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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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된 보조금과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중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33억원으로 본예산 1조 118억보다 1,0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99억원이 증가한 1조 3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48억으로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억원이 증가한 54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55억원이 증가한 30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9억원이 증가한 5,41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6억원이 증가한 206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4억이 증가한 3,503억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24억원이 증가한 4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남원시 대표상징물 CI·BI 개발용역비 3억 원, 성과우수자 포상금 3 억원,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산내면 재해영상전광판 설치 5억 원, 수해복구공사 1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 5억원, 남원 행복 온마을학교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78억 원,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41억원,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 원, 실내수영장 내부시설 공사 5억 원, 남원 아트센터 시설 보수비 4억 원, 남원 미술에듀센터 전시 공사비 4억 원 등 총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 28억 원. 청소년수련관 풋살장 조성 3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노인기초연금 24억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4억 원, 치매환자 스마트돌봄 플랫폼 구축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8억 원 등을 감액해서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는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이전부지 매입비 355억 원,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27억 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화 지원비 10억 원, 운봉 매요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 4억 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4억 원 등 총 4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및 발행 지원 14억 원, 광치 제 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4억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 2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 원,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4억 원,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7억 원 등 총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85억 원,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8억 원,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용역비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산업단지 주변 토지매입비 31억 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는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 항공천문대 바리스타 로봇 설치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일반예비비 51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을 1억 원 감액해 총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원 증가한 27억 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3천만 원 증가한 1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5천만 원 증가한 3억 2천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 7천만 원 증가한 40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6억 원 증가한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규

정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국·소장님들 다 계시는데 심사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253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남원시의회로 보면 지방자치법 완전 개정에 따라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변모했고요. 또 집행부를 보면 제8기 최경식 호가 출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 실·국·소장님들께서는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남원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아니면 살 길이 요원합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지금까지도 원만히 잘해주셨는데 시민들께서는 우리 회의도 전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에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 실명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간부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다른 실·국·소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간부공무원 퇴장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612억원을 증액한 4,89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8,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2022년 예비청년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2,242만 6,000원을 증액한 304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19억 3,3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35억 7,511만 3,000원에서 175억 7,688만 4,000원이 증액된 311억 5,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원시 대표 상징물 개발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특별교부세 8,000만 원 중 성과 기여자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국제화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위해서 공통예산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시민위원회 모니터링과 읍면동 지역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등 부족분 사무관리비로 1,310만 원 증액한 5,5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제2기 청년협의체 신규 구성에 따라서 청년과 만남의 날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비로 2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메이커스 민간위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기 청년협의체 발족에 따른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203만 원을 증액한 4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2호점 실시설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1,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청년마을 만들기를 위한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60만 원을 증액한 2,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74만 8,000원을 증액한 3,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정책분석 TF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8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 원과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등 연구개발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천장 누수 등 노후된 사무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사업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89억 9,696만 7,000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29억 3,6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51억 2,406만 7,000원을 증액한 71억 2,406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5쪽에 남원시 대표상징물 CI·BI개발용역 내놓으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이 마크가 언제 생겼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CI는 2000년도에 했고 BI는 201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20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2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12년 됐죠? 그러면 이 'CI·BI개발용역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혹시 큰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CI같은 경우는 하트모양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전통과 문화도 중요하지만 미래산업을 지향하는 부분도 이번에 가미하고 그런 지향점을 추가하기 위해서 CI는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BI같은 경우는 2012년도 돼서 만들었는데 20년 동안 했는데 사실상 "춘향남원 사랑의 1번지" 이런 BI가 브랜드마케팅에 활용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별 실효성이 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밑에 사랑의 1번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농산물 브랜드마케팅이나 도시 전체적인 디자인을 재디자인하기 위해서는 CI나 BI의 변경이 필요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CI나 BI를 개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해서 예를 들어 전통시장 상품에,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실장님 이게 저는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나, 그전에 사용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이게 조잡하다거나, 이게 좀 보기 싫다거나, 이게 물론 그런 문제점이나 저희 시대적인 흐름에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이 마크를 보고 '아, 우리 남원이구나.' , '우리 남원 거네.', '춘향남원이다.' 라는 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고, 지금 여기 브랜드라고 해서 춘향애인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 누구 하나 문제삼지 않고 있는 걸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점,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도 "위원님들, 이게 너무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것은 마크가 그래서 시대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니라 앞뒤 전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이것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마크가 나오기까지는 이 하트가 남원은 사랑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미래산업으로 간들 뭐라고 하더라도 남원은 사랑의 도시라는 건 변하지가 않는다고 봐요. 그 가치는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문화로 우리 안에 스펀지 물붓듯이 쌓여져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걸 바꾼다? 문제도 없이? 이게 분명 혼란이 있을텐데 나중에 혼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기아자동차 상징물을 바꿨던 CI를 바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시 초창기 2020년도 CI를 개발할 당시에는 CI 관련된 캐릭터 상품이나 이와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판매도 되고 개발도 됐었는데,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실장님, 이게 아무도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누가 제시를 해줘서 설왕설래, 예를 들어서 남원에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브랜드가 우리 물품하고, 춘향애인 물품하고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면 파프리카를 춘향애인 브랜드로 놓았을 때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불평이 어디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저희 이 사랑의 마크가 우리 문화도시로서 아니면 미래의 앞으로 가야 될 우리 남원하고 맞지 않는다고 어디서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가면 이게 행정의 누구 개인의 실장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누구의 것도 아닌데 시민에게 '혹시 지금 이 상황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민설명회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한 번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행정의 것도, 아니고 저희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 8만 전체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 나온다면 이것은 누가 시키셨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실장님의 생각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영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이 나오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갖고 나오는 게 좀 새삼스럽고 그리고 여기서 추경 산출내역도 긴급하게 이게 산출이 된 것이 느껴져요. 우리가 이게 됐다면 정말 남원에 맞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 남원에 맞는 걸 산업디자인쪽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의도 충분히 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산출내용만 봐도 긴급하게 갖고 온 것들이 느껴져서 아마 이것은 주민들의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심의나 이런 것들을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일단은 주인은 우리 시민들이니까 물어보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데 행정에서부터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이 이런 남원에 맞는 옷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물어보시고 해도 늦지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가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징물 CI나 BI를 개발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공청회나 시민의견 수렴을 다 거쳐서 남원시,

산이

예산이한명숙위원

되기 전에 그런 게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늦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문제가 됐다면 저희가 먼저 실장님, 저희 격에 맞지 않는 마크, 그리고 저희 격에 맞지 않는 그런 거라고 CI·BI라고 하면 저희가 먼저 이야기 하는데 한 번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소리를 먼저 듣는 게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하시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데 BI같은 경우 저희 거의 시내 보시면 BI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20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도시로 발전을 위해서 디자인 자체를 바꿔준다면,

명숙

한명숙위원

시민들한테 물어보시게요. 시민소통실에서 뭔가 중요한 제안이 있으면 원탁회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표성이 있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 절차가 원래조례에 나와 있듯이,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그 원탁회의는 시민소통실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가 됐을 때,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보면 2021년 하반기 신속 추경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한명숙위원

신속하게 잘 써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나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2021년이면 코로나 시국이었고, 이게 어느 한 저는 개인의 몇 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 시국에 정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전직원들이 애써서 했다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신속집행을 해서 잘했다 라고 칭찬도 들어서 인센티브도 받았지만 또 누군가는 저희 소상공인이나 또 누군가는 너무 이렇게 조기집행을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렇겠죠? 그리고 예산을 우리 1년 예산을 쓸 때는 월별, 그리고 분기별, 반기별해서 써요. 그러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써서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조기집행하라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어쩔수가 없고 위에서부터 빨리 쓰라고 하니까 저희는 거기에서 잘 썼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아온 것은 저는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산출내역에보면 선진지 견학을 250만 원씩해서 10명 2,500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10명 누가 갈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신속집행 기여자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요,

아직

아직한명숙위원

결정 안 됐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결정은 100% 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어차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이 1,000명의 공직자 중에서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배워야 우리 시민들에게 질높은 정책을 만들어서 가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가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긴급 '정말 긴축예산해야 된다,', '우리 남원에 예산이 없다,'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셔서 저희 의원들도 선진지 예산 다 반환했습니다. 이런 시국에 앞장서야 될 우리 행정에서 꼭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될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그래서 성과우수자 포상금도 세웠고 앞쪽에 보시면 적극행정하는 분들 포상금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포상조례가 부결되고 그랬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나 포상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히

당연히한명숙위원

있죠. 저도 분명히 세워 달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도 하면서 예를 들어 개발이나 문화나 저희는 관광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다녀와라. 다른 데를 봐야 우리 걸 만들 수 있다. 예산 세우십시오." 예산 안 세운 것도 저희가 예산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가서 저는 보다 더 나은 곳을 가서 보고 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이거 지금 안 맞잖아요? 행정에서는 긴축예산해야 된다고 하고 돈 없다고 하면서 저희는 또 나가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큰 금액 아니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그게 민선8기 들어서 관광분야 특히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성과우수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 관광분야에도 집중투자할 부분이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안다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한

당연한한명숙위원

건데 지금 이렇게 앞에서 시장님은 긴축예산하시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도 발 맞춰 그래서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비를 다 반환했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이때 꼭 올라와야 되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드렸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같이 가야죠. 저희가 할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때는 같이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원래 내려올때부터 선진지 이런 데 가라고 쓴 시상금으로 교부해 준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의원들도 해외 가서 보고 오라는 거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 예산 반납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상금이라는,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부분은 이해하는데 시상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같이 졸라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직원들 사기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는

사기는한명숙위원

다른 데서 지금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기는. 실장님, 사기는 다른 데서 지금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 좀 먼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사무소 사무실 기능 확대입니다. 세종사무소, 제가 옛날에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이제 사무실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세종사무소가 원래 시군 자치회관에서 14개 시군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14개 시군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뭔가 작업을 하기가 어려움이 커서 사무실 하나 임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기능 확대를 하겠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따로 분리해서 우리 따로 사무실을 나와야 되겠다.' 라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사전에 의회에 사전보고가 됐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보고드리는,

이게

이게한명숙위원

보고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지금 보고를 하는 상태에서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오늘이 9월 며칠이죠? 9월 다 지났는데 저희가 이걸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언젠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10월부터 사용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10월, 11월, 12윌인데 다 4개월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3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것들은 좀 해 주시고요. 정책분석 TF팀 운영을 해요. 저희 서울에 사무소 장학숙에 있었지 않았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숙은 여의도에서 거리가 멀고 저희가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세종으로 내려왔잖습니까? 그래서 주로 국회 위주로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서 국회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 하나 얻어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 장학숙은 장학숙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체육과로,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이분화 시키겠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까지는 장학숙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같이 있었는데,

의도

여의도한명숙위원

가까운 데로 와서 신속하게 국비도 좀 적기에 딸 수 있고 찾아보고 그러려고 지금 간다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왔다 갔다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2시간 걸리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한명숙위원

. 저희도 그렇게 알기는 하는데 그 산출내역에 있어서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쓰실 거예요? 산출내역에 이것은 지금 어느 예산에서 하실 거예요? 이그것을 만일 쓰시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

획실

기획실한명숙위원

예산에서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한명숙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다 4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다 3개월로,

것도

이것도한명숙위원

나중에는 어느 정도 다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건립타당성 용역을 해요. 근데 저는 저희 전문위원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추진전략 기본계획수립용역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정책분석 TF팀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정책분석 TF팀 운영조서에 11쪽에,

비를

용역비를한명숙위원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이게 정책개발비에 있는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추진전략 용역은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아니면 저희 순수한 정책사업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에서

서울에서한명숙위원

근무하는 정책팀에서 발빠르게 이걸 수행할 수 있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게 국제적인 국제화 자금을 갖다쓰는 거라서 저희가 외교부 등과 긴급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이건 왜 산출내역도 없이 이거 한 줄로만 딱 해놓았나요? 용역비 산출내역도 없이 이렇게 한 줄로만 해놓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1쪽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정책 국제 심신공무원 있는데 이게 국제농업대학 산출내역, 있어요? 용역비, 나는 못 찾았는데 있어요? 없잖아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찾아보시고 다음 추가 질의하시죠.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추가질의가 아니라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중열

손중열위원장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15분이 경과되어 버렸으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별도의 용역조서에는 들어있습니다. 여기 조서가 아니고,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사업조서가 없다니까요. 저는 뭐냐면 조서를 용역을 했으면 산출내역을 충분히 주셔야 저희가 보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은 말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없으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고 제대로 이런 것들을 주셔야 저희가 보고 하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용역과제 심의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한명숙위원

주시면 저희가 보고 하고요. 용역 준비과정에 있어서 입찰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이행기간하려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저희는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이나 국제농업 이거 안 주셔서 모르겠지만 보통 이거 하기 전에 용역하기 전에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보통 책임연구원이랑 이거 6개월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9개월이 되면 언제, 용역이 길어지면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무슨 용역을 세우더라도 한 2~3개월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해야지 계약할 때 3개월, 이렇게 책임연구원까지 해가지고 6개월 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예산이 많이 지출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할 건데요. 다만 과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간은 6개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것들은 보면 꼼꼼하게 해 주지 않아서 그리고 용역할 때 너무 개월수가 길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최대한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것들은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실 정비공사에 지금 누수공사가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이

기획실이한명숙위원

2층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혹시 원인이 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2층 바로 위에 옥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사무실이 회의실이었는데 빔 프로젝트 내려오는 구간이 빗물이 새가지고 회의실에 물이,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실장님, 우리 청사관리는 재정과에서 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이번에,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굳이 왜 이걸 기획실에 세우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긴급해서 세웠던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1억 추경에 올렸는데 긴급하게 비가 오는 이 시점에 공사를 하려고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재정과에 이번에 옮겨 세우는 걸로,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것들은 기획실이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사관리는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통예산관리, 사무관리비하고 자산물품관리비 우리 그때 그때 필요하시면 여기서 다 해 주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한명숙위원

예산액 중 사용잔액은 얼마나 되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예산잔액 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때

그때한명숙위원

예산 세우시고 자산물품이나 금방처럼 긴급하게 했던 것들은 적기에 바로 바로 해 주시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적기에한명숙위원

바로 바로 해 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년도

금년도한명숙위원

우리 부시장 관사에 집행할 예산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그럼 그 자료 한 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한명숙위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12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5억 4,457만 5,000원에서 2억 8,460만 원이 증액된 8억 2,917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송 및 법제관리에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해 성과 우수자 포상금 2억 7,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통계수첩 발행을 위한 예산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121쪽에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을 지금 1,000만 원 더 계상해 놓으셨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패소금을 본예산에 왜 계상하지 않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본예산에 지금 5,94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의 집행이 되고 잔액이 7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나 소송이라든가 변호사 선임을 대비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각 부서에 이렇게 변호사 각 부서에서도 추경예산에 혹시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세워놓은 것 있나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변호사 선임비는 저희 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각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지 말고 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처럼 그것은 한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우수자 포상금, 제가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어요. 중복성이 있고 정말 저는 일을 잘하면 당연히 당근과 채찍은 있어야 되고 잘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중복되어 있고 실과별 포상금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17건이 있어요. 감사실에서도 벌써 7건이 있고, 기획실이 2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3건, 민원과에서는 2건, 홍보전산과는 1건, 재정과에서도 2건 이렇게 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있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변호사비도 한 곳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해서 작게 나가는 것보다 하나에서 통합되서 나가면 좋은데 실장님은 감사실에서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 하고 싶다, 성과보고도 여기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기획실부터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이 다 올라오다보면 "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올까, 한 곳에서 기획실이면 기획실, 감사실이면 감사실,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 한 곳에서 줘서 크게 인정을 해줬으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과 업무를 같이 하시든지 한 번 파악을 해보셔서 제가 파악한 것 이외에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우수자 포상금 지급은 남원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 포상금을 총괄해 가지고 당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개별적인 포상 외에 저희가 국도비 유치라든가, 외부 중앙부처라든가 타 기관에 시상, 그다음에 내부평가 등 총망라해서 저희가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성과포상금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추경에 다른 과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일부 지금 집행된 금액이 있고 일부 부서는 아직 집행 안 된 것은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해서,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다시 기획실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기획실같은 경우는 없던 예산을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실장님은 제가 많아서 다른 데에서 한 군데에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벌써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는 그게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수 밖에 없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율이 조금 미진한 것 같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당초 저희들 의도는 남원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직원들에 대한 성과포상금을 총괄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획은

계획은한명숙위원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전체 제가 말했던 것처럼 행정과에서 17건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듣다보니 다른 과에서 다 올라오니 하나가 안 되는구나 라고 저희는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21년 결산 승인 심사에 이어 연일 2022년 2회 추경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도비 매칭 재원 변경으로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의 현지 여건 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덕과면 양곡창고 앞 광장 포장공사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덕과면 산수동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 강화 국내여비를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이미용 분야 사업 미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70만 원을 감액하고 120민원봉사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송동면 태동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송동 태동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와 사업이 중복되어 3,56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송동면 송기리 광장 정비공사로 변경 사업비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문제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대강면 수촌마을 안길 정비공사 2,840만 원, 대강면 양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1,180만 원, 덕과면 비촌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970만 원, 아영면 하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37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아영면 하성마을 옹벽 설치공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 삼화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126페이지 주민편익 증진 사업과 중복이 되어 3,5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송동면 두곡마을 모정 보수공사는 사업부지 문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1,5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송동면 (손동)마을 모정 보수공사로 변경하여 사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면 생사마을 모정 정비공사는 대강면 생사마을회관 정비공사로 사업 변경 1천만 원 편성하였고 또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사업 신청을 포기하여 대산 운교회관 화장실 신축공사 2,100만 원 감액, 산내면 하왕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 1천만 원 감액하고 산내면 백일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중복되어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암 3통 모정 화장실 설치공사 2,100만 원, 노암 3통 마을회관 정비공사 2천만 원, 왕정동 새터마을 모정 정비공사 1천만 원, 왕정동 숙호마을 모정 정비공사 700만 원도 각각 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송동 동서네 안길 정비공사와 송동 동서네 마을안길 정비공사 양가마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송동 동서네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사업 추진으로 각각 1,970만 원 감액하여 송동 연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1,970만 원, 송동 장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1,970만 원 사업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삼화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환경사업소에서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3,5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봉 용은마을 쉼터 데크 설치사업 1,800만 원, 도통 9통 마을안길 소규모 정비공사 1,500만 원, 월미 안길 진입로 포장공사 2,100만 원, 갈치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500만 원, 부동마을 안길 측구 정비공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주민편익 보조사업입니다. 덕과면 양곡창고 앞 광장 포장공사는 전북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지 여건상 사업 추진 어려움에 따른 사업 포기로 3,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덕과면 산수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체 지원센터 내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 재원 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도비 375만 원 증액하고 시비 3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12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대부분이 정비공사, 보수공사, 화장실 신축공사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됐을 텐데 이렇게 감액시킨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특히 노암동 화장실 설치공사하고 마을회관 정비공사는 왜 안하게 됐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지금 대부분의 민자보조사업이 많이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민자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자면 소유가 마을회 단체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합법적인 건물이어야 됩니다. 건축 자체가 인근 개인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게 없어야 되는데 당초에,

강인식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는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사실은 이게 각 읍·면·동에서 지역의원님들과 상의도 하면서 같이 해서 사업을 올립니다. 일단 사업을 올리면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새올 e호조 시스템에 각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법적검토까지 다 완료가 안 된 상태, 원래는 해서 올려야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반영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이걸 정리하겠다.', '기부체납하겠다.', '합법화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사업신청을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리모델링 자체도 말하자면 어려운가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인식위원

리모델링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또 옆에 불법건축물이 조금이라도 붙어있을 경우에는 또 그게 진행이 어렵습니다.

에는

향후에는강인식위원

이런 것들이 읍·면·동의 담당자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로는

앞으로는강인식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소태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월에 근무하시다 오셔서 엄청 바쁘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시민소통실에서 안 하는 일이 없죠. 다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전체 거기서 다 소화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로 넘길 데는 넘기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일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와서 보니 아스콘에서 옹벽,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장을 하면서 의뢰 들어온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소통실을 많이 찾는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열심히 좀 잘해 주시고요. 저뿐 아니고 또 민원이 많이 왔을 때 잘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지금 여기 세부사업 다 표기해 놓으신거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제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런대로 처우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량비하고 관내 출장비가 없거든요. 여기 직원들은 밥 안 먹고 일하는가요? 기본적으로 일을 시키면 밥값은 줘야지 밥값도 없고 또 게다가 여기 공동체 지원센터는 관내출장이 많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추경에 관련된 자료만 있고요. 공동체 지원센터 직원들도 정액급식비랑 일반 정규직직원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급여기준이 센터장은 5급 1호봉이고 사무국장은 6급 1호봉, 직원들은 7급 1호봉인데 다른 처우를 2020년부터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일단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급량비와 관내 출장비랑 있다는 얘기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실장님, 시민의 고충을 함께 헤아려 주시는 우리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추경을 변경을 많이 해서 추경을 올렸잖아요?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지금 사업변경 건이 좀 많은데요. 최대한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발주해서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진행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지금 변경 건이 많은데 아마 우리 시민들의 고충, 또 위원님들의 고충을 함께 담은 변경 건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되도록이면 추경에 예산을 변경을 많이 했으니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 없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과연 이 사업이 3개월 안에 다 추진이 될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변경된 사업이 재변경되지 않도록 사업 좀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예산 승인나면 바로 설계해서 연도말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사업조서 125쪽에 120봉사대 업무보조예산 지금 952만 7,000원 들어왔어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해

계상해한명숙위원

놓으셨는데 이걸 채용공고하고 행정절차까지 거친 후 그러면 한 1개월 정도 걸릴 텐데 오늘 저희에게 심의받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아요, 130일이?

허관

허관시민소통실장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실은 세탁기를 1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바람에 120봉사대 나갈 때 빨래차까지 같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필요해서 행정지원과 인사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풀비로 있는게 있어요, 출산대체나. 그래서 일단은 7, 8, 9개월은 조금 그쪽 예산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고

하고한명숙위원

있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이것은 추가 10월분부터,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10월, 11월, 12월은 3개월밖에 안 되면 90일이고 채용공고 그러면 계속 그 분은 있어서 연결해서 쓰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공고해야 되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일단 연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3개월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9월까지 쓰고 계시니까, 그분을 지금 9월까지 쓰고 계신다면서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 세탁기를 사서? 그럼 130일인데 9월까지 쓰고 계시니까 10월, 11월, 12월이면 90일만 쓰면 되는데 여기 130일 올라왔잖아요, 일자가? 여기 보면 저희한테 보면 산출?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여기를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탁기를 사서 그 예산으로 풀비로 9월까지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9월까지 쓰고 10월, 11월, 12월 예산이 없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지금한명숙위원

여기에다 올려놓으셨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여기는 7만 3,000얼마씩해 가지고 130일을 했는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은 90일이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예산 수정해야 된다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무슨한명숙위원

말씀인지 모르시나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수정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전 강인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건축과 심사를 할 때 전체 위원님들이 거론한게 우리 회관, 경로당 일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지금 불부합지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과에서 전수조사는 했더라고요. 전수조사는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인데 제가 건축과장한테도 "소통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속히 좋은 방안을 내봐라"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남원시 전체에 불부합지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데 행정이 다 하기는 벅찰 텐데 그래도 열악한 마을들인데 어른들 모시는 데고 해서 노력은 해 주셔야겠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지금 건축조례에 보면 감경기준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지원부분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태료도 있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이행강제금에 대한,

중열

손중열위원장

양성화를 하는데 설계비가 또 많이 들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설계비 지원은 법적으로 좀 어렵다고 들었고 지금 이행강제금은 그래서 조례에는 공공건물일 경우에 감경,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시가 수해 때는 국비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수해 때는 우리가 수해로 인한 피해주택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설계비를 지원을 했거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남원에 설계사, 건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사 협회하고도 협의를 하면 절감을 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것도 기부도 하시더라고, 재능기부도, 설계도.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게 '불법이다.', '불부합지다.' 이렇게 해서 미룰 수는 없잖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설계비나 이행강제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법적인 사항 검토해서 그것은 한 번 헙의를 해서 방향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만약에 사유지와 인접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남원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원과하고도 그 부분도 더 협력하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이 9월인데 3개월만에 사업완수를 할 수 있겠냐, 사고이월·명시이월은 시키지마라" 지적하셨는데 소통실에서 하는 사업은 기초작업만 되면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해서 올해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연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고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업조서를 보면 유독 송동사업이 12건 중에 5건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우리 예산서를 싹 봤더니 다른 읍·면·동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이유가 지금 상수도 사업을 잘못해서 유독 송동이 재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조서 작성할 때도 안배를 잘해 가지고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64%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 13.15%, 조정교부금 8.61%, 보조금 5.23% 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2.33%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1조 38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9,385억 7,900만 원 대비 999억 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45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4,231억 3,990만 원 대비 226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남원다움관 메타버스 플랫폼 유랑 남원 구축 및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등에 4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 2억 9,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민원창구 안전유리 구입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에 1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남원 아트밸리 시설 보수 등에 27억 6,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등에 137억 8,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전 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 각종 체육행사 지원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등에 21억 3,1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등에 60억 3,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에 28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수당 지급,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15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시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에 2억 7,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에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5,837만 원에서 7,283만 원이 증액된 4억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집단희생 적대세력 집중조사사업 국고보조금 2천만 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도비보조금 5,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085억 198만 원에서 4억 2,634만 원이 증액된 1,089억 2,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임용직원 복지포인트 사무관리비 1,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지원금으로 포상금 4,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남원다움관 메타버스 플랫폼 유랑 남원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1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 도비보조금 2,6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 시기 집단희생 적대세력 사건 집중 조사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으로 1억 1,7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원 건강보험료 6,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37쪽에 직원심리상담지원 올라왔네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명숙위원

하반기에 심리상담 그러면 상반기 때도 있었어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상반기에도 보건소 코로나 관련해서 133명을 심리치료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이게 앞으로는 더 확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청렴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이런 교육하면서 그리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부서 간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받는 그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내부에서 분명히 이런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지만 그 하나의 예로 심리상담은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반기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상담을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위로를 행정에서도 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도 대민을 먼저 하는 민원과라든지, 주민복지라든지, 아니면 고충민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예산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와 재료비가 있는데 이 재료비는 뭐예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심리상담에 필요한 아로마같은 그런 구입비 재료로 해서 손에 바르고 그런 종류의 재료비로 구입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심리상담교육을 전문업체 선정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재료가 먼저 나와 버렸네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한명숙위원

상반기 때도 했으니까 하반기에도 이렇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 놓으셨다는 거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한명숙위원

아로마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도 한 번 이용을 하면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라든지 인건비 상담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가 1,000명의 직원에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고충을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 과도한 심리상담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앞으로 추후 본예산에는 기정에 세워 놓았던 것보다는 좀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힐링이라든지 마음치료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니면

아니면한명숙위원

주민복지과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저희가 하도록 예산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세워놓은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상담은 여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거라 이 상담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실장님, 여기 41페이지 한국전쟁시기 집단희생 재조사 연구용역비로 좀 세웠네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소태수위원

저희는 지금 그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 고기리마을과 덕치마을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지금 거기 후손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료수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어른들하고 구전으로 이어져 올때 여기는 밤에는 뻘치산들이 지리산에서 내려와서 약탈을 해 가니까 살려니까 손을 들어야 되고, 낮에는 우리 한국군이 가니까 또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했었다 라는 어르신들의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종료될 시기에 우리 한국군들한테 양민학살이 많이 희생이 됐다, 그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고기리마을같은 경우에는 하루저녁에 제사가 한 20가구인가 얼추된다 그래요. 그날 하루에 학살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진작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유족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원주민으로 살아있었으면 조사 발굴하기가 참 용이하고 좋았을 건데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극히 몇사람 없지 않을까싶기도 하는데 집중조사를 하다보면 또 옆에서 증언도 나오실 것이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한 번 해보세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열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경산위에서 하다보니까 자매결연 교류행사가 서울, 대구, 부산인데 단체인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대구, 부산하고 뿐만 아니라 화성,

이기열부위원장

대구시에요, 대구시?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부산도 부산시고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지금 하반기에 3개 시군,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고 앞으로 또 추가로 들어오는 경기도나 서울, 경기도쪽에 혹시 그쪽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자매결연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데가 화성시에서 또 자매결연하자고 들어왔거든요. 저들이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 남원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농산물 관련된 분야도 병행해서 좀 같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다방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난 번 의총에서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점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자매결연 맺어놓고 이 이후에 교류를 하면 되는데 굳이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1,500만 원인데요. 서울시하고만 해도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서울시 뿐만 아니라 화성시라든지, 대구시라든지 그런데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매결연하는데 무리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글쎄요. 예산이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플래카드 붙이고 이정도만 한다면 몰라도 정말로 행사를 치러서 우호관계적인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부족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세 군데 다 딱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그렇게 안 돼있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계획만 세워져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대구시는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류하고 있는,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차라리 협의회하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예산이 상반기 때 추진 안 했던 예산이 좀 있고 그래서 부족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매도시, 우호도시 해 가지고 베로나시도 있고 히오끼시도 있고 염성시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근데 사실 히오끼시나 베로시는 유명무실하다, 그런 관계만 되어 있지 아무런 왕래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즉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곳은 자매결연은 연을 끊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렵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때문에 한 2년 동안 잠정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번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알기로 염성시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1,00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8만 도시하고 자매결연 아주 우호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저는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좀 타산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그분들로 인해서 뭘 좀 얻을 수 있는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인구가 적은 데보다는 저희보다 월등한 인구가 많이 있는 데를 택해서 혹시 저희들 농산품이라든지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아울러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곳에 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남원의 정신이라든지 남원의 얼이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으로써 또 우리 남원의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제가 염성은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말을 즐겨 쓰시더라고요. "사람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말을, 바다 건너가서 또 서로 정을 주고 받자고 하는데 그런 염성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시가 이후로 얻을 수 있는게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왕래가 끊겼지만 사람의 향기를 서로 전할 수 있는 염성같은데는 더 적극적으로 한 번 구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한국전쟁 적대세력간 그런 용역에 대해서 집단희생 소태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10월에 이걸 알게 돼서 시급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비도 곧 세워질 것이고 근데 우리가 거창이나 해문산 이런 데를 가보면 비 하나 탑 하나도 정성이 묻어있는데 조금 미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해봤는데 그 일이 있고 한 50여년은 꼭 죄지은 사람 마냥 오히려 양민피해, 학살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죄지은 사람 마냥 고향을 등지고 연락을 끊고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것은 증인들로 해서 증언으로 채록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것밖에는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관심있게 보셔여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사진상조사위원가 1기가 끝났습니다. 곧 2기가 저는 시작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서 양민학살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기초작업을 충분히 해 놓으셔야 제2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바로 넣어서, 이거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받아야 지금은 우리 아직 보상이나 배상이 안 되고 있지만 제주 4·3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노력 중에 계시니까 우리가 기초작업은 충실히 좀 해 주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판결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보상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소태수위원

시작이 된다고 하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연세 드신 분, 기억력 좋으신 분들해서 그 생생하게 봤다 라고 하신 분도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을 그 고기리마을에서 유전자 연구소까지, 그때는 숲으로 우거졌겠죠. 국악의 성지 나가는 쪽까지 줄로 쫙 세워가지고 와서 골짜기에서 총살을 했다, 이렇게까지도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묘 시체는 발굴이 힘들겠죠, 그때.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가족들은 그뒤에 뿔뿔이 싹 나가버렸죠. 했으니까 혹시 시작이 된다고 하면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같이 동참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시게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주위에 피해입은 거나 아니면 참고인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안 물을 수가 없는게 지금 우리 예산에 재정과하고 홍보전산과에 조직개편에 대비한 예산이 섰어요. 근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조직개편 일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죠, 지금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 조직개편 시기라도 알려주시는 것이 맞지, 무슨 국정원 조직개편하는 것도 아니고 못 알려 줄 것이 뭐가 있다고, 언제쯤 할 거예요, 조직개편?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8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용역 중이거든요. 그럼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거치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당연히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전에 인사시기 같이 인사를 해서는 안 되고 조직개편을 발빠르게 해서 연초 제대로 인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용역 중이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429만 4천 원에서 2억 9,186만 8천 원을 증액한 42억 9,6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정 홍보를 위한 SNS 우수직원 포상금 120만 원은 성과포상금 예산 통합 지급에 따라 감사실로 이관되어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정보화 정책과 연계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사업 방향 제시 및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한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교육참여 저조로 어르신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비 1,3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 29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웹서버 저장장치 용량 증설 구입비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조직개편 사무실 네트워크 정비 공사비로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양방향 문자서비스 구현 및 문자발송시스템 공공요금 부족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조서 49쪽에 조직개편 사무실 네트워크 정비공사 8,000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죠?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금년도에한명숙위원

하실 건가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현재 미확정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고 바로 직원들의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면 바로 이게 네트워크 정비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된 바로 저희들이 네트워크 공사를,

명숙

한명숙위원

조직개편이 언제 돼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아직은 미확정이 됐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량을 전 실·과소 30개소에 한 30%인 10개 과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을 할 때도 조직개편할 때, 용역을 할 때도 아마 김재연 국장님 알고 계실 거지만 이게 행정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노조와 그리고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중간보고도 거치고 나중에 할 때까지도 했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혹시 이 과정이 지금 조직개편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과정을 아시나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아직은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혹여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대비하고자,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혹여 이 예산이 지금 서로 업무연찬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행정지원과랑 이야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 과장님한테 들었던 것하고 그러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올해는 이것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고 못 쓰면 또 내년에 올려서 편성하실 건가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그 상황은 봐야 겠지만 12월 연말이라도 그게 확정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발주는 하고 연초에라도 공사 발주될 수 있도록,

혹시

혹시한명숙위원

이런 부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전에

사전에한명숙위원

보고하셨어요, 업무보고 때?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연히

당연히한명숙위원

해야 되고요. 이것은 자치행정 안에서만 저희 공직이 조직이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고 그래서 진행상황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뭔가 업무보고 때 조직개편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는 지금 다른 세상 이야기 듣듯이 뭔과 물과 기름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만약에 이 예산을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지금 몇 프로가 되어 있는지, 이게 추경에 꼭 계상이 돼야 되는지를 저희도 한 번 따져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3,504만 9천 원이 증액된 49억 5,42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고객감동 민원 관리 부분으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가 의무화되어 18개 민원창구에 안전유리 설치 1,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구입비 7천만 원, 알림톡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입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우편물 발송비 1,980만 원, 144페이지입니다. 조정금 지급 대상 392필지 증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기타보상금 5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운봉 읍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시행에 따른 기준점 측량수수료 및 운영비 4,009만 4천 원, 여비 727만 9천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4억 6,21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분입니다. 도로명판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보 및 개별 공시지가 관리 부분입니다.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100만 원과 성과상여금 6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지만 안전유리를 구입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아마 고충민원도 많이 있고 다양한 민원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아마 대민해서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이자리에서 혹시 가장 난감했거나, 위험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가지만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대안을 얘기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대안 얘기하기 전에 "어찌어찌해서 안 됩니다." 했을 때 먼저 민원인이 막 그렇게 일어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책상을 탁 치기도 하고 그러면 책상유리 같은 것도 솔직히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막이 있어야 저희한테 푹 들어올 수가, 일단 좀 차단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안전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사람이 서로 마주봤을 때는 감정을 서로 했을 때는 서로 누그러뜨렸을 때는 또 이런게 차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되기도 하거든요.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처리

민원처리한명숙위원

알림톡 시스템 구입하시잖아요.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구입까지 같이 있는데 저희가 고충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알림톡 민원처리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20년도부터 알림톡은 있었는데 그것은 단편적인 거였고, 근무시간 내에 담당자하고 연결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상황을 민원인한테도 알려주고, 민원담당자한테도 '며칠 남았습니다.'하고 미리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전에

사전에한명숙위원

미리 챙길 수 있도록?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한 가지만 가지면 모르지만 건축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허가신고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그런 과가 서로 업무협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만족도 조사같은 것은 혹시 안 해보셨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약에

만약에한명숙위원

한 번 해보시고 그런 것도 해서 어디가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지 주민들이 원하는지도 한 번 시행해 보시고 그런 것도 한 번 만족도 조사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항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과도하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항상 민원과 애쓰신다 라는 거 아시고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건축과하고 시민소통실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재조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관이나 경로당에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불법건축물이야 민원과하고는 해당이 안 닿고 불부합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외로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적인 그런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가 개별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됐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전수조사를 했으니까요. 불보합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민원과는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지적받고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시는데 예산도 1차 본예산에도 삭감이 없었고 2차에도 삭감이 없죠, 지금?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처럼 열심히 우리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게 되면 의회에 오셔서 또 협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같이 협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부도 되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처럼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남원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 취소되어 1,200만 원 감액된 22억 1,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43만 원 증액된 10억 742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6억 4,091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부담금 6,2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688만 원 증액된 46억 2,273만 원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사업 660만 원,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3,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6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9억 3,773만 원 대비 27억 6,354만 원 증액된 307억 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내 k-콘텐츠 활성화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2,300만 원,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시설보수 시설비로 4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사업 실감 미디어 전시공사 시설비로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서 보훈무용예술협회 정기공연 장무상망에 1,500만 원, 2022년 우리 동네 어울림음악회 800만 원,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 페스티벌 800만 원, 지역문화예술사업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일반보전금인 지역 국제문화교류 남원 대표공연 기획으로 지리산 판타지 뮤지컬 5천만 원, 모모 아이들의 합창극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8,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우수 프로그램 지원 부담금 보조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 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연장 인건비 1,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악 진흥 및 보급을 위한 저변 확대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창극 공연 등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시설비 남원농악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에 2억 원, 농악전수교육관 누수공사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과 문화재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만인의총 남원성 복원 연계 충혼과 역사테마공원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비 2억 원, 고서·고문서 현황조사 용역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남원농악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황산대첩제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제37회 황산대첩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 추경에 자치행정국 전체예산에 근 60%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이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못 받아서는 문제가 심대하다, 그래서 제가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금 이 삭감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다시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파우 아트밸리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오신 예결 위원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잘 드려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함파우 아트밸리 내가 마스터 플랜용역입니다. 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함파우에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들이 함파우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모노레일이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정원이 들어가야 되고, 옛다솜 이야기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병종미술관을 위시로 에듀센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이 함파우 유원지에 대한 에어리어부터 다시 정립을 하고 동선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유료화 개념의 파빌리온기법을 통해서 한 번 들어오면 장시간 채류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넣어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시간에 가치를 더 하는 함파우 아트밸리라는 네이밍으로 보시면 지금 김병종미술관이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나 파빌리온 기법의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듀센터도 그런 파빌리온 기법이 들어간 그런 문화예술 작품에 건축미를 가미한 그런 건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옛다솜 이야기원을 하고 있는 관광과 사업에 지금 거기에 컨텐츠가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키즈랜드라든가 또 툰하우스, 웹툰을 이용한 툰하우스의 개념을 입힌 시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키즈랜드도 거기에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 앞쪽으로 승월교 폭포 있는데 그 뒷편이 되겠습니다. 이면 쪽이 되겠는데 거기에다가는 민간투자에 거기도 호텔을 유치를 하는데 숙박지구로 유치를 하는데 거기도 숙박동들이 어떤 예술적인 가미를 해서 보이고 볼 수 있는 달을 형상화시킨 그런 건축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원이 있는데 그 지방정원에 양쪽 두 군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선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동선에 따라서 세계적인 건축작가들의 건축미를 더해서 그게 파빌리온 기법으로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각적으로 저희들이 시내쪽에서 이쪽을 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섬의 개념으로 봐서 저희들이 짚와이어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파빌리온 기법인 그런 건축물로 형상화를 시켜서 거기에다가 슈퍼트리라고 하는 빛의 조명을 좀 넓게 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었고 본 위원 자체도 한 틀로 엮어서 하나하나 수를 놓아야지, 늘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지적을 4년 동안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여기를 관리하는 부서도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관광과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걸 진작에 하나 하나 서둘렀어야지 이제 와서 이것을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 보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시기는 조절을 해볼란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이 있으실 거고요. 또 우리 남원아트센터 시설보수도 그렇습니다. 문화도시 탈락한 게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인데 원래 문화도시를 염두에 두고 남원 아트센터 개발을 지금 시작한 것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폐자원 활용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다보니 여기에도 문화도시 탈락에 대한 상실감이 내제돼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먼제 질의하고 말씀드릴게요. 남원농악 상설 야외공연장을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원농악이 무형문화재인데 연 지원액이 3억밖에는 안 돼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기량을 닦겠다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실 걸로 믿고요. 만인의총 남원성 북문 연계 충혼과 역사테마조성 마스터플랜, 이것이 지금 우리 만인공원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도 한 번 우리 계장님이 제대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관직을 말씀하시고,

마스터플랜하고 마스터플랜 용역이고요. 읍성 해자 양마장 구간은 발굴조사비용이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결국은 이것도 하나로,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같은 맥락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가야 되겠네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의총이 지금 전시관을 신축하고 있고 만인의총에 문화재청에서 정책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서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분이 전체 만인의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거기서 총괄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은 북문읍성을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정해서 만인의총과 연계된, 교룡산성과 연계된 정유재란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 해보고 지금 만인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추모공원 형태의 콘텐츠를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또 길문화관도 해야 되면 또 시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컨트롤타워를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니까 함파우 5억, 남원 아트센터 4억, 남원농악 2억, 만인의총 2억, 남원읍성 해자 4억, 17억이에요, 17억. 추경에서 17억의 예산이 1건도 아니고 5건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은 깊이 한 번 성찰을 하시고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은 시간 이것을 꼭 하셔겠다면 직을 걸고라도 성사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은 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함파우 아트밸리가 나왔으니까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잘봤고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9년째인데 함파우 유원지는 그때부터도 시설과 개발이 되어 있었고, 옛다솜 이야기는 그때부터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이제 들어와서 용역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지금 기존에 다 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정원하는 것도 환경영향평가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다 돼서 다른 데는 용역도 하고 있고 사업이 되어서 지금 뭔가 한쪽에서는 시설이 다 되서 운영되고 있고 여기 와서 이제 이것을 용역을 한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차라리 나중에 시설이 다 만들어지면 지금 계획대로 만들어 지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옛다솜 이야기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사랑체험 정원도 지금 외부 다 만들어지고 내부 지금 MOU 맺기로 했는데 거기서 지금 누가 "나, 못하겠다"고 나가버려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다 저희가 있는데 이제 와서 저는 이것은 합당한 예산이 아니라고 봐서 당연히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이걸 아까 하나로 묶어서 정말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지 그럴 때 필요하지 지금은 이 시설에서 용역은 어울리지 않다, 이것은 한마디로 합리적이고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 저는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설명을 한 번,

설명

설명한명숙위원

다 들었으니까 다 해 주셨잖아요? 부족해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 말씀인데요. 함파우 유원지를 보시면 동선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어디가 입구인지조차도,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동선을 어떻게 지금 짜주려고 용역을 5억 들인다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해서 이 함파우 유원지에 유원지 도시계획관리 변경계획도 해야 되고,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왜 여기 자치행정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5억을 들여서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애초에 했을 때 우리 소리체험관 들어갈 때부터 애초에 저희가 위원들이 '입구도 너무 작다.' 그리고 할 때도 누누이 저희 업무보고 때 미루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누누이 말을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수시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이제 와서 동선을 만들어 준다? 이것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어떻게 갈 지 알고 동선을 만들어 줘요? 다 만들고 나서 우리가 만들고 났더니 시민들이 '테마공원부터 들어와서 여기 천문대까지만 가고 안 가더라.' 아니면 '소리체험관부터 와서 김병종미술관까지만 가고 안 가더라' 이런 게 나왔을 때 나중에 '왜 우리 관광객들이 이렇게 안 가지?', '시민들이 안 가지?' 만들어 놓고 그때 우리가 동선을 해도 늦지 않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민들의 관광객들의 동선을 만들어 보자? 저는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질의 드릴게요. 다른 분들이 이제 질의하면 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K-콘텐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조서에 보면 K-콘텐츠는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인가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웹툰을 포함해서 영화, 시네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이걸 어디에다 하신다고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홍보하고 간담회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화를

활성화를한명숙위원

기반 구축을 하는 건가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기반 구축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함파우 아트밸리 안에 할 건가요? 함파우 안에?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는데 다 넣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요

봐보세요한명숙위원

. 이렇게 저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61쪽에 남원 아트센터 시설보수입니다. 저희 여기 추경예산 요구 산출내역을 보면 외관 조경 정비가 있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과에

건설과에한명숙위원

사업예산 세워져 있어서 올라와 있던데 왜 사업을 따로 하시죠? 외관 경관사업이?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 외관 조경정비는 지금 구 건물 뒤편에 배후쪽에 굉장히 절개지가 높은데 여러가지 나무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배후에 배수로 정비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한 곳에서 여기 충분히,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건설과는 다른 천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관조명이고요. 생태공원하고 있는,

기는

여기는한명숙위원

내부만인가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 건물 배후에 있는 앞에 하고 그쪽에,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아트센터가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그때 그때 시설보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다른 분이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밖에 시설은 계속 해야 되나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그 전에 해야 될 그런 보수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민간위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너무 빠르다고 했는데 우겨서 좀 직영을 하고 해 보자고 했을 때 굳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서,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운영시에 준하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외부시설이나 하드웨어 쪽은 다 해 놓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한 번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운영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에게는 급하게 와서 '다 되어 있으니 민간위탁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난상토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해 주게 했는데 굳이 또 나중에 와서는 안에서 이용을 하면서 또 이런 불편을 끼치면서 그럼 뭐가 이렇게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염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남원

남원한명숙위원

미술에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미술에듀센터는 뭐하려고 만들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교육입니다. 교육하고 체험.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자치행정에서 보면 이 미디어 전시시설을 하려고 지금 몇 년째 올라와요? 저희가 계속 삭감을 해도 미디어는 계속 올라오네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미디어파사드 쪽의 개념이어서 공모사업을 했었던 사항이고,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이게 굳이 에듀센터에 들어와야 돼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명숙

한명숙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요즘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 전시가 대중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미술에듀센터를 우리가 왜 만들려고 하냐고요. 김병종미술관은 전시실인데 애초에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우리 남원에 있는 작가들이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말이 나왔다가 3년만에 그 부족한 체험공간, 그리고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교육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에듀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이게 지금 맞아요? 이게 맞냐고요. 맞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에듀센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게 맞냐고요? 미디어 전시실이 들어가야 되는게 맞냐고요. 과장님! 일단은 이거 물어보셨어요, 시민들에게? 그리고 미술협회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과장님 생각이시죠? 이거 에듀센터는 김병종미술관에서 부족한 교육센터, 체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만들어 주는 건데 굳이 나온다는 게 시민들을 먼저 쓰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없고 이 미디어 전시실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미디어전시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지금 지어지는데 거기에 교육센터로 들어가는 인입부에 전시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한명숙위원

너무 시기상조이고요. 먼저 시민들한테 주십시오, 그 공간은.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시민들한테 개방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김병종미술관을 시민들한테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듀센터는 시민들이 온전히 와서 교육하고, 프로그램하고, 아이들이 체험하고 그런 공간으로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런 공간입니다.

시실

전시실한명숙위원

미디어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먼저 시민들이 쓰고, 시민들이 원했을 때 그때 넣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3회 청소년 국악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남원에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국악 저희 하죠? 애들 여기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아이들 국악합창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아니, 안숙선 명창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 여덟명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국악페스티벌은 우리 청소년을 하면 남원에서도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남원에서는 청소년 국악페스티벌,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참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저희 남원에서만 그냥 한 번 해 보려고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라서 도비로 지금 내려와서 저희도 정확한,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나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전액

전액한명숙위원

도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일회성인가요? 계속 하실 건가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번만

이번만한명숙위원

남원에서 하나요? 남원에서 계속 했었어요? 저는 이걸 처음 들어요. 지금 3회라고 했는데 1, 2회는 언제 하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네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도에서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어서,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1~2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3회가 있으면서 이게 들어와서 이게 무엇인가 자료 한 번 주세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한명숙위원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저는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부족하면 저는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만인의총 남원성 북문 연계 이게 들어왔잖아요, 마스터플랜이?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알기로는 계속 북문하고 연계해서 만인의총하고 연계해라, 그리고 토지매입도 했고 북문성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몇년동안 여기에서 했던 것들, 그래서 만인공원도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나왔던 것이고 토지매입도 계속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이게 처음도 아니고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원역사에 남원북문지하고 남원성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들이 도시과에서 하는 공원사업이 있고, 다음에 환경과에서 하는 길문화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아가면서 하는 사업하고 공원을 코레일땅을 사서 공원을 더 확장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문화재 관련 부서에 현상변경허가랄까, 또 시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간들을 단축하고 또 거기에 어떤 콘텐츠, 만인공원같은 경우도 지금 만인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추모의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길문화관의 구 역사가 거기에 있잖아요? 구 역사가 만약에 북문을 복원하게 되면 그 북문보다 모양이 좀 커져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설하는 그런 개념에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통해서 그것을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8년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북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길문화관을 환경과에서 애초에 할 때도 길문화관을 북문성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지도 업무협약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만인공원을 하면서도 만인공원을 도시과에서 하면서도 이게 만인공원에서 하지만 북문성이 있고 애초에 저희가 안고 가야 되고 저희가 여기에서 가져가야 될 가치가 있으니 여기서 그냥 도시과에서만 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길문화관을 갔을 때 그 장소에 가서 이게 길문화관에서 여기 구 역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구 역사는 또 북문성하고 연계돼 있으니 수차례 이야기를 듣고 토지 매입할 때도 저희가 하나의 사업을 할 때도 연계해서 이야기를 무수히 듣고 사업의 연계성을 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온지 8년인데 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과장님. 이제 와서 이 사업들을. 저는 누누이 만인공원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이야기를 듣고 설명회도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을 듣고 사업의 하나하나를 다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새로운 사업처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랜을 짜게 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조금,

행을

진행을한명숙위원

하는게 아니라 이왕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만인공원이 안 되고 있는 게 문화재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공원 됐는데 금암공원은 다 똑같이 예산 세워져 설계 세워졌는데 금암공원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지금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문화재 구역에 있다 보니까 문화재 사적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행을 하는 것을 문화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좀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전체 만인공원의 컨셉을 만인공원으로만 하다 보니까 문화재위원들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한 번 넣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무슨

무슨한명숙위원

말씀이세요, 과장님! 만인공원은 지금 (29;46 4)본인들에 의해서 만인공원을 했으면 진작 끝났죠. 그런데 문화재 의견을 듣고 있느라 지금 못하고 있는건데,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시·발굴 그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문화재청에 의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콘텐츠를 달리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좀 약간 설명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게 있어야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이라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로 우리 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게 내가 봐서는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어요. 국장님이 답을 한 번 주세요. 우리 마스터플랜 결국은 함파우하는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만인공원은 만인공원으로 두 개의 컨셉으로 지금 남원을 가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그래서 저희가 초선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함파우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그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왔던 걸로 알고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함파우 자체가 지금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는 항시 얘기를 하면 집중과 선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함파우도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빵점입니다. 지금 이제 모노레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사업구상이나, 사랑체험관이나 키즈랜드나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원의 관광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구상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라고 정확히 답을 해 주셔야 되고 만인공원도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만인공원은 우리 문화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하지만 제대로 컨셉을 갈 것 같으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종합적으로 문화예술이 있고 그쪽에는 우리 옛날에 했던 문화재 발굴도 있고 문화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라고 답을 주셔야죠. 답을 해서 도시과에서 하니까 우리가 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 남원시를 문화관광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컨셉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답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애매합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용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만인공원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컨셉, 그다음에 함파우를 해서 하나의 컨셉해서 두 개 지금 용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만인공원이 주가 아니고요.

남원읍성이 주가 돼서,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읍성을 해서 결국은 문화재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가 개입이 돼서 한 것이고 함파우는 지금 현재 4개, 5개 과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구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동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된 컨셉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제2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가면서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게김정현위원

전체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현

김정현위원

예.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용역비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 질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두 군데 컨셉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우리 남원의 함파우하고 만인공원을 재구성을 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용역비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을 보고 북쪽은 정신문화가 있는 곳이고, 남쪽은 관광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 두 개의 축이 따로 돌아가야 맞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북측은 충혼의 정신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남측은 좀 밝고 화려하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남원 아트센터 시설보수 여러 번 이것이 반복되다보니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신데 다시 한 번 이 시설보수 4억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설보수 별도로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배후에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습합니다. 여기에서 물이 밑에 지하층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하층을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습이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배수문제부터 잡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그런 배후하고 앞에 전면부 하고의 그런 조경부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하 전시실이 아직 정비가 다 안 됐으니 전시실에 컨셉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1층 로비에 그런 콘텐츠를 집어넣기 위한 사업이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위탁운영업체가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계륵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아트센터가 참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할 상황인데 지금 제가 8대 때도 현지답사를 세 번 갔던 기억이 나요, 아트센터를. 그만큼 이게 여러가지로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까지 대략 얼마나 보수비가 들어갔죠, 아트센터에?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은 2억 한 2,000~3,00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사고 문화센터에서 문화도시 지정하려고 했던 그것은 빼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 시비로는 2억 정도 들어갔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남원농악 상설 야외공연장,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늘 말씀드리지만 남원농악도 무형문화재인데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3억원 정도 됩니다. 근래에 남원농악에서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장소가 지금 농악전수관 앞이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농악전수관 앞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야외공연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남원농악보존회 그러니까 무형문화재잖아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농악보존회 측하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곳에 야외연습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지금 앞에 있는 화단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 그 앞에를 좀 날려주시면 연습장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장소를,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회에서 예산이 선다면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바깥에 해 달라고 그동안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내부에서는 대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바깥에서 대형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장비 보관이나 여러 가지 호환성을 봤을 때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 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37억 8,22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으로 인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서 조사 및 디자인 안내판 제작 설치를 위한 기금 2억과 시비 2억 원 총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서 운영기간 1개월 연장에 따라 성립전 예산 7억 9,200만 원에서 1억 3,860만 원을 더해 국비 9억 3,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 1천만 원, 전산 개발에 따른 감리비 2억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60억 6,600만 원,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 위탁 사업비 1억 4천만 원, 스마트 주막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35억, 도비 10억, 시비 33억 원 총 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보조의 이야기 자판기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2년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시설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야간 프로그램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5,500만 원,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착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문보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0만 원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조성사업에서 미보상 분묘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에서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에 사랑체험관 건립공사 계약금액 잔여분 시비 36억 2천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2018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2,08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서어나무숲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 평가에 따른 패널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관광종합개발에 미디어파사드 경관개선사업은 데크사업, 조경 식재 등 승월폭포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경관 개선을 위해 시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 왕정공원 조성 계획 변경은 유관단체 건의사항 반영에 따라 행정절차의 이행이 필요함에 시설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 평가에 따라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패널티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8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시설 유지관리 인력 사역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2022년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디자인 시설물, 빛 공간 연출, 글자 조형물 등 남원예촌 예루원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비 및 공사비를 위한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3회 춘향제 행사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 사업 중에서 동부권 발전사업 예산에서 실적 평가 패널티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 2건 있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보조금 반납보다는 감액, 예, 맞습니다. 감액 조정해서,

금이

보조금이김길수위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실적평가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감액결과가 나왔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저희가 이성계 장군 주변 개발사업은 원래 피바위쪽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1차 사업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오리정 쪽에서도 사실은 그때 전 8대에서 강성원 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쪽 오리정 주변에 야산, 야산 있잖습니까? 거기를 싹 구입을 하고 거기를 경관이나 뭔가 그런 계획들이 당초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오리정같은 경우는 문화재 도 심의위원회에서 그 야산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게 있어서 부결되고 해가지고 두 번 정도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라북도 동부권 심의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작년도에 부진하다고 해서 2억, 1억해서 3억을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부권

동부권김길수위원

발전회계의 동부권 발전사업비도 우리 지방소멸기금과 같은 우리 남원시의 기회예산입니다. 사업추진 꼼꼼히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함파우 유원지 조성사업이 지금 오랫동안 되고 있잖아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하면서 천문대를 할 때, 또 그다음에 체험관을 할 때, 할 때마다 이런 미보상 분묘사업은 꼭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있나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지금 이번 분묘사업은 승월폭포 뒷편에 쉽게 말해서 남원초등학교 그때 그쪽 저희가 한 15,000평 정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숙박시설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모텔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관광숙박업에서는 상당히 지금 방이 없을 정도로 주말에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마침 올 봄에 거기에 빌리지 제안이 있어서 투자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정리를 해야만 함파우 마을 노암동쪽이라든가, 옛날 구 노암동사무소 뒷편 전체적으로 거기를 저희가 분묘조사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몇 기나 되나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지금 거기가 대략 옛날에 제가 알기로 7~8년, 10년 전에 분묘조사해서 푯말을 꽂아놓기도 했는데요. 그게 상당히 200~300기 이상은 넘을 겁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미리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나요, 숙박시설은?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사매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하고 연계되는 그 업체가 아마 제안을 했고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묘 그 함파우쪽은 그때 우리 남원 납골당이 없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이전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런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몇 년 전부터 남원초등학교 거기 위령비랑 있잖아요? 거기가 한 19구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오래 됐고 누가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도청에서 아니면 손을 대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희가 노암동 금암공원하고 함파우유원지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간다면 우리가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분묘이장을 할 때 거기도 위령비는 그냥 두든지, 아니면 위령비를 하나의 의미가 있으니까 철도청, 우리 철도 그쪽으로 해서 뭔가 하나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같이 철도청하고 이야기해 보시고 제가 이번에 9월초에 거기 벌초를 할 때는 철도청장님하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을 한 번 운은 띄어봤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하실 때 한 번 그부분도 옮길 때 같이 사업을 해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번 전수조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코레일이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한명숙위원

제가 코레일의 청장님하고는 이야기해 봤으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시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5쪽, 특별교부세로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에 5억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등 2개 사업에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기금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 2개 사업에 3,421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0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남원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 외 10개 사업에 2억 1,99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7억 7,776만 원에서 21억 3,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09억 9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3,421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2억 1,994만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시비 7억 7,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 남원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인재학당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에 마을교육 생태계 운영 지원을 위한 남원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도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평생학습 한마당 운영 확대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과 재료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168쪽,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노후화된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시비 매칭하여 시설비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기타보상금과 민간위탁 교육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8만 원 및 성과상여금 162만 원 증액 편성하고 새일센터 공무직 활동경비 지급 및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국내여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취업 설계사 등 활동비입니다. 공무직 활동경비 지급 및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국내여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170쪽, 직업교육훈련 자부담금 미반환금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생 훈련비 자부담금 중 장기 미반환금을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 사업 지침에 따라 이후 직업교육훈련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추가 확정 예산 내시에 따라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서 대회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2022 제1회 광한루배 전국축구대회 1,980만 원, 남원 춘향 OB축구대회 500만 원, 남원시 지리산 춘향골 전국야구대회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에서 남원을 빛낸 자랑스러운 체육인 기록 전시는 금회에 추진이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체육회 공익법인 세무 수임료 지급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검도대회에서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검도대회 추진을 위해 도비 4천만 원, 남원오픈 전국복싱대축제를 위해 도비 2천만 원을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대첩 기념 전국 궁도대회입니다. 황산정 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공사로 인해 대회 개최 불가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킥복싱대회입니다. 남원시장기 코리안 비스트 킥복싱대회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도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 전국태권도대회입니다.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는 종목단체 공모 탈락으로 1억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검도대회입니다. 도비지원금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민간경상사업 보조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씨름대회입니다. 춘향제 기념 민속씨름대회 및 남원 씨름왕 선발대회가 춘향제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운영이 불가하여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 지원입니다. 추가 확정 예산 내시에 따라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29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에서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중 도민체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을 지급하고자 시설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 교부 결정으로 시비 5억 원 감액 편성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입니다.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의 기본 기획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으로 시설비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내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으로 수영장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9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과 건물 유지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공공운영비 1억 9,932만 원, 재료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에서 운봉 축구장 조명시설 조성사업을 도비보조금에서 도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간 변경하였으며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에서 운봉 테니스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조잔디 및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에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으로 시설비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부지 지적확정측량에서 지적측량 대상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에 따라 면적 1만평방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를 위한 확정측량이 필요하여 시설비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실내수영장 내부시설 공사입니다. 남원 실내수영장의 내부 마감 및 시설물을 보강하고 기구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서 게이트볼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체육 여가 복지를 증진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6,6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와서 인재학당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인재학당 운영은 지방소멸기금으로서 저희가 올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 9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총 예산이 150억 사업인데요. 그 사업 중에서 올해 5,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24억, 그리고 이후로 해 가지고 총 1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처음에 시비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대응하려고요. 그랬는데 9월에 사업기금이 지방소멸기금이 돼가지고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웠는데 지방소멸기금이 나왔다는데 인재학당 운영에 대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어떤 운영을 강구하고자 용역비를 5,000만 원을 투자 하는지 거기에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다음에 학생, 주민, 학원,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남원만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학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가보니까 김제같은 경우에는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기숙형은 아닙니다. 없고, 다음에 순창 옥천인재숙은 기숙형이더라고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먹고 자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학원도 많이 있고 또 성원고와 남고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형이. 그리고 일반 학원 기숙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모든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만약에 공립형 학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립형 학원을 짓고 그다음에 기숙형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숙형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남원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을 지금 실시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인재학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남원의 보건소에서 듣자하니 올해 출생한 작년에 400명이 안 됐고, 올해도 작년보다는 한 50명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갈수록 걱정이 우리가 시내에 있는 당장 용성초등학교도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문제이고, 갈수록 애들은 줄어들고 이런 공립 공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성들의 그 아이들은 줄어들면서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고민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질높은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나 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혁신특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시에서 예산을 오랫동안 다른 시에서 모범이 될 정도로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남원은 혁신특구를 해서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교육청에다 위탁을 해서 못 하는 부분들은 하고 그래서 부모와 마을과 우리 학교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갔을 때 우리가 아무리 지방소멸기금을 150억을 갖고 온다고 해도 우리가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없다면 이렇게 많이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남원에 교육행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남원에 있는 학교들과 우리 지금 있는 시설과 우리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한다면 이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우리가 혁신특구 외에도 우리 거점으로써 중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선별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에게 해 주는 사업들,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보편적인 그런 서비스가 혜택이 아니라 잘하는 애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옛날교육방법이죠. 지금은 정말 우리 아이들 누구나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구나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남원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가 다 공평하게 잘하는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더 잘하겠죠. 학교에서도 대접받고, 학원에서도 대접받고, 남원에서 정말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 사업을 만약에 지방소멸기금으로 나와서 한다면 잘하는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누구나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맞춰 주시고 그렇게 가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학생들 중학생부터 학력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체능 분야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저희가 이번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지금 말 들어 보니까 과장님은 벌써 예체능,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어딜가나 다 대접받고 혜택을 다 받고 있다니까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전체 아이들을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 아이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에 좀 맞춰줘라,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101쪽입니다.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을 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기가

여기가한명숙위원

지금 구 소방서에 있는 평생학습관인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어디 있는 건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옛날에 평생교육 여성회관 자리입니다. 보건소 옆에요.

건소

보건소한명숙위원

옆에?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거 다 할 건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별관 강당 쪽에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내년 2월에서 5월까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 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수업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대체수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수업을 여유있는 공간에서 두 강좌로 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있는

여유있는한명숙위원

공간에서?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나눠서 이쪽하고, 나중에 이쪽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걸? 대안은 있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강당에서는 두 강좌만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유가

여유가한명숙위원

있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수업을 대체하겠다는 이야기 하셨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올해까지는 수강생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고요. 내년에 모집할 때 그 때 오리엔테이션할 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안 들어오겠네요. 공간이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한명숙위원

그런 것들을 먼저 여기서 미리 프로그램하면 문 열자마자 바로 수강생들 등록해 버리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다음에는 앞으로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여가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잊고 있다가 준비하는 분들한테 "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하시면 그 서운함이 어디로 오겠어요? 또 행정으로 오죠. 미리 이런 것들은 예견하신 거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 대책,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운봉한명숙위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합니다. 운봉 테니스장이 언제 생겼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정확히 설치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운봉

운봉한명숙위원

테니스장,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제 기억에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한 것이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제 기억에 착각일 수가 있어서 물어봤던 건데 없다면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부지라고 해놓았는데 앞으로 지금 확장을 해갈 계획이에요? 사놓은 땅이에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측량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가 1만평방이 넘기 때문에 정확히 측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소태수위원

여기에 조그만 도면만 있어서 앞으로 이걸 다 사야할 계획인지,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도면은 저희가 다 매입한 도면이고요.

소태수위원

예.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확정측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산이 있는데 거기를 사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설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춘향공원 들어가는 정문 있는 좌측 임야를 얘기하는 거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임야는 지금 현재 거기가 체육시설하고 다음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원부지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남은 땅이 6만평방 되는데요. 현재 9천평방 정도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입되면 추가적으로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소태수위원

되면 지금 새로 만든 축구장하고 거기로 연결이 다 되겠네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리고 그 옆에 실내수영장 내부시설이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이에요? 집기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건물은 다 시설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로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체전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그 내부시설이 없습니다. 수영장 옆에 탁구장도 있는데 아직 탁구시설도 없고요. 다음에 2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도 아직 시설이 없고요. 다음에 인테리어도 덜 됐습니다.

아직

아직소태수위원

마감할 게 있다는 말이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열부위원장

우리 지양근 교육체육과장님, 지금 교육체육과로 오신지 두 달 되셨던가요, 두 달반?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볼게요. 이게 외부시설할 때 내부시설까지 용역을 같이 안 하나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저도 그 점을 공부를 했거든요. 봤더니 실내 내부 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분리발주 대상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못 세웠더라고요.

이기열부위원장

건물은 다 완공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근데 본 건물을 지을 때 국장님! 실내에 들어가는 사업까지 건물만 딱 짓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 안에는 기계시설 내지는 그안에 소방, 통신 그다음에 안에 시설까지는 다 들어가 있고 완비가 돼 있고 거기에 하드 부분은 다 완비가 되어 있고 그안에 들어가는 아까 말대로 집기, 내지는 헬스기구, 그 다음에 탁구장에서는 탁구대, 이것이 안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럼 왜 본예산에는 안 넣었죠? 원래 올해 안에 사업이 완공될 걸로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해서 도민체전까지 마무리했고 지금 현재 시설에서 도민체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말대로 거기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넣어야 할 탁구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안에 완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부족분입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소태수위원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운봉 테니스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안 계시네요. 지금 이 테니스장은 최중근 시장님 때 최초에 운봉 젊은 친구들이 요구를 하니까 기존에 바닥 논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중심도시 활성화사업의 일원으로 해 가지고 1m 50으로 된 걸 다시 매립을 해 가지고 비가림을 만들었는데 이 비가림이 전체가 씌워진 게 아니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데만

가운데만소태수위원

그때 예산관계로 해서 그 옆에 이어내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어내고 다음에 바닥도 인조잔디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소태수위원

지금 가운데만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한쪽만, 지붕까지는 지금 들어간 거 아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따왔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운데만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다 들어가버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셨으면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건데......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소태수 위원님이 시원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운봉은 읍입니다. 운봉읍. 그리고 우리가 운봉 4개면이라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남원하고 떨어져 있어서 많은 예산도 할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영에서 처음으로 한 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잘렸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을 늘 부르짖으면서 우리 남원 관내에서도 지방분권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의 안배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국장님,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저는 우리 2022년의 9월 남원은 참 행복한 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체전을 3년을 유예를 했다가 금번 9월에 도민체전을 남원에서 열게 되었어요. 너무나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고 또 거기다가 민간에서 유치했지만 지리산 그란폰도 대회라고 선수만 3,200여명이니 거기에 또 같이 오셨던 분들은 얼마나 될까, 가족들, 방이 없어서 시외 숙박업소까지 찾는 그러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8일이지만 전국노래자랑이 남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내일인가 또 유명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펼치시나요? 우리 남원은 참 행복한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힘써주실 것이 체육행사나 또 이런 각종 문화공연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외지인들이 우리 남원은 문화관광, 또 체육의 도시다 하는 것을 많이 피알해 주셔야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은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이라고 합니다. 충북 음성군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충북 음성군에서는 컨셉을 아마 클래식으로 맞췄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명훈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고, 조수미가 와서 공연을 하고 참 대단한 기획주무관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조그만 군에서도 그런 대단한 연주의 공연을 유치하는데 우리 남원 뭐가 부족합니까? 남원은 사람 살기 좋은 고장, 안 와본 분들은 양반의 고장, 잘 사는 고장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남은 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알기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인재학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 오신지 두 달 됐습니다. 또 우리 계장님들도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인재학당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이고, 으뜸인재육성사업이나 거점학교도 사실은 인재학당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이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대면으로만 또 학습을 하고 인터넷으로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 대면, 또 진학진로, 진학 컨설팅 이런 걸 같이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런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제 생각과 일치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저도 인터넷하고 대면, 다음에 학생들이 잘 진입할 수 있는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 예산이 우리 남원시비 5,000을 용역비로 세워서 삭감이 되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웠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이 되었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또 용역도 우리 위원님들도 안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없고 잘해서 또 대신에 입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분권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인재학당같은 경우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이런 입지가 맞지 않아요? 이런 것부터 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인재학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엘리트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때문에 온·오프라인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인재학당이라고 용역이라고 했지만 이 용역 안에는 다양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운용방안에 대해서 할 용역이거든요. 엘리트만을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고 초·중·고의 기초학력에 관한 것이라든지, 중·고등학교에 대한 엘리트교육이라든지, 체육에 대한 어떤 보편타당하게 해 줄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문을 열어놓고 용역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확보 방안에서도 소멸기금 자체로 해서 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고 그안에서 가장 최적의 모든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용역을 발주를 해서 모든 분들이 만족의 정도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용역을 추진해 보도록 할테니까 예산 꼭,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전 분명히 교육도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에 관심 없고 또 못따라가는 학생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인재학당이라고 명명했듯이 우리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엘리트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등권 좋고 모든 이가 다 똑같이 관심받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되 거기서 우리가 인재를 선출해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인재가 결국은 우리 고향 남원에다가 인재가 돼서 보은을 할 것이고 어떤 경우든지 체육, 스포츠 스타도 그렇습니다. 스타가 성공해서 남원출신이라 그러면 남원에 유익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원래 본 방향에서 틀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원래 기획했던 대로 지금 순창의 옥천인재숙도 처음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이런 인재숙으로 그렇게 비난도 받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고 옥천 인재숙하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특수반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못갔는데 우리 그분들 간식비도 걷어서 주고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고 인재를 조금 더 위한다고 해서 그것을 폄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기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방미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6쪽 국고 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46억 4,63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7,19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9억 8,0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2쪽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9,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 372억 1,273만 원 보다 60억 3,576만 6천 원을 증감 조정하여 432억 4,8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해산장제급여 예산 부족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생계급여는 6,125만 원을 감액하고 해산장제급여는 6,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저소득 가정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4,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9억 6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성인심리지원 등 14개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대상자 증가되어 3,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민생안정대책 위기가구 보호사업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력 워크숍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가격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33억 9,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력 기준이 변경되어 인력 2명을 추가 충원하기 위해서 98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정 인원이 70명에서 55명으로 감소하여 1억 3,8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정 인원 70명에서 55명으로 감소하여 4,2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차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8,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12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282만 5천 원 증액,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10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6,177만 원을 증액,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자 34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2,78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보훈대상자 지원 도 보조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1,550명에서 1,361명으로 감소하여 2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은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과 복지시설 인력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저조하여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대해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으로 2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1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34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2021년도 남원시 공무직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으로 13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보수로 29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질의하실오창숙위원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희망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이것은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금방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미자

방미자주민복지과장

일반 군인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오창숙위원

아, 사회복무요원이라고요. 일반 군인이 아니고?

미자

방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

군 복무를 마쳤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군인들도 또 이런게 있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간협력 워크숍이라고 있어요. 1,0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방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민관과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통합돌봄특강도 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현 사업을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전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선정이 되면 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별개로 됩니까?

미자

방미자주민복지과장

별도 일반 주민 중에서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로 나온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소태수위원

그 사업에서도 보험료가 1종, 2종 이렇게 돼 가지고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자

방미자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보험료를 안 내니까,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미자

방미자주민복지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소태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다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달라는 속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예산을 제외한 보훈 지원, 지역자율형 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주민복지과는 목간 전용도 아니고 국비, 도비라 반납을 해야 되는 감액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찾아서 반납이 되지 않고 남원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협력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방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발굴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열위원장대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쪽 국고보조금은 29억 5,150만 5천 원 감액되어 786억 8,99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시도비보조금은 1,358만 4천 원 감액되어 114억 8,38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억 4,670만 3천 원 감액되어 1,288억 1,55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786억 8,990만 2천 원, 기금 1억 1,219만 6천 원, 도비 114억 8,386만 2천 원, 시비 385억 2,95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인구감소 소득활동 참여자 증가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 인원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34억 675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1월부터 3월까지 두레사랑방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1억 7,3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외벽 도색을 주민 밀착형 예산으로 남원시 노인회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규정 준수를 위해 경로당 k급 소화기 보급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사업비 5,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비, 난방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6,4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평강원 식수용 지하수 대장균 오염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을 위해 7,175만 8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주방 공간 협소 및 조리 장비 노후 등에 따른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복직으로 지급 대상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 409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식자재 단가와 조리용 연료비 급등으로 저소득 어르신께 제공하는 식사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일식당 1천 원 인상하여 1,77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 지연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020년 기준으로 부족 지급된 응급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 소급 지급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242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1년도 응급안전서비스 차세대 신규 장비 납품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 장비임차비용 불용액 374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관리요원 상여금 지급 규정 신설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132만 4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 복리후생비 추가분 및 본예산 미반영분 4,0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건강 상태와 위치 확인이 가능한 웨어러블 단말기를 보급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서비스 사업비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사업입니다. LPG가스 단가 인상 및 화장 수요 증가로 승화원 화장용 LPG 가스 구입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의료원 장례식장이 코로나 사망자 증가에 따른 국가재난 대비 장례식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부속건물 도장공사를 위해 시설비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참여자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7,899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참여자가 감소함에 따라 4,2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현행 규격에 적합한 도색 실시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강사업비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편한세상 종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 2,072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편한세상 급수펌프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64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사업조서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스마트돌봄 서비스 130쪽에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24시간 어떻게 제공하실 거예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대상자분들이 착용을 해서 24시간,

명숙

한명숙위원

연령층은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연령층은 현재 독거노인들 중에서 수급자를 우선 대상자로 해서 50가구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는

가구는한명숙위원

50가구인데 연령층은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연령층은 다 65세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에게 이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24시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심박수라든지, 낙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되서 부양의무자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4명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위험감지신호가 그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르게,

떻게

어떻게한명숙위원

그냥 이것을 차고 있는데 감지가 되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 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낙상을 했을 때라든지, 심박수가 이상하다든지, 그다음에 혈압이 기존의 혈압보다 낮다든지 높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혼자 넘어지거나 부득이 혼자 있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그러고자 싶어서 하는데 혼자 살면서 저소득이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손에 이걸 잘 끼고 계실까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시계 웨어러블줄이 두 가지가 나갑니다. 평상시에 시계줄같이 착용을 하고 안 찰때는 내려놓고 하는데 안 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미착용이 한 2번이상 정도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 줄을 부양의무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줄을 착용할 수 있게끔 유도,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시계나 팔찌나 이런 것들도 건강하신 분들도 활동을 하다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내 몸에 뭐가 착용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데 "굳이 이렇게 스마트 돌봄서비스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활용을 할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꼭 올라와야 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좋기는 한데 저희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방안에서 예를 들어서 안 나오면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텔레비전에 채널이 안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한 고정만 되어 있는 채널만 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나 알아보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방문을 열고 닫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너무 방문이 열리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너무 움직임이 없는 것들 우리가 알아보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많은 스마트 돌봄 서비스까지 한다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어르신들의 낙상이나 여러 가지 위험을 대비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것들은 한 번 정도 꼼꼼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다보면요, 집 내에서는 응급안전서비스를 지금 저희들이 현재 1,200가구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인데요. 바깥에 나가서 첫번째는 실종예방을 위해서 지금 웨어러블을 착용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50가구를 시범운영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 집을 치매환자라든지 해서 위치찾아주는 것들도 있고 어르신들 정말 나갔을때 집 앞에서 못 찾아올까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굳이 이게 이유가 그 이외에 있다면 그게 최선인지 한 번 정도는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을 해요. 우리가 코로나19 사망자일 때 장례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러면 의료원으로만 가야되나요? 여기 보면 의료원으로만 가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의료원에만 지원을 해 주니까요. 그럼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MG새마을장례식장이라든지 남원장례식장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갔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는 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국가재난 대비해서 남원의료원을 지정해 놓았을뿐이지 일반 장례식장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이용한명숙위원

가능해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34쪽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강사업을 해요. 이 사업은 당연히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강사업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을 하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교통과에서 해야지 왜 또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되어 있는 곳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지금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공간을 주민복지과에서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실선으로 주차를 해 놓는데 장애인석은 옆에 휠체어를 내려야 되니까 여유공간을 그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도색을 하거나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사업까지를 한다는 게, 이것을 교통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다른 일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사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통과에서 할 때 이런 편의를 할 때 충분히 업무분장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할 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주차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 민원이 생기는 사유가 도색 자체가 잘 안 보이니까 주차해 놨는데 왜 이것을 과태료를 매기냐,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이해한다니까요. 당연히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교통과에 우리가 이런 불편을 해서 주차구역할 때 장애인은 이런 옆에 휠체어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없음으로 인해서 또 몰라서 또 주차해 놓았다가 주차비가 날아오면 일반 시민들한테도 볼멘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달라고 해서 업무를 그쪽에다 저희 불편함을 해주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교통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낫지않을까 싶어서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소태수위원

엊그제 전화를 한 통화 받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운봉 관내분이 외지에 여행을 가가지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또 하필이면 코로나로 검증이 됐나봐요. 그래서 어디 장례식장으로 가야할지 보호자들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남원장례식장에 연결이 되서 거기로 가기로 했다고 보니까 보강사업도 지원이 되고 거기가 선정이 되어 있는 장례식장인가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국가재난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남원의료원 1개소입니다.

소태수위원

아, 거기예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의료원이 코로나 지정병원입니다.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중환자여서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재난,

근데

근데소태수위원

남원의료원 장례식장이 아니고 남원장례식장으로 갔다고 그래요. 코로나 걸렸어도.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만 남원의료원으로 지정해 놓았을 뿐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셨을 때는 다 일반 장례식장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많다는 말씀드리고요. 127쪽에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방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설평가를 해 가지고 개선권고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개선권고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주방 자체가 10년이 넘어서 노후되어서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

공간강인식위원

확장할 부지나 공간은 있는가요? 한 1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재 주방공간에서 뒤로 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동부노인복지관이 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확장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빼서 10평 정도를 지금 확장을 합니다.

강인식위원

그 식당쪽으로?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존 식당이 144석인데 120석으로 줄이고 기존 주방을 앞으로 뺍니다. 그것이 지금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주방이 저도 거기를 봉사를 가봤는데 협소해서 봉사자들이 어떻게 작업공간이 협소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개선이 되면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큰 거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방환경이 잘 개선이 되서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큰 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96쪽, 국고보조금은 영아수당 등 21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여 10억 9,386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기금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74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시도비 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4억 7,226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491억 7,976만 8천 원 대비 15억 7,064만 3천 원 감액하여 476억 91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로 인해서 2,000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비는 당초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종결 자립정착금은 당초 500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변경내시됨에 따라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는 전문위탁가정에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아동 인원 수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1,5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지급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되어 3,967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풋살장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송금에 따라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재원 아동 감소에 따른 교사 등의 감소로 변경내시되어 14억 3,889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재원 아동 감소에 따른 담임교사 등의 감소로 변경내시되어 2억 5,574만 9천 원 감액하고 교사 겸직원장 수당도 교사 감소로 변경내시되어 347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교사 감소로 인해 변경내시되어 2,731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0-2세 영유아 보육료 대상자 감소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2억 1,6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3,6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수당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5,5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도 지원아동 감소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4,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바닥형 미디어 설치공사와 휴게공간 설치로 7,520만 원과 스펀지 블록 놀이세트 등 놀이 체험료 물품 구입으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부족한 예산 57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국내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차 추경하고 특별히 그런 예산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피해아동 직접 저희 과에서 하면서 저희 지금 있는 남아쉼터 이사했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거기 좀 많이 여러가지가 불편해서 다른 데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간이 좀 협소해서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적정한 장소를 찾지는 못했고요.

오래

오래한명숙위원

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냥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은

아직은한명숙위원

여아가 없어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남았었는데 올해 많이 없나봐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상자들이?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응급조치나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이 아주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아 학대피해쉼터는 조금 추이를 봐가지고 2024년이나 25년 그때 한 번 다시,

직한

바람직한한명숙위원

거죠. 우리 피해아동이 줄어야 좋은 거니까요. 한 번 더 관심가져주시고 추후에 저희가 단기, 예를 들어서 꼭 쉼터 아니더라도 나와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단기, 한 번 나와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청소년 풋살장 이제 드디어 되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억원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8월에 성립전 예산 요청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대로 수련관 앞에 잔디밭에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시에서 큰틀에서 만인공원 조성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명숙

한명숙위원

그 공간 잔디밭은 서로 욕심내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부분들이 공간이 거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공간이고 잔디밭 공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다. 거기는 청소년 아이들이 쓸 공간으로 미리 육아지원센터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못가게 하고 청소년들이 쓰게 할 공간" 이라고 누누히 저희가 이야기를 해놓은 적이 처음부터예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수련관도 건립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부족한 실외공간이잖아요. 풋살은 처음부터 아이들이 거기에 풋살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었고 공간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북문하고 연결이 돼도 크게 풋살장하고 그렇게 요소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되나요? 그 앞에다가? 애들 풋살장 만드는 게 될까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만인공원이 이제 조성이 된다고 하면 풋살장 그 공간에 잔디밭 일부가 만인공원 조성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 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인접해서 더 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요,

다고

그렇다고한명숙위원

해서 오랫동안 그 부분을 아이들이 원하는 게 지금 몇 년인데 일단은 아이들 사용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그런 것들은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풋살장이 시설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니까 한 270평 정도 규모가 되고요. 높이는 한 6m 정도 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굳이 큰 위험요소는 없고 무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잘 한 번 협의하시고 업무간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보니까 아동이나 영유아 관련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런 시설들이 폐업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예산이 편성된 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추경에 조정된 것은 당초에 22년도 본예산이 내시 될 때 사업량을 넉넉히 잡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군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

조정금강인식위원

때문인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예를

예를강인식위원

들어서 그러면 영유아가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줄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비해서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아주 많이 차이가 나게 줄지는 않았지만 차츰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예산액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고는 있습니다.

서만

예산서만강인식위원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구감소대책이 정말 절실한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나마 이렇게 큰 차이 없고 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조정금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덜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인구감소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소태수위원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가끔 건물이 완공이 되어 있는 데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임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노후된 데에서도 약간의 보수를 해서 하는데 혹시 약간의 보수같은 것도 지원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지원을 해주면 보통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주로 그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크게 하지는 않는데 도에서 한 3,000~4,000정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소태수위원

케이스가 맞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9,385억 7,915만 원에서 999억 780만 원이 증액된 1조 384억 8,695만 원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지방세는 538억 9,770만 9천 원에서 과년도 수입분 1억 1,700만 원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540억 1,4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정액 246억 7,841만 6천 원에서 55억 1,002만 3천 원이 증액된 301억 8,8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 중 저희 재정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 중간 하단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시유재산 매각으로 기정액 2억 100만 원에서 14억 1,047만 5천 원을 추가하여 총 16억 1,1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신정동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물 3동을 매각으로 14억 1천만 원의 시유재산 매각 수입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3쪽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기정 4억 원에서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로 9억 원을 추가하여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부과된 지적재조사 조정금 9억 652만 원이 2022년도에 납부가 되어 이루어진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쯤입니다. 재정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상사업비 1,7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과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3억 4,919만 5천 원에서 2억 7,818만 원이 증액된 26억 2,737만 5천 원입니다. 지방세 확충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인상됨에 따라 우편요금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포상금은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감사실로 통합함으로써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자 3개가 낡아 자산취득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로 웹툰 제작에 1천만 원, 유튜브 영상 제작에 1천만 원, 팜플렛 및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언론사 옥외전광판과 고속도로 휴게소 영상 홍보에 600만 원, 기금 운영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운영 수당이 500만 원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고향사랑기부제 전국회의 참석을 위해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상에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감사실 성과 통합 운영으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시 분담금 2,8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 급여 인상에 따라 2명 소급분 급여 5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인 성과상여금으로 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 당초 2,5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지방세 징수 현지출장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재산관리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당초 예산 11억 6,200만 2천 원에서 1억 5,845만 원이 증액된 13억 2,0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대청사 임차료 3개월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예정에 따라 시설비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층 영상회의실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입니다. 부시장실 관사 및 부속실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해 445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으로 임대청사 보증금 및 전세금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재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과장님, 시청주변 사무실이 가계약 되어 있나요?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아직 가계약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사무실은 준비됐어요?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사무실은 지금 교차로 보고 예를 들자면 가계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시청사무실 재배치 공사 이미 조직개편은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재정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을 준비되는 대로 해야만 행정에 누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기열부위원장

예.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조직개편안에 따르는 부속적인 상황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안에 대한 사전절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용역을 저희가 8월 10일부터 10월말일까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이 아직 마련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의견수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의견수렴 중에 의회에도 그 상황도 설명을 드려야 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예산 의회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미스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11월에 의회 정례회에 올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상황에서 11월 14일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안에 반드시 의회에 사전설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고 그 안이 확정이 되지 못해서 의회에 설명을 못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의견수렴 중에 있고 확정이 되면 의회에 바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지금 3억 7,000정도 되면 재배치공사가 마무리 확실히 되나요?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1억,

이기열부위원장

증감이 1억?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총 사업비가 1억?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억이면 사무실 임차 하는 부분까지도 다 마무리가 돼요?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임차는 따로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따로예요?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임차는 전세로 해서 4,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잡고요.

이기열부위원장

임차비는 따로고 사무실 내부구조까지,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내부 칸막이를 옮긴다든지 키운다든지, 줄인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3억 7,300은 기존에 2억 7,300은 청사 사무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자체고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는 1억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무실 재배치가 부족하죠. 저희 사무실에 감사실같은 경우는 한 내에도 없어서 정말 다른 데 가서 분리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것들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재정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예결위 와서 자치행정도 보지만 저는 경제산업위에서 봐도 이게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인수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7월에 와서 정말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라는 게 청사진이 그려져서 진작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각 부서마다 이야기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급하다. 10월 14일 의회에 사전입법 예고가 되어 11월 본예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민선8기가 시작되어서 그렇게 새로운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인수위 때부터 나와서 7월에 와서 지금 기간이 언제인데 이제와서 이렇게 저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직개편이 각 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홍보전산과라든지, 우리 재정과라든지 연관되어 있는 데 아니고는 다른 데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이루어진 것도 좀 부족한데 행정적인 절차도 이렇게 하나가 안 돼서 이렇게 어떻게 갈 수 있겠나, 그리고 이렇게 10월 14일 이거 지금 추경에 세워준들 10월 14일에 입법예고를 해야 11월에 저희에게 올 텐데 "이게 올해 예산이 될까? 그러면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또 편성할 건가?" 이런 염려도 많이 되고 그러면 저희는 또 추경에 받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또 삭감을 하고 또 내년 예산에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좀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행정에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서 좀 난감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희가 이걸 가야 될까 라는 그런 답답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재정과에서 이거 시스템하고 홍보해야 돼요? 이거 홍보전산과에서 하면 어때요?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홍보전산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요. TF팀을 앞으로는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구성한 데서 홍보까지 전담을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재정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홍보까지 다 하실 건가요, 계속?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재정과에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TF팀이 따로 구성이 됩니다.

되면 거기에다가 이관을 시켜 줘야죠.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하시겠다?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예.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이것만 봐서는 저희 보면 데이터베이스도 하기도 하고 홍보전산과에서 폭넓게 각 부서 하잖아요?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예.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하기도 하고 홍보를 다 우리 전체 실·과소를 다 홍보하는데 우리 재정과에 할 일도 많고 정말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밤낮 애쓰시는데 또 이런 것까지 다시 사업을 벌여서 홍보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때문에 했는데,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한명숙위원

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고요. 또 하나 저희 기획실에 아까 보니까 천장누수가 돼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제가 "이런 청사관리는 재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시청에 있는 모든 청사관리는 일원화해서 재정과에서 보고를 받고 청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예,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여기 마지막에 예산서 213쪽에도 관사 집기 들어왔죠?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 우리 부시장 관사에 지원한 이런 관사 집기들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임대료는 기획실에서 나가고 물품구입비는 재정과에서 하고 국장님, 이거 일원화시킬 수 없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이게 부시장, 그러니까 시장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부시장같은 경우는 기획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상황을 한 번 제가 봐가지고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봤을 때는 같은 여기 소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위고 그런게 아니고 같은 상임위니까 기획실 임대료 저희가 보기에도 위원님들 힘들 것 같아요. 한 부서에 임대료와 자산취득비가 같이 나와야지 물품관리비는 재정과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좀 힘들겠다." 그리고 관리부서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실을 할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다 한다든지 그건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실과해서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이거 아까 말했던 물품구입 자료는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재정과장

예.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 12억 8,123만 3,000원, 세출예산 5억 4,14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4억 8,785만 3,000원, 기금 5억 4,260만 원, 도비보조금은 2억 5,0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5억 7,579만 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43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감액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1,04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보건소 부지 매입 건은 토지보상액 감정평가 결과 소유주의 매도 거부로 사업이 취소되어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7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1억 542만 7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4억 4,671만 4천 원을 증액 보상하였고 재택치료 단기 외래진료센터 확충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출산지원사업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은 출생아 감소로 1억 1천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억 1,800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독거 및 부부 치매환자 가구의 화재 사고를 방지하고자 가스 안전물품 구입비로 3,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는 대상 인원 증가되어 2,8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에서 32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7,500만 원과 추가 확보한 1억 5,500만 원을 합산하여 3억 3천만 원을 치매환자 스마트 돌봄 플랫폼 구축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에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어 싱싱생생 건강교실 강사비 1억 4,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1,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변경 내시되어 1,6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16쪽 보실까요? 316쪽 일반운영비에 닥터헬기 전용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뭐예요? 316쪽, 닥터헬기.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닥터헬기 전용 인계점 안내판이 지금 의료원에 설치하고 그외에 8개소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이게한명숙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어디

어디한명숙위원

어디 하실 건가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의료원을 비롯하여 대산면, 사매면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그럼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닥터헬기 전용 인계점이 필요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1년에 어느 정도 저희가 긴급상황일 때 이걸 필요로 할까요, 몇 번이나?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한명숙위원

주시고요. 1년에 저희가 기존에 3년 동안 몇 번 호출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만큼 자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이 표지판을 하려고 하는지 자료 한 번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그리고 320쪽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산후건강관리 홍보비가 있어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홍보비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지금 저희 산후건강관리비로 5,3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건강관리지원에 대상자가 조금 적고 또 홍보비가 전혀 없어서 이번에 홍보비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특별히 보건소에서 출산에 대한 여러가지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부득이 이걸 홍보비를 추경에 세웠어야 됐을까 왜 본예산에 안 세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 다음부터 이런 걸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저희 사업조서에서 나왔는데 독거·부부치매환자 가구 가스안전물품 구입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기존에 새마을금고에서 195가구에 대해서 기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거치매환자, 부부치매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치매환자가 2,392명 중에 독거부부 치매환자가 875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기 설치된 데가 569명이었고, 미설치되어 있는 데가 306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그분들이 한 140명 되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고무배관이 한 140개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금속배관을 갖고 있었고 130군데가 고무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쪽에서 지금 고무배관 원래 가스안전장치 거기도 있는데 그것은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금속배관에다만 지금 설치를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전에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추진했던 195개소 전부 고무배관을 교체하고 금속배관으로 아마 교체해서 설치했던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과장님한테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 주민복지과에서 이거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요? 이게 저희 가스안전공사에서 금속배관으로 해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저희 치매환자가 있지만 65세 이상된 보편적인 더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한군데에서 중복성이 없이 해야 된다, 이걸 보건소에서 하려면 보건소에서 하시고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하면 중복성이 있으니 이걸 한 번 확인하시고 사업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일단 위원님, 제가 설명 추가보충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타이머콕만 지금 신청한 분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기준이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아마 환경개선을 해서 가스관련해 가지고 설치비가 일부있는데 한 80개 정도만 지금 공사가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매환자는 특성상 지금 ((12분 09초))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위험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거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게 하청을 주나 봐요. 린나이가스라든지, 남원가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래서 제가 사업자 되신 분들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 대상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대상자가 있는게 아니라 행정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금속배관이라든지 타이머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린나이나 다른 남원가스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게 충분히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걸 들었는 데 이 사업을 필요성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한쪽에서 일원화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확대돼야 된다는 것, 한쪽에서 만약에 제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한쪽에서 열심히 안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서 이부분은 한 번 업무 같이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하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322쪽에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 놓으셨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기존에 올해 치매안심마을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응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만 응했고 전국적으로 한 여러군데 응했는데 일단 남원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돈은 받았고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4월에 배회한 치매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이게 더욱 더 절실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24시간 스마트돌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관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공모를 받으면 이게 안심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치매안심마을을 공모하는 건데 만약 공모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지금 현재 공모가 됐고요. 공모가 됐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추진하는한명숙위원

임무인가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일단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아마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한 1만가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확대는 독거부부 치매환자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875명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아마 앞으로는 할 겁니다.

네요

잘됐네요한명숙위원

. 아무래도 남원에도 최근에도 나물캐러 왔다가 돌아가시기는 않았지만 3일만에 저희에게 가정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지고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공모에 받아와서 추진하신다고 세워놓으셨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전국 최초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전국 최초가 많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많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많은 시민분들도 보고 계실텐데요. 우리 소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감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때 많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통 호흡기감염에 관계된 바이러스는 가을, 겨울철에 조금 더 진행하는 걸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요, 항상 전염병들은 더울 때 여름에 많이,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호흡기감염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호흡기는 이제 기관지라 아무래도 추울 때 많이 발병이 되는 모양이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늘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오늘이 57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57명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소태수위원

이하 직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춘향영정 제작사업이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어느 정도?

번에

이번에소태수위원

다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소태수위원

, 그럼 문화원에서 지금 주관을 한다고 그래도 또 거기에 뜻이 안 맞는 분도 있을 거 아니예요?

속히

하루속히소태수위원

이게 잘 마무리가 돼서 남원하면 춘향이, 아주 그 절개를 높이 사는 춘향이 브랜드인데 그 영정 하나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일 간에 이게 화합이 안 되고 잡음이 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서포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춘향영정은 참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문화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지금 산출내역이 나왔어요. 용역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는 혹시 남원에 미술협회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이게 인물화는요, 틀려서 인물화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나 못 합니다.

무리

아무리한명숙위원

정말 풍경화나 다른 걸 해도 인물화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지금 현대의 인물이 아니라 민화에 가까운 인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이 돼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원사람한테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남원사람한테 사업 줘라, 남원에서 뭐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문가한테 줘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남원을 지키고 남원에서 미술협회가 남원에 미술관계 되는 걸 갖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걸 논의하지 않고 문화원이라고 하는 특정적인 그런 것에 책임을 부여한다고 하면 미술협회에 남원의 지부에 뜻을 같이 가지 않는다면 아마 이게 바람직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아마 혹시 놓쳤다면 거기에 위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 그다음에 영정추진위원이 있고 또 따로 전문가 있는데 절대 그분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분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춘향 영정에 대해서 본인의 소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적인 춘향 영정을 앉힐만한 소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술분야에는 문외한이시죠?

또 우리 직원분 중에 예술쪽에 특별한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춘향 영정을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제작할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춘향 영정에 대한 분란이 지금 여러 해 됐잖아요. 이전에도 사실은 오래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 젊어서도 있었는데 누구라도 남원 춘향영정에 대해서는 흔쾌하게 내가 해보겠다고 나설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누구라도 나서서 최고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심도 하고 늦어도 내년이라도 안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는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인데 저희들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라도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소태수위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가 후손 중에 화가가 있다면 아무 하자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좋은 안이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제안설명 및 질·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