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홍보 메타버스 구축사업은 케이블카 업무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금년 내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풍선여행은 송이축제와 연어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친화 프로그램 활성화 용역도 인허가 진행에 맞춰서 금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생략하고 5번 행정·민사소송 현황은 총 3건으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준사법 영역인 행정심판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번 기금 운영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7번 남대천 관련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설계변경 현황은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12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0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으로는 오색타워주차장 민간위탁 1건이 있습니다. 11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양양군이 요청한 건으로는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사업 시 도로 확장 건으로 심의받은 건이 1건 있습니다. 다음은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로 주요 사항인 문화재현상변경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저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았으나 2017년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기간 연장하여 현재 문화재현상변경은 허가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이와 관련한 집단민원 소송이 신청된 상태인데요. 종결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재보완에 대한 평가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과 실무협의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1차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10월 초에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조달청에 외자구매,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다음 산림청에 백두대간 및 산지에 관한 인허가 등을 마칠 예정이며 국립공원공단에 공원사업 시행 허가와 교통안전공단에 설계안전도 검사 그리고 강원도에 건설기술 심의 등은 2024년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공사계약 준비를 하도록 하여 2026년 말에 착공하고 완공 목표는 2026년 12월 달이 되겠으며 2027년도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추진 대비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은 2021년도에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공모사업이 있어서 준비하였으나 준비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인 오색~한계령 간 국도 44번 국도가 도로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해당되고 그리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노폭상 자동차하고 겸용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삭도 주변에 대한 연계상품 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구상 수준으로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범위를 삭도 주변에 국한하지 않고 양양군 전 지역과 더 나아가선 인근 지자체와의 공생방안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삭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하는 군민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기대감이 큰 사업인데 그 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은 여지껏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또 끌고 오신 단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민들이 다 지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않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비용 대비 편익비용 비율이라고 지금 우리 용역 들어가 있다 하셨나요?

현재 용역은 하지 않고 그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금액이 사업비가 587억이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추계 추산을 해보면 100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과정 중에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 의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뢰서를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고 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 B/C 분석결과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1000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체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00억 들어가면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되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몇 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되겠다, 이런 게 예상이 안 됐나요?

예상은 되고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이 저희가 어떤 공무원적인 어떤 판단인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1000억 정도로 늘어나는 대신 객단가가 늘어나고 거기 사용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분석했을 때에는 기존보다 B/C값이 더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 공무원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1이라는 숫자가 되면 타당성이 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이윤은 발생한다 이런 건데. 저는 얼마 정도가 생기는지 그래서 그게 우리가 또 수익구조가 어떤지 또 이게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지금은 이게 저희가 공사설립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 과정에서 이제 어떤 비용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에 대한 부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경비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공무원적인 어떤 수준에서 객단가 곱하기 이용객 이렇게 하고 상설적으로 나가는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뺐을 때에는 한 70억 정도에 1년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70억 정도요?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가 봐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되긴 된다는데 그러면 돈이 그때는 한 600억, 400억, 600억 이렇게 든다 그러던데 이제 또 1000억 정도 들어간다니 이 또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는 거지? 국비, 도비 또 군비 이렇게 섞이는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비용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죠, 1000억 정도라 그랬을 때?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사업에 명분상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어떤 단순한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사회 약자들의 어떤 공원에 대한 이동권이나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경관을 이렇게 향상 시키는 그런 어떤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부나 그다음에 기재부는 보통의 경우 기반시설에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사업에는 예산을 좀 지원이 곤란하다라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는 일단 국비를 계속 좀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도 통과를 하고 여러 절차들이 좀 이렇게 어느 성숙단계에 이르면 더 명분이 설 것으로 보이고 국비 플러스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진 못하지만 제가 취재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국비가 투입된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민간위탁 해가지고 우리 주차장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손실보전금 제가 용어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마다 생길 것이잖아요?

예.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이게 매년 우리 군이 한 몇 년간 이렇게 정상화돼서 본인들 수입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당분간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본 결과로는 1년에 한 1억 600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정상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안 줄 수도 있는 금액이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민께서 내년도 현안사업 우선 투자 대상이 오색케이블카를 다 선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응답자가 25.7%가 “오색케이블카를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양양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오색케이블카에 관심이 많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아마 더 많이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저는 12페이지 보시면 향후 계획에 보시면 지금 공사착수가 25년 1월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좀 더 앞당겨서 빨리 개장을 하면 수익금이 빨리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관건은 일단 환경영향평가가 빨리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후속 절차인 산림청 허가라든가 그다음에 국립공원 공단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당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좀 힘드시겠지만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좀 당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1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오색케이블카가 추진되면서 주변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나번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주로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런 거 체류형 이렇게 탐방로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부산하고 통영을 가보니까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 또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카이 루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또 개발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도 타니까 어른이라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즐겨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오게 되면 어른들이 함께 동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시너지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 예전에는 케이블카 때문에 전 정부 때는 반대하는 분들도 목소리가 많이 들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런 목소리 들리지 않나요, 혹시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도 언론이나 이런 쪽에 드러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좀 이걸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결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의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뚜렷하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항상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단계뿐만 아니라 산림청 단계라든가 이런 단계에 있을 때마다 그런 어떤 반대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계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단절된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비를 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0억 정도가 수입으로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 60억이 순수익인가요?

예,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뺀 순수익?

예.

그러면 저희가 국비가 매칭이 좀 되면 이 60억에 대한 순수익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것도 다 100% 저희가 군 예산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어떤 민간사업의 경우와 틀리, 그것을 투자의 어떤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사업비로 들어오면 여기에 녹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투입이 됐다고 해서 수익금의 50%를 그쪽에다 다시 이렇게 배당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게 공사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면 공사의 수입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좀 반영됐을 때는 100%의 수입이 우리 군으로 안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최대한 우리 국비를 반영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최선남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허가민원실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저희가 할 때 인프라 그러니까 주변 인프라에 대한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준공과 맞닥뜨려서 그게 다 이루어져서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감도가 오색케이블카 그러니까 하부장에서 상부장까지의 그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오색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이 거기에 포함돼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오색케이블카라는 그 라인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오색단지를 그림을 좀 그려서 그런 예산이 같이 녹아들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저는 우리 40년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가 다시 속도를 낸다는 긍정적인 보도를 봤습니다. 24년에 착공해서 26년도에 운영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힘내셔서 우리 오색케이블카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소장 권성준,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성준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1건, 보건소 소관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 2, 3번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2021년 양양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심의 갈음으로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번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6번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식품진흥기금 1433만 8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번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입암 보건진료소, 석교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9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외 3개 사업 명시이월액 10억 4731만 2천 원 중 8억 969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232만 7천 원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사업 명시이월액 2856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사업 사고이월액 960만 원 중 54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1만 6천 원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0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 사업에 4800만 원,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에 1억 186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에 6568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하절기 민간위탁 방역소독은 6월 9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번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첫 번째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총 11개소의 보건기관에서 2020년도는 50,582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6억 1086만 7천 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2021년도에는 52,181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6억 970만 9천 원, 2022년 7월 31일 기준 18,055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3억 1177만 2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3~18페이지 보건기관별 진료실적 및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 활동 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장애인 및 재가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읍면별 경로당 방문건강교실을 추진, 노인성 질환 및 예방관리 교육, 인지 향상 활동 및 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보건소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과 교육·홍보 및 캠페인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금연사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기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네 번째 의료기관 마약류 단속현황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는 총 8개소로 2020년 지도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 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기간 초과 및 미보고 등으로 5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도에는 마약류 처방전 2년간 미보존으로 인해 1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부터 1년간 월 10만 원, 둘째아는 1년간 월 20만 원, 셋째아는 2년간 월 3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년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소독 추진현황으로 26~3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코로나19 예방 및 하절기 방역소독을 관내 소독업체 6개소에 위탁하여 240회, 보건소 자체 방역소독 364회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민간위탁 방역소독은 6월 9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소 자체 방역소독은 취약지 및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으로 수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독실적 및 세부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업무 건강, 예방, 방역, 대응 그다음 진료, 재난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의보다는 격려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양양군에 대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더 앞서 재빠른 행정을 좀 펼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꾸준히 하게 이어가고 우리가 18개 시군 아마 전국에서도 뒤쳐지지 않는 그런 지원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1년에 90~100명 사이에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혹시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

어떤 쪽으로 관리? 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그 조건에 맞는지 아니면 처음에 지원될 때에 그 조건에 맞추고 추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양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줬으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관리라기보다도 이것은 규정에 의거해서 1년 전부터 여기에 거주했던 사실만 확인되면 국가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니,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 숫자에 따라서 차등해서 1년 또는 네 명 이상일 때는 3년간까지 5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 조건을 가지고 역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주민등록을 옮겨 주소를 이전했을 때 주소가 됐을 때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꾸준하게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출이 갔을 때는 어떤 이유로 전출이 갔는지 받았을 때는 어떻게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부터 그런 관리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조례라든가 규정에 맞게 지출이 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한번 따로 뭐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에서 설치한 쓰레기 적치장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 해충 구제 효과가 비교적 낮은 우리 연막소독을 주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새로이 방역을 하시는 게 맞겠다, 분무방역을. 그래서 그쪽 환경과에 업무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주민들의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보시면 코로나 방역을 제외한 일반방역은 다들 연막방역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연막방역을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충 위생 해충 구제의 효과가 비교적 낮다고 나와있습니다. 47.8% 평균이 그렇답니다.

예.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연막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그런 이유 중에 대기오염도 있고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교통장애 유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연막소독을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뇌염 경보 시 그다음 말라리아모기 발생 시 그다음에 야간 인근 숲 지역 그다음에 주택가의 지하공간 그다음 공동주택의 지하공간, 쓰레기 적판장 쓰레기 가지고 가기 전에 모아놓는 곳 예를 들어서 그다음 수해 지역이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실시를 한다 그럽니다, 연막방역을.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양양에서 하고 있는 연막방역에 대해서 소독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조금 동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소장님도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우리 군의 자체적인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균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할 적에는 또 연막소독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사진 한 번만 좀, 앞에 뜰 겁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다 이해,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인데 저기에 맞는 거는 둘 중에 맞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뭘 찾아내야 되는 그 방역 중에 맞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량, 대량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시각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대량으로 분무가 되는 연막은.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시각적으로만 주민들한테 보여줄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할 수 있는 방역을 할 건지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이거는 저희가 좀 관심 갖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밖에 종합병원에서 집도를 집적하시고 하셨죠?

예.

그러면 수혈이란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느끼시고 계신 거죠?

물론입니다.

그 위험성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때 수혈을 해야 된다는?

예.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헌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헌혈이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양양군에 조례가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일부개정이 2022년 올해 1월에 이렇게 일부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때 벌써 조례 양양에서는 헌혈에 관심을 갖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됐던 겁니다,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보건복지부 21년 지역사회 중심 헌혈 증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정책수행을 위한 헌혈사업 지침안내가 배포가 되었고요. 올해도 지자체 헌혈사업, 헌혈 권장을 위한 2022년 지자체 헌혈 사업안내 매뉴얼이 배포가 됐고 현장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헌혈 증진사업 체계를 구축해달라는 내용으로 또 한 번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 행정만 있을 때는 이런 헌혈에 대해선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소장님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 그 중요한 걸 피부로 느끼고 새롭게 우리 양양에서의 건강,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안 갖었던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헌혈차는 가끔 오죠, 저희가 버스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적해주신 것처럼 제가 헌혈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공헌한 바가 없다고 인정을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헌혈은 여러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혈에 참여해달라는 캠페인 형식의 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타 시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그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상품권부터, 쭉 그냥 한 번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쭉 더 그냥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강원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도 있고, 더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00여 개 지자체가 이렇게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에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집도를 해보셨고 또 수혈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헌혈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보면 금연구역이 1921개소이고요. 금연클리닉 실적이 50회에 1980명입니다. 그래서 금연 성공률도 한 25.6%인데요. 우리 군의 흡연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21%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강원도 평균보다도 한 1% 높고요.

그렇습니까?

예, 아주 많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여성 흡연율하고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금 한 1% 정도? 0.1% 정도?

1%요.

1%?

예.

그래도 1%면 꽤 높은 수치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또 많은 관심과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저희 금연클리닉에서 나가서 애들한테는 이렇게 금연을 왜 해야 되는지 인지시키기 위해서 재미있는 놀이극 같은 거 해가지고 그들이 담배라고 하는 것은 독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고 있고 또 어떤 커다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직원들한테도 금연에 대한 걸 하고 또 금연사업을 하러 직접 가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런 노력의 결과 올해는 지금까지 중간 데이터입니다만 작년보다도 상당히 6개월 이상 흡연을 안한 걸 성공한 걸로 직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흡연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많은.

예,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기금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기금액이 1433만 8천 원이 돼 있는데 그다음 기금 사용실적은 없고 조성방법은 과징금 소위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금이 지금 상당히 적어요. 다른 기금들 보면은 쭉 보고받은 과의 기금들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고 그런데 상당히 또 보건소 쪽에는 식품진흥기금액이 적네요? 이게 이제 과징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 과징금 여기에 이제 24페이지 행정처분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게 있네요? 군민약국, 상명내과 경고 그다음에 이도약국 업무정지에 과징금 3만 원, 48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과징금은 이것 외에 뭐 다른 데에서 어떤 과징금으로 받는 종류가 있나요, 과징금 종류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까?

예, 이런 게 줄어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위반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이 기금은 어디에다가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사용실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처?

예, 1400만 원 정도인데 사용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뭐 사용할 수 있는 어디에다 어디에다 사용해야 된다는 아마 그 조례라든지 뭐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질의했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지금 전달받았습니다마는 우선은 3억이 될 때까지 예치해두고 있다가 그다음부터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3억?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1400만 원이 돼 있는데.

1400만 원이 1년에 누적된 거죠.

그러면 이게 몇 년 기금 조성한 게 1400입니까?

이게……

3억까지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때부터 사용을 한다?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3억을 3억까지 조성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건 3억까지 조성 뭐 앞으로 몇 년 걸릴지 모르고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뭐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규정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금 운영수익금은 이건 뭐 이자수입인 것 같고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과징금 무턱대고 과징금 부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용은 어디에다 하는지는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항목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 게 지정돼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잘……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봐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을 질의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다음에 출산용품, 축하금이 100만 원이고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10만 원 월 연간, 아니 월이네?

월 10만 원 1년간이요.

1년간 1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이렇게 돼 있는데 셋째, 넷째를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셋째는 그렇고 넷째는 몇 회나 혹시?

한 가족인가 그렇습니다.

1명 있습니까?

예.

넷째도 있네요.

3년간.

제가 생각하는 건 넷째 이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첫째를 좀 10만 원 그 이상을 좀 더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제가 그런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25쪽에 맨 밑에 보면 출산장려금 그 인원이 나오는데요. 2022년도에 560명인데 이거를 560명 인원이 그렇죠? 560명에 1억 420만 원을 지출을 했네, 그렇죠? 이 560명은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몇 페이지죠?

2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연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연인원?

예. 둘째 아이 낳으면 20만 원인데 첫째 아이가 아직 있으면 10만 원 더 보태기가 되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게 다 누적되다 보니까 연 960만 원.

총인원, 총인원.

예.

실제로 560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10만 원씩 지급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 지원한 실제 인원은 뒤에 43명입니다. 한사람이 3번도 받을 수 있고 지원한 횟수를 여기에다가 560명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지원한 횟수를 560명?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해놓으니까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질문 다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독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보면은 29쪽 2021년도 이거 기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21년도에 방역방법, 기간을 보면 6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방역을 업소에다가 위탁했죠?

예.

위탁했는데 그러면 6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날짜를 계산하면 한 110일이에요. 110일인데 횟수가 40회입니다. 그러면 40으로 나누면 약 3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한 걸로 지금 제가 느끼는 바는 이게 3일에 한 번씩 방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실시를 한 게 맞습니까?

저희 아파트에는 자주 오던데요.

아파트요? 저는 농촌이라서 그런가요? 농촌이라서 이쪽으로는 안 오는 가보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표에 보면 각 읍면마다 업소가 다르잖아요. 양양읍은 케이투환경에서 했어요. 열심히 케이투환경은 잘했네요. 그다음에 현남면을 비교해보면 제이아이씨 이 업체에서는 3일에 한 번씩 안 했으니까 이거는 농촌 쪽이니까 뭐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소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여름철에 이거는 여름철이네, 해수욕철 이럴 때 보면 방역을 안 한다고 방역 좀 해달라는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3일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방역을 3일에 한 번씩 한다 이러면 이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업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지난번에도 방역이 여름철 피서객이 많을 적에 인구나 이런 쪽에 하조대에 쓰레기 냄새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 컴플레인이 있고 그래서 직접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업소에다 전화해서 추가로 좀 더 해달라고 해서 한 적도 있었고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요 7월, 8월에. 매번 갈 때마다 체크……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 민간위탁은 6~9월까지 4개월을 하는데 6월과 9월에는 주 2회, 7월과 8월에는 주 3회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거를 위원님께서 지금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하셨는데 일일이 사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제 직원이 가서 늘 확인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또 우리 마을에 어디는 안 들어왔다 했을 때는 저희가 그걸 또 다 접수를 받아서 민간위탁 업자한테 직접 담당자가 계속 전화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 곳은 저희가 또 방역인부가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는 직접 가서 분무소독을 합니다, 연막 말고. 직접 소독약을 살균으로 뿌리는 그 장소에다가 그런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뭐 민원은 사실 1년에 한 5~60건 정도 들어오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큰 민원이 없이 이 정도 선에서도 방역이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원포리에서 한번 전화가 왔던 그런 예를 보면 방역이 전혀 안 온다, 해수욕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보건소에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그 인근에 양봉 벌 키우는 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신 분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방역을 그럼 못하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약품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런 부분도.

저희가 124개리 이장님들한테 문서를 다 보내서 저희가 일일이 다 구석구석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께 주변에 가옥에 나눠줄 수 있는 소독약을 배부해드린다고 문서를 드렸더니 관심 있는 이장님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약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름철에는 항구 쪽 그렇잖아요? 수산항도 있고 기사문항도 있고 특히 남애항도 있고 항구 쪽이 악취도 많이 나고 모기도 파리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데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항구 쪽 이런 데 집중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들에 방역을 잘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많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밖의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양양군에 소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죠?

1년 8개월 됐습니다.

1년 8개월요?

예.

1년 8개월, 2년 계약을 하고 오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소장님께 바라는 이런 소장님이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있는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진료 위주의 보건소장이셨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행정 아니냐 보건소는 행정 위주의 행정소장이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혹시 소장님의 인맥으로 인해서 인맥을 활용해서 예약에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뭐 논할 가치도 없지만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바람은 소장님께서 의사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진료도 하시면서 행정도 좀 아시는 소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구설수에 오를 만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 뉴스라고까지 해야 되나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또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어떻게 해명할 기회를 좀 드릴까요, 제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예.

관사죠, 관사 지금 사시는 데가.

예.

거기에 우리 여성 직원들만 불러서 회식을 하거나 하신 건 아니잖아요. 남성 직원들도 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그 부분이 싹 빠졌어요, 여성분들만 부른 것처럼 돼 있고. 하여튼 이런 뉴스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구설수가 있기까지는 우리 소장님 책임이 전혀 뭐 1도 없다 말씀은 못 하실 겁니다.

예.

어떤 뭐 관리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사인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뭐 원한까지는 아니지만 서운함이 있었든가 이런 관리의 책임은 도덕적인 책임은 모르지만 그런 책임은 저는 소장님께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가 좁아서요, 금방 소문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해가지고 이천시에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천시에서 12~17세 청소년과 만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게 hpv인가봐요. 예방접종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전국매일 8월 4일자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게 예방접종을 통해가지고 한 90% 정도 암 예방이 된다 그래요. 특히 질암, 구인두암 70%가 이걸로 인해서 발병이 되는데 비용은 뭐 1회 접종하는데 한 6만 원~25만 원, 또 1회 접종을 한 15세 이하에서 받으면 2번만 하면 되고요. 15세 이후에 받으면 총 3번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하나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왜 초등학교 4학년이냐 하면 이때가 영구치아가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랍니다. 또 애들이 말을 잘 알아듣는 교육효과가 있는 연령층이고요. 그래서 구강 검진해주고 교육하고 그래서 이제 평생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가 이때가 적절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 보건소장님은 이런 소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도 근거법 없이 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런 근거를 소장님이 마련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하나 제정한다든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제가 예를 비근한 예를 든 것이고요. 소장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제야 1년 8개월밖에라면 밖에인데 안 되셨지만 2년 계약이면 거의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럼 이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좋고요.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좀 주시라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근거 없이 해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거는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의회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서 우리 다른 소장님 아닌 우리 양양보건소장 권성준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을 좀 해서 뭔가 좀 족적을 남기시고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1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 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입니다. 우선 대상들이 전부 다 만 65세 이상 노인분이고 취약계층이고 장애인 및 재가암환자분이고 거의 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 방문간호사가 배치 7명이 돼 있으셔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리 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 차원이요?

예, 그냥 이렇게 진료 보건이 아니고 관리 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방문간호사 한 명당 300가구를 대부분 맡아가지고 있는데요. 양양읍 내에 두 분 그리고 면마다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상태를 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에 8번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3개월마다 가는 구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아니, 소장님 그러니까 관리를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가지 진료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혈압계도 가지고 가서 지난번에 거동이 못해서 보건지소까지 오기도 힘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해가지고 당뇨도 체크하는 이제……

그게 관리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료 차원은 왜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료는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은 약 처방까지 가능하지만 거기에 가시는 분이 간호사일 경우에는 어떤 처방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혈압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 이런 보고를 해주면 모시고 오라 그래서 그쪽에서 처방 내리고 하는 거는 의사 권한이기 때문에 치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진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방문진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방문진료요?

예.

지금 제가 다니면서 왕진도 다니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혔거든요. 그때 방문간호사께서 다니시다가 거동도 불편하시고 의료진 만나기가 많이 힘든 그런 지역에 사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녔었는데 이제 계획이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좀 더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나갈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그럼 진료 보건도 가능하시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갈 겁니다. 필요한 분한테는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계시고 진료 보건도 가능하시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대상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작성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방문교육 상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미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오실 때는 미리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경로당에 와서 하는 거보다는 체계적으로 약속을 잡아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오시라 그래가지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왔다 잠깐 몇 명 있는데 하고 가시는 거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

일단 인지기능 저하된 분들하고 치매에 해당 되는 분들하고 구별을 해서 정신과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으시게 하고 치매관리센터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또 본인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집단교육을 치매센터로 모셔다 하고 또 동네에 가서 치매 안심마을 같은 걸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144~5명인가 그럴 겁니다.

치매가 되기 전에 인식기능 저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매 예방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기술지원과장 이일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1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11건, 총 2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1년부터 현재까지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1년도 3건과 22년도 3건 모든 민원이 해결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21년도 총 13건 중에서 수당 지급은 3건에 237만 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현황을 18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입니다. 종결된 건으로 민사소송 1건입니다. 오색관광농원 직권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행정소송 건으로 가평리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따른 취소 건으로 7월 21일 1차 변론하였고 22년 8월 11일 법원 현장검증을 하였습니다. 원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현장상황을 검증하였습니다. 원고측은 군도 4호선 개설로 인한 산림훼손에 비해 관광농업 개발로 인한 산림 및 경관훼손의 미비함을 주장하고 있고 향후 계획에서는 원고측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을 8월 달에 실시하였고 2차 변론기일은 22년 10월 6일 3시로 잡혀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1년도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 신축공사로서 기존 설치의 방법은 습기로 인하여 기둥 하단에 녹이 스는 우려로 분체도장, 아연 용융 도금을 하여 설치하고 기둥 프레임이 조립된 상태로 들어와야 설치가 가능한데 업체 착오로 인하여 조립이 안 돼있는 관급자재로 발주하여 사급으로 변경하여 363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1년도 3건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2년도 10건 중에 7건이 완료되었으며 아프리카돼지 방역사업과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에 대한 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과 11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21년도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은 76종에 300대이며 임대실적은 총 4480농가에 임대료 수입 2억 144만 8천 원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본소에서 약 50%이며 남부와 북부지소에서 각각 25%씩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은 2종에 30대가 늘어난 78종에 330대이며 임대실적은 2954농가에 임대 수수료 1억 1047만 1천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소에서 50%, 북부와 남부에서 25%씩 임대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손양면 송현리에 전체면적 11,200㎡에 창고 990과 사무실 162, 농기계 운전연습장 5200㎡를 22억을 들여서 22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계획은 23년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면서 특히 23년도부터는 농기계 운전연습장에 5200㎡를 신설하여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연습장을 했던 거를 농기계 안전교육을 이제 연중 수시교육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권장 작물 농가 보급현황 및 판로계획입니다. 첫 번째 체리입니다. 양양군 현재 체리 재배농가는 38농가에 4.7ha입니다. 20년~22년까지 체리 재배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28농가에 3.5ha, 2억 3500만 원으로 묘목지원과 관수시설, 유공관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핑 인구 증가에 따른 여름철 고소득 작물로 신규 육성하고 20년~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지역 자금 검토 후 23년도부터 4년까지 지역 활력화 작목 조성사업으로 농가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판로계획은 본격 생산되는 24년도부터 체리 품평회 개최로 홍보 및 판매, 체리 종류별 특징에 따라 판매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30페이지에서 체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 이모작 마늘입니다. 논 이모작 마늘 재배현황은 21년도~22년 6월까지 4농가에 3ha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논 이모작 마늘 또한 25페이지에서 논 마늘 시범 재배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섯입니다. 양양군 버섯 농가는 총 61농가에 51,145㎡로 204동입니다. 버섯 품종별로는 표고가 45농가, 느타리가 13농가, 느티만가닥이 1농가, 잎새 1농가, 목이 1농가입니다. 표고 원목 지원 사업 보급현황은 총 표고 원목은 25농가에 117동에 있습니다. 원목은 3년마다 갱신을 해서 1동에 약 700개가 소요가 됩니다. 21년와 22년도에는 21년도 13농가에 9900만 원을 지원하고 22년도에는 8농가에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표고 톱밥배지 지원 사업 보급현황은 농가 현황은 20농가에 52동입니다. 21년도에 31농가에 3억 2250만 원, 22년도에 13농가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표고 톱밥배지는 양양군의 소요량이 총 30만 개입니다. 30만 개인데 20만 개는 50% 보조 지원하고 10만 개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20만 개 중에서 12,000개는 외부에서 개당 2500원씩 들어와서 50%를 보전해주고 나머지 8만 개는 양양속초산림조합에서 8만 개를 만들어서 개당 2천 원씩 50% 보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느타리버섯 지원 사업 보급현황입니다. 농가는 13농가에 1법인으로 폐면과 종균, 배지 제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버섯 재배 농가로서 21년도에 목이배지와 잎새배지, 재배사 신축, 22년도 2농가에 목이배지, 잎새배지 원자재 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섯 판로계획입니다. 표고 원목, 표고배지, 느타리버섯, 잎새버섯 재배 작목반 유통용 포장 박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소비자 직거래를 유도하고 유통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양 관내 표고버섯 자체 생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양양속초산림조합 버섯배지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표고버섯 발생 시 발생할 오염 대비 및 온도 제어를 위한 시설을 보완하고 톱밥배지 실증시범사업으로 양양산 톱밥배지 구입 시 구입가격의 75%를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입니다. 산채 보급현황입니다. 21년~22년도까지 1시군 1명품화 지원 사업으로 보급하였는데 21년도에 144농가에 1억 원을 들여서 엄나무 53,830주, 22년도에 147농가에 9940만 원에 엄나무 묘목 50,44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산채 특화작목 재배 시범사업 보급현황으로 21년도에 35농가에 4130만 원으로 시래기, 참두릅, 곰취, 눈개승마를 지원하였고 22년에 31농가에 2730만 원을 지원하여 시래기와 참두릅, 고사리, 무가시엄두릅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채 판로계획입니다. 현재 양양군 산채연구회는 회원이 150농가로 이루어져 있고 주력 품목으로는 엄나무, 산나물, 고사리, 총 166h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판로망은 22년도에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유통한 농가는 관내 59농가로 8.4톤을 가락동시장으로 갔으며 매출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늘어났습니다. 또한 양양몰로 판매가 8000만 원이고 직거래로 판매되는 게 예상으로 약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산채로서 농가에서 매출액은 약 2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채 특화작목 확대를 위하여 엄두릅은 내년 5만 주 이상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물치 농산물판매장 운영현황입니다. 강현면 물치리 7-7번지 대부 기간은 20년 1월~25년 1월, 5년입니다. 사용료는 연 7620만 원으로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약 9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 운영현황은 20년 7월 16일부터 운영했으면서 20개 업체에 43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계 매출액은 2677만 원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은 농산물 판로 개척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구입 트렌드에 맞춰 다변화된 농산물 유통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양군 신활력 플러스와 연계하여 지역 로컬푸드와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고 농가들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매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2층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구매자 동선과 시선을 고려하여 1층 계산대 옆에 이전하는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리얼스마트팜 시범운영 성과분석 결과, 향후 농가 적용계획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팜과 리얼스마트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센서를 통해서 환경값을 측정해서 제어하는 시스템이고 리얼스마트팜은 식물체에 칩을 꽂아서 식물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값을 측정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리얼스마트팜의 장점은 양액 손실이 없으며 양액을 조금 공급함으로써 즉,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당도를 높이고 수요량이 많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목적으로는 MEMS 기반 스마트팜 운용 및 6차산업 적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재배동 448㎡와 체험동 224㎡, 총 672㎡에 벤로형 온실을 신축하고 내부 시설과 총 10억을 투자하여 텔로팜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첫 작기 운영 결과입니다. 22년 1~6월까지 MEMS 기반 100% 양액 제어를 하고 식재 800주, 8화방을 재배하여 1920kg를 수확하였습니다. 수확물 처리는 직접 판매, 시식, 설문조사, 열과로 인한 자체 폐기를 하였습니다. 생산 품질에 대해서는 평균 과중이 20g으로 평균 당도가 12.1 시중보다 1~2°Bx가 높은 12.1이 나왔습니다. 최고 17.7°Bx까지 나왔습니다. 소득분석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토대로 농가 보급형은 840㎡, 연동형 비닐하우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배동 448㎡를 기준으로 적용기준은 840㎡, 연동형 비닐하우스로 했을 때 기작은 2.5년 기작과 면적 활동을 고려하여 1920kg에 1.8배 작게 2.5배를 했을 때 연간 12,000kg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12,000kg을 1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1억 2000만 원의 수입과 경영비 5700만 원을 제외하면 63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는 20년도 농진청 시설토마토 소득율 42.7%보다 많은 52.5%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심었을 때 평당 10만 원 이하가 나온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으로 했을 때는 평당 20만 원, 리얼스마트팜으로 했을 때는 평당 24만 원의 소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농가 적용계획입니다. 리얼스마트팜 시범운영을 통한 소득 및 판매방법을 분석 후 최적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최적 방안의 모델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 후 비즈니스 모델 결과를 토대로 농촌진흥청에 양양군 현장 실증 시범 연구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얼스마트팜 실증 시범사업은 25년도에 연동형 비닐하우스 3개소 3억씩 3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벤로형 온실의 단점은 시설비가 과다 소요되고 구조물이 삼광유리로 돼 있어서 두껍습니다. 그래서 광 손실이 있어 LED를 설치하는 손실이 있어서 저희가 보급형은 연동형 비닐하우스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6차 산업화 추진실적 및 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촌 융복합산업 분야 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년도~21년도까지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1개소에 3억 원을 청정양양 버섯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는 청정양양버섯사업단, 서광농협이 주관으로 하여 참자연과 월드팜, 청정표고연구회 등 4개의 업체에서 참여하였고 버섯 가공상품 연구개발과 온오프라인 유통 마케팅, 버섯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1개소 3억 원을 치유관광 활성화 팔색조 프로젝트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오색허브농원에 체험시설과 리모델링 및 브랜드 개발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차 산업화 농산물 가공 분야 추진실적 및 농가 지원입니다. 참여 농가 농업인은 10개 단체에 41명입니다. 21년도에 10개 품목에 약 8톤을 생산하였고 22년 8월 말까지 11개 품목에 6.7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화 농산물 가공 분야 농가 지원실적입니다. 21년도에 전통주 경영 컨설팅 양양술곳간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주 경영관리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농업회사원법인 (주)신토불이에 1개소 1억 원을 떡 제조 생산시설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 외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2년도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지원 사업으로 곰밭길농장, 토담골농장, 양양고노길 표고농장, 자연양양, 농업회사법인 양양표고에 1개소 5000만 원을 버섯 가공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참여 농업인 포장재 제작 및 유통 마케팅 지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주)스마트푸드에 1억 원을 누룽지 제조 가공기계 구입·설치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화 농가 지원계획은 농촌 융복합산업 기능보강 지원으로 22년 2회 추경으로 확보한 관내 들기름 제조업체 서면 장승리에 김양희 들기름에 자동 착유기 및 들깨 이송기 시설지원 예정이고, 농업인 제조가공 시설지원에 신규 가공사업 창업 및 기존 가공산업 시설개선과 특화산업 가공 개발생산 지원 등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하여 농업인 가공 경영체 육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논마늘 시범 재배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량, 사업내용, 성과, 면적 대비 수확량, 성공 가능 여부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년도 논마늘 시범 재배 운영실적은 8100만 원을 지원해서 21년도부터 22년 6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창녕군의 19% 수준인 1530kg/10a의 19% 수준인 292kg/10a, 총 8760kg가 생산되었습니다. 네 농가 중에서 두 농가에서 760만 원 매출이 있었고 두 농가는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재배 결과분석을 보면 파종 시기가 일단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10월 30일까지 너무 늦었고 최적온도는 영상 13.6도로 창녕과 비슷하였습니다. 온도로 볼 때는 2~3월 달에 최고온도가 평균온도보다 2℃ 낮아서 초기생육이 부진하였고, 4~5월 생육온도는 15~25도로 마늘 비대 최적온도임이 나타났으므로 창녕보다 오히려 좋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비는 토양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양분이 부족하여 화학비료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볏짚, 퇴비, 유박 위주의 재배가 필요하다 함을 분석하였습니다. 22년도 향후 계획입니다. 파종 시기는 작년에 실패를 봐서 올해 10월 10일까지 파종을 완료하고 초장 생육 기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시비는 최소 3년간 유기질비료가 10a당 3~5톤이 들어가야 되므로 생산력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농가 공급이 완료하였습니다. 작업 기계화 사업으로 파종·수확 작업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가능 여부입니다. 일단은 10월 10일까지 파종을 하고 퇴비 위주 다시 볏짚, 퇴비, 유박 위주의 재배로 23년도 생산량은 창녕군의 50%인 10a당 800kg의 목표 달성이 있습니다. 최소 3년간은 유기질 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창녕의 80%, 25년도에는 창녕과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이후 계획은 만약에 성공할 경우 우리 군 논 재배면적의 약 10%인 한 150ha 재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내 농협과 가공시설 설치지원으로 유통·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 로컬푸드 사업 양양농협, 강현농협 추진상황 및 농촌협약사업 연계 방안입니다. 첫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개요입니다. 양양군 로컬푸드 활성화 플랫폼 구축으로 21년~24년까지 4년간 70억을 투자를 하는데 사업내용에서는 로컬푸드 혁신체계 구축에 18억 10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에 31억, 로컬푸드 산업화 조성에 20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는 하나로마트 신축계획이 있는 양양농협과 강현농협과의 실무 협의 및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춘천과 홍천 로컬푸드 직매장을 벤치마킹하고, 강현농협·양양농협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현농협 같은 경우는 당초에 40평으로 하기로 했는데 12평으로 협의가 자꾸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강현농협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 또한 기존 유휴시설 낙산 곤충생태관을 리모델링 해서 4개 농협에서 또는 1개 농협 유통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농협에서 협의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양농협은 당초에 80평에서 100평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하였고 다만 손양과 양양읍의 조합원만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6개 읍면의 생산 농가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0월 13일 로컬푸드 아카데미 입학식을 기점으로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증축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ICT 마켓 플랫폼 구축 등 양양군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산물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촌협약사업 추진개요 및 연계 방안입니다. 23년도~27년까지 5년간 484억으로 4개 분야에 11개 사업입니다. 양양읍은 문화원, 육아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에 180억, 현북면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법수치 분교 유휴시설 창업 60억, 현남면은 체육공원과 연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행복복합센터 150억, 강현면은 20년도에 선정된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한 전진 1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20억, 기타 농촌형 교육모델과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시군 역량 강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등으로 74억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 방안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구성·운영에 농촌활성화팀, 도시재생지원팀, 신활력플러스팀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조직개편 시 농촌협약팀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이관하여 1개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읍과 현남면, 현북면 복합문화센터 조성 시 커뮤니티 공간에서 로컬푸드 아카데미 등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지원센터 조성, 귀농 귀촌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의 농촌협약 사업추진 시 로컬푸드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하고 신활력 사업 액션그룹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시 신활력 사업 미식여행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들판 가꾸기 사업 지원현황 및 여성농업인 한여농, 생활개선회 신규 지원 사업 발굴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자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에 6개 읍면에 614명에 주요 들녘 농로, 제방 잡초 제거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 5153만 7천 원을 지급하였고 22년도 6개 읍면, 614명에 같은 사업에 5374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후계 농업경영인 주요 하천 경관 유지활동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에 6개 읍면, 511명에 주요 하천 잡초 제거 및 환경보존에 4289만 5천 원을 지급하였고 22년도에 6개 읍면, 511명에 같은 사업에 447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여성농업인 지원현황 및 신규 지원 사업 발굴계획입니다. 21년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복지바우처 카드 761명에 1억 520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력 경감 지원 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 원, 농촌 여성 정보지 보급에 1296만 원, 생활개선회 과제지도 외 3건에 2050만 원, 여성 농업경영인 정보지 보급 외 4건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년도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846명에 카드 1억 692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편의장비 지원에 6500만 원, 농촌 여성 정보지 보급에 1296만 원, 생활개선회 과제지도 외 4건에 2050만 원, 여성 농업경영인 정보지 보급 외 4건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신규 지원 사업 발굴계획입니다. 기존 여성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이 대상자 확대 발굴 지원하고 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업인 모국방문 지원 대상자 발굴지원과 품목 연구회별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및 여성농업인 전문화 교육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창업 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건 개선에 여성 농업인단체 및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체리 재배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평소 서핑 명소로 MZ세대 방문이 많은 우리 군의 특징에 따라 젊은층 선호도가 높은 신품종 체리를 지역 명품 농특산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양양군에 현재 체리 재배현황은 38농가에 4.7ha입니다. 20년도~22년도까지 지원현황은 28농가에 3.5ha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리 배수시설과·지주·관수시설 설치, 묘목 지원을 하였고 체리 재배 교육 이수 농가 우선지원과 예정지 관리 후 가을 식재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체리 교육 현황은 농업인대학에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20년도와 22년도에 하였고 체리 재배 교육에 21년도에 실시하여 43농가, 누적 97농가를 교육하였습니다. 소득분석으로는 2년차 사업이므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조금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당 20만 원 했을 때 약 10a당 70주를 했을 때 약 3000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500ha를 심고 있고 kg당 3만 2천 원에 유통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23년도와 24년도 2년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과·야생조류 피해 예방, 체리연구회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비 1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체리 신규 과원 조성과 비가림 시설, 생력화 장비, 저온저장고,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리 유통계획은 본격 생산되는 24년도 체리품평회 개최로 홍보 및 판매, 체리 종류별 특징에 따라 판매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종류에는 미국계통의 흑자색 체리와 일본계통의 유색 체리가 있는데 양양군은 주력 종자로 흑자색 체리를 선택하여 대과종으로 맛과 식감이 우수하며 저장성이 좋으나 풍산성은 보통으로 고급품종입니다. 이 판로계획은 공판장이나 로컬푸드, 양양몰에 택배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유색 체리는 맛과 풍산성이 좋으나 저장성이 좀 나빠서 체험농장이나 직거래,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체리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재배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4.7ha를 25년도에는 8ha 경쟁력 검증 후에 30년도에는 15ha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 생산관리 지원을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량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0a당 0.2톤을 목표 0.75톤까지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 또는 특히 강원도가 배·사과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 같은 경우는 재수용 과일 수요 감소 등으로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기존 과수에서 젊은 층 선호도가 높은 체리로 전환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배 사육농가가 60농가에 26ha입니다. 재수용품의 이미지가 있고 또 고령으로 인해서 맛 좋은 품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숭아 또한 90농가에서 56ha이나 우기가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탄저병 발생률이 많이 발생하여 품질을 저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의 과수 전환에 체리를 유도하여 앞으로 체리의 면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0번 창조적 만들기 사업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서 현재까지 17개 마을에 8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재정분권 추진 결과 시군으로 이양돼서 22년 농촌협약 추진 전제조건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18년도에 용호·상복, 19년도에 잔교·사천·포매, 22년도 동호·간곡·북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자격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경관개선, 체험소득 증대 세 가지를 지원하고 체험소득은 총사업비의 10% 자부담과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후관리로는 사업 진행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일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후 신축 건물 양양군으로 소유를 등기하고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마을 또는 법인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11번에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식물원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약 19억 원을 들여서 식물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상 1층에 1동, 연면적 738㎡로 일반철골구조로 투명 복층 단열유리가 벽인 식물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8월에 착공하여 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설계과정에서 형태적·기능적 요인으로 최적 이용의 선정을 하고 건설자재 단가상승으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함으로써 당초 8월이 10월 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물원 내부 적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여 야자수, 암석원, 정원식물 암석원, 야자수 고사리원, 열대과수원, 계절초화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3년도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7000㎡에 설악산 조망 공간, 계수나무길, 복자기나무숲, 자생초화원 등으로 야외 생태원을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내방객의 휴식·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단·화분 조경 관련 교육을 통해서 양양군 미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 온실 내 아열대 과수 망고, 만감류 등을 식재하여 지역 적응시험을 실시하고 북부 동해안 자생식물 식재 및 보존 활동 추진으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택식물원과 연계하여 자생식물 씨앗 분양 및 멸종위기식물 화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택식물원은 자생식물 확대 차원에서 식물원의 공사가 완료된 시설에 한해서 무료 분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는 23년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소장님 물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드시고 숨 좀 돌리시고 하시죠, 뭐. 소장님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시는 과가 없었는데 고맙습니다. 또 새롭게 아는 것도 있고 또 정확히 알 수 있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설명해주신 거 외에 조금 우선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다시 또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를 보니까 본소 임대실적을 보고 또 남부분소 그다음에 북부분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타를 제외한 대수가 24개의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부는 19개 그다음에 북부소는 20개 농기계를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대량 여기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임대했던 품목만 이렇게 적어놓은 건가요, 이게? 아니면 이 정도가 대부분인가요, 다?

이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거기에서 현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이 정도면 적당한 건가요? 이분들을 이 기계와 이 농가들에 대한 뭐 1500농가, 650농가, 770농가인데 이 정도 인력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 인력인가요? 아니면 좀 부족해서 우리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실정인가요?

현재 14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본소에 10명, 남부·북부 2명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무리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함이 없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현업으로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우리?

현업입니다.

현업으로 돼 있으세요?

예.

그러면 좀 그래도 처우개선이 조금 확보된 입장이네요?

예.

앞으로도 이분들이 처우가 개선돼야지만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축사 악취 문제 지속적으로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물처리장에서 톱밥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사에서 악취가 나는 문제는 최고문제가 수분조절제를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수분조절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구입을 못 하는 현상이 있고요. 또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구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반기부터 톱밥을 약 400톤 정도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악취 저감에 따른 미생물 제재를 저희와 또 우리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꾸준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톱밥을 400톤 공급을 하신다는데 이거는 보조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현재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

그럼 농가들도 이제 부담을 덜겠네요.

상당히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수분조절제 구입이 어렵다는데 이렇게 대체안으로 마련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부숙제 있지 않습니까, 비료화하는 거 부숙제 비료화.

예.

우리 기술센터에도 이걸 좀 하고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농가한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지향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직 시스템은 안 돼 있죠?

예, 아직.

앞으로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해서 소각을 하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양양군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업의 일부분으로 같이 가면 외곽에서는 이런 걸로 가서 비료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다른 분들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시니까 제가 우선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질문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이어서 그 농기계들이 구입 연도가 어느 정도되죠?

구입 연도가 우리가 임대 농기계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교체할 시기가 도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올해부터 5억씩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내구연한이 된 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대답을 그걸 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많이 힘드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또 하나 소장님 새 농촌 건설 아시죠?

예.

지금 1차가 북분리고 그다음에 2차가 회룡리하고 중복리,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간곡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는 선정이 됐고 주민 역량 강화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또 있죠?

예.

어떤 문제입니까?

건축자재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당초 설계에서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간곡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복리하고 중복리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5억 7000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할 하고에 있습니다.

예, 그거 꼭 반영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행감을 하면서 무슨 걸 지적하기보다도 또 이렇게 하면은 칭찬하는 게 더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온라인쇼핑몰 양양몰 있지 않습니까?

예.

양양몰이 아주 이번에 추석 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좋은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업주들께서도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잘하신 분들에게는 포상을 해야 된다가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과가 어느 과에서 하셨는지 유통과에서 하셨죠?

예.

담당분들께 포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포상 좀 해주시고요. 그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걸 여기에다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진흥지역 여기에서 담당하시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양양군의 총 경지면적이 2917ha인데 그중 52%가 1561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1561ha 중에서 51.1%가 797ha가 아직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양양군의 생산성,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비탈까지도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고요. 양양군에서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 구축된 경지정리를 제외한 나머지 진흥지역 집단화 규모가 20ha 이하인 진흥지역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양양군의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현재로서는 지금 뭐 저희가 특별하게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그때 어떤 해제 이런 게 좀 풀리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건의라고 해놓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같은 부에 있으면서 쌀 증산하는 부서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고 수매하는 부서에서는 또 타 작물 재배를 해서 쌀 증량을 줄여야 하고 같은 부에서도 사실 이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50%가 묶여있지 않은 경지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27페이지, 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연인은 들판 가꾸기 사업과 우리 하천경관 유지사업으로 매년 한 4~5000씩 지원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여성단체인 한여농하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은 하고 있으나 별도의 단독사업이 없어서 좀 불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사업구상을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농업인 단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거 인정합니다. 저도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생활개선회나 한여농 같은 경우는 송이축제나 연어축제 때 어떤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의 소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농촌지도자나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잘 발굴해서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지원현황, 신규 지원 사업 발굴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그거 관계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양군에 농업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700가구에 5800농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여성농업인은 한국여성농업단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양양군 내에 여성이 전업으로 농업을 짓는 농사를 짓는 그런 분을 말씀?

후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양양군에는 여기 22년도를 기준 보면 846명인데 이 846명이 양양군의 전체 여성농업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 어떤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과 빠진, 중복되는 부분은 빠진 겁니다. 복지바우처 카드를 중복돼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20만 원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1인당 20만 원인데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된 게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빠지고 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하여튼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돼서 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빠진 겁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옆에서 누가 또 민원을 제기하든지 이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해당이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편의장비 지원 이게 130대에 6500만 원 그러면 이게 1대당 50만 원 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원하는 50만 원 범위가?

그게 충전식 분무기하고 그다음에 농작업대 두 가지입니다.

충전식 분무기?

예.

그러면 여기 이거는 846명인데 농업인 복지바우처 이 130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그럼 여기 846명에서 130명을 선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떤 기준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받은 3년 동안 받은 농가는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영농 규모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846명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중복지원이 없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농가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농규모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하여튼 선발 과정에서 제가 잠깐 어떻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이든지 그다음에 장비 지원하는 것도 선택을 좀 잘하셔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물산채집하장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채집하장은 저희가 가락동 시장에 올라가는 게 센터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전을 하면서 뒤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30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그 사업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쪽엔 그 어떤 품목별 단체를 2층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1층을 가능하면이 아니라 지금 산채작목반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집하장과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매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예.

그것 좀 진행 잘해주시고요. 요새 소 키우기 참 힘든 것 같아요. 배합사료 값도 한 20% 올랐다 그러지 또 축사 조금 뭐 증축하려 그러면 10% 또 제한 걸리지, 거리 제한 또 당연히 걸려 있지 이게 환경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예.

증축을 하는데 1회에 한해서 10% 내외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사가 보통 대형이잖아요. 크다 보니까 조금 넓혀도 워낙 이게 넓이가 넓어가지고 길이를 조금 넓혀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10%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협의 좀 하셔가지고 환경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시적으로 한 30% 정도까지 풀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소장님.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통주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요새 아주 급부상하던데 양양이 양조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2개 있나요? 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술곳간하고.

양지술곳간하고 또 하나? 모르셔도 돼요, 그거 소장님 모르실 수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게 좀 까다롭나요? 면허라 그러나, 사업 허가 내기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거 관련해서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HACCP 부분에서……

이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통주요?

예, 그런데 뭐 기술센터에서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결국은 면허는 세무서에서 와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일단 도지사한테 소개를 하나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용도 잘 몰라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서……

다른 데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많이 해요, 소장님 교육.

전통주……

뭐 이렇게 발효식품 뭐 이런 교육하잖아요, 우리도?

예.

그런데 한 꼭지 더 넣어가지고 전통주까지 한번 해보시면 인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장이 그래요, 지금.

예.

그러니까 꼭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질의를 그래도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되는 거 안 되고 되면 되고 또 관심 가져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부담 안 갖고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로컬푸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무 인원이 얼마나 되죠?

예?

근무 인원?

신활력 플러스 직원이요?

예.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또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나가겠네요?

지금 중간조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예.

여기를 보시면서 나름 사업비는 70억이고 푸드센터를 짓는데 또 11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사업이 작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내역도 보면 사업내용을 보시면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분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3년 동안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거의 다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한 교육도 따로 있나요?

그게 지금 로컬푸드 아카데미 교육이 바로 그겁니다. 150명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150명?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MOU 체결하셨던 150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여……

생산자 당시 생산 농가.

예, 그렇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곳이 있었나요, 혹시?

뭐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여건이 시행자의 추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도시나 여건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농협의 이 주체가 이제 농협이 돼야 되거든요. 농협의 어떤 하려고 하는 의지와 또 그 어떤 행정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면 여건은 좀 비슷하다고, 제가 몇 군데는 안 갔다 왔지만 똑같습니다, 그 형태는. 형태는 똑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행정에서 방향을 정해주면 이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양양군에 안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CTV를 통해서 자기가 매일 내가 팔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매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만한 그 어떤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에 나가서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이럴 때 안 나가도 나름대로 좋은 환경에서 본인들이 고생해서 농사지은 자식같이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예.

이렇게 판로가 개척이 되고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에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마인드 플러스 뒤에서 받침돼야 되는 게 우리의 농가들의 현재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양양은 지금 대농이 없지 않습니까? 대농이 없는데 그러면 이 대농이 없을 때에 우리 군은 어떻게 그 마인드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로컬푸드는 대농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내가 호박을 한두 개를 따서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로컬푸드 장소니까.

대농이 없다는 거는 하우스라든가 인공 재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사계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런데 호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철마다 나오는.

계절 상품이죠.

계절 상품 외에 우리가 사계절 365일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 그거에 대한 보완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거 갖다가 팔면 좋죠. 그런데 그거의 계절 농산물이 없을 때 우리 군은 어떻게 그걸 어떤 마인드 그러니까 행정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얹혀서 농가한테 도움을 줄 건지를 여기에 접목을 시키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하우스재배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보면은 일반재배 그다음에 스마트팜재배 그다음에 리얼스마트팜재배 해가지고 3개를 분류해주시면서 평당 단가를 말씀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저희가 그때 딸기재배 시도를 하려 그랬죠, 저희가.

예.

하우스?

예.

그게 한 농가인가요, 예산이? 그거 어떻게 지금부터 그럼 활성화를 시키고 저희가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를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려요. 대농이 없고 사계절 농작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군은 로컬푸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또 그럼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계속 아마 제가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예산이 확보되고 지금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체계가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녹아있어요.

예.

“좋다. 좋다. 좋다.” 좋아하는 농가도 많고 우리도 좋고 이거는 데이터도 나와 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마인드를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끌어가는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녹아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로컬푸드. 집안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어디 여행 가면서도 “오늘은 얼마 팔렸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365일 거기에 농작물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이며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예.

창조적 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적 마을이 기업형 새농촌으로 해가지고 기초도약,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완전 축제장이 될 정도로 어렵게 선정을 받고 환호하고 그 사업을 꾸려 나갔었죠?

새 농촌?

예.

예.

그러다가 19년도쯤 됐었나요,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고.

그거는 창조적 마을사업이고요.

틀린 건가요?

별개입니다.

별개로 가야 되나요?

예.

그러면 지금 해오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럼 18년, 19년 창조적 마을에 돼가지고 선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여기에도 지금 창조적 마을이라 그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기업형 새 농촌하고 창조적 마을을 같이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창조적 마을하고 지금 기업형 새 농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같이 좀 자료가 왔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나왔던 기업형 새농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국비도 됐고 됐는데 지금 군비만 되는 부분 그다음 그러면 지금 기업형 새 농촌 같은 경우는 도약 선도마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창조적 마을이구나, 지금 현재 상복리하고 간곡리하고 회룡리가 도약마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인지 이게 지금 이렇게 단계로 이어지는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있는 자료는 창조적 마을이고요.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새 농촌 마을은 기초, 도약, 선도마을로 이어져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군은 이거 사업을 계속하실 거고?

그거는 이제 아마 도에서 올해 일몰사업으로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조적 마을만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조적 마을에서 조금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조금 재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금액을 3억이면 5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꾸려가는 거보다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마을에서 하나의 하우스재배를 한다 그랬으면 그것도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이제는 어떤 마인드로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여기에 접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했다가 그 건물 하나 지어놓고 나중에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서로 그다음에 투자된 금액 때문에 싸우고 ‘니꺼니 내꺼니’ 해가지고 마을마다 분란이 있는 거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로컬푸드가 가야 되는 핵심이라고 하면 그게 판로라고 하면 농작물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365일 나올 수 있는 농작물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정말 말 그대로 창조적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사업은 안 하려 그럽니다. 그거 너무 힘들도 또 마을에서도 운영 자체가 안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또 개보수를 해야 되고.

여기 나름대로 마을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다 22년까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의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같이 좀 이제는 접목이 돼가지고 한마을이 하나씩은 창조, 정말로 농작물을 창조하든 로컬푸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한다 그러면 아마 양양군의 전체적인 수입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하고 관련된 농 작업기계를 살 계획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살포비, 방제비만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일부 농협에서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중앙에서 요청을 하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농협에서 굳이 행정하고 협력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드론을 구입할 경우 거기에 대한 방제비를 50% 지원해 주는 걸로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금년도에 이루어진 거는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2~3명이 나오십니다.

예.

예.

예.

예.

올해 당초예산에 소형관정 30공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뭄 대비 해서 도 사업비로 10공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올해 40공을 마무리를 했고 내년도에 지금 소형관정 30공을 지금 신청하였습니다.

예, 다 합쳐서 농지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논은 소형관정 갖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관정이 인근에 있으면 그 관로를 우리가 한 500m씩 깔아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농지에도 다 물이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세 군데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260농가가 됩니다.

예.

예.

분명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국비 사업으로 공동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있는데 국비 50%가 있는데 그 사업을 들어오면 대단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동작업장이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정말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 한번 과제를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준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농협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숍인숍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나 있는지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예.

그거를 하여튼 금년도까지 좀 지켜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사항 11건과 소관 사항 4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와 기술제안평가위원회 등 2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현황은 종결된 사항으로 건물 등 철거와 토지 인도 등 2건으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대천 관련 사업으로는 어성전과 서림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확충이 되겠으며 어성전리 하수도처리시설은 2017년 9월에 완료하였고 서림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총 22건으로 75억 3230만 5천 원에서 76억 900만 4천 원으로 766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설계변경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는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 1건, 22년도에는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4건으로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은 첫 번째 양양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연 1회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며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5년에 1회 시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성과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양양군 요청 안건자료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남면 상수도 미공급지역 및 가구 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급수구역으로는 총 공급배수지로는 인구와 남애 배수지가 있습니다. 남애 배수지는 현남면 13개 리를 공급하고 있고 남애리는 11개 마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급수지역은 상월천리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월천리는 29세대에 인구 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현황으로 먼저 상수도 보급현황은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2.8%고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합하게 되면 99.7%가 되겠으며 상수도 보급현황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보급현황으로 2021년도까지 83.7%가 되겠으며 2025년도 현재까지는 84.9%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요금 부과 실적 및 체납액 징수현황으로 먼저 부과 실적 현황은 2021년도에 75억 5200만 원과 2022년도 현재까지 42억 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은 2021년도에 4억 3500만 원과 2022년 현재까지 1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 시설현황 및 일일 처리용량으로 2022년 7월 기준 시설현황 및 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500톤 이하 소규모 처리시설 18개소 등 총 23개소의 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강현 1200톤, 하조대 1000톤 그리고 인구 600톤의 증설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양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여 관내 개발계획 중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질은 5개의 처리장 모두 법적 수질기준 이내에 있어 모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양양군의 생명수를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21년 체납액 미징수 금액이 우리 상수도에는 8600만 원이고 하수도 부분에는 2700만 원이 되는데 혹시 징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징수하지, 여기 미징수 된 원인은 일단 코로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시장경기가 악화되고 소상공인들이 좀 영업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납부를 못 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코로나가 안정기가 찾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좀 유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체납액 중 고질적 체납 건수는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면 뭐 징수 불가능한 금액도 그렇게 많이 그거 하진 않는다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고질체납자는 보통 저희들이 5개월 이상 20만 원 이상의 상습체납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계속 계고하고 지도하고 독려해서 체납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하고 물을 끊어버리면 어느 정도 있다가 오죠. 그런데 그 정수처분을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죠. 물은 주민들의 기본생활이다 보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정수처분 하면 이렇게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진짜 양양군민이 깨끗한 물을 잘 먹을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우선 질문 좀 드리고요. 뭐냐 하면 현남중학교 쪽, 현남중학교 앞에 하수처리장이 하나가 있는데 현남중학교 자체 내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그게 그쪽으로 연결이 안 돼 있나 봐요. 학교 내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 저희를 봤는데 오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을 좀 해줄 수 없느냐. 지금 현남중학교에서는 차가 들어가서 하수처리를 뽑아서 싣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오수처리장으로 그 앞에 있는 거리가 가까워요, 거기 한 뭐 150m, 200m도 안 될 거야. 그걸 어떻게 좀 지원을 해서 관로를 좀 연결할 수 없겠느냐,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좀 보세요.

현장 방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이러면 학교 관내까지는 그 안에까지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건너가는 부분은 그럼 뭐 양양군에서……

예, 한번 학교 방문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협의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애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정화되고 난 그 방류할 때 정화되고 난 물 방류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방류를 하는데 그게 지금 호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호스로 들어오면 매호 하구에 모래가 쌓여서 호수의 물이 바다로 나타가지 못할 때는 역으로 탁한 물이 쭉 불어서 안으로 쫙 밀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에 한번 먼저 하시던 분들한테 얘기는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바다로 직접 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읍면에서 장비를 들여서 모래가 차 있을 때는 가서 털어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을 쓰곤 있어요, 쓰고는 있는데 보면 그게 뭐 물을 방류할 때에 장비가 포클레인 1대 와서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와서 하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장이 이거 아마 장비를 가지고 움직여서 물을 빼고 빼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게 근본적인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근본적 대책……

그래서 지금 산책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이 국도 밑에 다리 밑으로는 아주 새까맣게 이렇게 고여있고 이러니까 그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냄새도 난다 이러는데 냄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 좀.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70%가 차지하는 게 노후 상하수도관이라고 말씀을 다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낙산 싱크홀이 우리 관련해서 상하수도관하고 관련되는 게 있나요?

저희는 없어요.

없으시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