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송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대전시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월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마친 후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4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속실에서 나무나 난을 관리하는데 나무나 특히 난 같은 경우는 안 죽으면 그게 조화지 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부속실 직원들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각자 의원들이 정말 살리고 싶으면, 좀 신경 쓰면 살릴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받는 것 같으니까, 저부터도 뭐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죽어요. 정말 그게 안 죽으면 나무가 아니고 조화입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9대 의회가 스물두 분이 거의 다 바뀌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분의 성향이 어떤지 그런 파악도 아마 힘드실 텐데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다른 거는 다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위해서나 직원분들 관련된 예산을 올린 것 같고 설명자료 5쪽에 공무원 표창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연중으로 하는 사업인 건가요? 1년에 몇 번 표창을 하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의 의회인상이랑 의정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잡아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표창을 어떻게 1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나눠서 하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수시로도 합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 정도 표창을 하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이게 정해져 있는 저기는 없는데요, 지금 포상금을 포함한 저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민간인 포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를 약간 늘려서 가능한 한 의회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그런 것은 인정을 해주려고 해서 포상범위를 약간 넓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이거는 공무원분들한테 표창하는 거잖아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올해의 의회인상은 그렇고요.
이금선위원
공무원분들한테 표창하고 민간인 표창은 또 별도로 있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민간인 표창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에 제한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금선위원
민간인 표창은 개개인 의원님들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이금선위원
저는 표창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는 거잖아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이금선위원
공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이금선위원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무처장님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공정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받고 어떤 분들은 안 받고 할 경우에 또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올해의 의회인상 1명 20만 원, 의정발전 유공 9명 10만 원씩 90만 원, 수시표창 10만 원씩 4명 해서 40만 원인데 금액은 어떤 근거로 산정하신 거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딱히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념상 20만 원을 넘으면 좀 과한 저기가 되고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포상범위가 한 10만 원 정도 통념적으로…….
이한영위원
아니, 과하다는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과하다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표창하는 저기기 때문에 지나치면, 20만 원이 넘으면 약간 많다는 어떤…….
이한영위원
이것도 혹시 김영란법 이런 거 염두에 두신 건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통념상 20만 원이 넘으면 과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 정도…….
이한영위원
통념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통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특히 올해의 의회인상 하면 최소 금액을 20만 원 한다는 건 너무 적지 않나, 그래도 올해의 의회인상 하면 이미지가 있을 텐데 금액을 좀 대폭 상향을 해서 기왕에 표창을 하는 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이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시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항상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데 언제까지 저렇게만 있는 상태대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같이 시청하고 협조를 해서 동측 측면에 아니면 서측 측면이든지 주차장 건립할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처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850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주차비가 사실은 월정주차액이 1만 5,000원입니다. 직원 복지측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둔산에 있는 시청사는 사실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은 시청입니다. 따라서 직원 복지차원이라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를 갖고 오는 사람한테 주차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 대중교통을 타고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걸어오는 사람한테 복지포인트를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잠깐만요. 민원인들도 오고 여러 가지 시청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주차장을 건립하자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직원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한영위원
시민들이 이용하고 의원들이 이용하고 특히 시민들이 왔을 때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될지, 주차장이 부족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하고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무슨 복지가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면 시청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건립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저희…….
이한영위원
아니,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내역은 3억 5,000 플러스 1억 해서 한 4억 5,000 내년에 나가는데, 저희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현대아울렛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기자들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관광하러 왔냐, 어제 왔어야지.” 언론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처장님?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지금 여기 홍보비 세워주시는 예산들은 아시는 것처럼 신문사랑 통신사 그다음 인터넷 이런 매체에 대해서 대전시 의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홍보해 주는 쪽에 배분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돈을 주는 것보다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처장님. 저희가 오늘 아침에 회의도 미뤄가면서, “어제 왔어야지.”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관광하러 왔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한테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늘 다녀오신 의원분들 직접 들으신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어제 가야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가야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오늘 가시는 거에 대해서 타이밍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수습할 때…….
정명국위원
저희가 어제 구조하고 있는데 가서 무슨…….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한테 많이 협의를 하고 또 오늘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동영상이나 사진촬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합니다. 기자분들이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한계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기사로 보여주겠다는, 마지막 가는데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기사로 보여주겠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말을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 언론팀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언론팀에서의 대응이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장님이 한계라고 하셨는데 한계라는 표현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저희가 가서 무슨 피해를 주러 간 것도 아닙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정명국위원
“관광하러 왔냐, 기사로 보여주겠다.” 제가 들을 때 굉장히 아침부터 정말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처장님께서 이 부분 파악하셔서, 언론에 대한 대응 이런 4억 5,000 필요하다면 더 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해가며까지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를, 저희는 정말 가고 싶고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싶고 해서 의원들끼리 아침에 갔는데, 저는 언론 대응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대응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유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먼저, 처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 추경 몇 건 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언론이,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언론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솔직히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과의 관계도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항상 의원들의 입장 또 우리가 회기 중에 이 회기를, 우리가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현장에 달려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적절하게 언론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는 취지로 아마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우리가 회기를 저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상황에서?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측면을 받아주시길 바라고, 제가 짤막한 경험이지만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국회에서 한 20여 년 또 시의원 6대 때 4년 또 지금 다시금 시의회 들어와서 의정활동 시작된 지가 3개월 정도 됐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는 의회정치입니다, 국회정치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국회고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시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자정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엊그저께 제가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방에 잠깐 볼일 있어 들렀더니 아주 좋은 문구가 쓰여있더군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지.’라는 문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의정활동을 먼저 겪어봤다고 해서 선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이고 또 같은 9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9대 의회가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은 곧 단순한 언론이 아니고 시민의 눈이거든요, 언론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질책하고 언론에서 날카롭게 대전광역시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곧 시민의 눈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언론의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만 순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련의 엄청나게 대전시의회를 지금 질타하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조정을 해나가고 올바른 방향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언론 기사화된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것 처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자,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처, 내가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의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7개 광역시·도 의장단협의회가 대전시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주관으로 지금 개최가 되려다가 개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의장단협의회에서 불발이 됐든지 어떤 주빈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 자리에서 공통된 의제가 3급 직원을 하나 늘리느냐 마느냐 그런 논제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처장께 내가 직설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언성 높이고 질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무처가 지금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과 현격하게 다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로 서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사무처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업무라든지 모든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사무처장이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정례회 기간 중 사무처장이 자리를 비워야 됩니까, 안 비워야 됩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유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제가 하루 연가를 썼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처장 말고 간부공무원 중에 연가 쓰신 분 있어요, 없어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직원은 쓰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러분들 정신이 그렇게 해이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 9대 의회를 서브하고 잘 보좌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무처장 연가를, 저도 처장을 찾지 않았더라면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모 간부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시찰간 곳에 사진 정리가 어떻게 되었나 확인해보기 위해서, 또 내가 필요해서. 그것이 바로 의정활동 보좌 아닙니까? 필요한 곳에 공무원을, 담당 사무처 직원을 찾는데 직원이 없어요. 그걸 책임지고 있는 그 부서의 간부공무원도 자리에 없고! 내가 이것은, 지금 언론에서 제가 질의하는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장께서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갔다 왔는지를 제 이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소통담당관뿐만이 아니고! 처장은 공직생활 오래 하셨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일각에서 본 의회의 수장이 직원들 11명 방출하려고 한다는 것 아시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방출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기준에 의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인사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오래 근무한 사람을 순환보직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오래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집행부와 교류하는 차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이 좋은 말로 하면 교류고 나쁜 말로 하면 노쇠된 사람들 의원들이 부리기에 좀 껄끄러운 사람들 보내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그 부분에 안타까운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처장은 지금 의장이 첫 수행이지요, 의장직을?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처장은 여기서 죽 근무해서 의회 돌아가는 사정에 밝지요. 부구청장도 하셨고 시청 간부공무원도 하셨고 그러면 잘 모르시는 의장을 정확하게 제대로 보좌를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잘 보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인사 문제나 출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가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외공통경비가 직원들 해외공무여행 경비가 약 7천만 원 남았는데 의원들 22명에 분산하면 250만 원꼴 돌아가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의장 단독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반드시 필요한 공무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선한 의장이라고 해서 그분을 폄훼하거나 폄하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간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공무여행이 아니라거나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장의 입장에서 “의장님, 이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동료의원들이, 우리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고 동료의원들이 고생해서 공부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외교채널이 의장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외교채널이 있어서, 시장을 보좌해서 가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가지 않고서는, 이것이 의회의 순기능을 먹칠하는 경우다, “가선 안 됩니다!” 단호하게 직언을 했어야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의회를 전부 다 부끄럽게 만들고 21명 의원들을! 제가 남들이 하도 박종선이가 과격하다고 그러는데 아무 때나 과격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많고 정치권에서 잡놈으로 산 사람입니다. 내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처장이나 공무원들 이번에 연가 받아서 어디 갔다 왔고 무슨 행태가 있었는지 내가 이 안에 지금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더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접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박종선이 죽일 놈이라고 욕해도 관계없어요. 여기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지금 예결위에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와서 상임위 정책질의 공부하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데 연가 내서 나 몰라라 하고, 어디나 갔다 오고! 여기 지금 대전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대전시민이 내는 세금 6조 4천억 감시해서 그것 제대로 쓰게 하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회의 주된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걸 못하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이 왜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그것 적절하지 못한 것에다가,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급료 타가면서 적절치 못한 연가를 내서 그런 식의 행태를 하는 것도 세금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짧았고, 앞으로는 여러분들만큼은, 대전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무처 요원들만큼은 말이지요, 중심을 반듯하게 잡으시고 또 특히 처장께서는 오랜 공직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의장을 제대로 서브하고 길을 잘 안내하시고 대전시의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사무처 요원들의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독려도 하시고 분발시켜 드리시고 또 우리가 좀 언짢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과격한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의정활동하는 데 부드럽게 좀, 저희들 서브도 잘하시고 이래야 되는 게 사무처 주된 역할 아닙니까?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나 하고 비평이나 하고! 여기 초선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잘 몰라요. 사무처 돌아가는 것 모릅니다! 그러면 잘 와서 가르쳐주시고 설명하고, “의원님 이건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이 전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처장, 아시겠어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가 더 이상 질의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근무하고 정말 시정질문 등등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정책적인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질의는 접겠습니다. 아주 명심하셔서 의장 잘 보좌해주시고 제대로 길을 가게 안내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잘 서브를 해서 9대 의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다짐을 한 말씀, 여기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말씀 한번 하세요, 언론도 보시고 계실 거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다시 한번 유념해서 의정활동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조실장님.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어제 대전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슬픔을 안고 있는 유족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으로나마 삼가 명복을 빌어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산업재해지만 ‘산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인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렇게 안전이라든지 등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점검을 평상시에 해야 되고 그렇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위험한 사태,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독려하고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자율적으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 추석 때라든지 현대아울렛만 유일하게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졌었다고요. 아시고 계세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점검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신세계라든지 타임월드, 대형매장들 전부 안전점검하고 다 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가네? 대전시에서 유성구에 지침 내리지요, 각 구에?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어디 갔어요? 현장에 가 있습니까? 7명이라는 안타까운 생명을 우리가 미연에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안 났을 텐데. 아주 철저하게 이건,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이 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수정하고 만들어나가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이 있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관련자, 행정처리가 미숙했다든지 또는 지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점검대상을 잘못 선정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는 있으리라고 봐요. 또 법률과 규칙과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어떻게 점검을 해 나가실 생각이에요, 자체 정화적인 측면에서?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피해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라는 것이 예방이라든지 사전 방재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번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합동감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또 점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점검해서 저희가 보완하고요. 또 유족 지원이라든지 사고 수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 구청, 관련기관들이 또 합동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유일하게 점검대상에서 빠진 지역만, 빠진 곳이 이렇게 큰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이것은 시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요, 구의 책임뿐만이 아니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규정과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빠진 이유를. 어쨌든 만약에 행정적인 미숙이나 착오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정책에 어떻게 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의지를 담아서 기조실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개선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283쪽이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길치근린공원 명품화공원 사업이랑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별도의 사업입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센터에, 일반적으로 보면 항상 틀에 박혀있는 시설물만 들어가거든요, 건물 안에. 그런데 이곳은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달랑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노인인구가 많다는 거지요. 중·고등학교는 아예 없고요. 그러면 노인인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어놓고 시멘트 건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당구장이나 탁구장 등 정말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이 체육관하고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전시에서 대관이나 임대수입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그게 연마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행사가 늘어서 늘어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기준, 그러니까 어딘가 쓸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이효성위원
그걸 어딘가에는 집행할 것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라는 게 수입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산통일주의에 의해서 수입으로 다 잡고 세출을 총액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축제 부분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추경에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 부분이 추경에 잡힌 부분은 없고요, 일부 공모사업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2개 정도가 젊은이들 댄스축제, 계속적으로 해오던, 2019년부터 해오던 것하고 전통무용축제 이 두 가지에 2,500만 원하고 2,8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섰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면 문화재보수정비에 있어서 이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해서 설계나 감독은 지금 어느 직렬이 하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관련해서 설계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고요.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그래서 그런 절차로 하지, 공무원이 하지는 않습니다. 발주만 하는 사항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감독은 어느 직렬이 합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감독은 구라든지, 대부분 구에서 실행을…….
이효성위원
직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직렬은 아마 부분에 따라 토목일 경우에는 토목 쪽에서 할 것 같고요, 건축 부분은 건축직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원래 취지에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옛날 동춘당 같은 경우는 그분이 약초를 좋아한다고 해서 동춘당 공원에다가 약초밭을 만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재의 취지와 다르게 많이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재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를 양성해서, 많은 공무원에게는 아니지만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전문성을 갖고 감독이나 설계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에도 전문 학예사가 있고 한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고민하고 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5쪽에 보시면, 중구에 있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세입 부분에 민간자본 150억 원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한화에서 430억 협약을 맺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입 분석을 최종적으로 해서 그것에 따라서 건축비의 최종 25%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 하반기에 끝나면 최종적으로 다시 협약을 수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수입으로 한화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금번에는 150억을 잡았던 걸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설계가 다 완료가 된 후에 건축비가 산정이 되면 그 430억 원을 딱 정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건축비 25%를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430억보다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공사비용도 건축비가 요즘 많이 올라가 있고 설계도 개방형이냐 돔이냐 이렇게 추진하다가 개방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에 또 언론을 보니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해서.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고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살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64쪽 보면 전국 전통춤축전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축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 전통춤축전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타 시·도는 저희가 모르고 이것은 대전 한국전통춤협회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5,000만 원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2019년도에 1회 진행했다는 말씀인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예산 편성상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추경에,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1,8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대부분 전국적인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바가 많은데 대전이 전통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무형문화재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통춤은 국가, 궁에서 하는 그런 춤이라든지 소리 이런 건데요. 꼭 우리하고 연계되어서가 아니라 지역에 이와 관련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 있는 춤 협회 회원들, 이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앞에 쓰여있는 ‘전국’ 자는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객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협회 그분들만의 축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에서 전통춤으로 유명한 명인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선광위원
여기 보면 인쇄비·홍보비가 2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전국에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모객을 한다고 하면.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사업비 내에서 할 테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도 부담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많이 홍보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저는 대전지역에서 문화축제라든가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춤축전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대전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은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왕 하실 거면, 이 예산이 1,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길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뭔가를 대전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한다고 하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8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협회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10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공사 관련인데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2022년 11월에 착공예정이고 2024년 3월에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이 2024년 3월이면 공사는 2024년 1월이라든가 2월쯤에 마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공기가 약 1년 정도인데 짧으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기간이요. 현재 지연요소 없이 정상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자
민태자세정과장
세정과장 민태자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아울렛 화재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나가셨고 해당 관련 과장님께서도 나가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별도로 추가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실에서는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다음은 155쪽 좀 봐주십시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산정인데요, 1억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으로 산정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시민공동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은 저희가 별도 추가로 더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5.3% 정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가 22.9%, 여기에는 여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연구재료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0월에 용역발주 및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장 며칠 뒤잖아요, 10월이면. 그리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후 2023년 4월에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발주방법은 수의계약입니까, 조달로 하시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공지로 올린다고 하여도 사전공지기간이 있을 것이고 공고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 3주에서 4주 정도, 한 달 정도 소요될 텐데 그러면 11월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간을 3개월 정도로 잡으신 건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10월 중으로는 발주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전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말까지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은 10월 내로 최초 용역착수보고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11월 초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절차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차상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연구용역을 맡은 업체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어떤 항목으로 연구용역을 할 건지 그런 리스트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용역비 산정근거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국장께서는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군산, 창원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0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 선정된 이후에 원래 최초에는 2022년 말에 준공예정이었는데 현재는 착공조차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게 국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됐을 때 처음에 산업부하고 협의된 것은 리모델링을 지금 옛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비래동에 있는데 그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처음에 협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서 신축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에 또 지하주차장이 부족해서 산업부하고 협의가 돼서 지하주차장 증축까지 설계에 반영시키는 바람에,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산업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최초에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원래는 2022년 말에 준공이었으나 지금 2022년 말에 착공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사업추진이 더 늦어져서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사업추진의 장애요소 등을 적기에 파악하시고 해소하셔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장을 대신해서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재난사고가 날 때만 소방이 필요하다고 계속 언론도 또 일반시민들도, 평상시에는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대형 재난·재해사고가 나면 꼭 필요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 인력, 장비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또 대전지역에 본격적으로 고층아파트 시대 또 고층빌딩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형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요새 고층건물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인명구조 대책이라든가 화재진압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25층까지밖에 전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비를 가지고 고층건물의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기는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고층건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화재진압작전을 실시하고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그런 많은 훈련들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거기에 필요한 장비 없이 재난을 대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방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특히 일부 언론이나 소방서에 보면 개인보호장비조차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개인 사비로 많이 구입해서 성능 좋은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관련되어 있는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에 보면 다행히 2026년도에 우리 시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소방헬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소방본부에서 대전지역에 초고층빌딩,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착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문화체육관광국 관련해서, 설명자료 288쪽 문화재 돌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일전에 월평산성을 지금 대전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사유가 있었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문제는 사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살펴보고, 지금까지 1년간 대두된 사항은 없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한 6, 7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월평산성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제가 갔을 때는 등산로로 많이 등산객들이라든지 해서 주변정비가 그렇게 썩 잘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한영위원
지역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볼 때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정말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형편없이 되어 있다. 과연 이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문화재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지역인지,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 대전 미래전략 2040 그랜드플랜 수립용역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아시는 것처럼 환경변화 그리고 미래산업구조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대전시가 2040 미래 차원에서 산업적인 부분 또는 대전시의 총체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발전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한 지가 좀, 이런 규모로 한 지가 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금선위원
예전에도 이런 용역을 했었나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게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그런 자료, 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로 해서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6억 원을.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도 산출근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용역들이 대부분 산출근거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회의진행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실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2년 7월에서 2023년 12월이잖아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용역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가 입찰계약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 내년 말까지 그렇게 용역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12월까지 하는 거고, 그런데 입찰을 하실 거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금선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또 어떤 건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방식인데 선정된 업체하고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먼저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된 곳하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에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요, 기초계정 지원 해서.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우리가 인구감소 관심지역 해서, 중구·동구·대덕구가 지금 관심지역인 거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여기에 예산이 국비로 구별 지원되잖아요, 지원금이 얼마씩인지 알고 계세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구별 지원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처음 신설된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3개 구청에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산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현재 계획은 동구·중구는 각 15억씩 그리고 대덕구는 12억 정도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12억이었어요? 제가 그때 자료 볼 때는 금액이 더 많았었는데.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이게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요, 금년에 배정하고 또 내년에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금선위원
총 32억 지원되는 데도 있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35억 이렇게 배정되는.
이금선위원
35억, 그러면 그 지원되는 돈으로 구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방소멸대응 해서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런 사업들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여기에 9억 3,5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동구·중구·대덕구에 광역기금을 균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균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별로 이 금액을 배분하는 그런…….
이금선위원
예산편성한 돈 9억 3,500만 원을 동구·중구·대덕구로 나눠서 준다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3개 구청에 배분해서 나눠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하면 동구·중구·대덕구에서 이걸로 해서 인구 관련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이 사전에 추진한다고 정부적으로 예고를 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구소멸 이 부분을 늦추기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쓰이게 됩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고 인구 관련된 사업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 보면 100억 2,8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수입이. 누구한테 제가 질의해야 되나요?
영환
김영환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100억 2,800만 원 있지요?
영환
김영환균형발전담당관
예.
이금선위원
여기에 지역환원금으로 현대아울렛에서 20억 있고요, 대전신세계에서 80억 2,800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아울렛에서 처음 들어왔던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환
김영환균형발전담당관
현대아울렛이 당초 80억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자소득이 2,800 정도 붙어서 80억 2,800만 원이 됐고요.
이금선위원
현대아울렛에서 들어온 게 60억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균형발전담당관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현대에서 들어온 게 60억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현대아울렛이 60억이고, 그런데 60억 중에 40억은 예산을 원도심지역에 쓴 거지요?
영환
김영환균형발전담당관
2019년도에 납부돼서 기금이 집행됐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40억에 대해서.
영환
김영환균형발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원도심 쪽에 쓴 거지요, 예산을?
영환
김영환균형발전담당관
그것은 5개 구에 각 기금 공모사업을 거쳐서 나갔기 때문에 어디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예산 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영환
김영환균형발전담당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송인석위원장
방금 이금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100억 2,800만 원 정도가 있잖아요, 환원금이. 그러면 원도심에도 써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아울렛에서 준 60억 중에 40억은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 쪽에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5개 구에 쓰셨다고 하지만, 세부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2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요?
영환
김영환균형발전담당관
보통 기금으로 형성된 자금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 간의 균형격차를 감안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 선정된 사업에 지원해주는 절차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현대아울렛에서 준 환원금도 그렇고 신세계 쪽도 그렇고 다 유성 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아니면 교통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원도심에도 써야 된다고는 하지만, 5개 구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쪽 지역에도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환
김영환균형발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쪽 지역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20억 어디 갔느냐 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세부내역을 보고 다시 또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균형발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0쪽에 가정폭력 학대 모니터링 예산 있네요. 자치경찰위원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예산 1,720만 원을 감액하는 건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거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이금선위원
감액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감액하는 이유는 인건비성 경비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모니터링하는 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사업은 하는 건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이금선위원
하는 건데 경찰청 예산으로 이걸 했다는 건가요, 모니터링을?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경찰청에서 학대우려 대상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여비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여비가 집행이 됐고 그래서 여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만약에 가정폭력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든가 해서 대상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학대신고가 112로 신고가 되면 지구대파출소에서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학대담당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APO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학대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학대를 모니터링해서 실제로 학대에 해당되면 분리를 시켜놉니다, 아동하고 부모를. 오늘 경찰청에서 일일보고를 받는데 오늘 보고받은 사안에 있어서는 아빠가 그렇게 학대 같은 사안이 있었는데 자녀가 시설에 분리되기를 원치 않아서 부모, 아버지에게 잘 설득해서 가정폭력이 계속되지 않도록 확답을 받고 자녀가 시설에 가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그냥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분리를 해놓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학대당한 아이한테 다시 집으로 들어갈 거냐를 물어보는 건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일단은 그렇지요. 가정학대사건이 상당히 애매한 게 있는 게 가정학대사건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큰 아이들이 아닌 경우는 일시적으로 부모로부터 약간 폭력이나 정서적 폭력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처음에는 그런 신고를 확인했지만 가정으로 그냥.
이금선위원
그러면 다시 귀가조치를 했을 때 다시 또 폭력으로 인해서 다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런 모니터링들을 하는 겁니다. 계속 APO들이, 학대전담경찰관이 있습니다. 그 경찰관들이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학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최초 발생한 경우가 있지만 그 후로 그런 일이 전혀 없는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경우입니다.
이금선위원
이 모니터링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모니터링사업이 언제부터 됐는지는 제가, 작년 4월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금선위원
여기 사업기간에는 2022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전…….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매년 하는.
이금선위원
그전에도 모니터링은 했다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요, 이건 오래됐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했던 자료가 있겠네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경찰청에 있을 겁니다.
이금선위원
경찰청 자료를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동학대 관련은 보면 기관이나 이런 데보다 가정폭력이 더 많은 걸로 알고 계시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기관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일시적인, 부모가 일시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것이 보통입니다.
이금선위원
아동학대도 있고 또 가정폭력하면 부부간의 폭력도 있잖아요, 노인학대도 있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걸 전담하는 경찰관이 아동학대뿐 아니라 학대전담경찰관들이 보통 그런 걸 합니다.
이금선위원
분리를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정폭력도 많이 있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봐서 필요하면 긴급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에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피난처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쪽 담당기관을 하시는 과가 어디지요, 우리 시에? 제가 여기 체크를 했는데 지금…….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복지 쪽.
이금선위원
아, 이건 복지 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제가 직접 그런 피난처도 가보고 했었거든요.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금선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거기 기관에 분리를 해서 가잖아요, 가면 어느 정도 돼서 다시 가정으로 귀가하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가정으로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따로 나와서 장기정착하는, 그런 운영하는 시설들이 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얘기했던 거 가능하면 자료요구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경찰청에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송인석위원장
위원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59쪽에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이 있어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장을 대신해서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1,08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건 복지환경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던데 다른 데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던 건데 소방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만 추경에 한 건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는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에 관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운영지원과에서 이것을 추경에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출산하는 분들 배우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30만 원 용품을.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출산을 하신 분들도 영수증을 청구…….
이금선위원
소급적용을 하는 건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30만 원에 대한 산출은 3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출산예정인원이 36명인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36명인 거예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상반기에 출산한 직원이 21명이었고요. 저희가 7월 31일에 전 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6명이 올해 출산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연말까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요즘 저출산으로 너무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우리 직원들은 그래도 출산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으시네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이금선위원
36명이 다, 지금 이게 올해 안에 다 있다는 거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출산에 관련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위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기조실장님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대전이즈유, 이게 지난 전대 대전시 슬로건이었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슬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슬로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이즈유.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임 시장 슬로건이잖아요. 또 이런 질의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 슬로건이 뭡니까? 현재 시장 슬로건이.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일류 경제도시, 비전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류 경제도시지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일반운영비로, 이제 집행잔액인데. 안 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이거 ‘Daejeon is U, 대전은 당신입니다.’ 그런 뜻인데 협업기업 공모 및 25개 기업과 협약체결, 협업상품 개발 지원에 4,900만 원 정도, 도시마케팅위원회 운영 및 상표권 갱신 등에 440 이런 예산 이제 안 쓰겠다는 건데. 이 슬로건 이제 거둬들여야지요? 대전이즈유.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슬로건이라든지 비전 사용에 관해서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슬로건은 대전이즈유이지만 민선 8기의 시정비전으로 일류 경제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전으로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류 경제도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이즈유가 저쪽에 동학사에서 넘어오다 보면 제가 엊그저께 넘어오다가 봤는데요, 그쪽에 위에 뭡니까, 산짐승들 다니게 만든 그 위에 대전이즈유가 그대로 붙어있고 또 넘어오다 보니까 또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헷갈립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제가 이 대전시정에 관심을 갖고 늘 봐왔습니다. 도대체 대전이즈유가, 저런 형이상학적인 그것이 슬로건이 될 수가 있는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Daejeon is 알파벳 U. 엄격히 보면 대전이즈유, ‘대전이 당신이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불만 사안이었는데 어쨌든 시정이 바뀌었으니까 그 시정슬로건이 곳곳에 걸려있는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제거해야지요, 전부 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뒤에 보시고 하세요, 그거.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대전이즈유가 현재에도 공식적인 대전 슬로건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물에 대해서 변화를 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홍보조형물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고요. 저는 문제를 삼기 위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다 건너뛰고, UCLG World 총회 이거 조직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직원들이 지금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팀 등등, 관리팀 해서?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업무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UCLG World 총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방정부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지금 참석자 규모는 국내외 2,600여 명, 해외국가 수는 115개 국가 정도로.
종선
박종선위원
115개 국가에서 의사표현을 했어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UCLG World 총회를 대전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어떤 승수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대전브랜드를 세계 곳곳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UCLG 총회를 개최할 것입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브랜드 제고 효과가 있고요, 전 세계의 각 도시에서 참여를 하고 또 자치단체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도시마케팅, 관광 측면에서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주도하는 대전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이 UCLG 세계지방정부 총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쪽 테크노파크부터 해서 첨단벤처산업단지가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이 대전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방산업 관련해서 소재, 주부품, 국방소재 관련한 국방벤처기업들이, 약 234개 기업이 대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단지 대전이라는 이 도시브랜드를 널리 홍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대전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총회 때 그런 쪽의 예산이 안 들어왔는데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전의 첨단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 첨단벤처기업에서 나오는 것들, 타 국가에 없는 기술력을 갖고서 만들어내는 생산품들 등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전시회 같은 거라든지, 또한 이 산업전 같은 거 그런 데에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와서 보고 연계해서 어떤 무역전시회는 아닙니다만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이런 활동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기업들, 첨단산업 이런 것들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이 안 계셔서, 원자력안전관리 지난번에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거 타 시·도는 이미 울산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원자력폐기물. 대전에 수만 드럼이 지금 그대로 보관되고 있어요. 이거 관리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거 관리를 정말 시민안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 보면 불과 환경방사선량 측정해서 480만 원, 시민명예감시관 보상금 이 정도로 원자력안전관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체계적이고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국가 돈을 받아서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하고 마련이 돼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요, 타 시·도는. 우리 대전만 못 받고 있어요. 아십니까, 기조실장님?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또 국가 지원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통일문제 관련해서, 자치분권국인데. 통일사업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말이지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고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자치분권국장님, 답변하세요.
태자
민태자세정과장
저는 세정과장 민태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이 현대아울렛에 가셔서.
종선
박종선위원
예, 답변하세요. 잘 모르세요, 이거?
태자
민태자세정과장
예,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위원회 활동내용과 근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민태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치분권국 소관인데 아시는 분 계세요? 민간단체 활동지원하는 사업,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이것도 질의하기가 곤란스러운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거 NGO지원센터 지원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님?
태자
민태자세정과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지원근거, 지원내역 일체 본 위원한테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민태자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UCLG 총회에 대해 말씀주셔서요. 제가 제보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UCLG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심지어 제가 거기 홍보 관련돼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목동에 보면,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면 아파트 펜스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광고판을 붙인다든가 대전의 아파트 큰 단지를 공사하게 되면 펜스에다가 시트지 부착을 해서 대전의 슬로건이라든가 향후에 할 행사 같은 것들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동에 보면 아파트단지 짓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제 지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UCLG가 10월 3일에 하냐?”, “10월 10일에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10월 3일부터 10월 7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UCLG 전체 총괄은 기조실 국제협력담당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 세세하게 확인 못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날짜를 틀리게 적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대전시 전역에 광고하고 있는 부분들 날짜나 잘못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지금이라도 한번 더 확인하셔서 시정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점검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단순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었고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조원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원휘위원
9월 16일에 오셨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면 차라리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대전시의 브랜드슬로건이 뭡니까? 브랜드슬로건과 시정구호가 어떻게 돼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공식슬로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이즈유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비전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원휘위원
그런데 아까는 답변 그렇게 안 하셨지요.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브랜드슬로건이 뭡니까? 현 시점에서.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대전이즈유입니다. 브랜드슬로건, 말씀하신 공식슬로건은 대전이즈유고요.
조원휘위원
시정구호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시정구호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입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아까는 답변을 거꾸로 하시고.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선광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8%인 7,006억 400만 원이 증액된 7조 1,711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11% 증가한 6조 723억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누리홀 무대음향 디지털 콘솔시스템 교체 등 2건,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 증가한 1조 988억 3,7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9.5%인 1,85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49억 7,3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기금사업 중 만인산 자연휴양림 조도개선 등 2건,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 대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전시는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한 설명자료상 항목별 오류기재 등 부실작성이 다수 발견되어 지적되었으며 특히, 산출근거에는 정확한 산출내역 없는 설명자료가 다수 있으며 총액 곱하기 1식으로 획일적인 표시 등 무성의한 작성으로 예산 심사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골목길 혁신가(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과거에 취지는 좋아도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실패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권별 특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토대에서 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셋째,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한시적 기간 동안 실시한 사업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추경 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등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해주신 예산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6분 산회