는 예산까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렇게 결제해주고 그렇게 정말 적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편법 아닌 편법을 쓰는 걸 보기는 봤으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다시 추가로 지원을 받나요?

사무관리비는 이제, 그 공공운영비는 공공수도나 전기요금 같은 것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지서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납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외부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그 고지서에서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이제 어떠한 화장실의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약간 그동안 저희가 다른 팀에도 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팀별로 이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달리 이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말 제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팀에서는 그런 공공운영비가 약간 좀 집행이 덜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연도에 가서 그걸 외상으로 미리 사고 그러진 않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써야 될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은행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보도가 지금 많이 냄새도 나고 그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84쪽에 보면 은행나무열매 처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공사완료라는 얘기는 2021년도에 계획했던 만큼의 공사완료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가로수가 전부 암수 교체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교체되거나 이렇게 수나무로 심은, 그러니까 진행률? 그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가로수가 1만 4,000주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은행나무가 차지하는 게 한 6,000주가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또 이렇게 암나무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 1,600주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020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고 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한 1,000주 정도가 있거든요, 암나무가.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가을철만 되면 매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은행열매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한 400주 정도는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직접 이렇게 열매를 채취해서 바로 이렇게 수거하는 작업을 지금 외주에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수집망을 설치해서 일부는 또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기동반을 또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부분은 지금 올해도 한 70주 정도 교체하는데 조만간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민원발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제거를 하면 또 다른 수종의 가로수를 심거나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바꿔서 이식한다는 것도 또한 비용도 많이 들 테고 어려움도 많을 텐데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 또한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잘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석계역 기금 관련인데요. 석계역 환경개선 하면서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거기서 사업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점포당 얼마씩 지원이 된 건가요?

그것은 점포당 지원이라기보다도요.

아, 지원은 아니지만 기금에서 빌려준,

소요된 것.

예.

그거는 자세한 건 한 2,000여만 원? 얼마죠? 예산 나와 있어요?

노점 업주한테 지원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직접 시공을 해서 총예산 3억 7,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작년인가요? 언젠가 한 번 이게 또 한 번 언급이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금에서 점포시설을 개선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지역의 노점상들도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일부 어떤 걸 빌려주고 일종의 이자? 수수료? 그런 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석계역 쪽에 있는 이 점포들에게는 일종의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특혜를 준 겁니다.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노점상, 거리가게라고 그럴까요? 너무도 열악하고 그 일대에 정말 석계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원의 입구, 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혐오스러운 시설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런 것 할 때는 구청장의 정책적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하고 말자.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과감하게 진행한 거고요.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도 그런 것 있습니다. 수락산의 벽운계곡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김성환 청장님 계실 때 어디 어디에 있던 것들을 다 이제 몰아서 산으로 들어왔어요. 그건 사실 정치적인 활동이었거든요. 정무적인 판단으로 했던 건 이해합니다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거기가 피폐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쪽도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공원 분위기에 맞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석계역 같은 경우에 정말 노원에 들어오는 그 관문 그리고 또 개선되어야 될 사업은 분명히 맞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노원역 쪽의 어떤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쪽과의 어떤 그런 형평성에서 조금 비교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먼저 개선사업을 했던 그런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예. 그 우려는 저희가 똑같이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가게가 발생하는 그 발생역사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흙을 안 묻히기 위해서 탈탈 털면서 일을 하다 보니 “시설은 당신들이 해서 하시오”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좀 떠민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점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가게를 하시고, 그리고 바깥으로 내놓는 가스통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가지런히 포함해서 하고 조금 면적이 옆으로 간들 뭐 어디가 탈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것 없앨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선방향을 잡고 제시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게 따져보면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다면, 그 입장을 바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드리고 그래야 이게 도시경관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과다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도 송창훈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 저번에 신동원 의원님도 5분 발언도 하셨었고, 저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민원이 아직 발생하고 있어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저도 반대의견이 있던 건물주들이 왜 노원에 기금을 사용해가면서 그것을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그게 5대5도 아니고 7대3, 8대2, 9대1,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잘 만들어졌는데, 단 딱 한 가지가 저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잠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1번 출구에서 올라오자마자 3개 노점은 어떻게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위치를 좀 변경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불편했던 사항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 양쪽으로 통행이 안 되는 거죠, 좁아서. 거기를 그대로 더 크게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더 불편해진 상황이죠. 깨끗해지고 경관개선은 다 됐지만 통행이 불편이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말을 한마디씩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쪽에 있는 건물주랑 슈퍼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 앞에다가 딱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지금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방안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차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갈 게 아니고 앞으로 쭉 계속 이렇게 가야 할 상황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이 사항은, 우리 청장님께서 그쪽에 예산을 어쨌든 광장도 깨끗하게 되고 1번 출구도 노점도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 좋아졌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불편함은 이것은 해소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예, 거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것을 우산을 교행하는 데 약간의 불편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좀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 당시 불가피했던 것은 조금 더 왼쪽으로 몰다 보면 건물주들이 저항이 세고, 토지의 경계가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것은 그것을 다시 짓고 축소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어떤 비나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어느 정도 임시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천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고 조금 그쪽에서는 우산을 접고서도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든가 하는 차선책 비슷한 것도 좀 검토를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노원구 입간판 중에 약 90%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이라는 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 과장이 데이터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불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고되지 않은 간판이 90%라는 말씀인 겁니다. 규격이 맞는 데도 신고를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신고되지 않은 간판이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고가 되지 않았든 뭐 했든 현행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90% 정도가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보다는 절차개선 등 어떤 방법으로 사전예고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업소 위주의 단속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간판업자 교육이나 규격사항을 엄격히 지켜달라고 교육이나 나름대로 신규업소 개설할 때 어떤 업주분들한테 안내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업자에 대한 나름대로 위반사항에 대한 어쨌거나 과태료 위반별 부과든지 행정조치를 좀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노원구에 이제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47개 업소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제로예요. 그러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작해주는 사람들이 그 규격에 맞춰서 업주가 의뢰했을 때 규격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간판을 설치하면 위법사항이 줄어들 텐데 실제 이런 홍보나 계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글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신규 오픈한다고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경유하겠죠, 허가증을 받아야 되니까. 업종별로 이제 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뭐 지금 얘기대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흐름도라고 해서 저한테 뭐 왔는데, 이걸 하면서도,

저기 잠시만, 제가 유웅상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조금 이후에 이제 의사일정 6항에 옥외광고물 조례가 이제 올라오면 이때 질의하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최광빈 국장님과 우리 이용수 과장님, 오병모 과장님 또 송창훈 과장님. 사업도 정말 21년도 많은데 뭐 여기 보면 어쨌든 불용되고 이렇게 사업이 또 조금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은 사업들도 여럿 있는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또 지적하신 사항들, 예비비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내역들을 보면 그런 것들도 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건 예비비에 쓰지 않고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좀 이렇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3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건입니다. 특별교부금 4억 원인데요.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립니다. 공원 및 하천 변 녹지 수해복구입니다. 8월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천 변의 녹지 수해 복구, 수락산 무장애숲길 토사유실지 정비, 공원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4억 원을 받아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도시경관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건이고 3,000만 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예비비지출 내역인데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석계역 일대의 노후하고 오염된 시설로 저해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석계역 거리가게 환경개선을 시행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부족분 발생에 따라서 2021년 11월에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를 설계 및 입찰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22년 2월에서 4월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화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를 게시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상향 책정하는 세부 기준을 두어 가중된 부과처분을 철저히 하고,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보험 가입 의무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나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아목 중 ‘면적’을 ‘연면적’으로, 자목 중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 시행령 표기 방식에 맞추어 이를 용어정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맥이 끊어지네요.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일괄 상정으로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이제 노원구에 90%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업무보고 때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방법들을 또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개선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불법률이 90%가 좀, 불법률이 90%인데 이제 이 90%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이제 저희 구만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부터 어떤 강력한 단속이나 행정지도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상금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난립이 돼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어떤 권역을 정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너무 많다 보니 지금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신규 간판에 대해서라도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엄격히 제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노원구에 옥외광고사업자로 등록된 게 47개 업소인데, 원천적으로 제작하는 분들이 불법을 안 하고 규정에 맞게 제작을 해 준다면 불법이 다소나마 감소되고 또 그 비율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부과 실적이 0건인데 앞으로는 간판의 제작업소가 누구인지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허가제를 해서 지금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식당 영업을 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에 이제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필히 우리 간판 하시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 신고필증을 받아서 같이 겸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건축하면 건축과에다가 준공계를 내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소관 부처 토목과라든지 유관 장애인시설 담당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다 회람을 해서 거기서 모든 과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준공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좀 이게 간판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요. 글자도 크게 하고 싶고, 또 공간만 있으면 간판을 다 걸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규격을 미리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데 실제 걸어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얘기 없다가 어느 날 가서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면,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황당해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홍보나 제도개선이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지금 김소라 위원님도 앞서서 질문해주셨는데 그 주요내용 그 다번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사전에 질의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앞에 책임보험에 사실 저는 전부 다 옥외광고를 갖고 있는 사업자라면 다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했는데 앞에 옥외광고물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번 앞에 명시를 해 주셨다면 좀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지금 바뀌는 부분을 보면, 〔별표 1〕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내에 보면 면적이 특히 최대로 초과하는 부분에 200만 원에다가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뒤에 보면 100만 원 이하 뭐 5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 초과하는 금액 그 200만 원 이상에서 초과하는 면적에다가 그 금액의 미만이라고 하면 그사이에 어디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이 금액 사이는 누가 정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행강제금을 하면 이걸 부과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고 첨예한 갈등이 생길 게 예상이 뻔한데 그러면 이게 확정되지 않은 조례안으로 이게 올라가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속와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던 부분인데 17년도에 개정하면서 간단하게 너무 간략하게 들어가 있던 부분을 시행령 원안대로 다시 옮긴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면적구간이 지금 위에 오른쪽 보시면 3번, 지금 읽으신 그 윗부분 3번입니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110만 원, 130만 원, 1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면적 20㎡ 이상 이것은 그 위에, 아까 18㎡ 이상 20㎡ 미만까지 해서 20㎡ 미만이 됐고, 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그래서 200만 원 플러스 면적 20㎡에서 예를 들어서 1㎡를 초과하면 2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면 220만 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상향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18㎡에서 20㎡ 미만은 185만 원이고요. 다음에 20㎡를 초과하면 200만 원 플러스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가산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산이라고 명시된 게 아니라 그 금액 미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1㎡를 이야기하셨지만 만약에 3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면적이 커졌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가산액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최대치 내에서 그 미만액에 어디 그 사이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

답변이 안 돼요?

그냥 지금 연면적 20㎡에서 300만 원 플러스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당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만이라는데, 그렇다 그러면 깎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낮춰줄 수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은 아닙니다.

예, 결국에는 시행령 그대로 저희가 갖다 놨기 때문에 조례지만, 저희가 임의로 갖다 놓고 법령사항을 그대로 갖다 놓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부과를 해 본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도 고민은 안 한 것도 맞습니다. 고민을 안 해 본 부분도 맞는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리고 너무 금액이 커질까 봐 기본적으로 200만 원을 기본으로 세팅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한다 그러면 연면적 20㎡라 그러면 거의 최대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깊이 고민을 안 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 아니고, 또 어떤 실례나 사례가 없어서 실질적인 검토가 못 된 부분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 이하로 해라, 그런데 플러스알파가 되면 그렇다고 징벌적인 것은 아니지만 1㎡당 1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은 보통 정할 때 1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저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금액이라고 해 놓고 뒤에 조항도 보면 상한액을 정해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과다한 징수가 될까 걱정이 되신다면 오히려 그 범위를 그냥 딱 정해서 썼으면 만약에 이 해당되는 사업자가 생겼을 때 어떤 그런 해석에 의한 갈등이 분분한 것이 없을 텐데 여기는 좀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범위를 조금 더 명확히 조례에서는 행해놔야 저희가 시행할 때 이후에 갈등이나 해석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 뭐 답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어쨌든 400만 원, 300만 원씩 과태료 맞은 데도 민원이 들어왔던 적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최고 지금 보면 6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에 광고물의 표지면적 모두 합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최고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잖아요.

상한선은 500만 원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수정표기를 하지 않고 가나요?

이것은 아까 지금 금방 답변이 질의하신 내용이 500만 원 이하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표가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시행령 지침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입니다.

시행령 규칙을, 법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손대는 것도 또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통일되게 법제처 지침이랄지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판단을 받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는 만약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