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신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소속 과장·팀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입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출범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요, 적극·투명행정 지원의 열린 감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서 일상경비, 안전교통국, 영등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이 감사 후에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조치사항이 전혀 없었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행정상의 조치하고 신분상의 조치가 있는데 신분상의 조치가 19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훈계나 주의 등으로 행정상의 약간 미숙해서 발생한 건들이 대다수였고요, 크게 징계사항이 내린 건 없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담당자가 완벽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지적이 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죠,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7쪽에서 보겠습니다. 7쪽에서 공직자 비위예방 강화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가 12건, 그렇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최봉희위원
내부 종결한 것이 6건이고 진행이 6건이네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내부조사에서 민원사항 조사 건이 9건이 있는데, 이 9건이 징계가 5건, 훈계가 2건, 통보가 2건이에요, 그렇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최봉희위원
이런 조치사항 같은 것을 어떻게 잘 하셨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조사에 의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복무위반 건이 한 7건 있었습니다. 초과근무라든가 시간외근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기타 2건이 있었고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완료되셨다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최봉희위원
다음에 10쪽에서 보면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용역물품이라든가 원가예산 같은 거, 산출단가, 심사결과 지금 감액조정이 되었네요. 밑에 보면 조정액이 498만원입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4억 9,800만원입니다.
최봉희위원
아, 참. 4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 9,800만원인데 지금 조정률이 1.4%예요, 그렇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감액된 조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원가계산이 잘못되었다든가 표준품셈 적용을 잘못 했다든가 그런 걸 저희가 발견해서 예산을 감액 조치한 거죠.
최봉희위원
원가조정을 잘못해서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정을 잘 하셨어야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추정가격을 원가계산이 약간 잘못된 부분들 발견해서 감액한 거죠.
최봉희위원
그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일을 할 때 감액조정이 되지 않게 잘 하셔야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생활 속 주민불편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제가 보니까 다수인 또 반복 집단갈등 고충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실적 답변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 부서에서 처리를 못해서 그러면 저희한데 민원조정위원회 상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작년 올해 아직 부서에서 저희한테 민원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없어가지고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 부서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처리한 실적현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식으로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으신 거네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김지연위원
제가 알기로도 직접 민원이 민원실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부서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반복되는 민원들, 그리고 다수로 하는 민원들이라든지 부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민원인 분들도 소진이 되시고 담당부서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이 소진이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걸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아마도 부서에서 그걸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3층 민원실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분들도 저희 구민들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하시더라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연위원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민원이 해결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좀 담당부서 분들이나 민원인 분들이 소진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에도 이런 반복민원이 있겠지만 담당부서로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반복적이거나 다수로 갈등이 깊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들이 부서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민원을 총괄하시는 민원관리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방향을 저는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운영하실 실적, 저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실적이 없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좀 더 적극적인 민원관리, 그리고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어떻게 협조하실지에 대한 내용들 답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질의 들어가기 전 일전 전례 없던 집중호우로 인해 구청장을 비롯하여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보충질의 적극‧투명행정 지원의 열린 감사시스템 구축. 여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이규선위원
각 부서에서?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적극행정 공무원을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부서에서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2명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방금도 우리 감사담당관 말씀처럼 2명이 아닌 좀 더 많은 인원을 포상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그러면 직원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을 거 같고. 그게 결국은 대민 구민들한테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명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1,400여명 직원이라 하는데 물론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2명은 좀 적다 이렇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작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5명, 5명 10명을 했는데, 올해는 좀 신청이 적어서 홍보를 더해서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이규선위원
좀 더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12페이지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했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밑에 보면 5월 9일부터 6월 3일 되어 있고, 그러면 진단평가 방법에 대해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6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 그 부서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전 부서까지 같이 확대를 하고 또 평가하는 항목도 일률적으로 4, 5, 6급이 전부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좀 직급별 달리하는 등 강화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진단평가가 주관적이고 부패위험성과는 관계없이 직원의 개인감정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금 보완책이라든가 그걸 감사담당관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원에 대한 청렴평가라든지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 총무과와 한 번 협력을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6급 이상 간부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구민들한테 다 물어보더라도 간부도 중요하지만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또 간부가 되는 거니까 일반직원들도 청렴평가 이런 부분에 한 번 본 위원의 말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 13쪽 뒤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2021년도 우리 영등포구청 청렴도 등급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3등급이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3등급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와 이를 위한 진행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지금 신규 중점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등급이 나온 게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거든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2등급인데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거의 1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구민들이 저희를 평가하는 항목이죠. 내부청렴도가 좀 저조했습니다, 4등급으로. 그런데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2년 동안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선별도 있고 방역도 있고 주말에도 나와서 하다보니까.
이규선위원
그러면요. 많이 힘들었죠. 그게 사실입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그런 면에서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죠.
이규선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담당관 말씀처럼 당연히 본 위원도 주지의 사실이라 했지만, 그렇지만 또 전 세계 또 대한민국, 좁게는 서울시 25개 구가 다, 전국 243 지자체가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등급이, 물론 3, 2, 1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부단히 지금보다는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이요.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에 사람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 구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민대상으로 인권현장 탐방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10월 11월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주민의 대상과 탐방하는 곳은 어디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저희 인권현장이 관내 3군데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한 군데 있고 또 당산동,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다 알지 못해 가지고.
양송이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등포구 안에서 어떤 생활 속에서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이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잘 체계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
다음은 12페이지 보면 2022년도 중점사업으로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것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청백-e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이 시스템은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행정시스템이 있거든요. 각자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가 나갔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세금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연계가 안 돼가지고 누락이 된다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행정시스템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직원들이 들어가서 하다보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걸러지는 거죠. 그런 걸 시스템화 한 겁니다, 청백-e시스템이.
양송이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유지관리비가 1,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게 그렇게 시스템화 돼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많이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걸러지는 겁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서 청렴교육을 간부공무원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6월, 10월이면 6월에 이걸 실시했다는 건데, 강사분은 어떤 분들이 하시고 어떤 내용이었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저희 청렴분야 교육을 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익위라든가 청렴전문강사도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단체 청렴강사도 있고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간부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한 2시간 내외입니다.
양송이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청렴교육 2022년 예산서에 보면 이 교육비가 강사비가 40만원이에요. 40만원을 10번으로 해서 400만원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시간에 비하면 20만원이 되는 거네요. 강사의 역량이 대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강사분들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22년에 중점사업으로서 이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거 청렴문화 공직자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고요. 사람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인권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주민대상으로 한 주민인권학교 운영은 6월 20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10일 사이에 4회를 실시를 했다 했어요. 거기에 총 교육대상인원이 23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향후계획으로서는 더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관대상으로서는 여성늘봄센터 등 5개 시설에 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7월 29일서부터 8월 31일 사이에 5번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7번을 더하겠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민대상으로 하는 인권학교 예산을 1기에 400만원을 예산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기관대상으로 해서는 288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거기도 8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원으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기관대상 예산은 지금 8회분만 되어 있는데 12회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예산이 소진됐을 때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예산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관대상으로서는 한 번 실시하는데 36만원 정도 돼있는데 8회 정도 했는데 앞으로 또 7회까지 더, 5회를 했고 7회 하면 벌써 4번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있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강사비는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 상당히 직급이 높게 퇴직하신 그런 분들은 강사비가 또 많이 나가고요. 또 일반 우리 관내 이렇게 클러스터에서 쓰는 강사 분들은 좀 저희가 약간 저렴하게 모시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은 다시 해가지고…….
신흥식위원장
편성할 때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 대상으로 하는 인권학교 운영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일 사이에 4번을 했어요. 고작 거기에 대상 인원이 23명밖에 안 돼요, 4번을 했는데. 거기에는 또 이렇게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기관대상보다 예산편성은 더 많이 해놨고. 이게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4번을 이미 했는데도 23명밖에 안 되나요, 인권학교 운영이?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23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차수를 계속해서 그분들이 4번을 교육을 받는 겁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런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을 전문가답게 저희가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번 회차에 끝나는 게 아니고 4번 회차를 받으면서 계속 인권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가는 거죠.
신흥식위원장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하고 본 위원장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보편적인 일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에 전화를 민원 때문에 하려고 하면 이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숱하다, 허다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이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화벨이 울리면 다른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당겨 받아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어디 출타를 했다든가 아니면 전해드리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계속 전화벨은 울리는데 나 몰라라 하고 전화를 안 받는 직원들이 꽤 많아요, 부서도 꽤 많고.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행정국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포괄적인 문제니까 감사담당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화벨소리 울리면, 한두 번 울리면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항상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전체적으로 좀 시키세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나…….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자주 들리는 편인데요, 정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현장에 가보니 전화 받으시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포장마차 철거 후에 또 오시는 분들이 워낙 과격한 시위 집회를 하셔서 근무 중에 안전 위해까지 처하시는 그런 상황, 바리게이트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하실 수 없는 상황도 제가 봤고요. 일부 또 약간 비상식적인, 대소변을 항의차원에서 사무실에서 막 그렇게 한다든지, 사실 몇 번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직원 분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죠. PTSD에 의해 굉장히 크게 노출돼서 사실 이건 또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청렴도를 챙기고 계시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에도 또 직원 분들 한 분 한 분의 관리와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청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원 분들의 이런 PTSD, 굉장히 큰 민원, 악성민원에 시달리시고 나서 어떻게 일을 또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감사드리고요. 저희 민원팀이죠, 민원팀이 그런 사례가 많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서가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가 됐습니다, 지금. 서로들 안 가려고 그러고, 행정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는데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안 오려고 해서 저희가 인사철이 되면 굉장히 직원들 확보하는 것도 곤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저희가 직원들 고생하지만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가끔은 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정도지 별로도 그런 시스템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외부에서 청렴도 평가가 낮다는 부분이 사실은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화를 현장에 와서 소위 해소를 하시고 그 안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시고 분풀이를 하러 오시는 게 민원관리팀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 분들이 하루하루가 위기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당연히 기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뿐이 아니라 직원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제일 중요한 악성민원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영등포구를 바라보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주민 분들의 그런 고충을 직접 해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또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저희가 이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강도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잘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신고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익신고자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부고발자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조직에 칼을 꼽고 변절했다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한국 문화상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공익신고만큼 또 중요한 게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가장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전∙현직 직원 분들이 물론 그것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익적 가치에서 이 부분은 나의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영등포구의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내가 용기와 소신을 갖고 이를 반드시 신고해서 시정해야겠다라는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휘슬 블로어에 대한 철저한 정보통제라고 그러나요? 신상정보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고 또 이런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전∙현직 직원 분들 중에서 공익신고자 신고를 직접, 예를 들면 채용을 해서 이분들에게 공익신고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을 또 전환해 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행정학계에서도 사실 많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가 지금 11건이면 사실 많다 적다 그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거기에 전담 부서나 직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신고가 11건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말씀하신 내부고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익, 그러니까 구민들의 건강, 안전, 환경 그걸 위해하는 어떤 행위들, 그런 것을 총괄해서 공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내부고발 11건이 아니고요. 구민들의 어떤 위해 행위, 그것에 대한 신고가 11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행정처분 8건 했고요. 그리고 현재 조사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고발 건은 저희가 철저하게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 신분상이라든가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11건은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고요. 어찌됐던 내부고발자분들이 단순히 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서 내가 이 정도 알려드리는 큰 용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무언가 역할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분만큼 사실은 용기를 갖고 소신 있게 바른 길을 가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불이익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만큼은 공익신고자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특별한 접근, 또 이 일을 처리하시는 분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 팀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한 이후에 바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옥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총무과·홍보미디어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6쪽을 살펴보시면 청렴∙성과∙인화의 조직 운영에서 보면 사업개요에서 청렴, 상호존중, 화합을 중시하는 인사행정, 인사 정례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지금 전문인력, 주요 분야에 전문인력 배치도 팀장, 직위공모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팀장 직위공모제 부서 팀명과 전문 배치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답변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직위공모제가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장,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 전략정비팀장 세 분이 지금 팀장 직위공모제에 응모하셔가지고 세 분이 되셨고요. 이 분들은 기본 저희가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전문관 제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최봉희위원
예.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전문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융 분야, 예산 분야, 그 다음 아동학대 분야, 그 다음 가족관계 분야 이렇게 네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이 분은 3년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 분들이 어려운 업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근평이라든지 교육, 또 표창, 연수 이런 기회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말씀드렸지만 아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물론 이쪽이 힘든 부서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서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8쪽을 살펴보겠습니다. 8쪽에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법치행정 선도해서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때 거론한 바가 있는데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소송수행이 지금 행정에 대한 패소가 5건, 민사 3건, 심판이 3건이네요. 그래서 총 11건이 패소가 되었네요. 그렇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승소율을 치면 78%예요. 그렇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이 각각의 건수가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총 11건 통계로 말씀드리면, 처분취소 관련해서 4건이 있고요. 그다음 신고 허가 거부에 대해서 3건, 그다음에 배상액 관련된 것이 3건, 그다음 처분 변경 관련 1건, 이건 일반행정 사항인데요, 이렇게 11건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패소하면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있죠.
최봉희위원
이 구상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빚을 다른 사람이 채무자나 주던 것을 돌려주는 듯한 돌려주는 게 구상권인데 이런 구상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이게 심각하게 법이나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반했을 경우는 케이스 케이스별로 좀 다릅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건이 되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단순한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물론 모든 소송에서 다 100% 승소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항상 소송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일단은 세금이 지출이 많이 되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물론 그런 금전적인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업무착오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고 있는 집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면밀히 따지고 세심히 챙기고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걸로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최봉희위원
직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자, 홍보미디어과에서 보면 4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보기능 강화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가 있어요. 본 위원이 2021년 4월 16일 제230회 임시회 때 5분 발언도 했어요. 아시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게 페이퍼로 된 구정소식지가 있어요. 이게 각 아파트라든가 주민들 주택에는 어디죠, 우편함에 놓고 또 아파트에도 뭔가 놓으신다 했지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배부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비치되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예요. (사진 설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비치대도 없고 이게 엘리베이터 앞이에요. 그런데 마침 제가 들어가는데 이제 할머님이신가 봐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걸 한 10장 정도만 남겨놓고 싹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거 세금 낭비예요. 그죠? 그리고 영등포구보 있잖아요. 이거 어디 어디에 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주민센터랑 각 부서에 줍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최봉희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다 주시잖아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최봉희위원
각 방에. 본 위원도 보면 사실은 이걸 뜯어서 보면 쭉 훑어봅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다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 준다고 해서 다 낭비예요. 세금 낭비.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법률에 의해서 종이로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종이로 이렇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각 규정마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이로…….
최봉희위원
규정이 정해졌다라면 규정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자, 그리고 10쪽에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8대 때도 했던 얘기인데요. 이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779대, 보급이 703대네요. 그러면 보급수가 76대가 차이가 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지금 잔여물량으로 76대가 있어서 신규 직원 내지는 고장 시 수시보급용으로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비치해 놓은 것은 해놓은 거고. 또 예산을 얼마나 소요를 해서 얼마만큼 확보를 할 건지, 향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저희가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5년이고 모니터도 5년, 그리고 노트북 프린트는 6년으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 저희가 구매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1,400여명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내구연한도 지나고 고장 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이걸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그럴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구청에 갔을 때는 이 시스템 자체가 업무를 볼 때 탁 탁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하는데, 이게 5년짜리들이 그 정도로 된다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교체를 해주면 속도도 빠르고 업무환경이 개선이 될 테지만 예산사정상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직원들에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하여튼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하시고 또 비치해 놓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잘 안 되는 거, 작동이 안 되고 컴퓨터가 잘 기능이 안 되는 것은 바로 바로 교체를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너무 세금을 낭비해서 많은 것을 바꿔주고 이런 상황은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국별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사무 집기류 등 교체에 1,400만원 정도가 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수과하고 문화체육과 등에 사무집기류 의자, 서랍, 책상 이런 거 수리가 불가한 것들 이런 것들만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교체해 드렸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여기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집행액들을 쭉 써주셨어요. 여기에 금액을 보면 1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예산현황에서 집행액은 16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이 아닌 한 14억 정도 되는 금액은 소화기 119개 교체라든가 아니면 승강기 안전관리 여기에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저희가 이건 개략적으로 추진실적 몇 개만 넣은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실시한 보건소 안전진단 구조진단 같은 것도 했고요. 그 다음 별관 본관 안전진단검사비 등이 있고요. 저희가 청사 관련해서 예를 들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이라든지 다 비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에 대해서 큰 금액들이 있는데 큰 금액으로 집행된 것은 기재가 빠져있고 작은 것들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이런 청사환경에 대해서 집행에 따른 금액에 대한 것은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큰 것만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에 5,126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본관 2, 4 5층 복도 환경개선이 4,358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본관 외벽도색 여기 나와 있지만 990만원, 그다음에 노후 냉난방기 도시재생과, 위생과 구강보건실 총 8대가 3,412만원이 지출되었고요. 보건소 아까 말씀드린 정밀안전과 내진성능이 4,587만원, 그다음 우리 보건소 옆쪽에 분리수거대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도색비가 1,065만원, 그다음 별관5층 대강당 음향장치가 있는데요. 오디오 믹서하고 앰프시설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양송이위원
예.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과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고요. 저희가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영등포 마루 시니어 소식지 그리고 꿈나무 영등포 어린이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곳에 배부가 되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요. 영등포 마루 시니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경로당 이런 데에, 그리고 꿈나무 어린이 소식지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그리고 도서관, 아이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배부가 됩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5월에 어린이 명예기자를 34명 신규 위촉을 했는데 이때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실제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양송이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홍보도 잘 되거니와 아이들이 기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양송이위원
우리 구에 이렇게 어린이 명예기자라든가 또 시니어에도 명예기자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좋다는 생각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질의 들어가기 전 8월 8일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구청장을 비롯하여 국∙과장 직원 분들께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구 청사가 건립된 지 4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정확히는 46년도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46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각종 공사와 집기류 교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좁은 사무실, 낙후된 의자,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은 직원들 사기를 높여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선하여 주면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직원 분들의 사기는 곧 주민 분들에게 친절 등 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위원님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사가 ’76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돼서 여러 가지 보수할 것도 많고 개선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청사를 다시 재건축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사 관련해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나오면 그거 하기 전까지는 직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6쪽 청렴∙성과∙인화의 조직 운영 있습니다. 지금 인사 문제의 경우 화합과 공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공무원 휴직자가 대폭 늘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문제없는지, 우리 구도 예외가 아니라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휴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말 현재 16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야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이 112명이 있고요. 가족돌봄이 열네 분, 유연휴직이 서른한 분, 그 다음 군에 입대하신 분이 네 분, 그 다음 배우자동반휴직자가 다섯 분해서 현재 166명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분들을 위해서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보충해 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서울시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2년도에 신규자 149명을 배치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152명, 그 다음 ’20년도는 111명, ’19년도에는 112명을 저희가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결원이 없는 상태고요. 또 혹시나 결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한시임기제 20여명, 대체인력 30여명 등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밑에 보면 하단부에 민선8기 조직개편 추진 9월달에서 11월달 되어 있는데, 민선8기 조직개편을 민선7기와는 달리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드리면,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물론 관도 중요하지만 민간 전문인 시각도 조각해서 저희가 민의 전문가고 세 분하고 그 다음 관 쪽에서 국장님들 다섯 분, 여덟 분을 구성해서 하고요, 또 매뉴얼이 있습니다. 행정법 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 국장님들하고 조직별 예를 들어 기술직, 사회복지직, 보건직 이런 대표하시는 분들 직렬별 대표 과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TF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밑에 보면 직원과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워라밸 환경 조성 돼 있습니다. 워라밸 환경,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의 줄임말이지만, 직장을 구할 때에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일과 개인의 삶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행정국장 이하, 구청장께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구 실정에 맞게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그 자체가 곧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로, 친절한 서비스로 다가오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좀 맞게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윗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직원이 행복해야지 구민들도 행복하다.’ 그런 모토 아래에서 저희가 최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MZ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한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직무도 중요하지만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를 가지고 있는 세대를 위해서요, 저희가 육아휴직을 2시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분은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정도 쓸 수 있도록 육아시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전환제도 운영하고 있고 집중시간근무제, 또 출퇴근시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연가사용도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비롯한 각종 후생복지도 저희가 같이 운영하면서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최고인, 직원들 위해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예산심사를 해보니 직원에 대한 예산은 타구 대비 우리 구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스스로 직원 후생복지 예산이라든지 직원 관련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알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직원 후생복지 예산 등 직원 관련 예산은 좀 확대해서 편성해가지고 코로나와 재해복구 등으로 힘든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홍보미디어과 5쪽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열린 스튜디오 운영 화상회의 및 생방송 등 19건 송출, 스튜디오 틔움 운영 방식이 용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직영으로 운영할 때와 비교해서 장점이 있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영은 그동안 운영한 적은 없고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직원과 같이? 그러면 도시안전과 통합 관제센터 요원의 경우처럼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은 업체일 수도 있고 업체를 계속…….
이규선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정말 용역과 직영 운영방식을 잘 검토해 보시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주길 부탁드립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캐스트 등 각 채널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뷰라든지 구독자 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자가 1만 3,000여 명이고요.
이규선위원
1만 3,000여 명.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1만 6,552명, 인스타그램도 7,409명,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명 정도 지금 구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위원
앞으로 홍보에 따라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남이 한다고 우리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도 새로 바뀌었고, 구청장과 잘 좀 협의해서 정말 효과 있는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SNS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12쪽 ICT기반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 예산 7,000만원을 집행하여 총 6,790만원으로 종합 체력진단 장비 2,000개를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게 6,790만원에 2,000개면 개당 3만 4,000원 정도로, 우선 이 기능이 있는 제품인지 한번 설명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개당 3,500만원이고요.
이규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6,790만원에 체력진단 장비 2,000개를 구입했다면서요, 평균을 따져보면? 2,000개를 갖다 구매하셨다면서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아니오. 2식, 2개소에.
이규선위원
2개소에?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1개소 당 3,500.
이규선위원
그 부분 제가 착각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어떤 디지털고령화 시대에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운동처방이나 아니면 이 기기를 통해서 운동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두 군데에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땐 경로당에 보급됐는데 기계를 이용할 때 어려움은 어르신들이 없겠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경로당에 설치 계획이었으나 안전상의 우려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여의도 복지센터에서…….
이규선위원
복지센터에다가?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운동처방사가 안전을 관리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기기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처방사가 그렇게 같이 도움을 준다, 그 말씀이군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를 통한 운동처방사와 보건소와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립 노인복지관에는 운동처방사가 있고요, 여의도 복지센터에는 운동처방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운동처방사가 출장을 나가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상주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기간직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이규선위원
아니, 이게 고정적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냥 출장 가는 식으로 하면 고도의 비싼 장비를 잘못하면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건데, 어르신들 아무래도 막 만지다 보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출장을 가는 말씀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이 기기는 일정한 곳에 어떤 인터넷 환경이 다 맞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기가 설치된 곳에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가 출장을 해서 같이 사용법이나 아니면 체력측정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상황입니다. 기기 자체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두 군데에 고정이 돼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뜻이 아니었고. 당연히 기계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본 위원 말은 여의도 같은 데는 쉽게 말해서 아예 어떤 파견으로 돼 있으면 어떠하냐 하는 걸 한번 물어보는 거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 부분도 예산과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규선위원
기간제 정도를, 예를 들어서.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페이지 7페이지예요, 맨 아래에 예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24.3%예요. 여기에서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인재교육, 교육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1번 비대면, 2번 투어 대부분이 비대면이 많고 한데 지금 벌써 9월 말인데 집행률이 24.3%라는 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19가 올해는 어느 정도 종식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지속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크게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3,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연수 같은 게 3억 잡혀있거든요. 이것만 해줘도 4억 3,000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코로나로 관련해서 전액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제화여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7,000만원 잡혀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집행 못하고 있고요. 또 교육 관련 여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교육받는 여비들도 저희가 6,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코로나랑 관련해서 대면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고요.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배낭여행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남은 3개월 동안 최선 다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저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9월, 10월, 11월 한꺼번에 하는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미디어과 5쪽에 보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서 홍보를 잘 하고 계시구나 하고 잘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종류가 많이 홍보에 대해서는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숏영상 같은 것은 그냥 유튜브를 올리는 것 보다 숏영상은 짧고 재미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선호하는 채널이 다르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장년층은 카카오스토리도 많이 즐겨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카카오스토리를 다른 의원님이 건의한 바도 있는데 카카오스토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저희는 아직까지는 카카오스토리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카카오스토리 운영을 할 경우에는 기존 회원이, 카카오톡 알림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같은 카카오스토리하고 카카오톡 알림톡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기존 회원이 이탈할 경우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카카오 알림톡을 올해부터 처음 활용해서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카카오 알림톡으로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방송 영등포TV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영등포TV가 제대로 재미있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등포TV를 보니까 댓글 사용이 중지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영등포TV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각종 우리 홈페이지에도 영상을 같이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IPTV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댓글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경란위원
앞으로 계속, 아니 전에는 댓글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거 근래인 것 같던데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위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가올 미래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성과를 내는 직원 분들에 대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또 새롭게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팀, 교육후생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총무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제 보면 단기 국외훈련 운영, 독서 및 외국어 교육,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직원기획연수 다양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분위기와 환경 같은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 서울시에 파견근무나 순환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가시게 될 경우가 있는데 직원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성향에 좀 다른데요.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연령차에 따라서 아까 MZ세대에 대한 워라밸 문제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점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변화에 대한 적응력,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한 직원 분들 간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또 연관이 돼서 외국에 연수를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시켰는데요. 일단은 6개월 정도 과정으로 해서 외국 대학이라든지 지자체로 연결해서 보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이 많이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방향이고요. 윗분들도 많은 기회를 우리 직원들한테 줘서 시야도 높이고 또 거기서 배워와 가지고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기존에는 외국 연수에 갔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원의 선호서열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전에는 간혹 있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딱 막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해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재개발원이나 기타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급 정도는 1년 과정이 있고 6급 이하는 6개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 ’20년 이전에는 저희가 사무관님들하고 그다음 계장님들하고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보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는 그걸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시행 못하게 됐고 내년에 또 그게 열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시대에 우리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에 또 우리 영등포구에서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한 준비, 또 직원 분들에 대한 새로운 투자, 성과에 대한 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서울시에 예를 들면 파견 또는 순환근무를 가신다는 문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외국연수를 통해서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또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 주민 복리증진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큰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분들께서 이에 대한 선호서열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보는 방향은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직원 분들에게 하나의 활력소로서, 내일을 투자하는 그런 준비의 중요한 과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직원의 자기계발, 어떻게 보면 MZ세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계발을 위한 방법 중 일환으로 최근에는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저희 구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박현우 위원님 100%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물론 수요조사가 제일 첫 번인 거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 돌리고 있고요. 일단 수요를 파악해서 많은 직원들이 원한다면 많은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대학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학 가시는 분, 그 다음에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내년 예산에도 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업도 하시면서 또, 일도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직원 분들의 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일터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자기계발을 통한 내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스스로 개척해 가실 수 있는 큰 방향성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로서 공무원 분들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고 자기의 만족도, 또 거기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 또 본인이 힘든 과정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재로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지원보다 특히, 석사, 박사에 진학을 하려는 직원 분들이 있으시다면 육아 출산 유연근로제 등 여러 가지 MZ세대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나의 전문성을 키우고 일을 통해서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위원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또 같이 협의를 통해서 조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총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최근에 또 수해 있었고 또 코로나로 많이 지난 연일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보시는 직원 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물론 수해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요. 열심히 또 했고요. 위원님들도 열심히 저희한테 칭찬도 해주시고 같이 또 현장에 나가서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도 미력하나마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휴가 좀 드렸고, 여러 가지 주말 휴양소 이런 것도 먼저 저희가 선별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또, 표창도 30여명 넘게 유공공무원들 표창도 드렸고요. 또 그 분들 직접적으로 청장님이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유공공무원들한테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덕담도 나누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도 해서 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에서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날 밤새시면서 그렇게 재난현장에 계셨던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행복이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또 이런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총무과라고 적을까 말씀을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면서 먼젓번에 감사담당관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소진된 공무원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도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민원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계속 연이어 있는 재난현장에서 소진된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행복한 일터를 위한 후생복지 제도에 82명, 그리고 뒤에 민원 관련된 분들이 여섯 분, 총 88명 여든여덟 분이 관련된 케어를 받으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감사과 업무보고 들었는데요. 물론 민원인들도 여러 다양한 층이 있지만 조금 과하게 하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다 받아내는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담당공무원들이 심리적 위축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리상담을, 물론 코로나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지만 올해는 개인당 4회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가지고 부족할 거 같아서 내년에 더 확대해서 6, 8회 정도 저희가 예산을 더 실었고요. 직원들의 육체적인 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마음적인 피해가 더 중요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정신적으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심리상담이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민원인을 대했을 때 주변에서 같은 동료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민원인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료들이 같이 합심해서 힘도 도와주고 또 관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더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직원들이 그런 심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여든여덟 명이라고 하면 전체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 공무원분들의 몇 %에 해당되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이 1,461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프로테이지는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김지연위원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그런 건강과 행복이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점, 그리고 제가 만나 뵙던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많은 그런 민원이이라든지 이런 업무로 소진된 분들을 많이 뵈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챙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심리상담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의 건강 관련해가지고 건강이요, 건강검진비도 저희가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연령별로 더해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단체보험 관련 이런 것도 저희가 확대해서 내년에 실시할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안녕하세요? 임헌호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7월달 정기인사에서 총무과에서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번 인사에서 직원 분들의 만족도와 노조에서의 반응과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사 잘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게 100% 만족은 있을 수는 없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인사를 하는데 기본원칙은 여기 보고자료에서처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 인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이 또 이 분이 승진이라든지 기타 전보가 됐을 경우에 그 직원이 그 자리에 갈만한 사람이다. 물론 다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렇게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노조, 저희 공무원노조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같이 우리 국장님 모시고 만났습니다.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시끄럽고 사이트에 많이 뜨고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만나서 대화한 바로는 그런 큰 부작용은 없었고 무난하다는 인사란 얘기를 들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라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총무과에서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영등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공평하고 형평성 맞게 꼭 확인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 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인가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489명입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현원은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1,461명입니다.
신흥식위원장
1,400?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61명.
신흥식위원장
61명?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신흥식위원장
그런데 이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이게 위원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올려도 되는 거예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1,489명이고 현원이 1,488명 이건 뭡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그 부분 저희들이 이미 발견해 가지고 자료를 전부다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안 된 부분 있습니까?
신흥식위원장
그래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다시 끼워줘야지. 나는 분명히 이것을 집행부에서 준 건데. 위원님들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1,461명으로 돼 있나요? 그러면 지금 8급은 몇 명, 수정을 했군요, 이건.
「수정 했어요」하는 이 있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수정해서 다시 다 제출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8급에 400명이고 330, 69명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수정한대로 됐고.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여기에는 상당히 여러 군데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했더니 다행히 뒤늦게라도 발견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했으니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6급 정원이 307명으로 되어 있지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런데 현재 인원은 358명인데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51명이 더 많습니다. 16.6% 더 많은데 우리 직제표를 보면 6급 팀장 직제 221명이에요. 221명 직제표를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6급이 358명인데, 팀장 직급은 221명이면 137명이나 지금 6급이 팀장직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137명이면 62%나 되는데, 지금 이 늘어나는 6급에 대한 대책이 뭐 있나요? 이것은 우리 구청장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행정국장으로서.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직제기구표상 팀장 자리는 알다시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급 승진하고도 통상 한 2년, 2년 반 정도를 기다려야만이 팀장 보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제상. 저희 기구표 운영상 저희들 구에서 현재 6급 무보직 주사에 대해서 팀장을 보직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지금 6급이 팀장직을 못 받은 나머지 137명은 그러면 7급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실무업무를 보고 있지요. 보고 있고 어찌됐든 보직을 받아야만이 직위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6급 승진했지만 실질적인 실무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팀장 워크숍이 한 5,000만원 들여서 사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팀장 워크숍에는 6급 계장들은 참여를 못 합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6급으로서 수행해야 될 직무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급별 같이 교육훈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같이 교육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 다음에 6급 승진자교육은 이렇게 직무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7급, 9급 여기에는 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고요. 또 민원행정서비스 친절분야, 또 청렴분야, 다양한 방면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직급별 교육을 예산서 보면 4, 5급은 역량강화예산이 되어 있고 6급 승진자교육도 되어 있는데 7급, 9급은 예산이 그냥 비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리표기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간부 워크숍이 있고요. 그 다음 팀장, 6급 승진자리더 있고요.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이 있고 그 다음 친절교육, 문화, 인문교육 이런 식으로…….
신흥식위원장
그러니 그것을 비예산으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아니,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예산이 7, 9급은 예산이 전혀 없던데, 예산서에 보면?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아니, 그건 예산 항목에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 위주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관리자 6급 이하한테는 다양한 분야에 기본소양이라든지 미래대응교육이라든지, 이런 6급 이하는 자기가 신청하고 희망하면 거기에 들어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사무관리비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향후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한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서 승용차 1대 총무과에서 구입했지요? 했어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총무과 차량에서 저희가 구청 전체는 한 230여대 되는데요.
신흥식위원장
차량 1대를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차량 1대요?
신흥식위원장
승용차 1대 구입을 금년 중에 했냐 이거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차량은 수시로 저희가 정수 책정이 되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흥식위원장
아니 지금 자산취득에 보면 예산서에 금년에 총무과에서 승용차 1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차량을 구입을 했냐 이거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지금 정례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번 회기 전까지 우리 영등포구 관내 차량 보유현황을 과별로 또 구입시기가 표기된 현황서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는데, 영등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 총무과 책임부서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이 전결처리 규칙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대단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걸 보고 있어 요.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대폭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특정 부서를 보면 너무 과하도록 과장전결이 되어 있고 국장전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 구청 5, 6개 구청 비교를 샘플링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너무 과해요, 과장전결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격하게 유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전결 사항이라고 해서 과장이 전결을 해놓고 민원을 계속 유발하도록 그런 무책임하게 그냥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자세한 것은 오늘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행정국에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과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지나 탁트인 영등포 발간, 꿈나무 영등포 발간, 영등포 마루 발간, 구정홍보, 여러 등등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면으로 나온 것들이 세,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것을 부분 통폐합해가지고 조금 효율적이고 깊고 넓게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소식 같은 경우는 16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이 되다보니까 알고 싶은 구정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면수를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 소식지나 영등포 꿈나무 소식지 하고 같이 합쳐서 발행하기는 조금 구민들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 면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속 과장·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이어서 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6쪽을 살펴보겠습니다. 6쪽에서 보시면 통·반장 활동 지원인데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통장님이시고 또 그 밑에 반장님들이 계신데요. 주요 실적에서 추석맞이 반장들은 상품권을 주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9월 기준에 몇 명입니까? 3,030명입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3,030명 지급 완료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럼 온누리상품권 1만원씩 각 2매씩 줬어요? 그럼 2만원씩?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이번 추석에는 2매였습니다.
최봉희위원
이게 지급이 확인이 되나요? 확실하게 했어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반장 역할이 사실은 미비하다 보니까 통장들은 참 많이 일을 하는데 공석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 공석 반장이 몇 명이나 돼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석이 1,905명이 공석입니다.
최봉희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통장들이 자기 반에는 일을 분담해서 하려면 좀 선임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과거에 반상회가 활성화됐던 시절에는 반장들의 역할이 좀 뚜렷하기도 했었고 많은 그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런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지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장님의 역할들이 조금 축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지난번에 민원 아닌 민원인데요. 본인이 반장이 된 지도 모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반장으로 돼 있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위촉된 반장인지 아닌지,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해야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위촉 같은 경우에 동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위촉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도 동장들의 역할이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하니까. 어느 동에, 어느 통에, 어느 반 반장이 결손이 돼있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2만원씩 갔다는 것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사실은. 확인은 안 된대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이번을 계기로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럼요, 자세하게 해야죠. 이게 1만원, 2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업무를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가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10쪽에 보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구 사회단체 등록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는데요. 그 운영비라든가 지원받는 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올해는 29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변단체도 있고, 그렇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공모신청에는 30개 단체로 신청했네요? 아니에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들어온 단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것은 29개 단체였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1개가 왜 빠졌어요? 그러면 아예 29개를 해야지, 30개 해놓고 한 단체는 빼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모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이든지 보조금을 자격만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최봉희위원
한 단체만 하니까 본 위원은 10개 단체도 아니고 5개 단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행사비에 현수막을 쓴다, 아니면 어떤 문구류로 쓴다라면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특히 지금 관변단체로 말을 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래야 돼요, 다른 사업으로 대출을 해서 쓰고 또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18개 동이 다 있어요, 그렇죠? 바르게는 사실은 결손된 동도 있어요. 물론 자유총연맹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적다고 해서 그 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그 동의 동장님을 통해서 각 동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실은 다 이렇게 외부로 시간제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봉사가, 사실은 봉사인원이 본 위원이 예전에 10년, 15년 전에 봉사할 때하고 달라졌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해서 구도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줄 때 결손됐다고 해서 안 준다, 또는 현재 되어 있는 동에도 무슨 이유에서 지회장에, 물론 지회장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그 단체장으로 인해서 그쪽 결손된 동이 아닌 동에도 돈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하세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최봉희위원
확실하게 살피세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7쪽에 보시면 영등포문화원 육성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영등포구는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구민의 혈세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원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역할이라든가 또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으로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사업이, 뭐라 그럴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 진행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은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습니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원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봉희위원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적어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한 번 이상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8쪽에, 8쪽인가요? 타임스퀘어.
이규선위원
8쪽 맞아요.
최봉희위원
8쪽 맞아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접어 놨는데. 8쪽 맞습니다.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해서 보면 사실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 속 문화경험을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플랫폼 공공문화복지공간을 타임스퀘어 지하2층에다가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리모델링 공사도 했어요. 그런데 10월에 준공이 되기로 하지 않았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10월 준공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이것 가능해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던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지금 2%대예요, 왜 이래요? 저조한데?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이 해당 본 사업은 2개년도, 작년 2021년도하고 ’22년도 전체사업비에 의한 건데요. 작년 사업비 한 50%는 선급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됐고요. 마지막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공이 되면 잔액 다 집행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복지공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저희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은 별도 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독도체험관 이외에 저희들이 공공문화복지공간 아트스퀘어라는 가칭 명칭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전체 공간 구성은 한 3개 정도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홍보관 형태로 해서 우리 구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라든가 구정 홍보사항들 그리고 기타 우리 지역 동네 알리기라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공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전시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지역 예술단체라든가 민간 예술단체에서도 지역 내 전시라든가 작품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어떤 공간 제공 기능 하나 부분하고 또 하나의 섹터 부분이 하나가 문화예술활동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워크숍이라든가 회의라든가 또는 문화활동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을 구성해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8쪽에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해서 435건을 제적부 정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많은 제적부 정정이 결격사유가 있어요? 이게 대상이 뭡니까? 결격사유조회를 회보한 게 2,494건이에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대상이 너무 많은데.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제적부라든지 그런 각종 민원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각종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 조회한 건수가 지금 현재 2,400건 되는 겁니다.
최봉희위원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최봉희위원
물론 그렇겠죠.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래도 많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구청에 가서도 행정업무를 보기도 하고 동에서도 보지만 사실은 우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팀장님이나 팀들 좀 더 친절한, 그렇죠? 친절하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친절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은 사실은 돋보기는 갖다 놨지만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젊은 저희들도 눈이 나쁘면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나와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친절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 홀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봤습니다.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그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면 안내해가지고 먼저 민원처리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등기부라든가 이런 토지대장 같은 것 할 때 기계, 뭡니까?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최봉희위원
예, 그 기계 자체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빨리 하고 가고 싶은데 모르면 도우미께서 빨리빨리 좀 하실 수 있게끔, 천 원짜리가 없으면 빨리빨리 바꿔다주고.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9쪽에 보면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해서 4,962건이네요. 많이 됐는데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해요, 어떤 업무든.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서비스가 되어 있는지, 어때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요새는 컴퓨터라든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면 간단하게 기재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도우미 있어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늘 항상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자동차는 보통 9년, 10년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렉스가 70모 7800이라는 차가 있는데요. 그 차가 2008년식이라 집행부에서 노후도 검사를 한 번 해주셔서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노후 동청사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5페이지입니다. 노후 동청사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4개 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투자심사라든가 공공건축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실은 양평1동은 ’89년, 대림1동은 ’87년, 대림2동은 ’80년, 대림3동은 ’81년 준공으로 한 40년 정도 된 노후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노후도가 심각하여서 주민들께서 주민센터 방문 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환경개선 작업내용 중에 작업내용과 물품구입을 각 동에 보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자료에 동 표시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8개 동 11건에 대해서 자치회관 환경개선이라든가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보냈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체력단련실은 주민자치회에서 오랜 기간 운영하다 보니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께서 체력단련실 재등록률이 낮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동이지만 어렵게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동을 과장께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적소에 환경개선 및 물품을 빠르게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희가 예산이 조금 있는데 지금 11건 2,89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력단련실의 물품들이 생각보다 고가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동은 자체 기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동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장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구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면 꼭 확인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도 코로나로 상반기 때는 많이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재개된 동에 한해서 체력단련실 기구 부품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개를 하지 못했던 동들도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기구들이 노후화되었으면 이걸 보수하든가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못한 나머지 6개 동의 주민자치 진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서울시비가 많이 교부가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시비가 전면 중단되고 자치구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자치회가 이미 전환이 된 데가 12군데가 있고 나머지 6개 동이 남아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라든가 동장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은 도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와 이원화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 나머지 전환하지 못한 동들이 앞서간 동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치회로 전환하는 게 맞을지, 좀 더 세밀한 분석 끝에 저희가 결론을 도출하고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진행해 야 되는지의 결정이 안 된 상태라는 얘기인데, 지금 9월달인데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진행하려면 벌써 공고를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른 시간에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12개 동에 대해서 단기계획 또는 5개년 이상 중장기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이 부서에 보직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중장기계획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주민자치회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자치회에 대한 약간 조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총회라는 걸 각 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의제나 여러 가지 실행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한 주민총회에 나오는 의제들을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전년도까지는 서울시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치구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올해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각 분과별에서 나온 사업 의제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개동에서 서너 개 정도의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4개 사업이 저희가 예산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00만원 이내에서 보통은 해왔었습니다, 서울시비가 지원됐을 때. 그래서 저희가 사업예산 규모를 결정하게 되면 우선순위사업 중에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서울시 참여예산이 있고 구 참여예산이 있고 주민세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약간 착오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총회를 하면서 예산이 처음에 진행한 5개 시범동은 서울시 참여예산도 있었고 주민세 환원분에 대한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서울시 참여예산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주민세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거는 2,000만원이라는 것은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라 동 주민분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주민세분에 대한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년에 이 사업을 진짜 할 수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지. 예산이 가지고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시 한 번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동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2,000만원씩 사업했던 게 있었고요. 서울시 주민세 환원분에 대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고 그런 사업비들이 내년에 전면 중단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구비를 편성해서 올해 주민총회에서 발굴됐던 사업들이 예산의 범위가 얼마큼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 자체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 5개년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관 주도의 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의 기본방향과 사실상 좀 배치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 입장에서는 주민자치가 발전되고 활성화되는 지원적인 관점, 그런 점에서는 관에서 지원하는 역할은 맞는 거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각 동 주민자치에서 자발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같이 연장선인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마을자치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마을자치센터와 영등포 간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센터에서 진행해 오던 2023년도는 영등포구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마을센터는 일단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지금 해왔던 사업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구통합 주민제안공모사업 15개, 동단위계획형사업 5개하고 해서 저희가 18개 사업, 이게 아까 서울시 참여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을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 15개, 이웃만들기사업 마을더하기사업 해서 그런 모든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사업까지 전부다 저희가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일부 축소할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마을자치센터에 그 분들이 없어지면 사실 주민 분들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주민자치회에서는 관에서 행정에서 업무지원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마을자치센터는 민간 개인단체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관계를 하면서 맺어지는 일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다시 옛날의 주민자치회와 같이 관에서 관여를 하고 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그 주민자치회가 이제 몇 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들은 그래도 자치역량이 많이 키워졌고 많이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동들,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던 확대 동들이라든가 이런 동들에 대해서는 이 마을센터에서 하던 역할들을 저희가 일부, 내년에 센터는 운영이 종료가 되지만 이 업무를 대신할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역할을 일부 축소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그 주민자치회가 아무리 기간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은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중 주민자치회 조금 전에 같이 다 말씀드렸던 건데, 구비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서에 기획예산과하고 검토를 해서 최종 저희 구 차원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살펴보시고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시비가 중단된 마당에서 저희 구비가 많은 구비예산은 투입할 수 없는 재정적인 여건의 그런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헌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우리 영등포구 양평누리체육공원에 여러 차례 범람으로 체육인과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넓은 공간을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임헌호위원
업무용 차량 중 80모 3048 포터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는 더 오래됐더라고요. 2007년도에 됐더라고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거 노후가 심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은 정수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총무과 통해서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등유차량이 아니라 전기차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교체 요청을.
임헌호위원
자연 문화 행사 및 예술 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0월에는 영등포구에 문화예술축제가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1동, 문래동, 양평2동, 당산1동 문화예술팀에서 사업 지원비 외에 어떠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동 단위 축제가 총 11개 사업이 있고요. 그 중에 코로나 상황으로 상반기에 신길6동하고 문래동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나머지 중에서 본인들 동 여건상 사업추진을 포기한 동 빼고는 한 6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제행사 사업비를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그 안에 독도기념관도 있어서 같이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본 위원이 다녀온 바로는 10월 25일날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하고 운영도 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실내 공공체육시설 확충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동 복합공공시설과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이 진행 중인데 이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다 대규모 투자사업 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 시점과 현재 시점에서 꽤 오랜 기간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라든가 또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부분들이 꽤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마지막 남은 BF인증이라는 그 부분이 되면 실제적으로 일정상 부분으로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다음 번 의회 때 상정을 하겠지만 거기가 국유지하고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는 토지교환방식으로 그리고 국유지는 저희들이 임차방식으로 해서 다 그 부분은 완료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2월쯤에 착공이 시작되겠고요. 대림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행정절차 부분이 BF인증 부분 정도만 되면 되고. 다만, 여기는 위치여건상 유수지 복개공사부터 시작을 올 11월에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면 7월부터 착공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 시설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현우 위원.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해 여의도 벚꽃축제 잘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3년 만에 10월 8일 서울세계불꽃축제 다다음 주죠?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준비 또 혹은 어떤 참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세계불꽃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불꽃축제 부분은 한화하고 SBS에서 주관을 하고요. 거기에 행정적 지원 부분에서 해당 공간 사용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과 일부 문화행사라든가 우리 구에서 하는 질서유지라든가 안전관리차원, 그런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분야, 예를 들어서 주차라든가 청소라든가 노점단속이라든가 저희 과는 총괄관리 이런 부분에 어떤 안전한 행사와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 부분을 하는 역할 분담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코로나 전후에 서울세계불꽃축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3년 만에 개최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매해 계속했던 부분, 물론 봄꽃축제를 계속 진행하시기 때문에 늘상 하시는 업무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지만 늘 여의도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제기하시는 일반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3년 만에 개최하는 만큼, 특히 주차문제,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문제, 그에 따른 각종 해충 또 쥐 출몰, 일부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다음에 소음문제, 또 밤중에 비행청소년들이 오토바이 불꽃축제 기점으로 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인내심을 갖고 영등포구의 문화 창달과 또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담당해오고 계십니다.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불편들을 하나하나 다 제기를 한다면 사실 이 세계불꽃축제를 과연 진행할 수 있을지 물음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거듭 당부드리는 까닭은 3년 만에 개최가 되고 또 이런 주민 분들께서 3년 만에 이걸 겪으시다 보니까 더 큰 저항이나 반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늘 하셨고 잘 해오셨지만 한 번 더,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선포되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새로운 아젠다로서 우리 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데요. 문화도시 또 영등포 만들기 TF가 구성이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연관이 있는 우리 구의 주요 이슈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추동 사업 연계성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소프트웨어로 구립예술단, 예술단체, 문화원, 재단 등이 있는데요. 관내 이런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또 우리 문화도시의 지정 선포와 서로 긴밀히 연관이 돼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지적해 줬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분이 올해 국제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또는 말씀하신 문화원 이런 것들 특히 지역적 우리 구만이 갖고 있는 문래창작촌이라는 예술 관련 랜드마크성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구성 주체 예술인들이 세종문화회관 같은 어떤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또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드릴 거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에 대한 협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많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 공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정은정 관장님 직접 만나 뵙고 왔고 현장점검 다녀왔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우리 정은정 관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문화도시 영등포 또 일제시대 이래로 도시와 확장과 팽창이 지속된 영등포구의 지역관광 또 문화역사와 우리 독도체험관이 지역현황과 긴밀히 연계돼서 이를 또 체험형으로 확장하고 싶으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고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의견을 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층에 영등포구 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최근에 저희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 공간 내에 일부 온라인 쪽 부분에 관광, 홍보 그것들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연계 차원에서 같이 시설점검하면서 최근에 두세 차례 갔다 왔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의 질의 취지와 부합하는 말씀을 주셔서 기쁘네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에 있는 것과 지하 2층에 있는 부분 그 공간의 차이가 어떤 전시와 홍보의 구성의 차이로 올지 아마 이미 현장답사를 다녀오시면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제가 다녀왔을 때 1층에 있는 영등포구 관광정보센터에는 자전거 타기, 화면을 보고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영등포구 관내를 다니는. 하지만 화면이 또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VR체험이라고 해서 이것을 쓰고 주요 관광시설들을 보는 것이었고요. BTS, 물론 여기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외국인분들의 유치를 위해서 또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BTS 등신대를 가져다 놓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BTS 등신대가 있었고요. 외국인분들을 위해서 Blood Pressure, Foot & Calf 이래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혈압재고 발 안마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콘셉트로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지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선이 있고 우리 구가 직접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대표하고 상징하고 또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 공간을 통해서 더 심화, 발전, 확대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 구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조금 더 내용을 보완·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타임스퀘어 공간이 개관이 되면 이 기능 자체를 갖다가 어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공간으로 집중도를 높이고 해당 그런 것들을 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그런 부분 쪽에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추후에 정리된 부분은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 잘 하실 거라 믿고, 저도 더 현장에 가서 또 의견도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조금 세부내용, 궁금한 점이 있고 의견을 첨언할 게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고유문화 자산 활용한 대내·외 주체와의 협력 기반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특히 1호선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해서 영등포, 부천, 부평, 수원과의 MOU체결해서 공동사업을 수행하셔서 문화1호선 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신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사업실행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나 이런 것까진 제가 완전히 파악은 안 됐고요. 다만, 저희들 자체 문화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지역적 자원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하는 일반사업과 특성화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성화사업은 아니고 일반사업 중에도 저희들 지역 내에 많이 있는 일반 대중교통시설 중에서 지하철 부분을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 지하철 일부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전시라든가 아니면 라운지 구성 이런 쪽 부분을 같이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들을 구민이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느냐라는 부분에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첨언을 드리면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영등포는 사실 중심지대로서 저희가 도시의 분구 확장과정에서 관악구가 나오고 동작구로 나오고 금천구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영등포의 구획이 점점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발전의 핵심은 1호선, 물론 그 쪽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인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천과 영등포의 연결, 그 속에서의 조선시대 이후에 일제시대 때부터 도시가 확장·개발된 큰 틀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기찻길이 열리고 1호선이 열리는 것이지, 1호선을 중심으로 문화를 거꾸로 이해하다 보면 저희 영등포구가 가진 역사와 가치를 굉장히 축소시키거나 혹은 일종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말씀주신대로 문화재단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또 하실 테니까 이런 전반적인 역사, 문화의 큰 틀 속에서 하나의 카테고라이즈로 세부로 나가는 것이지 오히려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거꾸로 하다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박현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이 50만원이에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현재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런데 무상교육이라도 지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업료 납부와 상관없이 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런 거예요? 전에는 등록금이 있으면 그래서 중학교 자녀들도 주고 고등학교 자녀들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대학생들이다 보면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다 높아지잖아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꼭 고등학교, 대학생이 아닌 초중고 자녀들이 있는 통장님들도 장학금의 혜택이 있어서 통장님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면 어떨까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초중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도 무상교육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많은 학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대학생들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대학생까지 지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일단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생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비가 거의 중학생은 지원…….
우경란위원
학비가 아니더라도 통장님들이…….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통장님 연령…….
우경란위원
통장님들이 임기가 어떻게 되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통장님 임기는 지금 3년입니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우경란위원
그렇죠, 6년이죠? 동에 관심이 많으신 젊은 통장님이 되시면 중고등학교에서 딱 끊겨요. 그다음에 못하잖아요, 통장을. 그래서 그런 분들의 혜택도 좀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통장님들 연령을 한번 파악해 보고 그 부분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경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요. 자치회관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그동안 운영을 안 해서. 아까 말씀 중에 기구 노후화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주민자치회관에. 그런데 헬스장을 열었어도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들어와야 그다음에 다른, 꼭 헬스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료비나 강사비나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인원들이 안 들어오는 동이 있어요. 그런 동에 대해서 기구 이런 것뿐이 아니라 적정한 인원이 안 들어와서 운영이 좀 힘든 동도 있는데 그런 동에 지원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기금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공공요금조차도 내기가 어려운 동도 있고 동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료도 올해 같은 경우에 워낙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강사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먼저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아니오.
신흥식위원장
먼저 할까요. 김지연 위원 하세요.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회관 운영 관련한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해서 기금 부족하여 운영에 있어서 청소가 잘 되지 않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니까 더 회원모집이 어려워서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력지원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코로나 이전 시절에서는 동 기금이 충분하게 많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하반기 때부터 체력단련실들이 좀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도 운영비도 지원을 했고 강사비도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드렸는데 내년에도 이 코로나 상황이 또 지속이 된다면 저희 행정에서 재정이 조금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연위원
보니까 집행률이 41.8%예요.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계속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환경개선은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종 단체를 지원하시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밑반찬 만들기 같은 것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김지연위원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삼계탕 행사라든지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배달도 갔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혹시 그런 밑반찬을 만드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쪽에 업무환경을 좀 알고 계십니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업무환경이라면 어떤…….
김지연위원
그러니까 조리를 하는 환경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지연위원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들으신 바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건 각 동별 부녀회에서 모여서 하는 그런 분들이고 평상시에는 현재 그분들도 공유주방 같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개진된 바 있었습니다.
김지연위원
밑반찬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어르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가면 가지 못하게 이야기도 막 나누려고 하시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런 밑반찬 나눔이 단순히 그냥 한 번 밑반찬을 해서 나눠드리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좀 우리 구를 또 주민 분들을 따뜻하게 하는 꼭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닭을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삶고 계십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비가 오면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고, 찾아가 보시고 꼭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도 해서 단기간으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어떤 식으로든 주민 분들한테 직접 밑반찬을 만드는 곳이고 이것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신바람 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공유부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혹시 모든 법정 운영비 지원 단체는 다 모든 동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법정운영 단체는 지금 저희가 자료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 4곳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모든 동에 이런 지원이 되는 거가 맞습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이 4개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4개 단체는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입니다.
김지연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지원 못 받는 곳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어떤 단체를?
김지연위원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법정 운영비 지원 단체 중에서 특정 동에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회신 답변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보충답변 좀 드리면요. 저희들 그 단체에서 단체, 뭡니까, 영등포구 단체에 주면 각 단체별로 산하 동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새마을단체 같으면 각 동 새마을단체가 있는 건데, 저희들은 구 새마을지회에다 보조금 교부를 하는 사항이고. 각 동에 저희들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 활동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어떤 동은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동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각 동별 사업계획에 따라 비용적인 부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정 운영비가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씩 지회에만 전달하지 마시고 챙겨봐 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에 여기저기 동네책방 추진한 결과에 대한, 지금 제가 알기로 문래동, 양평동, 대림동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 어땠는지 답변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11페이지…….
김지연위원
여기저기 동네책방 관련된.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여기저기 동네책방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평동 13곳, 문래동 9개, 대림동 7개소에 총 21개소에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로 책들이 비치된 곳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주로 미술교습소라든가 이런 곳에 비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간서적 3권 정도를 비치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책을 볼 수 있게끔 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만족도는 그래도 높은 편으로,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서 또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육아와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이렇게 비치를 했을 때는 대개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에도 반응들을 제가 세밀하게 카페라든가 이런 곳을 한 번 방문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한 다음에 그 카페가 자율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때 책을 3권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여기저기 동네책방을 운영하는 업체끼리 연대를 해서 책을 업체끼리 돌려가면서 비치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 카페 업체 사업주들도 많은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까지 더 지원을 할지는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물론 주민 분들이 이런 책을 보신다는 점 더 가까이서 도서관보다도 카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거 보신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대상이 되는 카페라든지 이런 곳들이 청년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또 지원을 받으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사실 질의는 굉장히 많긴 하지만 자치행정과 관련된 부분 같이 연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사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축제와 관련된 부분을 문화도시 사업 안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때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동마을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위원
예.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문화도시 전체 사업에 6개 분야의 일부 축제들 부분에는 전혀 지금 현재 반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도시TF를 구성하면서 문화도시 수립계획 단계에서 어떤 예비도시 단계에서 의견수렴 부분에 빠진, 부족했던 계층 중에 몇 가지 계층 중에 동마을축제 추진위원회 관련된 분들의 어떤 의견반영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문화도시TF를 운영했고요. 그 과정에서 소회를 통해서 마을축제 그 두 분들,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일단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요. 그 분들의 의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의라든가 제안사항도 있었고요. 거기서 논의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이 물론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가 동단위 마을축제를 기획하는 부분에서 어떤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들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 기존 사업추진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사업 축제를 하면서 퍼실리데이터 전문가 또는 그 축제위원들이 하나의 문화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해서 실제로 어떤 수강이나 강습을 함으로써 문화기획 능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그런 부분들을 문화도시연계와 같이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회의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축제에 대한 비용, 자치행정에서 하던 비용은 그대로 두고 퍼실리테이팅을 하는 비용 추가적으로 어쨌든 지원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 세부사항들에서는 일부 변경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실제로 관련 규정상에 문화도시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들은 기존에 동단위 마을축제 부분에 사업비 지원 부분은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부분을 문화도시사업 관련해서 추가지원을 통해서 확대하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두 가지 부분들은 기존에 문화도시 사업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여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 분들이 문화도시 사업의 일부분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생각입니다.
김지연위원
사실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영등포구를 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실 때 정말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정리를 하시면서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TF를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하신다든지 행정에 편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향성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많은 이해관계자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잘 챙겨주시기를, 그런 갈등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워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끝났어요?
김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쪽 통반장 활동 지원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반장이 3,030명인데 과장께서 이야기가 1,905명이 공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30명에 1,905명이면 62%나 됩니다. 이게 상당한 숫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각 동마다 동 행정을 많이 보조해 주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그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런데 반장 현황을 보다 좀 내실화해서 통장님들 도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선위원
1,905명이 공석이면 이건 62%나 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반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이 부분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올해 12월달부로 끝나면 주민자치회 12개 동 5개 시범이 끝나면 연간 시비가 9억 5,022만원입니다. 그 다음 구비가 5,250만원이고요. 올 12월 시범운영 종료 후에는 시비가 11억 7,000만원, 구비가 2억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건 3년 전에도 우리 유옥준 국장과 저하고 나름대로 본회의장에서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민 분들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개 동이 다 하나하나 어쨌든 가고 7개 동이 가고 하나하나 우리가 18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한다면 이런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주민들과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회에 출범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환경의 변화가 지금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적인 예산 지원이 중단이 된 사항이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해온 주민자치회 시범동, 확대동을 통해서 과연 이 주민자치회에 예산이 많이 끊긴 상태에서 특히 내년도에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예상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만한 돈을 과연 구비를 편성해서 가는 게 맞는 거냐. 또 어쩌면 지금 기 진행된 주민자치회 동하고 지금 남아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동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가 궁극적인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는 게 맞는 거냐라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그런 사항보다는 주민자치 위원님들, 또 각 동장님들, 또 저희 생각을 같이 모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심도 있는 토론이 거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1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주민이 주도하는 거 맞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선위원
지속가능하고 마을생태계 좋은 말들이 참 나열되어 있긴 합니다. 아울러서 두루뭉술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밑에 보면 예산이 4억이 넘는데 지금 90%가 넘는 3억 6,0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 문제들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서 공동체나 생태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현안문제를 찾아내고 공통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망도 많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 활동으로까지 발전되어 온 게 큰 변화라면 큰 변화가 될 수 있겠고. 그 사업을 예시를 들어본다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처럼 기후변화 위기에 관해 실천하는 그런 사업들도 주민들이 발굴을 해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소규모 반상회, 마을주민들끼리 어르신과의 대화 나눔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마을에 실질적으로 마을사업을 참여하는 활동 연령대도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고령의 분들만 많이 활동을 했다면. 그런 것들이 변화라면 변화가 되겠고. 저희가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민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동네에 애정이 생겼다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제가 항상 2019년 12월달 2020년 1월 25일부터 우한 코로나로 쭉 코로나가 오는데 그 전에는 마스크 필요 없을 시에는 항상 “생활체육인 구의원 이규선입니다.”하고 마이크를 잡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우리 하명숙 팀장으로부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안양천 체육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습니다. 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계속 김형성 과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4쪽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 여기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실시 6월 13일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대민업무 담당직원 6명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 불안 등 자가진단 및 외부전문기관 심리상담 실시도 하였고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비대면 심신치유프로그램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업무하다 보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교육받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6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도 이런 심리상담서비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잘 상의해서 직원들이 보다 좀 더 편한 환경에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이규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기록관 문서고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 드시죠?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협소한 구청사에 지하문서고, 구청 옥상에 문서고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이규선위원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지하2층 상황실에 문서고를 적절히 배치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문서고 운영방안을 검토 후에 그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어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나 민원여권과 사실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대폭 지나서 국장한테 한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길1동 주민센터가 2005년 10월 신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해서 지금까지 면적대비 18.5%의 사용료를 내면서 신길1동 주민센터가 세 들어있는 셈이죠? 지금 본 위원장이 25개 구 조사를 다해봤습니다. 다해봤는데, 거기 총 서울시 425개 동 중에서 지금 세 들어있는 주민센터가 38개소고 이중에 강남에 22개 동 중에서 16개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남은 다 복합건물에 들어가 있는 데가 아주 폭넓게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는 개별건물보다는 복합건물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나머지 38개소에서 강남의 16개소를 빼면 결국은 1개 구에 한 개 동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신길1동 주민센터로서의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기의 세세한 것은 다음 12월달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할 거고 또 우리 청장과 그 다음에 국장과 별도로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수없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주민센터를 이렇게 예산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대림3동∙2동∙1동, 신길6동, 양평1동 이렇게 다섯 군데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하는 동은 4개 동으로 계획돼 있고요. 신길6동은 그쪽에 청년주택 들어오면서 저희 기부채납 받아서 건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건축 하고자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앞으로 갈 예상이? 그런데 그리하면 신길1동 주민센터가 하나 남는데 이것도 개별 건축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하면, 사실 뉴타운1구역 재개발 땅 기부채납지나 아니면 신길 유수지 경로당 쪽에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부채납 이것은 언제, 때도 없는 거고 결국은 신길 유수지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 이게 있는데 앞으로 구청 집행부 차원에서 이점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속 과장·팀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개를 한 후에 바로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39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아닙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신흥식위원장
앞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들, 과장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건강증진과·의약과·위생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건강증진과·의약과·위생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23쪽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소장님! 이 업무보고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뒤의 부분은 꼭 보고하셔야 될 것만 간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23쪽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11쪽 보면 국가 결핵관리사업을 하잖아요. 영등포구에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하고 외국인 결핵환자 몇 명인가 하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다음 13쪽에는 친환경 사계절 방역사업이 있는데 보고서에서도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실 나무가 많은 오래된 아파트는 사실은 모기가 많아요. 모기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또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이, 집집마다 하수구 있지요. 그런 데서 모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6쪽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0%밖에 안 되는데 매우 저조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어떻게 제고할 건지, 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쪽 건강복지센터 운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사실은 요즘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앞으로의 대책,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다음 의약과. 의약과는 보면 4쪽에 의료기관 안전관리가 있어요.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고발건수가 5건이 있고 자격정지가 6건이 있네요. 위반된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1차 진료서비스 실시로 인해서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는데 1차 진료 추진율이 4%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업무 자체가 진료실 업무재개가 ’22년 6월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1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명 정도 오시고 계시는데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8대 때도 얘기 했어요. 사실 13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있잖아요. 사실 위급한 사람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의원 선출직이지만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미리 해놓으면 어떤 위험한 때, 그죠?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이걸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본회의장에서라도 빨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위생과 4쪽에 보면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조성과 식중독 예방인데, 사실 식중독에 대한 문자가 요즘 계속 오더라고요. 참, 잘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런 문자를 주고 있는데 이 발생건수라든가 이런 대처, 어떤 식중독이 발생한 건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통보하고 했는지, 문자만 하는 건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쪽에 원산지 표시 강화로 먹거리 신뢰도 제고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점이 몇 개 업소인지, 위반된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된 위반된 업소 있잖아요. 지적된 거. 제대로 음식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따로. 그죠?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던데. 지금 사실은 아까 보고서에도 얘기했지만 왜, 뭡니까? 배달음식점 등은 좀 더 확실히 면면이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5페이지에 보면 실외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학교 주변의 금연지역은 학교 자체도 금연구역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10m 이내 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영등포구에서 10m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어떤 금연구역에 대해서 실외지역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1만 4,000여 개소에서 금연구역이 현재 실내, 실외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금연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고 또 간접피해로 인한 구민건강 증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권에 의해서 이런 금연특구가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에 보행자길 그리고 학교 주변 근처에 벤치라든가 이런 곳에 정자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장에서 체크를 하시고 실외에 있는 금연구역을 추가적으로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위원
다음은 의약과 3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 추진율이 83%고 초등학교 무료불소도포사업이 22%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료불소도포 사업을 221명의 실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초등학교 무료불소도포 사업은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내원을 해서 무료불소도포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료재개가 6월 20일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요. 저희가 홍보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서 원하는 초등학생이 내원하면 무료불소도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학교에 공문이 나가는 건가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학교에 공문은 안 나가고요. 지금은 소식지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양송이위원
신규 사업이죠, 이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양송이위원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라든가 효과를 잘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양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양송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질의 들어가기 전 코로나로 인하여 엄혜숙 소장 이하 과장, 직원 분들께 수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 유귀현 과장 다시 한 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규선위원
13쪽 친환경 사계절 방역사업 추진. 구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사계절 맞춤형 방역 소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구 방역단, 민간대행 방역단 및 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와 관련하여 동 자율방역단 구성과 운영 및 지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은 현재 동별 4명씩, 18개 동 7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5월에서 10월까지 총 6개월이며 주 2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역은 주로 녹지공간이나 동별 취약한 비위생 지역 등등을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방역차량을 운행해서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활동비 그리고 소독약품,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및 가구 방역활동에 보면 이게 대구민 홍보는 5,818세대였는데 실제 방역은 2,933개소밖에 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역 신청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 콜센터로 들어온 신청 건수는 986건입니다. 그리고 침수피해가구가 5,818세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방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의 시점은 8월말 기준이다 보니…….
이규선위원
8월말 기준일 때 2,933개소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수치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방역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계속 하고 있고요.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노력하여 주시고 홍보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보충질의 되겠는데 18쪽 금연특구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 우리 구는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금연특구 건강도시 영등포구 구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 2018년 12월 됐죠, 개정?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럼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구역 확대사업과 금연단속원 확대운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금연문화 조성과 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유지에도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확대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은 1만 3,948개소.
이규선위원
1만 3,000?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1만 3,948개소이고요. 점진적으로 계속 금연구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문화 조성에 이바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단속원은 공무원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20명이었는데 24명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 포함해서 단속과 계도는 물론이고 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 그리고 금연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번에 금연단속원 기간제 채용하였죠?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쉽게 말해서 계속했던 사람이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했던 구민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이번에 금연단속 부분에 채용된 분들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 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번에 신규를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했던 분하고 같이 겹쳐질 수 부분이 과연 몇 명 되는지 그걸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주민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유귀현이란 사람이 그 전에도 해왔는데 이번에 또 됐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서면 제출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4쪽 건강한 임신·출산과 영유아 건강관리. 구비 예산액은 6,800만원 밑에 보면 구비 집행액은 7,500만원입니다. 국·시비 집행액 대비 구비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만큼 월등히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규선위원
4쪽 건강한 임신·출산과 영유아 건강관리.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 담당 아닙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는 했는데.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릴까 요, 질문을?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어차피 들어가서 이것 인터넷 보지도 않으실 거고. 구비 예산액은 6,800만원, 밑에 보면. 구비 집행액은 7,500만원입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5쪽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현재 난임 지원은 95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 네 번째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한민국 전체 평균은, 우리가 언론도 많이 나오지만 0.8명, 서울시 25개 구 0.6명, 우리 영등포구가 0.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확인한 바로는 신생아 지원은 산후조리 600명, 건강관리 1,500명 이것도 맞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2021년 신생아 출산은 몇 명인 걸로?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2,042명이었습니다.
이규선위원
2,000?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42명입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2,340명인 걸로 파악했는데.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2,402명입니다.
이규선위원
확실합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관련 지원을 하는 대상자의 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많이 부족한 사정이고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에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구는 특별히 바우처 비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보다는 형편이 좋은 편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산모신생아 지원, 구 사업별 지원 대상수보다 신생아 대비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 11쪽 보충질의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12월 완료예정으로 돼있고 여기 보면 현재 추진율은 5∼60%대입니다, 이것 향후 추진실적에 보면. 향후계획을 보면 직장인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10월에서 12월로 돼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보고 자료만 본다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실은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재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에서 선별진료소와 신속항원검사소를 동시에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운영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보다 좀 더 세세하게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해 주길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의약과 7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한방진료 서비스 추진율 12%와 예산집행률, 밑에 보면 95%가 좀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지금 한방진료 서비스는 6월 20일 보건소 진료가 업무 재개돼서 추진율이 저조하고요. 예산액은 대부분이 한방 침 구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일괄하기 때문에 집행율은 높은 것입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구민 중에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는지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구민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구민 중에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과연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런데…….
이규선위원
아니,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요. 보통 우리가 한의원 그렇게 알고 있지, 보통 일반 주민들이. 저도 이걸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아, 보건소 내에 한방 의료원이 있구나 알지 보통 잘 모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0쪽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기획점검이 전체 업소 대비 너무 적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숫자를 보면 기획점검 수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 약업소하고 마약류 취급업소는 2,591개소나 되는데, 실제 직원은 3명이 지금 인허가업무와 진정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계속 늘려서 점검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획점검은 집중 있고 밀도 있게 잘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기획점검 업소수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규선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그 말씀에 인정을 못합니다. 여기 듣고 계시는 엄혜숙 소장 그러면 정말 이런 부분은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기간직이든 어떤 직원 채용을 갖다가 1명, 2명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지. 마약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마약류…….
이규선위원
그런 것은 저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냥. 5년에 한 번꼴로 받는 불시점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우리 영등포구가 산이 없다는 걸 알다시피, 숲의 중요성을 알다시피. 그런데 중요성에 비해 너무 누구나, 우리 동료 위원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중요성에 비해 너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감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대가 너무 그러니까 더욱 강력한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엄혜숙 소장 이하 다시 한 번, 노력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마약류는 정말 요즘 언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특히.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대리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장시간이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이라든지 정신보건 등이 보편적 의미에서 주민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코로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2022년 초반에 1월부터 6월까지 선별진료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력이 투입됐다, 맞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부서가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팀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지연위원
2021년에도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었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때는 어떻게 인력운영을 하셨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저희 팀별로 했는데 지역보건팀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6개월은. 그리고 6개월은 만성병지원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 인력들이 투입되고 검사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기간제 인력들이 하지만 그걸 총괄 운영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실적관리하고 입력을 하거나 이런 민원대응하는 것은 팀에서 전부 다 실시한 것입니다.
김지연위원
2021년과 2022년에 정신건강증진팀의 업무 인원이 다릅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똑같습니다.
김지연위원
제가 보니까 2021년에 힐링캠프 상담실, 개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시기에 145%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좀 낮긴 하지만 2,187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2,208건을 목표로 잡아두시고 비슷한 시기에 1,239건, 56% 달성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저희 상담사가 임상심리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상담심리사가 있는데 상담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상반기에 물론, 저희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들이 항상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저 인력들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했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오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열심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이 적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균 대기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평균 대기시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검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제가 서면으로 답변 받았을 때 한 달 이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상담을 많이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담을 신청하기까지 굉장히 주민분이 많은 심적 갈등을 겪고 나서 신청을 하셨을 텐데, 한 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력에 대한 게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군분투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정신건강,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유수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수지라 하면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왔다가 좀 빠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유수지 안에 모기채집 유문등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문등 설치는 유수지에는 설치되어 있진 않습니다. 세 곳 돼 있는데 당산공원, 도림동 주민센터 그리고 경남아파트 이렇게 세 곳입니다.
임헌호위원
혹시 양평1동 유수지 안에는 벼를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민 분께서 그쪽 부분에 보면 모기가 많고 해충이 많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 보면 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다라면 올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유문등을 말씀하셔서 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유문등이라는 것은 모기를 채집해서 감염병 매개 연관성을 분석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구는 디지털모기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수지에 디지털모기측정기는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유수지 안에 다 돼 있나요?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우경란위원
한 가지만.
신흥식위원장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우경란입니다. 건강증진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에 추진현황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이 이런 한 군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 항목마다 다할 수 있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각 항목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대상만 되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경란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중복지원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경란위원
예.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우경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법 제13에 보면 보건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구 내에 영등포구, 종로, 용산, 동대문 이 4군데에 지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거 때문에 지소가 필요한데 우리 소장께서 견해는 어떠신가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영등포구는 보건분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분소는 서울시장 방침으로 설치가 된 시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보건법」에 의한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거기에는 규모도 더 커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구성,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장님도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설치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런가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향후에는 보건지소로 승격돼서 저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검토보고서 내지 거기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대림동 분소를 승격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신길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조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전체적인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지역안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본 위원장이 8년 만에 보건소 업무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서 질의하도록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본래의 업무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 내지 위생수준, 또 보건의료서비스, 또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하고 식품안정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각별히 소장과 과장과 팀장들이 우리 구민과 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