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태민 의원 발언

제409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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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 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은 도지사 산하 공기업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은 공직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여 예정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은 지역청정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총책을 맡게 될 공공기관장의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도 오늘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박사후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초전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예정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의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제주도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주변에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이라든지 태양광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와는 굉장히 밀접해졌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우리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한 부분들을 선도해 왔다고는 보이는데 제주도의 가장 큰 이슈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가 뭡니까? 출력제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생에너지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발전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전기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원자력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일단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전기의 특성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그것을 갖출 수가 없는 이미 원론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생산목표를 4기가로 잡고 있습니다. 4기가가 제주도에서 수요가 가능한 양입니까? 원래부터.

이미 오버된 거죠.

그것을 전부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4기가의 양은 실질적으로 소모량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생산량이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생산방식이라고하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미 저장장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생산하고 공급하고 수요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너무 대책이 없었다. 시설규모만 확대하는 정책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도민분들이 풍력발전이라든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갖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SS가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돼야 되는 부분인 거가 맞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분산에너지특구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분산에너지특구가 마련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공공에서 이제까지 주도했던 전기공급망을, 실질적으로는 생산도 그렇고 공급에 대한 보급도 그렇고 그게 다 공공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분 부분으로 민간끼리의 전력생산과 그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제도와 격차들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산에너지특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년의 에너지공사는 실질적으로 기술노하우에 대한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되었을까라는 게 한편으로는 걱정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에너지 생산에 몰두하다 보니까 더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면 ESS장치에 대한 정교한 기술적인 문제들이라든지 그리고 분산에너지특구로 전환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그 문제점들을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데 에너지공사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주에너지공사의 10년이라고 하지만 그 10년 동안 에너지공사의 위상과 역할은 굉장히 모호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거의 못 잡았다. 기술적으로 축적되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에너지공사가 제일 먼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노하우 문제라든지 연구성과라든지 기술에 대한 특허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에너지공사가 정말로 이제까지의 전문적인 역할,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나라고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정자님이 들어오셔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예정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도민분들은 그것도 제대로 알아듣기가 굉장히 모호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제까지 연구를 많이 해 오시고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면서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나 기능들을 선명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을 못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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