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실 소속 5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실장 총괄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젠 아침 기온이 제법 쌀쌀해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코로나로 여태 치루어지지 못했던 대야문화제와 체육대회 등이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유례없는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번 2회 추경은 민선 8기와 의정9기의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예산안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2년 제2회 추경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합천군 소관 1페이지입니다.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633억8,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966억5,5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623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7,559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 8개 부문에서 10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406억7,700만원입니다. 세입 부분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은 31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20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주차장 사용료가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인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이 1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이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7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73억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8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8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정교부금 부분은 일반조정교부금 50억4,9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4억이 증액되어 총 64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 주요 사업으로는 건태 양수장설치 공사와 외곡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각각 5억 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보조금 부분에서는 3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서 국비 부분은 15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 중에서 국고 부분이 19억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4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11억5,000만원, 기초연금 지급 부분이 61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에 13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균특부분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부분은 4억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1억1,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부분입니다. 도비는 47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사양저수지정비사업에 6억 원이 증액되었고 산불피해항구복구 지원에 8억6,000만원, 그리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사업에 3억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서는 12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1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반환금 등이 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10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40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0억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하천골재 채취운영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서는 국고가 4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감 내용으로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에서 쌍백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4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부분 증감은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서는 16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자본전출금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부분에서는 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서 18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는 3억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부분에서는 189억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환경 부분에서는 2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19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부분에서는 13억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림에선 수산 부분에서는 139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 4억 1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교통물류 부문에서는 82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 부문에서는 15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 비부분에서 9억2,400만원, 기타 부분에서 16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환경분야에서는 20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부분에서 3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부분에서 10억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는 209억900만 원이 증액되어 1,10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11억6,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군정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1억2,100만원 재난예비 부분이 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미래전략과 소관에서는 18억5,2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야 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에 17억3,600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서는 6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예술회관 부지 매입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는 8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우리 합천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에 3억5,000만원, 탐방로조성사업에 3억원, 대암산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2억원, 그리고 세계지질테마공원 부지 매입에 5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12억원, 도비사업인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사업에 5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에는 30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야 다목적구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2억4,0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9,900만원, 합천읍 전천후게이트볼장조성사업에 3억원, 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이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3억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과 소관에서 11억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동시 선거부담금이 3억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가 1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3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곡중학교 토지 및 건물 구입비가 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43억3,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코로나19 감염증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부분에 10억9,300만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사업에 11억 5천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으로 59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부분에서 68억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에 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 부분에서 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이 수당이 3억3,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339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사업과 발행 지원 사업에 총 5억원이 증액되었고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급에 2억 5,500만원,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 지원금 사업에 1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48억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 부분이 59억1,900만원, 중사동 소교량 재가설 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어유곡교 소교량정비사업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 관리에 5억원을 증액시켰으며 배수장유지관리 부분에 8억4,000만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군비 부분에 33억7,2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에서는 17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양저수지 정비공사에 9억 원, 섬들저수지정비사업에 5억원, 월평 양수장시설 개선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 예산 10억1,000만원을 증액했고 가회 복암대기마을 도로 확포장에 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금새미마을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예산 16억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외곡지구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10억원,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 사업에 5억원, 율정-석정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3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재해예방사업에 15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11억원이 감액된 만큼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지방하천 정비에 9억5,500만원, 소하천 유지 관리에 6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골재채취 사업 부분에서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유지관리에 6,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2억7,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사업에 2억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에 2억4,000만원, 생활용품 수집 자원화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9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에서 39억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에 4억4,100만원, 묘산 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 5,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3억5,000만원, 가회 두심하수처리시설개량 사업에 4억9,000만원, 봉산 봉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4억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에 6억600만원을 증액했으며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시켰고 쌍책면 소재지 급수관로 교체 공사에 5억원, 동부권역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시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6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과 부분에서는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난 종묘 및 온실 운영자재 구입에 5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농업인 육성 기반 조성에 5억원이 감액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부분 32억3,80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녹화 기반조성에 3억원 증액되었고산불피해 항구복구 지원에 8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합천 산불산림 피해 복구에 5억 4,9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황매산 제1야영장 관리사무소 개축에 4억4,200만 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14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인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했고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1억2,0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1억5,200만원 등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에서는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요 내역은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립에 1억1,000만원,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상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계화사업 인건비 3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억6,300만원을 증액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억6,500만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에 3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2억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2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섯배지 관리센터 구축 사업비 19억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분입니다. 1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에 6억 6,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서는 의원 해외연수의 3,300만원 감액 등 총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소관 부분입니다. 14억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영조물개보수사업이 17개 읍면에 각 3,000만원씩 총 5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 현황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51억1,700만원이 정책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재무활동 사업에서 66억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내부거래 부분이 2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환금 부분에서 4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13억1,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6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추경 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 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합계 증감된 부분이 209억900만원이 증액되어 116억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105억6,600만원이 되겠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총 2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감사관 소관이 11억 6,200만원, 미래전략과 부분이 18억5,200만원, 문화예술과 64억7,400만원, 관광진흥과 소관은 8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는 30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430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4,223억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세 부분이 362억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73억1,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 산정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운석충돌구 탐방로 조성 사업에 3억원이 반영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21년 정산분과 올해 추경분을 반영하여 8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50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증액분 50억4,9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1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부분에서 11억2,700만 원, 그 중 국고가 10억1,200만원, 기금이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부분에서는 5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관별로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는 군정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1억2,100만원, 재난목적 예비비 부분에 9억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부분에서는 가야 생활권농촌공원 정비 사업비가 17억3,600만원, 인구증가 실적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6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우리나라 최초 운석충돌구의 미래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탐방로 그 다음에 대암산 주차장 세계지질테마공원 부지 등 55억원을 증액했고 대암산 정상 전기인입 및 화장실 설치에 3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비 12억원, 도비사업에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가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2억4,000만원, 합천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에 3억원, 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예산 총괄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천군 추경예산 현황에 대해서 국고비 기초연금 지급이 한 61억이 삭감되고 도비가 한 1억 3천 정도 삭감됐는데 이 부분 군비는 같이 다 삭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하고 또 도비도 한 1억 3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합천 군비까지 삭감되지 않겠나

국비가 이래 삭감이 많이 되면 합천군에도 지금 타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주요 삭감 부분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비 이 부분하고 노인아동여성과의 기초연금 지급이 68억 정도가 지금 감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당초 내시될 때 좀 과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은 전국적으로하다 보니까 인구 비례 저도 문제로 문제를 삼았는데 이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연말 가서 보통 조정을 좀 하게 됩니다.

연말에 다시 국비 도비를 증액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기초연금 부분은 국비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인구 수에서 법정경비로 나가는 부분들이라서 당초 두루뭉술하게 편성하고 있다가 이 부분은 특별히 보강되지는 않기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복지행정위원회라서 산건위 쪽 부분에서 의논하고 하는 부분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 실장님 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난 종묘하고 온실운영자금 구입비가 한 5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 난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너무 지원이 많이 된다고 과하게 지원되고 그분들 에 대한 혜택을 주고 특혜를 준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적으로 재작년까지는 군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도에서들도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도비 보조를 받고 균특을 받다 보니까 조금 지원이 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군에서 지원하면서 도의 요청해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군비로 전부 다 충당을 다 하다가 도에 요청을 해서 일부 한 20%, 30% 정도 지원을 받고 거기에 업을 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난에 대해서는 난 하는 분이 저희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적으로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또 도와주십시오 이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난에 대해서는 일부 합천 군민이고 주소만 있고 외지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난실 짓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너무 과하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농민인데 하우스를 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베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화려한 사기꾼이다! 이런 말도 듣고 하는데 그리고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 거의 난으로 다 가시고 합천군에 “제발 우리 산에는 난 좀 캐러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도 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 좀 과하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 그리고 상수도과에 우리 댐에서 운영하는 물 이용부담금 환경부에 얼마를 내고 우리 합천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의해서 다시 물값을 받는 것이 지원 받는 것이 있죠 그죠?

예.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례에 의해가지고 봉산, 대병, 용주, 합천, 묘산 9억 받는 거는 따로 있고 그 이외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저는 저번에 듣기는 들었는데 지원 받는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상수도특별회계하고 물값하고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수계기금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부서에서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건설과나 상하수도과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수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합천읍을 중심으로 율곡, 쌍책, 적중, 청덕 이 주위에 댐으로 인해가지고 안개 피해 이런 데도 한번 더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그 피해를 입나, 군 행정하고 합천군의회하고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농기계 조기 폐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트랙터나 경운기 10년에서 15년 정도 쓴 부분을 조기 폐차를 시키는데 의령에서는 조기 폐차를 시켜서 엔진을 다른 데 팔고 하다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엔진에 구멍을 내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엔진을 다른 데 매매를 하다가 걸린 부분도 있는데 이 조기폐차라는 게 노화되어서 폐차를 시키면 되는데 쓸 수 있는 것 폐차를 시키고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트랙터를 새로 구입하는 부분, 폐차 자체는 일반 사람들하고 매매하는 거 하고 폐차를 하면 가격을 더 많이 준다 이래서 폐차를 많이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정해놓고 해야 안 되겠나 순수한 농민들도 있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짚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복행위라서 산건위 쪽에 지금 각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도가 들어오는데 마을은 집성하여 이루고 있는 곳은 그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 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부락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곳인데 불구하고 마을에서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다 같이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세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부 쪽에만 해도 많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상수도교체작업 그런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수도를 안 먹으면 공사를 안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5세대이상 모여 있어야 공사가 되지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합천군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생활하고 사시던 분들한테 마을에서 떨어져 있다 해서 그분들한테는 맑은 물 공급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혹시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비단 이 부분은 실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합천군 같은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인지하시겠지만 질문하시는 과정에서도 아시고는 계실 텐데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광활하고 그런 부분들 예산의 뒷받침이랄까 그런 한계를 지금 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선 주력해야 될 부분들은 그때 상수도 물이 안 되면 마을상수도라 해서 관정을 파서 했던 부분들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먼저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까 5가구 또 조금 떨어져 있는 가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 우선 5가구든 3가구든 좀 모여 있는 사람들까지도 상수도 보급 계획 안에 포함시키는 것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사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관정 파주는 상수도보급도 사실은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어줘야 충분히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수도 관정을 파가지고 어떤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차라리 마을에 아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왔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계속 마을 물 먹고 있으면 괜찮은데 마을에 수돗물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지. 들어오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거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더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사람도 아니가?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상수도부분에 생각보다 공사비가 상당하더라고요. 거리에 돈이 많이 나오던데 사업비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쌀값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시름을 앓고 있는데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 공공비축비 6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계획이나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비축미 6만원선 전임 군수님 계실 때 6만5,000원까지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폐기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리는 곧 되겠다 그죠?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농산물안정기금 그것도 지금 조성이 되어있고 경남 시군에서 거의 없는 상황들이고 그나마 보조장치로 6만원 선 그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주민들한테는 안전판이 있어서 큰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작목들을 재배하고 있지만 특히 몇가지 주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양파, 마늘, 벼, 보리, 밀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우리 쌀값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생업 쪽으로 안보차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서 크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복지행정위원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궁금한 부분을 복지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산실에서 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상호 참고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저도 수도와 관련된 그동안 접한 민원들이나 이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상수도가 보급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에 보면은 수도관 세척사업이라는 게 있죠? 수도관 세척 사업?

예.

마을의 이장님들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하는 동네도 있고, 하지 않는 동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디는 했다 하고 나서, 어디는 했는데 우리는 왜 안 오느냐 하는 그런 민원부터 사실 합천 관내 지하수라든가 지금까지 먹어왔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그 안에 시설이, 노후된 관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이 어떻게 되고, 항목을 찾아보니까 상수도 세척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 내려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면 단위에 보면 한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그걸 안 해준다 그런 말도 들리고 물론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정말 관이 오염된 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으면 고루 혜택을 줘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오염되지 않은 물을, 물은 좋은 걸 공급하면서 시설로 인해 오염된 물을 드신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복행위다 보니까 산건위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 가지 질의하실 게 많았나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결산심사위원들 지적 사항이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대비 예산을 너무 과소 편성했다 그래서 재정규모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서 재정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이런 말 지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21억이나 증액되어서 실제 추경이 얼마 안 되었는데 세외 수입이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또 지방교부세도 지금 360억 이렇게 됐거든요. 지방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당초에 그렇게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교부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의 재원상태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할 경우에는 그 당초예산 세원의 징수 여부에 따라서 지금 산정을 해서 보내줬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택 세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이 거쳐가지고 교부세가 우리한테 지금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라든지 뭐라고 하지? 주택세!

계장님 저기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유명섭입니다.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면 자주재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국세 총 징수액의 19.24%를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통 연말에 가내시되어 내려오는 부분은 정부안입니다. 가령 얼마가 거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항상 보면 초과세수분이 정부에서도 뉴스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정부의 세금이 더 많이 거쳤다 그에 따라서 정산분이 내려오거든요. 더 많이 걷혔으니까 당연히 보통교부세나 이런 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시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번씩 반영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군 재원에 비해서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많은 겁니까?

보통교부세 받는 게 경남도 내에서는 6위입니다. 군부에서는 1등이고.

그래요?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정말 얼마 안되었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세외수입에서 아마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전년도에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국도비가 내려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안 내려오고 올해 내려오게 되면 보조금으로 잡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이 내용은 뭡니까?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대비 예산을 과소 평가하여서 재정 규모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

보통 징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확실한 요인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경상적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임시적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부분 그러니까 전년도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자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안 내려오고 오래 내려왔습니다. 오래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잡으니까 당연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잡았으면 아마 보조금으로 다 들어갔을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풍수해 꺼는 삭감되고 합천에 다시 이관시켰던데 삼가는 왜 삭감됐습니까? 10억.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계장, 박수영 감사계장, 이영근 홍보계장, 예산계장은 저쪽에 갔는데 나중에 오면 인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409억9,412만2,000원이 증액된 3,973억936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273억1,729만8,000원이 증액된 3,243억1,729만8,000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86억2,752만8,000원이 증액된 409억 4,65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정교부금이 50억 4,929만6,000원이 증액된 317억3,1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11억622만9,000원이 증액된 128억8,04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군정주요 시 업무추진에 보면 사무관리비 의정비 주민 의견 조사에 700만원과 군정 기획 자료 및 홍보 책자 제작에 1,5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2,893만2,000 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노후화 되어 불량해서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희망심기에 합천애향인증 발급 1,000만원과 합천애향인지원 관련 앱 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 후에 사업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11만5,000원과 청년우수부서 시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추진에 2억100만원이 증액된 14억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 광고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전광판 광고라든지 지하철 광고, 경기장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1억2,200만원과 군정 홍보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는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외 5개의 tv 방송 제작비가 해당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군정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 여비 1,000만원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27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억 2,313만8,000원이 증액된 73억4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07만3,000원이 증액된 1,027만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비비 예산서 101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편성 내용 중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추후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걸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거는 어떤 재난을 예상해서 재난이 올 것이라 그런 걸 추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게 올지 모르니까 무슨 재난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9억 정도는 해 놔야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목적성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난예비비 9억이면 포괄적 예산이라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합천군 면세가 굉장히 넓고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닥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만약에 많은 부분 능가할 경우가 온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만약에 저희들 최대한 이 정도 편성하면 가능하다 싶어서 하는데 만약 넘어선다 하면 또 국비라든지 이런 게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빨리 해야죠. 추경을 빨리 해가지고 예비비를 더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하신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 보면 군정 홍보 그쪽에 지금 예산이 홍보물 제작도 있고 프로그램 제작, 광고 앞으로도 어차피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있는데 홍보하는 건 좋은데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피드백 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일정 기간 정도 홍보물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들 어떤 성과물이 나름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프로들은. 어떤 광고는 좋다! 합천을 알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시청률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객 허영만백반 같은 거는 사실상 좀 많이 보는 보는 편이거든요. 그 당시에 시청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자체적인 평가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평가를 안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홍보 분야를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건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홍보 분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그래야만 담당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향후 합천 군보도 마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가 있으면 홍보계장님 오셨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1억2,100만원 이렇게 편성한 것도 우리 TV방송 쪽에 우리가 주안점을 좀 두고 하자 그래서 이거 5건을 섭외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계속 꾸준한 그런 부분들을 투입을 해야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제작방송을 해보고 어떤 반응이 좋다든지 앞으로 계속 시행하고 좀 그렇다 하면 평가를 해서 그거는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콘텐츠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세입부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교부세가 86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너무 남발하게 빚을 내고 해서 우리 부동산교부세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부동산교부세라는 거는 합천군 부동산을 사고 팔면 부동산세가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이 중앙에 올라가면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증액된 것도 아까 예산계장이 말했듯이 연말까지 부동산세가 이 정도까지 걷힐 것이라 생각했는데 많이 걷히게 되어 작년에 합천군 부동산 거래를 많이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합천경제가 돌아가지고 사고 팔고 많이 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총 317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내려온거죠.

경제가 그만큼 많이 돌아갔다!

그리 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이종철위원님이 홍보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길수씨 벽면 있는 거는 완전 폐쇄를 했죠?

완전 폐쇄를 했습니다. 작동 안시키고 있습니다.

신호를 받고 들어오면 위치가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데 타시군에 가면 합천군 전광판, 군청앞 그런 것을 어린학생들도 보면서 합천군에 대한 홍보로 많이 보고 하던데 관광지 가면 터치를 누르면 이 관광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합천박물관이라 하면 박물관역사에 대해서 야외에서, 안에서 누르는 것도 있지만 야외에 하는 것도 많더라 영월군에 가면 단종유배지 관광지에 구석구석에 다 해 놨더라구요. 그런 것도 홍보 합천군을 알리는 거 해인사에 대해서, 영상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이고, 실내에 있는 거는 실내에 들어가서 하는 게 있고 야외에서도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쪽으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군청앞의 주차장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인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5부제를 하든 10부제를 하든 이런 쪽으로,

범안빌딩 저기 말씀하시죠?

저기하고 여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꼭 저희가 발의해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뜻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번 기정액에 없던 의정비 의견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번에 10월달에 의정비를 결정할 건데 결정할 때 공무원 봉급이 몇%증액할 때 예를 들어 1.5%면 1.5%를 넘어서면 3% 올리겠다고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설명을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있습니다 그걸 혹시나 싶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공무원급여보다 더 인상이 되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청렴포상금 우수부서 시상금인데 청렴 우수부서 포상은 어떤 기준인가요?

우리가 사실상 청렴도가 좀 떨어져서 부서별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평가하실려구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국가권익위원회하는데 우리가 계속.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조금이라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서 청렴도가 관련된 홍보라든지 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그런것도 확인하고 해서 잘된 부서에는 시상을 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합천군이 5등급인가 그렇죠?

4등급. 4등급이면 좀 낮은 편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면 청렴도를 어떻게 해서 평가를, 스스로 마음다짐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직원들한테 남명 조식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우리 의원들께서 청와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꽤 감명 깊게 받았거든요. 그 남명조식 선생의 생애와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남명 선생 사상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훨씬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도 진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행해서 관련 부서인 행정과에다가 우리 공무원들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종태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관님이 재난을 앞으로 예상해서 실제 그냥 대비해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 그렇다면 재난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우리는 또 예비비를 떠나서 추경을 합니다. 그죠?

예.

긴급하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자꾸 이렇게 모아놓는 건 혹시 잉여금을 모아놓는 건 혹시 아니세요?.

불과 2018년도 그때 제가 예산계장할 때는 사실상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을까 싶어서 예비비로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 봤을 때도 그건 안 맞다 예산이라는 거는 정확히 쓸 돈을 추계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안맞다 해 가지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하면서 말 그대로 저축해 주는 돈이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데 많이 빼서 그쪽으로 넣거든요.

예비비로?

아니, 예비비가 아니고 전출금 되겠죠! 기금 전출금이 되겠지요. 작년에도 많이 편성했었고 올해도 연말에 지금 아까 말씀드려야 하는데 교부세가 사실상 좀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것도 다 반영 못 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다 반영 못 해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일단은,

분산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그렇게 하고 예비비는 일정 금액은 잡아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우리 합천군이 잘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관님 이하 계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가 봅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이하 계장님께서는 퇴실하셔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시설과

체육시설과가 민원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라도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군민들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부디끼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대야문화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하다가 3년만에 해 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관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과에서 운영하는 기금들, 시설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도비는 줄고 자체운영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증가한 부분인데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강변 부지에 축구장부터 여러 시설물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대회를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의 예산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합천군 상권 활성화, 세수 이런 부분에서 내역을 산출해 낸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부분에 좀 전에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물가변동에 의해가지고인건비 수준이나 이래가지고 증액이 한 3,100만원 올라왔는데 그분들 밑에 수영장, 위에 헬스장, 체육관도 관리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성종태위원님 말씀하신 삼가 테니스장은 시설은 모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테니스장 한 코트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못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 인조잔디인데 미끄러워서 다치는 경우가 있고 다칠 위험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3면인데 2면밖에 활용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내진평가 용역이 1억 들어가 있죠?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 미래전략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조홍남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윤호계장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경희계장입니다. 오늘 전략T/F팀장 도상종계장이 지난 주말에 코로나가 걸려서 참석 못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가야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 8억6,820만원 확보했고 시도비보조금에 2억6,043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 총예산 중에 이번에 18억5,230만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이 24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야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 17억3,63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발전정책 기획 및 지원 부분에 연구용역비로서 전략 공무원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1,336만1,000원을 증액하여 1억1,336만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마을 축제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부분은 감액을 해서 163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부분입니다. 인구 5만 유지시책 추진에 2억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71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귀농귀촌인 집단 거주지지원사업에 1억원을 감하여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합천다함께우리아이행복센터 운영에 전체적으로 3,400만원을 감액하여 1억4,251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시설장비관리에 1,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접 건물 피해 보수 보상 부분입니다. 3,200만원을 감액하고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전제품 등 물품 구입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사업에너지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여기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로서 발전소유치 관련 홍보물 등 제작에 1,000만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디 저희들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인 집단거주지지원 사업 지금 감액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신청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들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잘 준비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단도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두무산 양수발전소 부분에 저희들이 아주 진짜 너무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한수원에 그쪽의 추진 방향이나 이런 부분 또 주민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는 실수없이 차근차근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두무산 양수발전소를 준비하면서 성공하기까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합천 미래전략과에 합천군 여러 가지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정순재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물공간정비 사업에 지금 17억3,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먼저 농촌공간정비사업 가야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가야 황산, 사촌, 야천 일원에서 정리를 하는데 먼저 내용을 보면 도자기공장이 지금 4개소를 정비를 하고 축사 1개소, 그 다음에 창고 1개소, 빈집 정비의 11개소, 집수리 17개소가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하고 사업이 확정된 게 지난 6월 23일 날로 확정이 됐습니다.농촌 유해 시설을 철거 이전해서 주민인데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략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같은 거 보면 사전에 물론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주무 부서에서 잘 해가지고 하시겠지만 쌍백의 예를 들면 스마트축산단지라든가 LNG융합복합발전단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수렴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여기에 매진을 했던 주무부서 우리 공무원들까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예산이 낭비가 지원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낭비가 되는,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지만 그럴 확률이 지금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이런 부분들이 없이 하려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 의견수렴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고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행사실비지원에 보면 각 지역 산업단지시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당사 지역주민들 그분들이 가서 직접 보고 듣고 처음에는 그거 이상 좋은 건 없거든요.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미래 전략가에서 지금까지 그런 이해를 구하는 게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의 미래전략과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쓰라고 활용하라고 잡아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전략과의 주무담당자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일을 좀 해줬으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두무산 부분에 지금 주민설명회나 그 다음에 산업 시찰이 잡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서장인 제가 직접 주민들과 같이 부딪쳐서 설명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 풀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하고 다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천인구가 4만3천 대로 무너지고 했는데 합천군이 소멸지역 해서 정부에서 140억인가 지원을 지금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인구증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소멸기금을 지난번에 140억 하고 도에서 총괄보험 가입 기금에 가지고 있는 30억 하고 전체 170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S, A, B, C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그 등급에 맞는 프로테이지를 자금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내년에 하는 부분을 실제 다른 시군의 사례도 좀 찾아보고 저희들만 특별한 부분도 찾아내어 올해보다는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소한 합천군이 전국 4위라 창피할 정도입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다 여기에 나고 자라셨지만 저도 우리 군이 소멸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속으로 너무나 솔직한 말로 억울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인구정책 5만 기준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솔선 수범해야 하나 첫 번째가 공무원들부터 하고 그리고 교육청, 농협 이런 단위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4만3천에서 4만2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합천군에 거주하고 사는 분들은 저는 4만도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한번 더 깊이 5만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정말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센세이션을 완전히 바뀐 부분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실제 진행도 한번 해볼 참입니다. 좀 기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옛날에 말이 있는데, 단디! 야무치게! 해가지고 1만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금방 정봉훈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140억에 실제 인구증가 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건데 당장 지금 5만이 턱없이 모자라고 4만이 될까 안 될까 지금 실질적으로 4만이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4만이 안 된다는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운석 충돌구 표지석 세우는데 그런 곳에 계획을 세워서 140억 밖에 못확보했다는데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표지석 세우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 돈 아니라도 얼마든지 앞으로 할 수 있는데 추진 계획에는 각별한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 사업에 여기 5,000만원 홍보비 등 제작이 있는데 아무런 계획도 아직 세워진 것도 없고 용역도 아직 안 해봤다는 그 사업에 홍보물 제작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게 지자체 주민자율신청사업이다 공모사업 보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팜플렛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향도 파악을 하고 당연히 서명운동도 벌여야 될 판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LNG발전단지 할 때도 과장님 담당부서였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2만명이, 뭐 2천명이 우리 삼가 쌍백으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참 기대를 너무나 많이 모든 우리 면민이, 우리 전 군민이 동참했었잖아! 그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섣불리 과장님 단순하게 참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사장님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어쨌든지 간에 만들어 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입니다. 먼저 지난 24일부터 3일간 제38회 대화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의 이성태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의 차복술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의 유홍창계장입니다. 가야사담당의 김영민계장입니다. 박물관 담당의 조원영계장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 예산은 기정액 79억5,188만7,000원 대비 1억6,272만1,000원이 증액된 81억1,4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억1,603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4,6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7억5,332만2,000원에 64억7,393만5,000원 증액된 242억2,7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문화예술행사 지원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이번 추경에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됨으로 해서 3년만에 문화 행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가야면 문화예술 축제 개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야면에다가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가야면의 예술인들에 대한 전시라든지 문화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진교실운영에서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협회에서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밤마리오광대 지원에서 오광대 체험 학습관 공공요금에 30만원이 부족한 부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밤마리오광대축제 행사 지원 부분에서 6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액 도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된 부분입니다. 전산장비구입에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밤마리오광대의 컴퓨터 구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586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부분에서 조정이 있어서 군비 매칭사업 부분도 같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이주홍어린이문학관 문학공모전에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 문학강좌교실운영에 1,000만원, 이주홍어린이 문학 공모전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 편성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어린이문학 공모전에서 수상 작품을 출판하는 부분이 5,000부 정도를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000만원이고 그 아랫부분에 이주홍어린이 문화공모전에 1,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은 시상금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학강좌교실운영에 1,000만원 부분은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문학간 교류사업에서 타 시도에 이제 문학관을 견학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차 문화와 치유 힐링 경남여행의 콜라보 스토리라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이제 차라든지 다기 세트를 관광객에게 대여를 해주고 우리 차 문화를 알리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문화원 문화행사지원 부분과 문화원 향토 사료 조사 그 부분은 도비조정에 따라서 변경한 부분이고 그 하단 부분에 경남체험학습사업에서 500만원 감액한 부분은 도사업이 미편성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일해공원 야외공연장 조명 보수 사업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해공원 야외공연장 조명 부분이 리프팅이라든지 스포트라이트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에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 행사 지원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300만원 부분은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을 하면서 5년간 초대 작가분들의 작품을 표구를 해서 같이 전시하는 그런 표구비가 되겠습니다. 합천문화원 관련 사업비입니다. 이 합천문화원 관련 사업비가 114페이지 하단 부분과 115페이지 상단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문화원 사업비를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던 부분인데 위탁사업비로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복권기금사업해서 3,069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금에서 2,189만3,000원과 도비,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3,069명이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10만원씩 받았었는데 11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그 차액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시네마 영사기유지관리비에서 1,309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합천시네마 영사기 유지 보수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만 해서 과목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평생교육사 인건비에서 43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군 군청 뒤쪽에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평생 교육사가 있습니다. 그 교육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합천교육발전 지원에서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영어능력종합평가대회 개최와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 영어권 문화 체험 연수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와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미시행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서 이제 초계대공원 관리에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초계대공원에 관정이 필요해서 신규 관정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암정 보수 정비에서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암정 보수 정비는 수암정이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기술용역을 거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 해서 1억3,000만원 삭감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억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편성해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경남연구원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사업 과목이 변경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종교문화 여행치유 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2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인사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1억원을 지원하고 이제 군비매칭으로 해서 1억원을 해서 2억원 사업비로 템플스테이와 명상순례 힐링콘서트 해서 이 세 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음서원 내암선양 향례지원사업은 부음서원 향례지원 부분이 부음정에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하였습니다. 스마트박물관 계획수립 용역에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스마트박물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이고 이 스마트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추진을 해서 사업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합천박물관 및 주변시설정비에서 자미마을 복원 배롱나무 식지에서 5,000만원 또 쌍책 유물공원조성공사에서 6,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미마을 복원 배롱나무 식재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 특위에서 와보셨던 내용입니다. 박물관 앞에다가 배롱나무를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쌍책 유물공원조성 사업은 박물관과 쌍책면하고 소재지 인근에 합천 박물관 유물 관련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합천박물관에 한눈에 보는 합천 키오스크 설치 부분이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합천박물관에 지금 현재 다른 박물관에는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합천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안내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걸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억9,4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해인사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여행을 하든지 종교라 하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카톨릭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안 하다가 다시 또 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은 이번 처음이고요 문화재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사업인데

그럼 해인사 측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예.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을 해인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해인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냥 해 달라하니까 해 주는 거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어차피 해인사와는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있으면 저희가 해인사에다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해인사에서 그 부분을 신청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절차가 애매하다 그지요?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지원에 우리 가야면 문화예술축제개최 1,500만원 지금 편성이 됐다 그죠? 행사축제 보조금. 없어가지고 다시 지금 새로 하는 거죠?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죠?

예. 처음.

금액은 얼마 안 큽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각 읍면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우리 적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이래 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없애기가 또 상당히 힘들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1,5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작이 1,500이지만 또 2,500, 3,500, 5,000 이리 또 파이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상당히 좀 힘들지 않나 앞으로 만들어 놨고.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길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가야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가야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상황인데 특히 가야면에는 지금 예술가들도 많이 있고 서예라든지 도예, 특히 도예 같은 경우에는 가야 부분이 특정지역으로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다 전시를 해서 관광객이 또 해인사에 많이 오시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림전시라든지 도예전시, 서예, 목공이라든지 천연염색도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한지공예라든지 수공예품 이런 전시부분이 주를 이루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를 요구한 거는 가야면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야면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축제로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만약 처음에 이렇게 축제를 시작해가지고 성과를 보고 어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했을 때는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자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안 그러면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해도 진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문화원에 114페이지 보면 인건비 절감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합니까? 근로자 한 사람 감축시킨 겁니까?어떻게.

합천문화원 지원에서 114페이지 하단 부분과 115페이지 상단 부분은 저희가 올해 말고 2021년도 말에 문화원이 정상화가 안 됐다고 보고 그 당시에 위탁금이라든지 문화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정상화가 되면 교부를 하라 하시는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편성을 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는 저희가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월 말에 문화원 위탁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교부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1회 추경에 모든 게 위탁비로 편성이 되고 나니까 당초에 편성되었던 직접 운영하겠다는 사업비를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광대 체험학습관에 공공요금을 아까 전기세 이야기 했습니까? 밤마리지원사업 중에. 전기세 부분 이야기했지요? 밤마리에 지금 예산이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지금 투입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밤마리에 대해서 합천군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밤마리오광대가 당시에 도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데서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무형문화재하고 지금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불가능한 걸로....

지금 밤마리오광대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오광대 부분 무형문화재 등재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무형문화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지역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계속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까지 내줘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에도 문화예술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대평군물 그것때문에도 문화재 2년 있으면 등재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갖다 쏟아부어갖고 안 돼요.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될 수가 없다는데! 그렇게 현혹이 되어가지고 몇몇 분들이 우리 군 예산을 쏟아붓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로도 문제다 말입니다. 밤마리오광대는 확실하게 무형문화재 등재는 힘들다! 지금 맞다 아닙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예.

늦어버렸어. 다른 데 다 해버렸는데 할 게 없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축제로 하든지 지역행사로 하든지 지역문화재로 하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해줘야 되지 계속 해서 군비를 쏟아붓고 도비를 쏟아붓고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 투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성과라든가 이 부분들을 냉정하게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밤마리오광대 지금 보존회가 따로 있어서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무형문화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밤마리오광대축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예전부터 좀 관심이 많았고 지원을 좀 많이 해 준 상태이고 지금은 지원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리오광대 축제 이부분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하지도 못했지만 도에서도 전통문화보존 계승 쪽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하면 저희 군도 같이 해서 일단,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정체성이. 그 부분들을 문화예술과에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건물도 참 좋더라고 올라가 보니까. 아쉬운 거 안에 큰 강당이 없더라 행사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틀은 없더라고. 좀 좁더라고.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평생교육사가 이거는 계약직으로 합니까? 4개월해 가지고 인건비 로 올라왔더라고.

평생교육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 평생교육사 앞에 인건비를 갖다 편성을 했을 때는 1일 8시간 해서 최저임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또 평생학습 동아리라든지 이 부분들에서 회원들이 직장을 다니시니까 낮에 활동을 못하시니까 저녁에 개방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을 하다 보니까 이 평생교육사가 계속 저녁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야간초과근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는 얼마든지 인정을 하고 지금 평생 교육사가 한 명이지요?

예. 한 명입니다.

한 명이지요. 안 그래도 보니까 혼자서 관리를 다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되게 많은데 이 부분들은 충분한 예우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 이번 대야문화제 행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에 60억원이라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목적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완공이 되어 개장을 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로 우리 군민들이 쓰임새 있는 부분들이 잘 갖춰졌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신경을 써서 추진을 좀 해주실 것 부탁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돈은 초기에 많이 들여가지고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놔 놓고 또 어떻게 하겠다 설계를 해놔도 보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설계 변경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면 시간과 모든 경비가 많이 들다 보면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부터 기다리는 우리 군민들까지도 지쳐버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시행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하셔야만 결국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또 집행부의 군수님 또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우리 과장님과 주무계장님들까지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님들이 그걸 한번 해줬으면 좋겠나 참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천문화예술회관은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노후화가 되고 협소하다 보니까 군민들을 위한 대형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어렵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었지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다른 기관 타 지자체에 예술회관도 저희가 꼼꼼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견학을 열심히 다니고 해서 우리 군에 딱 적합한 그런 규모의 예술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검토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필선과장님 대야문화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준비하고 체육행사 하고 3일이지만 거의 준비하는 과정은 거의 한 달 정도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전통문화유산 복원 이 사업에 수암정보수정비 4,100만원 하는데 이 부분 말고 다른 지금 우리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군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서원이나 제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미리 싹 점검을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좀하고 벌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던데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미리 미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117페이지 보면 박물관 운영에 보면 합천군 예산 2022년도에는 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합천박물관, 고령박물관, 박물관을 비교 한번 해보면 고령에는 유지관리비 하고 계속적으로 뻗어나가는 게 1,000억, 2,000억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합천군은 곧 1조원 시대의 예산을 하면서 5억 이래 예산을 쓴다고 하는 거는 좀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에 토성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새로 수장고를 넓히고 앞에 현장특위 가서 말씀드렸듯이 입구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분수대, 그리고 음악을 항상 틀어주고 하면 애들이 와가지고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에 무료로 해나는 게 몇 분이 왔다 가시는 걸 모릅니다. 이런 거 하나 더 체크도 해주시고 박물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밖 입구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녁으로 되면 거기에 반딧불이 많습니다. 반딧불축제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하고 뭐든지 자꾸 개발하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특위 갔다왔는데 자미 이 자체가 백일홍 배롱나무, 이름이 자미라고 그런 말씀드렸지요?

예.

지금 쌍책면 성산리를 옛날에 잡미, 자미, 이래 비슷하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것도 한 번씩 언제든지 박물관에 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자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모스를 심어 공원을 만들고 꽃을 심고 해놓은 부분에 잡초와 꽃하고 섞여가지고 보기가 안 좋더라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위에 가면은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령에 가면 이 고분 주변으로 다닐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쌍책고분군을 가면 그 주변에 전부 다 잔디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고 그런 걸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줬으면 많이 다니지 않겠나 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답변을?

답변 안해도 됩니다. 합천교육발전지원에 보면 11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어차피 초등학생 영어캠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가지고 삭감 다 된 부분,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지요?

예.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중학생하고 일본도 가고 미국 가는 것도 여기서 지원 다 되는 금액입니까?

배낭여행으로 해서 가는 거는 중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도 지금 같이 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전부 다 내년에 다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내년에는 박물관에 수장고 확장하고 리모델링 이런 거 하고 물놀이 시설에는 당초예산에 꼭 좀 잘 해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항목이 있지 않은 건데 얼마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정학사로 알았는데 이제는 남명학습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기에 시행하고 중간에 이렇게 운영이 되어 오면서는 면단위에 있는 학교부터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님들도 호응을 가지고 외부에서부터 많은 진짜 뛰어난 인재들이 우정학사를, 남명학습관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좀 어렵게 운영이 되고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골고루 합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준하는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명학습관이 지금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발전위원회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남명학습관는 200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도 많았고 지역 분위기상 활성화가 될 여건이 충분했었고 한데 학생 수도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하면서 한 300명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가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도 한 100명 정도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또 외지로 그만큼 나가다 보니까 지역에 남는 학생 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남명학습관을 학력을 중학생부터 학력 기반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중학생까지로 하향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예체능 부분도 일반학생들이 남명학습관에 못 가는 학생들이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합천에서 또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외지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천에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데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 교발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체능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대구 쪽에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밤에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서도 예체능 쪽은 지원을 확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금방 남명학습관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덧붙여 제가 남명학습관 위탁선정 업체 선정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갔었거든요. 실제선정 업체에서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제가 실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업체도 그냥 우리 군에서는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실제 심사를 해서다른 데 있는 위원들, 우리 전문가 위원들 분이 오셔가지고 심사해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가서 느끼지 않을 때는 지금 주변에 듣는 말로만 들을 때는 불만도 많고 했는데 상당히 남명학습관에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한테 도움을 참 많이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종태위원님 말씀에 따라 더 우리 관내에 학교가 또 학생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제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4,200만원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삭감이 되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 지금 드리는 요청입니다.

저희 이주홍문학관 관련해서는 지금 향파 이주홍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향파 이주홍기념사업회에서 이주홍문학관 개관 전부터 기념사업회를 설립을 해서 이주홍문학관을 설립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어요. 기념사업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주홍문학관이 지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 크게 기여도 하시고 제 운영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상 올렸던 사업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3개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항파 이주홍 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앞번에는 사업비를 올렸었던 그런 내용이고 사업회에서 사업을 하려고 올렸었는데 그때 복행위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주홍문학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예사가 있거든요. 국어국문학과 전공한 학예사가 있는데 그 전공자가 상주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이주홍기념사업회에서 비전문가가 문화 관련해 갖고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다시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학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학공모전을 하고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걸 없애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태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데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파 이주홍 기념사업회는 지금 그 문학관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향파 이주홍기념사업회에서 문학관 내에 임대료를 주고 일부분을 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파 이주홍기념사업회는 따로 있는데 문학관에 임대료를 주고 지금 자기들이 협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죠?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임대료 부분은 제가 지금 그거는 나중에 다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임대료는 얼마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상.

아니,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임대해 있는 면적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홍문학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3명 되죠?

예. 학예사 1명, 공무직 1명, 그 다음에 청사 관리하는 공공근로 1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공무직에, 우리 학예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계획했던 거 지난번에도 못 했는데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장님 정봉훈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성종태위원님, 이태련위원님 대야문화제 등 연일 행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이 합천을 살리는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관광행정 이순덕계장, 관광개발 이신환계장, 관광마케팅 강봉자계장, 대장경테마파크 정해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52억2,254만7,000원에서 83억7,238만7,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의 335억9,493만4,000원입니다. 먼저 관광지시설물관리에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정양레포츠공원 및 신소양체육공원 무인계수기 설치 5,000만원은 현재 정양레포츠공원과 신소양체육공원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만 관광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수기를 설치하여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 관광객 통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망향의 동산 시설 정비 5,000만원은 동산 바깥쪽 울타리와 동산 내부에 있는 계단이 노후되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관광지 수목 관리 2,200만원은 미숭산, 합천호, 합천보조댐 정양레포츠공 원 등의 수목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합천 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에 62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3억원은 합천운석 충돌구 세계지질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큰 그림을 그린 후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합천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지오사이트개발 및 보존 용역 5,000만원은 운석충돌의 증거 자료가 발견된 지오 사이트를 개발 보존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합천 운석 충돌구 탐방로 조성사업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합천 운석 충돌구를 조망하고 주변 산림 생태와 지형을 관찰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 정비하여 방문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암산 주차장 토지 매입 2억원은 기존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얻어 사용하던 대암산 정상 부근 주차장을 매입하여 방문객에게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계지질테마공원 부지 매입 50억 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를 활용한 합천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 가치가 높고 빠른 수용과 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을 조기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암산 정상 전기인입공사 1억 6,500만원은 대암산 정상의 편의시설 가동을 위해서는 전기 공사가 필요하며 원당리 수련시설에서부터 진입을 해야 합니다. 대암산 정상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원은 적중초계 분지가 운충돌구로 증명이 되자 현재 접근이 용이한 대암산 정상을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운석충돌구 탐방로 대피소 설치 2,000만원입니다. 대암산 정상으로 가는 임도대피소를 설치하여 합천 운숙 충돌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운석 충돌구 탐방로 안내판 설치 2,000만원입니다. 탐방로 조성 계획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합천수려한영화제 지원 사업 2,000만원 증액입니다. 전국 최고의 촬영 세트장을 갖춘 합천영상테마파크를 활용한 독립영화제 개최로 합천군 위상 제고와 영화관 개조 홍보를 통해 영화드라마 촬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3회 수려한 영화제 지원 사업 부족 분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개선지원 사업 9,240만원입니다.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한 국비 기금 전액 사업으로 방역관리요원 임부인과 방역물품 구입비입니다. 주요 관광지 운영에 15억7,298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합천자연석박물관 탐방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 1억 원입니다. 합천자연석박물관 탐방로 위치는 대병 성리로 용문정에서 합천댐까지 연결하는 5.5㎞로 탐방로로 올해 상반기 2㎞는 조성했습니다. 나머지 3.5㎞로 탐방로 조성이 필요하고 기본계획수립으로 공모사업 등 명확한 사업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전출금 1억6,298만6,000원입니다. 정양레포츠공원 연말까지 운영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합천호 수륙양용 버스 진출입용 포장 사업 1억원입니다. 합천호 부가가치 향상 및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수륙양용버스가 합천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12억원입니다. 정양레포츠공원 내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여름철 성수기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현재 매도 의사가 있는 토지를 구입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탐방로 수목안내 표찰 설치 1,000만원입니다. 합천자연석박물관 탐방로에 있는 군소유 나무 500여 개에 대해 표찰을 부착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 5억원입니다. 애견 인구 1천만 시대고 현재 트랜드는 반려동물 진화관광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인근 대구, 부산 등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관광마케팅활성화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스포츠 관광 마케팅 상품 개발 2,000만원입니다. 축구대회 등 스포츠 분야 방문객을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합천 관광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세계유산 상징 조형물 기본조사 설계 2,200만원입니다. 세계기록유산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유산 장경판전을 상징 조형물을 해인사 진출입로 부근에 설치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합천 관광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2,200만원입니다. 관광 홍보에서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합천 운석충돌구 등 합천관광 스토리텔링 개발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의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규 교육 및 기존 해설사 직무 보수 교육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경남형 DMO육성 사업 5,000만원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사단법인 합천군 관광협의회가 보조사업자로 공모사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며 경남관광재단에서 5,000만원, 군 부담금 5,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치유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127페이지 영상테마파크 활성화에 3억1,288만원을 감했습니다. 128페이지 종합촬영시스템구축사업에 3,800만원 감편성, 목재체험관 운영에 2억6,416만8,000원 감 편성 군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128페이지 시설공단 전출금을 4억 2,07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개월 위탁비 인건비와 운영비 10억5,079만원 중 1회 추경에 6억3,000만원을 전출했고 나머지 4억2,079만원을 이번 추경에 전출합니다. 129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에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장애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성, 안면인식, 수아 영상 안내 등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한 무인정보 단말기를 말합니다. 2018년 열린관광지 모니터링 우수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전국 열린관광지 12개를 문체부에서 모니터링 했는데 우리 군이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은 특별교부세 합천운석 층돌구 탐방로 조성 3억 있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운석 충돌구를 조망할 수 있는 탐방로가 필요하다 저희가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성립전에 이미 편성된 사업입니다.

편성되었다는 것이?

1회 추경 후에 이 돈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2회 추경 전에 재원이, 군비가 안 들어가는 재원이 저희가 성립 전에 바로 편성을 추경 전에 하니까 성립 전으로 이미 편성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전으로 되어 있고?

되어있고 2회 추경에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24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억, 용역비 3억 있지 않습니까? 3억하고 그 밑에 또 용역 5,000만 원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억5,000만원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도하고 중앙하고 일단은 건의하는 그거에서 세계지질테마공원으로 가는 사업비가 한 3,000억 정도로 지금 건의가 되고 용역비를 보통 산출할 때 사업비에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3억원 정도가 일단 요구를 일단 했고요 이거는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용역에 대한 3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지오사이트 5,000만원은 저번에도 이제 말씀하셨죠. 국도 24호선이나 무릉마을이나 이게 보면 지금 지오사이트가 여러 군데 발견되기는 했는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덮어버린 상황인데 국토부 쪽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보전을 해서 나중에 관광을 할 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 보전을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5,000만원.

왜 제가 여기에 대해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운석에 대해서 용역을 1억을 줬습니다.

예.

1억을 썼습니다. 썼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그분들이 열심히 다니고 조사는 했지만 시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용력을 줬는데 책자에 보면 책 한 권 만드는데 1억 들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무릉마을에 가서 있는데 사진 하나 커트 찍고 그리고 국도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제가 암악재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이거 가지고 1억 썼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임재수 박사님인가 그분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거는 자기들 연구소에서 일을 한 것이다1억 가지고 용역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합천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용역을 주고 이 부분에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140m 파고 300m를 팠는데 1m씩 표본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대전 연구용역회사에서 자기들끼리 사비 대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1억 한 게 어딨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야 된다! 그분들이 연구용역 한 부분에 “아, 이거는 우리 자료 못 줍니다.” 끝이지 않습니까? 1억 쓴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용역 3억을 들이고 또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하면 확실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들어도 싹 들어올 수 있도록 알아야 되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모르는 일을 용역회사에서 돈만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암산주차장 토지 사고 막 이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임도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도 부분은 아까 2,000만원 저희가 추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길이 좁으니까 위험도 하고 서로 피할 수 있는 데가 중간중간에 조금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더 만들겠다고 추경에 2,000만원을.

그게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희들도 지나가면 승용차를 타고 가도 위험한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큰 차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길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125페이지에 보면 주요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합천자연석 박물관 탐방로 조성 기본용역이 1억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대병 자체에서 1억을 들이고 군비 1억을 들여가지고 2키로 부분은 정비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을 들어 용역을 할 필요는 없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는 국비사업이라든지 사업을, 국비나 이런 거를 받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그게 탐방로만 이렇게 5.5km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무학대사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중간중간에 이리 하는 걸로 일단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뜻인데 2키로 하는 부분에 1억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저번에 할 때도. 살렸는데 면장님 주민숙원사업하고 합해가지고 할 것이다 이것만 하고 말 것이다 이리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괜찮겠구나 싶어서 용역이 들어온 부분이 일이 잘못되었다 순서가. 기본용역부터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보면 합천호 수륙양용버스 진출입로 포장사업 1억 부분이지, 1억이네. 이거는 댐주민지원사업 9억 가지고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댐지원사업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여 가지고.

어차피 행정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이리 좀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싶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마다 9억이 대병, 봉산, 용주에 나갑니다. 1년에. 다른 남부나 북부나 동부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수입을 위해서 태양광까지 댐지원사업 가지고 합니다. 거기서 수입 나오는 거 가지고 자기들혜택 좀 받고 이런 부분 돈이 많이 남아 도니까 그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126페이지에 해설사 분들이 한 15분 계시지요?

예.

해설사분들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계속 돌아가면서 해설을 하고 하셨는데 그거는 강봉자계장한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계장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저번에 6개월 정도 돌아가면서 해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열다섯 분들이 원래 기존에는 권역별로 거주지에 맞춰서 북부 계신 분들은 북부를 하시고 북부에 있는 해인사랑 대장경테마파크를 해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부 쪽에는 초계 적중에 계시는 분들은 박물관을 해설을 하시고, 중점적으로 계시는 지역에, 그러니까 읍에 계시는 분들은 영상테마파크를 중점적으로 청와대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말쯤에 제가 왔는데 한 2년 정도는 계속 있으면서 앞에 계속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본인이 해설하는 부분만 전문적으로 알고 다른 해설지에 대해서는 어렵다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해설하는 부분도 좀 돌아가면서 순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2년 동안 계속 있어왔는데 저희가 관광객 만족도를 위해서 그 부분을 쉽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시면서 “아, 이거 조금 한 번쯤은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올해 1월부터 이제 한 7월, 8월까지 저희가 한 8개월 정도를 순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를 하면서 관광지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던 점은 다양하게 접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 스토리라든가 장소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런데 중간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아니고 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안전에, 본인의 신변에 안전에 위험 부담도 느끼고 해서 다시 또 기존대로 하는 게 우리도 좋고 또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복귀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점은 이분들이 해인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한 번 했다, 해인사 계신 분들은 합천박물관에서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더 했다, 영상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좋은 점이고 단점은 거리가 멀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지금 우리 피복비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위 분들이 그래도 해설 사람이 합천의 얼굴인데 옷 좀 깔끔하게 이리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피복비가 예를 들어서 두 번 된다고 하면 네 번을 하시든가 그분이 합천의 완전 랜드마크 아니십니까? 관광 오시면 그분들이 설명을 다하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챙겨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정년 나이가 있습니까?

예. 사실상 제가 오기 전부터 조례상으로 70세가 되면, 70세까지에 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70세까지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건강이 허용하는 한 그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연령에 따라서 사회 활동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70세라고 되어 있지만 연말에 건강진단서를 하나 첨부를 해서 딱히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지만 또 문화관광 해설에 관심이 있는 또 젊은 분들, 계속 그렇게 딱 에어리어를 구축해가지고 계속 나가버리면 발전이 안 된다고. 얼마든지 또 누구든지 모집을 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 트레이닝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100세까지 계속 해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세까지는 지금 평균으로 한 12일에서 15일 정도를 주고 있는데 올해 70세가 되시는 분들부터는 내년에는 10일 한도로 일수를 조금 조정해서 적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 한번 하는데 그러면 수당이라 그럽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하루에 6만원입니다.

많지는 않다 그죠! 그래도 우리가 자꾸 발전을 시킬 것 같으면 또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 그래야 서로 경쟁도 되고 발전도 되고 공부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시설공단으로 이관되어 있는 게 어디 어디죠?

영상테마파크하고 정양레포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넘어갈 거잖아요?

예.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넘어간다고 봤을 때 그동안에 관광진흥과가 관장해온 시설들이 이제 넘어가면 기존 관리하던 직원분들 앞으로 조직 개편이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과장님으로서, 많이 일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7월 1일 자로 지금 위탁을 하면서 이미 그 인력 부분을 지금 정리를 다 한 상태고요 저희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으로 있던 그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넘어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 말은 어차피 공무직이나 계약직 그런 부분들은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 있는 직원분들,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가 저희가 7월 25일 인사에 있을 때 영상테마파크 담당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렇게 흐른다 그죠?

지금 대장경테마파크담당에서 영상테마파크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부분이 운영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재산가치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대장경테마파크 담당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어차피 관리도 되고 또 재산 가치가 높은 거는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완전 이게 정착하도록 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합천 관내에 보면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놔도 돌아서면 차 댈 데가 없다 그래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서 만들어도 부족한 게 주차장인데 지금 합천 관내 대화문화제 행사부터 해가지고 저도 이제 쭉 둘러봤는데 체육편의 시설 또 외부에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 가치를 높이고 외부인들이 와서 만족감을 느끼고 가기 위해서는 첫째 차량이 마음대로 편하게 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양레포츠라든가 주차장 부지조성 매입비 부지 매입비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오히려 더 불편함만 주는 그런 시설이 된단 말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요즘은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차들이 오래 되면 대포차보다는 무단방치로 인해 가지고 넘버라든지 차대번호를 훼손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은 군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는 예를 들은 거고 분명히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이런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어렵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주무부서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십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양레포츠공원은 시설공단으로 이관된 거 아닌가요?

정양레포츠공원 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그마한 거 보수라든지 그런 정도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 가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처음에 시설공단을 설립할 때는 정양레포츠공원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줄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여기도 또 우리가 지원비 나가야 되고 이거 완전 이중이다 그죠?

일단은 레포츠공원 시설을 관리할 때도 저희가 보수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이리 보실 거는 아니고요, 운영 부분을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 저희가 해도 돈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러면 차라리 한 군데서 하지 그래 저희들이 많은 반대를 했을 때 이런 우려를 감안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되면 자그마한 정양레포츠시설 관리하는 것도 양쪽에서 지금 서로 관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소유는 영상테마파크도 그렇고 정양레포츠공원 소유는 저희 합천군입니다. 합천군이고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군에서 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은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 다 이렇게 인사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조금 부족하고 좀 이중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고 행정에서도 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우선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가고 정착이 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좀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는 거는 한두 달 전입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어요. 그 정양 레포츠공원에 그 뒤 주변에 주차장에서 뺑둘러 화장실 쪽으로 한 두세 번 가봤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상주를 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이 관리는 되지 않고 있었어요. 실제 우리 주변정리도 깨끗이 이관되고 나서 변화하는 거는 없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한테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지금 세계지질테마공원 부지매입이 50억이 있는데 우리가 부지매입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는데 저는 모든 부지 매입 이런 거는 재무과에서 일괄 다 관할해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부지 매입까지도 다 한다 그죠?

예.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토지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의사도 타진해야 되고 저희가 수용 들어갑니다. 실과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업 대상지는 실과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께서 1억에 대한 용역결과를 시추 과정을 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예전에 연구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시추도 하지 않고 1억이라는 그 용역비는 어디 갔으며, 또 3억에 대한 용역도 해야 되고 저는 반드시 이 운석 충돌구가 세계적으로 관광지로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급히 해야 되나 여기에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추경에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이렇다고 누군가는 또 그런 말씀을 주시던데 그거 맞습니까?

아까 정봉훈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1억 용역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용역부분은 용역명도 동부권역 관광자원 기초조사 및 활성화 용역으로 일단 동부같은 경우에는 쌍책에 박물관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박물관을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운석이 발견되면서 동부 쪽으로 물론 이거를 개발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묶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활성화 용역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용역이라는 게 거의 용역비를 들어가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은 다 인건비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시추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때 용역 보고도 한 번 안 했다 말씀하셔서 중간에 용역보고하면서 그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사실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 시추하는 그런 부분은 용역비와 별도로 시추하도록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단은 거점센터나 박물관이나 그거를 보관해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시추해서, 저희가 지금 시추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관을, 무조건 캐비넷에 넣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점에 시추를 해가지고 지질자원연구원 소유에 자기들이 시추한 그런 거 말고 군에서 시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거점센터나 저희가 과학관을하게 되면 저희가 시추를 해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자에 부지매입에 50억 추경에 들어가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추경이 확정되더라도 저희가 소유자들하고 의사 타진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소유자들한테서 이 토지수용이 되지 않으면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때문도 있고요, 제가 공유재산심의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계지질테마 공원으로 가려면 지금 바로 저희가 시작해가지고 그냥 계획대로 땅을 사고 계획대로 다 한 점의 오차 없이 가더라도 6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빨리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급하게 저희가 일단은 좀 잘 해보겠다고 빨리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제 지금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서울 가서 집회도 하고 하는데 수매 시가가 6만원 선, 물론 6만5,000원 선을 보장할 거라고 추정하고 계시더라만 실제 농민들은 수매 수량이 너무 작대요. 그거 보상해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야. 그거 얼마 된다고. 그만큼 지금 딱 해요. 수매 물량은 6만5,000원, 6만7,000원 다 보전을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 그 수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수량을 수매를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티비에 지금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급하게 눈앞에 닥쳐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될지도 수매 물량만 하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한다면 농민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만 있으면 본 예산 당초예산에 삽입하면 되는데 이거를 꼭 추경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들고 실제 실생활에 뭐 쓰일 게 왜 없어요? 지금 시골에는 쌍백, 삼가 다, 가회 상수도 빨리 넣어 달라고 애를 태워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직면해가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도 되는 그런 사안을 이렇게 추경에 넣어야 하는 거기에 제가 의문이 가고 저는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최초로 운석충돌구로 규명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합천군이 확 거듭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한껏 우리가 세워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은 우선순위를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의문이 가고 추경 예산에 급히 넣어서 이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천히 이거는 우리 합천의 대표사업으로서 앞으로 두고 두고 큰 발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한 시를 다퉈서 해야 되는지에 제가 의문을 가집니다. 과장님 뭐 설명은 이거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에 장소가 지금 명확히 설정이 안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두 군데 정도를 지금 보는 중입니다.

어디로? 주민이 반대해 이거는 무리이기 때문에 반대하면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지금 구 쌍백중학교하고 갈마산공원 저희가 검토 중이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군청홈페이지에도 어제인가 반려견공원 만들어 달라는 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트랜드는 반려견 놀이터 이런 게, 합천군이 다른 관광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앞서서 저희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백중학교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쌍백중학교를 소공원으로 도농교류센터에 한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의 어떤 동의를 받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천군에서 두 군데 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한 곳을 설정해서 반려견공원 하면 합천 쌍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성종태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함양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대양에 만들어지고 개통이 되고 만약에 쌍백 도농교류센터에 반려견 시설이 들어선다면 황매산을 또 쌍백에서 바로 넘어가는 길이 개통이 되어 있고 이러한 교통적인 요충지가 사실은 쌍백이고 많은 사람들이 대연골로 해서 넘어가는 일붕사, 의령으로 해서 길이, 쌍백 자체가 사통팔달입니다. 인근에는 삼가의 먹거리시장 소고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지리적인 요건이 제가 볼 때는 어디를 내놔도 제일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 생각을존중해가지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줬으면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밑에 지오사이트 개발 보전 용역하고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용역한 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어차피 산 전체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본용역하고 타당성용역은 나중에 과학관이나 야영장 그런 것도 그렇고 둘레길도 그렇고 지금 둘레길 부분은 특교세 3억으로 인해가지고 대략적인 기본적인 그런 거는 나왔지만 확정적인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중하고 초계면이 다 들어가고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이리 놓는 게 제일 타당하겠다 그런 부분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용역한 부분은 운석충돌구가 발견되면서 동부 쪽으로 관광 이걸 활성화를 연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의 거하고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 3억 주고 용역을 해가지고 주변에 개발,

전체적인,

저번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적중에는 미타산이 적중산입니다. 신반 부림면 산이 아니고 거기는 팔부, 구부능선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산을 거의 뺏기듯이 뺏기고 있는 부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잘 좀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잘 찾아오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온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왜 급하게 부지 사는 것까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 이리 말씀하셨는데 저도 형부도 사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도 아는데 또 농축산물안정기금이 일단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보장 부분은 의논만 되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상수도 물이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그런 부분도 먼저 급하게 필요하시면 또 상하수도과에서 아마 추경이라도 하여튼 요구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해도 만약에 확정을 해 주셔도 사실 토지소유자랑 또 만나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수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설명 이해합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안을 다투는 일은 지금 안정자금도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치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추경하지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거는 그만큼 급할 때 쓰는 건데 저는 그 사안에 후순위가 아닌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이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