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먼저지난9월5일제1차본회의이후회기중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지난9월16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9월19일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이제출되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감사결과보고서및심사보고서접수사항입니다. 9월26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202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2년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관련안건5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제309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상정된안건은지난9월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마친가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8건과가평군아동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가평군수가제출한조례안3건을포함하여총18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이진옥입니다. 먼저제안설명에앞서가평군군립어린이집5개소의민간위탁재위탁건에대해가평군의회에보고가누락되었던점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가평군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군립어린이집에위탁기간이2021년2월28일과2022년2월28일자로만료되어전문성강화및체계적인운영등을위한민간위탁재위탁과관련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4항에따라재위탁내용을가평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재위탁개요입니다. 재위탁대상및기간은설악어린이집은2021년3월1일부터2026년2월28일까지5년간이며가평어린이집,청평새나래어린이집,조종어린이집,북면어린이집등4개소는2022년3월1일부터2027년2월28일까지5년간입니다. 재위탁내용입니다.재위탁근거는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제16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입니다.재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며재위탁사무는어린이보육및교육등어린이집운영과시설관리에관한사무입니다. 재위탁방법은수탁자가재계약을원할경우에는운영실적등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수탁결정후재계약합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양재성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309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경위를말씀드리면본위원회에서는지난7월25일제308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라지난9월14일부터9월22일9일간본청및직속기관,읍면,가평군시설관리공단,위탁기관등총38개기관에대하여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와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른질의답변을통해군정주요사업에대한추진상의문제점을점검하고지금까지추진되었던모든군정정책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역점을두고나아가할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이번감사결과건의및시정요구사항은건의87건,시정67건,총154건으로공모사업의추진에있어문제점과향후추진방향을제시및가평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관리미흡과가평군복지재단의복지사업운영에전문성강화대책을강구하는한편신재생에너지활용을위한야간경관자전거도로조성사업에대한주민의민원발생과문제점에대한대책마련과푸드플랜사업의문제와향후운영방안및참여농가피해구제책을제시하는등군민대표자로의역할과기능을다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또한이번행정사무감사는매년지속적으로시정요구된사항에대한개선및조치결과를확인하였으며사전행정절차미이행,주민민원발생사안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였고기존에지적된사항과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조속히처리계획을마련하고시행하고같은사유가반복되지않도록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읍면청사는주민들이사용하는공간대부분이2층에있고특히,상면의경우에는주민자치회등장애인을업고올라가는실정으로조속히읍면청사내에엘리베이터설치를검토권고하였습니다. 주요시정및건의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건전한재정운영입니다. 사업추진시소요예산의정확한분석및예측없이부서별로매년반복된관례적인예산이편성요구되어편성된예산을집행하지못해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되었고예산규모에비해순세계잉여금이과도하게발생됨에따라지방재정운영에대한신뢰도및효율성이저하되고있습니다. 향후에는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자효과극대화에중점을두고사업추진시소요예산에대한정확한분석과예측을통해적정예산을편성하여건전한재정운영에최선을다해주시고추가경정예산의편성가능한예산을관행적으로성립전예산편성이후의회에보고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됨에따라규정에맞게바로잡아주시기를바랍니다. 두번째,철저한공모사업관리입니다. 자라섬수상스포츠센터,상천지구농촌테마공원,밀리터리테마공원,와인벨리사업등군에서추진하고있는공모사업들이향후운영에대한철저한준비없이공모사업에응모,사업이추진되면서당초계획대로운영되지못하고소송중이거나위탁사업모집에난항을겪는등사후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을마련해주시고향후공모사업추진에신중을기할것을당부드립니다. 세번째,가평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의철저한관리입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군으로부터문화복지분야5개사업,체육분야12개,관광과분야14개사업등총21개사업을수탁받아운영하고있습니다.가평사계절썰매장,자라섬내수영장등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해제이후에도관리부서와협의없이시설운영치못해주민편익을저해하고예산관리에적정을기하지않은채연례반복적으로대규모불용액예산반납과내부직원들의만족도저하등전반적관리운영에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이에기획감사담당관이사업별관리부서인문화체육과,관광과등에서는위탁사업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고아울러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효율적인사업운영을위해관리부서인문화체육과,관광과등과충분히협의후의사결정해주시기바라며하위직원들의근무환경개선등위탁사업관리를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세번째,가평군복지재단위탁사업의철저한관리입니다. 설립7년차인가평군복지재단의당초재단설립취지인사회복지정책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보급과복지자원발굴및연계협력에비하여사회복지위탁시설관리운영에치중하고있고또한재단의이사장님및이사회구성이사회복지분야전문가이기보다는전직공무원출신등비전문가로구성되어있어전문성이떨어지는바,이사회구성방식을개선하여전문성을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앞에서열거하지못한시정및건의사항에대해서는추후배부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면밀한철저한사후관리를통하여보다나은민원행정서비스가제공되어군민의복지를증진시킬수있도록사업추진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연일계속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을다해임해주신김종성부위원장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과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경수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일정에도그동안가평군수가제출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등을위해열과성의를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과또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도본위원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등제309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의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8월25일제출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에대하여9월5일제309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고9월7일까지해당부서장의제안설명청취후9월8일부터23일까지자체심사를하였으며,위원님들의심사의견을정리하여9월26일제4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각위원님들의예비심사와검토결과를중심으로예산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으며중요하거나쟁점이되는사항에대해서는협의와토론을반복하는등충실한심사가되도록하였습니다. 따라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도시계획도로,군도,농어촌도로개설,도시가스공급사업등과같은기반시설확충과체육시설등주민편익시설건립및정비사업,코로나19극복을위한지원사업,인플루엔자예방접종관련사업비등주민의요구를제대로반영하였는지면밀히검토하였고코로나19상황의장기화로소상공인을중심으로주민부담이가중되고있어신규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예산이지역경제활성화와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농가소득증대등에적정하게배분되었는지,지역균형발전의형평성과지역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사업추진및계속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와행사성,소모성경비가기준에맞게편성되었는지등에중점을두고심사를하였습니다. 먼저첫번째안건인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474억1800만원증액편성한6156억5900만원으로8.34%가증가하였으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과세출예산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지역균형발전과지역주민삶의질개선을위한사업추진및계속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를위한예산편성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으나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사항을권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사업추진관련부지매입시개인사유지토지승낙등예산편성전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지않고예산을유보하는사례가있는바,2023년도본예산및향후예산편성시사전행정절차를철저히이행하여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두번째,의료기금특별회계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편성시2021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를반영하여야하나보조금반납등과순세계잉여금을미반영하거나예산액을잘못반영한바,마지막정기추가경정예산편성시반영및조정하기바랍니다. 다음은두번째안건인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증감없이310억2900만원으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입과지출예산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안정적인수돗물공급과지방상수도유지관리를위한예산편성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으나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사항을권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신설공사시계량기대금및계량비보호통,급수공사,시설분담금등일부수익을누락하여예산을편성한바,마지막정기추가경정예산편성시반영하고향후수익금이누락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다음은세번째안건인202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31억3천만원증액편성한443억2500만원으로7.6%증가하였으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입과지출예산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군민의생활편익향상을도모하고자오수관로공사와하수관로정비등을추진하기위한예산편성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네번째안건인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결산총괄세입결산액은8561억5700만원으로예산현액7655억7400만원보다94억1700만원이미수납되었고세출결산액은7154억2600만원이며결산상잉여금은1407억3100만원입니다. 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374억28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4.3%를차지하고있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우리군은세입확보에한계가있고주민의사업요구는날로늘어나는추세로향후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자효과극대화에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해야할것이며,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이10분에2를초과함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09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