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216회 제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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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그리고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호) 가. 경제산업국 나. 안전환경국 다. 도시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관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회 앞마당에 보면 양봉하시는 분이 한 분 와 계십니다. 축수산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에 재난이나 태풍이나 아니면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원인 없이 벌들이 많이 죽어가고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하거나 지원기준 마련이 준비돼 있는 게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재해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원해서 복구하고 있고요. 올봄처럼 겨울에 벌이 도망을 갔는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 올해 면역증강제를 먼저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연재해로 이루어지는 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원하고 있네요,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와 계시는 양봉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왜 제외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범서 망성교 근처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인데 양봉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양봉등록대상농가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도 안 돼 있는 농가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망성교 옆이다 보니까 해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해마다 피해신고를 하는 농가입니다. 2019년 태풍 미탁 왔을 때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하천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서 사육을 하시라. 그리고 양봉등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1년 오마이스 왔을 때도 저희들한테 피해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벌통이 날아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힌남노 왔을 때 사전에 저희들이 농가한테 “벌통을 옮겨라.”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결박을 하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피해가 났다는 것은 이건 관리부실로 저희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대상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피해 지원을 못하지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양봉벌통이라든지 화분사료라든지 이걸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내달랍니다. 나머지 지원보다는 현금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양봉 등록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해드릴 테니까 양봉등록부터 하시라고 저희들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은 등록 안 하고 키우면 불법이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발건입니다.

이상우위원

양봉은 등록하는 게 자유입니까? 법으로 해도 되고 안 되고 관계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30군 이상 양봉을 사양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법으로 해야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분은 200통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200통까지 법으로 왜 제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것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이분이 사정이 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상황이 안 좋은데 저희들 행정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나,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어렵다고 봐주다가 어떻게 보면 더 피해를 키운 것밖에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30통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걸 했으면 자기가 다른 지역으로 어디 가서 양봉 꿀을 채취하거나 했을 건데 그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계속 있다가 200통까지 늘어서 사실 피해는 더 커졌다고 보고요. 또 지금 자기가 하시는 말씀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어떤 약품이나 이런 건 다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등록도 안 됐고 쉽게 말하면 무등록 양봉업자한테 행정에서 군민의 세비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일반 벌통이나 사분사료 말고요. 전염병을 방제하기 위한 약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부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등록은 안 됐지만 약품을 지원했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누가 벌을 얼마나 키우고 있다는 것은 파악은 다 하고 있었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통계조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저분은 약품이나 지원해주는 부분은 벌이 있어야 약품이나 설탕이나 이런 걸 지원해줘도 필요로 하는데 벌 없는 내가 그걸 지원 받아서 뭘 하나.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닌데. 벌을 지원해주든지 벌 없는데 기자재 지원해주면 내가 뭘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분 말씀대로면 실제 일리가 있거든요. 그 약품 아무리 줘도 벌 없는데 벌 안 키우는 사람이 약품 필요 없다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데 벌이라는 게 사실 분봉을 하면 금방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양관리 측면에서도 아마 개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봄 되면 자기가 내년에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분봉을 해서 자기 군세를 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이 부족할 경우에는 물론 벌을 구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저분이 여기 오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양봉에 대해서 아는데, 저것 말고도 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행정에서 아까 미등록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야기하는 대로 결박을 해라, 뭘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그 지시에 불이행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농가가 신청 들어온 농가 중에 얼마나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한 농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양봉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를 입는다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냐 하면 양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든지 집중호우가 예보된다든지 하면 위험지역에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위험한 지역에 방치를 하고 안 옮기고 재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봉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가 나서 예기치 않게 매몰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연재해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고 예보를 했고 강우가 많이 된다고 예보를 해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라든지 결박을 하라든지 해서 개별적으로 다 문자까지 보내고 전화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그것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관리 소홀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계도를 하든 현재 일어난 일에서는 행정에서 최대한 지금까지 과정은 어떠했든 어려운 사정에 도달했으면 군민으로서 저희들이 챙겨봐야 될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으니까 저기 계시지 마라고 하고 주차장 행정 앞마당으로 모시고 가서 벌통도 그리로 가서 하도록 직원들 한번 옮겨주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양봉하시는 분들 단지 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들도 저분하고 대화를 할 겁니다.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당장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분이 너무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 더 저희들한테 아예 자리를 깔고 누울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 의원은 군민을 위해서 선출직인데 군민이 피해를 입고 가정을 떠나서 와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이라기보다 거기에 어떤 과정을 물어보지 않고, 가서 이렇게 하는 그게 관심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모른 척하고 계시라 이런 뜻인 모양인데 여기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들 관심가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 행정에서 그 뒤에 수습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방법이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생에너지산단 분양대금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에너지산단 분양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부터 많은 업체가 참여했고 12월 특히 연말쯤에 분양이 많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작년 연말쯤에 많이 분양이 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가까운 기장 장안에 반룡산업단지라든가 장안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당 기준으로 하면 평당 매입 분양가가 한 120만 원정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93만 원 정도, 산업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부터 기업체 입주 신청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서생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큰 일조를 하는 단지 조성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할 위원? 김시욱 위원.

김시욱위원

과장님, 이상우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저도 어제 저분 만나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행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례를 언제 만들었나요? 양봉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양봉등록 관련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양봉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울주군에서도 양봉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리고 양봉산업 지원 방향 및 목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지원, 신품종 육성’ 많은 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7년도 ’16년도 이때부터 계속 저분이 등록을 안 하고 지금 하셨다는 거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19년도부터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했으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양봉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저런 분들을 사전에, 지금 사후에 피해를 입고 나서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실 게 아니고 사전에 저분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양봉등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 농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양봉등록을 할 때 절차라든지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걸 다 구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도 드리고 등록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체계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서 양봉등록을 하셔라.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 제도권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많이…….

김시욱위원

그런 게 문서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문서를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행정이란 게 문서로 모든 걸 다 얘기하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분이 등록도 안 하고 양봉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려면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계도 차원에서라도 공문도 보내고 계속적인 무슨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가 지금에 와서 피해를 입으니까 저분은 주장하는 것하고 행정하고 서로 이견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우리가 꼭 단속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행정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아서 서비스를 해드릴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양봉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무허가로 계신 분, 미등록이라고 하나요? 무허가가 아니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미등록.

김시욱위원

미등록하신 분들이 있으면 등록하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사실 행정절차를 밟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행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런 걸 찾아야지, 몇 번 가서 양성화하시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양봉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지금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좋은 방법을 도출해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김상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