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4일 개의된 제16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14일자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회부되었고, 9월 22일자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과 26일자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김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김현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현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과 사회교대)

조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편의상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용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1조 3,251억 7,412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3,609억 6,47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209억 2,213만 5,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400억 4,263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1억 9,039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615억 1,775만 6,000원, 사고이월 181억 9,783만 8,000원, 계속비이월 874억 7,479만 8,000원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 152억 547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은 1,576억 4,6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나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2021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325억 314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39억 2,212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12억 2,350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52억 1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다 재무제표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3조 7,389억 5,824만 5,000원이고 총 부채는 274억 5,267만 9,000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495억 3,273만 9,000원이 증가한 3조 7,115억 2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라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8억 3,891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에 16억 9,359만 7,000원이 발생하고 63억 4,577만 2,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4,6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마 채무 결산내용으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바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조 9,295억 4,289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212억 1,233만 3,000원이 증가하고 175억 1,342만 9,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조 332억 4,089만 6,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품 결산내용입니다. 2021년도 말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현황이 120억 3,014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 300만 3,000원이 증가하고 15억 4,808만 5,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2억 8,505만 8,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2년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조용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항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외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원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1년 4월 19일부터 신한회계법인과 결산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3월 18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하고 많은 관계로 총괄표, 사업보고서, 예산결산조서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재무제표입니다. 24쪽 중간에 `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1,954억 666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1억 1,643만 7,000원으로 하단부의 자본총계는 1,952억 9,0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익 매출액은 206억 3,082만 8,000원이고, 영업비용 매출원가는 256억 1,549만 9,000원이며, 하단에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63억 6,029만 원으로 전기대비 5억 8,206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좌측 상단에 수익적수입이 216억 4,376만 7,000원이며, 중간에 자본적수입은 248억 7,482만 6,000원, 이월재원은 94억 4,991만 원으로 총 수입예산은 559억 6,8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173억 6,585만 3,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39억 4,580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이월예산 지출은 67억 7,033만 7,000원으로 총 지출예산은 380억 8,199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9쪽부터 115쪽까지 참고자료 중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수입 및 총괄원가의 연간 수돗물은 2,190만 1,250톤을 생산하여 그중 1,733만 3,099톤을 급수하여 급수수입은 179억 7,994만 8,000원입니다. 총괄원가는 304억 686만 1,000원이며 결함액은 124억 2,691만 2,000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9.1%입니다. 참고로 결함액 주요 발생원인은 우리 시의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여 수용가가 산재되어 있고 산지로 인한 고저차가 심하여 이로 인한 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112쪽에 자본비용 및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한회계법인과 결산감사위원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4월 13일부터 금년도 2월 20일까지 결산감사를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제안설명은 자료의 범위가 넓고 분량이 많아서 총괄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의 세 번째 항목인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중간에 `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액은 23쪽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한 5,119억 6,677만 8,000원이고, 그 아래 부채총계는 896만 7,000원으로 하단에 자본총계는 5,129억 1,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번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익 매출액은 116억 2,836만 9,000원이고, 영업비용 매출원가는 397억 6,301만 1,000원으로 중간 부분 영업손실은 295억 4,107만 6,000원입니다. 영업외수입은 109억 4,510만 2,00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5억 7,103만 6,000원으로 단기순손실은 186억 6,701만 1,000원으로 전기 대비 13억 6,14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쪽부터 64쪽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상단 결산총괄서에서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이 226억 4,826만 7,000원이고 중간에 자본적수입이 594억 56만 6,000원, 이월재원이 113억 1,584만 2,000원으로 총 수입예산은 933억 6,4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이 165억 5,090만 8,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이 478억 2,805만 8,000원, 이월예산 지출이 98억 2,922만 7,000원으로 총 지출예산은 742억 1,1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다 자금결산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액을 합한 총 수입은 917억 7,146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42억 1,128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175억 6,028만 원이 차기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까지 102쪽까지 결산부속설명서 및 경영분석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수입 및 총괄원가를 보고드리면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2,172만 2,272톤이 발생하여 100% 처리하였고, 하수도사용수입은 116억 2,836만 9,000원이며, 총괄원가는 621억 8,935만 8,000원으로 결함액이 약 505억 6,098만 9,000원이 발생하여 요금현실화율이 18.7%로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요인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 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22년 4월 4일부터 동년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4일 제출된 사안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의 결산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의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체로 합리적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매년 7% 증가 하여 전년 대비 921억 원이 증가로 이는 재정 운영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지표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43건이 감소한 것은 당초 예산 수립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예산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전용을 지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입예산 편성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전부 계상하여 세입 재원이 누락,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추계가 어려울 경우 회기 중 세입이 발생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 2쪽입니다. 2021년도에 지출결정한 예비비는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총 10건에 387억 9,500만 원이며, 이중 362억 6,86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 2,6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비비 집행 세부 추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하여 2021년 1월 전 시민 및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323억 2,02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이중 305억 8,949만 8,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교육지원과 및 문화체육과, 식품안전과 소관 등 3개 부서 추진사항입니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피해를 본 관내등록 학원과 어린이대상 체육종목 교습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관내 경영위기업종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비 총 5억 4,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3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축산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2월 고병원선 인플루엔자 발생농장 4개소 및 예방적 살처분농장 19개소에 대해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 긴급방역비 50억 1,48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였으며, 이중 45억 1,599만 9,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살처분 이행에 따라 산란계 농장에 대한 보상금을 국도비 보조에 맞춰서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시비부담금 10%인 9억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였으며, 이중 7억 5,41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한탄강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온로드테마공원 조성사업 업무협약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로 중요소송 변호사 지정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였으며, 착수금 지급으로 2,000만 원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및 관내 경영위기 업종 재난기본소득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긴급방역 및 행정소송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예비비 집행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이든 여러 가지로 일단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지원과 소관에 학원 및 교습소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당초에 결정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실집행 시에는 포천시에 거소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그렇게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소자라면 지금 사업자는 포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아닌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주민이 아닌 분들은 배제했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어린이통학버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포천시민 대상으로 지금 기획했던 건가요?

예산을 예비비 지출 수립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집행할 때는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상당히 비율로 따지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포천시민이 많지 않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그런 거가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온로드테마공원 업무협약 취소 소송은 이건 어떤 소송인가요?

한탄강사업소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 사건은 저희가 포천시하고 온로드, 교동하고 협약을 한 부분이 있고요. 온로드라는 저기는 교동의 조합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로드하고 교동하고 양 당사자 간에 운영권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권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서 정상화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고, 업무협약 해지를 하고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협약을 취소한 거지요?

예, 협약 취소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 MOU 차원의 협약이 아니었나요?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포천시가 이 허가권을 갖고 허가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온로드테마공원이 정상화 하려면 저희 포천시가 허가권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권한은 저희 포천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권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업무협약을 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수순일 경우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저희가 취소하는, MOU를, 우리는 MOU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취소하는 절차도 어떤 법적인 뭔가 판결이 나야지 취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현재는 판결을 지금 11월에 두고 있는데 판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번에 말씀드린 연장선상입니다, 이게.

예.

저희가 집행부에서 우리는 쉽게 그냥 MOU라고 표현해서 업무협약을 맺지만 민간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협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권, 이권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송과 어떤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의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어떤 대규모 투자, 손실 이런 거까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제도적으로 우리는 장치를 만들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훈령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절차를 만들어서 어떤 협약, 협의가 올 때 저희가 검증과정을 거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사전에 우리가 차단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예결위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통보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989억 원으로 당초 2회 추경 예산안보다 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89억 원이며,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1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5조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98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1조 1,629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총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48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2,772억 원으로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90억 원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11억 원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171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금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 3,707억 원에서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 추가 적립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판 교체사업 등을 반영해서 1,634억 원이 증액된 5,3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69억이 늘어난 1,61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종업원분 과세대상이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3억이 증가한 5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입니다. 공시지가 및 기준가격 상승로 본예산보다 70억이 증가한 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자동세분 주행분 감소로 본예산보다 56억 원이 감소한 2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입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본예산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9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개인소득 증가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법인소득 증가에 의한 법인세 증가로 본예산보다 113억이 증가한 4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하단에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373억 7,926만 원보다 32억 9,524만 원이 증액된 406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지구 변경으로 감정평가액이 감소된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그 외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각종 공공시설의 운영 정상화로 인한 입장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농지전용허가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관련부서와 협업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정액 187억 8,650만 원보다 24억 7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은 운영 제한 해지에 따른 사용료, 입장료와 기타 사용료 중 체육시설 사용료, 휴양림 사용료, 노후기반시설 목적의 사용료,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강좌수수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여성회관 교육사용료 등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수수료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중 여권발급수수료,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기타 수수료 등의 징수액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보건지소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과 보건지소 예방접종 수수료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상단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담금 등의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되는 수입으로 관련 담당 부서의 징수 노력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징수교부금 등이 증액되어 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6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리 상승 및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3억 원이 증액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8억 824만 원이 증액된 17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 보면 먼저 재산매각수입으로 관용차량 매각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통합운영분담금이 1억 5,124만 원이 추가 징수되어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5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영북면 운천리와 영중면 양문리로 진행됨에 따라 2억을 감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 성격의 그외수입의 징수액이 저조함에 따라 19억 5,300만 원을 감액한 32억 8,700만 원 등 총 21억 5,300만 원을 감액한 9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지난연도수입은 관련부서의 협업과 지속적인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22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8,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5,000만 원과 부정이익환수금 3,0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보다 2,702억 8,275만 원이 증액된 1조 2,951억 9,964만 원으로 26.37%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검토보고서 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등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통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 분야 편성으로는 국토개발, 농림해양수산, 환경과 관련된 분야로 이는 친환경도시 조성과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대규모 신규 및 증액사업은 지양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경제성, 비용의 적정성,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7억 222만 원이 증액된 1조 2,989억 186만 원으로 0.29%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조정교부금 등과 국도비 보조금이 반영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5~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수정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추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취약노동자 지원금, 집합금지 행정명령 유흥시설 영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일동 전통시장 소방시설보수, 교통약자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소요되는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10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천시철도건설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며, 각 기금별 변경내역은 검토보고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탄력적 집행이 필요합니다. 매년 기금의 운용계획에 부합하는 운용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의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6,292만 원이 증가된 4억 6,369만 원입니다. 공직자 재산 조회에 따른 수수료로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패소 배상금을 7,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14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51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당초 기정액보다 1,661억 7,839만 4,000원이 증액된 2,078억 2,4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상단부 시정 주요 시책 관리입니다. 시정 주요보고서 및 홍보책자 제작과 민선 7기 시정백서 제작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정계획 업무 추진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의 공공건축물 활용 사업 포천 청년비전센터 공공건축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과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추진 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필요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산출 내역은 사업 설명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중간부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여 의정비 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을 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중간 재원관리에 예비비로 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과 154쪽의 허가담당관 신설 관련 예산입니다. 허가 업무 추진 2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2,2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 개편 후 허가담당관 신설에 따라 예산을 이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154쪽 하단 재무활동기금 전출금으로 1,6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5쪽부터 5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15억 7,466만 원이 증액된 157억 7,7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청사 및 물품 관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 제2의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 사업부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 당초 예비비 310억 4,957만 2,000원에서 1억 8,871만 3,000원이 감액된 308억 6,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3쪽 운용 총칙 및 1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에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이자수입부는 40억 5,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로 2,530억 4,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편성 시 발생한 세출잉여재원 1,600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금년도 예치금으로 4,170억 9,7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일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당초 예산보다 1억 4,380만 원을 증액한 20억 2,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 4월 SNS서포터즈 신규 위촉에 따른 인원 증가로 워크숍 행사운영비 100만 원과 원고료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보 업무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증액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 지원입니다. 언론매체 시정홍보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 홍보용 영상 모니터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언론 홍보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뉴미디어 홍보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입니다.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년 11월 영상미디어센터 개관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 1,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당초 그러니까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오른 거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1억을 증액했는데요. 2021년이나 2022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020년도에는 당초 1억, 최종 1억 2,000해서 집행액이 1억 2,000이었고, 2021년도에 당초에 1억 5,000, 최종 1억 5,000, 그래서 집행액이 1억 5,000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표기를 일부분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정홍보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나 재작년도나 비슷합니다.

매년 추경에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예.

매년 일정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데 왜 계속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시지요?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새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시정홍보비로 나가는데 굳이 왜 추경에다, 본예산에도 편성해도 되지 않나요?

저희도 이제 과거에 했던 걸 답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1억씩 편성해 가지고 또 하반기 때 지급하고 이랬던 행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하면은 상반기에 다 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매년 이 정도 나간다면은 따로 추경에 들어올 필요없이 또 집행은 집행계획에 의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이런 제도적인 걸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부서에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경비와 인건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자체사업의 신규 및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가로기용 태극기 구입비입니다. 국경일을 맞아 주요 도로변에 게양하는 가로기와 관련해서 오염되고 훼손된 가로기를 교체 관리코자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2023년 업무수첩제작비로 직원들의 각종 현안 업무추진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내년도 업무수첩을 제작하고자 2,7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과 기부금 모집 접수 등을 위한 전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위탁사업비 2,900만 원으로 총 3,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이통장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은 지역선도자로서 지방행정과 시정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연합회원의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 타 지역의 우수정책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1,47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화 탐방입니다. 2022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개최 결과 도출된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문화 탐방비로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난 7월부터 남녀 통합 당직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실 노후 가구 등을 교체 구입하고자 21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독신자 숙소 내 비치된 생활 가구 및 전자제품의 내구연한이 수년 경과하여 노후되어 거주 직원들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물품 교체비로 1,4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교체 구입입니다. 기 설치된 식기세척기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구내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교체코자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신규 채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련 장비구입을 위해 이동식 빔프로젝터 등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포천시 새마을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활동 집기 교체비로 1,060만 원과 소흘읍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한 순찰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미아방지발찌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300만 원과 저소득가구 지붕 교체사업인 희망드림집고치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와 부서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 8,373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자원관리 자산취득비로 L4스위치 통신장비 구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2022년 시군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통신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전용회선 요금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무실 설치와 데이터 속도 증설 등으로 통신 사용료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하여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활방범용 다목적CCTV 설치 시설비로 범죄취약지역 CCTV 성능 개선 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특교세를 교부받아 36개소 68대의 카메라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정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억 3,870만 1,000원 대비 9,996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3,8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및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시각장애인, 외국인에게 차별 없는 세금 정보 제공을 위하여 납세고지서용 문자 음성 변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비용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세 부과 건수 증가로 인하여 우편요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추진 지원입니다. 지방세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으로 납세편의 현장조사용 물품구입 1,000만 원, 세정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700만 원, 세정민원실 유지관리비 550만 원, 세입업무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여비 2,45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세원관리과 2022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271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5,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보조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체납징수활동비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보조금 1,5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동징수 추진을 위한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징수 촉탁 등 기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 관리 업무 추진 지원입니다. 2022년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평가에서 장례상을 수상해 경기도에서 내려온 시상금 1,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직원 사기 양양을 위해 국내연수여비로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TV 구입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3억 386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5,9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중간부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시 편입되는 공유재산 토지의 경계측량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며, 도유재산인 일동면 소재 산림환경연구소 건물이 미사용으로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철거공사비 3,138만 9,000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부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공용차량 공공요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승합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감염병관리과의 다목적 방제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청사 환경개선공사로 자작동 공용차고지 등 3개소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을, 사무실 냉난방 히터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로 1,1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면청사 증축공사는 자재대 및 노무비 상승과 일부 공정 추가 요인이 있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부에 회계과 사무실 복합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비 8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페이지 57쪽 공용차량임차료 신규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임차료와 관련된 사항인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떤 차량을 3개월 동안 임차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의전용 차량을 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추가 소요액이 필요해서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임차를 하더라도 3개월만 임차를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시정업무를 보시는 내내 임차를 하실 거 같은데 3개월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요. 지난 3개월 동안은 단기로 렌트를 해서 사용을 했고 지금 3개월치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구분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4년치의 렌트를 계획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4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만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겁니다.

지금 3개월에 추경 예산액이 93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한달에 렌트액이 31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6개월치 예산 요구사항인데요. 지난 3개월치에 대해서는 230만 원씩 해서 3개월치 예산으로 이 사항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3개월치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을 때 저희가 79만 원 렌트 비용을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같이 합한 6개월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230만 원씩 렌트비를 이미 지출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 과목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는데 차랑 관련되어서 세외항목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요금에 대한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간에 서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항간에 여론에서, 언론에서는 “시정업무차량을 새로 바꾸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언론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0일 제165회 포천시의회에서도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전임 시장님이 타던 차가 최단 주행거리 12만㎞가 되지 않은 3.8245㎞를 탔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를 이렇게 새로 구입하거나 렌트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물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용차를 추가로 렌트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관용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게 240여대 정도가 있고요. 각 부서별로 해서 사업 용도로 쓰고 있는 사회복지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 목적으로 쓰고 있는 렌트 차량이 5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차량에 대해서 소유할 수도 있고 렌트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렌트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뭐 구매를 하거나 렌트를 하거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방식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있는 시장님, ‘전임 시장님 타던 차량이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차를 렌트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전임 시장님이 타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고 탈 수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차량을 렌트를 해서 월 230만 원씩 렌트비를 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79만 원씩 남은 기간을 내신다고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전임 시장님이 타던 차량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예, 그 차량은 이제 직원들이 장거리 출장용으로 기존에 카니발 차량이 있었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고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사실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 차량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차량이 저희가 조달 등록이 되면 구매를 하는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반도체 수급 관계 때문에 구입하려면 1년 반 이상 소요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예산을 사용 못하고 이월시켰다가 금번에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장거리 출장을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하면 그 당시 반도체 수급이 어려웠을 때 렌트를 하셨어야 직원들 장거리 출장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계속 이렇게 지체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차량을 렌트 했다는 게 저는 의아해서요. 지금 그리고 전임 시장님이 타던 차가 주행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임 시장님이 타던 차량이 장거리 출장에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제가 오면서 자료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배차를 지금 해드리고 있고 6월 이후에 계속 차량을 운행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운행하셨지요?

1,500㎞ 정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거리 출장용이라고 치면 1,500㎞가 많이 활용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차고지에 있는 날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량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79만 원짜리 렌트를 한다고 하면 기존 차량을 렌트하는 그 차량의 비용 렌트비가 79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렌트를 관내업체가 아니라 다른 관외업체에서 하신 거 같은데 그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내업체는 렌트카 업체가 한 곳이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수급을 해보니까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뭐 흰색이라든지 레저용 차량들은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행사 다니시고 그러니까는 검정 색깔이 좋을 거 같아서 확인 했었었는데 없었던 상황이었고 인근에서 사실은 어렵게 수급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전임 시장님이 타던 차량이나 지금 새로 오신 백영현 시장님이 타던 차량이랑 기종이 같습니다. 기능도 갖고요.

예.

그런데 굳이 세금을 들여서 3달 동안 230만 원의 렌트비를 지출한 것도 이것은 부적절하고요. 새로 렌트를 계속 하신다고 해도 79만 원어치에 대한 남은 기간에 대해서 소유하고 렌트의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렌트가 만약에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관용차량을 새로 바꿔야 할 때도 직원들이 타는 차량에도 렌트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장거리 출장용에 쓴다고 했는데 1,500㎞밖에 안 탔다고 하고, 또 차고지에 있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임 시장님이 타던 차량에 대해서 주행거리와 출장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약간 연관된 부분인데요. 그때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시장님이 탔던 차량을 렌트하기도 했지만 안마의자도 구매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마의자가 시장님실에 있다가 이제 직원들 사용하는 당직실에 옮겨졌는데요. 이런 예산도 그러면 여기 비목에 같이 들어 있던 예산인가요?

예, 저희 회계과에 풀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어서요. 직원들 사무용 집기 구입할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안마의자가 358만 원짜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걱정도 있으셨고 일부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사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요가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경로당에 저희가 가져다 드려서 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안마의자야말로 렌트 하면 더 비용이 저렴하거든요. A/S 기간도 5년 해주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또 구매하고 렌트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안마의자를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 13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는 어디는 358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놔주고 어디는 13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놔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쓸 안마의자를 구입, 그러니까 시장실에 두려고 했던 안마의자가 당직실에 안마의자를 놨다가 또 비난 여론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통해서 경로당에 보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회계과에서 분명히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끔 구매를 하고 활용이 되는 것이 맞지 일단은 직원들을 위해서 당직실에 놨다가 여기다 놨다가 이러려고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집행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임 시장님이 쓰던 관용차량의 주행거리와 출장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염려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잘 살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나간 전 시장님에 대해서도 차량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나요?

전임 시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때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대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 시장님은 차종이 제네시스를 타고 계셨지요? 그러다가 타 용도 전환을 하시고, 기간이 남아있었는데, 카니발을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 차량도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되어 가지고요. 직원들이 장거리 가실 때, 특히 먼 거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고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직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내구연한이 남아 있었는데 카니발 구매를 하신 거나 다름 없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러면 백 시장님이 새로 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산취득비로써 차를 사려고 예산을 잡았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빌리게 된 거가 맞습니까?

예, 당초에는 직원들 업무용으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사용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이거를 신차를 구매해서 직원들을 드릴 건지 아니면 관리전환을 시켜서 새로 오신 분한테 드릴 건지에 대한 판단은 상급자 분들하고 상의했었었는데 새로 드리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전 시장님이 타시던 차를 내구연한은 남아있었지만 차량이 수리한 후에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사려고 했었다가 사지 못하고 이렇게 차를 버리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을 하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임차료로 차를 빌리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타 용도 전환하면서, 카니발을 렌트를 하면서, 아니 카니발을, 지금 빌린 게 카니발인가요?

예, 둘 다 카니발입니다.

둘 다 똑같은 카니발이었나요?

예.

그러면 먼저 타던 카니발은 지금 타 용도로 전환을 시키고.

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요.

새로운 카니발을 렌트를 하게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렌트를 빌림으로써 지금 차가 새로 사는 것보단 구매 관리보다는 유지비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렌트를 하게 되면 보험료라든지 엔진오일, 소모품, 타이어, 무상점검,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관리 측면에서 수월한 편이 있고요. 비용면에서는 매입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제네시스 먼저 타시던 시장님은 얼마가 내구연한이 남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차를 구매까지 하시게 되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좀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셨는가 그런 거를 저는 잘 몰라서 문의를 했고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시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네시스도 내구연한과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거 또한 회계과의 잘못된 자산에 대한, 잘못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 관리 전환 이후에 주행거리와 출장내역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 대에 박윤국 시장님이 차 바꿀 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질타를 한 것으로, 강준모 위원님이 많은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억 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이번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걸 재발 방지를 하라고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한 거고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를 공직자 분들이 그렇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시장님께 말씀하셨다고 하신 건가요?

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사항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거는 우리 담당부서하고 담당직원들이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그걸 결정하신 다는 건가요?

예,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은 차에 대한 그런 게 없었는데 직원분들이 그렇게 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드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시에 인수위에서 활동하시고 그러실 상황에서 사무실 집기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 보고드려서 “국장님, 이 사항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당선자하고,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 통화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안 하셨다고 들었고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른 곳, 타는 것하고 비슷하게 해달라.’ 그 정도로까지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네시스를 카니발로 바꿀 때 우리 강준모 위원이 행감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 포천시에서 이백몇 십 대 중에 장기, 그러니까 장거리를 위해서 따로 배차되는 차가 몇 대예요?

소관이 회계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포천이 재정적인 여력이 많은지 지금 한 3개월 동안 1,500㎞ 타는 거, 장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타는 거 하나, 제네시스 장거리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하나, 또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미니버스 있습니다.

아니, 장거리를 운영하기, 직원분들 장거리를 운행하기 위해서 따로 차를 만들어 낸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표현을 장거리라고 말씀드렸던 거지요. 시내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요.

직원분들이 제네시스 타고 다니세요?

아니요, 중앙정부 출장이나 지방갈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어떻게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끼워 맞추기식이에요. 끼워 맞추기식. 아니 그리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뭐 상의를 해서 그걸 이걸 차를 바꿔와서 이렇게 하게끔 시장님한테 건의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정말 시장님을 생각하는 공직자였다면 ‘지금 내구연한도 있고 운행거리가 이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해서 이걸로 운영하시는 게 시장님 맞습니다.’라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께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돌이켜 보면 맞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행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감에서 분명히 똑같은 지적을 불과 3년전에 했던 거고.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차량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 부분이 우리가 행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걸 또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차량을 교체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민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51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5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여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자동 팝업영상 및 카드뉴스 형식의 친절교육과 연극을 통한 민원사례 교육으로 공감 소통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카톡알림으로 민원 처리 내역 및 처리기한이 도래한 내용을 알리는 ‘내 민원 처리 바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DB서버 및 암호화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65억 8,683만 6,000원에서 9억 99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74억 9,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기숙사운영고 지원사업입니다. 영북고등학교 등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일고 학과 개편에 따른 모집단위를 확대하면서 기숙사생이 26명 증원되어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학차량 추가지원사업은 교육청 대응지원사업이며 안전한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지원하고자 19개 초등학교의 통학차량에 대한 2022년 연간 운영비 부족분으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포천일고등학교 중장비 면허시험장 시설보수와 화장실 설치, 기숙사 환경사업으로 2억 4,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우중학교의 교사동과 체육관 연결복도 증축공사 추가사업비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정착이 의무화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청소년교육문화의집 출입구 보도블럭 및 난간대 보수공사는 문화의집 출입구 보도블럭에 단차 및 난간대 파손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연결다리구조 안전진단용역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센터 내 연결다리에 철골구조물의 이격 및 단차가 발생하여 구조 안전진단용역 후 현재 추진중인 리모델링 설계에 반영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 상담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건물 보수공사는 신읍동에 소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건물 계단에 미끄럼방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배정되어 금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장마철 소흘도서관 세미나실 천정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에 1,500만 원을, 일동도서관 주차장 바닥면 파손으로 인한 주차장 보수공사에 1,800만 원을, 가산도서관 누수로 인한 옥상 부분 방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예약도서 대출반납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 전기공사, 시설비 64만 원과 자산취득비 3,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노후서버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701만 5,000원과 서버이전 용역사무관리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 도서관별로 분리된 서버의 통합을 위해서 통합좌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459만 3,000원과 서버통합용역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흘도서관 지하 보존서고의 활용을 위해서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등 자료 구입 지원사업으로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이동 작은도서관의 쾌적한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공사시설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와 205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 1,780만 4,000원이 증액된 484억 3,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감액된 사항,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상단부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훈회관 정상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선양단 사업비 1,000만 원, 9개 보훈단체 종사자의 업무의 1시간 연장에 따른 단체별 월 23만 9,000원씩, 총 95만 6,000원과 상이군경회 지원차량 노후로 인한 차량수리비 400만 원, 원호회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 등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총 3,0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교체, 벽지장판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인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안전을 살피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코자 안전돌봄서비스 사업비로 5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계부적응 문제가 전 연령층에 나타나면서 심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주민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6,471만 4,000원과 자체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운영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솔모루푸드뱅크의 냉동고 설치에 따른 공공운영비 추가소요액과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를 위해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부터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45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8,2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배달을 위한 택배비 6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569만 9,000원이 증액된 657억 1,475만 2,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인증교육비, 돌봄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등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여성회관 엘리베이터 교체 6,000만 원과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계획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다목적복지회관 벽체, 기둥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보수공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화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국비 보조예산 5억 670만 원과 그 아래 쉼터 운영예산 3개월분 5,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주여성쉼터 설치비로 리모델링비 3,000만 원과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편성은 제외하고 자체사업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9억 2,284만 원 늘어난 1,553억 5,989만 원으로 2.6%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249쪽입니다. 하단에 대한노인회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노인회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보조금으로 구입한 승합차는 노후화가 가속되어 잦은 점검과 수리로 노인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적 측면에서 차량을 교체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에 금번 추경에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259쪽입니다. 상단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이 증액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개선 및 자선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에 대한 친목도모와 소일거리를 지원, 여가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노인 확대와 독립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관인면 작은도서관 2층에 공간을 활용하여 카네이션하우스,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노인복지프로그램실을 갖춘 관인면 시니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251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9호점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 구읍 유곡경리당 이전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9호점으로 할머니수제비식당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노후되어 식당 내부에 곰팡이 등이 심해 응급조치를 하고 사용중으로 위생상 문제가 있어 전면적인 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맨 하단에 252쪽 상단입니다. 하단부터 252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북부분관 운영에 따른 건물매입비로 시비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의 도비 지원을 받아 3억 4,000만 원, 건물매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맨 하단부터 253쪽 상단까지 경로당 내 필요물품 구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회 소유 경로당 지원으로 1억 600만 원 증액한 1억 9,700만 원을, 포천시 소유 경로당 지원으로 3,400만 원 증액한 1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1억 8,600만 원 증액한 18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비 상승 및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 상승을 주요인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257쪽입니다. 중간에 중증장애인 체험홈 거주환경 개선공사비로 4,7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에 대한 개선공사는 종료하였으나 금번 사업은 신규 매입하여 이전하는 체험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553억 6,936만 3,000원입니다. 121쪽입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안 변경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150쪽인데요. 노인복지관 북부분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상사업지가 일자리공동작업장 영북점 카네이션하우스 이거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장소를?

예, 거기가 영북농협 조합원교육장이고요. 농협 옆에 있는 거 2층짜리 건물이고요. 2층은 작년부터 저희가 영북농협에서 무상임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이랑 카네이션하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금번, 저희가 6월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층도 리모델링하고 3층에 조그만 공간 있어서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전면적으로 노인복지, 영북면 시니어센터로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사진 151페이지에 이 카네이션하우스 이 건물이 보이, 여기 사진이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상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를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걸 이제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은 저희가 시 자체 1차 추경으로 세워서 매입 완료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예산안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에 건물매입 안전진단 건물 리모델링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건물 리모델링을 추가로 또 하시는 부분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에 보면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추경 요구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14개 읍면동이 냉장고, 안마의자, 간이방역기 되어 있는데요. 혹시 냉장고, 안마의자, 간이방역기 몇 개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산출내역이, 저희가 기재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올해 예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면서 사업이 효과가 좋다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해서 신청받은 거랑 수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얼마, 안마의자 얼마, 간이방역기 얼마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각 경로당별로 원하는 물품이 다양하고, 또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안마의자처럼 고가의 건은 가격점이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했는데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의 기호에 맞게끔 맡기고 있습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팀장에게 쪽지 건네받음)

대략적, 쪽지 온 거.

이거 수요, 저희가 조사받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건 저희가 자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수요받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입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27억 958만 3,000원 증액된 497억 3,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하단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강우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 우수를 저류하는 시설로 해마다 준설을 하고 있으나, 항상 잔여량이 남아 누적되고 있어 올해는 모두 준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에 포천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 차집관로 관리업무 추가, 한강유역환경청의 기술 지원 결과 등을 반영하여 운영 인력을 기존 4명에서 1명 증원하여 추가 비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68쪽 하단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고형연료 및 벙커씨유 등 액체연료 사용 보일러를 LNG 등 청정연료 사용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9쪽 상단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 분진흡입차량 임차비용 8,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노면청소차는 모두 물을 사용하는 특성상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동절기에 동결 위험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동절기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분진흡입차 4톤 및 1톤차 2대를 임차하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해당 차량의 구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ASF울타리 관리인력 운영비로 성립전예산 2,500만 원 포함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6명의 관리인력이 1,150km의 차단 울타리에 대한 간단한 수리, 기피제 설치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는 8월에 종료되어야 하나 지속적인 ASF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계약 연장하여 꼼꼼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는 1회 추경에 국비가 삭감되어 부족분이 발생됨에 따라 시비 1,6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청소대행위탁금으로 5억 원,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4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하고자 금년 5월부터 청소차의 발판을 제거 운영함에 따른 예비차량 및 대체인력 추가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 일반퇴직, 정년퇴직 등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2,9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국공유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약 180여 톤을 수거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방치량의 증가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시행하지 못한 가로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로 2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장비 98대 유지보수비용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무단 투기 없는 깨끗한 배출장소 등 관리를 위해 읍면동별 수요조사를 통해 이동식 감시카메라 12대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폐잔류농약 등 유해폐기물처리비 2,000만 원과 그동안 통합허가 관련 점검 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자원회수시설 등 통합환경허가 변경비용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환경자원센터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39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외부위탁 소각량 증가 등에 따른 운영비 상승에 대한 본예산 미반영분 반영입니다. 바로 아래 환경자원센터 에어커튼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악취 및 오염물질 차단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 경사면 및 진입도로 보수 등을 위한 사용종료매립지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2쪽 상단에 포천시민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1·2호기 건립 지원으로 9,78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30% 지원사업입니다. 272쪽 중간부터 275쪽까지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76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입니다. 환경지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1억 2,017만 4,000원으로 본 예산액 71억 8,954만 원보다 9억 3,0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운영 관리비 집행 잔액 일부를 감액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방치 폐기물 처리비 4,262만 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홀읍 소재 폐기물처리업자의 도산과 행방불명 등으로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지난 8월 처리이행보증 보험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고질 악성민원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단속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민원 제기와 사무실 난입 등 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 신변 보호 사건 입증자료 확보 및 고질 악성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79쪽 하단부터 280쪽까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오니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상헌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3,522만 7,000원이 증액된 110억 1,016만 8,000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84쪽 중간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비 85만 2,000원이 보조내시되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에 따른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보안시스템 설치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에 1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건 아니고 본예산 앞으로 반영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행감 때 일자리경제과에 국비보조일자리사업에 최저시급 우리가 집행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각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그거를 올리시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어요. 아마 공문으로도 다시 한번 내려가겠지만 다음 본예산 때,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지금 생활임금으로 하는 인근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직종인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예.

그거를 반영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답변 듣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자리경제과는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올리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본예산에 그런 걸 반영하셔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꼭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76억 8,692만 원보다 27억 9,211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7,9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비료 및 병해충 약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철 하단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하단 태봉공원 내 체육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국비 19억 4200만 원, 도비 1억 1,400만 원 등 총 20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청성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포천시 대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성산 종합개발 수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중간입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붕괴된 치유의숲 주차장 진입로 사면부 보강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3억 8,5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33억 3,557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9,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 사업비 등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마당교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산~비둘기낭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시비 부담금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 공사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거 교부된 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88쪽입니다. 한탄강지질공원 탐방 안내소와 방문자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한탄강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 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한탄강 지질공원체험 프로그램의 소모품 구입비 420만 원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중단에 지질공원해설사 활동수당으로 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로 1,800만 원을, 그리고 화적연 관정개발과 개수대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둘기낭의 방문자수 파악을 위한 안면 인식 계수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외광장의 음수대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의 조경수 보식과 식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부대시설 건립을 위한 추가 토지 매입비로 6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순환도로 개설로 운행 예정인 친환경 코끼리 열차의 회차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로 6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1,703만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 사업은 가람누리전망대 앞에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2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 사업비 215억 5,997만 2,000원과 개발 사업비 7억 1,219만 4,000원을 합한 총 222억 7,2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7,9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증액 편성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와 관련된 사업비는 인사 발령으로 인한 사업장별 인건비 조정과 육아휴직 대체채용 기간제 보수 등 8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마홀수영장 관련 용품 물품구입비 등 총 20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종합운동장 정화조 청소비 등 286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 등 1,0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차관리, 인터넷 사용료 79만 2,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재정공제회 보험료 등 2,2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마홀수영장 및 종량제 봉투, 차량 유지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경비 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마홀수영장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점검 등 5,594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건물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15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취득비와 비유동부채 상환으로 산정호수 무전기 구입 등 1,336만 5,000원을 증액하고, 비즈니스센터 건립비 등 집행잔액 2억 35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0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사업본부의 자체 사업비는 개발사업본부장 공석으로 인건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건축직 신규 채용으로 복리후생비 및 직무수행경비 7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4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