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위성식 의원 발언
성식
위성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위원장 제의)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위원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된 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들었으므로 주무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였던 김명희 위원 대신, 제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관계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식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검토결과보고서 및 함께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6쪽과 의견서 12쪽,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345억 3,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6,364억 5,800만 원 대비 19억 2,34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81.7%인 5,185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3%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1,160억 1,6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559억 4,100만 원, 사고이월비 264억 5,200만 원, 계속비 4척 5,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58억 2,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74%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32쪽,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2021 회계연도 이월사업비가 37%에 달해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를 지양토록 하는 등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미담 및 수범사례로 세원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징수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등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3,000만 원으로 호우 피해지역 벼 긴급 방제 지원사업 외 28건 32억 5,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검사위원은 들어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20년도 결산검사 때 권고 개선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재룡
박재룡검사위원
예.
김창주위원
비율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비율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까요?
재룡
박재룡검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창주위원
비율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나 개선된 것으로 보이시나요?
재룡
박재룡검사위원
비율로 이야기했을 때 한 80% 정도 개선된 것으로.
김창주위원
명시이월은 여전히 그래도 비율이 좀 높은 편으로.
재룡
박재룡검사위원
그렇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조금 높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안부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보통 30%선으로 보는데 우리 군은 37%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때를 놓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실·과장의 관심과 또 해당 팀의 노력만 있다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경험담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룡
박재룡검사위원
예, 말씀드릴 계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뵈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제9대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사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고 또 결산검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예산안 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교육교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안부 교재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최근에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산검사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또 결산검사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행정공무원을 42년 했습니다만 예산 분야에만 약 16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또 퇴직하고는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획득해서 다른 분보다는 조금 예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당초에 필요했는데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거,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어느 위원이 되더라도 수당이 얼마더라 해야 되는데 심지어 2만 원짜리 수당도 있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는 공모제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이렇게 위원을 그대로 임명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이분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건전한 의회의 발전과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책자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좋은 교재를 만들어 주신 전 박재룡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룡
박재룡검사위원
고맙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박재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건의 승인안은 본회의로 이송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자체 토론과 삭감 목록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