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분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보건소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부서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위생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행정과장 어연선.

감염병관리과장 윤순덕.

건강증진과장 김정미.

위생과장 김정은.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소장님께서는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발언 시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무방하며,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취약계층 뇌 병변 환자 및 급성기 퇴원환자 등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전문화하여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지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은남통합보건지소 783㎡를 증축, 개보수하여 재활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낙상예방훈련실 등을 설치하고, 그 외 사무공간을 개선하였으며, 사업비는 19억 3,700만 원으로 금년 5월 18일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를 개소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 옥정지구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신도시 지역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9억, 시비 11억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월에 착공하여 공정은 55% 진행되었습니다. 추후 내부공사 완공 후 2023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153명 및 암 환자 222명을 대상으로 4억 7,6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암 검진대상자 8만 명을 대상으로 수검 독려하여 7월 말 기준,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은 20.3%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방역 대응』입니다. 현재 유양 선별진료소 및 덕정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며, 8월 말 기준으로 10만 1,299명의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9만 9,185명의 재택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응급대응반 및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여 확진자 응급대응 및 관리에 따른 안내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대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양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접종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코로나19 양주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51개소를 지정하여 20만 5,412명에 대한 2차 접종을 실시하여 경기도 평균 86.9%보다 0.5%나 높은 접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시설 116개소를 대상으로 4차 백신 방문접종을 시행하였고, 현재 접종률 37.67%의 실적으로 지속적인 집단면역 확보와 고령층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부정·불량 약품 유통 근절』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121회를 진행하였고, 행정처분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주시는 의료기관 199개소, 약국 86개소로 총 28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양주신도시 개발로 의료기관, 약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시민에게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 투약, 혈압, 혈당, 빈혈 등 기초검진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대면서비스를 2022년 5월부터 재개하여, 기초수급 가구 680명, 독거노인 1,492명,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56개소, 노인 2,14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낮은 시민들의 건강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 육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산모 및 임산부 159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임산부 및 수유부 누적 인원 97명을 대상으로 출산 준비 및 요가 교실, 모유 수유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등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 홍보 및 불소이용충치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신토불이입니다. 월 1회 주말에 덕계공원에서 진행되었던 “신나는 토요일에 불소로 양치해요.”는 6월부터 8월 말 기준 양주시민 총 343명의 참여로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법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체험실 활용과 가족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e-조은 영화관’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구강검진을 진행하고, 구강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영상구강 보건교육과 개인별 구강 위생용품 활용법 등의 정보를 매월 1회 제공하였고, 7월 25일부터 5주간 64가족 총 226명을 대상으로 둘모아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질 높은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양주 온&오프 헬스」입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맞추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양주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면프로그램으로는 영양관리사업인 ‘건강100세, 영양팔팔’과 영양플러스 교육, 대사증후군 원스톱검사, 심뇌 예방교육, 관절염 운동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는 9월부터 어린이 건강체험관 키트대여 사업인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교실’과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 ‘씬씬 만보클럽’ 그리고 운동영상사업 ‘위아 양주 홈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기존 사업을 비대면 온라인 사업으로 통합·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 비대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 수행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물리치료센터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개소에 따라 대상자에게 맞춤형 운동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7개의 재활운동프로그램과 일대일 작업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운동기구 슬링을 이용한 그룹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동·서부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과 병행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사를 4,020건 실시하고, 그중 고위험군 836명을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통한 치매 조기 발견으로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 및 농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1,106명에게 조호용품을 지원, 1,850명에게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치매 고위험군 독거어르신 1,091명을 대상으로 기억안심꾸러미를 제공하였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66개소, 3,79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어린이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식품안전사고 및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외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120개소, 코로나19 안심식당 13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위생적 수저 관리, 개별식기 제공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참여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43쪽,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2020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무보직은 보직을 받았으며, 현재 2명의 무보직자는 최근 진급자로 인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옥정신도시 내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8월 옥정지구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사전 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보건지소 의료특화시설 설치 및 사업 발굴』입니다. 보건지소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문화하고자 금년 5월 18일 은남통합보건지소 내 재활물리치료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향후 치매검진관리 및 금연상담 등 보건사업을 연계한 다양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지소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47쪽,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확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 12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시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 및 사용 방법을 교육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처 및 관리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콜센터 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코로나19 콜센터는 2020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2명에서 증원하여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함께 근무 중이며, 보건소 전체 직원이 순환하면서 2인 1조로 야간과 새벽에 근무하여 24시간 민원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일 평균 60여 건의 민원 상담이 진행되며, 주 내용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문의나 예방접종, 선별진료소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이외에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업무 관련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한 태도로 민원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지침에 따라 주 1회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PCR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소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집단시설 등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추가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을 6명으로 증원하여 집단시설에 코로나 확진 시 방역 등 즉각적인 조치로 감염병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코로나19 종합 대비책 강구』입니다. 확진 이후 자가 격리 중에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응급대응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자가 격리 중에 응급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핫라인 형성으로 응급환자 상담 및 이송에 대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건강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어느덧 만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한상민 부의장님, 김현수 행감 위원장님, 그리고 시 의원님, 보건소 전 직원들과 기간제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통과 힘든 업무를 잘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소통과 협력, 응원으로 양주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주요 업무 현황 9페이지에 있는 치매 선별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020건을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검사가 2022년도에 실시하신 결과인가요? 9페이지, 치매 선별검사입니다. 4,020건 실시하신 걸로 말씀 주셨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9페이지요.

이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시나리오에 있는 9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적어놓지 않아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이고요.

네, 지금 치매 선별검사 4,020건 금년도 사업실적입니다.

일단, 동부권, 서부권에 하나씩 있는데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치매안심사업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아파트 단위, 동 단위로 노인들이 지금 계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한번 검사를 해주시면 조금 더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더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번에 70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년부터 사회복지기관 급식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까지 사무가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사회복지기관들이 업무 하시는 데 혼선이 있거나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저희가 행감 전에 현장에 나갔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직원분들 컴퓨터가 노출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니터에 보안 필름 부착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시행 꼭 해주시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현판은 혹시 붙이셨나요?

네, 지시만 해놓고 지금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임시로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도 저희 시민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현판이 아니라 좀 잘 보이게 크게 부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꼭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입니다. 정말 3년째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내용으로 5페이지에 있는데요. 현재 예비산모 및 임산부 159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검사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올해 기준 내역입니까?

네, 금년도 사업 결과입니다.

금년도 사업이요?

네.

그럼 임산부 및 수유부 누적 인원 97명 대상에 대해서는 이건 누적이라고 하면 이것도 올해입니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5월 이후에 저희가 대면하면서 출산교실 운영한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운영은 평일에 하십니까?

네, 임산부 운영은 저희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 중.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어떻게요?

근무 시간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요?

네, 평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평일에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요즘 임산부들도 계속 일을 하세요. 아마 직원분들도 임산부들 계시잖아요? 우리도. 평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힘드시겠죠, 다 힘드신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양주시민들이 정말 활용을 잘하려면 솔직히 직장 다니면서 임신한 상태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서비스를 전혀 못 받게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양주시 시민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한번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주말을 이용해서 참여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은 더 많이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잘 아셔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주사님, 파일 올려주세요. 어제 제가 도시환경사업소 공원사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천보산 휴양림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이고, 지금 등산객분이 맨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올라가느냐면 요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맨발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각종 혈관에 도움을 주고, 당뇨 예방 등 심장질환에 예방이 있고요. 다리 근력 강화, 체중조절 효과,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 평화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여러 시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맨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가 맨발로 다니긴 어려운 곳입니다. 실제 저분은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을 본위원이 한번 생각해본 곳이 나리농원입니다. 지금 나리농원에 마사토 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 아마 외부에서도 이 길을 따라 걸으려고 관광객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지금 우이령 길에 이렇게 마사토로 깔려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만일 이게 산길이 아니라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다면 더더욱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건강걷기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건소에 이 사업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코스 선정관리는 본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보건소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렇게 세족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은 공원사업과와 보건소가 반드시 협업을 해야만 양주시민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부시장님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각 과의 협업을 아주 중요하게 좀 잘 이루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양주시민한테 좋은 장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관 건립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보건소 방문한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저희가 의료기관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덕에 주차돼있는 차도 그렇고, 장애인 휠체어도 그렇고,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지금 양주시민도 2025년도 많이 증가 대비해서 계속 검토하고, 건의나 보고는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론화시켜서 할 수 있는 준비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물론 보건소 직원들 간의 업무 소통이나 효율성을 놓고 보면 지금 배치돼있는 상태로는 너무 좀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들이 좀 다가가기 쉽고, 좀 가깝고 편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건도 좀 많이 안 좋고요. 시청과 멀지 않은 곳에 단독으로 보건소 신축을 꼭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할 게, 지금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 당시에 코로나19 검사라고 하죠? 검사할 때 드라이브 스루도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잘 접목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추진을 좀 빨리해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0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 임신과 출산은... 요구자료 2번이요. 708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네.

지금 청소년들 임신 출산을 다룬 방송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 산모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혹시 지원 대상자 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명이 있었고요. 2021년도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19세 미만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이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가 혹시 이런 대상들이 와서 권고를 해도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도부터는 좀 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사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임신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임신, 출산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 미혼모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정책이 있으면 그만큼 혜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21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그렇고, 그 밑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도 그래요, 보면 이게 반납률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저도 행감 자료 보면서 좀 봤는데요. 하여튼 조목조목 양주시민들 대상이 있는지를 발굴을 많이 해서, 또 홍보해서 이런 예산이 적절히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물론 대상자가 부족해서 남는 예산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대상자가 있는데도 못 찾아서 반납하는 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더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정말 여기 보니까 좋은 사업이 너무 많은데, 되게 아쉬운 부분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선천성 난청검사는 저희가 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보청기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정이 보청기 신청을 할 때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데시벨이라든가, 평균 청력 0,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그 기준 5가지 정도를 저희가 만족하기가, 그게 적정 수준의 기준에 적합하기가 쉽지 않아서 거의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걸 2개를 찍은 거고, 여기 사업을 보면 좋은 사업이 많은데 그만큼 반납률이 높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업 하나를 지정해서 “왜 반납률이 높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들이 정말 혜택이 좋고, 시민들이 충분히 받았으면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그거 보청기 사업 하나 두고 이거를 뭐 어떻게...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07페이지 뒤에 보시면 2020년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 그래서 반납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 미추진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집행액이 한 5,900여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보건사업이 비대면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이전에 대면으로 하던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의료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출이 좀 적었습니다.

지출이 적었다고요?

대면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예산 지출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면서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치매안심센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매번 대두되는 질문이잖아요? 접근성에 대해서. 그거는 아까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도 좋지만, 방문을 하려고 하면 좋죠, 방문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전에도 항상 말씀을 하셨던 건데, 다른 부서하고 엄밀한 협업을 하셔서 교통망도 한 번만 더 짚어주시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로 인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안심 양주 속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년도 조치결과 244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과 또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방안 강구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면 보건의료 정책 방향 지표를 설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지표이신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방안이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옥정 신도시에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부지에 대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도시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냥 부지 조성으로 돼 있고, 또 보건소의 의견이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부지로 요청이 돼 있어서 도시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고, 그쪽에 입주가 다 됐고, 또 이렇게 도시가 완성되면서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이 보건소 이전이든, 치매센터가 되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이쪽 부분으로 많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절차와 그다음에 건축하는 행위를 계속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전년도만 하더라도 보건소 신축으로 해서 부지매입이 금년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구입 절차를 판단하다가 제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보건소 신축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정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이전이 시민들한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뿐만이 아닌 지금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서부, 동부에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일부 사업의 활용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 부지는 매입을 할 계획이고, 공공의료기관에 어떤 것을 더 건립을 해서 사업비로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사업은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셨을 때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아니신가요?

그게 내부 방침으로 해서 부지매입, 보건소 신축, 이런 형태로서 한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도 신중했고, 또 지금도 신중한데, 조금 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무조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도 전문기관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부드리는 말씀은 감염병 예방이나 질병 예방 등 민간 의료기관에만 지금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간절히 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필요성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도 수립이 되었던 부분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감 요구자료 709페이지입니다. 여기 국비 지원사업 중 반환내역 중에 감염병관리과의 2020년 재해구호기금 지원 사업비 90%를 반납한 곳이 있습니다. 반납사유가 구호물품 지급 업무가 사업 추진 중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반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네.

이 보고서 만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업무가 이관된 것은 양주시 조직 내의 일이고,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구호물품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출발을 한 부분인데, 이게 나와 있는 대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가고, 사회복지과에서 구호물품을 지급하다가 예산이 그쪽으로 전배가 되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 아니면 어떤 기회가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상 삭제를 시켰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대로 연도 폐쇄될 때까지 예산이 남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더 폭넓게 구호물품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행정적인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 계획할 때부터 부서를 정해서 사업을 계획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 요구자료 712페이지입니다. 여기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등 상황 보고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2번, 4번, 5번, 7번을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전기 사용 전 검사 보완에 따른 공기 연장 등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을 기재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나 연장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언제인지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19년 9월 13일에서 2022년 1월 10일이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동절기 공사와 그다음에 전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약 한 2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한파를 피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 재기 명령을 내리는 때는 12월부터 2월 달까지 한파를 위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2월까지요.

네.

그런데 지금 설계 변경일이 2월 28일입니다. 이거는 거의 종료 시점에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료 시기 시점에.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나요? 절차가.

기간에, 저희가 추진에 약간 미숙함이 좀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먼저 하시고, 동파기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조금 추진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말도 없이, 밤낮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보건소가 기피 부서이기도 하고, 격무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 부서에서 일하시는 저희 보건소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대응하는 주무관들은 지금은 약간 확진자가 적기 때문에 근무 기간을 좀 늘려서 근무하고, 그 직전에 대량으로 발생되고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는 한 3개월씩 순환 근무를 시켜서 처우개선을 해드렸고요. 또 거기에 따른 성과 등급이나 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원들을 배려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부분 같고요. 저는 기피 부서이고 격무 부서인 만큼 처우개선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인센티브나 인사 가점이라든, 이런 부분도 추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 문제로 민원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건소가 관리 의사 한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보건소의 진료와 재증명 발급에 특히 보건증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9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2개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하는데 공중보건의사가 9명이 내려와 있는데, 4명이 지금 한방과고, 두 분이 치과고, 내과가 세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가나 공중보건의사라 지소에서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양질의 진료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러 충돌이 좀 있고, 또 근무 부분이 저희가 관심 있게 봐서 근무를 잘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시민들하고 부족해서 문제 제기를 좀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좀 더, 서비스 교육 좀 시켜서요. 도움을 받아, 협조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규직 의사에 대한 민원이 많고, 그리고 또 “되게 불친절하다.” “굉장히 또 의사로서의 소임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저희 양주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양주시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3년 근무 기간인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도서벽지가 아니다 보니까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던 1년 차, 2년 차 공중보건의사가 전반적으로 양주시로 전입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직무는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양주시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식사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간담회도 하고 해서 최소한의 민원 발생하지 않고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저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마인드와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직업이 전문직인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사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지금 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사용하는 부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소는 약사가 고유 업무를 가지고 처방과 수불, 유통기한, 이런 부분 다 관리하고 있고, 진료소는 진료소장의 권한이 있어서 진료소장이 지금 다 관리하고, 지소는 거기에는 간호사가 처방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량은 어느 정도 되고, 폐기량을 금액적으로 따지자면 한 최근 2021년도나 2020년도나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뽑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염병 등, 저희가 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재고 관리와 추가 주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저희한테 조치결과 보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국 지도점검이 121회 진행 결과 행정처분 8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8건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속 말씀해주셨던 조치결과 보고 시나리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 결과 보고를 만들면서 처분 건만 제가 기록을 해드린 거고, 세부적인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담당자한테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소아, 청소년 당뇨 환자는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 나온 게 없나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소아, 청소년들의 당뇨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많이, 전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책이라든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청소년 비만 교실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당뇨에 관련된다든지, 소아 당뇨라든지, 이 부분을 별도로 찾아서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아, 청소년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서만 머물러서 게임 중독 같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양주시도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기 가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를 하셔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을 해주셔서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보건소를 이끌고 가시는 수장으로서 보건소 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보건소에서 국한된 한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가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 질문에 지금 공감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행정, 물론 보건소의 특수직이 있겠지만 읍면동을 경유한다든지, 보건소 직렬이 같이 타 부서에서, 아니면 시민하고 가까이 있는 부서하고 인사 교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 내에서라도 직렬 중에 우리가 방사선이나 임상병리 같은 경우가 2명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교대 없이 자기 그쪽에 일만 하는데 직렬을 좀 더 채용을 해서 일반 행정업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어떤 직위를 받았을 때, 과장이 됐을 때 보건소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조율의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해결책을 아시는 분은 보건소장님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해결 방안을 또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정하셔서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방안 마련에 노력하시고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하나 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발병할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양주시 방역정보시스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한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모기, 해충 방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이후 여름철 방역이 안 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위탁 용역이나 예전처럼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 모기 유충 구제 방역작업은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 사전에 제거하는 방제 작업으로 해빙기가 되면 모기 유충의 영양 상태가 고갈되어 소량의 약품으로 살충 효과를 높일 수 있어 효과적이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회계과장 이승대.

체육청소년과장 백승호.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도시재생과장 이상덕.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체육사업부장 이창환.

개발사업부장 차순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과장 및 공사 임직원분들도 발언 시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무방하며,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3일 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받은 이흥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는 2006년 시설관리공단으로 최초 설립된 이후, 양주시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대행사업의 안정화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투자 진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양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22년 1월 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3부 12개 팀을 구성하였고, 개발사업부를 신설하여 기관 자체 수익 창출 방안, 지역개발의 효율성, 주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는 수탁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등 총 37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0년도 경영수지 비율이 45%까지 하락하였으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정상화로 2022년 7월 현재 68%의 경상수지비율을 달성하여 코로나19 이전의 경영수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운영’을 통하여 고객이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는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공공의 이익 증대와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양주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양주시 개발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관련 절차를 밟아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주도시공사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시군 공사·공단 유형에서 최초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양주시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 수상 실적으로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국무총리 표창,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외 인증 실적으로는 「공정채용 우수기관 4년 지속」 인증,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인권경영 우수기업」인증 등 다수의 외부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위탁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경영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의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도시공사 2021년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339쪽, 『공공체육시설 하자 및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도 신규 수탁·개관하여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3개소에 대하여 2022년 7월 기준 총 720건의 시설 하자 중 714건의 보수를 완료하였고, 조치 중인 6건은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1쪽, 『코로나19 관련 공공시설 운영방안 수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에 단기 수영 특강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강습을 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비대면 수영과 헬스 종목에 대하여 온라인 수업 영상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영상송출을 통해 이용회원들의 강습 욕구를 해결하고, 개인 운동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343쪽, 『공사 수지 개선방안 수립』입니다. 2021년 대행사업 원가분석 연구용역 연구결과에 따라 도출된 대행사업 경상수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무구조상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경영개선을 검토하였습니다. 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와 대행사업비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별 경영실적 분석을 통한 경영개선방안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시와 공사 간 위·수탁부서 실무협의회를 통한 문제점과 신규 대행사업의 발굴로 공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조치하였습니다. 344쪽, 『자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2020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2021년 자체 정기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연말연시, 하계 휴가철, 명절 연휴 등 시기별 자체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자칫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45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조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면밀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4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개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노후 차량 2대 교체와 신차를 4대 증차하였고, 2022년 7월 기준 23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였습니다. 운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은 복리후생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등은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고객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와 개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중에는 광역운영시스템 구축과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343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대행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아까 언급하셨는데 제가 페이지를...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혹시 야간 수당과 연차 수당 지급되지 않아서 지적사항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관리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올해?

네, 맞습니다.

연차 수당이요?

네, 혹시 야간 수당과 연차 수당 지급되지 않아서 지적사항으로 지급된 부분 있으십니까?

아마 전년도에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요?

네.

정산이 되지 않아서 나갔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걸로...

지방고용노동청에 내용이 접수됐던 걸로 아는데, 그게 단순 부족분이었었습니까?

지방노동청에 대한...

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요.

그 한 명에 대한, 누구...

1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명이지 않았었습니까?

연차 수당은 지적한 게 없고요. 야간 수당에 대해서만 지적이 된 게 있어서, 노동청 말씀하신 그건 나중에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왜 기억 못하십니까? 이게 적은...

그건 다른 걸로 제가 착각을 해서 다른 수당으로 얘기하느냐고요.

부장님,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네.

힘들게 일하셨는데 제대로 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런 일로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 이후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이든, 연장이든, 각각 1.5배 되는 부분 0.5씩, 1.5배 되는 부분 잘 체크하셔서 중복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공사에 처음 직원으로 채용되면 첫 급여가 어떻게 기준 되어 있습니까?

급여는 급수에 따라서 보통 8급으로 신규 채용을 하면 그 호봉 수에 따라서 경력이 없으면 1호봉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8급의 기준이 타 지역에 비해 금액이 어떻게 다릅니까? 인근 지역에 비해서요.

8급은 지금 현재 7급에서 한 90% 정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지방공기업 편성 기준에 보면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요. 8급은 7급의 한 90%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근은 어떻게 됩니까? 인근 도시공사, 인근 지역들은.

인근까지는 아직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없는데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인근 지역은 지금 현재 공무원 9급의 기준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저희만 유독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10% 적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적게 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시설관리공단 이제 다 채용으로 들어오시죠?

네.

도시공사든,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다 근무 노동자 채용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네, 공개 채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일 경우 의정부와 양주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으로 먼저 지원하겠습니까? 의정부에서 저희보다 더 많이 준다면.

아무래도 급여가 높은 데로 아마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그럼 저희도 어느 정도 더 일 잘하실 분들이 먼저 그쪽으로 채용이 되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 한 부분의 일정에 있어서 노동자들 많이 이동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근과 비해 금액이 적은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인근 지역과 평균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나중에 확인하셔서 저희 쪽에 검토하시고, 자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대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체육시설을 대관하려고 신청을 하면 인터넷으로 신청 먼저 하는 사람 위주로 신청이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양주에 거주하는 양주의 생활체육 단체들이 타 지역의 사람들, 손 빠른 사람들한테 뒤져서 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단체가 대관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 좀 생각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네,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 같은 경우만 추첨제로 하고 있거든요. 추첨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일단 양주 관내 팀이나 클럽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추천 모집을 하고요. 관내에 추첨이 끝나면 그다음에 관외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테니스, 야구, 이런 쪽도 같이 적용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테니스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간담회 추진했던 부분을 시하고 조율해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움직여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피해 보는,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에 대한 민원을 최근에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읍의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 시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이 경동대가 들어오고 하면서 학생들이 여가 활동으로 배드민턴들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경동대학교 학생들이 늘면서 부쩍 대관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운동할 곳이 너무 없어져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기회가 좀 적어지겠죠. 그 대처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경동대에서 학생들이 많아져서 저희 관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는 사항이, 그 부분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자이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어떤 주민이신데요. 배드민턴을 주로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데 한번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할 곳이 없는데, 시에서 좀 빨리 대응해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시설을 지금 바로 만든다는 건 어렵고, 다른 구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기회를 드려보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은 드렸어요. 지금 거기 실내실육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고읍체육센터.

네.

수영장이 있는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최상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강당 오전에 사용하는 팀이 있고, 낮에 사용하는 팀이 있고, 요일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고, 그렇게 지금 고정적으로 장애인협회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네.

거기 혹시 지금 체육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일단은 대관 방식이 있고요. 또 1일 입장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배드민턴이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1일 입장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러시고 매주에 일정 팀들이 대관 방식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관 방식으로 이용할 때는 1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번거롭기는 하십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저녁시간에는 대관이 잡혀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녁시간에도 평일 같은 경우도 대관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용도로 있죠?

배드민턴도 있고요. 또 대관이다 보니까 종종 가끔씩은 농구도 들어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많은데 구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방법이 없나요?

일단은 전용 구장들이 있으니까, 전용 구장에는 따로 지금 일반 클럽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1일 입장객들이 들어오시면 코트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그 클럽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회가 안 온다고 불만들이 많으세요. 정확히 좀 알아보셔서 그런 분들이 클럽에 꼭 가입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해 보는 게 없도록 정리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읍지구에 저류지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올 10월 달 되면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저류지 주차장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관리를 앞으로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고읍축구장이 있는데 고읍축구장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가에 쭉 세워놓고 운동들을 하시는데, 그나마 그것도 민원이 자꾸 들어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시죠?

고읍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이 없는 게 맞습니다.

저류지의 주차장이 올해 준공이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배려, 당연히 있어야 될 걸 못 만들어준 거니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배려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 체육사업부에서는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보진 못했는데요. 일단은 주차장 조례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 공사에 주차장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관리팀하고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요. 최대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고읍구장에 아침에, 주말에, 조기 축구팀은 당연히 있고요. 평일에 월, 수, 금으로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고요. 그전에 고덕구장에도 그라운드 골프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덕구장에는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서 해보려고 몇 번 해보셨나 봐요. 그런데 고덕구장의 잔디를 교체한 이후에 축구장 바깥쪽에서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했다 해서 “그렇게 해서는 게임이 안 되니까, 못한다. 거기로 가라고 해놓고 가서 또 못하게 만들었다.” 원성이 엄청 높으세요. 그래서 “저류지에 주차장이 들어오면 주차시설을 꼭 확보해서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데 지장 없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해드렸는데, 저희가 그 대책을 꼭 강구 하셔서, 예를 들면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주차요금을 전체적으로 안 받는다는 이 정도 해주면 아침부터 그쪽에 차 대고 업무 보는 사람들, 시장에 가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루두루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하실 때 참고하셔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양주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도시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차이점, 사장님은 어떤 게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고요. 공사는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도시공사가 시작되면서 기사에 난 거를 좀 봤는데 처음에 역점을 두는 사업이 “역세권개발이라는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기사에 있었습니다. 양주역 주변의 역세권, 고읍역 주변의 역세권, 덕정역 주변의 역세권, 이 3개가 기사에 난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덕정역세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양주역세권사업하고 은남산업단지를 시에서 도시공사로 줄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양주역세권도 이미 업체랑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대를 하고, 세금을 또 내고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두 번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주 역세권이나 은남산업단지가 도시공사로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104번 역이나 덕정역 같은 데는 우리가 추가로 해야 하는 새로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용역을 준 상태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전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주변의 정보에 의하면 104번 역 주변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는 사업을 일반 개인 업체에서 계획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개인한테 가면 개인들이 너무 큰 이익을 보게 될 거고, 그런 거일수록 뺏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고, 그 남는 수익으로 또 우리 주민들한테 공공의 목적으로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놓치지 않고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일을 하시기 바라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도시공사가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게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업무를 보려면 사실상은 지금 현재는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103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데, 기초가 250억을 가져야지만 25억을 투자하는 한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023년도 예산에 지금 163억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 부분을 좀 반영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시청에서 근무하시던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도시공사로 몇 분 가셨죠?

세 분 오셨어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월급만 받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돈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60억이건, 200억 이건 도시공사에서 빨리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게 그 세 분에 대한 급여를 아끼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우선 새롭게 출범한 양주도시공사의 첫 사장으로 취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첫 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다른 지원자분들을 제치고 사장으로 임명되신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한 내용이지만 저는 제가 최고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거죠?

양주를 알고, 또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하고, 개발사업의 전문인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는 아시죠?

물론 알죠. 그거는 전문가를 우리가 본부장이나 상임이사로 채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임원 선출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정하고, 정말 투명한 개발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최초 250억 원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한 150억 원 정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자본금이 한 103억 정도 있으신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103억입니다.

그런데 왜 163억이 더 필요한 건가요?

250억을 가지고는 10%를 투자할 수가 있는데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10%가 있다고, 250억 있다고 25억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자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추진하는 동안에 자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163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163억에 대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신 게 그 전체를 다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 출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 자본금을 어떻게 만드실 거냐? 어떻게 구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냐? 생각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163억이라고 하셔서 금액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사업이요?

네.

그 수입은 연 얼마 정도 나오고 있나요?

61억 목표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는 32억 들어와 있습니다.

62억이 목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목표 금액은 61억 1,8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수입금액은 32억 8,530만 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로 첫 출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자립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립도라기보다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자립도가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을 따지죠. 수익률을 따지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0%가 못 미치고요. 그전에는 67% 정도 됐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는 될 걸로 봅니다.

이제 도시공사로 전환을 하시면서 자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십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자립이 되죠. 지금 도시공사 사업은 1년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보시면 보통 우리 역세권, 고읍지구, 옥정지구, 회천지구, 다 한 10년이 넘는 사업들입니다. 도시공사가 당장 수익을 내기는 사실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진정한 자립을 원하시려면 몇 년 정도를 보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를 몇 년... 그건 시에서 현금 출자나 아니면 현물 출자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를 만들어놓고 사업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뭐 만드나 마나인 꼴이죠. 도시공사가 사업하려면 기본 자본금부터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1년 총예산액이 191억 원, 2022년도 예산액이 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가 증액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 100억 이상 예산이 증가됐는데 신설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 사업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자본금이 103억 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럼 요구자료 869페이지 보겠습니다. 2022년도는 양주시설관리공단에서 양주도시공사로 출범한 원년입니다. 경영수지 비율을 보면 사업비용 대비 사업수지 비율이 50.1%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독립채산 아닙니까? 양주도시공사는. 신임 사장님의 경영 방침은 어떻게 되실까요? 경영수지 비율을 보니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신임 사장님의 경영 방침은 어떠실까요?

경영 방침이라기보다는 이 수지비율은 우리가 투자 대비 이익을 내는 부분인데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들이 다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 그것도 수익이 없는 거고요. 또 버스정류장 청소도 수익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일만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준 부분이 저희한테는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각종 개발사업 이관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예정이었던 주요 개발사업 중 이관 대상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이관받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것을 도시공사로 이관하려고 하는 사업.

신규로 받은 거는 공영주차장 같은 게 일부 수탁을 더 받았고요. 그리고 암벽등반장, 감동VR체험관, 마장호수의 주차장에 대한 게 신규로 위탁받아서 거기에 수익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사업 초기에 사업 정착을 위해 시 공무원 파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급 공무원을 어느 부서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파견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사 출범하면서 개발사업부에 시로 하면 5급 사무관 1명, 6급 팀장급 1명, 7급 실무자 1명, 3명을 파견받아서 개발부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발부에 근무, 어느 부서에 있었던 분들이죠?

도시개발과에 있었던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수입 증대나 자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41페이지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41페이지입니다. 여기 2020년도 양주시설관리공단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표 17번, 사업별 개인정보 파일 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과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계획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별 개인정보 파일 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의 인적사항 수영장, 헬스장 등 스포츠센터 회원 정보 등 많은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있는데, 사업별 개인정보 파일 관리 소홀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일단은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페이지를 알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하나만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질의 중에 사장님이 20층 신축을 건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건의했는데 그게 혹시 안 된 이유가 뭐라고 통보를 받으셨어요?

저는 그때 행정타운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양주시에서는, 그 당시는 양주군이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처럼 짓는 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비 3억을 버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받아준 걸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20층을 신축하고자 건의하셨다는 말씀은 그만큼 사장님이 포부도 담겨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뜻이 크게 담겨있는 것 같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은 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청사가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다른 건물들을 지을 수가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층 종합타운을 지어서 10층까지는 쓰고, 나머지 10층은 임대를 해서라도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사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도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요구자료 3권 4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관해서 여기 금액이 나와 있죠? 대관료 기준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을, 사장님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없을까요?

어떤 부분이요?

축구장, 야구장, 체육 경기 2시간 기준, 예를 들어서 축구장만 봤을 때는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간 4만 원이에요, 야간 6만 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체육행사 및 체육 이외 행사 4시간 기준으로 보면 주간은 15만 원, 야간은 23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구장에서는 가능하면 축구를 권장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밑에 보시면 테니스장은 1만 원 평일, 체육행사 평일 2만 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테니스장은 1면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면.

테니스장도 1면이면 게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종목마다 차이가 있겠죠? 크기는 당연히. 크기는 당연히 차이 있는데 이거 금액 자체가 형평성이 안 맞죠.

이 부분은 조례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를 저도...

의원님들이 조례 만들어주신 대로 저희는 집행할 따름이지, 저희한테 그걸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거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제가 조례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사용료 부과 대상 체육시설 제3조 제1항 관련해서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덕체육공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를 말씀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축구장 사용료 나와 있고요. 야구장 사용료, 테니스장 사용료, 풋살장 사용료, 족구장 사용료,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풋살장 사용료랑 족구장 사용료는 빠져있는데, 이거는 왜 지금 돈을 받고 계신 거예요? 조례에 없는데.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족구장하고, 풋살장은 아예 요금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부과 대상 시설에 제외돼 있고요. 야간에 경기를 하게 되면 조명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다른 거는 조명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또 그런 건 안 쓰여 있어요.

부가시설로 해서 부속설비 사용료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부속설비라고 해서 지금 사용료 부과 대상 체육시설, 그다음 장에 보면 사용료가 있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상업사용료, 중계료, 부속시설 사용료라고 돼서 전기 조명에 대해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민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봤을 때 그 뒷장, 뒷장까지 다 보고 이거를 혹시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도 사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한 게 맞아요. 그렇죠? 한 게 맞는데, 이런 게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면 의회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거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부터 해서. 행감 할 때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고 형평성이 없으면 한 번 더 들여다보셔서 체크를 해서 의회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나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액이 너무 아까 테니스장은 한 면이고, 축구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례에 관해서 의원들이 지정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맞죠. 맞는데, 저희가 잘못된 거를 계속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나 보지, 항상 체크하고 그러면 좋지만 각각 해야 될 일이 있고, 체육사업부장님도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형평성이 어긋나면 의회에다 건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료요구 2권 좀 보겠습니다. 2권 865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민원사항이 그래도 제법 많은 편이죠? 민원사항이 없으신가요?

많죠.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장애인 택시 운영하다 보면 민원이 거리, 위치, 시간제, 그런 게 좀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각장애인이 이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보호자가 있거나, 또 시각장애인들은 사설에서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아마 택시,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 하고, 거의 저희 공사로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우리도 있는데, 그래도 보호자가 같이 해야 되겠죠. 보호자가 신청.

그러면 이게 장애인 복지 택시잖아요?

네.

혹시 택시 기사분들 채용하는 인사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장애인 편견을 가진 건 아니지만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의 조건이 따로 있는가 싶어서.

보통 일반택시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내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면 아마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요. 거기에 맞게끔 그런 걸 또 따로 별도로.

일반택시 면허만 있으면 들어와서 교육은 따로 공사 측에서.

네, 교육을 해서 같이 수습도 하고, 수습도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그렇게 아마 운행도 같이 해서 그런 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그건 월로 자체적으로 매주 안전교육도 하고, 월별로도 계속 교육도 하고, 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 교육자 교육이 1년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게 있어서 거기도 교대로 몇 조별로 해서 교육을 보내고, 계속해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행감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껏 들어오셨던 부서나 각 과 국장님들 말씀대로라면 저희는 시민들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 저거 하고,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처럼만 지켜주시고 실행을 해주신다면 정말 저희가 이런 거를 굳이 이거 잘못됐니, 잘했니,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획관리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만 교육을 잘해주시고 그러신다면 정말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이 가죠,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부터는 꼭 한번 저희 또한 짚어보고 잘하고 계신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 질의 중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여쭤봤잖아요?

네.

“용역을 하고, 용역을 주고 있다. 거기서 결과대로 나온다.” 그런 답변 말고,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부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요?

서부권.

서부권.

서부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을 제일 우선으로 봐야 되는데, 공익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양주에서 개발이 안 된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요. 위원님들도 서부에 관심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부에 관심을 갖고, 서부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진짜 대단위로 해서 신도시 개념으로 해야지만 교통 인프라까지 다 들어와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동부도 사실은 LH 입장에서 보면 좋은 자리만 가져갔지만 우리 양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노른자위 땅들을 뺏겼다라고 봐야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뺏겼다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정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4번 역 주변에는 지금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104번 역 주변을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개발됨으로써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자본금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런저런 말이 많죠? 사장님.

네.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용역을 주고, 용역비를 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뜻을 가지시고 거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책임을 지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열심히 하셔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사로 변하면서 조직의 문제점도 있고, 저희 도시공사가 조직이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압핀형이라고 합니다. 8급이 167명이라 한 60 몇 %가 8급이 되고, 나머지가 7급이라서 8급으로 들어와서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다리 모양으로 조직을 만들어가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아까 정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이사도 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싶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도시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해서 양주시에 사업을 해서 그 사업 이익금이 서부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시끄러운 것만큼 그만큼 사장님을 지켜보는 눈이 훨씬 더 많고, 항상 인지하시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답변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가 끝난 후, 완전히 끝난 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완전히 안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관리부장, 체육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이 아시면 바로바로 마이크 잡으셔서 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택시입니다. 지금 현재 몇 대 운영 중입니까?

기획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대인데요. 신규 2대가 증차돼가지고 지금 25대가 되겠습니다.

25대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혹시 적정한 수준입니까?

이 장애인 등록 차량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등록 기준에는 우리가 맞는데, 우리가 목표를 한 200%로 삼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저희는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화된 곳도 있고, 도시화되지 않은 곳도 있고, 각자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의외로 양주시가 장애인 거주 비율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아까도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현재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실제 이용하시는 분의 기준에 맞춰서 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다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사업부서가 서부권에 있습니다. 맞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에 아무래도 이용률이 많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에 인구가 많고 이용률은 높은데 아무래도 거리상 서부지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읍 저류지 공영주차장 상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한 연말에 해서, 내년 초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일부는 서부지역 광적에 기존 몇 대 있고, 동부지역으로 사무실이나 센터가 거기로 이동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쪽에서 업무를 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한번 좀 많이 개선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추후에 변경되는 내용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주민 불편이 없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노동이사제 적극 검토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 잡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노동이사제를 채택하려면 이사 수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렸는데요. 노동이사제를 하려면 이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하고 싶어서 저거 했는데, 일단, 이사 수를 늘리려면 시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 수를 처음에 7명, 2명 증원하실 때는 노동이사제는 검토하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업무보고에는 그러면 왜 올리셨습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거 추진에서, 현재 지금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한 거는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개발 쪽에 대한 사외이사를 도입하려고 2명은 증원한 거고요. 노동이사제를 업무보고에 넣은 거는 내년에 추진할 때 어차피 또 지금 7명 갖고도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명으로 증원 계획이 있을 때 노동이사제도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동이사제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이 노동이사제 임원 추천하는 방식도 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조례 부분 많이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회천지구, 옥정지구, 고읍지구, 이렇게 지구 단위별로 계획을 해서 계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약간 틈새 지역이라고 할까요? 약간 단절 지역 되는 공유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택지개발계획은 혹시 어떻게 하실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양주시 전체를 상대로 지금 기본구상을 타당성 용역을 조사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고읍지구라든지, 옥정지구 주변에 저희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개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출하고 있고, 또 지금 개발 압력을 많이 받으시는 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4역 정거장 주변으로도 옥정지구와 고읍지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개발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로드맵을 잡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역을 주실 거라고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어느 부분, 어느 부분까지는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부분은 사업성이라든지, 그밖에 개발 압력이라든지, 개발 방향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의 로드맵을 잡은 다음에 로드맵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그 타당성 검토를 지금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가 타당성 검토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다 그 부분으로 답변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영역, 송추역, 거의 폐허로 좀 많이 변형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검토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이라는 거는 양주시 전체가 한 번에 개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답변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들을 수 있는 게 다 답이 하나 통일된 느낌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생긴 지가 이제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됐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지가 7월에 용역을 추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그런 계획들이 쏟아져나오는 건 아니고 양주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로드맵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부분이 뭘 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 생기긴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하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회천, 옥정, 고읍, 틈새 지역이나 단절된 지역 부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획 철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역세권, 일영역, 송추역, 거의 폐허로 지금 방치되어있는 수준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천성농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성농원이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천성농원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일반 사업자가 들어오기에는 금액이 좀 높아서 현재 뭔가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모르십니까?

우리 부장님이 답변해주시죠.

네, 천성농원에 대해서 아마 아시겠지만 한 3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개발에 따른 그런 압력도 있었고,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은 일반 사업자가 개발할 수 없고, 또 공공이 50% 이상 참여를 해야 가능한데, 거기는 대부분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금 불법 건축물이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하고 경기도에서도 옛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일단 불법 건축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야 될 부분과 우선 선행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불법 건축물이 어떻게 선행되는지에 따라서 개발 방향이 잡힐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성도 옛날에 저희가 LH, 제가 시에 있을 때 LH하고, 토지공사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내부적으로 개략적인 사업성을 따졌을 때 지금 사업성 자체가 아예 마이너스인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쪽에서도 답변을 했고, 저희 경기도나 양주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겁니다. 지금 이 사업성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가 맞지 않아서 진행하기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시장님 인수위 자료 중에 민속마을 건립 내역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도시공사로 내용이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아직은 도시공사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협의된 바 없습니다.

민속마을 지금 공사하시는 부분을 혹시 이쪽 땅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지 한번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하실 때 한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46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개선에 관련해서 347페이지에 임산부는 산모수첩 등을 확인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들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산부를 지원해주는 교통약자보다는 임산부를 위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사업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도시 중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맘 택시’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노원에는 ‘아이 편한 택시’ 성북구에는 ‘아이랑 안심 택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양산에는 월 1만 원을 임산부에게 교통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남 김해에 30대, 통영에 41대, 진주에 50대, 창원에 145대의 바우처 택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택시들은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용 택시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아이를 위한, 그리고 아이와 엄마를 위한 택시로 전환이 돼서 일반 이용요금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출생을 하면 출생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만으로, 그 금액 때문에 출산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주는 게 출생률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 임산부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검토해보시고 필요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 생각이 드신다면 시에 건의를 해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가능성이 있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번에 있는 870...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4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번에 4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사업 제안을 했던 것은 도시공사로 전환을 하면서 앞서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도시공사로 전환되기 이전에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은 이후에도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사장님이 계시는 거지, 돈이 있고, 준비된 돈을 집행하는 데까지는 사실 사장님의 역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속적인 과정 체계를 잡아가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위원님들께서는 듣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라는 말씀보다는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고, 또 앞으로 이런 제반 사업을 위해서 이런 마인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다시 보겠습니다. 도시공사 민원접수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이 2021년도, 2022년도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민원을 쭉 보니까 불만사항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칭찬 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강사에 대한 민원, 스포츠센터 데스크 직원에 대한 불친절, 그리고 전화 상담에 대한 불친절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CS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스포츠센터에 칭찬받는 강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칭찬을 받고 계시는데 계획서에는 “표창장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처리결과에는 “직원에게 전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약직 강사이기는 하지만 포상에 대한 계획은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을 직접 만나는 강사입니다. 강사의 말 한마디, 강사의 칭찬 한마디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을 포상을 해서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 3회에서 5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했다.” 처리결과 ‘완료’ 이런 식으로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처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선방안을 꼭 내부 결재 득하셔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왔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는 또 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안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것보다는 채용과 관련된 일정이나 기준에 대해서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Q&A 형식이든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욕구가 있다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민원 전화 계속 받지 마시고, 홈페이지 개선하셔서 안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 개인적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민원입니다. 제가 8월에 미술관 옆 캠핑장에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당시 홈페이지에 제가 예약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전 시장님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님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꿔주세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부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쳐지더라고요. 전달 체계를 잘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미술관 옆 캠핑장 이용 수칙에 반려견 동반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박 3일 동안 두 사이트에서 반려견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제재의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또한, 9시 이후에는 매너 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와서 데크에 못을 박는데 제재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설 이용하는 부분, 혹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무료로 이용되는 것 때문에 혹시 개정 중이십니까? 체육시설 등 저희 모든 시설이요.

체육사업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실외 체육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종목별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저희 체육시설 등 이용하는 부분에 양주시민의 이용과 외지인의 이용 금액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두 지역에 계신 분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시민이 먼저 우선적으로 시설 접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접수되다 보니까 약간 중복적으로 겹쳐서 시민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하지 못 한다고 하는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정확히 맞고요. 종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지금 일단은 야구하고 그다음에 테니스, 이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영도 있습니다.

네.

수영이 심각하죠? 민원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민원 받으면 엄청 클 겁니다. 왜 수영은 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조례 개정하실 때 그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주민이 먼저 접수를 하고, 남는 자리에 다른 시 주민이 들어오시는 거 저희도 납득할 수 있지만, 다른 시 주민이 먼저 들어와서 양주시 주민이 사용을 못 한다는 부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주시에서 갑질에 대해서 사내 갑질을 지금 계속 완화시킨다고 기사 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도시공사도 그런 내용 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종 들리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이런 이야기 들리지 않도록 갑질 근절에 대해서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이전 질의 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책자를 다 가지고 계신 줄 알고 혼선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에 기재된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주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개인정보 파일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교통약자나 장애인, 노인, 인적사항 등이나 수영장, 헬스장,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 정보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교육 대상이나 교육 방법, 교육 주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 개인정보 파일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기간 지난 건 다 파기했고요. 그런 재활용 선별장 회원 관리 홈페이지에 그런 거 시정조치 했고요. 그 이후에 보안 교육을 월별로 정기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유출 안 되도록 그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시면 안 되죠. 이게 2020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건 완료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예전에 홈페이지 같은 거 파기가 지나서 그런 거는 현재 파기 완료했고요. 그 이후로는 회원 관리에서 지난 거는 개인정보가 유출 안 되게끔 기한이 지나면 다 파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8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법정 의무 교육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네.

지금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질문드린 거예요. 직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정기적으로 하는데, 정확한 거는 자료로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고,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거 별도로 관리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의 사업 범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체육관리시설, 문화예술회관, 관광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위탁 시설물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시설물별 재난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 매뉴얼은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체육사업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별도의 안전관리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팀이라고 해서 라이센스가 있는 직원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요.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 사업장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매뉴얼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자료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각 시설별의 안전 매뉴얼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 다들 위험한 사항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개인정보를 소홀했다라는 것은 양주시의 행정에 있어서 신뢰도가 굉장히 실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저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추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양주시 성인들의 이용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양주시 청소년들에 대한 이용 혜택을 좀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청소년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좀 혜택을 주셔야지, 양주시 청소년들이 타 지역으로 간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하셔서 성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양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 4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보면 대관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구분에 보면 체육경기와 체육행사 및 체육 이외 행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경기라고 하면 2시간 이내에 그 구장의 용도에 맞는, 축구장이면 축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야구장이면 야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및 체육 이외 행사, 4시간 기준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4시간을 진행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조기 축구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4시간을 예약합니다. 그러면 체육행사인가요? 체육경기인가요?

4시간이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관을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행사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으로 잡아주고, 4시간이라면 체육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축구를 2시간만 해야지 체육경기인가요? 4시간도 경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밑에 공통사항에 보면 “초과 사용 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을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상인 경우에 체육행사 및 체육 이외 행사인 4시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공통사항은 없거든요? 민원이 왜 들어왔냐면 축구장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4시간 예약을 하면 2배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체육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전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조례상에 정해진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운영에 있어서 편의를 좀 봐주는 사항도 있겠지만, 조례사항은 저희는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나 민원인의 해석과 양주도시공사의 해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체육경기와 체육행사로 구분이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구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분명히 체육행사가 아닌 경기를 위해서 4시간을 예약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육행사로 봅니까?

여기 보시면 체육행사 및 체육 이외 행사, 이렇게 해서 선착순 대관 잡아주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조례에 나와 있는 것만 해석한다면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밑에 공통사항에 “초과 사용 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 징수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조건 2시간에 대해서만 체육경기로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체육행사로 보는 겁니까?

아니죠, 4시간, 4시간 이하.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읽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되는데요.

일단은 전용사용료 부분에서 체육행사 및 체육 이외 행사 4시간 기준으로 돼 있고요. 그러시고 밑에 보시면 “초과 사용 시 초과 시간에 비례해서 추가 요금을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한 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맞춰서 저희는 징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지금 체육청소년과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청소년과하고 여러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해나가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행사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체육경기보다 행사인 경우에 운동장 이용이 조금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공 잔디의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운동장 사용률이 적어서 추후에 잔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기준을 적용하여서 비용을 과다하게 측정하시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자료 요청에 대해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위탁 용역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 받고 싶습니다. 위탁 부서, 기간, 계약 금액, 만료 날짜가 적힌 보고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로 받은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받은 위탁사업이요?

지금은 시에서 받은 거겠죠. 아직은 따로 추가로 받은 것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일단 도시공사에서 받은 용역업체 대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지금 약 2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한 점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건립하거나 하자 발생 시 각각의 협회 관계자나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 점검 및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각 종목의 용도에 맞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체육시설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여 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현장 방문 계획을 수립하여서 주기적인 현장 방문으로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동료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차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