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의석에서 –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은 인정할 수 없어 퇴장합니다.) (

의석에서 – 저 허상욱 도 퇴장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의 구정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과연 이런 모습이 선출직 의원으로서 당당한 모습이며 책무를 다하는 모습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의결 추경 부분에 대해서, 정례회에 대해서 지금 여기 동료 의원님들이 밤늦도록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보고받고 마지막 날까지 내일부터는 정말 밤늦도록 하는 2021년도 결산안 승인, 2022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검토 승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료 의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우리 중구민들께 다시 한번 제가 의회를 대신해서 송구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 방법은 구청장님의 총괄 답변이 있은 후에 이어서 보충 및 추가 질문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며, 추가 질문은 구정 질문 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이거나 질문 중이라도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시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질문에 앞서 먼저 해당 답변자를 답변석에 자리할 것을 말씀을 하신 후에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 규정에 따라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문에 대하여는 금일 집행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이나 추가 질문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이며, 일문일답의 경우는 답변시간이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구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기조하에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판오 의원님, 송재천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조미정 의원님의 정책 관련 구정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 운영에 관한 관심과 진심 어린 지적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은 현재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련 사항을 검토 중에 있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백지화로 확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서울시 정책 및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변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영된 사업방식의 변경, 그리고 그동안 지난 8대 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업 타당성과 구민 공감대와 공론화 부족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 중구청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 계획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대변환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전략을 과거 박원순 시장의 보존 규제인 대규모 개발해제 정책에서 전면 변경하여 전체 세운지구에 다시 고밀·복합개발을로 정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계획사업 시 그 당시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을 반영하여 인쇄업을 위한 공간 공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정책이 업무, 상업, 문화시설과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직주근접 도시를 실현하는 정책변화를 세운지구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함에 따라서 인쇄산업의 존치를 전제로 수립되었던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 및 행정복합청사 계획도 전면 재검토 또는 재수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국내외 경제 여건이 고물가, 전쟁,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힘든 여건에 직면해 있어서 건설산업 침체 등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에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구의 재정 건전성이나 여건에 타당한지 깊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사 참여하에 LH와 SH가 최근 조성한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 총사업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초기 4000억에서 6300억 원으로 당초보다 약 29%가 상승한 14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착공 및 준공 시점에서는 보다 큰 폭의 비용 상승이 예상돼서 우리 구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서울메이커스파크, 행정복합청사의 사업방식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 대 양여”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위탁개발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사업비를 선 투자해서 건물을 지은 후에 30년 동안 임대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그 초기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탁기관과 계약한 30년 동안 상환해야 될 돈은 사업시행자 예측치에 미달할 경우에 구 예산을 투입하면서 선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8대 구의회에서도 서울메이커스파크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구민들의 공감대 형성 부족 및 이전 개요성 그다음에 충무아트홀 철거 부당성 등을 지적하셨고, 중구민들의 공론화 없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이라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상황 및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회, 주민 의견수렴 등 충분한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현재 중구청사의 현황 진단, 상위 계획 검토 및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통해서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의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짓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과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단 이관 업무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제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시설 위탁업무는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을 전제로 해서 2019년 3월부터 임시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자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2020년 5월에 상정하였으나 계속 보류된 상태에서 2022년 6월 30일자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구 시설공단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복지시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시설을 추가 위탁하게 됨으로써 당초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과 취지가 퇴색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기존 공단과 사회서비스 시설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 임시조직 운영에 대한 부담감, 예산집행 처리 절차, 구청과 공단의 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법적,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은 재단이 설립되면 운영을 넘기기로 계획되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단설립이 무산되면서 그간 내부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를 정상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시설관리가 주목적인 공단보다는 교육돌봄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해야 그간 제공되었던 서비스의 추가적인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전문기관 위탁 시에 직원들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명시하여 고용 승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인력 재배치, 퇴직자 충원 등으로 초과 인력을 해소하겠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전문기관 위탁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임시·한시적 조직 및 정원 외 인력 운영에 대한 현재의 부담감이 더 큰 상황으로 공단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서비스 시설은 엄연히 존재하는 조직 인력임에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단 운영 방향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하고 비핵심 업무도 축소하며, 단순 위탁 기능 그다음에 경상비 절감 등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그리고 수혜자가 느끼는 그간 제공했던 서비스에 추가한 특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부모 설문조사나 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단 운영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과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다 나은 중구 발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해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기존 사업 중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과 효율적인 사업은 유지, 발전하되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사업은 과감히 개선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조성된 우동소 거점공간은 그 취지에 따라서 추가 예산 지출 없이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북카페 공간 등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동소 일자리 또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클린코디와 등굣길 안전지킴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 직원과 중복되는 일자리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방역 관련 일자리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속 권한이 없이 계도만으로 실제적 민원 해결이 어려웠던 주차관리, 광고물, 집적물 정비 등의 일자리 업무는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생활에 필요한 공유물품 대여서비스, 주택가 택배물품보관함 등 주민편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과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의 전문기관 위탁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위탁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시설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을 점검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의 어린이집 운영은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임시조직 운영에 대한 부담감,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체계 절차 혼란 및 구청과 공단의 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로 그 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었습니다. 즉, 전문기관 위탁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원장, 교사 모두 고용 승계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만 달라질 뿐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공단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전문인력이 연구한 우수 보육프로그램과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 중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친환경 급·간식, 특화 보육프로그램 등 모든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교직원 처우개선 또한 유지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6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원장과 교사들이 오롯이 보육에 전념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법이 공공위탁에서 전문기관위탁으로 바뀐다고 해서 중구의 보육 철학이 흔들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육정책 수립 시 중구 보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돌봄사업 진단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돌봄사업 또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주체가 바뀔 뿐, 그 서비스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청에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우수한 초등돌봄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절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을 놓고 내외부 특히, 구의회 반발이 극심했던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업이 관내 공립초 전체로 확대될지 몰랐다는 사실과, 둘째는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의 가중이었습니다. 기존처럼 학교에서 운영했더라면 교부될 교육청 돌봄예산은 4년간 약 3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구에서 재정 부담을 토로하며 서울시 교육청에 끊임없이 예산 지원을 요구했으나, 운영 주체가 학교가 아닌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원 근거가 없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청은 4년째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마침 내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우리 구 초등 돌봄사업을 모델로 한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을 준비 중인 만큼 순조로운 이관으로 교육청 예산을 지원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는 부족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전환을 꾀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간담회를 통해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님 의견을 듣고 소통하여 교육 정책 방향을 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봄교사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고용불안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청 이관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학부모님들은 돌봄 서비스를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과·팀장 파견자에 대한 인사발령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1월 13일에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에 대해서는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중구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구의회 사무과장을 2022년 12월까지 파견 발령을, 파견 복귀를 요청한 팀장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파견 직원 신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기에 구와 구의회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인사권 독립에 조기 정착과 함께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속한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 이정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재이관에 따른 조직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 비전과 철학을 담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이번 의회 정례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일 잘 하는 중구청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상시적인 진단을 통해 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으로 재이관하는 문제는 그간 동정부 추진에 따라 발생한 행정적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동 주민센터와 구청 해당 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안입니다. 인력 재조정 역시 사무 재이관에 따른 것으로 동주민센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역할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가감 없는 지적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직 인사 전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구정 목표인 하나 되는 중구, 함께 하는 중구는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공직의 기본이며, 예전의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한 업무지시가 있었거나 개인의 영달을 우선한 관리자가 있었다면 적정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추진하여 1200명 중구 가족 모두와 중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 되는 함께 하는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재천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사업은 각 부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정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당초 사업계획 및 정부 지침 변경, 국·시비 보조사업 사업규모 변경 등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과의 철도소음 방음벽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및 도심산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디지털 프린팅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소음 방음벽 설치 타당성 용역은 2020년 이후 브라운스톤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시행에 앞서 해당 토지 내의 방음벽 설치를 위해 토지 소유자인 국가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해서 철도 부지 내에서는 영구시설물, 그러니까 방음벽을 축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해서 민원지역의 방음벽 설치는 불가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차례 철도 소음을 측정한 결과 민원 지역에서 주야간 모두 관리 기준 이내 값으로 산출되어서 관련 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산업과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디지털 프린팅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10명을 대상으로 모집공모를 하였으나 최종 3명이 지원하였고, 2021년 9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었으며, 본 사업은 선발된 3명 중 중도포기 1명, 12월 계약 종료 2명으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참여자 신규채용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안전부에 본 사업비의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미승인돼서 부득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편성해 주신 예산이 예측치 못했던 사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업무 협의와 반복적인 집행 부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부서별 예산 불용액 최소화 방안 등을 통해서 중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 하나 하나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의정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중구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 되는 중구, 함께 하는 중구를 위해서 의원님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했다든가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 못했다든가 하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추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까 초등돌봄 교육청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34억이 지원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4년간 34억인가요, 연간 34억인가요?

4년간입니다.

4년간?

예.

4년간 34억이면 계산해보니까 연간 한 8억 5000?

예.

그렇지요? 7〜8억 정도가 교육청에서 지원된다는 뜻인데 중구가,

지원될 걸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동안 그렇게 못 받아서 청장님 말씀은 그런 지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그 추가 지원받는 금액을 더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그건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건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전일제 운영을 시작을 하니까 교육청이 하는 거지요.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교육청이 하고 저희 중구는 부족한 부분을 저희 중구 예산과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의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초등돌봄 학교 안, 학교 안 초등돌봄만 교육청에서 이관을 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구에서 하는 서비스보다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은 품질을, 현재 품질을 유지하거나, 서비스 질을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런데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시면서까지 교육청으로 이관하시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우선은 행정의, 사업의 연속성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업을 중구만이 단독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이 교육 정책을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힘든 것이고 그래서 당초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던 것도 한 3년 정도 해보자, 해서 그 기간이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돌봄이 학교 안 돌봄이 있고 학교 밖 돌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안 돌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학교 밖 돌봄은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 맞지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보다 전문적인 민간기관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초등돌봄인데 그 서비스의 질이 똑같이 유지되겠습니까?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그 품질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노력을 하는 거지만 장담은 못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지요. 지금도 학교 안과 학교 밖이라는 장소의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품질을,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시설공단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은 같습니다. 같고,

예, 그런 것들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는 겁니다.

예, 운영 방식도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학교 안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데 학교 밖에까지 교육청의 시스템을 이관해서 학교 밖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34억의 교육청 지원금이 중구의 입장에서 봐서 큰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돈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8대 의회에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지원이 안 이루어져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구에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일단 초등돌봄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어르신 복지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적인 운영 체제에다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 중구에서도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9대 의회에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강력히 요구하시는 직영 운영 체제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그것도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 상위기관의 승인 또 예산 규모의 검토 이런 것들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초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상위 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좀 숙제일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가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또 서울시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중구청이 그 흐름에, 그 패러다임에 맞춰서 모든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의 복지재단 설립에 관련된 사례를 보면, 시설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복지재단에 추가적인 인원 추가 없이 비용도 크게 쓰지 않고 그렇게 복지재단을 제대로 만들어서 성동구가 교육도시 성동구로 지금 명망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구민의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을 맡기는 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을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약 3년간 했음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본래 취지 설립과 다르게 사회서비스 부분을 설립했지만 사회서비스 부분을 부서처럼 운영을 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돌봄을 하는 교사, 원장님, 어린이집 교사 전부 전문인력입니다. 그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주민과 학부모님 또 학생, 어린이들 만족도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금 어떤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정부시책이 민간위탁으로 점점점점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본 의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런 시책과 동행하지 마시고 중구에 적합한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정착을 해 주신다면 청장님의 임기 4년간도 굉장히 잘한 구청장으로 남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서비스사업단 일곱 명의 인원이 580명의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원 외 인력을 그렇게 대규모로 오랫동안 운영하는 것은 공단 경영이나 평가에 굉장히 심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에 수반되는 예산 회계의 문제도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지 저것을 저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우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위탁기구에서 한다든지 누군가의 관리주체에 대한 그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같이 논의하면서 저 역시 열린마음으로 있으니까 학부모님들 의견, 구의회 의견 존중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에 예산 문제 재정이 열악하다, 그런 부분을 자꾸 또 어필하신 게 있는데요. 재정을 염려하셨으면 민간위탁으로 이전을 하면서 얻는 효과가 재정적인 또는 운영에 대한 것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더 나아지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과는 좀 어패가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을 하고 나서도 직영 운영할 때보다 더 잘 하고 그 품질을 똑같이 유지하겠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돈이, 재정적인 지원이 더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발언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 동의안 제출이라든가 변경, 개정, 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와서 조금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됩니다. 그런 중대 사안에 대한 변경 동의안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의회는 열려 있습니다. 어디에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계시고 의회는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와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이 구민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어느 곳, 어디에서도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구정질문 내용에 윤판오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1월 13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1991년도 지방의회가 만들어져서 한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고, 모든 지방의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도입 배경에 대해서 늦게나마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화답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즈음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중구의회에 인사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 정식 발령으로 실천에 빨리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청하신 의원님 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언 3개월이 다가오고, 중구의회 9대 의회가 출범한 지 똑같이 3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4년여 동안에 해왔던 일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고 내년도 예산을 업무보고를 받고 심의 의결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민선 8기에 대한 전략적인 과제 또 우리 중구민들이 바라는 사업, 그 안에 했던 잘못된 사업은 개정하고 고치고, 잘된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이런 부분을 구정질문을 하시고 구정답변을 듣고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동료 의원들께 촉구를 드립니다. 구민을 생각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생각할 때 자기의 본분과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청장님에 대한 첫 구정답변 시간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 시간도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중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길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친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종목 단체에 대한 공정한 지원 대책 및 체육회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모든 구민이 일상 속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구민 체력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구체육회를 통해 각 종목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중구체육회에는 18개 종목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160개 클럽 5636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지원은 종목별 자체대회 개최 여부, 시․도 각종 대회 참가 여부, 대회 참가인원, 등록회원수 규모, 전년도 지원금액, 전체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구체육회에서 사전검토한 후 구 보조금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종목별 대회 개최 및 클럽 운영이 어려워 지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여 생활체육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체육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당제5동 행정동 명칭 변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에 숫자로 나열된 신당동 지역의 행정동 명칭을 지역특성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당5동의 경우 동 명칭에 대한 주민 갈등이 심화되며 의견이 모이지 않았고, 백학동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현재까지 신당5동 동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당5동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합의 없는 성급한 추진은 다시 한번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며, 신당5동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합의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친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친화국에 대한 보충질문,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행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시민친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후 정산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사회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사업비 집행 후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보면 급식비가 8000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현 물가 시세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8000원이면 적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는지요? 현 물가 시세와 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8000원 식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적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도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8000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들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너무 적게 기준이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아니면 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차후 구청장협의회에 나가셔서 이런 안건을 제시해 주시고 이게 무난하게 행안부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서도 조정을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친화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친화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친화국장님과 시민친화국 소속 직원은 퇴장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의원님께서 영양더하기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추진상황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영양더하기 사업이 기초연금과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된 식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외출함으로써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추후 협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 예상되나, 영양더하기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공로수당 지급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됨에 따라 이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소요된 것이므로, 이번 교통비 지원 사업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신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높은 재정자립도에 반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자치구에서 최저 수준이므로, 구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사회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점과 대책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정책을 단순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 한해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순수 구 지원 예산액은 25억 9000만 원이며, 국·시비를 포함하면 총 120억여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2년 1월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 정책에 따라 대부분 자치구가 출산양육지원금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우리 구는 지속 병행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타구와의 차별화된 지원책으로 25개 구 중 최초로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을 계획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부에게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엄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맞벌이 및 다자녀가정 가사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 상업도시 특성상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으로 인하여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적고 이는 저조한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율 회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혼부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중구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미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홀몸노인 관리와 관련, 홀몸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계획수립 여부 및 적극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홀몸노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고독사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2019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1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추진이 미미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 중구에서는 독거어르신 관리대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대면·비대면으로 안부확인을 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독거어르신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에서는 하반기에 AI를 활용한 안부전화 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AI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어르신에게 전화 발신하고, 기록된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모니터링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KT와 MOU를 체결하여 10월 경 추진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민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을 적극 발굴하며, 기존 서비스 및 신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AI 및 사물인터넷 기기 등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강화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에 대한 보충질문, 추가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처음에 김길성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했었을 때 현수막에는 “10만 원 더하기 5만 원”이라는 현수막을 걸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10만 원이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 5만 원도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어르신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지하철 이용을 무료로 하고 계시는데 교통카드가 필요한 지원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혜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은 물어보셨습니까?

의견을 묻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김길성 청장님의 1차년도 2023년도에 2만 원을 우선 카드로 지급하고, 또 24년도에 1만 원을 더 확대해서 3만 원을 지급하고, 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임기 내에 약속하신 5만 원을 전부 교통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공약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시고자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들어오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적인 부분이 부담이 가장 커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사유에 보니까 “구민 어르신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쓰여 있는데, 구민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조사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교통카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교통카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한 달에 5만 원 쓰기도 사실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도 한 달에 5만 원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용한 만큼 차후에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을 쓰기 위해서 많이 다니셔야겠네요?

예.

그러면 정책은 사실은 지금 필요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고, 차라리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영양더하기 사업이나 또 어르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조사해서 하시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닌가, 무조건 공약이기 때문에 내 임기 안에 5만 원을 다 드리면, 어떤 방식으로든 5만 원을 지급하면 내 공약은 지킨 것이다, 이게 아니라 꼭 필요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 보시는 게 어떤지 구청장님과 함께 의논하셔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미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구형 출산장려 정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폐지하는 이 정책이 과연, 우리 구에서 지금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정책을 써왔잖아요, 첫아이 20만 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구에 지금 젊은 층이 유입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층이 우리 중구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듣기에는 전세, 살 집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출산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젊은 층들의 얘기를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젊은 사람들의 여론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청취를 한 번쯤 해보시고 정책을 만드시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차라리 돌봄이나 기타 다른 쪽으로 쓰인다면, 지금 초등돌봄처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중구로 이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차라리 정책 방향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효과성 부분은, 사실 어떤 정책을 하든 그게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미지수지만,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유입이 적은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전셋값이 비싸고 교육환경이 좀 열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조금 힘든 그런 환경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범위 안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돌봄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해서 여러 분야에 거쳐서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도 그중 하나의 일환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적절하게 어떻게 배분하면서 써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지금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 관내에 65세 어르신들이 한 2만 5000명,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그 대상들이 처음에 공로수당이라는 목으로 나갔을 때, 지금은 영양더하기사업이잖아요. 거의 반 정도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런 공약을 떠나서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계세요.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소관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 수립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은 상임위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고 의회의 전체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는 어르신들이 다 무료로 타고 계시잖아요. 교통비가 뭐 필요 있냐, 여기에 영양더하기사업에 대해 플러스해서 5만 원을 더 달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출산에 대한 정책 방안, 제가 8대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옆에 있는 성동구의 출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효과, 결과를 봤을 때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출산정책이 제일 높고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과연 성동구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 인구에 비례해서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어떤 정책을 써서 그렇게 좋은 출산 정책에 대해서 1등 구로 가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선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친화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장님과 생활복지친화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친화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길기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미정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지원, 취약계층 지원, 관광 분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입니다. 관내 수많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들이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확진자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2%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50억 원의 기금 중 약 218억 원을 대출 중입니다. 또한 모바일 중구사랑상품권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발행 규모 약 690억 원을 10%의 할인율로 지원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연말에 약 5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원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온라인 및 비대면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온라인 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바이어 라운지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지원 등 유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9, 10월 중에 다양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 방문과 상인들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지원 대책입니다. 2021년 7월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로 9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인 장충동 골목상권이 선정되어 3년간 3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구민의 생활 및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들 중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격리자 수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를 통해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으로 따뜻한 중구 성금 운영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에게 후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세밀하게 조사·발굴하여 후원자 등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분야 피해회복을 위한 중구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그간 격감한 국내외 관광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중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침체된 관광지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명동, 동대문 관광특구 일대에서 명동 빛축제, 맥주축제, 동대문 페스티벌과 서울로7017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울로 플라이 페스티벌 등 문화행사를 올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 및 시설보완 중입니다. 올해 개방한 청와대와 청계천, 남산을 연계한 관광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내 주요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명동 내 야외공연장 설치와 관광안내표지판 등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여 편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중구와 관내 소상공인들,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광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친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친화국에 대한 보충 질문이나 추가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친화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로컬브랜드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것, 그 로컬브랜드 소유권은 어디가 갖게 되나요?

저희가 상권 육성사업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일단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중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하드웨어 쪽으로 구성을 하고 소프트웨어나 홍보 이벤트, 그다음에 상생 협약이라든지 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라서요. 그쪽에서 하고 운영은 장충동 골목상권에서 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장충동 골목상권이 로컬브랜드 사업에 일단 선정이 된 건가요?

예, 3년 동안 30억으로 해서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주무부서니까, 제가 이런 브랜드를 지원하고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면 나중에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거나 중구에 있거나 이래서 상권이나 상인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그 지역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 게 큰 비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원래 이 사업의 조건이요. 일단은 골목상권이어야 되고 상인이 1/2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요. 상인회 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인하고 같이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문화 회복으로 아까 방법을 몇 가지 사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사 개최하는 것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행사는 코로나 이전에도 중구에서 하던 문화행사 아니었나요?

이전에는 동대문 페스티벌 같은 것 좀 했었고요. 명동빛축제도 했었는데요. 그중에 한 2～3년간 못하다가 이번 연도부터 빛축제 및 맥주축제 같은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한 3년 정도 제대로 축제를 못 했는데 그것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축제를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 축제가 중구민한테 많이 도움이 되나요?

일단은 많은 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7017,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로7017에 중구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사실 이 부분은 11월에 예정이 돼 있고요. 문화 공연하고 체험 부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서울로 프라임 페스티벌 행사는 한 번도 안 했었고, 올해 할 예정인데 이것도 사실은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되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보면 회현동하고 중림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구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동 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화합하는 그런 축제와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서울로 7017은 사실 서울시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거기서 행사도 주관하고 해왔던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구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지금 처음인가요?

예, 여기 관리 주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고 위치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워낙 장소가 좋아서 저희가 여기에서 행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중구민들이 서울로7017까지 행사를 가서 거기서 함께 축제에 참여하고 상권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조금 효과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히나 정동야행 같은 것, 그전에도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몇 년 못 했잖아요? 한 4년 정도 정동야행을 못한 것 같은데, 정동야행도 거의 구민들이 가시는 게 아니고 서울을 관광하시는 분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시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구에서 주도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면밀하게 사업성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친화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